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서성부 의원 발언
박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광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안드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6월10일 제328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보고드린 사항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찬위원장
강광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검토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김용민 과장님!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용민입니다.
이종현위원
예,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종현위원
먼저 7월1일자로 국장 선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종현위원
본 위원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번 1차 추경 예산안을 보니까 느낀 점은 우리 구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느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상식적으로 추경은 의무적 필수경비라든지 국시비 보조사업 또 구비 분담금 편성 이렇게 중심으로 편성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체 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 주시고 또 특히 각종 공모 선정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이 살펴보니까 많이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를 드립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그러니까 구민들의 생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도 우리 집행부 직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도 퇴근해서 지역에 저녁에 소주잔을 기울일 때 소상공인들이 고물가 시대에 제일 소비가 많이 줄어들고 토로하시는 부분이 “장사가 너무 안 된다. 너무 힘들다.” 지난번에 청장님께서도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직원 여러분들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왕이면 우리 남구에 회식이라든지 몇 분이 모여서 소주잔을 기울이면 금액에 상관없이 지역에 상인들을 상가를 이용해 달라는 그런 부탁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과장님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종현위원
먼저 골목형 상점과 지정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본 위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이번에 오는 2차 본회의에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곧 시행될 예정인데 이 골목형 상점가 지정으로 이용 주민들은 제일 큰 혜택을 보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온누리 상품권에 대한 사용에 따른 혜택이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
상가에도 장사가 잘 되면 좋고 활성화되고 이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이 온누리 상품권 발행 및 사용은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지역화폐하고는 달리 구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온누리 상품권은 정부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지금 혜택을 주는 게 10% 정도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이용자들도 많이 생기고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골목형 상점가에서도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인분들도 좋아하시고 그리고 소비자분들도 현재 만족해야 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화폐하고 달리 구비가 소요가 안 되니까 본 위원의 지역구인 문현 곱창 골목이라든지 전 문현교차로 국민은행 뒤편, 현 천운숯불갈비 골목, 식당 골목, 이런 부분도 상가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 지역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 지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구 전체로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골목에 상점가 하나 대연1동에 대연골목시장으로 했고 올해 또 대연중앙골목시장이라 해서 하이타운 근처에 하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종현 위원장님께서 조례도 발의해 주셔서 조례가 상당히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천운숯불갈비 주변도 특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면 거기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근에 대연동에 보면 조씨집 바로 그 부근에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아직 거기는 지정이 안 됐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거기는 이제…
이종현위원
추진 중으로…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추진 중으로, 예,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도 조금씩 전화는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여기를 지금 상당히 권장하고 있고, 부산시 여섯 개 중에 우리가 남구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지금 잘 하고 있는 편인데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는 이 골목형 상점가가 조금씩 더 잘 됐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더 잘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상인들의 의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물론 일 잘하시는 우리 과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박찬위원장
이종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석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석민위원
예, 공원녹지과장님, 사업설명서 9페이지고요. 예산서 356페이지. 문현동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좀 있으면 장마철이고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문현동 어린이집, 유치원 옆에 그것 아시지요?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이게 지금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명문글로벌 옆에 거기 있지 않습니까?
백석민위원
예예.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금년 5월부터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5월부터요?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백석민위원
지금 공정률로 따지면 한 몇 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현재 한 8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백석민위원
85%.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백석민위원
그러면 거의 한 20% 남았는데 지금 현재 그래 과장님 알다시피 이게 참, 전년도도 가보시고, 현장에. 가봤지만 기후가 폭우가 많이 쏟아지는 계절이 다가오는데 엄청난 주민들이 지하 1층에 물이 잠겨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런 과정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한 번 홍수가 싹 지나고 나면 그 지역 일대가 황토 및 자갈로 인해서 한 100명 정도 동원해 그거를 치우고 이런 경향을 과장님도 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백석민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언제 완공으로, 지금 10월로 잡혀가 있던데요?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10월은 아니고…
백석민위원
10월이 착공이던데?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백석민위원
착공 예정으로 돼 있데요? 10월?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백석민위원
그러면 이제 장마가 보통 7월, 8월 되면 집중적으로 호우가 오고 할 건데,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기를 당기고, 그걸 잡을 때, 공사 기간을 잡을 때 이 장마를 좀 벗어나지 말고 그전에 좀 이게 착공이 되고 이래가지고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다 장마 지나고 나서 이게 착공이 되면 또 한 번 문현동 일대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뭐 대책을 세워놨습니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가 옥천암 내나 사방설비 옆에 거기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명문글로벌…
백석민위원
명문글로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아, 명문글로벌, 예. 거기는 현재 공사가 거의 작업로 포장만 좀 남았거든요. 그래서 7월10일경 정도 되면 공사가 준공될 것으로 지금, 마무리…
백석민위원
7월10일.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예.
백석민위원
7월10일. 그러면 정확하게 잡으셨네.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백석민위원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현재 배관이라든가 이런 게 충분한 용역으로 인해가지고 다 작업을 한 거죠?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러면 그거는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보니까. 과장님께서 항상 공원녹지과 부분에 대해서는 일을 참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맞게 딱딱 잘하시는데 그리고 “이런 실수를 설마 하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전에 인각사 위에 또 과장님 저하고 한 번 갔었지요.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백석민위원
물이 여기는 조금만 소량만 와도, 지금 비가 많이 안 왔는데도, 지금 봄에 몇 번 왔는데 조금만 내리면 그 길바닥이 완전히 무슨 홍수처럼 길바닥이 차가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되는데 그 부분도 지금 과장님 계실 때 건설과하고 좀 연구를 해서 한 번 답사를 해가 비가 이래 그쳐서 나가는 것보다 비가 많이 올 때 직접 유수가 물이 흐를 때 그때 한번 가가지고 “아, 이게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는가?” 이래야 정확한 현장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비가 그치고 그냥 흘러오는 물 말고 진짜 비가 많이 내릴 때 한 번 가서 답사를 하면 엄청나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이 지자체에서, 남들이, 타 지역구에서, 그래 차가 지나갈 때 “야, 여기는 구청이 없나.” 할 정도로 이렇게 범란한데도 이거를 해마다 매년 해마다 비만 오면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치를 하구나. 그러면 내가 우리 존경하는 지역구 의원님 두 분이나 계시지만 이게 개선이 안 된다는 것은 “이 시대에 이게 정말로 안전을 위해서 구청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할 정도로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이번에 비가 많이 오면 좀 수고스럽지만 현장을 한번 방문하셔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거를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되겠다.” 하는 걸 동영상도 찍고 이래서 이걸 충분하게 해결이 될 수 있게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재 산사태 취약지역도 16개소 있고 기존에 했던 사방시설도 한 2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예찰해서 우기 전에 산사태나 이런 걸로 인해서 재산 피해가 없도록 더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예예. 그리고 과장님 나오신 김에 이 책자 볼 필요 없이 지게골어린이집, 아, 어린이놀이터 그것도 뭐 이리 보면, 지금 그 공사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요 후반기 들어오고 초선 때부터 그게 거론된 지게골어린이집인데 아직, 지금 몇 년도, 과장님도 가시고, 앞전 과장님부터 시작된 부분인데 너무 이게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게골어린이공원 사업은 71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이미 결정고시가 됐고, 2020년부터 저희 구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어린이공원을 조성해야 되겠다는 판단 하에 조성 계획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부터 지금까지 토지보상, 손실보상이 쭉 추진돼서 지난 연말까지 손실보상이 완료되고, 그 안에 수용재결, 이의재결 등 행정절차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작년 연말에 이제 19동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철거 계획을 수립했고, 금년 3월부터 저희들이 지장물 철거공사를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건축물 해체 수리 신고라는 절차하고 또 그 옆에 혜성학교가 인접해 있다 보니까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도 또 교육청에 관할 교육청에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상물 철거공사가 한 83%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29일 되면 지장물 철거공사가 완료되고, 완료되면, 현재 현장에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는 게 지형적 단차가 있습니다. 기존 지형이 평지가 아니다 보니까 그 지형적 단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래서 기존에 확보된 사업비가 조금 부족해서, 저희들이 옹벽이나 이런 것도 좀 설치해서 계단 형태로 조성을 하면 가능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특교세를 신청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래서 전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높이가 너무 위험하다.” 그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무슨 어린이놀이터가 이렇게 옹벽이 높아가 위험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질의도 드렸고, 내 기억으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민원이 지금 현재 주차장, 그 주위에 분들이 주차장 때문에 “면수가 너무 적다.” 이래가지고 지금 전화가 많이 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백석민위원
그 부분은, 면수가 지금 몇 면으로 되어 있습니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현재 입구의 공터에 거기 한 다섯 대 정도는 상시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민원도 부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때 기존에 있던 소방도로 쪽이 길게 돼 있습니다, 성지문현파크맨션 뒤쪽에.
