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철현 의원 발언
철현
김철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희
현명희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현의원 대표발의)(이종현ㆍ박미순ㆍ서성부ㆍ박경숙ㆍ고선화ㆍ박창현ㆍ김근우ㆍ박찬ㆍ김철현ㆍ박구슬ㆍ백석민ㆍ이영경ㆍ허미향의원 발의)
11시02분
철현
김철현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종현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이종현위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현의원입니다. 2024년4월5일 본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이종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은 고선화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강주경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사실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이라는 것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런 조례가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인데, 문제는 이게 실효성 부분이거든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박구슬위원
저희가 선험적이고 권고적인 사안에 대한 조례를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 기본을 바탕으로 각종 사업에서 또 접목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을 건데요. 중요한 것은 저희 조례에서 있는 부분처럼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고용촉진이란 부분은 사실 상위법에도 분명히 언급이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인 채용이 쉽지는 않거든요. 중증장애인에 대한 규정은 저희가 향후에 또 개별적으로 이야기할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이 선험적이고 권고적인 사안에 끝나지 않고 조금 더 지역에서 장애인들의 고용촉진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거는 저희 모두 아마 마음속에서 모두 느끼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벽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고 현재 담당 부서에서 혹은 조금 추진을 하고 계시거나 혹은 추진할려고 준비하신 사항과 맞닥뜨려지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뭐 저희 구 내에는 직업재활시설이 두 군데 있습니다. 든솔하고 하나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있고 장애인 일자리는 해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도 추진에 빈틈없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된다면 더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사실 이 조례가 먼저 있는 워딩(wording)은 장애인 고용촉진이지만, 고용촉진을 위해서는 사실 직업에 대한 교육이 필수인데요. 어릴 때는 특수과정을 받아서 교과과정까지 하지만 실제로 성인이 된 장애, 성인이 막 된 장애 학생들, 청소년들이 성인이 막 되었을 때 당장 대학을 진학을 못 한다면 이 친구들 갈 곳이 없거든요. 기존에 다니던 학교에 가도 그 친구들 자리는 없고요. 그래서 일부러 성인과정을 만든 학교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복지관이나 재활 관련된 다른 사업장이 필요한데, 지금 남구에 있는 하나장애인재활센터였나요? 제가 이름을 정확히…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하나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든솔하고.
박구슬위원
예.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직업재활센터.
박구슬위원
두 군데가 그나마 있는데 이곳들의 시작도 자녀들이 갈 곳이 없어서 부모님들이 이런 작업장을 만들자는 아이디어가 나와서 이런 사업들을 이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관에서 시작해서 이런 사업들이 일어나지는 않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이런 작업들이 있긴 하고 남구 장애인협회에서도 이런 작업들이 있긴 하지만 좀 소소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담당 부서에서도 사례 발굴처럼 혹은 사업계획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박구슬위원
당장 많은 예산이 들겠죠. 장소도 필요하고 또 뭐 접근성 문제도 있겠지만, 이 조례를 바탕으로 저희 남구청에서도 이쪽 분야에 대해서 좀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예. 적극 검토하고 뭐 확대 방안이든 저희도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선화의원 대표발의)(고선화ㆍ박미순ㆍ박구슬ㆍ이영경ㆍ백석민ㆍ이종현ㆍ허미향ㆍ김철현ㆍ서성부ㆍ박찬ㆍ박경숙ㆍ박창현ㆍ김근우의원 발의)
11시10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선화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사전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부산광역시 남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구슬위원의 발의와 서성부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해주신 박구슬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반갑습니다. 박구슬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본 조례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규정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본 조례안 별지 제1호 서식에 거치기간을 신설하고 제2호 서식의 피해 금액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박구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인생후반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2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인생후반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 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강주경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는 김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9248호 부산광역시 남구 인생후반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강주경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족친화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반갑습니다. 가족친화과장 김석순입니다. 남구민의 안전하고 따뜻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는 김철현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09249호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김석순 가족친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혜옥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9251호 부산광역시 남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김혜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8.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9.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8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자리환경국, 복지교육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
김원일자리환경국장
반갑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김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도시위원회 김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일자리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김원 일자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강미정입니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남구 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김철현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강미정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최철호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철호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최철호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윤민우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윤민우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복지도시위원회 김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구민들의 건강증진 및 구정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윤민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저, 어디, 교통관리과 오혜경 과장!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매번 우리가 결산 심사할 때 이제 조금 요런 거는 개선 좀 보완해달라, 뭐 관리과만 아니고 우리 전 부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심사 때마다 우리가 매번 하시는 말씀인데, 제가 느끼기로는 개선이 되고 좀 보완되는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또 그대로 좀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계속 매년 똑같이 저희들이 결산서를 보면 좀 ‘아, 이런 건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하는데도 달라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이거는 뭐 교통관리과뿐만이 아니고 전 부서에서도 오늘 결산 심사를 통해서 2024년도 결산에는 조금 더 개선 보완되는 점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76페이지에 보면 차량 관련 과태료 미수납의 관리 요망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유별 미수납액이 납세 태만이죠, 과장님?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거 61%거든요. 그죠?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아,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이거 지금 거의 뭐 매년 이 수치가 이게 이제 변화가 없고 이러한데, 보통 납세 태만이라 하는 용어 자체가, 그니까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하면 납세를 할 수 있는데, 그니까 이제 조금 태만하게 세금을 안 낸다, 이 단어죠, 납세 태만이?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이제 금액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징수가 안 되다 보니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니까 이제, 그니까 분류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이게 61%고 금액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문제, 이게 소멸, 이 지방세 징수 건에서 소멸시효가 5년이죠?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한 몇 년 전에 제가 아는 지인도 이 과태료를 미수납했는데 5년 지나고 나서 싹 이렇게, 요런 걸 갖다가 악용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고의적으로.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이제 사실 재산이 있다거나 자동차에 보통 저희가 압류를 해놓습니다. 해놓는데, 과거와 달리 이제 이 자동차 자체가 11년 정도의 기한이 지나면 과태료가 압류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폐차를 시킬 수가 있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에는 뭐 차량을 구입을 안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요런 경우가 발생을 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5년이 경과하게 되면 뭐 시효소멸로 인해 가지고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대체압류를 하기도 하는데 조금 빠지는 경우는 생기기도 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보통 재산이 있어갖고 압류하는 게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압류 건수는 뭐…
미향
허미향위원
몇 건 안 되죠?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압류 건수는 사실 그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거의 100%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이제 저희가 부과를 하고 그리고 독촉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차량이 뭐 다른 사람의 소유로 넘어간다든지 뭐 폐차된다든지 그러한 경우는 사실은 크게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압류가 되지 않고 시효소멸로 빠지는 경우가 이제 저기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차량이 노후화 되어서 과거와 달리 노후화된 차량을 압류가 있을 때는 과거에는 그 폐차를 못 시키게끔 되어있었습니다. 근데 그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이제 그 압류가 안 되는 건수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미향
허미향위원
그니까 이제 차를 뭐 압류하고 뭐 이런 걸 과정을 떠나가지고 차하고 상관없이 이게 과태료는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재산, 그 과태료 미납자의 재산이 있으면 어느 정도 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안 내고 있다, 이 말이죠? 제가, 뭐 차가 노후화되고 이걸 떠나가지고.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재산이 이제 있으면 30만원 이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부동산 압류도 합니다. 부동산 압류도 하고 있고…
미향
허미향위원
압류, 그니까 부동산 압류해갖고 징수한 게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대강, 작년에?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고거는 제가 살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래요?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그 부분은 요 부분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자동, 그 부동산 압류를 해가지고 징수한 건은 별도로 이제 살펴봐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건 나중에 건수를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그니까 지금 이거 납세태만이, 예를 들어서 뭐 생활고로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납부를 못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낼 수 있는데, 그니까 이제 이거 고의적으로 이렇게 납부하지 않고 이용하는 사람,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저는 엄정하게 좀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그니까 올해, 올해 지금 6월달 뭐 몇 달 다 지났지만 올해에도 남은 하반기에 조금 이렇게 세금, 과태료 징수 안 한 사람들 이거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엄정하게 좀 대응을 해서 뭐 이렇게 압류를 하든가 뭐 어떻게 방법을 해서 조금 징수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생활고인지 안 그러면은 고의적으로 납부를 안 하는 건지를 좀 구분을 해가지고 조금 징수하는 데 좀 더 힘을 좀 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미향
허미향위원
제가 하나 더 하면 안 될까요?
철현
김철현위원장
아, 예, 하십시오.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향
허미향위원
어디, 저, 건설과장님!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건설과장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11페이지 ‘미래를 선도하는 명품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거기 2번에 보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22년도 달성 성과, 23년도 달성 성과 지금 전부 다 100%로 나와 있거든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보통 여기 달성 성과 이렇게 표시를 할 때 사고이월된 건 있죠?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기한 미도래 같은 경우도 있고예. 성과지표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성과지표를 착수로 보느냐, 공사 착수로 보느냐.
미향
허미향위원
착수로…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볼 수도 있고 공사 성격에 따라서 준공 성과지표로 볼 수도 있고.
미향
허미향위원
착수하고 준공하고는 엄연한 차이가 많은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달성 성과를 보면 뭐 어떤 이렇게, 사업이 이렇게 도로 정비라든지 이런 것도 완전히 이제 준공이 되고 완공이 되고 이래 했을 때 달성 성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보통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 할 경우에는 보통 기간이 2년, 3년 정도 소요가 되다 보니까 착수 그다음에 보상 절차 이행 이런 성과지표를 또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단기사업, 1년 이내의 사업은 준공으로 성과지표를 잡을 수도 있는데 좀 기간이 긴 대규모 공사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장들은 보상 절차 이행 그런 성과도 잡을 수도 있고 공사 착수 이런 성과지표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제가 이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결산서 사고이월에 보면 이렇게 도로정비 건으로 완료하지 못 한 건이 한 10건 정도 있는데, 사고이월된 거 있죠? 여기 지금 달성 성과율은 지금 다 100%로 다 ‘달성했다’라고 지금 이렇게 표시된 거 같애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예. 그거 관계는 한번 저희들이 한 번 더 알아보고 한번 알려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격이, 어떤 내용 성격인지.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예. 공사 종류가 뭔지…
미향
허미향위원
종류가, 그니까 이제 뭐 미도래도 있고 뭐 이래 있는데, 이제 그거는 그거대로 사고이월로 이월된 거는 그거는 일단 미도래든 뭐든 간에 달성이라 하는, 지금 달성 성과지 않습니까, 그죠?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이게 성과지표를 뭘로 잡느냐에 따라서 달성목표가 좀 달라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죠.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예. 장기…
미향
허미향위원
아,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니까 뭐로 잡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그거는 그 부서에서 뭐로 잡느냐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고거는 또 구에서 다 검증을 거쳐가지고 목표, 목표 설정을 잡기 때문에.
