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윤효화 의원 발언
변호사 보면 뭐 이혼전문 변호사가 있듯이 계약전문 변호사가 있고 민원의 어떤 불합리성에 대한 그런 담당하는 변호사가 있고 이러잖아요. 저희 그거 구별이 5명이 다 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전문 분야 자료 주세요.
왜 이걸 여쭙냐면 최근에 어느 과에서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그분들은 길거리에 나앉냐 마냐 이런 것 때문에 항의방문을 거의 열 번 가까이 하고, 어느 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집어서 물었어요. 과장님한테 이거 분명히 우리 중구청에 5명의 법무팀이 있는데 거기다 문의를 했냐 안 했냐 그랬더니 물어보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제가 왜 물어보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주는 답이 뻔해서 안 물어봤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에 대해 제가 굉장히, 뭐라고 표해야 되나, 절망감을 느꼈어요. 담당 과에서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민원인들이 열 번 이상 방문을 했으면 저 같았으면, 변호사 이게 월급 왜 주고 있는 거예요? 금액이 적지만.
그분들한테 미리미리 의논하고 미리미리 이거에 대한 상황을 알려줘야 나중에, 제가 볼 때는 이거 고소·고발 들어와요. 그 고소장 지금 작성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대비를 할 텐데 그냥 과장님이 얼마나 유능하신지 자기 선에서 다 해결되기 때문에 ‘물어보나 마나’ 하고 물어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공적으로 물었어요. 그런데 공적으로 대답을 하시더라고. 이럴 거면 우리가 변호사 5명씩 뭐 하러 써요, 쓰지 말아야지.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5명 중에 분명히 있어요. 아파트에서 잘 아는 사람이 있고 토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있고 계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있고 일반 민원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있고, 분명히 5명은 자기 전문 분야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분들하고 과장님들이나 아니면 담당 과에서 의논을 안 한다면 이거 아무 의미 없다고 저는 봐요. 이런 부분을 우리 법무감사실에서 적극 담당 과장님들하고 회의를 하시든지 활용하게끔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굉장히 제가 충격을 먹었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중대한 사항을 본인 혼자서 판단을 해 가지고 된다 안 된다를 구별하실까, 나중에 소송 걸리면 그분이 다 책임지실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은 중구청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이 아시라고 제가 일부러 얘기를 이만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섯 분의 변호사님도 만약에 그런 소송이 걸렸을 때 그거에 대한 전문가가 없다면 다음번에 우리가 고문변호사 지정할 때는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고 봐요. 물론 재무과는 계약에 관계되니까 계약의 전문가가 와야 되겠지만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예요.
민원이 얼마, 니 땅이냐 내 땅이냐 이런 것도 많고 그런 부분도 다 할 수 있는 뭐 전문가들이 골고루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