백석민위원
예예.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그쪽에 조성할 때 한 4, 5m 정도 뒤로 셋백(set-back)해서 시공을 하면서 공원부지 내에 공원 이용객이나 지역주민들 주차공간도 좀 확보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럼 보통 총 현재 설계는 한 몇 면 정도로 지금…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아직 설계는 진행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용역을 재개하게 되면 철거공사 완료 후에 실시설계 용역이 재개되면 한 20에서 25면 정도는 확보를 해서 주차 민원도 상당수 해결을 하려고…
백석민위원
아, 그 부분은 정말로 좋은 말씀을 하시네요. 그 부분을 알고 있어야, 주민들이 전화가 와서 주차장이 말이지 어쩌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이 “그 몇 면 정도는 이게 나와야 된다, 그래 알고 계십시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전화만 받고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확한 주차 면이나 과장님께서 이제 바쁘시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확한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설명은 저한테 안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약간 흐름은 알고 있어야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들이 물어보면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고, 주차 면수를 하여튼 간에 조금이라도 시작할 때, 하고 나서 또 “주차장이 너무 적다. 그리고 또 옆에 조금 더 뭉개서 면수를 더 늘리자.” 이것보다는 미리 사전에 좀 주차 면수를 최대한으로, 그게 끼치는 평가에서 좀 영향을 안 준다면은 조금이라도 대수를 좀 더 확보를 해 주시면 나중에 또 추가로 이런 면이라도 다시 또 바꾸고 하는 그런 경향이 없도록 과장님, 시작할 때 주차면을 최대로 좀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잘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과장님께서는 말을 딱 뱉으시면 하시는 그게 법이더라고요. 정확하더라고요, 이때까지 내가 겪어보니까. 그래 안 된다는 말은 절대 안 된다 이러지 두 번 말씀을 안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위원장
백석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경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숙부위원장
과장님, 나오신 김에. 지금 백석민위원님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너무 공감이 가고요. 왜냐하면 진짜 주차장이 좀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그렇게 해서 해 주시면, 좀 적극적으로 면수를 활용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게 어린이공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차장이 옹벽 쪽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문현성지맨션 쪽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박경숙부위원장
예예.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그 도로 쪽에서, 이제 평지 쪽에서 조금 공원을 뒤로 물려서 조성하면 공원부지 내에서 주차 공간이, 이제 길이가 한 75m 정도 되거든요. 그쪽에 일렬 주차 방식으로 들어가면 공원도 조성하고 주차 공간도 확보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박경숙부위원장
그럼 지금 저희가 일단은 15분 그걸로 공모사업에서 어린이지갯골공원으로 이게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박경숙부위원장
그런데 이걸 이제 주차장으로 같이 병행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겁니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원래 당초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어린이공원인데 그 공원 안에 도로 광장 개념으로 주차 공간을 부분적으로 주민 요청사항을 반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사업 취지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박경숙부위원장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어린이, 물론 그 일대에 어린이가 많지도 않은데 웬 어린이 공원이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럼 어린이공원도 거기 이제 주차장 함께 위쪽으로 이렇게 좀 생기는 건가요?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경사지 위쪽 부분에 옹벽 구조물도 설치하고 하면 그 위에는 어린이 놀이시설들도 설치하고 또 그 상단 또 다른 공간에는 지역 주민들…
박경숙부위원장
체육시설…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어르신들이 쓸 수 있는 다목적 시설 운동기구도 설치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입니다.