미향
허미향위원
무슨, 뭐를 검색을?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구에서, 다 저희들이 이제 내면은, 성과지표를 내면은.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구에서 자체적으로 또 검증을 하기 때문에.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달성 성과를 봤을 때는 이 100%, 100% 이거는 조금 뭔가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좀 구분을 해가지고 사고이월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달성된 거는 몇 %, 완전히 뭐 이렇게 이제 사업이 정비가 완료된 거는 달성 성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조금 기록해 주시면 본 의원들이 보기가 많이 수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고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그 실적에 대한 재평가는 한 번 더 좀, 다시 한번 좀 검토해 주시고 조금 구체적으로 좀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백석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월이 참 빠른 거 같습니다, 과장님. 아, 자리에 아직 안 오셨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참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전반기 이제 마지막 상임위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동안에 수고도 많으셨고 또 사업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항상 이제 말씀드렸지마는 존경하는 허미향위원님께서도 예산 전용 부분에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과 할 거 없이 이게 부득이하게 그런가는 모르겠지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과장님께 물어볼라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예산전용, 결산서 223페이지.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과장님, 청년 자격 응시료 지원 사업을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15조에 따라 2023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당초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그 사유와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며 그리고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좀 완화하고 역량 개발을 통해서 사회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에서 39세 미취업, 창업 청년이 되겠습니다. 1인당 연 1회 최대 10만원까지 자격시험을 응시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백석민부위원장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자격시험 응시료를 연 1회 1인당 20만원 이내에 지원할 수 있다’, 이래 규정돼 있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근데 저희,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런데 2023년도에 본예산을 보면은 사업비가 1억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예산 용도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겠어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산은 저희들이 1억은 원래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으로 그분들한테 10만원 범위 내에서 응시료를 지원하는 거고, 300만원은 홍보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00만원을 편성해가지고 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홍보는 현수막을 붙인다든지 각종 이렇게 표, 뭐 포스터나 이런 걸 제작해서 각 학교에 나눠주고 각 동에도 보내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근데 나는 동사무소 이런 데 가도 한 번도 안 보이는 거 같던데.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저희들이 주로 이제 하는 게 학교 안에, 우리 4개 대학이 있기 때문에 학교 안에다가 많이 설치…
백석민부위원장
아, 대학 위주로 그러면.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대학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홍보를 많이 하셨네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래, 과장님 설명을 하다시피 본예산에 사업홍보비 300만원하고 응시료 지원 1,000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이러면 1,000명이면 1억이죠, 그지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편성하셨는데, 결산 자료를 보면은 2023년1월12일 사회보장적수혜금 500만원을 삭감하고 그리고 또 전산개발비를 삭감을 하고, 수혜금을 삭감하고, 전산개발비 명목으로 또 5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이제 예산을 전용했더라고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이게 그래, 전용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 신청을 받다 보니까, 오는 경우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많이 신청을 하는데, 홈페이지상 전산팀하고도 서로 의논을 해봤는데 전산팀에서는 이렇게 지금 몇천 명이 이제 이렇게 올 때는 힘들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낫겠다 해서 한 번 프로그램을 또 만들면 또 매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청년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비를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1,000명을 예산을 잡았는데 연말까지 한 1,200명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인원들이 신청을 해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얼핏 생각해 봐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구상 단계에서 당연히 방문 신청이 아닌 온라인 신청을 받으면은 많이 올 것이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뭐 방문 신청이면은 복잡하고 이러니까 뭐 또 내일 가고 모레 가고 이래 좀 제한돼가 사람이 한참에 확 몰릴 수는 없지마는 온라인은 뭐 보나마나 앉아가 컴퓨터도 하나 놔서 신청하면 되는데.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당연히 많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근데 그래, 그니까 제가 볼 때는 그에 따른 예산을 그때 본예산에 올리든지 추경에 올리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맨날 앉아 계시는 분이, 직원분들도 다 유능하신 분인데, 안 하고 그때 돼가 ‘아차,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또 당장 이거를 또 바꿔야 되겠다’ 예산 전용, 그러면 예산 전용이라는 게 예산을 우리가 매 분기별로 하고 해 바뀌면 하고 이래 하는데 그러면 매년마다 이야기했지만 전용을 하지 말고 좀 꼼꼼히 그 사업에 대한 거를 분석해가지고 1년 치를 ‘아, 이거는, 이런 사업은 분명히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유능한 공무원들이 할 일인데, 그걸 안 하고 맨날 빼먹고 있다가 또 뭐 필요하면 전용, 또 필요하면 전용,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못 챙겨가지고 했습니다.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챙겨가지고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맞는데, 또 보다 보면 그래 까먹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매년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매년 할 때마다 ‘전용하시지 마시고 예산을 정확하게, 사업구상을 해가 정확하게 판단해가 좀 올려 주십시오’ 이렇게 수차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시정이 안 되고 ‘뭐 의원들은 떠들어도 우리는 할 일 하면 된다’ 이거만 생각하시니까 조금 뭐 유감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앞으로 좀 더 챙겨가지고 저희들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항상 우리 예산 편성 단계부터 딱 정확하게 좀 해가 해주시고 예산 전용은 제한적으로 하시고 되도록이면 추경 때 전용하시지 마시고 그래 좀 해주시고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리고 또 지금 말씀이 나와서 다 어느 과도, 과장님들 다 계시지마는 안전총괄과도 보니까 ‘민방위 시설ㆍ장비 유지관리’ 990만원 전용하고 또 안전총괄과 ‘재난방재ㆍ민방위 집중 안전점검’ 이것도 250만원 하고 이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느 과 할 것 없이, 물론 뭐 안 하신 과도 있습니다. 있지마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많이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 좀 전 과장님들께서 좀 유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예. 그리고 이야기한 김에 안전총괄과장님 위에 내가 2개나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어서 내가 말씀을 드릴게예. 그래, 뭐, 안전총괄과장님께서도 요 보면은 또 2개 있고 또 재난 방재ㆍ민방위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224페이지거든, 결산서에.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이 부분에 보면은 여름철에 이제 재난 대비를 하기 위한 폐현수막 모래주머니, 이거, 이 사업은 과장님 뭐 매년 했던 사업 아닙니까? 뭐 유달시리 올해만 이렇게 모래주머니를 만들고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그 폐현수막을 활용하는 바람에, 폐현수막 활용해서 하는 바람에 250만원을 전용하게 됐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렇지예?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뭐…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그런 사업을 신규로 작성한…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은 이제 또 보니까 재봉틀이 뭐 평소 때 없었습니까? 재봉틀 구입 예산이 없어가지고 또 이 250만원 전용했다, 이래 돼가 있는데…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23년도에 그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바람에 재봉틀과 그 나머지 사용료들을 좀…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니까 신규를, 신규를 하려고 계획을 잡으면은 현수막을 당연히 기워야 되는데, 그럼 그 할 때 이 재봉틀값 이래가 250만원을,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예. 23년도에 저희가 이제 폐현수막을 하면서 갑자기 좀 생긴 신규사업이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앞으로 잘…
백석민부위원장
신규사업할 때 이건 당연히 현수막을…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봉재를 할라 하면은 재봉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럼 그때 왜 예산을 안 넣었어요?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아…
백석민부위원장
그때.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예. 22년도에는 계획이 없었다가 23년도 사업에 신규로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내 말은.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그래서 이제 똑같은 이야기인데, 사업을 할 때 현수막이면 ‘기본적으로 재봉틀이 있어야 되겠다’ 이래가 본예산에 넣고 이래 준비를 면밀하게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막상 할라 하니까 ‘아, 재봉틀이 없네. 재봉틀 전용해가 쓰자’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예산이 필요가 없는 거다, 예산을 짤 필요도 없고 뭐 은행에 있는 거 전용, 전용, 전용 뭐 이래 하면 되고 뭐 그렇지. 예산이란 편성을 할, 굳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말이거든예?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 말은 맞지예?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 하시고, 그래서 아무튼 간에 또 재봉틀 구입을 하셔가지고 올해는 또 덥고 또 장마도 많이 올 수도 있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잘하셔가지고 재봉틀 어차피 전용해가 구입하셨으니까 사전에 좀 많이 만들어가지고, 작년에도 제가 비가 많이 와가지고 모래주머니를 좀 갖다 달라 하는 데가 많았거든예. 그래가지고 동사무소에서도 차, 한 차를 빌려가지고 하도 전화 와서 ‘아이고, 모르겠다’ 이래가지고 한 60개를 실어가지고 이래 갖다 줬더만 나중에 그 앞에 쫙 자기 집 앞에 재어 놨는데, 나중에 가니까 ‘아이고, 이거 너무 많이 왔습니다. 좀 치워주소’ 하는 기라, ‘우리는 그런 거는 못 합니다, 또 갖다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또 치워 달라 할 때는 언제고 이래 안 됩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동 직원들 또 고생하거든예, 완강하게 내가 잘라버렸습니다. ‘안 됩니다, 그거는 본인이 안에, 내년에 쓰기 위해서 안에 좀 재어 놓든지 이래야지, 또 갖고 가라, 갖고 오라, 이거 안 됩니다’ 내 이래 했거든예.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좀 참고를 해가지고 올해도 좀 미리 좀 많이…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재고를 만들어놨다가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서성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위원
예, 우리 백석민 부위원장님에 이어서 제가 전용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질의 드리도록,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원 국장님! 국장님, 지금 우리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지금 선임 국장이 됐지 않습니까?
