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창현 의원 발언
선화
고선화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안건 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강광호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우선 그, 집행률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주시겠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 집행률은 결산 관련이기 때문에 결산 관련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박찬부위원장
부서별로도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지금 남구 전체 예산 관련해서도, 전체 통계에 잡힌 집행률에 관련해서 좀 답을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건, 특정 부서에 관련된 게 아니라 남구 예산 전체의 집행률에 관련된 건데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하지마는, 결산 이후의 집행률에 대한 것도 결산 파트 부분이기 때문에 결산 총괄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박찬부위원장
지금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상에, 어쨌든 지금 말씀주시는 건 결산 관련해서는 부서에 답변을 좀 넘기시고 계신데, 전반적인 그 개선, 권고 내지는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인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맞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체적인 일반, 특별회계에서의 집행률은 한 80%대 정도 되고 있고, 이월액이 한 10% 정도 되고 있고 나머지 집행잔액 정도가 한 6% 정도 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이라든지 집행에 있어서는, 편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려할 부분들은 저희가 고려를 해서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이라고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아니, 그, 지금 계속 편성에 관련해서 말씀을 주시고 계시긴 한데, 어쨌든 타 지자체에 비해서, 지금 뭐 내용을 대략 인지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만, 특히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통합공개시스템 상에 그 개선 필요사항으로, 일종의 권고로 지적되어 나온 부분이 “예산집행률이 저조하다”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기재가 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 보면 기획감사실의 입장에서도 좀 부서에 관련해서 집행률을 조금 상향시킬 수 있도록 뭐 독려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관련돼서 어떻게 좀…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아,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같이, 집행에 대해서는 사전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미리 진행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그 집행에 있어서도 신속집행 부분을 저희 예산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 부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 부분은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다소, 다소 감사실장님과의 뭐, 실제상의 어떤 입장 차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산 과정상 제가 지금 전체 예산의 집행률에 관련된 거를 질의를 드렸을 때 부서, 각 담당 부서하고 얘기를 해보라라는 하는 답변은 저는 조금 부적절한 것 같고, 관련된 내용도 좀 준비를 해 오셔서 추이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고, 말씀주셨다시피 지금 해당 부서에서 집행 관련해서도 지금 챙기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 어떻게 진행이 돼오고 있다 그 정도는 좀 설명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 점 좀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각 개별 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하시는 게 낫고…
박찬부위원장
그러면 개별부서에 만약에 질의를 하라고 하면, 제가 지금 궁금한…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제가 개별부서에다가 질의를 하시라고 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 얘기는 결산 부서가 있기 때문에 결산 부서에서, 전체 집행률 내역은 결산 부서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결산 부서에서 답을 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박찬부위원장
아니, 그럼 결산 부서가 어딥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재무과장님!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김은경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앞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했던 내용에 뭐 지금 같이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좀 간략하게 답변 주시겠습니까? 지금 집행률이 최근에 조금 개선이 되었다고는 하나 그간 좀 낮은 집행률으로 인해가지고 좀 지적사항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집행률이 좀 다소 낮았던 이유는 뭐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지금 저희 전체적으로 가장 크게 지금 되어 있는 부분, 집행이 조금 저조한 부분이, 투자사업 쪽에 저희 공공건축이 이월 사항들이 많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쪽의 예산들이 좀 다른 일반예산보다는 또 단위가 크고, 그래서 좀 전체적인 집행률은 또 그 부분에서 많이 또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러면 계속비 이월 같은 경우 추후에 이, 어쨌든 계속비 이월도 원칙적으로는 좀 낮추어가는 게 아마 바른 방향일 텐데, 지금 SOC 관련해서 말씀주셨던 그 사항들이 추후에는 좀 전반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까? 지금 부서에서 파악하기로는 어떻게 내용을 보고 계십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지금 현재 사업들은 이제 이번 연말이면 용호2동이 준공이 되고 9월이면 용당이 준공이 되고 하면서 이월 사항들은 많이 해소가 될 것 같고요, 24년도는. 또 향후 이제 공공청사 계획들이 조금씩 또 이렇게 새로 신규사업들이 준비 중에 있는데, 계속비 이월사업은 사실 저희들이 뭐 설계 단계에서 또 설계비를 태우고 공사 착공 시점에서 또 본예산을 태우고 해가지고 최소한으로 이월을 하기 위해서 좀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또 그 현장상황에 따라서 집행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게 또 뭐 중간연도에 이렇게 본예산이 편성되다보면 또 그 다음 해 연도에 이월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하지만 또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방금 용호2동 청사가 연말에…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연말에 건립은 준공이 되고요, 이제 인테리어는 상반기 1월에, 초에 하면서 상반기 내에 저희들이 개소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가능하겠습니까, 용호2동?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현재 건축과의 일정으로는, 예, 그렇게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지금 답변주셧다시피 지금 SOC사업의 특성상 지금 불가피한 면들을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소개해 주신 용당동과 용호2동 같은 경우 연내 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추후에 또 우리 남구에서 준비하고 있는 SOC사업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SOC사업은 정부 정책의 공모사업으로써 한 거였고요, 지금은 새롭게 건립을 하려고 하면 순수 구비가 이제 다 투자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 동 청사, 신청사 건립 추진 단계별이 있어요. 뭐 30년 이상, 40년 이상 이런 노후된 그 청사들을 단계별로 저희들이 신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주민들의 의견들과 민원들이 많아서 지금 부지들을, 차근차근 단계별로 지금 저희들이 부지를 찾고 이제 신청사를 건립하려고 지금 예정 중에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SOC사업이라는 특성을 감안을 한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예산의 집행률이 낮다는 거는 이제 편성 시점에서 계획의 적정성이라든지 적시성들을, 그런 것들이 좀 고려가 미흡했다라고 지적되는 부분들이 있으니, 특히 지금 집행률 관련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이거 지금 처음 거론을 하는 취지는 그런 특수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조금 낮은 집행률로 해가지고 지적사항들이 나왔던 건들이라서 추후에, 뭐 부서에서 물론 지금 뭐 나름의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지속적으로 잘 챙겨봐 주십사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예.
박찬부위원장
앞서 기획감사실장님!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찬부위원장
뭐 답변 과정상에 제가 뭐 소관 부서에, 뭐 다소간에 착오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 수정, 정정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기획감사실의 집행률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저희 기획감사실은 전체 예산액이 821억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393억이 남아서 집행률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재정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비비 파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의 389억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집행률이 낮은 거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에 있어서의 집행률은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고, 저희가 우리 평균에 있는 83%보다는 상이하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지금 부서의 집행률이 얼마라고 말씀주셨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저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서 전체 평균 집행률은 83.1%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아니, 아까 최초에 설명 주셨던 전체 예산에서, 예비비가 거의 지금 현재 불용액이 많이 났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예, 불용액이 393억인데, 그중에서 389억이 예비비입니다.
박찬부위원장
말씀주신 예비비 관련해서 그러면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6페이지인데요, 회계연도 4년간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예비비의 집행률은 어느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추이를?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비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떠한 재난사항이라든지 긴급사항에 있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집행률을 저희가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아니, 우선은 추이에 대해서 답변을 주셔야죠, 제가 질의를 드렸으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추이라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추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 앞으로 어떠한 사항들이 발생할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찬부위원장
편성액 기준에 지출이 얼마가 되었는가에 대한 추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왜 답변이 어렵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앞으로의, 향후의 추이를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박찬부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지난 4년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추후에 일어날 추이를 제가 어떻게, 지금 뭐 예상을 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따로 자료를 마련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의 예일 경우에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예비비 지출이 건설과 사항으로서 7,160만원이 지출된 거 외에는 없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자, 아마도 관련해서 지금 바로 답을 주시기에 지금 자료가 부족하다보니 앞에 조금 제 질의 취지와 조금 다른 답변을 주셨던 것 같은데. 지금 2020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편성액이 40억2,400만원대에서 지출액이, 아, 4억1,200만원에서 집행률이 예비비 편성액과 집행률을 놓고 봤을 때 10.25%, 그리고 21년도, 22년도, 23년도로 놓고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집행률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집행률이 10.25%, 2021년도가 6.92%, 22년도1.12 23년도가 1.43%. 뭐 상대적으로 2020년도에는 거의 10%의 집행률을 보였다 하더라도 21, 22, 23 해서는 거의 한자리수의 집행률에 머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당장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 답을 하시기는 아마 자료가 좀 준비가 안돼서 좀 어렵다고 하시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최근 4개년 간의 그 추이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뭐 적어도, 구체적인 뭐 집행 액수를, 뭐 숫자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하는 게 무리였다고 치면 집행률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추이 정도는 그래도 좀 말씀을 주실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 그래서 지금 예상하기 어려운 그 내용에 대해서 준비되었던 그 예산이 추후에 어떤 일이 어떻게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미리 대비를 하는 성격이 있었다 치더라도 역시나 집행률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너무 과도하게 지금 낮게, 낮은 추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서 추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같은 경우에도 작년 기준으로 집행이 된 바가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러면 집행이 된 게 없다고 치면 어쨌든 뭐 재해재난이 관내에서 없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다행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초에 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어느 정도의, 그래도 편성을 할 때 나름의 그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기준에, 뭐 어떤 기준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뭐 그에 관련해서 좀 간단히 설명주실 수 있겠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방금 말씀하셨듯이 2020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이 예비비 집행비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을 겁니다. 2020년 10%면은 엄청난 집행률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코로나라는 비상시국이 있었기 때문에 예기치 못했던 예산편성에 대비해서 예비비로 지출이 되었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실질적으로 우리한테는 안 좋은 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이 있다는 거는.
박찬부위원장
그렇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안 좋은 상황이죠?
박찬부위원장
그렇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너무 많은 편성을 하지 않았느냐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반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 내에서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재난재해목적예비비는 그 상관없이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난재해목적예비비를 편성하는 이유는 코로나와 같은 어떤 그러한 사태가 발생했을 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 그 예비비 예산 집행이 낮다고 해서 이게 문제시되지는 않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아까 말했듯이 편성의 적정 여부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일반예비비는 기준에 맞게 편성을 했고 재난재해목적예비비는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예산 편성 이후에 나머지 부분들은 재난재해예비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답변주셨다시피 지금 어쨌든 그런 사항이 관내에서 발생하지 않았던 거는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그 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지금 뭐 그런 집행률을, 지금 집행률을, 그 현실을 좀 반영을 해서 편성을 하는 게 옳다라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 지금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한 1.12%로 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편성액은 상대적으로 또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편성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 문제를 삼을 수가 없겠죠.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충분히 대비를 하자라는 그런 취지는 공감을 하나, 사실상 그 편성 이후의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조금 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감안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아, 예, 세무2과장님! 지금 저희가 세입 관련해가지고 지금 결산서 첨부서류 8페이지하고. 예, 거기 이제 소멸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영주
김영주세무2과장
예.