박경숙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또 한꺼번에 뭔가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것 같아서 좀 적극적으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찬위원장
예, 박경숙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미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저기 보건정책 정성미 과장님!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정성미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12쪽입니다. 제가 이 사업은 지금 남구 전 지역에, 제 지역구뿐만이 아니고 전 지역에 하반기에 되면 제일 많은 민원이 쇄도하는 게 모기 때문에 너무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매번 들어와서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 번 건의를 했지만 예산 편성이 안 되다가 이번 1차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본 위원은 누구보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조금 과장님께 궁금한 거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17개 동에 보니까 한 동에 지금 두 명씩 인력을 배치하고 기간은 110일로 잡혀 있죠, 그죠?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그 운영 기간은 7월, 여기 보니까 7월, 8월, 9월, 10월, 하절기 네 달 동안 기간제 인력을 쓰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이게 6월20일 지금 이 추경 예산이 의결이 되지 않습니까?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래 되면 과장님은 지금 앞으로 어떻게 지금 진행하실 생각입니까?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의회가 통과가 되면 7월4일경에 바로 이제 공고를 올려서 서른네 명에 대해서 이제 3배수까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인력을. 그러면은 한 100명 정도 많이 들어오면 그 정도도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들어올 수도 물론 있고요. 들어 오면 한 7월4일경에 지금 면접 예정이 돼 있거든요.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7월4일 날 이제 일단 면접 보고 최종 그러니까 합격 통보를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장에 투입하려고 하면 일단 방역에 대한 안전교육이나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아, 예, 당연합니다. 그거는 이제 방역에 대한 안전교육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기간제 인력 그분들을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드려야 되는 사항이고 담당자랑 돈 관련된 분들한테도 다 지금 교육을 할 생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6월20일날 우리가 예산이 통과가 되면 6월달이 거의 한 열흘 가까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 생각에는 그냥 7월4일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럼 공고를 통과가 되면 바로 공고를 내도 되지 않습니까?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공고는 바로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바로 내시고…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7월4일 날 최종…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면접…
미향
허미향위원
면접을 보고…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면접을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근데 공고를 거의 한 열흘 정도 내는데 7월달부터 교육이나 이런 거를, 동마다 두 명씩 인력을 뽑지 않습니까?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열흘이면 면접 보고 최종 통보하고 안전 교육하고 이래가지고 6월 말까지 모든 걸 끝내서 7월부터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건 무리인가요?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저희가 일정을 한번 잡아봤는데 공고도 한 일주일은 해야 되고, 또 얼마나 많이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그 서류 심사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일단 최대한으로 빠른 시일 내로 교육을 하고 내려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이제 본 위원 생각은 그냥 일을 조금 좀 타이트하게 해서 7월달부터 해서 바로 현장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계시다가 20일 의결이 되고 나면 바로 현장에서, 현장에, 공고나 이런 걸 절차를 좀 당겨가지고 공고를 열흘 동안 해야 된다 하는 의무사항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하여튼 최대한으로, 지금 준비 안 그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도 저희 지역하고 문현 저쪽에는 보면 재개발도 많고 이래서 빈집도 많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나 지역보장협의체 우리가 회의를 들어가면 제일 1순위가 모기 방역 이 민원이 무조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매일 듣고도 해결을 못하고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이거를 조금 해가지고 올 여름부터 해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조금 올라갈 수 있으면 저희 지역에서 일하는 우리 의원님들은 큰 도움을 받거든요. 과장님, 조금 책임감을 가지시고 조금 7월달부터 현장에서 바로 방역 지킴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혹시 서성부위원님 뭐 관련된 질의입니까? 아니면 관련된 질의시면 백석민위원님 먼저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백석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위원
연결해가지고, 예. 여름이니까 그런데 열심히, 열심히 참, 하시는 분, 새마을 방역 하시는 건 참 잘하시더라고요.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고생을 한 만큼 반응이 안 나와요. 이게 한 번싹 약을 치고 가면 벌레가 죽고 다문 일시라도 좀 안 나와야 되는데 가고 나면 한 이틀 있으면 또 그대로 원래 현상으로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근본적인 대책을 연구를 하셔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여름 말고 겨울에 1월부터는 유충 구제를 엄청 하거든요. 하는데 이게 자연 생태계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약간 역부족인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있는데…
백석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하수구를 치고 나서 이제 한번 밑을 한번 봤거든요. 밑을 뚜껑을 열어서 한번 봤는데 무작정 그 약만 넣어가 될 게 아니고 하수구 청소를 좀 깨끗이 해야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하수구 자체가 안에 차가 엉망인데 약만 칙칙칙 뿌리고 가면 그게 이제 원인이 하나마나 하는 방역이다 이 말이죠.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하수구 준설…
백석민위원
그래서 하수구 청소를 물론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이 아닌데 그 원인이 뭔가를 알고 그러면 “아, 이거는 약을 치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해당부서에 서로 공조를 해가지고 “하수구 청소부터 깨끗하게 좀 해주세요.” 이래 하고 약을 치든지 해야지 그냥 칙칙칙 뿌리고 가면 "아이고 뭐 이래." 그분이 항상 그 일은 잘하시더라고 딱 치면은 그 친 장소 어디까지 사진을 착착 촬영을 하셔서 카톡으로 딱 보내주시더라고요, 그 담당자가.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예.
백석민위원
"아이고 이분은 진짜 정확한 사람이구나." 항상 느끼거든요. 그 부분까지는 잘 하는데 뭐 뒷날에는 똑같이 버글버글 하니까 그거를 이제 해당과에서 하수구를 좀 깨끗이 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약을 치면 제가 볼 때는 효과가 더 발휘하지 않을까? 무용지물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고생만 계속하시면 뭐 합니까? 그것부터 원인이 뭔가를 먼저 뿌리 뽑고 그다음에 방역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래서 이거는, 그거는 내 과가 아니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런 게 해당 방역하러 갔을 때 하수구가 너무 많이 막혀 있고 많이 차여가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해당과에 사진을 찍어서 "이 부분을 먼저 좀 해주세요." 이래 해서 방역을 깔끔하게 하면 정말로 좀 확실한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석민위원
과장님, 좀 틀린 얘기는 아니지요?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예.
백석민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위원장
예, 백석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뭐 연관된? 알겠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숙부위원장
나오신 김에 저도 한번. 근데 지금 아까 허미향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름만 되면 항상 이게 이제 온 남구가 아마 이 모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지금 저희 진짜 이게 사업이 너무 잘 이렇게 올려주셔서 너무 좋은데 좀 시기적으로 저는 조금 늦지 않았나? 왜냐하면 지금 유충을 잡으면 제가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유충을 없애버리면 더 큰 효과가 있다 하시더라고요.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박경숙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7월이면 솔직히 모기들이 왕성하게 활동할 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또 백석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준설을 하지 않고 그냥 거기다 계속하다 보면 계속되는 반복이고 그런데 지금 혹시나 또 이 사업이 내년에도 계속된다 하시면 조금 더 본예산에다가 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조금 더 일찍, 왜냐하면 냉풍기 지금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도 기후 변화 때문에, 제가 아마 행감 때인가 한번 질의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기준 한 6월부턴가 트는 그런 게 있어서 5월달에 청소를 하고 했는데 지금 5월만 돼도 덥거든요. 의자에 앉으면 막 열이 너무 많이 나고 그래서 올해는 아마 4월부터 용역을 해서 청소를 하시고 5월부터는 틀 수 있게 그때 하신다 했는데 지금 거의 다 5월부터 해서 나오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7월은 제가 볼 때는 좀 늦고, 제일 솔직히, 인근에 우리 광장에 나가잖아요? 지금 보건소 가는 길이랑 이렇게 거기 가다 보면 진짜 모긴지 날파리인지 모르겠지만 거기를 지나갈 수가 없어요, 진짜 눈에 들어올까 봐. 저도 몇 번 보건소도 옆에 있는데 가서 한번 말씀을 드려서 좀 방역을 부탁드릴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제가 좀 생각만하고 실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셔서 올해는 이제 지금 7월 그러니까 허미향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될 수 있으면 빨리 하셔가지고, 진짜 좀 모기는 너무 진짜 심합니다. 지금 산이고 동네고 지금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빨리 시기적으로 좀 빠른 좀 이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찬위원장
예, 박경숙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성부위원님께서 앞서 계속 좀 질의 신청을 하셨는데 허미향위원님 혹시 이 연관된 내용입니까? 그러면 양해 조금 구하고, 예,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미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 드릴 때 좀 빠진 게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개인적으로, 이 안전교육있죠?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이거 방역하시는 분들의 안전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보건소 자체에서 하십니까?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보건소에서 다 일단 다 모아서 1대 1로 다 해줄 생각입니다. 그 약 타는 방법이라든지…
미향
허미향위원
약품, 그러니까 이제 전체 약품도 알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소독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유충을, 일단 이제 올해는 늦었지만 일단 유충을 잡아야 되는 게 모기가 이제 이렇게 나오기 전에 잡아야지만 그게 효과가 있고 그러니까 또 환경오염도 덜하게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좀 교육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제가 여기 재료비에 보니까 그 예산이 2,074만원 그러니까 충전식 분무 약품까지 해서 지금 열일곱 개 동에 충전식 분무기가 그러면은 몇 대씩 지금 돌아가는 겁니까? 이게 한 대씩 지금 배치를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 두 대는 안 되죠?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한 대씩.
