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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정동준 의원 발언

제322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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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왜 재무과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가 우리 구비를 신속집행이라는 이유로 한 7억 6000인가 7억 8000, 기억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그거를 다 빼앗기게 생겼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 사람들이 한 거 별로 없어요.

도면 몇 개 그린 거 그거 외에는 없는데 지금 그거를 패소한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가 철저하지 않아서 우리 세금을 그냥 뺏기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그니까 이런 거는 철저하게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무조건 신속집행하는 바람에 그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7억 몇천이라는 돈을 꿀꺽 삼키게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비를 못 했다는 얘기인데 그런 거를 법무팀에서 좀 파악하고 있었어야지, 재무팀에서 그 사람 돈 준 죄밖에 더 있어요?

법무팀에서 법을 알아서 소송을 제기하든가 소송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어야죠.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