김원
김원일자리환경국장
예, 일자리환경국장 김원입니다.
서성부위원
제가 이게 전용에 이게 떡하니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코드번호가 201-01이 통계목이 뭡니까, 사무관리비 아닙니까, 그지요?
김원
김원일자리환경국장
사무관리비 편성돼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보니까 이게 사무관리비가 그니까 이게 블랙리스트 코드예요, 이게 보니까. 이게 떡하니 예산에다가 사무관리비를 편성했다가 이 전용하기 쉽거든, 부서에서는 보니까. 그니까 요런 부분은 총체적으로 여기에 뭐 비단 우리 일자리환경국만 아니라 전 우리 부서에서 이 사무관리비, 사무관리 코드, 이 예산을 잘 이렇게 앞으로 세심하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전용이 잘 되지 않도록, 이게 전용이라는 거는 조금 전에 우리 백석민 부위원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본예산 때 딱딱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관례적으로, 순차적으로 내려오는 이렇게 예산이었는데, 이게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부서장님의 의지가 그만큼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제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음에 이렇게 전용에 대해가지고 더 이상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 이하 부서장님들 조금 더 세심한 예산 편성 할 때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따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김원
김원일자리환경국장
아닙니다. 보통 보면은 예산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어떤 추가 사업이 필요로 할 때, 긴급을 요하고 또 아울러 또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아까 뭐 전산 개발을 이렇게 꼭 필요로 해서 기존에 있는 전산 자료를 활용하다 보니까 이 수용이 안 되다 보니 추가로 이제 전산 개발까지 이렇게 하게, 전산개발비까지 전용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 사전에 좀 철저하게 검증을 다 해가지고…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김원
김원일자리환경국장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예. 고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예산편성 할 때 좀 이렇게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일자리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서성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대연4, 5, 6동 박구슬위원입니다. 오늘 시작과 동시에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해 주신 것이 예산의 이ㆍ전용 건인데, 사실 저희가 예산의 이용 건은 뭐 몇 년째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전용 건에 대해서는 매년 결산뿐만이 아니라 행감 때도 지적이 있어 왔던 건으로 알고 있고요. 대신에 조금, 앞에서는 좀 질타의 발언이 있으셨다면 좀 고무적인 것은 저희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예산 전용이 저희 구청에 64건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25건으로 반 이상을 줄이셨다는 건 각 부서에서 나름은 좀 신경을 많이 쓰셨다는 걸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성부, 존경하는 서성부위원님께서도 상황을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신경 써달라고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요. 예산의 전용 건이 2022년 결산에 보면 저희가 7억3,000만원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너무 많았습니다. 의회에서 강하게 발언을 할 정도의 상황이었고, 다행히 2023년은 조금 조율이 많이 들어갔고 실제로 예산의 전용 건이 없었던 과도 생겨났어요. 그만큼 사전계획이 조금 더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보입니다, 예산의 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대신에 금액도 25건으로 줄어들면서 1억3,000만원 정도 선으로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아무래도 반복적으로 전용을 사용하는 걸 좀 줄이려고 하셨던 거 같아요. 그리고 저희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다른 과들은 뭐 갑자기 발생한 사건인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뭐 행사실비지급 건은 거의 없고 사실은 부득이하게 뭐 나온 건들인 거 같애서요.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처럼 케이스(case)가 많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고 줄어들었고 전체적인 금액은 조정이 들어간 건 사실이지만, 앞으로도 저희 의회에서 결산 검사에 있어서 예산의 이ㆍ전용 건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음을 다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질의 계속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 자리에서 답변하시면 돼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용민입니다.
박구슬위원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예산이 이월이 된 건들이 있던데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잠깐만예.
박구슬위원
기억하시나요? 예산이 크지는 않았어요, 제 기억엔 500만원이었던 거 같아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아, 500만원, 예, 예.
박구슬위원
고 사업내용을 간략하게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이 예산은 저희들이 그때 부산시 해가지고 상사업비로 아마 12월달에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12월에 이제 상사업비가 내려오면 사실은 사업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켜가지고 한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해당 사업에 대해서 지금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다 추진해가지고 저희들이 예비 창업자들 역량강화 사업을 다 끝낸 상태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희가 이렇게 결산서에 지금, 지금 저희가 6월에 결산을 하잖아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결산 전에 약간 마무리된 사업들은 저는 표를 따로, 이런 뭐 간단한 첨부파일 있잖아요. 요 정도로 작게 부서별로 해주시면 저희가 추가 질의를 할 것도 없고 담당 부서에 문의할 일도 없을 거 같아요. 저희가 매번 결산 때마다 질의 드리는 게 ‘아, 이제는 이 사업 끝났습니다’라는 답을 받는 건들이 대부분입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담당 부서에서 각 국 국장님들께서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결산 전에 한번, 재무과에서 취합을 하지만 한번 챙겨주시면 서로 번거로운 질의와 시간 소요는 없을 거 같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됐고요. 감사합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리고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 김혜옥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마찬가지로 연말에 오는 예산들도 많고 설계 관련돼가지고 긴 시간을 요하다 보니까 명시이월 뿐만이 아니라 사고이월되는 게 많은 부서 중에 한 군데인데요.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에서 한누리어린이집 내진보강공사 3억 예산이 있었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도 설명을 하러 오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지금은 집행이 어느 정도로 되고 있는지, 아직 시행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지금은 집행이 30% 정도를 했는데 그린리모델링, 가족친화과 그린리모델링과 같이하다 보니까 동시진행하면서 특정 공법 이런 선정 등으로 연내에 좀 집행이 어려워서 올해까지 넘어왔던 상황입니다. 이제 이게 또 추경에 저희가 같이 또 할, 물려서 할 상황인데, 3억 부분은 해체 공사 중에 좀 지금 이제 일부 집행을 하고 올해 8월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가족친화과와 함께 해야 되는 사업, 이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실 방학이 한 달이 아니거든요.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박구슬위원
여름방학만 하더라도 일주일밖에 방학을 쉬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들 입장에서의 불만도 상당할 거고요.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하는 공사이긴 하지만 공사 기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하고 협의는 이미 다 되신 거죠?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박구슬위원
사전에 부모님들도 이 계획에 있는 것도 지금 다 알림이 갔다고, 협의과정에서 분명히 요청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늦어지는 게 있어가지고 내진보강으로 지금 민원이 있어서 최대한 빨리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럼 올해 안에는 공사 마무리하실 거예요?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8월까지 마무리할, 8, 9월까지 마무리 예정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친화과 과장님 나와주세요.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예, 가족친화과장 김석순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항상 어린이집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아이들 관련된 부분에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내진보강공사하고 같이 맞물려서 하시는 그린리모델링이 지금 한 군데인가요?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아닙니다. 지금 2022년 건이 3건 있고, 2023년 건이 4건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너무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지금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뭐 옥상 누수공사부터 다 같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작 공사를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이게 결국에는 부산시에서는 매번 골고루 오히려 예산을 배분해 준다고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는 하나도 다 제대로 마무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예.
박구슬위원
이 상황에 대해서 부산시하고는 혹시 뭐 얘기를 해보시는 건 없어요? 예산만 주고 부산시는 사업이 지금 추진이 되는 경과도 되게 미진하고 있거든요.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이 몇 년씩 걸릴 공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선정된 건이 지금 아직 하고 계시잖아요.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예, 실제로 2020, 그니까 사업비가 2023년도 같은 경우는 2022년도 연말에 사업이 편성이 돼가지고 새해가 되면서 바로 명시이월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을 그대로 조금 이렇게 먹고 들어가야, 이 표현이 조금 그런데, 그니까 1년은 그냥 버리고 그니까 명시이월을 받아서 바로 새해를,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사업 기간이 늦어지는 것도 있고 또 저희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전원 조치를 한 이후에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전원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맞는 시설로 이전, 전원 조치를 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거기, 그 해당 어린이집 인원이 다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전원 조치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조금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도 조금 시간이 딜레이(delay)된 것도 있고 하다 보니 저희가 지금 이렇게 지금 최대한 기간 안에는, 2022년도 사업은 올해 안에 마무리가 무조건 돼야 되고, 2023년도 사업은 내년까지 마무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최선을 다하곤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이 사업이 동시에 아이들 전원 처리를 하고 하시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알고 있고, 전원 조치하는 게 쉬운 건 아닌 건 알고 있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저희 국공립어린이집들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다는 부분들 같아요.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노후되어 있는데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예산을 구비로만 하기보다는 대부분 시 공모 선정돼가지고…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예, 국시비.
박구슬위원
진행을 하고 또 시 의회의 도움을 받아서 약간 고런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시 의원님들이 도와주신 거죠, 사실은. 이런 식으로도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몰아서 있고 지금 이제야 그 사업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그 사업이 지금 7건을 동시에 추진하고 계신 거잖아요.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제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공사를 들어가 보면 하다 보면은 추가되는 사업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서 내 검토를 해가지고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면은 시간을 줄일 수가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국시비를 받아서 하다 보니 특히 국비가 들어가다 보니 국토정보원의 설계변경이 쪼께난 거만 돼도 이렇게 변경 요청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 국토정보원에서는 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 변경 승인을 내려오면 저희가 또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또 있다 보니까 중앙의 절차를 같이 밟아야 되다 보니까 더 또 시간이 지연되는 부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러면 2022년도에 선정됐던 3개소가 올해는 마무리가 되나요?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예, 무조건 될 거 같습니다. 늦어도 지금 10월까지는 마무리하는 거는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는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무조건 올해 안에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박구슬위원
예, 사고이월이 많을 일이 없는 부서인데, 자꾸 사고이월 건이 많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저 오히려 뭐 건설과나 안전총괄과나 저희가 재무과에서 어떤 건축물 올리는 건은 저희가 계속비 이월사업이 있는 걸 계속 보고 있어서 사고이월 건, 명시이월 건이라 조금 사유가 조금 보이는 데 반해서 사실 해당 부서에서, 과장님 담당 부서에서는 이렇게 사고이월이 나기가 쉽지가 않은 일들이 대부분이라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사업이,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한누리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3개 사업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리모델링, 시설개선사업 그다음 내진보강사업 그니까 이제 사업비가 나오는 데가 다 다르다 보니까 이제 그 사업비 나오는 거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가 달라지면은 또 중앙의 심의 승인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또 조금 딜레이(delay)가 되는 거 같고, 좀 그런 거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안 그래도 또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게 바로 공립어린이집 시설개선사업인데, 이 예산이 2억인가요?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2억 예산도 마찬가지로 사고이월이 되어있거든요. 이것도 그 어린이집, 한누리에 다 2억이 다 투입이 되나요?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아닙니다. 합쳤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면…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3개 어린이집을 합쳐서 시설개선사업이…
박구슬위원
그럼, 그 3개 어린이집이 마찬가지로 다른 그린리모델링이나 내진보강이 같이 진행이 됩니까?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아, 2개입니다. 이게 한누리 빼고 거기, 천사어린이집하고 한누리, 아, 한누리 아니고 천사어린이집, 잠시만예. 한빛입니다. 한빛하고 천사는 3개가 다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한누리는 시설 개선만 들어가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한빛 같은 경우는 애들 수도 좀 적어지지 않았어요?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완료했습니다. 한빛은 완료했습니다, 2022년 사업은.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고이월 중에서 한빛 금액은 이제 마무리됐을 거고.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완료가 됐습니다.