박경숙위원
지금 이 금액이 4억1,900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랑 그다음에 또 행방불명돼서 또 미수납되는 부분이 또 있고.
영주
김영주세무2과장
예.
박경숙위원
예, 예,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이, 금액이 뭐 적으면 적고 크다면 큰 금액들인데, 소멸시효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느 시기가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체납을 이제 안 하는…
영주
김영주세무2과장
예, 5년입니다.
박경숙위원
예, 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또 뒤에 보면은 행방불명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찾을 수 없는 분들이잖아요.
영주
김영주세무2과장
예.
박경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국내, 국외 거주자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혹시 뭐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세무2과장
이거는 저희가 전산상으로, 그러니까 도저히 파악이 안 되는 분들은 계속 저희가 주기적으로 전산에서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상으로.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찾아내고 이제 이 해당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정리 보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저희가 보면은 미납금 같은 경우에도 22년도에 비해서 지금 또 증가금액이 좀 더 나온 걸로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뭐 체납을 하고는 계시겠지만, 그 징수를 하고는 계시겠지만, 이게 뭐 힘든 부분이 있으면, 뭐 이게 부서만으로 안 된다 하시면 이거 이제 좀 체납 관련이나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뭐 팀을 하나 구성하기는 힘들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미납되는 부분이, 이 금액들이 조금 저는 너무 좀 크다고 보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례를 좀 정비할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 의회에서 조례를 정비해서 뭐 징수 태만자의 의무를 강화시킨다든가 이런 것들도 좀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서, 저희도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드려서 좀 이 징수율을 좀 좋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하고는 계시겠지만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좀 필요하다면 좀 하셔가지고 좀 징수율을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세무2과장
예, 이거 작년보다 이렇게 그 금액이 조금 늘어난 이유는 지금 토지관리과에서…
박경숙위원
징수율이 좀 낮더라고요, 토지관리과가.
영주
김영주세무2과장
예, 예, 전체적으로 이제 현 연도에 부과된 거에 비해서, 부과가 되면 해당 부서에서 거의 50% 정도도 징수가 안 된 상태로 다음 연도에 저희 과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초에는 아마 그게 조금 늘어나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납기가 미도래로 된 건이 한 28억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늘어난 걸로, 그러니까 보일 수 있고. 이제 저희가, 그리고 이제 통상적으로 그 체납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조례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다 법적인 조건에 의해서 하는 거고, 이제 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제일 먼저 재산을 먼저 파악을 해서 그분들이 재산, 재산을 압류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조건이, 저희가 조회할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해당되는 거를 시기별로 빠뜨리지 않고 조회하고 압류하고 해서 뭐 공매 처분을 한다든지 차량 번호판 압류를 한다든지 그런 수시 활동은 저희가 진짜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저희 첫째는 먼저 해당 부서에서 부과하고 난 이후에 최대한 징수를 그때그때 빨리 하고 난 이후에 넘겨줘야지 징수율이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경숙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결산 심사를 하면서 느낀 게, 이제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한 상태로 세무2과로 이제 이관되다 보니까 그런 점이 또 있는 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산 심사를 하면서 이 부분들이 조금 개선돼야 되고 좀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셔가지고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세무2과장
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창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
예, 문화미디어과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김미선입니다.
박창현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3년도 문화미디어과 부서 지표의 정책 목표로 보면 우리 “다시 함께 즐기는 문화도시 조성” 안에 성과 지표로 동제 보조 추진율이라고 있더라고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박창현위원
그 동제 보조 추진율에 대해서 좀 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 동제가 총 8개가 있습니다, 동에. 근데 2023년도에는 대연1동하고 5동의 당산제를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1동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관련 때문이었고 그다음에 5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직, 당산위원회에서 개최를 조금 미루는 그런 상황이라서 23년도에는 2개를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이 이렇게, 6개 동제만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다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당산제가 또 하나가 더 추가돼서, 올해는 문현1동까지도 하나 더 추가됐기 때문에 총 9개소가 될 것 같습니다.
박창현위원
아, 그럼 올해는 9개소인데, 문화미디어과 전체 사업 중에 이게 동제 보조사업이 비중하는 역할이라 해야 되나? 중요도는 얼마 정도가 됩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사실 동제 사업은 저희들 지원을 해주는 입장이라서, 동에서 당산제 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동에서 개최 여부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 위원회에서 개최 여부를 결정하고 저희들은 필요한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라서 구에서 사실 컨트롤하거나 뭐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사실 아주 극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용호 동제 같은 경우는 또 4개 동이 같이 이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또 거기는 또 저희 제당 자체가 저희 구 소관이라서 저희들이 집중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당산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동 자체에 당산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지원 요청금액을 받아서 그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창현위원
그러면 이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조금 뭐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부서 전체 성과지표로 보셨을 때 이게, 동제 보존 추진율이 어떤 적절한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저희들 지표율을 2023년도에는 동제를 넣었긴 했는데, 저희들이 2024년도에는 사실은 이게 그렇게, 저희 구에서 이제, 과에서 이제 동제 추진을 하는 거에 대한 지표로 삼는 거는 그 비중이 조금 미약한 것 같아서 2024년도에는 동제는 빼는 걸로, 지금 지표에서는 제외를 시키는 걸로 했습니다.
박창현위원
가장 그러면 그 이유가 미흡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일단 구에서, 미흡하다기보다는 구에서 이거를, 동제 개최 여부를, 저희들이 주관을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하나의 지표로 삼는다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창현위원
아, 알겠습니다. 추가로 지금 매주 금요일 7시에 저희 버스킹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박창현위원
거기 이제 청년 쪽 관련해서 그쪽은 지금, 이제 나중에 추경 넘어가면 또 나오겠지만 그 부분은 올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또 마무리됐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 지금 사실 거리, 그 대학가 거리 활성화로 해서 그쪽 지역에 요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문화가 있는 날’ 예산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매주 또 버스킹을 하는데, 사실 한 번, 5월3일 하루는, 한 번은 KNN과 또 협조를 해서 일자리경제과하고 같이 그 지역 상권 살리기를 위해서 크게 조금 버스킹을 했습니다. 그때는 업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금액이 제법 들어가는 사항인데 매주 하면서 그 금액을 계속 투자하는 거는 사실 조금 힘이 들기 때문에, 사실 저희 직원들이 고생하면서 매주 금요일마다 무대도 설치하고 그리고 버스킹하실 분들도 또 모집을 해서, 사실 재능기부식으로 사실 버스킹을 하는데, 대신 저희들이 지원을 앰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식으로 운영을 지금 현재까지는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 계속하려고 하니까, 지금 상인들이나 이제 건물주들은 버스킹을 계속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은 있지만 또 일부 상인들과 또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또 매주 또 조금 ‘시끄럽다’ 또는 ‘소음이 좀 심하다’, ‘매주 해야 되냐?’ 이런 좀 민원들이 조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저희들이, 어차피 대학가가 지금 요청을 한 골목이라서 하고는 있지만 대학가 전체를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장소라든지 횟수라든지 이런 걸 조금 민원들도 좀 생각해서 좀 조정해서 최대한 대학가 거리 활성화에 조금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럼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 어떤 했던 뭐 참여율이나 만족도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물이 아직…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 뭐 결과가, 6월28일까지라서요. 저희들이 지금 설문조사도, 지금 참가, 뭐 설문조사도 QR코드로 요청을 받고는 있는데, 사실, 이제 매주 저희가 지금 나가서 저도 있는데 사실 처음 할 때에는 진짜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냥 지나가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이제 보람을 조금 느끼는 거는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일부러 찾아오시는 가족 분들도 좀 있고, 또 지나가다가 이제 학생들도 이제 아니까 앉았다 가기도 하고 조금 그런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2층 상가에서는 또 같이 창문을 열어놓고 같이 박수도 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저희들이 성과가 참, 뭐 크게는 모르겠지마는, 경제까지 활성화까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 공연이. 버스킹에 의한 주민들을 유도하는 거는 조금 효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창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 하반기에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제가 상반기 관련해서 여쭤봤고요. 하여튼 그 인근 학교하고 잘 협조해서…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박창현위원
좀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그 학교 학생들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예.
박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잘 챙겨봐주십시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박창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창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전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기획행정위원회 소관) 3.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감사실, 미래성장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자치국, 도서관 순으로 하고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호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고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강광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성장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미래성장담당관 김원경입니다. 미래성장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김원경 미래성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
김서현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서현입니다. 평소 구민들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고선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김서현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문정애입니다.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고선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문정애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도서관장
반갑습니다. 도서관장 이미경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애쓰시는 고선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이미경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관광체육과 세입 예산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 행정자치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예. 세입 예산, 이 사업설명서 1페이지인데요, 공공체육시설 특별회계 정산금 관련해서.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
박찬부위원장
이 지금 이자발생분 건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특별회계 지출원 잔액, 특별회계 수익금 예치기간이 얼마 정도나 됐습니까?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한 해 동안 거기 수익금과 지출금액에 자금이 들어가 있는 통장에서 발생된…
박찬부위원장
1년, 1년이란 말씀이시죠?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 예.
박찬부위원장
이게, 좀 원금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9억이 넘는 금액에 대한 이자 발생이 1년 동안에 발생한 이자가 47만5,000원입니까?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아, 그 자금이 1월1일부터 뭐 9억이 이렇게 있었던 건 아니고, 우리가 자금이 내려오면은 수시로 들락날락거리는 그런 상황이고 마지막 금액이, 잔액이 9억이 남았다는 겁니다.
