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끝을 모르는 코로나19 시대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변함없는 열정과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을 위해 힘써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시민들을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의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백신 접종이 계속 진행되는 만큼 조금만 더 힘 써주시길 바라고, 가을철 태풍 대비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 최소화와 코로나 확산 방지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터널 끝에 언제나 빛이 보듯이 코로나19의 끝에도 희망이 보일 것입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시민들을 위해 조금만 더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세심한 심사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호입니다. 산업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29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9월 8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6건으로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강릉 도시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등)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022년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과 정광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커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시고, 9월 8일에 의원 연구회의 강릉시를 찾는 관광객의 전통시장 연계 방안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 활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04분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행정국장 유제춘입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도 시정 발전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산적한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하여 끝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정규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호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4,693억7,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3,520억5,300만 원 대비 8.7% 증가 1,173억2,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6% 증가하여 1,139억3,800만 원이 증액된 1조3,015억8,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1% 증가한 33억8,200만 원이 증액된 1,677억9,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편성 내역을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채는 변동 내역이 없으며, 지방교부세 476억9,500만 원, 조정교부금 5억9,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631억3,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5억1,4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성 경비와 경상적 경비인 경상예산은 11억7,800만 원,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소하천 정비사업 등 자체 사업 111억8,500만 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916억400만 원, 기타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 16억6,900만 원, 일반 예비비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예비비 및 기타 83억2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 내역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1,197억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73억5,600만 원 대비 2%가 증가 23억6,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3억1,700만 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4,3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480억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70억5,400만 원 대비 2.2% 증가한 10억2,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300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 10억 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분,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 잔여분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으며, 2021년도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예산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 국민 상생지원금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감 사항 및 시비 미부담분 반영,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하반기 마무리 사업 추진 등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용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나 시정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먼저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하시느라 공무원들이 애쓰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그러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안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해야 하는 소명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보면서 본 위원이 특별조정교부금을 시에서, 해당 부서에서, 예산과에서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한번 도에다가 이걸 세워보려고 노력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쉽진 않더라고요. 어떻게 요구한 것에 2분의 1밖에 안 세웠는데 우리가 자립도가 낮잖아요. 그렇다면 하고자 하는 사업은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올해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예산이 당초예산에서 편성이 안 됐으면 추경에서 세워서 그 사업을 마무리하는 게 도리란 말입니다. 근데 그마저도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그 사업을 마무리 못 하잖아요?

예.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거 해당 부서의 과장님이 신청합니까? 국장님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해당 부서에서 도에다가 신청을 하고 그렇게.

해당 부서에서 도에 신청해서 도에서도 “돈이 없어, 올해 한 푼도 못 줘.”이러면 그만입니까?

도에서 조정교부금이라는 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겁니다. 당연히 내가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특별조정교부금 얼마 내려보내 달라, 돈을 쌓아놓고 있다가 주면 다행이야. 안 주면 그만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그걸로 자기 임무는 완수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뭐하냔 말입니다. 자기가 그걸 하기 위해서 도에 가든 해당 부처에 가든지 출장을 가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만큼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와야 되는 게 본인의 임무가 아니냐는 거죠?

부서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면서 그 점에 대해서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역으로,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해서 가르쳐 줬으니까 얼마 내려올 거니까 얼마 해 봐. 이런 건 안 된다. 여기 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주인의식 갖고 내 일이다. 이거만큼은 해당 소관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이 예산은 어떻게든 확보해서 이거만큼은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책임 의식을 갖고 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다 아시잖아요? 하고자 하는 사업은 많은데 예산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국비를 갖고 오든 국비를 갖고 오든 특별조정교부금을 가지고 오든지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잘 참고해 주시고, 특히 코로나 생활안정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1차 강릉시 지급 때도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이걸 앞으로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의회와 잘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경제환경국장 최윤순입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 경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정규민 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극복은 물론 모든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국 과장 일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경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중화장실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게 135개소죠?

예, 맞습니다.

신규 2개하고, 전체 강릉시 공중화장실이 몇 개 있죠?

지금 13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만?

예.

전체 다 환경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과에서 하는 게 136개소입니다.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공중화장실들은 해당 부서가 어디죠?

해변가에 있는 건 환경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화장실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제일 많은 게 모바일식이 제일 많죠?

그렇습니다.