박구슬위원
천사어린이집 지금…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지금 6월17일자로…
박구슬위원
마무리됩니까?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전원 조치.
박구슬위원
전원 조치 하고 올 여름…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하고, 10월까지 완료 계획입니다.
박구슬위원
가을까지 하시고.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하고 한누리는 지금 한누리도 지금 전원 조치 이미 되어있고 원래 계획대로 하면은 6월 말에 완료가 되었어야 하는데 아까 안전총괄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사를 하고 이렇게 뜯다 보니, 뜯다 보니 설계도하고 다르게 나온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시 거기에 용역절차를 밟아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 늦어져가지고 지금 당초 완료는 6월인데 지금 10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2개 어린이집이 오래된 어린이집이잖아요.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물론 천사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으로 있다가 저희가 국공립으로 전환을 한 케이스(case)지만 건물 자체가 너무 노후화되어 있었던 케이스(case)고 한누리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오래됐죠?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노후화됐고 중간에 그래도 시설 개선을 하면서 하셨는데 이번에 옹벽 안전검사도 지금 들어가는 거 추경에도 올라온 거 봤는데요. 마찬가지로 저희는 노후된 어린이집을 그동안 저희 구청이 소소한 공사를 원장님의 운영비로 조금 대체해 왔던 거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예.
박구슬위원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높은 데 반해서 실제로 그 해당 국공립어린이집을 가보면 그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애 한 명도 낳지 않는, 지금 남구 출산율이 0.6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이 시설들이 무조건 좋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만,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주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안전한 시설과 환경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지금 과장님이 계속 그 부서에 계신다고 장담은 못 하겠지만 노후된 어린이집들 시설개선공사를 마찬가지로 내진보강하고 한 번에 하는 것도 정말 의미는 있어요. 아이들 전원조치하거나 환경을 한 번에 개선하는 건 좋은데, 정작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너무 긴 시간 동안 해당 시설장님들이 중간에 바뀌긴 했지만 주변 분들은 기다려 왔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서요. 계실 때 노후된 어린이집에 대한 전반적인 전수조사는, 제가 민간어린이집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선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요즘 새로운 뭐 다세대 아파트, 신축 아파트 단지 가면 어린이집 시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예.
박구슬위원
화장실도 20개월이 채 안 된 아이가 서서 손을 씻을 수 있는 환경이 다 갖춰질 정도로, 그래서 그런 환경들을 보고 나면 괴리감이 든다 하더라고요. ‘신축아파트 단지에 살면 우리 애기도 좋은 환경에서, 이런 데서 있어 볼 수 있을 건데’, 그걸 가보지는 못 하는데 사진이나 소문으로 듣게 되다 보니까 더 그런 마음들이, 아쉬운 마음들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 리모델링 하실 때 그런 시설 개선, 외관에 대한 시설 개선을 하는 케이스(case)이긴 하지만 또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혹은 향후의 이용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하시겠지만, 한 번 더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우리 문영희 과장님.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정책과장 문영희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우리 남구에 지금 주차장 문제가 시급한데, 주차장 민원도 많고 우리 공영주차장 사업 추진하는 데 수고가 많으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근데 오늘 이 시간이 또 결산 심사 시간이라서 제가 조금 이거는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감만2동에 제3공영주차장 지금 사업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감만2동 제3공영은 부지를 갖다가 전부 16필지인데, 지금 14필지는 확보하였고, 2필지는 지금 손실보상절차 중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손실보상이 11월 중순이 돼야 지금 끝나는 상황이고 그때 이제 소유권이 다 이전이 되면 그 이후에 용역을 통해서 설계를 하고 용역이 끝나면, 아, 설계가 끝나면 공사를 해서 내년 상반기 안으로는 공사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3공영주차장, 이거 지금 추진, 사업추진을 보면 21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산 편성은 22년도에 하셨죠?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러면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불용액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22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22년도에 예산 다 못 썼으면은 23년에 명시이월, 24년 그니까 24년도에 그 사고이월로 불용처리 안 하고도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23년9월까지 협의매수를 통해서 11필지를 매수를 하였고요. 그 와중에 이제 2필지 소유주가 그 협의매수를 거부해가지고 그때부터, 23년11월부터 도시계획절차가 진행이 됐고, 이제 절차대로 하다 보면 23회계연도 안에는 도저히 예산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불용된 사항이고요. 그 구비 부분은 다시 24년도에 추경에 재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렇죠? 그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토지, 그 주차장, 공영주차장 사업 추진할 때 토지 주인들이 보통 보면은 협조적인 분도 있고 좀 비협조적인 부분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니까 그걸 구분해가지고 다 이렇게, 100% 다 협조를 다 안 해주시거든요. 그니까 그걸 감안했을 때 ‘아, 토지 매입에 있어서 요거는 되겠고, 어느 정도까지는 되겠다, 안 되겠다’, 이 예산을 조금 구분 지어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그러기가 약간 곤란한 게, 이제 처음부터 도시계획절차로 들어가버리면 이제 자진매수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이제 도시계획절차대로 갈 수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할 때 협의매수 건으로 보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23년 하반기에는 이미 이제 도시계획절차로 들어갔, 일부만 도시계획절차로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처음부터 전 필지를 도시계획으로 하든지 협의매수로 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하는 편이라, 23년 하반기쯤 이제 도시계획절차를 진행하다 보니 사실은 연도 내에 다 집행하지는 못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충분히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토지, 이제 매입과정을 제가 조금 구체적인 상황을 좀 알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부터 한 2/3는 협조적이었고 토지 주인들이 1/3은 좀 비협조적이었거든, 처음부터.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과장님은 뒤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인수를 받으셔서 요런 사항을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보통 예산 편성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뭐 더 이상 이월까지 못 해서 이렇게 불용처리 하는 거는 조금 원만하지가 못 하니까 다음부터 이런 거를 좀 세심하게 좀 챙겨가지고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잘 살펴서 예산집행에 이런 일이 조금 되도록이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정회 잠시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예, 저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용민입니다.
이영경위원
결산서 493페이지고요. 첨부서류는 243페이지인데,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집행액이 6,528만원, 집행잔액이 3,472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률이 66% 정도밖에 안 돼서 이거를 집행하지 못 한 사유가 뭔지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잠깐만예.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이게 이제 개체수 조절해가지고 주민불편 최소화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하는데, 한 마리당 수술비가 한 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니까 포획 방사비 6만원, 수술비가 14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위탁업체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하고 있지만, 부산시에 이제 포획팀이 3곳에서 16개 구군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서기라든지 예를 들어가지고 혹한기 그다음에 장마철에는 수술 후에 이게 부작용이 생기고 하니까 그 예방을 위해서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유묘나 그다음에 임신묘 등 수술 불가한 경우도 있고예. 그다음에, 그래서 그러고 또 사실은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왜 이런 거 하느냐’, 억수로 항의를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한테도 항의 들어오지만, 병원에도 항의를 많이 합니다. 왜 그렇냐면은…
이영경위원
그거는 수술이 잘못됐을 경우에 항의를 말씀하시는 거 같고 실제로 길에서 이제 길고양이들을 챙겨주시고 돌봐주시는 분들은 이 TNR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인지를 잘하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이제 제가 많이 들어오는 민원은 이게 구청에 TNR 신청을 해도 그 포획팀이 출동하는 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구청 답변은 ‘대기가 너무 길다’, ‘신청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사실 제가 만약에 당장 지금 ‘아, 여기 지금 중성화가 필요한 고양이가 있어요’라고 신고를 해도 그 고양이가 수술을 받기까지 걸린 시간이 너무 길어서 이분들이 그거를 기다릴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은 이제 당장 수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들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개인 사비로 구조를 하셔서 수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면 개인이 포획을 해서 동물병원에 갔을 경우에는 이제 사업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사비를 지출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예산이 얼마 남지 않았냐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결산을 확인을 해보니까 집행잔액이 생각보다 많이 남아있어서.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그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신 뭐 수유묘라든지 그런 혹한기라든지 그런 절차들은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제외하고도 얼마든지 포획을 해서 조금 개체수를 줄일 수 있었던 방법도 있을 거 같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저희들이 이제 포획팀이 사실은 세 곳에서 16개 구군을 다 담당하다 보니까, 이 신청은 사실은 많이 들어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영경위원
그 포획팀을 혹시 수의사협회에서 지정하는 포획팀인가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 계약을 하는데, 보통 부산시 포획팀을 같이 해가지고 부산수의사회하고 그다음에 동물구조협회 그다음에 저희들이 계약 맺은 누리동물협회 해가지고 세 곳에서 지금 포획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빠른, 위원님 말씀대로 접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분들도 이제 순서가 있다 보니까 조금 늦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최대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최대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이어서 ‘유기동물 구조ㆍ보호’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목표 두수가 308두 중에 이제 278두가 이렇게 구조가 됐다고 돼 있어요, 자료에.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맞습니다, 278두.