박찬부위원장
아니, 들락날락이라고 표현을 주셨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원금 대비 이자가 너무 낮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보통예금통장으로 할 경우에 한 1% 정도의 예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박찬부위원장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지금 10억에 가까운 금액에 대한 1년치의 이자가 50만원이 안 된다는 거는 다소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뭐 제가 지금 말씀, 답변듣기로는, 그러니까 예치가 고정이 된 상태가 아니라 지금 좀 유동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정확하게 뭐 금액이 어떤 식으로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나왔다고는 뭐 지금 답변이 조금 어려우시겠습니까?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 그거 세부내역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있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서면 제출도 제출인데, 상식적으로 이 이자발생분이 너무 적다고 생각은 들지 않으십니까?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보통의 우리가 기금이나 특별회계 운영할 때 자금을 예측을 해서 소요될 자금이 얼만지를 보통예금통장에 남겨놓고 조금 사업이 오랜 기간에 추진될 것 같으면은, 한 뭐 3개월이나, 이렇게 조금 이자율이 높은 계좌로 변경을 해서 그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과정은 거칩니다.
박찬부위원장
입출금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현재 모르는 상태라서 선뜻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대략적으로 뭐 계산을 해봤을 때, 1년 예치금을 봤을 때 지금 계산을 해보면 0.052% 정도 수준의 이자율이라고 하면 이게 언뜻 봐서는 쉽게 납득이 잘되지 않아서. 혹시 관련해서 조금 뭐 전달하실 만한 내용이 있으면 전달해 주시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제가 이거 볼 때 공공체육시설 특별회계는 관광체육과에서 사용한다기보다 전부 다 이게 공단에 전출을 시켜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예, 그래서 이 특별회계 그 이자 부분은 그렇게 오랜 기간에 예치가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공단에 갖다가 공단에서 또 반납을 받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자수익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우선은 알겠습니다. 그, 잠깐만요. 아, 저는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예, 문화예술과장님!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김미선입니다.
박경숙위원
예, 지금 사업설명서 1페이지 ‘문화가 있는 날’ 요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반기에는 공연을 몇 번 했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 이거 아까 결산 보고할 때도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대학가 거리 활성화 때문에 지금 그 골목 안쪽을 좀 활성화시켜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쪽에 지금 총 12회에 걸쳐서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에 버스킹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상으로 그거를,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5월3일 한 번 크게 하면서 또 예산이 들어갔고, 그리고 홍보와 그리고 또 이 골목 안으로 찾아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국기도 달고 저희들이 현수기도 달고, 그 골목 안에다가, 그런 부분에다가 앰프 또 대여비 이런 식으로 해서 지출을 지금 거의 한 상반기만 지금 1,000만원 가까이 지출을 해야 될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문화가 있는 날’이 사실상, 저희들 원래 계획 당초 계획은 지구별로 이제, 우리가 여기 대학가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해야 되는 예산이, 이제 이 안에 다 같이 포함돼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학가에 그만큼 돈이 들어가 버리고 있는 상황인 데다가 또 하반기에 또 빠져나가, 그 지역을 또 안 하고 다른 지역으로 또 가기에도 좀 저희들이 조금 딜레마 비슷하게 좀 잡혀 있는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예산을 조금 올리는 그런 요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경숙위원
아, 예,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건, 그러니까 지금 대학가 버스킹을 했을 때 5월3일 그러면 처음 한 번 했습니까? 매주 금요일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업체를 이용해서 하는 거는 5월3일 한 번 크게 했고요, 4월19일부터 6월28일까지 지금 12회에 걸쳐서 매주 금요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박경숙위원
지금 그때 했을 때 좀 이렇게, 버스킹이다 보면은 지나가던 분들이 서서도 볼 수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조금 많은 분들이, 시민들이, 주민들이 좀 참여가 되던가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은 이렇게 버스킹이나 이런 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해야 되는, 그리고 버스커들도 그런 장소를 찾아갑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 골목 안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원래 이 골목 안에는 사람이 많이 다니지를 않더라고요, 지금 너무 그 지역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박경숙위원
아, 예. 시간대가 7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평일, 금요일이면…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금요일, 예, 예.
박경숙위원
제가, 아, 그래도 금요일쯤이면 그 골목 안도 굉장히 붐비는 시간대였는데 요즘은 거의 없나 봅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근데 이제 저희들이, 실제로 이제 그쪽 상인들이나 건물주들이 말을 하시기에 현장에서 실제로 경험을 해보니 다른 지역보다는 진짜 그쪽 골목에는 공연을 하고 있으면 정말 뭐 숫자 손가락으로 셀 정도로 사람이 지나가고 처음에는 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러 앞에 입구에서부터 현수막, 현수기도 달고 만국기도 달고 또 일부러 소리도 골목 밖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앰프도, 뒤에는 결국은 안 되겠다 싶어서, 원래는 버스커들이 자기 악기를 가져오거든요. 근데 그 악기는 그 공간 밖에는 사실은 소리가 나가지를 않다 보니까 이제 앰프도 다시 조금 대여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음향기기도 대여를 하게 되고 추가적으로 이제 경비가 많이 소요가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 홍보가 돼서 골목 안도 조금 활성화가 되고, 경성대 인근이 많이 상권이 좀 죽은 거는 저도 많이 좀 체감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번 기회에 이게 조금 더 활성화돼서 상권을 살릴 수 있으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5월24일 현재 집행액이 이게 지금 235만2,000원입니까? 예산액…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 이거는 지출이 나간 거, 실제로 지출이 나간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좀 지출을 해야 되는 금액까지를 치면 6월말까지 지금 지출을 할 예정인 게 1,400만원, 1,423만원 정도가 지금 6월말까지 계약을 해서 6월말에 지출을 해야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문화가 있는 날’ 예산에서 1,400만원 이상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사실 또 저희가 ‘문화가 있는 날’ 행사가 문현동이라든지 우암동이라든지 이렇게 문화 소외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또 행사를 해야 되는, 또는 의무사항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조금 했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24일 현재 그 집행액이 너무 낮아서 한번 여쭤봤고, 질의를 했고요. 예, 예, 그러면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최대한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문현동, 우암동, 감만동 조금 이런 문화 혜택을 잘 못 받는 지역에도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페이지 달맞이축제 관련해가지고 지금 LED달집 같은 경우에 우리가 기존에, 이게 뭐지요, 프레임 대여가 있었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작년 2023년 처음 할 때에는 프레임 대여를 하지 않고 대나무로 이렇게 쌓아서 사실 했었습니다. 그때는 예산이 사실 1,700만원 달집 만드는 게 있었는데, 1,700만원 가지고는 사실 어느 업체가 이런 LED를 넣겠다라는 업체도 사실 없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의원님들이 편성을 해 주셔서 5,500 가지고, 이제 자문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이제 업체 선정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온 상태고요. 처음으로 이제 철제 프레임을 임차를 해서, 사실 저희들이 이제 제작해서 재활용까지도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제 이런 것이 보관하는 보관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또 포함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임차가 훨씬 더 경제성이 있어 보여서 우선 이번에는 임차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경숙위원
아마 작년 행감 때 제가 또 한 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조명기구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그게 이제. 그러면 이 조명기구가 일회성으로 그냥, 그때 한 번 하고 나면 끝나는 거고 재활용이 안 되는 겁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물론 저희가 재활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디자인에 따라서 어디에 써야 되는 그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빛 축제나 다른 구에 이제 저희들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빛 축제나 이런 거 하는 데에서도 그런 디자인이나 설치, 구역, 위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 이게 하나하나하나가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제 이런 빛 축제에 들어가는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의 다 회수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활용 처리가 안 되고. 그래서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빛 축제하는 다른 타 시, 군, 구에도 그게 재활용이 사실상 상당히 어렵다라고 이렇게 들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고민을 안 한 거는 아닌데 또 어떤 디자인이 나올지도 모르고 그런 것들을 다 회수하기가 사실은 조금 곤란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박경숙위원
일단 일회성에 끝나는 이 달집 이 금액이 또 뭐 적은 편은 아니다 보니까 뭐 또 저는 또 재활용 가능한 게 있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러면 프레임 같은 경우에 이게 말씀하셨을 때는 제작해서 우리가 보관도 힘들지만 이게 대여하는 게 훨씬 저렴하다 하셨는데, 그럼 제작했을 때 저희가 이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한번 견적을 뽑아봤습니다. 처음 제작할 때 구조물 제작비하고 그다음에 제작을 해서, 이게 그 자리에서 바로 제작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운반을 해 와야 되거든요. 프레임이 엄청 큽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운반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임차할 때 운반료나 이거와 똑같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차한 데다가 또 제작비까지 추가로 들어야 되는, 최초 사항이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이걸 철거를 해서 어디 보관을 하려고 하면 또 다 절단을 해서 어딘가에 보관을, 창고에다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 보관에 대해서 또 관리하는 부분들이 또 발생을 하고 보관비와 관리비 같이 또 추가 발생이 또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업체가, 프레임들을 갖고 있는 업체가 부산시에 저희들이 다 이렇게 찾아보니 한 두세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업체를 사실 견적을 받아보니 임차에서는 이제 견적이, 이번에는 저희들이 뽑아놓은 견적이 이제 프레임 가격이 1,700만원 정도 임차비가 이렇게 드는, 그러니까 실제로 제작을 해도 이 1,700만원은 또 보관, 이동용 또 설치비, 철거비 이런 것들이 다 똑같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플러스 제작비가 더 들어가는 거죠.