미향
허미향위원
한 대죠?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이제 급할 때 두 분이서 인력이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이 전체적으로 넓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대 하지 말고 두 분 다 이렇게 분무기를 다 하시, 그러니까 한 분은 그러면 분무기를 하고 다른 분은 그러면?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아, 이거는, 잠시만요.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기계라는 게 쓰다 보면 노후도 될 수 있고 또 갑자기 고장도 날 수 있고 이러면, 일단 분무기가 한 대인지 두 대인지만. 두 명인데 분무기 기계. 두 대로 돼 있습니까? 두 명이니까 분무기가 두 대입니까?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아, 이거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내역이 안 나와 있는데… (장내소란)
박찬위원장
잠깐만, 잠깐만!
미향
허미향위원
두 대로 돼 있습니까? 두 대로 돼 있답니다, 과장님.
장내웃음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두 대로 돼 있다고 하고 제가 조금 이제 노파심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거 보통 동네에 보면 소독업무 새마을협의회인지 어딘지 소독업무를 법정교육으로 이수한 분들도 계세요. 이게 뭐 사단 법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데서 이렇게 열흘씩 이렇게 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공고 올리실 때 소득업무 이수증 있으신 분들을 가산점을 좀 준다든가 그러면 이분들이 교육을 하면 받아들이는 것도 빠르고 현장에 투입되면 주민들이 더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검색을 해봐도 소독업무교육 이수증을 받았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방역에 대한 소독업무에 대한 이분들은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니까 이분들이 기간제로 방역 업무를 맡아주면 더 전문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서성부위원님 오후에?
서성부위원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박찬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서성부위원
예, 지금 이거, 과장님 자리하시면 되겠고, 이게 관광체육과니까 우리 문정애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맞습니까, 국장님?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 행정자치국장 문정애입니다.
서성부위원
국장님, 제가 지난 예산안 심사 때도 언급을 한 번 했는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제가 책자를 보니까. 세입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보니까. 세무과하고 관광체육과 이 두 과가 비단 이 두 과 아닌 다른 과도 이렇게 세입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앞으로 세입 예산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와야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이라는 게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그죠?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예.
서성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했고 세입 예산도 많이 이렇게 편성해서 우리 의원님들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되겠습니까?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렇게 하시고 1페이지 한번 보시죠, 1페이지, 국장님, 시간도 다 돼 가는데. 관광체육과 사업설명서 1페이지 개별 사업이 공공체육시설 특별회계 정산금 돼 있어요, 이렇게.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해가지고 했는데 보니까 예산 당초 편성액이 10억, 금회 요구액이 8억3,4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밑에 보면 예산의 연도별 보니까 예산액은 10억 되어 있고 징수액은 18억3,400만원 이게 예산을 좀 더 많이 이렇게 수입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한 것 같은데 너무 적게 이렇게 잡은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아마 그 당시에는 코로나가 풀리면서 당초에 2022년도 같은 경우에 수입이 적다 보니까…
서성부위원
그래서 적게, 10억을 적게 잡았다.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 조금 추정을 적게 잡았다, 예예.
서성부위원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예.
서성부위원
그럼 올해는, 올해는 10억으로 되었는데 올해는 이게 5월24일 날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
서성부위원
그러면 더 들어올 거라고 예측하는 거고.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
서성부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좀 더, 모르겠어요. 하여튼 명확하게 해가지고 좀 더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월31일로 폐지가 됐습니다. 거기에 남아 있는 정산금을 총괄해서 지금 정리를…
서성부위원
아, 폐지가 되었으니 그 정산금이 다 들어오다 보니 예산의 부분도 8억3,400만원이 이렇게…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 남아 있는 그 금액을 이번에 추경에 일반회계로…
서성부위원
일반회계로…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전부 다 이월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성부위원
아, 그런 상황입니까?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
서성부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찬위원장
서성부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전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앞서 오전 질의시간 마지막에 질의하셨던 우리 서성부위원님이 언급하셨던 부분에 관련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특별회계 공금계좌 관련 내용인데요. 제가 앞서 상임위에서 이자액 관련해서는 담당부서와, 담당부서의 그 내용을 확인을 했고,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던 내용 관련해서는 현안부서에서 또 따로 오셔서 나름 상세하게 설명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지금 제가 한번 확인을 하고 싶은 건 그 계좌의 이율 관련해서 좀 짧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 계좌 개설 내지는 이율 관련 담당 소관부서는 어디입니까?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특별회계는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박찬위원장
계좌 개설도 부서에서 합니까?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예. 일반회계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위원장
그러면 특별회계니까 지금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면 되겠네요, 그죠?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예.
박찬위원장
어쨌든 지금 저 상임위를 이어서 지금 예결위까지 국장님께서 지금 어쨌든 과장님의 부재로 인한 내용 관련해서 내용을 잘 챙겨봐주고 계심에는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언급했던 그 세입 계좌의 연 이율이 어떻게 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세입 계좌 보통예금 0.65%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위원장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자액 관련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애초에 그 이율 자체가 너무 낮은 게 아닌가 싶은데 혹시 어떤 그러니까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사정이 있었는지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저희들이 입출금 계좌는 보통 공공예금 이자가 이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장기간 6개월, 1년 맡기는 그런 예금은 좀 이율이 조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세출, 세출이 금방금방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일반 공금 보통예금 계좌로 그렇게 예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위원장
직접적으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계좌 개설할 때 국장님이 직접 담당하셨던 부분 아니신 거죠?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예.
박찬위원장
글쎄요. 이게 아무리 그렇다손 치더라도 사실상 2020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2010년 이래로, 기준금리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20년에 0.5%를 기록한 이후에 한때 사실상 제로금리에 가까운 시절이 있기도 했습니다만 추후에 지금 기준금리가 계속 상승을 하면서, 혹시 저번 달 기준으로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혹시?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기준금리는 3.5…
박찬위원장
예, 맞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내용에 근거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과도하게 낮다. 제가 하나 확인을 하고 싶은 게 자금 운용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다문 얼마라도 좀 이율이 나은 쪽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찾아볼 의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고 싶습니다.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저희들이 그 주금고를 부산은행으로 하고 부금고를 지금 농협으로 하고 있는데요. 구 금고 예금에 대한 이율은 금고 업무 취급 약정서 제9조에 따라서 공공예금은 일정,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으로 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 자체 약정서에 따라서…
박찬위원장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그거는 일반 시중은행 금리는 3., 기준금리가 3.50인데…
박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추세가 지금 이율이 점점 어느 정도는 회복이 돼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치면 우리 지금 구에 관련된 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도 그에 맞게, 걸맞게 지금 이율 변동에 좀 탄력적으로 지금 대응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느낌이 들어서 한번 지적을 한번 드리고 싶은 거고…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금고 약정기간이 지금 현재 2021년1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4년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고. 그 이후에 또다시 금고를 지정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저희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위원장
특별회계의 경우 앞서 지금 말씀 주시기로 주거래은행이 부산은행이라고 하셨습니까?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예.