과거에 슬라브, 콘크리트 건물로 지은 건 몇 개나,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게 몇 개나 있습니까?

건축물 구조상으로 구분해서 수치는 저한테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가 없다고요?

아니, 저한테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가면서 보면, 몇 곳에 보면, 바닷가를 보면 몇 개가 있잖아요? 남항진도 보면 있고, 사천도 있고 몇 군데 있잖아요?

예, 정확하게 몇 개소라고 말씀을, 정말 죄송합니다.

어차피 해당 과장님이시면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해변가에 보면 피서철에는 많이 이용을 해요? 근데 피서철이 아닌 비수기 때는 화장실 이용 빈도가 상당히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규모는 상당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유지 관리 보수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런 것들을 현실에 맞게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남항진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샤워장해서 보통 건물이 아닙니다. 상당히 큽니다. 근데 밑에 쪽에 모바일식이 있고 위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큰 규모의 화장실, 샤워장은 필요가 없다. 이런 유지 관리 보수하는데 1년에 6∼7억 들어가죠? 유지 관리 보수비만?

예.

그죠? 전체로 해서 본 위원이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참에 과장님이 오셔서 실태 파악을 해서 이런 건 이용 빈도에 따라 화장실 규모가 너무 크다, 유지 관리 보수 차원에서도 과감하게 철거하고, 작은 모바일식 화장실로 교체해서 이용하는 게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실태조사 다 되어 있을 겁니다. 다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숙지를 못 해서 그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 한번 가보세요. 이 위치의 이 정도의 화장실은 이건 너무 현실에 안 맞다 싶을 정도가 있다면 언젠가는 철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어진 지도 상당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노후의 심각성은 더 심해집니다. 그게 뭐냐? 그게 유지 관리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개선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자원순환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소각로 사업하고 매립장 부족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지를 가서 잘 보고 왔습니다. 현지 갔다 와서 우려되는 바가 매립장이 거의 포화상태죠?

예.

매립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폐비닐이라든지 플라스틱 용기는 압축시설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이번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보면, 보수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재활용 선별장.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늘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재활용 플라스틱이 굉장히 발생량이,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발생하죠?

예, 증가했습니다.

선별하는 이유는 선별 분리가 되어야 배출이 되기 때문에 분리하는 거 아닙니까?

혼합된 부분이 있고요.

플라스틱 용기 깨끗하게, 요즘에는 라벨을 다 떼게끔 업체에서 상품을 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걸 별도의 종량제봉투를 만들어서 내놓으라고 그러면 인건비가 많이 절약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안했는데 검토해 본 적이 있어요.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재활용봉투를 활용하고 있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잘되고 있고, 문제는 단독주택하고 농어촌지역입니다. 종량제봉투를, 생활폐기물을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데 거기서 무료로, 별도로 봉투를 지급하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러다 보면 또 새로운 비닐 발생 요인이 되고, 한 가지 예를 들면 당초 종량제봉투 포장지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비닐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라벨지를 바꾼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부분적인 재활용봉투는 몰라도 전면적인 건 어렵지 않느냐. 또 새로운 비닐의 발생 요인이 될 수가 있고 부분적인 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읍·면·동에서는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해서 배출하라고 계속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하는데 투명봉투에다가 라벨까지 떼어서 분리하는데 쓰레기를 수거할 때 현장에 가보면, 수거하는 수거 차량에서 보면 그걸 별도로 분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에 넣을 때는 봉투가 파쇄되어서 흩어집니다. 그러면 분리해서 배출하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시민들이 애써서 라벨을 떼고 다 배출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다면 차라리 규격 봉투를 만들어서, 이번에 설명은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 사업해서 인센티브 물품 구입해서 종량제봉투를 했는데 이건 일반 생활폐기물에 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아이스팩이라든지 일회용 컵을 가져오면 거기에 맞게끔 보상 차원에서 10ℓ 봉투를 아이스팩 같은 경우에는 10개, 일회용 컵 같은 경우는 20개, 10ℓ 봉투를 주는 겁니다.

잘 홍보를 해서, 호응도가 높을 겁니다. 폐플라스틱은 강릉시에서 별도로 선별해서 블랙야크인가?

횡성에 하고 있습니다.

블랙야크, 중간 처리 업체에다가 보내면 무상으로 보내는 건 아니죠?

유상으로 350원씩 받습니다. kg당.