박경숙위원
과장님, 일단 여기 이제 제작해서 우리가 보관했을 때 비용과, 이게 근데 지금 임대비 같은, 대여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제 매년 대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박경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비교 자료를 한번 나중에…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한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쉬는 시간에 해서 주시면 그거 보고 제가 일단 참고를 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제가 조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한광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사업설명서 12페이지입니다. 갈맷길 정비사업.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위원장님.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구간이 지금 정해져있는데, 어디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우리 갈맷길 구간은 이기대 해양생태계 구간하고 그 다음에 도심갈맷길 해가지고 신선대 포함해가지고 평화공원, 그다음에 대연동, 문현동 요 갈맷길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갈맷길 전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러면 이 종합 뭐 안내판이라든지 이 개수라든지 이런 것도 정해져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파손 내지는 정비할 걸 예측해서 한 거지 꼭 이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한번 사진이라도 저희는 조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표지판이 어떤 재질로 되어 있나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주로 우리 갈맷길 표지판은 나무로 재질이…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맞죠, 과장님. 저희가 봤을 때도 나무로 되어 있는데 그 글자가 이제 색깔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조금 날아가는 경우가 조금 간혹 가다 있더라고요. 이게 부산시 전체가 나무로 되어 있는 건가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대체로 다 나무로 통일돼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소재에 관련돼서 조금 영구적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갈맷길이나 이런 데 자연적으로 보이기 위해 그런 걸 썼는지 생각도 조금 들긴 하더라고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이건 이제 일단, 이건 수요조사를 해봐야 되겠네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정비할 구간이라든지?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이것도 한번, 행정지원과는 아니지만, 이 갈맷길 가는 구간이라든지, 공원녹지과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이 구간을 보니까 요즘은 우리 관광객들이 조금 외국인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한글로도 많이 되어 있긴 하지마는 이제 화장실이라든지 주요 부분이 조금 영어가 표시가 안 된 부분이 조금 많더라고요. 저희 뭐 지금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남구에 있는 주민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외부에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조금 많다는 의견을 제가 현장에서 직접 며칠 전에 듣고 왔거든요. 이것도 좀 참고해주셔가지고 지원과장님께서 요거 하실 때 공원녹지과라든지 여러 과에 조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리고 이거 하실 때도 조금 신경써서 해 주시고, 한번 모형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 담당 의원님들도 관심이 조금 있는 분야다 보니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강광호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앞서 오전에 결산심의 과정에서 예비비 관련으로 질의가 좀 오갔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좀 삭감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박찬부위원장
혹시 뭐 어떤 이유로 삭감을 하시게 된 겁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때 순세계잉여금 부분하고 세입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저희가 세입 부분이 적은 부분이 있어서 재난재해예비비에서 추경을 위해서 일부 당겨쓰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큰 목적인 우리가 재산세 목표액도 감소가 됐고, 그다음에 우리 추경 때 말씀드린 대로 세입증가액 대비 세출요구액이 초과되어서 이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이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지금 말씀주셨다시피 세입 상황에 따라서 좀 유동적으로 쓰는 용도로 원래 쓰이는 겁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재해재난 예방, 그 예비비는 편성을 할 수 있지만 그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해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아니, 뭐 예비비니까 특별히 용도가 지정되어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듣다보니 세입 상황과 맞물려서, 설령 구체적인 목적, 구체적인 그 지출처가 정해져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재해재난 목적이라고 분명히 기재가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주신대로 세입 상황에 따라, 좀 좋게 표현하자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셨다는 게 적정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저는 그렇습니다. 오전에 결산심의 과정에서 이제, 사실 예비비가 제대로 집행된 내역이 없다 보니, 작년 기준으로,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신 부분인가 했는데 조금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 것처럼 오전에 아마 위원님께서는 이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편성하는 것보다는 사업 예산으로 돌릴 수 있으면 돌리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의도가 말씀하신 것 같고.
박찬부위원장
맞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예비비 규모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계속적으로, 21년까지 증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21년 이후로부터는 지금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 이 부분들이 예산에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요번 저희가 추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 예산, 즉 세출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비비에서 끌어서 이 사업에 예산을 투입을 한 겁니다.
박찬부위원장
우선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제가 보고 두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케이스에는 지금 1회 추경을 통해서 137억 가량을 삭감을 하셨는데, 이게 뭐 예산편성을 하시려면 다소 뭐 아직 시일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만 내년에도 그러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올 기정액 기준으로 이 정도로 편성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아마 그 부분은 전체적인 세입세출 예산 현황을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직원 해외체험연수 건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이번 예산 반영 사유에 ‘혁신주니어보드 활동 인센티브’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혹시 어떤 내용입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혁신주니어보드를 운영할 때 여기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주는 하나가 해외체험연수에 있어서 가점을 주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원 해외체험연수 심사기준표상에서 각 항목별로 배점이 있는데 여기에서 가점 부분이 이 혁신주니어보드 직원들에게 개별적으로 5점씩 부과가 된 겁니다.
박찬부위원장
아니, 혁신주니어보드 활동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라고 해 주십시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혁신주니어보드를 저희가 운영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젊은 실무자들이 조직에 들어와서 기존의 어떤 조직문화 체계가 아닌 좀 참신하고 창의적 의견을 우리 구정에 반영을 하고자 저희가 마련하게 됐고, 그래서 7급 이하 공직 근무경력 7년 이내 2, 30대 직원 중에서 희망자를 모집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총 18명이 참여를 했고 4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지금 현재 총 19개 아이디어를 발굴, 제안했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아, 지금 현재도 활동 중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게 작년 사항입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제가 지금 확인을 하고 싶은 게, 애초에 본예산을 해외체험연수 건으로 해서 편성을 하실 때 그러면 이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로 우선 선발에 대한 내용은 최초에는 고려가 되지 않았던 내용입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우선 선발이 아니라 그냥 가점 부여였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아니, 지금 산출근거 및 예산반영 사유에 지금 기재된 내용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혁신주니어보드 활동 인센티브로 해외체험연수에 우선적으로 선발을 함에 따라…”라고 지금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찬부위원장
그러니까 어차피 보조금 이 추경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요구를 하신 내용은 기존에 의도하신 바와 다소간에 좀 차이가 나다보니까 지금 그 부분을 좀 메운다고 해야 될까, 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예산을 반영하신 거 아닙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여기서 우선적으로 선발했다 해가지고 이 혁신주니어보드 인원을 먼저 선발한 것이 아니라 해외체험연수 심사기준표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했는데 직원들 개인 가점이 높다보니까 선발이 되었고, 이 혁신주니어보드가 전체 순위에서 1, 2, 3, 4위를 해서 우선적으로 선발됐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최초에 본예산, 직원 해외체험연수 건으로 해서, 제가 지금 확인을 하고 싶은 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정 변경이 있었기에 추가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됐는가를 한번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서상에 지금 기재하기로 이제 노조 남구지부하고 이제 합의를 해서 1인당 지원금도 다소 좀 하향 조정을 하면서 참여인원을 조금 늘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조금 방법을 만드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좀 중언부언했습니다만 최초에 직원 해외체험연수 건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혁신주니어보드 활동 인센티브는 처음에 본예산 편성을 할 때는 고려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었던 겁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고려가…
박찬부위원장
고려가 되었던 부분인데…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제일 처음에 저희가 이 직원 체험연수 해서 편성할 당시에는 250만원씩 35명 해서 8,500만원을 편성을 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고 심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직원들이 2023년에 실시된 거는 저희가 45명, 45명이 참여를 했는데 일단35명이 인원이 줄었고, 그다음에 지금 해외 혁신주니어보드단이 가점이 높다보니까 이쪽이 편향적으로 해외체험연수를 가게 되어서 직원들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그 기회가 많이 축소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바꿔달라는 직원들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남구지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 쪽에 협의를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 서로 의논하는 가운데, 그러면 1인당 250에서 200으로 하향 지원해서 갈 수 있는 직원을 늘려주고, 그다음에 지금 인원은 전체적인 인원에서 18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의 그 부분은 더 늘려달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 1인당 200씩 해서 총 18명, 3,600만원을 추가 요청했고 그 중에 잔액을 제외한 3,000, 3,050만원을 저희가 추경 예산안으로 신청하게 된 겁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러니 최초 편성된 예산에서 이후에, 뭐 정리하자면 중간에 어떤 과정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 따라서, 그 과정에 따른 직원들의 추가 요구사항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을 편성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예.
박찬부위원장
우선 이 부분은 제가, 예, 이렇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박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예, 행정지원과장님!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한광영입니다.
박경숙위원
아, 예, 과장님, 설명서 15페이지고요, 건강관리실 운영 관련해가지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박경숙위원
지금 우리 이거 건강관리실이 있나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임시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임시로?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1층에, 1층에…
박경숙위원
예, 예. 의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휴카페’, 예.
박경숙위원
입구에, 예.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휴카페’ 맞은편에 보시면 전에 청소용역 여성근로자 분들이 쓰시던 휴게실을 저희가 임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아, 임시로 운영하고. 그런데 지금 2층 민원실, 지금 그쪽으로 지금 옮겨오실 계획이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숙위원
거기가 지금 뭐 민원여권과도 뭐 상담실하고 일자리경제과하고 세 곳이 들어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협소하지 않나 해서, 공간이.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일단 공간 문제는 전에 일단 1층에 현재 임시로 사용하는 곳이 다소 협소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우리 재무과에 청사 배치 차원에서 재무과에 요구를 했던 거고, 청사 재배치하면서 재무과에서는 이제 우리 건강관리실을 2층에 배정을 해줘가지고 거기에 맞게 예산을 지금 요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경숙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건강관리실 임시로 있는 그 자리에 혹시 직원 분들이 이렇게 뭐 가서 이용은…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예,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안되어 있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안되어 있고, 지금 현업 근로자 중에서 요 관리가 필요한, 건강검진 이후에 요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 산업보건의가 한달에 한번씩 오셔가지고 건강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건강관리실이라 해서 뭐 상주하는 거기에 뭐 의사나 간호사 분이 계속 계시는 건 아니네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지금 건강관리실이 정식으로 설치되면 우리 보건관리자가, 우리 사무실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보건관리자가 오전 시간대에, 매일 오전시간대에 배치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경숙위원
아,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만약에 그게 민원실 2층에 이게 설치가 된다하면 직원 분들이 하시기에도 저는 조금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옮겨와서. 왜냐하면 주민들이, 민원인들이 계속 오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가서 들어가는 것도 저는, 제가 볼 때는 좀 불편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위치를 한번 더, 지금 일자리랑 이 세 곳이 들어가기에도 조금 힘들 것 같아서 그 부분 나중에 좀 한번 더 챙겨봐주시고. 지금 뭐 의료기기라든가 지금 다양하게 이런, 또 인바디, 계속 뒤에 이제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신장측정기, 뭐 혈압계, 뭐 냉장고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고 하려면은 조금 공간이, 지금 밑에 있는 1층은 안 되잖아요, 그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지금 다소 협소한 실정이지, 불가능한 사항은 아닙니다.
박경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박경숙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더, 그 1층은 좀 정비를 할 필요성은 있다, 만약에 계속 거기를 사용해야 된다고 하면 정비를 해서 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2층이든 1층이든 저희들이 리모델링 비용을 지금 요구를 해놨고, 리모델링 이후에 건강기기라든가 상담실, 처치실, 양호실 구분해가지고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경숙위원
그럼 이게 다 정비가 된다 하면, 지금은 한달에 한번씩 오고 계시는 겁니까? 그런데…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아, 그 산업 지침에는 한달에 한번씩 우리 그…
박경숙위원
앞으로도?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계속 그쪽 장소에서 상담을 하시고, 우리 사무실에 같이 근무하는 보건관리자가 매일…
박경숙위원
아…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박경숙위원
가서 계시…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배치가 돼가지고 근무를 할 계획입니다.