박찬위원장
그냥 이거 역시 상식적인 질읜데요. 주거래 은행을 하게 되면 우대를 받는다거나 그런 조건상에 조금 나은 점이 있습니까, 다른 은행들에 비해서?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금고업무 계약 체결은 세무2과에서 하고, 선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 뭐 사회공헌이라든지 그런 부분 또 금고 선정 기준에 점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런 부분을 다 해서 그렇게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찬위원장
알겠습니다. 여전히 명쾌하게 납득은 되지 않습니다만 제가 지금 어쨌든 질의드리고 지금 전달했던 내용에 대해서 취지에 대해서는 아마 파악이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추후에 특별회계라든지 나머지 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금 운용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 최대한 이자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위원장
그렇게 해봐 주십시오. 앞서 저희 위원님들과의 간담회 사이에서 짧게 지나는 식으로 나왔던 말이 이게 본인 돈 같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겠느냐라는 내용도 언급이 될 정도로 저희 의회 차원에서 봤을 때는 다소 좀 의아함이 있기 때문에 잘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향
허미향위원
어디고?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김미선 과장님!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김미선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과장님 사업 설명서 1쪽입니다, 1쪽.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거리 공연 활성화 설문조사 참여자 보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예.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이 사업이 총 사업비가 지금 5,400만원이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근데 이제 시비가 600만원이고 구비가 지금 4,800만원…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이번에 이제…
미향
허미향위원
이번에 태우는 건 2,900만원이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태워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태워갖고 했는데 이렇게 지금 추경 치고는 지금 이렇게 예산을 좀 많이 태운 것 같은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시다시피 대학가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50억을 받아오긴 했지만 대학가 내에 지금 일정 그 구간에 너무 쇠퇴하고 해서 그쪽 조합에서 거리공연을 2019년까지는 했었는데 이제는 자기들끼리 하기에는 벅차다. 구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리게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고, 그 50억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또 사실은 예산에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 올해는 구에서 그 대학가에 해줄 수 있는 게 특별히 없어서 저희가 이제 문화가 있는 날이라는 예산이 있다 보니 우선은 그러면 이제 버스커들을 모아서 그 골목에서 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했는데 다행히 그 골목 안에서는 그래도 주차장, 건물 주차장을 건물주들이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승낙을 해줘서 그 주차장에서 사실 버스커 활동을 했습니다. 버스커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에 저희가 3월4일부터 4월5일까지 버스커를 모집을 했더니 사실 돈은 들어가지 않는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버스커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한 팀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활동했던 거를 판단을 해가지고 아홉 팀을 선정을 해가지고 4월19일부터 지금 6월28일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저녁 7시에, 어떤 업체를 끼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 그냥 그 버스커들이 오는데 저희들이 그 뒤에 현수막이라든지 또는 무대도 만들어주고 앰프 정도 빌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미 여기에 이제 금액을 조금, 예산의 금액을 조금 썼습니다, 많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사실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각 구역별로 저희들 좀 문화 소외 지역이라든지 문현동, 용당 또 우암동 이런 데도 좀 공연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대학가에 필요에 의해서 또 요청에 의해서 내년도 50억 사업 이전에 마중물 역할을 좀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미 예산을 소진을 조금 하다 보니까 추경이 어쩔 수 없이 조금 요청을 하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이제 예산 이렇게 반영사유를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거리공연 인지도 향상을 위한 기획 공연 및 연말 결산 공연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이런 큰 예산을 들여서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매년 이렇게 하는데 이게 거리공연을 하게 되면 매주 금요일날 그러면 뭐 몇 회를 실시한다는 말입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현재 지금 대학가만 현재 처음 실시를 한 거고요, 대학가에서는. 그 거리에 사람이 워낙 없으니까 공연으로 사람을 좀 모아달라는 거라서 지금 12회에 걸쳐서 지금 4월19일부터 6월28일까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만 사실 공연을 한다는 거는 또 우리 남구 전체를 봤을 때는 아니기 때문에 그쪽 지역도 계속적으로 이제 밖으로 나와서 대학가에서도, 다른 지역에서도 또 해달라는 요청도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대학가를 보고 공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지역도 대학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또 공연도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번 예산 요구한 2,900만원 추가 요구 금액은 일단 대학가에서 하겠다는 거잖아, 거리 공연을.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예.
미향
허미향위원
근데 이 2,900만원으로 그러면 대학가도 아닌 다른 지역에도 하겠다 이 말씀이세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기존에 저희가 요청했던 2,500만원이, 기존에 저희가 요청했던 금액이 사실상 지역별로 각 동별 그러니까 구역별로 해서 문화행사를 하고자 하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2,900 중에 지금 6월 말까지 지출되는 금액이 이 대학가밖에 하지를 않았는데 1,000만원이 넘게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구역을 공연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 대학가에는 사실상 저희가 계획이 없었던 부분이었는데 이런 주민들의 아주 절박한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면서 이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가로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그렇다고 해서 6개월, 한 3개월 12회를 했는데 또 완전히 대학가를 했다라고 해서 떠나버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 상황은.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그런 부분들을 요청을 한 겁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이거 대학가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거리공연을 개최를 좀 하고 사람을 좀 모아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데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그러면?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지금 이번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상점 활성화 공모를 했던 그 구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공연을 하고 있는데…
미향
허미향위원
아니 그 구역 안에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렇게, 가게 상가하시는 분들이 요청을 하신 겁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건물주하고 상가하고 다 같이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적은 예산도 아니고 매년 큰 예산이 이제 대학가에 들어가면 이게 상가 주민들이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는 것보다도 이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부서에서 좀 챙겨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잠깐이고 사람만 모이고 그렇다고 해서 별로 그게 없다 하면 이 예산을 매년 이렇게 하는 건데 별 그게 있나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고요. 전체적으로 경제가 많이 침체돼 있고 이런데 일시적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땜빵식으로 이렇게,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겠지만 이걸 조금 냉정하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설문조사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5,000원씩 보상을 하겠다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뭐 이 설문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온라인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예, 그렇죠. 즉 이벤트식으로 많이 보러 와달라는 의미입니다, 사실상은. 그리고 많이 보고 그리고 그 결과 만족도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또 계속할지 안 할지를 또 반영할 필요도 있어서 그런 보상이 없으면 또 참여도도 낮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그런 부분을 조금 예산을 넣은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희들이 버스커를 이렇게 한 거는 이게 대학가나 이렇게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 처음에 저희들도 이걸 한다고 될까 이 생각은 했습니다. 하지만 해보다 보니까, 사실은 또 이제 항상 공연이 매주 금요일날 있다 보니 처음 몇 번은 사실 “아, 진짜 이래갖고 되겠나.” 생각도 들었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 와서 또 그전에는 “앉아서 보고 가세요.” 했는데 앉지도 않고 가시던 분들도 이제는 스스로 오셔서 많이 앉아 있어서, 앉아서 듣다가 박수 치다가 가시기도 하고 이런 효과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상 있는 것 같고. 그게 이제 지역 경제에, 상점 활성화까지는 얼마만큼 이렇게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홍보를 할 때 그 주변에 상가에서 버스커 하는 날에는 서비스가 있다고 참여하는 가게들까지 같이 SNS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필요는 하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그러면 온라인 설문조사에 대한 문항이 전체적으로 몇 개이고 예시가 나와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버스커에서는 사실 이런 참여 보상 없이 그냥 오시는 분들 설문을 해달라고 QR코드를 해서 한 다섯 문항 정도 이렇게 해놨었는데, 사실은 이제 구경하고, 버스커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나가면서 그냥 같이 보고 지나가 버리는 게 대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설문조사 참여도가 조금 낮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간 이벤트라도 있으면 젊은이들은 한 번쯤 더 설문조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편성을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한 100만원 정도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일단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시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예.