그 금액을 확보해서 투명 플라스틱 별도로 구분해서 배출할 수 있는 그런 봉투를 한번 검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내년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 지역까지 투명 페트병이 분리 배출 의무 대상이 됩니다. 거점별로 플랫폼을, 폐기물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도 대응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인데, 폐기물이라는 게 강릉시민 전체를 상대하다 보니까, 외지 관광객까지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하나, 작은 거부터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제가 현지에 가봤더니까 매립장이 4개월분의 면적이 확보, 남아있다고 그럽니다. 자연재해나 돌발 변수가 발생했을 때 갑자기 쓰레기양이 발생하면 처리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 매미, 루사 때는 폐기물이 매립장으로 왔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목재면 목재, 플라스틱은 중간 처리 업체가 많습니다. 최근 2년간 태풍이 왔을 때 옥계 산불도 그렇고, 전량 90% 가까이 위탁 처리를 하기 때문에 매립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 작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자원순환과는 잘 아시지만 늘 생활폐기물 여러 가지 처리하는 부서입니다. 늘 우리가 특히 예산 부분에서도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이 갑론을박을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민원이 생깁니다. 이런 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민원 해결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재모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할게요. 가로등 보안등 유지에서 예를 들어서 가로등 설치 말고 유지 보수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업체에서 가로등을 보수했어요. 비가 많이 온다든지 이런 상황이 와서 다시 A/S를 받는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다시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아서 시설을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수업체에서 열흘도 안 된 그런 가로등은 다시 A/S를 받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합니까?

그건 당연히…….

당연히가 아니고 그렇게 안 되니까 질의는 하는 겁니다.

1년간은 하자 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A/S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물어봤지만, 가로등 설치 보수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전기료도 그렇고, LED로 교체한 후에 A/S를 하는데 그 A/S가 사실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년간 하자 보수라는 걸 정확하게 지켜 주셔야 됩니다. 이걸 직원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1년도 안 된, 또 단절되어서 전기가 안 되어서 가로등이 단절된 걸 바로 A/S를 받는데 그 종목을 보면 시 예산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눈여겨 봐줬으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적된 곳이 많죠, 단절되어서. 가로등 설치도 문제지만 보수 유지가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100% 시비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지 보수를 행정에서 책임지는 건 일단 보수업체 책임을 물을 정도로 강력하게 해서 그분들이 설치한 것이 잘못되면 그분들이 A/S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백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산불에 관한 마을 가꾸기 사업이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습니까? 세부사업 설명서에도 없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불 없는 마을 공모사업해서 1억을 포상을 받았는데 주문진 향호리에 컨설팅까지 해서 세부적으로 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자재 관계, CCTV로 과목을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1억을 갖고 산불 없는 마을에 대한 투자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매년 평가를 받아서 포상합니까?

이건 일단 공모를 해서 처음 향호리가 된 사업입니다. 해마다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네요. 해마다 공모를 신청해서 산불이 강릉이 취약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비해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진행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생소한 사업이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산불감시초소에 불편 해소 사항은 동절기 산불감시할 때 보면 그분들이 밤 10시까지도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녁 근무자가. 낮에도 마찬가지이지만 날씨가 영하로 내려갔을 때 그분들의 보호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난방 보호는,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어요?

일단 건물 자체 노후가 된 것도 조사를 하고 있고, 추운 날에 그런 관계도 같이…….

질의하는 요지는 산불감시초소의 현대화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근무하는 근무자가 옷을 몇 겹씩 입고 가야 지탱해야 하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 난방기구를 설치하고 있어요. 난방기구가 2개 이상이 됩니다. 이걸 여쭤 봤더니까 주간근무자 거 따로, 야간근무자 거 따로, 시에서 구입해 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가스를 넣어서 사용하는 것을 봤어요. 산불감시요원으로, 산불 방지 요원으로 와 있지만, 그분들의 수당도 또한 금액도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와있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별도로 나가는 유지비가 많이 들더라. 이런 것들은 공개적으로 초소에 난방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덜덜 떨고 산불감시 와서 밤에 계속 외투 입고 어쩔 줄 모르고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난방기계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거, 이건 불편 해소 차원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리 자체도 해당 읍·면·동 별로 다릅니다. 전기가 들어간 곳도 있고 안 들어간 곳도 있고.