박경숙위원
매일 상주할 계획입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박경숙위원
아, 예, 그런 부분도 조금…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쉽게 얘기해서 학교 양호실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경숙위원
예, 예, 그래서 제가 특히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민원, 2층에 만약에 양호실이 있으면 뭐 왔다 갔다 하기가 솔직히 뭐 좀, 우리 MZ세대들이나 이런 친구들도 한달에 한번씩 뭐 진통제가 필요할 경우가 있고, 갑자기,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조금 거기는, 본 위원 생각에는 위치가 조금 그런 것 같아서.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일단 그 위치 문제는, 배치 문제는 우리 청사 총괄 배치를 담당하는 재무과하고 의논해가지고…
박경숙위원
직원 분들이 좀 편하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경숙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관광체육과 관련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
박찬부위원장
사업설명서 15페이지입니다. 백운포 야구장 그 조명설비 설치사업 건인데, 지금 재원부담 시비 확보가 어떤 식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시비에 그 관련, 시 관련 부서에서 그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고 그렇게, 지난 연말에 그렇게 결정이 돼서 올해 내려오게 됐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아니, 그 부서도 부서입니다만, 이거 혹시 잠시, 잠깐만요. 아니, 지금 어쨌든 뭐 과장님이 지금 부재하신 상황이니까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면 지금 실무진이 뭐 조금 안내를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기로 시의원 자자보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아, 예, 예, 자자보 사업으로 그렇게 배정을 해줬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지금 재원이 총 6억6,000?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 자자보는 5억이지요. 그런데…
박찬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총, 총 사업비가 6억6,000…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350만원.
박찬부위원장
350만원인데, 뭐 준공식 건 관련해서는 350만원은 제외를 한다 치더라도, 이 한번 부서에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전액이 시비 확보가 가능할 수도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구비하고 굳이 이렇게 매칭된 이유가 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저희들이 이 설계 과정에서 야구협회에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내야를 저희들은 800, 외야는 400lx로 이렇게 저희들이 설계를 했는데, 협회에서는 내야를 1,000 외야를 한 600lx 이상으로 해달라, 밝기가 좀 더 밝았으면 좋겠다 이랬고, 또 그래서 조명타워를 또 4개에서 5개로 하고 또 불펜 지역에 또 조명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달라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들이 예산이 또 추가로 그렇게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또 기회가, 그 설계 과정에서 불어난 그 금액을 그거 하는 과정에서 추경이 있어서 그렇게 추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아니, 그 중간에 어쨌든 좀 추가, 협회 쪽에서 추가 요구사항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뭐 금액이 어떻게 뭐 좀 증액이 됐다든지 좀 변경이 일어났다는 부분은 제가 뭐 감안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준공식 비용 정도는 구에서 뭐 자체적으로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겁니다. 6억6,000,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정에 어떤 변동된 사항까지를 다 포함을 해서, 포함된 내용이 시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면 시의원 자자보로 저는 확보가 가능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구비가 굳이 이렇게 매칭된 이유가 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현재 지금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좀 부재하신 상황이니 국장님께서 내용을 한번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시면 정회 시간을 통해서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봐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구비 매칭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었는지, 아니면 시비로 전체가 가능한 부분이었는데 구비가 이제 굳이 매칭이 된 부분인지.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시비를 많이 확보할수록 이득인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 그거는 이제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구비를 확보를 더 하라든지, 시비를 확보를 더 하라든지 그런 예산 정리는 예산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럼 이 관련된 답은 감사실장님께서 답을 주셔야 되는 내용입니까?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왜냐하면은 어차피 일정 부분 자자보가 올 수 있는 거는 그 한도가 있을 것이고, 그걸, 어차피 그거는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적절한 배열은 총괄 부서에서 결정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러면 뭐, 아, 예, 감사실장님께서 답을 주시겠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부분은 일단 아까 말씀대로 시비로 5억을 먼저 확보를 했습니다.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냐 해서 해당 부서에서 제일 처음에 5억을 신청을 했고 그에 따라서 시비 5억을 저희가 확보한 사항이었습니다. 그 뒤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서 이제 1억6,000이 추가로 공사비가 포함이 됐고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시비 지원은, 현재로써는 이제 그 시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금액들이 일부 정해져 있고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하기에는, 이게 한 해마다 금액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금액을 추가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해당 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일단 시비 5억하고 추가 부분은 구비로 편성을 요구를 해서 저희가 그에 대해 편성을 맞춰서 한 겁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럼 지금 말씀주신 건 5억에 추가되는 금액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담당 부서에서 구비로 매칭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부위원장
맞습니까?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저희들은 이제 추가되는 부분은 당연히 예산실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하면은 그 재원은 국비든 구비든 시비든 확보해 올 수 있는, 저희들은 뭐 어느 분의, 어떤 부분을 얼마만큼 또 더 해야 되는지 그런 한계라든지 그리고 구청의 또 다른 우선순위의 사업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구비든 뭐 어떻게 예산 편성 요구를 이번에 하게 된 거죠.
박찬부위원장
그러니까…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저희들이 그 예산 시비나 구비, 뭐 시의원들의 자자보까지 저희들이 정리를 할 수 있는, 부서에서는, 그런 입장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5억에 더 추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예산팀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그 부분이 이제 모자란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 예산팀에다가 그 부족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 예.
박찬부위원장
그건, 부서는 그 정도 하면 됐고.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게 아까 지금 최초 질의 드렸다시피 이 6억, 그러니까 5억에서 추가되는 금액, 그러니까 조금 증액된 부분이, 1억6,000이 시비로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그게 어렵다고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비를 받기 위해서는,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예산이나 추경에 이게 확보가 돼야 될 사항인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시비를 요구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기상에서는 시비 확보는 안 되는 거고 사업은 시행이 됐고 빨리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서는 구비가 들어가야 된다 해서 구비를 넣은 거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6억6,000이 가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뭐 다른 이야기를 들은 게 없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궁금한 사항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예결위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는 혹시나 필요한 내용이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질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박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아까 제가 하나를, 거기서 그냥 답해주셔도 됩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박경숙위원
사업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문현아트센터 전시회 홍보물 제작”인데, 지금 기존, 이게 뭐 “전시회 8회 시 25만원 상당의 홍보물”인데 어떤 내용인지.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문현아트센터에는 사실 여태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수 있었던 게 공공요금, 그리고 시설 유지 관리하는 예산, 그리고 전시를 할 때 큐레이터 실비 보상 정도만 지원을 해왔습니다. 근데 작년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방수 공사나 이렇게 해서 완전히 공사를 끝내놓고 이제 조금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또 이제 저희들이 여태까지 그런 전시를 할 때 이제 아트센터 미술회 자체에서 홍보물도 제작을 하고 자비를 내서 이렇게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암만 해도 또 활성화에 조금 또 미진할 부분도 생길 수 있어서 그런 고민을 하다가 저희들이 홍보물 어느 정도는 추가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해서, 특히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시를 하니까 이제 의외로 또, 나름대로 저희들이 SNS에도 올리고 신문에도 보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방문객이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비를 조금 하반기라도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평균 월 25만원 정도라도 지원을 하자 그래서 추경에 조금 올리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경숙위원
예, 저도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은 조금 홍보가 많이 돼서 방문객이 많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이제 보면은 관장님이 조금 되게, 여기 이제 오는 작품들이 우수한 작품들도, 저희가 전시실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전에 저희가 한번 방문해서, 현장 방문해서 갔었을 때도 여기 있는 작품들이 굉장히 유명한 분들의 작품들도 많이 갖고 오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 돼서 그냥, 물론 저희도 이제 매일 책자 이렇게 홍보물 책자를 보내주셔가지고 보고 이제 한 번씩 방문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조금 더 많이 홍보가 돼서 그냥 문현동 주민이든 뭐 대연, 그러니까 남구에 있는 주민들이 이 좋은 작품을 놓치지 않고 좀 감상할 수 있게, 뭐 일단 지금 홍보물 제작 이런 걸 좀 지원을 해 주시니까 뭐 가깝게는 동사무소에서라도 이렇게 한 번 비치를 해서 그런 것도 하고 현수막이라도 가까운 인근에라도 걸 수 있으면 걸어서 좀 주민들이 좋은 여기 문화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 좀 적극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작년까지는 문현아트센터 뭐 그렇게 좀 많이 지원을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이라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남구신문에도 이제 전시하는 것들 전부 다 게시를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그리고 SNS에도 만들어서 또 보내고, 그리고 저희들이 또 동사무소에는 공문을 보내서 또 전시물을 같이 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문현지구에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저희들이 좀 공문을 보내서 홍보를 좀 부탁하고 있는데, 일단은 자체적으로 하던 홍보 부분이 저희들이 지원이 조금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지원을 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지금 각 아파트, 문현동 구축도, 신축도 그렇고 지금 우리 이제 저희 구청이나 의회 쪽 거기 엘리베이터에도 저희가 지금 모니터가 설치가 돼 있는 아파트들이 이제 많거든요. 그럼 그 모니터에서 다양하게 광고도 띄우고 뭐 이런 전시회나 이렇게 이런 게 있으면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지금 아파트 관리실이나 좀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런 내용을 그쪽에도 띄워도 엄청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 그, 아파트 엘베에 있는 LED 그거는 사실 업체를 통해서 광고를 해야 되고요, 그게 저희들도 이제 축제나 이렇게 큰 거 때는 저희들이 홍보를 합니다만 돈이 좀 많이 듭니다.
웃음
박경숙위원
아, 그건, 아, 예, 그 광고가 그게 아니구나. 알겠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박경숙위원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
예, 예술과장님, 그 하신 김에 바로 제가 이어서 할게요. 아까 제가 대학가 ‘문화가 있는 날’ 그거 지금 버스킹 관련해서 제가 좀 더 이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2,900 더 올리셨는데 이 기준이 어떤 기준, 그냥 말 그대로 행사 홍보비로만 다 책정하신 건가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저 행사비로 저희들이 2,400, 그러니까 공연자 섭외비하고 무대 음향 이런 부분들 2,400하고 그다음에 홍보비 400, 그리고 이제 설문조사를 했을 경우에 참여자들 이제 보상 차원에서 한 100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2,900만원 이렇게 편성을 올렸습니다.