이영경위원
예, 지금 이 278두가 모두 입양이 된 거는 아닐 거잖아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은 혹시 저희가 위탁하는 업체가 지금 제가 알기론 누리동물병원으로 알고 있는데.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지금 이곳이 안락사를 시행하는 곳인가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사실상 보통은 지나고 나면, 얼마 기간 지나고 나면 그런 경우가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2주간의 공고 기간을 거친 다음에.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입양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보통은 안락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구조를 하시는 분들은 일부러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이 보호소로 보내졌을 때 입양이 안 됐을 경우에 안락사가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제가 알기론 부산이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지자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남구에 그런 안락사율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부산시는 안락사율이 2%밖에 안 돼요. 근데 폐사율이 80%입니다. 그래서 다른 광역시나 뭐 어쨌든 타 지자체에 비해서 안락사율은 낮은데 폐사율은 굉장히 높은 그 비율이라서 여러 동물단체에서 지적을 엄청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 남구에서도 조금 단체에 신경을 써서, 물론 모든 278두가 모두 입양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래도 최대한 입양이 좀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홍보에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이영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교통정책과장님 나와주세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정책과장 문영희입니다.
박구슬위원
우선 성과지표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책자 준비해 주시겠어요? 88페이지 펴시면 돼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첨부서…
박구슬위원
저희에게 결산서에 제출돼있는 성과지표가 담당 부서 건이 3가지가 있습니다. ‘안전운전 확산을 위한 Happy 드라이브 교실 운영’, ‘야간ㆍ빗길 안전한 도로환경개선 사업 추진율’, ‘못골시장 일원 보행환경개선사업 1차공사 추진율’, 이 3가지인데, 이거 외에도 사실은, 목표치는 이거지만 사업은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저희 의회 의원님들 방문이 아주 많은 부서 중의 하나가 그 해당 부서인 걸로 알고 있기도 하고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박구슬위원
목표치 중에서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안전운전 확산을 위한 Happy 드라이브 교실 운영’ 항목이 있는데, 이거 몇 번 준비하시는 거예요, 몇 번 이 강의를 하나요, Happy 드라이브 교실을?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50명씩, 50명씩 해서 100명을 교육을 했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저희 구청에서 하시나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이게 매년 상하반기 한 번씩 했나요? 뭐 코로나 시기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합니다.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예. 작년까지는 요 시책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했었고요. 올해는 이 사업은 하지는 않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잘하신 거 같습니다. 여태까지 이 Happy 드라이브 교실이 연령이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했나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아니요, 신청자 위주로 했기 때문에 남구에 직장이 있거나 아니면 남구 거주민 중에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 강의를 대부분 낮 시간에 하시지 않나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러면 평소에 직장인들은 참여율이 낮을 수밖에 없을 거고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하신다는 건 사실 어찌 보면 목표치 100%를 달성하기 쉬운 지표를 일부러 만드셨다고 보일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의 생각을 여쭤볼 생각은 없어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박구슬위원
왜냐면 2024년도 목표에는 운영을 안 한다 하셨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이 Happy 드라이브 교실 강의는 강사 불러서 연례적 행사처럼 할 수 있는 건이고 또 하나는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하시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런 사업은 조금 목표가 수정되어야 되지 않냐는 취지로 질의 드리려고 했는데요. 뭐 안 하신다 하니 2024년에는 목표로 가지기에는 도전하는 횟수나 대상이 너무 범위가 작고 달성을 하기 쉬운 지표로 만드신 거 같애서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 ‘못골시장 일원 보행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작년에는 1차분에 한해서 목표에 성과로 넣었었고요. 올해는 이제 나머지 못골시장 전체하고 번영로 전체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올해는 한 25% 정도 진행을 한 상태인데, 약간 이제 주민들의 민원이 너무 많아서 공법을 조금 바꾸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2차 보행은, 저희가 이제 대연5동에서 보자면 대연5동 방향, 동주민센터 방향으로 많이 올라갔어요, 못골시장 쪽에서도.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고거는 1차였고요.
박구슬위원
1차였나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고건 1차고.
박구슬위원
그 공사가 너무 딜레이(delay)가 많이 됐었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선거 기간이 올해 상반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모두 잘 기억을 하실 거예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박구슬위원
공사를 마무리 지으면 마무리 지을 것이지, 지지부진하게 특정 장비들이 계속 못골시장의 북쪽 부분에서, 못골사우나에서 쭉 올라가는 방향이 있잖아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쪽에는 계속 정체돼있는 게 심했거든요. 공사 다 마무리하셨는데 마무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고 부분은 이제 공법 자체가 밑에 하수구를…
박구슬위원
하수관로 신설하는 부분이었던 거죠.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교체하다 보니까 이제 콘크리트 양생 기간이, 뭐 하부 깔고 다시 옆에 벽 치고 다시 위에 뚜껑 덮고 하는 이런 양생 기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렇게 오래 이제 지체된 것도 있고 민원도 많았었고 그래가지고 마무리가 조금 덜 됐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고 부분은 그대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는 약간 바꿔서 조금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못골시장 일원 환경, 환경,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일방통행 조성한 이후로 마무리 짓고 긴 시간 동안 지지부진했다는 의견들이 너무 많은데요. 우선 1차 추진율은 이제 100% 달성하셨으니까 2차 추진율도 올해 마무리 지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해야 될까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마무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박구슬위원
예, 성과지표에 대한 질의는 요걸로 마치고요. 과장님 부서에 유난히 사고이월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10건입니다.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박구슬위원
물론 각 사업들이 분야별로 많고 담당 팀에서도 고생 많이 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요. 민원은 민원대로 많은 부서인데, 또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는 사업들이었지만 이게 계속비 이월사업은 또 아니잖아요. 담당 부서 사업들이.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계속비는 아닙니다.
박구슬위원
예, 지금 10건의 사고이월이 있어서 요건에 대해서는 지금 마무리된 건이 아직 없으시죠, 올해, 지금 6월 현재까지?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박구슬위원
있으시나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마무리된 건이…
박구슬위원
아, 대연5동 주민쉼터…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제일 위에 교통시설물 정비 및 설치도 2월에 완료되었고요. 그다음에 주차구획선 요거는 휘도 검사 건 때문에 조금 늦어진 건인데, 요것도 완료가 되었고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나 뭐 요런 부분도 완료가 됐고요. 밑에 방호울타리 설치사업도 2월 중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연5동 주민쉼터사업도 완료가 된 건입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10건 중에 지금 완료를 아까 하신 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반 정도는 됐습니다.
박구슬위원
제가 방금 체크를 다 못 했는데요. 그럼, 몇 건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사고이월 중에 아직 마무리 안 된 건이?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5건 남아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그 사고이월 올해 안에 다 마무리 지으셔야 되잖아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마무리…
박구슬위원
회계연도 넘기실 순 없을 거고.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꼭 마무리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일을 많이 하시는데, 너무 많이 하시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다곤 하지만 사실 뭐 저희 구청 앞에 있는 연포초 앞의 남구형, 이름이 너무 길던데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남구형 스마트횡단보도입니다.
박구슬위원
어린이, 스마트횡단보도, 예. 그 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조금 더 빨리 하실 수 있었는데 굳이 왜 그렇게 미뤘었는지도 저는 사실 의문이에요. 왜 굳이 올해 상반기에 했어야 됐는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작년도에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거 같은데.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연말부터 연초까지 사업기간이었었고요. 이제 시설물 놓는 관계 쪽으로 해가지고 설계변경이 조금 있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거는 사실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또 계속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하시는 데 있어서 그때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고요. 중요한 건 담당 부서의 사업이 이렇게 많다는 것도 다른 분들이 많이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부서도 물론 사업이 많으시지만, 특히 과장님의 교통정책, 제가 교통정책과하고 교통관리과가 나뉘고 나니까 용어가 조금 입에 착착 붙지는 않아요, 사실은. 교통정책과의 사업이 참 많은데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사고이월이 가장 많은 부서 중의 하나예요. 저는 건설과도 많지만, 그 외에도 지금, 그다음 제일 많은 부서가 교통정책과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사고이월이 올해 안에, 상반기에 그나마 지금 6월, 현재 5건이 마무리됐다 하시니까, 사고이월이 많은 부서들은 대부분 연말에 예산이 편성된 건들은 제가 이해를 해요. 연말에 예산이 갑자기 편성이 되고 결산 추경 때 편성하는 건은 잘 없겠지만 해당 부서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행안부에서 예산이 내려왔다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갑자기 부산시 시비가 편성이 연말에 1억씩 편성이 되면은 난감하신 건 알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할 시간조차 없으니까, 계약 체결하고 끝나버리시잖아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너무 많으셨어요. 여태까지 교통정책과가 이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래서 올해 연말 마무리, 연말까지 사고이월이 좀 내년에 결산에서는 좀 적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많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통관리과장님 나와주세요.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예, 교통관리과장 오혜경입니다.
박구슬위원
민원인들이 조금 헷갈린대요. 교통정책과랑 교통관리과랑 나란히 붙어 계시긴 한데. 그래서 저도 업무를 보다 보니까 2개 부서가 약간 원래 하나이다가 분리가 되시면서 또 더 세분화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2023년도 결산에서 주신 부서 성과지표 중에 스쿨존 주정차 근절 캠페인 실시율이 이제 목표는 100% 달성하셨는데, 10번을 준비하셔서 10번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예, 예. 10번 다 했습니다.
박구슬위원
학교 앞에서 하신 거죠?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예, 예. 학교 앞에서 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수고 많으셨어요. 학부형들하고도 같이 하시고 개별도 하시고, 저도 연포초 캠페인 할 때 또 같이 했었는데요. 사실 다른 지표들은 고생 많이 하신 게 보여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이라든지 화물운송 주선업체 불법행위 점검률하고 화물차 차고지 밤샘주차단속, 이거 사실 우리 남구의 아주 고질적인 민원 중의 하나이기도 하고요. 고생 많으시고 목표율도 더 높게 잘 잡고 계신 거 같은데요. 스쿨존 관련돼서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 하시면서 안전지킴이까지 같이 활동하잖아요.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예.