전기가 들어가면 전기스토브를 넣든지 아니면 산 깊숙이 들어가 있으면 가스로 해서 난방을 해 줘야죠. 사람이 근무하는데 근무 여건이 열악하고 돈 주면 그만이다는 식으로 시에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냥 지나가니까 다시 한번 질의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경 써서 답변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국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입니다. 도시과보다 건설국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시과가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진입로라든지 하천 부분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건설국의 각 과의 검토를 거친 후에 허가를 해 주죠?

예.

그런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은 허가를 내서 지어졌는데 나중에 건축행위가 다 일어나고 준공이 일어나면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하천 부분을 갖고 지역주민들이 소송을 하고 갈등을 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럼 처음 개발허가 신청을 해서 검토할 때 관련 부서 검토에 보면, 일단 진입로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개발허가를 내줬을 거예요? 그런데 멀쩡히 건축행위까지 하고 나면 땅 주인, 다른 사람들이 통행을 방해하거나 사용을 못 하게 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런 것들을 사전에 검토와,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서 예방을 하고자 점검을 하지만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도시과 개발행위 인허가를 하면서 대지와 도로 관계 검토를 하는데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지와의 도로 관계가 분명히 성립이 되어야지 건축 인허가가 나가고 면 지역은 건축법상에서 대지와의 도로 관계를 안 본다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상에서. 그러다 보니까 면 지역은 일반 현황 도로를 갖고 그 속에 사유지나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는 상태에서 현황 도로, 차가 소통되면 현황 도로로 해서 사실 건축 인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황 도로 속에 숨어있던 분쟁 토지들이 나중에 튀어나오고 그래서 분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도시과에서도 법상에는 면 지역에 대지와의 도로 관계를 안 보도록 되어 있지만 시가화가 진행 중이고, 동 지역은 그걸 보게 되어 있고, 도시지역은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 취지가 시가화가 예정된 곳은 봐줘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짚어야 되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걸 면 지역에, 도시지역은 다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보상을 하거나 아니면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도로로 인정을 받는데 사실 면 지역에는 도시계획선을 못 긋다 보니까 일반 마을진입도로나 현황 도로로 쓰고 있거든요. 그 속에 숨어있는 그런 사유지 관계 때문에 건축인허가를 동 지역처럼, 도시 지역처럼 거부를 하게 되면 사실 면 지역에서는 집 지을 곳이 몇 군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딜레마에 있는데 하여튼 이번에 개발행위팀이 쇄신이 되면서 그런 부분도 자세하게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를 해 주기 전에, 물론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지적도상에나 현황 도로에 심지어 포장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집을 짓고 나면 통행을 방해하고 심지어 장애물을 갖다 놓고 진입을 못 하게 하는 경우가 요근래에 들어서 경험을 많이 하고 해결해 달라고 그래요. 이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유지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관계자와 풀어가야 될 문제인데 면 단위는 점검하는 절차가 굉장히 어렵고 접근하기 어려워서 법상에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그래서 해 주고 나서 주민 간에 소송이 생기는 부분을 방지하는 것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강릉시가 주택허가를 해 줬는데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다고, 진입로를 해 달라고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허가를 해 줘서 주택을 지었는데 들어가는 진입로가 사유지로 인해 방해를 한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개인 한 집이 아니고 서너 집, 주택 부락이 형성되어 있는 주민들의 요청이 들어왔으면 행정에서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아까 말씀을 하신 면 단위는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법률상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허가를 내주고 주택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부락에는 도시과는 허가만 해 줬지만, 나중에 관련 부서에서는 도로까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동의를 받아오든지 아니면 시가 도로를 확보해 주든지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검토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저희 시도 예산 사정이 허락된다면 면 지역에 흔히 마을안길이라고 표현하는 비법정도로에 대한 것도 필요한 부분들은 보상해서 도로를 확보해 나가는 게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강릉시가 인구 늘리기 정책, 그게 인구 늘리기 정책입니다.