박창현위원
지금 보니까 예산이 작년도, 23년도 대비해서 좀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박창현위원
뭐 지금 집행액 관련은 지금 아직 진행 중이라서 그런데, 지금 저도 한 네 번 정도 참석을 해서 저도 보고 있고, 계속 뭐 인원이 좀 많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던데 이게 전문업체가 들어올 때는 확실히 좀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저희들이 사실 아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마는 전문업체는 한 번을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그때는 솔직히 좀 이제 퀄리티도 있고, 공연자들의 퀄리티도 있고 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많은 편인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제 버스커들의 재능기부를 받다 보니까 이 공연의 질 자체를 저희들이 미리 검증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 저희들도 사실 안절부절 못할 경우도 있고, 어쩔 때는, 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광안리나 해운대처럼 버스크 존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버스커들이 자주 오는 곳이라면 저희들도 그렇게 그냥 관리만 하면 될 상황이지만 여기는 골목 안에 사실 상가의 주차장을 저희들이 사용 승낙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 무대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다 이제 조성도 해줘야 되고 음향 이런 것들도 해줘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예산도 사실 그렇게 편성하지도 못한 사항이고, 버스커들의 질을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골목 안이다 보니까 또 이제 주민들 활성화에 크게 이렇게 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가끔 이제 버스커들이 이제 펑크를 내는 경우도 가끔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는 거기에 전문적으로 조금 어느 정도 이제 버스커들한테 수당을 조금 줘서 괜찮은 버스커들을 조금 어쩌다 한 번씩이라도 이제 불러줘야, 중간중간에라도 넣어줘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 골목만 또 거리 활성화가 아니라 요 골목 안에서 조금 벗어나서 대학가 전체적으로 조금 필요한 행사들도, 그 거리 활성화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장소적인 문제, 그리고 횟수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하면서, 지금 내역을 보시면 저희들이 이제 월 2회 정도로 해서 저희들 하고 있지만 또 상황을 봐가면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장소를 조금 넓혀서 대학가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창현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학가에서 참석, 이번에 참여한 경우가 있나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저희들이 이번에 버스커 모집을 하면서 부산시내 전체 대학에다가 사실 공문도 보냈고, 부경대, 경성대, 동명대, 예술대 전부 다 공문 보내고 학생부를 찾아가서 또 참여 요청도 했고 SNS에도 또 좀 올려달라고 좀 부탁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참여 중에서는 지금 부경대 UCDC하고 그다음에 부산대 UCDC가, 대학교 자체에서 참석한 거는 그 두 군데고요, 총 9팀입니다. 9팀이고, 그중에서 두 군데는 대학교에서 오셨고 그다음 나머지는 이제 청년 이제 버스커들, 광안리나 이런 데서도 활동하지만 여기에 남구 주민이라서 남구에서 하게 돼서 한 번 와봤다라고 해서 참여한 이런 버스커들이 좀 있었습니다.
박창현위원
보통 대학교 참여하는 팀에는 얼마가 나갑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버스크는 재능 기부입니다. 그래서 경비는 없습니다. 없는 대신에 저희들이 음향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무대 설치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한 번 너무, 이제 버스커들의 이제 조금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 공연, 이 업체를 통해서 한 번 5월3일날 했던 거는 이제 전문 버스커들을 불러서 한번 크게 한번 한 것은 한 500만원 정도 선에서 저희들이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박창현위원
그 장소가 그 골목에서…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같은 골목에서입니다.
박창현위원
그 버스커 분들하고 제가 그때 간략하게, 뭐 차담까지는 아닌데 얘기해 보니까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곳이 수영구 광안리고 두 번째 해운대 거기 해변로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저희 남구는 사실 딱히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장소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지금 활성화된 수영구, 해운대구도 지금 활성화 때문에 예산을 많이 지금 더 투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계속 이렇게 조금 조금씩 예산을 추경하는 것보다 조금 더, 하실 거면 좀 크게 좀 더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뭐 공연하시는 분들이 가장, 아무래도 금전적으로 예산이 잡혀야 거기에 맞게끔 이제 연출을 짠다고 하던데 지금 저희가 예산이 지금 남구가 제일 적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뭐 거리 부분,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저희들이 사실 이제 ‘문화가 있는 날’의 명목으로 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또 지역들도 이 예산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 대학가에만 또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하기가 사실 조금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지금 있습니다, 예.
박창현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추경에 이렇게 금액을 조금 올리시는 것보다 차라리 본예산 때 좀 크게 좀 많이 잡으시는 게 좀 더, 활성화하기에 낫지 않을까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지금 상반기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버스커들을 모집을 해서 재능기부식으로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좀 제대로 또 버스커들 수당을 줘가면서 좀 해보려고 하는, 시범적으로 해보려는 부분이고요. 이게 어느 정도 거리 활성화가 되고 조금 좀 필요하다 싶으면 본예산에 제대로 좀 거리 활성화 부분에서 본예산을 반영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그렇게 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아까 민원 부분은 아마 골목이다 보니까, 그 원룸촌 같은데 장소 그럼 변경을 하시면 어떻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일단, 사실은 공연은 사람들이 조금,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이 장소는 워낙 또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검토하기로는 대학가 도로변에, 저희들 미래성장에서 만들었던 버스킹할 수 있는 또 미디어보드가 있는 곳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 맞은편 쪽에서도 또 “우리 골목 안에는 왜 안 해주노” 하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맞은편 쪽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또 크게 한 번 한다 하면 또 어느 정도 공간이 또 돼야 돼서 지금 예술회관 무대 야외 공연장 같은 것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거리 활성화를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항상 누구든지 와서 할 수 있는 버스크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리를 하더라도, 예약을 받아서 하더라도 언제든지 자기 악기 가져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남구는 사실 이런, 그렇게 아무 때나 와서 할 수 있는 버스크존이 그렇게 전무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게 하다 보면 또 그게 자연스럽게 버스크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고 생각을, 여러 장소를 사실 다 이제 다니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거의 사유지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도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창현위원
제가 아까 질의 내용이 뭐 중복되지 않는다면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어쨌든 이게 대학 상권 활성화 기획에 맞춰서 하시는 건데 사실 아까 부산 UCDC든 부경대 UCDC든 이거는 이제 동아리팀에 활동하는 거고 일반 학우들이 참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박창현위원
4월19일부터 했다고 하면 거의 지금 대략 두 달 동안 단 한 명도 지금 학교에서 참석을 안 했다라고 하면, 뭐 홍보 부분은 아니겠지만 뭔가 진행에 있어서 조금 연계하는, 상권이랑 학교랑 연계하는 부분이 조금 안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취지에 맞게 하시려고 하면, 사실 거리 공연을 한다고 하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대학가, 부경대 정문 그쪽이랑 이렇게 충분히 시설이 다 완비가 돼 있고 장소도 있는데 왜 굳이 거기를 안 하시고 계속 골목에만 계속 한정돼서 하시는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곧 방학이 되고 하면 이제 더 유동인구도 줄어들겠지만 지금 대학로 상권이 지금 많이 죽어 있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박창현위원
그 부분을 하려고 하시면 결국에는 근처 상권하고 대학에 있는 이제 학생회들하고 같이 교류를 좀 하셔가지고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부경대하고 경성대하고는 또 저희들이 학생회장하고 또 서로 문자도 주고받으면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하는데, 사실 골목 안이 되다 보니까, 현재로써는, 근데 이 골목 안에서 요청이 들어온 상황이라서 하다 보니 좀 그런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밖으로 나가서, 또 전체적으로 대학가 전체를 보고 저희들이 공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그 부분은 좀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박창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미래성장담당관님!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미래성장담당관 김원경입니다.
김근우위원
예, 경상사업설명서 5페이지고요, 연구용역 관련돼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진행하는 취지를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일단 저희들이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작년에 제정이 됐고 올해 5월달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그 기본 조례가 생겼습니다. 그 안에 법적으로 20년 단위 기본전략계획과 5년 단위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그 부분에서 이제 저희들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그 자체가 사실 다소 또 좀 추상적이고 지방자치단체하고 또 국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인류사회에 관한 포괄적인 좀 개념이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유엔과 국가 전략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략까지 분석해서 우리 구에 접목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 국내외 우수 사례를 조사해서 남구에 반영하는 과정도 고려돼야 됩니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구정 전반의 사업을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으로 검토하고 분야별 전략을 수립해야 되면서 또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발굴하고 평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필요한 부분들이라서…
김근우위원
예, 담당관님, 그…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생각보다 방대한 양의 어떤 자료와 데이터 축적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 직원 한 명의 어떤 노력으로 이걸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전문적인 용역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김근우위원
담당관님, 자료 요청을 한 번 더 드릴게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김근우위원
저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저희가 지속가능 관련된 연구 용역을 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했죠?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김근우위원
거기에 대한 결과 발표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 좀 데이터나 현황을 좀 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알겠습니다, 예.
김근우위원
예, 들어가도 좋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서현
김서현홍보담당관
예, 홍보담당관 김서현입니다.
김근우위원
예, 담당관님, 가운데로 잠깐만.
서현
김서현홍보담당관
예.
김근우위원
홍보담당관님, 지금 예산 사업설명서 193페이지고요. 경상사업설명서…
서현
김서현홍보담당관
1페이지, 예.
김근우위원
1페이지부터, 예, 2페이지까지. 저희 이 사업 진행하는 취지가 어떤 건가요?
서현
김서현홍보담당관
저희가 올해 3월1일자로 동영상 촬영 기사가 충원이 한 명 더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장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김근우위원
자료 요청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앞전에 인원을 뽑으면서 필요했던 사업들이나 제품, 뭐 물품이나 이런 거 쭉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럼 그걸 좀…
서현
김서현홍보담당관
예산 편성 안 했었습니다.
김근우위원
인원 체크하면서도 했었을 거거든요.
서현
김서현홍보담당관
3월1일…
김근우위원
그리고 앞전에 있던, 앞전에 있던…
서현
김서현홍보담당관
예, 앞전에…
김근우위원
예, 있던 것까지도 한번 체크를 좀 해 주세요.
서현
김서현홍보담당관
아, 예. 지금 현재로 저희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김근우위원
아, 자료를 주세요.
서현
김서현홍보담당관
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근우위원
페이퍼로 주시는 게 저희가 좀 더 활용하기 편하니까.