미향
허미향위원
보통 이렇게 이제 의도적으로 온라인으로 이제 알바비 벌기 위해서 설문조사에 접근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렇게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저는 이제 이런 예술 행사 거리공연이나 마찬가지지만 어떤 행사를 했을 때 결과를 보고 주민 만족도를 보고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아,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계속 이렇게 보완을 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부서에서 좀 잘 챙기셔가지고 조금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5,000원 그러면 이 보상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뭐 이렇게 쿠폰이나…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쿠폰식으로 하든지…
미향
허미향위원
할 계획이십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식으로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지금 대학가 쪽은 사실상 이제 곧 여름방학 이다 보니까 개학 전후로 해서 이제 다시 시작 여부를 결정을 할 거라서 그 사이에 저희들이 조금 고민도 하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시도를 하시는 건데 오륙도 페이를 연계해서 하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본 위원 생각에는 그냥 편의점 쿠폰이나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조금 오륙도 페이를 좀 할 수 있도록, 오륙도 페이에다가 조금 연계해서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고민을 할 건데 일단 대학가라는 이런 또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쉽게 하고자 하는 찾고자 하는 부분들을 조금 또 전혀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 고민을 해서 오륙도 페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박찬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우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님!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용민입니다.
김근우위원
페이지 경상사업 설명서 6페이지고요. 인생 후반전 지원센터 건립 관련된 내용입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근우위원
저희가 보니까 부산도시공사 위탁 공사비를 이렇게 주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금액이 한 5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요. 4억이 넘는 돈인데 어떻게 이렇게 줘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2019년도에 8월에 추진 계획을 수립하면서 총 사업비가 142억 중에 저희 인생 후반전 센터가 1,500㎡로 해가지고 34억 정도로 일단 기본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하는 과정에 하고 그다음에 이제 2020년도 8월달에 위수탁 계약을 남구하고 도시공사가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공공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이 2020년9월달에 했는데 이때 면적이 좀 바뀝니다. 1,648.1085 면적이 넓어진 겁니다, 남구가 쓸 수 있는 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2021년4월28일 주택건설사업 변경 계획이 승인되면서 1,643.4149㎡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김근우위원
얼마나 이게 는 거예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이제 1,500에서, 최초로 1,500㎡였거든요.
김근우위원
예. 1,500에서…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1,643으로 바뀌고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저희들한테 정산을 요청한 게 공급면적은 1,643인데 기타 공용면적이 84가 있다 보니까 1,727㎡…
김근우위원
1,727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연면적이 좀 증가가 됐습니다. 227㎡가 증가하는데 34억에서 이렇게 증가를 쭉 하다 보니까 그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면적이 넓어지고 하면서 그 금액이 이번에, 작년 12월달에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5월달에 준공됐기 때문에 그분들도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걸 하면서…
김근우위원
계약에도 그 조항이 있습니까? 면적을 넓히면…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계약을 하면서, 그게 나중에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금액이 304억이 지불했는데 많이 줬으면 우리가 받고 그렇게 해서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도시공사 위탁 공사비 같은 경우에 공사를 하는 거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는 거죠, 저희가?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우위원
내는 거잖아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예.
김근우위원
그럼 공기 늘어나거나 여러 가지 사안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계속 발생해 왔잖아요. 저희가…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
김근우위원
앞전에서도 후반전 지원센터 부분 부실공사 행태가 많았어요. 하자도 더 있었고요, 계속. 그러면서 저희 비용이 또 들어갔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하자보수는 그쪽에서 다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 중간에 이제 이렇게 자재비라든지…
김근우위원
그것도 있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자재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오른 부분은 도시공사에서도 시공사에 돈을 안 줬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제외한 겁니다, 순수하게. 그러니까 계약한 것만 주기로 하고, 왜냐하면 도시공사 입장에는 이 사업장만 있는 게 아니고 부산시내 사업장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건설업체 입장에는 이제 자재비나 인건비가 오른 만큼…
김근우위원
받으려고 하겠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받으려고 하는데 이제 도시공사 입장에는 그게 모아보니까 한 1,000억원 이상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줄 수 없다. 그리고 법에는 줄 수 있다로 돼 있지 줘야 된다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소송이 들어온다든지 그렇게 되면 또 따로 이제 정산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저희가 면적이 넓은 만큼 하는 만큼…
김근우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저희도 인생 후반전 지원센터를 원래 오픈해야 될 시기에 오픈을 못 했고요. 그만큼 주민들이 손해를 보고 저희도 손해를 본 사안이잖아요. 그러면 이 공사비 비용에 있어서 저희도 일정 부분은 감안을 해줘야 될 게 아닌가? 그쪽 이제 공사, 위탁받은 공사, 여기 도시공사 쪽에서 저희도 감안을 해줘서 해야지 돈을 이렇게 돈을 청구하는 것도…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래 제가 이제 제곱미터 당 그걸 쭉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제곱미터 당 저희들 이제 지금 현재 공사비가 2,273.048원 그러니까 이제 총 거기가 한 평당 한 700 정도 들었더라고요, 저희가 정산을 다 해보니까. 처음에 그런데 남구청 별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면 한 공사비가 저희보다 좀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그때 당시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문현노인복지관도 2020년1월달에 했는데 그게 한 1,800 정도 들어, 평당 가격이.