사실 마을 안길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바뀌고, 옛날에는 승낙했는데 이제는 아니고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연차적으로 소하천이나 마을안길 매입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은 풍족하지 않지만 매년 예산을 세워서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세 건의 민원을 접수했는데 외지인이 와서 요양원을 짓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진입로를 방해해서 건설행위를 멀쩡히 하고 있다가 건물이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진입 방해해서 중단되는 경우. 또 마을주택을 서너 집 개발행위해서 집을 지어놨는데 짓기 전에 현황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해를 해서 당장 진입로가 없어서 집을 드나들 수 없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사전에 건축행위, 개발행위 허가 들어올 때 사전에 점검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상당히 촉박합니다. 오전 내에 건설국 예산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예산안에 국한해서 질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건설국 전체 시 예산이 97억 중에서 건설과가 50억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50억이 적은 예산이 아니니까 이걸 갖고 금년 마무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풍족한 예산은 아니지만, 이월하는 거 없이 사업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동절기가 옵니다. 잠깐입니다, 가을인데. 작년에는 삽날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 예산을, 예산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예산을 세우지 않았지만, 읍·면·동에서 삽날이 부족한 부분을 조사해서 부족한 삽날은 배정을 하든지 구비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점검하겠습니다. 비수익노선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회사 버스가 노선이 변경된 곳이 있죠, 얼마 전에?

주문진을 단축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기존에 하는 노선에도 횟수를 줄이고 감차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 마실버스하고 연계하는 시간이 또 변경됐죠?

예, 그렇습니다.

마실버스가 투입되어서 운영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동안 시간표가 제가 아는 노선만 두 번이 바뀌었습니다. 어르신들이 1년도 운행을 안 했는데 마실버스 시간표를 자꾸 변경해서 가뜩이나 혼란스러운데 어르신들이, 시간이 한번 기억되면 어르신들은 그 시간만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수시로 바뀌니까 길거리에 그 시간에 있는 줄 알고 있는데 2시간이나 기다리고 그래도 버스가 안 오니, 시간 바뀐 줄도 모르고? 이런 부분들은 그 바뀐 노선에 대해서 마을주민들한테 즉각 홍보하시고, 마실버스 시간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바로, 바뀌고 난 후에 하지 마시고 사전에 바뀐다고 하면 미리미리 해서 시간표를 알려줘서 이장들이나 마을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늘 오후 한 시 반이면 버스가 있는지 줄 알고 가는데 감차되어서 바로 환승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사전에 홍보도 하시고, 홍보하고 나서도 빨리빨리 시간표라든지 이런 것을 알려주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다 오셔서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계가 없을 수가 있는데, 도로점용 인허가에 있어서 각 부서가 다들 관계가 있어요. 도로과, 건설과, 도시재생과해서 국유지라든지 시유지를 통과해서 오는 건축을 하고자 했을 때는 읍·면·동에 가면 통장이나 이장이 상주하고 있고 해서 마을과 융합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살펴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개별적으로 건축사무실, 설계사무실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시에 계속 서류를 제출해서 인허가가 많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걸 본 위원이 거기에 나와 있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시에서 커트할 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비일비재합니다. 본 위원이 그쪽으로만 신경을 써서 그런지 몰라도 주문진만 해도 비일비재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융합이 안 되어서 크게 데모가 일어나고 그래요. 각 부서에서는, 설계사무실에서 왔으니까 믿고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현장을 가서 최소한 이통장 만나서 이렇게 해서 서류가 들어왔는데 괜찮겠는지 그런 사람들의 정보를 받고 해서 내줘야 되지 않겠는가. 정사면교차로에 도로점용허가를 내서 주차를 하게 만들지 않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설행정 쪽이라든지 여러 문제에서. 이건 말로 지나갈 일은 아닌 것 같다. 누구든지 법 테두리 안에서 허가를 내주는데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말씀을 하신다면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이게 마을과 융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한 이걸 함으로 해서 철도청은 단 0.06도 허가를 안 내줍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왜 무분별하게 난립하는지 신중을 기해 주십사하고 과장님 있는 곳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신경을 쓰셔서 그런 곳이 나중에 각 부서 과장님하고 미팅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으로 지나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을 지을 때 주택이 없을 때는 집을 짓는다든지, 뒷집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부분이 있습니다. 얼토당토않고 그런 건 저희들이 과감하게 거르고, 점용허가를 안 내줘야 될 부분은 판단을 해서…….

알겠습니다. 점용허가가 아니라 그걸 교묘하게 사용허가를 내줘서 사용허가를 빌미로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건 아니거든요. 이런 건 깊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면밀히 저희들이 파악해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입니다. 항공 방제 비용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항공 방제 시기가 추경에 올렸지만 통과되어서 사용하려면 시간적으로 바쁘지 않습니까?