서현
김서현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김근우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김은경입니다.
김근우위원
재무과장님, 이건 지금 사업설명서 209페이지고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사업설명서, 예.
김근우위원
예, 투자 사업설명서 1페이지부터 쭉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2억6,000이 들었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주차장, 예.
김근우위원
맞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김근우위원
앞전에 저희가 추경 전에 본예산도 그렇고 전부 다 저희가 부탁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초과를 안 했으면 좋겠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계속 금액이, 공사금액이 계속 상승해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복안은 있으세요? 예산만 올린다고 다 답은 없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지금 이 예산 자체가 지금 이제 마지막 실정보고에 따라서, 건축과의 실정보고에 따라서 이제 추경된…
김근우위원
앞전에 실시할 때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뭐 암반이 나오든 아니면 전기, 그때 아마 전기가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이동해야 되는 뭐 이런 사업들이 있어왔었잖아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예, 전기배전반, 예.
김근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좀 증액을 했었는데, 그건 실시설계나 실시용역을 했을 때 분명히 파악할 수 있는 사안들 아니었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아, 그때도 땅을 팠을 때 발견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실시설계에서 파악이 될 수 없고, 이번에 실정보고에서 나온 거는 암반층 발견에 따른 처리 비용하고, 그다음에 1층에 저희가 이렇게 바닥을 깨는데 사실 설계에서는 두께가 150mm로 예상을 하고 했더니 실제로 깨보니까 400mm로 되어가지고, 그런 부분들, 또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처리 비용에 따른 또 폐기물 처리 비용들, 그다음에 사토장 거리도 조금 문제가 됐고요.
김근우위원
늘어났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이런 순 공사비가 또 증액이 되니까 다른 제경비가 증액이 되고.
김근우위원
그렇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리고 공사 기간도 늘어날 수밖에 없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늘어나니 감리비가 증액되고.
김근우위원
그러면 감리비도 늘고요, 예.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이렇게 연차적으로…
김근우위원
그럼 이게 전체가 다, 지금 청사 말고도 지금 여러 가지 공사를, 공공청사를 해왔던 와중에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던 사안인데, 그러면 이걸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가지고 있으십니까? 그러면 계속 저희가 나중에 공공청사를 지을 때, 아니면 다른 공공 건축물을 지을 때 무조건 예산을 이런 식으로 그럼 계속 증액을 해야 되잖아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공공청사라든지 아니면 규모가 큰 어떤 공사들은 대부분 두 번 정도의 추경은 조금 불가피하게 들어간 게 뭐냐 하면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태울 때는 저희가 건축비용에 대한 어떤 요율이라든지 기준 경비가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당으로 해서 계산을 해서 본예산에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 실시설계를 동시에 함으로써 설계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차액을 추경을 한 번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오래된, 기간이 오래되거나 또 실정보고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어떤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그래서 보통의…
김근우위원
그러면 답이 없네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보통의…
김근우위원
그러면 계속, 계속 2차든 할 수밖에 없네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이제 그게…
김근우위원
2차 추경까지 할 수밖에 없네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추경은 불가피한 상황들이 좀 있고, 문제는 이제 그 비용에 대한 거죠, 규모가. 실시설계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예상이 되어서 됐다 하면…
김근우위원
일반적으로 저희가 입찰을 할 때 있어서 저희가 100% 입찰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김근우위원
예를 들어서 뭐 400억이면 400억 다 해가지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그러면 보통 88%, 90% 정도 했다면 10% 정도 예산이 남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낙찰 차액이 남죠.
김근우위원
예. 그러면 그걸 저희가 감안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런데 앞전에도 이만큼까지 계속 해왔던 거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다 그렇게 하고요. 그 감리비가 특히나 더 폭등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럼 몇 억씩 더 늘어나잖아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야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지금 감리비 같은 경우는…
김근우위원
그렇다고 예산만 올린다고 다 답은 아닌 것 같은데.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이전에는 뭐 상주 감리 정도로 이렇게, 왜냐하면 공공청사 이런 사업들이 별로 없었을 때는 우리 직원들만으로도 충분히 감리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사업장이 늘다 보니 상주 감리, 또 시행 감리 뭐 이렇게…
김근우위원
직원 한 분이 다 거의 담당을 하시잖아요, 한두 분?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아니요,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세 분이요? 그럼 세 분이, 그러면 저희가 공공청사 몇 개 하죠, 한 번에?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지금 공공청사는 네다섯 군데, 지금 다섯, 여섯 군데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면 한 분이 한두 개씩 커버가 가능하고 감리까지 있으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이런 식으로…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전엔 2명이었는데, 예, 지금 3명 하면서.
김근우위원
늘어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아, 그래도 지금 규모 자체가 저희 직원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근우위원
왜 아니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그 안에서 중대재해 관계부터 시작해서 우리 노무자들 관리라든지…
김근우위원
그래서 감리를 두고 용역을 새롭게 다 넣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방 관련되거나 전기 관련되거나 다 분리 발주를 일부러 시키는 이유가 전문가, 전문적인 사람들을 더 고용을 해가지고 한 이유겠죠, 건축을 할 때 있어서.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이제…
김근우위원
근데…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근데 지금 어쨌든 현재 상황으로써는 저희 직원들이 이 공공청사를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 부족 이전에 좀 과부하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건 이제 이전에는 또 낙찰 차액으로 많이 또 이렇게 사용을 해서 추경 부분이 조금 줄어든 부분들도 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설계 단계에 좀 더 면밀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거는 인정을 하고요. 그 실시설계 단계에서 좀 더 챙겨야 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이렇게 추경에, 아니면 실정보고에서 이렇게 증액하는 어떤 요인들을 조금 감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근우위원
저는 또 하나 의문점이 드는 게 이런 광케이블을 다시 깔잖아요, 저희가?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김근우위원
광케이블을 깔잖아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지금 용당이나 뭐 용호 까는데, 앞전에 없었나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위치가 달라지니까…
김근우위원
그러니까 철거나 포설을 하게끔 돼 있어서.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위치가 달라짐으로써 저희들이 케이블이나 이런 것들을 새롭게 신축을 당겨 와야 됩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공사비에 다 들어가잖아요. 원래 전기라든지 이런 케이블 통신은 따로따로…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이 부분은 따로입니다, 저희들. 정보망은 따로, 통신과 별개로 정보망은 또 따로. 부산시 정보망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입니다.
김근우위원
예, 예, 알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미선입니다.
김근우위원
예, 설명을 조금 부탁드릴게요. 정월 대보름 달맞이 축제 LED달집 상승에 관련된 예산, 예.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 예, 예. 저희들이 지금 올해 비교해서 지금 외관 전체적인 예산은 내년도에는 700만원이 지금 증액된 예산을 요청을 하고 있고요, LED달집 외관 장식 4,500, 그리고 프레임 대여비가 1,700으로 저희들 거의 인건비성 700만원이 조금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김근우위원
저희 기록 좀 부탁드릴게요. 작년에 우리 본예산 준비할 때 LED 사업을 한다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저희 직원 분한테도 좀 요청을 한 게 저희 의사 기록이 있을 겁니다. 기록이랑 그때 답변이랑 확인을 한번 해야 될 듯싶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추경에 이만큼 예산을 띄울 필요성이 있는가. 그리고 앞전에 했을 때, 예산을 했을 때, 만들 때는 저희가 되도록이면 영구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계속 이렇게 인건비 성으로 들어간다면 앞으로도 예산은 2배로 더 들 수 있는, 인건비 상승분을 통해서 예산은 더 증액될 수 있는 사안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관광체육과장님이 안 계셔서 답변을 누가 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 행정자치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근우위원
국장님, 저희 장애인체육회 관련돼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예산은 생각보다는 적어요.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
김근우위원
운영비다 보니까 적은데, 운영을 누가 합니까?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장애인체육회?
김근우위원
예. 예산을 지금 받았잖아요?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 예.
김근우위원
지금 시비랑 매칭해서 저희가 지금 활용을 하려는데, 운영은 누가 하게끔…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장애인체육회에서 해야 됩니다.
김근우위원
체육회 없잖아요. 만들었습니까?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체육회를 구성을 할 겁니다.
김근우위원
할 거라고 지금 이제 예산이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 예, 예산, 예.
김근우위원
근데 보니까, 인건비가 보니까 사무국장 1명.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1명, 예.
김근우위원
그리고 준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지도자 세 분을 책정을 해놨더라고요?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 예.
김근우위원
준비를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신가요?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지도자 3명은 시 체육회에서…
김근우위원
파견으로 옵니까?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 예, 내려오고요.
김근우위원
예, 그럼 저희는 사무국장만 두면 되는 사안인 건가요?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 예.
김근우위원
그럼 상당이 어느 정도 상당이죠, 예산 상당이? 사무국장 급여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급여는 사업설명서 20페이지의 인건비 중간에 표에 보시면 인건비 해가지고 한 5개월 분, 예.
김근우위원
그러니까 상당이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현재 체육회랑 그러니까 같은 율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 체육회랑 동급으로, 예.
김근우위원
되어 있어요?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 예.
김근우위원
그럼 지금 현재 체육회 사무국장님이 이 정도 금액을, 급여를 받고 하고 하시는 거네요?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 예.
김근우위원
위치는 어디서 하기로 했습니까?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국민체육센터 3층에 일부 공간이 좀 남는 곳이 있어서 거기에서. 지금 국민체육센터 1층에는 체육회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같이 장애인체육회도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근우위원
1층에 들어가시는 건가요? 1층에요?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아니요, 3층에.
김근우위원
3층에요?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 예.
김근우위원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하게끔 돼 있습니까, 여기는?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그…
김근우위원
저희 여기 지금 이제 계획이랑 있는데…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장애인 체육인을 육성하고 또 장애인 체육대회라든지 그런 대회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또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근우위원
조례나 다른 걸 만들 계획이신가요? 여기는 없더라고요. 그냥 창립이사회 개최랑 뭐 실무자 이사회 구성 뭐 이런 식의 형태였던데요, 모습들이?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국민체육진흥법」과 「부산광역시 남구 체육진흥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구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체육회도 뭐 별도의 조례가 아니고…
김근우위원
없이 그냥…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 예, 남구 체육진흥 조례에 따라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여기 되게, 장애인 체육은 조심하셔야 될 사안인데. 왜냐하면 이게 워낙 분야들도 다양하기도 하지만 일반, 저희가 장애를 안 가지신 분이랑 가지신 분이랑 차이점이 워낙 두텁거든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생각보다. 이 운영을, 그러니까 돈이, 비용에 있어서 적기도 하지만 이걸 잘 운영을 해야 되는 사안인데, 현재,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대신 하다 보니까 제가 부서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를 궁금해서 지금 이제 얘기하려 했는데, 우선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서에 222페이지인데요. 문화예술과의 용당 방음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김미선입니다.