김근우위원
시기가 다르잖아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평균적으로 공사비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상당히 싸게 한 편입니다. 평당가격이…
김근우위원
저희 그 평가가격이랑 원가에 대한 가격은 달라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보통 이제…
김근우위원
그래서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처음에…
김근우위원
아파트나 여러 가지 공사를 할 때 있어서 평당 1,200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평당 칠 때 1,700, 1,800, 3,000, 이런 데도 있거든요. 그렇게 친다고 건설업 하는 데 있어서…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김근우위원
그러니 자재비나 여러 가지 진짜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은 정확하게 이렇게 더 낮출 수 있는 사안인 거겠죠. 그러니 다를 수 있는 사안인 거고 그런데 오히려 저희가 이런 부분이 공기가 늦어지고 저희가 인생 후반전 지원센터를 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은 손해를 보고 세금이 손해를 보고 이런 부분, 더군다나 그 기간 때문에 저희가 안에 리모델링하는 데 있어서도 자재비용은 계속 올랐어요. 또 수억씩 올랐습니다. 몇 억씩 더 올랐고요. 운영비를 또 더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럼 저희 손해는 더 큰데 거기에 대한 비용을 좀 감안해 달라는 얘기를 좀 하셨어야…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이야기는 했지만 도시공사 입장에서도, 자기들도 처음에 이 공사하면서 화물연대 파업도 있었고 그다음에 암반을 파다 보니까 기초 암반 나오고 하면서 많이 애를 먹었습니다. 본인들도 계속 시달려 왔고 저희들은 이제 저희 부분만 생각했는데 그분들은 행복주택이라든지 기존에 사원주택, 관사까지 다 지어야 되는데 거기서 본인들도 계속 공기라든지 이런 게 늦어져가지고 했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사실은 자재비, 공사비, 엄청 오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건설업체에서는 계속 요구가 있었지만 그 도시공사에서 계속 막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이걸 정산서를 저희도 처음에 이제 보면서 앞에 서류를 쭉 보니까 저희가 이제 1,500에서 해가지고 지금 1,700 얼마까지 했기 때문에 면적이 넓은 만큼 했고, 저희도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거한 부분은 건축가하고 또 가서 의논도 해보니까 이게 면적만큼 넓어지기 때문에 줘야 된다는 거네요.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계약한 만큼 이게 안 되면 또 일할 또 이자를 물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조금 공사를 좀, 공사비가 그렇게 시중 공사비보다는 좀 적게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너무 차이가 34억에서 30, 최초 34억, 35억에서 그것까지 치면 40억이 되는 거잖아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게 그러니까 한 5억 정도 늘은 게 그게 이제 면적이 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34억으로 할 때 1,500㎡이었는데 1,700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래도 좀 노력을 좀 더 부탁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희도 이게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도시공사하고 같이 저희도 자재비나 인건비 오른 부분은 우리도 줄 수 없다는 현재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서 좋습니다. 교통관리과장님!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오혜경입니다.
김근우위원
과장님, 방치 이륜차 강제 처리 비용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프로세스(Process)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방치되거나 그냥 했던 이륜차들 때문에 골치가 많이 아팠었는데 부서에서도 최초는 이제 치우기는 좀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 사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물품이기도 하고 물건이다 보니까 이걸 함부로 할 수 없는 사안일 텐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치워질 수 있습니까?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해서 일단은 자동차의 분류 중에 하나거든요. 하난데, 방치가 되었을 때 한 도로에서는 4주 정도 자진 계고 기간을 두고 그리고 사유지일 경우에는 한 두 달 정도 자진 계고 기간을 둡니다. 두고, 이제 방치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동부산 폐차장에서 가지고 가서 일정 기간을 가지고 있다가 폐차를 하거든요. 하는데 이제 이게 이러다 보니까 요즘에 또 이륜차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이제 방치로 봐지는 경우도 오인되는 경우도 좀 많았습니다. 저희가 21년도, 22년도, 23년도, 방치되었다고 신고 건수가 연간 한 300여 건이 됩니다. 300여 건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방치를 한 것은 한 100건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한 3분의 2는 사실상 방치가 아닌 거예요. 자기 집 주변에 두고 있는 거라서 이제 아닌데 이게 주민들이 볼 때는…
김근우위원
궁금한 게…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예.
김근우위원
다른 데랑 연계되는지 모르겠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방치됐다고 느꼈던 이런 오토바이 이륜차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제 번호판이 없는 사안이다 보면 사람들은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예, 이게 이제 양도 양수할 경우에는 잠시 뗐다가 그렇게 할 경우도 있거든요.
김근우위원
그런데 그러면 방치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이라.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예예, 물론 그렇습니다.
김근우위원
이렇게 오해를 받고 하는 경우는…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그러니까…
김근우위원
분명히 번호판이 없는 사안이 아마 대부분…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3분의 1에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국토교통부에서도 이제 권고하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2주에서 4주 정도 자진 계고 기간을 두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폐차장에서 이제 업무 협약으로 해가지고 그냥 무상으로 들고 가서 폐차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잔존 부분 가지고 이제 자기네들이 그 폐차 비용으로 이제 승계를 하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 비용을 안 들이고 이륜차를 가져가다 보니 우리는 관에서는 한 2주에서 4주 정도 지난 것에 대해서 “이거 폐차 처리해 주세요.” 했는데도 이제 폐차장에서 가져가는 기간이 조금 늦어지고 하니까 주민들이 이제 또 훨씬 더 느끼기에는 오랜 기간이 방치된 것으로 느끼고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또 박경숙 부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을 또 해주셔서 그거를 계기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대당 6만원으로 해가지고 월 한 12대 정도 6개월 하면 72대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의 금액입니다. 6만원은 4만원 견인비 한 2만원 보관료로 생각을 하고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해볼까 합니다.
김근우위원
아까 12대 이면…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저희가 그러니까 연간 100대 정도 견인을 했으니까 하반기에 한 72대 정도로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근우위원
이 예산이 통과되면 가능하겠네요?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그러니까 이제 기본 자진 계고 기간은 일단은 둬야 되고요. 일단은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도 2주에서 4주 정도로 권고를 하고 있으니 저희 기준은 그렇습니다. 주요 간선도로라든지 곡각지라서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을 심각하게 초래하는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한 2주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빠른 시간일 경우에는 2주만 지나면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견인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근우위원
요즘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하는 데도 많이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약간 재개발하고 난 뒤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 인근은 또 이제 허름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도 곡각지 말씀하셨던 그런 어두운데 더군다나 더 많이 버리다 보니까 주변에 또 쓰레기가 더 난무하는 사안들은 항상 발생해 오고 있습니다.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 대 중에 한 대꼴이 실질적으로 방치고 두 대는 이제 거의 주인들이 찾아가거든요. 가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연간 100대 정도면 한 달에 열 대 정도, 그죠? 이렇게 발생을 하고 심심찮게 또 무단 주차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방치가 굉장히 많다고 느끼시는데 실질적인 방치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김근우위원
무단 주차랑 방치랑은 다릅니다.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맞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업무를 한 결과가 그렇다는 겁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CCTV 사업 관련해가지고…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예예.
김근우위원
근데 이게 한 대더라고요?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예예.