조생종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늦었고, 중만생종에 대해서.

이런 예산은 당초예산에 세워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올해 날씨가 이렇게 갔으니까 망정이지 중간에 태풍이 왔을 때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다른 건 줄이더라도 이런 부분은 적기에 방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를 해야 된다,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동의하시죠?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주거 지원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예산에 올라왔는데 상세 내역에 보니까 임차 빈집 1개소하고, 이동 조립식 주택 2개소하고 운영할 계획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들어오면 주거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어려운 농가들에 대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채용하는 농가에서 빈집을 임차해서 할 경우에는 시비하고 국비하고 합쳐서 1,500만 원 보조해 주고, 그다음에 개인 자기 집인데 공간이 비어있다든지 아니면 이동 조립식을 쓰면 국비 50%, 시비 20%, 자부담 30% 그렇게 1,500만 원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상자 선정이 아직?

아직 안 됐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할 겁니다.

이렇게 해 줄 때 3개소 해 봐야 몇 명 수용이 가능합니까?

이건 필요한 농가에다가 신청을 받는 겁니다.

필요한 농가에? 농가가 3개소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들어오는 걸 다 수용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농가에 농가별로 두 명도 신청하고 세 명도 신청하는데 외국인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겁니다.

아는데 이왕이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외국인을 좀 많이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선정해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1명, 2명 외국인 근로자를 이용하고자 1개소에 1,500만 원씩 하면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농가에 배정할 수 있는 인원이 5명 이내가 됩니다.

이건 1개소에 많이 들어가 봐야 5명이네요?

그렇습니다.

15명밖에 안 되네요?

금년 추경에 처음 시작하니까 향후 성과가 좋으면 추가적으로 더 사업은 늘릴…….

추가 확보할 수 있습니까?

이게 국비 사업인데 국가에서도 이 사업에 실효성이 있고 하면 점차적으로 예산을 늘릴 겁니다.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 상담 지원이 있는데 상담은 어떤 방식으로 할겁니까?

외국인들이 몸이 아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의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들로 쓰고 있습니다.

외국인 상담 지원인데 센터에서 하는, 어디서 상담을 하고?

상담은 저희 직원이 상담해서 병원을 가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줍니다.

농정과에서 직접 운영하겠다?

별도로 상담소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직원이 상담해서 그런 부분에 애로점이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거기에 대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계절 근로자라든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시설에 대한 부분도 상세하게 규제되어 있더라고요. 아무 곳에 재우거나 아무 곳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굉장히 기준이 까다로운데, 외국인 근로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주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많이 데려오고 싶어도 못 데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범사업이고 추경예산으로 하다 보면 금년 농사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예.

지금 신청받아서 하면?

지금 해서 내년에.

내년도 사업이라고 그러면 이게 이왕에 할 바에야 많은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15명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걸 추가로 잘 검토해서 집단시설을, 농업지역에 집단시설 제한 인원이 5명이 아니라 많은 인원을 고용할 수 있는…….

농가별로 하기 때문에 계절 근로자를 배정하는 인원이 농가별로 최대 5명밖에 안 됩니다.

농가별로는 5명인데 집단시설?

여기다 데려다가 집단으로, 계절 근로자를 집단으로 수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가에서 자기가 데려오면 주거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서 기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도에도 활성화되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동물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집행 잔액 반납하는데 보면 제일 마지막 페이지 보면 2020년 과수 저온저장시설 지원 도비 집행 잔액 2,250만 원하고, 그 밑에 보면 19년도 사과 명품 과원 조성 지원사업, 그다음에 사과 명품 과원 지원사업 또 해서 몇 건이 있어서 반납하는데 이거 왜 집행을 못 했습니까?

집행 잔액이.

예산이 얼마인데, 사업비가 얼마인데 2,000만 원씩, 500만 원씩? 사업 계획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반납을 합니까? 만날 사과협회에서 예산 지원을 안 해 준다고 난리인데 이렇게 큰 액수를 반납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없습니까?

시간상 별도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파악 안 된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항공 방제 어찌됐든 금년도에 농사가 상당히 잘됐습니다. 마지막에 병충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물정책과, 농정과, 유통지원과, 기술보급과 4개 부서가 금년도, 9월이지만 금년도가 불과 얼마 안 남았으니까 금년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김기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