박구슬위원
여기서 민원도 많기도 하고, 하자는 사람들, 불편하단 사람들 의견 참 다양할 거예요. 물론 법적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앞에는 주정차하면 안 되죠, 그죠?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예.
박구슬위원
예. 근데 구청장님 차는 잘 세우고 있더라고요.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그…
박구슬위원
그것 좀 얘기해주세요.
웃음
박구슬위원
청장님 차는 자주 있더라고요.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저희가 어린이 승하차를 시키는 학원 차량들 같은 경우에도 그 밑쪽으로, 광폭 말고 밑쪽으로는 대셔도 된다고 학교 측에다가 안내를 드렸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학교 측 안내를 갔고 실제로 학원차들이 거기 그래도 길게 세우고 있진 않고 아이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학원 차를 타요, 지금은.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이제 저희가 문제를 삼았던 구간은 광폭 사이에 있는 거기에 이제 차량들이 많이 대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다니는 횡단보도 위에다가 차량을 대는 부분을 저희가 집중, 이제 계도를 했었거든요. 이제 계도를 하는데, 사실 이전에는 광폭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세울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았었는데 이제 정차하는 시간대가 그렇게 길지 않아서 과거에는 또 저희도 그 부분들은 편의를 이제 봐 드리고 했는데, 지금 이제 광폭과 광폭 사이에 있는 그 부분과 너무 광폭이다 보니까 이제 횡단보도 위에 걸치니까 이게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학교 측에도 가급적이면 그 광폭의 범위는 넘어서서 조금 대 주십사 안내는 드렸습니다, 학교 측에.
박구슬위원
예, 그래서 지금 빨간색 카우보이모자 쓰고 계시는…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고거는 이제 안전지킴이 맞습니다, 저희, 예, 예.
박구슬위원
안전지킴이분들. 예, 안전지킴이분들이 차를 조금만 세우고 있어도 문을 똑똑 두드리세요. 시간 안 보세요.
웃음
박구슬위원
광폭에서 벗어나서…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아, 벗어나서.
박구슬위원
버스승강장 바로 앞쪽에 세우고 있어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하세요.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아, 예, 예.
박구슬위원
애들 날씨 더운 날은, 그나마 쨍쨍할 때는 덜 한데, 태풍 불고 할 때는 맞벌이 부모들은 학원차 아니면 기댈 데가 없다는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예, 고 부분은 다시, 저희가 또 지킴이한테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물론 그분들은 역할을 충실히 하고 계세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앞에 주정차만 안 되는 것도 맞고, 대신에 저희가 아이들이 지금 학원차 아니면은 학교 방과후로만 케어(care)는 100% 안 돼요. 맞벌이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학원차량 탑승을 안 할 수는 없는데요. 아니면 저희가 아예 학원차 탑승할 수 있는 공간들을 다 마련을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저희 지금 도로 환경이 그런 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예, 법상으로 어렵습니다, 그 부분도.
박구슬위원
여기, 그리고 저희가 구청 뒤쪽에 있는 오양양지아파트 앞도 마찬가지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지도를 하시는 분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내부적인 협의, 규정도 필요한 거 같애요. 담당 부서, 모든 부서들이 이 민원 가지고 고민이실 수밖에 없지만.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요 부분도 주정차 근절 캠페인도 함께 하고 계시니까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수고 많으세요.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아닙니다.
웃음
박구슬위원
뭐 교통을 지키라는 사람도 있으실 거고 조금만 양해를 구해달라는 사람도 있을 건데요. 100% 만족스러운, 아무리 좋은 정책도 그 뒤에는, 이면에는 또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조금 고려됐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 그러면 백석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석민부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조금 잠이 좀 오는 거 같기도 하고 이래서 뭐 한번 또 이래 해야 몸도 좀…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 전기용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93페이지 한번 보시지예.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 사업 보조금 반납액이 높은데, 그 사유를 조금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첨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 이게 어떤 측면의 목적입니까, 사업목적이?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이게 저녹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는 우리 일반 가스로 사용하는 보일러 중에서 녹스가 발생하는 말 그대로 질소산화물이 발생하는 것을 감소시키고 그다음에 열효율을 높이기 위한 뭐 TV에 옛날에 선전 많이 하는 ‘거꾸로 타는 보일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대기관리권역법」에 보면은 2021년도부터 도심지에서는 환경부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은 사용 못 하게 사실 돼가, 규정이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것을 법을 개정함으로 따라서 2019년도부터 일반주택과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 이 보시면은 집행잔액이 예산액이 6억6,000에서 이제 보조금이 지금 2억5,000 반납으로 돼가 있는데, 어렵게 국비를 받은 건데 이게 보조금 반납에 대한 원인이 있습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2021년도에는 지원사업 신청자가 너무 많아요, 사실. 국비 확보에서 돈이 부족해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뒤에 지원신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22년도에는 예산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확보를 사실 했습니다. 3,000대에 취약계층 한 100대 정도 분으로 해가지고 3억3,000을 저희들이 신청을 사실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 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배로. 우리가 3,000대를 신청한 거는 6,000대를 사실은 돈을 확보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과다하게 물량과, 우리 수요조사한 것보다 더 과다한 물량과 예산을 지원하는 바람에 그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예산을 6억6,300만원 정도 예산편성된 부분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좀 더 홍보를 많이 해가 그거는 더 안 돌려주고 집행을 많이 해버리면 안 됩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2021년까지는 보일러 교체비용을 일반가구 같은 경우는 2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제 법률상의, 「대기관리권역법」상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다 보니까 법이 제정, 처음으로 법이 제정돼가 19년 제정, 아니, 2000년, 아니, 21년도에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20만원 지원했던 것을 22년부터는 일반가구는 10만원으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절반으로 감소시키다 보니까 사실 집행을 많이 하려고 해도 사실 절반 이상은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기존 보일러에, 가스보일러에 그거를 이제 설치하는 겁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기존 보일러에는 설치된 게 아니고예. 별도로 보일러를 구입하셔야 됩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하셔야 됩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이제 저는 가만히 보니까 이게 국고보조금도 따기가 힘든데, 받기도 힘든데 ‘와 이리 보조금을 반납했나’ 이래 너무 궁금해가지고 오늘 질의를 한 거거든예. 그러면 이제 지금 그거 보니까 집행률이 요번 연도 52%밖에 안 되는데, 집행률이.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올해 이야기이십니까?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지금 현재, 현재 그니까 현재 작년 결산한 거를 보면 52%밖에 안 돼가 있거든예, 집행률이.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6억6,300만원 정도의 예산에서 취약계층이 사실은 저희들이 그 물량보다 138가구가 작년에 신청했습니다. 우리 예산은 사실 119가구 정도밖에 확보를 못 했는데 요것을 일반가구에 예산으로써 취약계층에 지원할 수 있다 해가지고 우리 취약계층은 많이 늘어났는데 일반가구에 대해서는 집행률이 작다 보니까 한 52%, 아까 전에, 배로, 예산이 배로 저희들한테 교부됐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저희들 처음에 신청한 금액으로 한다면 100% 정도가 목표가 달성이 됐는데 배로, 물량을 배를 주다 보니까 사실은 한 52%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된 거 같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네예. 일단은 먼저 그 설명을 안 들으면 오해를 할 수가 있겠네. 그래서 설명은 충분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선정대상은 어떻게 홍보를 해가 합니까, 지원대상자 모집할 때는?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별도 가정에서, 가정홍보도 물론 하고 하지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 대리점입니다. 사실은 대리점을 거치지 아니하고 인터넷상으로 사실 구입하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마는 대리점을 통해가 대부분 다 홍보를 하고, 저희들 대리점이 한 13개 정도가 돼있습니다. 13개 정도 집중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 그 대리점에도 본사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 저녹스보일러 설치 인증 받은 보일러회사가 한 6개 정도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리점은 본사에서 다 알려주는, 내용을 다, 내용을 안내를 했기 때문에 대리점도 저희들 공문도 계속 보내고 전화도, 연락도 하고 저희들한테 신청은 많이 해왔기 때문에 사실 대리점을 통해서 지금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사무소나 이런 데 보시면 저희들 홍보, 사실 지원사업을 한다는 홍보도 팸플릿이라든지 요런 거는 많이 사실 배부는 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럼 그 부분을 내가 한번 봤거든예. 무슨 대리점 이래 해가지고 플래카드를 이래 붙여놨더라고, ‘그 업체가 구청하고 무슨 관련이, 즈그가 저래 붙여놓고 이래 홍보를 하노’ 이제 이렇게 나는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볼 때는 동사무소에 홍보물 주는 거, 할머니나 뭐 이런 사람 또 안 가는, 동사무소 자주 안 가는 사람은 1년에 한 번도 안 가는 사람도 있거든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을 위해서 내가 볼 때는 몇 개라도 홍보물, 플래카드를 붙이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 고런 문제가 사실 돈 10만원을 받기 위해서 자기 통장사본이라든지 신청서를 작성을 안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우리가 시행할 때는 신청자에 돈 바로 지급했는데 요것도 개선을 저희들 건의해가 개선했습니다. 설치한 사업, 대리점에도 신청했을 경우에는 대신 신청했을 경우에는 그 설치한 업체에 지급할 수 있도록, 그 대신에 계약서에 10만원을 공지한다는 그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점에 10만원을 바로 줄 수 있도록 그래서 대리점에서 일괄적으로 뭐 한 보름 단위로 이렇게 신청하는 건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에 2,785건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사실 이것을 대리점에서 한 20건씩 이래 뭉쳐가 보름 단위로 이래 가져왔기 때문에 뭐 돈을 교부를 안 받는 분은 거의 없으리라 봐집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잘 알겠어요. 그러면 뭐 충분하게 이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은 대리점을 통해서도 충분히 홍보가 되고 있고 잘되고 있다, 이거다, 그지예?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간단하게 생각할 때 집행률도, 집행률도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죠?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옆에 결산서 504페이지에, 이거는 결산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반딧불이 축제를 이제 요번에 평화공원에서 개최하셨는데 저희들은, 우리 당의 의원님들은 그때 행사가 더블(double)이 돼가지고 서울에 갈 일이 있어가 우리 의원님들 아무도 못 갔거든예, 참석을. 