김근우위원
예, 이거는 어떻게 된 사안인가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 용당동 복합청사 생활문화센터에 지금 SOC로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 용당동 복합청사에 SOC에는 방음 공간이 1개소 이상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부분에 생활문화센터인 방음 공사에 저희들이 방음 공사비로 지금 요청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용당동이 이제 복합청사가 9월 준공 예정이라서 저희들이 추경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근우위원
나중에 시시비비를 가릴 거지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문화가 있는 날’ 관련돼서, 그 버스킹은 공연 한 팀당 100만원으로 예산을 해놨데요? 해놨습니다. 공연자 섭외비 2팀 해서 100만원, 2회, 4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100만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보통 저기 그냥 일반적인 버스커들도, 작년에 저희 ‘라온제나’ 할 때도 보니까 타 구, 군의 이제 문화재단에서 버스커 모집을 하거나 할 때 주는 수당이 최소가 50만원이고 최고 한 100만원까지도 주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이제 가수 섭외를 할 경우에도 보통은 150에서 이렇게, 보통 저희들이 업체를 통해서 가수를 전문적으로 하는 이렇게 버스커나 이렇게 부를 때에도 150 정도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지금 다른 타 구에 이제 버스커 구입할 때 주는 수당 50에서 100, 요거를 비교를 했을 때, 실제로 이번에 저희들이 이 대학가에서 버스커들을 운영을 하면서 한 번은 이제 용역업체를 통해서, 업체를, 기획업체를 통해서 전문 버스커를 불러서 했을 때 경비가 거의 이거 이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섭외를 해서 하게 되면 한 100만원 수준에서. 이게 물론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계약을 하다 보면 조금 금액 차이는 조금씩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이 정도의 예산으로 가지고 일단은 예산은 편성해야 될 것 같아서 수당을 1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김근우위원
‘문화가 있는 날’ 예전 수당에 있어서는 예산 요청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섭외했을 때 표 있잖아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그럼 그거 좀 확인 좀 하고 싶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 그러니까…
김근우위원
앞전에 이제…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업체를 통해서..
김근우위원
새로운 업체를 통해서 하는 비용.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제가 계속 가봤거든요. 모르시겠지만 저는 중간중간에 계속 갔어요. 매일 갔어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 예, 알고 있습니다, 오신 거. 예, 예.
김근우위원
그래서 확인을 다 했는데, 업체를 쓰든 안 쓰든 똑같더라고요.
웃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근데 지금 저희들이 했던 12회, 지금 6월 말까지 할 12회 중에 한 번 업체를 썼고요. 나머지는…
김근우위원
그러니까 그때 썼을 때도 그렇고, 안 썼을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대학생들 동아리 왔을 때도 그렇고. 좀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지적을 또 하셨긴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걸 이 예산으로 가지고 풀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아까 다른 위원님이 뭐 차라리 본예산에서 또 새롭게 하자라는 말도 있었고, 예전에 문화예술과에서 부경대 정문부터 해가지고 무대가 있는 쪽까지…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코미디 페스티벌 하면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가 훨씬 모양새나 보기에 더 좋았었던 경우도 있었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그게 아까…
김근우위원
인원이, 인구가 유동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사안도 있었고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도 드렸었는데, 저희들이 지금은 그 골목에 한정을 짓지 않고 이제 대학가 전체적으로 지금 장소적인 부분을 고민을 해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경대 정문 앞의 데크나 또는 예술회관 야외공연장 등, 그리고 맞은편의 어떤 골목을 또 섭외를 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갔을 경우에 조금…
김근우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요, 이제 곧 이 예산이 올 겁니다, 이제 부서가 여기는 아니지만. 이제 경제 쪽 과에서 예산을, 50억을 예산을 확보를 했다는 사안은 알고 있어서 그 예산이 그 지역을 한정되긴 하겠지만 여러 가지 여파를 줄 겁니다. 그럼 그거를 시너지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이런 간단한 일이긴 하지만 이거를 제대로, 정확한 장소에,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예산을 다 째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될 수 있는 사안들이 생겨요. 현재 지금 사안도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의문점은 들고요. 그래서 예산을 섭외비를 100만원 책정했다, 200만원 책정했다라고 하지만 이 비용이 과연 제대로 쓸 수는 있겠나.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지금 문화원에서 예산을 또 집행을 조금씩 하거나 아니면 동아리를 통해서 여러 곳에서도 같이 문화행사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우리가 원하는 이 타깃을 가지고 정확하게 예산을,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계속 참여하고 가고 확인하고 계속 하고 있긴 하지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물론…
김근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서장의 입장에서는 고민을 해야겠죠? 단순 지금까지 해왔던 사안을 가지고 밀고 간다 해서 답이 과연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한번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고민을 한 이유가 그 골목을 한정 지어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대학가 전체적으로 반드시 좀 필요한 장소를 빨리 물색을 해서 그곳을 집중적으로 할 필요도 있고, 또 대학가 주변의 이제 대학생들도 같이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쪽 지역, 현재로서는 저 그 골목에 들어간 이유는 상점 활성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청이 들어와서, 사실 숨어서 공연한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아닌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제 장소적인 부분, 그리고 횟수 등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밖으로 나와서 대학가 전체적으로 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을 좀 집중을 하려고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서 들어가야 될 부분일 것 같고, 시범적으로 하반기에 그런 진행 사항을 더 해보고, 그리고 경제 일자리경제과에서 받았던 50억은 또 별도이며, 저희들이 그거는 내년부터 하는 사업이다 보니, 올해는 저희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마중물 역할로 좀 들어간 부분이라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그 ‘문화가 있는 날’ 같은 경우에 이 사업 목적에 대학로 되살리기 위해서 거리 공연 개최하고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앞전에 코로나 있을 때는 이런 형태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가 있는 날’의 행사 취지가 생겼잖아요, 만든 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는 지역, 저희들 작년까지는 구역별로 문화 소외 지역에 있는 문화, 뭐 문현동이라든지 우암동, 용당 그리고 저기 용호동도 들어가고 그리고 대연동도 뺄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지역별로 이제 저희들이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들 이 예산은 그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 예산인데 이제 대학가 활성화를 위해서 좀 거리 버스커 공연을 하다 보니 여기에 들어가는 지금 실제로 지출해야 되는 예산까지 포함하면 그런 지역까지 지금 나가야 되는 예산은 많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재무과장님 제가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건강관리실에 관련돼서 여쭤봤었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거기에 보니까 일자리정보센터하고 민원여권과에서 이렇게 세 가지를 하는데, 그 공간이 대략 평수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지금 100 한 20㎡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러면 이 세 가지 공간이 생긴다고 하면은 이 공간이 조금 협소한 건 아닌가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당초 저희들이 이제 최초 구상을 할 때는 일자리정보센터하고 민원상담실을 이제 구상을 하다가 건강관리실이 의무 이제 시설이 되어서 이제 임시로 있는 거기서 조금 이제 밝은 데로 올라오는 게 낫지 않겠나 해서 이제 세 군데를 이렇게 배정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설명도 드리고 의견도 드리는 과정에서 또 이제 일자리정보센터를 이왕 만드는 거라면 좀 더 규모 있게 처음 만들 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는 의견들을 주셔서 저희가 지금 요 며칠 전에 다시 한번 이제 3개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지금 이제 건강관리실이 조금 좁긴 하지만 2층보다는 그 임시로 하고 있는 곳에 그대로 이제 시설이 있기로 하고, 그 2층은 이제 남은 그 건강관리실 공간을 일자리정보센터에 조금 더 많이 주고 민원상담실에도 좀 배분을 해가지고 좀 규모 있게 하도록 좀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건강관리실이 2층에 올라오는 그 규모의 예산이 이제 1층으로 갔을 때는 조금 이제 예산이 감액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또 들었고요, 그다음에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좁다 보니 그냥 비품이나 탁자와 의자 정도로 자산취득비만 취득을, 이제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주민들 공유 공간, 그러니까 복사기라든지 팩스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또 하면서 복합적인 공간으로 하다 보면 또 상담실과의 또 이렇게 분리되는 어떤 시설들이 필요할 것 같은, 그 시설비가 지금은 편성이 안 되는데 그 부분이 편성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들이 좀 있긴 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저희도 건강관리실이 이왕 만들어지는, 의무 시설이라고 하니 이왕, 지금 있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거기 내에서도 이제 좋은 곳으로 조금 이동이 가능하다고 하면 조금 넓은 공간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이게 조금 생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그리고 일자리정보센터는 아무래도 요즘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많다 보니까 많다 보니까 이게 우리 남구 중요한 업무가 될 것 같아서. 저희도 이 공간이 넓고, 이제 오셔서 이제 상담도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이 공간이 조금 넓었으면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조금 많아서 이 재무과에서 하는 담당이니까. 이게 또 일자리정보센터는 일자리경제과더라고요. 우리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취합하셔가지고 이건 조금 다른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조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해서 질의하실 위원… 아,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그거 한번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생후반전 지원센터 안에 일자리센터가 있거든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런데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아, 그거…
김근우위원
지원할 수 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때 있어서 참고하고 협의를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층이 따로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때 있어서 참고하고 협의를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재무과장님도 그렇고 기획실장님도 좀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파악해가지고 좀 잘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일자리경제과와 함께 협의해서 공간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8시31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O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박창현위원 발의)(박경숙위원 찬성)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박창현위원님의 발의와 박경숙위원님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박창현위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
예,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창현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수정 이유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는 등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수정 내용은 미래성장담당관 소관 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7,000만원 중 2,000만원 감액,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가 있는 날’ 행사운영비 1,1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창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회의를 마치기 전에 제가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먼저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를 잘 이끌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박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간부 공무원 분들께서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하면서 서로 뜻이 같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남구와 주민들을 위한 마음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후반기에도 새로운 위원님들과 소통하며 남구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공직생활을 마치시게 되실 김정미 세무1과장님! 오랜 공직생활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시고 퇴직 후 계획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