못 했는데, 이 매년 이제 우리 반딧불이 축제를 하는 목적이 과장님, 어디에 있습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첫째 목적은 우리 탄소 기후환경 관련 홍보로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아름다운 남구가 자연 친환경적인 어떤 이미지를 가지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올해 20회지만은 세 번째로 저희들, 제가 와가지고 세 번째로 축제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가지 목적이 크게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니까 뭐 그 목적은 생각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또 좋은 문구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구에 깨끗한 자연환경을 알리려고 한다’, 이것도 목적을 하려면 할 수도 있겠죠. 일단은 자연환경을 최우선이니까. 그런데 이제 축제를 하는 거는 그것도 많이 알리는 홍보 목적도 있지마는 실제로 축제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실제로 반딧불이 보호를 하는 지금 관리, 이런 부분에는 어떻게 관리 보호를 하고 있는 전담반이 있습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사실 언론에도 한 번 난 적이 있고 저희들이 우리 협의회에서도 이런 내용을 한번 안건으로 사실은 조금 언급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부산에는 반딧불이가 나오는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영도하고 그다음에 기장하고 저희들이 나왔는데, 사실 도심지 안에서 반딧불이 보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마는, 만일에 저희들이 보전대책을 강구하면 우리 「자연환경보전법」상의 특별규정, 구역이라든지 지정이 돼가 있다 하든지 하면은 얼마든지 저희들이 보호를 할 수 있고 펜스(fence)를 설치하고 시설물을 설치해가지고 보호를 할 수 있지마는 이기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방문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이제 만일 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실시하는데 개체수가 얼만지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뭐 요렇게 용역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남구에는 많이 나오는 데가 사실 네 군데 지역으로 분포돼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만일에 용역을 줘가지고 그것을 알려주면은 사실 더 신기해가지고 다 사람이 삐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위험한 지역입니다. 사실은 그 계곡도 있고 이런 부분에 반딧불이 보러 오면 저녁에는 다칠 수 있고 사실 안전사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오픈하면은 자연, 우리 반딧불이 보존하는 데 더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지역으로 지정을 안 하고 보호대책을 별도로 보호대책 하는 자연적, 그대로 상태로 놔두는 게 더 보존하는 거 같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시설이라든지 보호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반딧불이가 있는데 반딧불이 그 부근에도 못 가게 하고, 그럼 반딧불이 축제는 거대하게 매년 한 3,000명 정도 구민들이 모이게 모아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반딧불이가 서생하는 데는 밤에 이래 가서 구경도 한번 하고 ‘와 저게 반딧불이가’, 우리 클 때야, 어릴 때 촌에 살았기 때문에 반딧불이 구경을 많이 했지마는, 지금 애들이나 이런 크는 애들은 반딧불이 반자도 모르는 애들이 책자나 영상으로 본 거는 있지마는, 그런 데를 어쨌든 간에 사고가 안 나게끔 보호를 하게끔 이래 좀 시설을 해가지고 지나가다가 밤에 반딧불이 볼 수 있게끔, 이런 게 진짜 ‘반딧불이가 남구에 서식하고 있구나’ 하는 게, 이게 정말로 ‘정말 청정지역이다, 남구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뭐 위험하다 해가 계곡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 같으면은 반딧불이 축제 자체도 이게 존속할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예. 그거 쉽게 말해, 반면에 전북 무주에 이런 데는, 무주군청 이런 데는 반딧불이 전담반 연구소를 설치해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서식지 150여 개를 관리를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 2억가량 예산을. 그래, 군청에, 그 쪼께난 촌에 군청도 2억을 예산을 해가 반딧불이 연구소를 해가 이래 관리를 할라 하는데, 남구는 26만인데 이런 반딧불이가 세 군데 서식하는 데를 그냥 뭐 위험해서, 사람 안 가는 게 더 서식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하면은 반딧불이 축제도 할 필요가 없죠,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역을 좀 주시더라도 그렇게 귀한 청정지역에, 남구에 반딧불이가 서식이 세 군데나 하고 있으면은 그런 관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밤에는 이 야경을, 걸으면은 반딧불이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볼 때 ‘아, 정말로 남구가 쾌적하고 자연환경이 깨끗한 데구나’, ‘내가 남구에 사는 보람이 있다’, 이런 마음을 구민들이 느끼게끔 할 수 있는 그게 안 좋겠습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저희들 반딧불이를 사실 주간에는 평화공원에서 사실 하지만 야간에는 반딧불이 탐방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탐방은 실질적으로 반딧불이를 볼 수가 있고 사실은, 우리가 꿈속에 나타나는 반짝반짝거리는, 우리 네이버에 보면은 이기대반딧불이 하면 상당히 사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인터넷에서도. 그렇게, 그거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전부 다 합성한 거라 보시면 되고 어떤 전국구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딧불이 실제로 볼 수 있는 탐방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당일에도 한 500명 이상 사실 축제날 왔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5일간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50명씩 5일 동안 탐방을 실질적으로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신청자가 많아가지고 사실은 다 접수를 못했는데, 5일 동안 하루에 50명씩 해가지고 처음부터 신청받아 5일 동안 직원, 앞 주 금요일까지 사실 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니, 신청을 안 받고 그냥 지나가다가, 신청을 꼭 안 하고 그냥 산책을 하다가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안 됩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자기 스스로 와가지고 봐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통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오면은, 오시는 분 한해서는 같이 저희들이 안내하고 밤에는 사실은 불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가로등을 끕니다, 사실은. 그래서 불이, 빛과 소음에 가장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만 꺼가지고 저희들이 안전직원들과 거기에 아남(아름다운남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거기에서 안전하게 다 데리고 갑니다, 사실은. 뭐 그냥 오셔도 사실은 같이 볼 수는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럼, 그러면 밤에 관리하는 분이 한 몇 분 됩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우리 거기에 공동주최인 아남(아름다운남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한 5명 정도 오고 저희들 직원이 3명 이상 사실 나가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예를 들어 아까 무주군청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그거는 이제 반딧불이 개체수를 더욱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반딧불이가 다슬기를 좋아하는 것 같애요, 다슬기. 다슬기를 방사를 한답니다, 방사를. 그 정도로 이제 군 단위에서도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더욱더 반딧불이가 우리 남구의 관광지가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좀 많이 쓰셔가, 예산을, 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예산을 해가지고 좀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반딧불이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게끔 하고 관광객들이 신청을 안 받고 멀리 좀 떨어진 데서 이래 좀 볼 수 있는 코스를 이래 딱 정해가지고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기획안을 한번 연구를 해주십시오.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백석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건설과장입니다.
박구슬위원
저희 결산서에서 가장 많은 궁금증을 유발하는 부서 중의 한 곳이 바로 건설과인데요. 고생 많으세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구슬위원
올해 특히나 하수정비 관련돼서 사업도 집중적으로 하고 계시고요. 저희 집행잔액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릴려고 하는데요. 우암도서관 진입도로 개설 건이 집행잔액이 8억5,000만원이 남아 있더라고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박구슬위원
요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데 아파트토지가 그 안에 들어가고 그 아파트는 또 재건축을 좀 준비하고 계시다 보니까 용적률 부분 때문에 협의가 쉽지 않았다고 앞서서는 저흰 들었습니다. 지금…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일단 동일아파트 측에서는 도로개설을 일단은 반대를 하고, 재건축할 때 우리가 나중에 기부채납을 하겠다, 하는 그 도로, 저희 우암도서관 진입도로 구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협의가 잘 안돼서 지금 뭐 보상비를 지출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유가 너무 명확해서 뭐 결산상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우암도서관 도로는 그러면 그대로 우암도서관 준공과 상관없이 그냥 두고 처리해야 되나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일단 동일아파트 쪽 말고 반대편에 우암도서관 쪽에는 저희들 보상을 지금 지급 다 했습니다. 일단 동일아파트 그 부지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 구간에 일부라도 지금 도로, 건물을 철거하고 진입로를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는 하고는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제가 우암도서관이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제가 초선의원 때 이야기가 나왔던 건이라서 제가 한 4년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 같애요, 우암도서관 건은. 사실 공공청사 건립하는 데 1, 2년만에 뚝딱 돼서도 안 되고요. 뭐 수십 년을 사용을 하거나 해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쯤 되면 주변에서는 ‘저 도서관 언제 개관하나’부터가 얘기 많을 거 같은데, 나머지 부분은 거의 마무리가 다 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구간 말고 진입로는, 저 우암로 쪽에서 들어오는 진입로는 하나는 있긴 있습니다. 있고, 지금 저희들이 또 맨 앞에 우암도서관 바로 뒤편에 좀 한 5동 정도는 저희들 보상을 완료했기 때문에 고거는 좀 건물철거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
박구슬위원
그러면 준공허가 내는 데는 문제는 없나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우암도서관은 별개이기 때문에 별다른,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집행을 하고 싶어도 또 그렇다고 강제로 또 공탁 걸고 할 만큼…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갈등을 조장하기보다는 다른 방안을 찾으실 수 있으면 방안을 찾는 거는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 드리려고 하는 게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예산인데요. 작년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1억1,400만원 예산을 잡았었는데, 집행잔액이 8,900만원이 남았어요. 약 40%를 지금 지출은 못 하신 거 같은데.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공사 중에 계약할 때 별도의 기술지도용역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공사에 대해서, 안전에 관련해서 뭐 한 달에 두 번 정도 나와서 재해, 재난에 대해서 인부들한테 기술지도를 하는 게 있습니다. 안전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고게 좀 작년에, 아, 23년도에 좀 적어가지고 좀 집행잔액이 남은 거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저희가 공공청사 관련된 공사들이 많이 지연되고 공기가 늘어나고 공사가 중단됐던 부분들 때문에 영향이, 이 예산집행에 영향이 갔나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박구슬위원
그건 상관없고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그거와 별개의 건입니다.
박구슬위원
기본적으로 어떤 공사를 함에 있어서 안전 관련된 지도는 몇 번 하려는지 계획을 짜시지 않나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저희들이 1억 이상 공사에, 한 달 이상, 공기가 한 달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지도용역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외부업체에. 그래, 한 건에 한 2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게 조금 한 달 정도 지나면은 그분들이 와서 현장에서 기술지도를, 안전점검을 해주는 겁니다.
박구슬위원
이 사업은 우리 구청의 공사에 한해서만 되는 건이고.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맞습니다. 예, 예. 1억 이상 공사장입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이런 공사가 저희가 많지 않아서 예산이 많이 남은 건가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조금…
박구슬위원
저희 구청 공사, 어지간하면 1억은 훌쩍 넘는데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당초에 좀 많이…
박구슬위원
저희 황톳길 공사만 해도 3억 예산 투입하고 1억5,000씩 투입하고 계약하고 있는데.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당초 23년에 조금 많이 잡은 것도 있어 보이고예. 그다음에 한 달 미만짜리 공사도, 뭐 도로포장 같은 경우는 한 달 이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감안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거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이 예산이 그대로 편성이 됐나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24년도에 고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다하게 편성이 됐으면 저희가 향후에는, 올해 안에는 집행이 많이 안 될 거 같으면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많은 금액을 남길 것이 아니라 결산 추경 때 조금 정리를 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고거는 저희들이 예상을 해봐서 2차 추경 때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에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구민 소통의 길 조성사업’이 시비재투자사업으로 있었는데 이 건도 어쩌다 보니 집행잔액이 이제 1억3,700만원이 남았습니다. 물론 예산이 좀 큰 편이긴 했습니다만, 집행사유를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민원사항으로 인한 공사 구간 일부가 시공불가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라고만 답을 받았습니다.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그래서 구민 소통의 길은 지금 앞쪽에 보건소 지나서 지금 저희들이 곧 재투자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저희 지금 공사 거의 마무리, 저희 구청에서 보건소 옆으로 가는 구민 소통의 길은 마무리가 됐고, 그 건너편에 하수관로 공사인지 보도인지 하던데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지금 보도, 보도재설치하고 하수관로를…
박구슬위원
보도재설치하고 보도를 더 확장하지는 않으시고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확장은 약 한 최소…
박구슬위원
약 한…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도로 폭이 있어가지고 최소한 20cm 정도는 조금 더 확폭을 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제가 구청 오면서 봤는데요. 구민 소통의 길 사업이 저희 서성부위원님께서 초선 때부터 이야기를 많이 하셨었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신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지역구다 보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어서 그랬는데, 좀 긴 시간이 걸렸는 만큼 빨리 좀 되게 해주세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7월, 6월말까지는 저희들이 다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러면 전선지중화 사업도 다 끝나고 이제 된 건가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지중화는 아니고 그 반대편은 지장전주는 이설하는 건 없고예.
박구슬위원
예.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그다음에 보건소 앞에 거는 저희들 지장전주를 이설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박구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자원순환과장님 나와주세요.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김창일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아마 저희 구청에서 민원 제일 많은 게 자원순환과하고 교통정책과 같애요, 제가 다니면서 본 거는, 제가 많이 가는 부서는 그런 거 같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앞서서도 저희 행감 때도 질의 내용들이 대부분 뭐 수거 관련된 내용들 혹은 앞서서는 담배꽁초 줍기 사업, 뭐 이것도 굉장히 나름의 이슈가 있었고 했는데요.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런 고충이 있는, 모든 부서가 고충은 있지만 해당 부서도 큰 고충을 가지고 계신데요. 이번에 2023년도 성과지표에서 ‘주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사업이, 사실은 지표가 건전지 수거량, 종이팩 수거량으로 이 지표를, 실적을 챙기시더라고요.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근데 이건 사실 주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라고 하면 저희가 전체 남구 주민을 대상으로 한 분리수거에 대한 지표로 보이지 않을까요? 상세내용을 보지 않, 측정산식을 보지 않으면 그렇게 해석이 될 거 같은데요.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이게 지금,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는 거 자체는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전체 바로 생곡에 가져가서 생곡에서 분류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공동주택에 투명페트병만 지금 저희들이 선별장에 가서 무게를 재고 하기 때문에 폐건전지라든가 폐형광등 같은 경우는 일반 민간이 받지 않는 거는 저희들이 받아서 수거를 하면서 이제 기록은 되지만, 플라스틱 양 가지고 전체적으로 갈 때마다 기록을 재고 하는 그 자체는 아직 시스템이 안 돼 있고, 우리 스마트선별장이 된다면 이제 그때는 전체적인 남구 양이라든가 그런 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박구슬위원
예, 지표 목표가 낮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이 자체가 주민들이 손수 발품 팔아서 반납을 하러 오셔야 되는 지표라서 이 정도 지표를 운영하시는 건 참 어려운 사업인데, 대신에 향후에는 그러면 말씀하셨던 스마트선별장은 아직 되려면 멀었잖아요.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이제 지금 설계가 들어가고 있으니 2027년도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목표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럼 그때까지 이 지표 꾸준히 운영하실 생각이십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지금은 실질적인 기록이 될 수 있는 건 이 지표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지금 이 지표는 아마 유지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주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이라는 제목이 저는 약간은 조금 더 구체화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그 부분.
박구슬위원
예, 요 부분은 향후에는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2027년도가 돼야 저희가 제대로 된, 진짜 선별작업에 대한 양을 구분할 수 있겠네요.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와주세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강주경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성과지표를 이번에 좀 다 봤는데요. 아, 이게 어려운 지표를 잡으셨어요. 다른 부서들을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달성 가능한 지표를 대부분 삼으시는데 주민복지과에서는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가 큰 틀을 맞는데 그 안에 상세지표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율’을 잡으셨는데 저 이걸 탓하지 않아요. 왜냐면 중증장애인이 생산하는 생산품이 많지가 우선 않아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박구슬위원
구매하실 수 있는 아이템도 적고요. 그런데 목표를 그래도 잡으셨는데, 이제 달성률이 목표가 1이라면 0.36이라서 36% 달성으로 이게, 이걸 금액으로 하시다 보니까 뭐 개수로 한 것도 아니고요. 근데 사실 저희가 물품구매비 중에서 장애인 관련된 생산 사이트도 많지도 않고, 하더라도 대부분 휴지라든지 이런 물품.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사무용품.
박구슬위원
사무용품, 1개가 있는 거 저희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박구슬위원
지표를 너무 훌륭한 지표를 삼으셨는데, 달성이 좀 어려운 거였던 거 같아요. 달성목표를 조금 낮추시더라도 이 지표는 운영하시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아, 예.
박구슬위원
대신에 달성목표율에 대한 조절을 조금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 너무 좋은 취지인데 100% 달성하기 너무 어려운 시장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지표는 한번 살펴보고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도 이거 해서 타 구를 한번 봤는데, 이제 강서구 같은, 대부분 자치구가 미달인데, 이제 강서구 같은 경우에 높아서 알아보니 그 주차 용역을, 2억 정도에 용역을 중증장애인들한테 위탁을 줘서 그 강서구만 굉장히 높고, 2%고, 나머지들은 거의 저희와 비슷합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강서구는 중증장애인단체에서 주차장…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청사 주차 그 위탁을 2억으로 용역을 줘서, 저희도 이게 부족, 너무 낮아가지고 알아본 결과 그래서 저희도 뭐 타 구의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벤치마킹해서 혹시 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보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아, 강서구는 현명한 방법으로 지표를 아주 쉽게 올리는 방법을 선택하셨고, 오히려 진짜 장애인단체라 해야 되나요? 다른 시설에서는, 사업장에서는 사실 우리가 아는 지표가 현실적으로 와닿는 건 사실인데요. 그런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사례발굴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 충분히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는 있는데요. 저는 이 지표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훌륭한 지표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아쉬움이 좀 남아서 어떻게 하면 좀 지표를 개선할 수 있을까를 한번 여쭤본 겁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박구슬위원
알겠습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더 질의 드릴 게 있어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박구슬위원
과장님 들어가, 잠깐만요. 저희가 주민복지과 사업 중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참여 효과성’에 대해가지고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드림스타트는 복지정책과로.
박구슬위원
아, 복지정책.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박구슬위원
아, 맞네요, 죄송해요. 제가 좀 헷갈렸어요. 복지정책과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죄송한데, 좀 나와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이미연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한 목표치가 늘 비슷하게 운영하고 계시나요, 아님 매년 조금씩 목표치를 좀 더 높이고 계세요?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1월1일자로 이제 주민복지과에서 저희 과로 이제 업무가 이관돼서 왔는데, 그간 드림스타트 업무가 잘 운영이 돼왔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리고 이제 올해 우리 부서로 오면서 특히 이제 프로그램 서비스 지원이 40개 정도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또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씩 추가해서 나가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봤을 때 이제 야구를 하고 싶은 아이들도 있고 또 양육자들이 또 뭔가 취미활동을 하면서 서로 양육에 대해서 공유하는 그런 장을 좀 갖고 싶다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드림스타트 사업이 예산이 더 솔직히 말해서 니즈(needs)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교육사업에 대한 예산도 사실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데 반해서 저희가 예산을 늘리는 데 한계는 분명히 있잖아요.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드림스타트 예산이 총 지금 4억인데, 그중에 우리 사례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네 분. 그분 인건비 2억 빼면은 총 2억원으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드림스타트 아이들이 대부분은 취약계층 아이들이기 때문에 또 아이들에게 관심 있는 또 업체분들이라든지 복지관분들이 있어서 그분들하고 연계한 ‘꿈응원의집’이라든지 저희가 또 비예산으로 저희 나름대로 업체나 후원자들을 발굴해서 지금 후원하는 그런 사업도 지금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산상의 문제는 사실 크게는 없어요. 예산이 부족하셔서 항상 잘, 약간 아쉬움이 남을 정도로 사용하고 계신 거를 결산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11.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16시19분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자리환경국, 복지교육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
김원일자리환경국장
반갑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김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도시위원회 김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일자리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김원 일자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강미정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강미정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최철호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최철호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최철호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윤민우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윤민우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윤민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