김근우위원
이 사안은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용당동에, 그거 저기 뭐야, 시민 참여 예산으로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보조금으로 그게 바로 시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근우위원
시비로 내려왔다고요?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예예. 시민 참여 사업으로…
김근우위원
이 기간에 내려오는 게 맞나요? 다른 사업에서는 못 본 것 같은데, 다른 부서에서는?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잠깐만요. 부산시 주민 참여 예산이 맞습니다. 맞는데, 보조금으로 이제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시비 100%로, 예.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 좋습니다. 재무과장님! 예.
박찬위원장
길어요?
김근우위원
간단하게만 한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요. 지금 주민 참여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과장님, 죄송합니다. 기획실장님, 예. 지금 시기가 맞닥뜨리는 게 좀 맞는 건가요? 보통 이제 그런 절차나 행정 절차가 있잖아요? 근데 시기가 저희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에서 해줬던 것도 조금 의아하긴 한데?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주민 참여 예산제로 부산시 차원에서 올리게 되면 부산시에서 편성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그게 예산에 편성이 돼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김근우위원
시기적이 맞는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찬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백석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석민위원
예, 건축과장님! 과장님,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544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예탁에 대해서요. 과장님, 여기 보시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 특별회계 설치 근거는 무엇이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그전에 지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례에 따라서 주거환경 개선지구 안에 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특별회계고요. 그 안에 공공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주민들에게 융자, 돈을 이주할 때 융자금을 지원을 해준다든지 하는 취지로 시의 기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을 우리가 받아서 주기도 하고, 또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세입으로 해서, 보관하고 있는 그런 특별회계입니다.
백석민위원
그런데 이제 요즘 과장님이 알다시피 추세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지구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이 보면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해제를 하고, 재개발 사업을 원하고 있어서 과장님 알다시피 지금 전체적으로 남구의 감만2동이라든가, 올해만 해도, 그다음에 문현7구역 기타 정비구역 해제가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 작년에 문현지구하고 또 몇 군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남구지역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이 지역 말고 또 정비구역으로 돼 있는 데가 몇 군데 더 있습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지금 아무 데도 없고, 아니 그러니까 재개발 구역 말씀하시는 거지요?
백석민위원
아니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지정돼 있는 곳, 방금 내가 감만동, 문현7구역 이거 빼고 더 돼 있는 데가 몇 군데 돼 있습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아, 지금 자료를 제가 안 챙겨 와가지고…
백석민위원
그건 그래 아시고 하여튼 그러면 추세가 이렇게 이제 재개발로 다 하시려고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백석민위원
그러면 올해 2024년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어떤 사업이 편성돼 있습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2000, 지금 추경에 올라간 거는 감만4 주거환경 개선 사업 정비구역 해제 용역으로 해서 시비를 받아가지고 지금 추경에 잡혀 있는 거고요. 23년도에 잡혀 있는 거는 문현7하고 감만2 해제 용역비로 해서 지금 현재 4월달에 구의 의견 청취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지금 심의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백석민위원
그거 말고 세출예산 편성은?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그러니까 세입으로 잡아서 지금 세출로 해서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것 본예산에 측량 수수료, 2022년도 감정평가 수수료, 이래서 1,450만원, 그다음에 문현1구역 주거환경 개선 지구 외 1개소 하수시설 정비 1억5,000만원, 그다음에 2023년 본예산에 측량평가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등 1,450만원 편성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거를 빼고 나면, 빼고 나면 본 위원이 볼 때 별다른 사업 예산이 없더란 말이죠.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렇죠? 그리고 과장님 그러면 이 주거환경에서 지금 뭐 환경 개선 사업 해제 지역을 해제는 몇 군데인지는 모른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남구에.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해제할 만한 곳은 거의 지금 현재 들어갔고…
백석민위원
없다고 생각이 들지요?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예. 나머지는…
백석민위원
없다고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잉여금이 없다 보니까 잉여금이 많이 남아가지고 2024년도와 금번 추경에 통합재정안정기금에 예탁이 돼가 있거든요. 그게 얼마입니까, 예탁되어 있는 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그게 3,700 정도 될 겁니다. 이번에 3,700 받아서 다시 예탁을 3,700 정도 할 예정입니다.
백석민위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과장님도 알다시피 이 사업도 없는데 뭐 외탁해놓고 이래 하지 말고 꼭 필요한 거 조금 천 단위 정도 되는 거는 세출로 바로 받아 하고 이거 뭐 잉여금으로 이거를 해놓고 이래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근데 이제 용역비는 시비로 지원이 되니까 받아서 하는 거는 맞고 구비는 공공사업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곳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를 굳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 특별회계를 저는 보니까 이걸 존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이 없으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근데 이제 구역이 아직 살아 있으니까 변상금을…
백석민위원
그러니까 구역이, 이제 내가 물어보는 게 구역이 몇 개가 살아 있는가를 모르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대답을 안 하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자료는 있는데…
백석민위원
뭐 없으면 없다. 이러면 내가 이 답변을 하겠는데 잘 몇 개인지 모르겠다. 본 위원 생각은, 본 위원 생각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아니 거의 없지 않습니다. 있는데 대연동 황령산터널 있는 쪽에도 있고 그리고 변상금이 부과를 많이 지금 하고 있고 들어오는 세수는 그다지 없어도 회계를 지금 없애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백석민위원
적절하지 않다고요?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백석민위원
그러면 그게 몇 개 남았는지 그걸…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자료를 나한테 한번 줘 보십시오. 주시면 보고 없으면 이거는 폐지를 해야 돼, 없으면. 굳이 없는데 뭐 특별회계로 예치해 놓고 이럴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위원님 없는 게 아니라 제가 자료가 없어가지고, 자료가 없다고 말씀드린 거고, 자료 드리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아, 있으면 그래 자료를 나한테 주면 보고 본 위원이 한번 판단을 해보게요.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래 해주시고, 자료를 받아보고 거의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아니까 그렇게 판단하도록 합시다.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박경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숙부위원장
교통관리과 과장님!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예, 교통관리과장 오혜경입니다.
박경숙부위원장
사업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아까 좀 전 시간에 이제 김근우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제가 좀 질의드릴 것은 이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대당 지금 이거를 해놨지 않습니까?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했고, 북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수로 제가, 2면인가? 이렇게 해서 매월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예, 복구는 보관료하고 견인료하고 면수로 계산을 했더라고요.
박경숙부위원장
예예, 그래서 매달 얼마 임대료를 아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냥 저희도 계도기간하고 해서 한 6개월 정도 한번 추진해 보시고 여기에 따르다 보면 또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면 그때 가서 또 다시 한 번 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아, 지금 저희도 또 북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기 뭐야 차량과 같이 그런 개념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불법 주차의 개념에서 견인한다는 개념까지 가지고 있어 가지고 북구에서는 아마 이런 식으로 할 경우에는 한 1,000만원 정도 예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만 하면 1,000만원 정도 보관비가 면당 45만원씩 지급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3면을 하게 되면 벌써 120만원, 130만원 정도 지급이 되는데…
박경숙부위원장
그게 매월 지급되는 겁니까?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매월 그거하고 보관료하고 견인비하고 해가지고 다…
박경숙부위원장
폐차…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폐차는 별도로 폐차장으로 보내는 건 또 별도로 보내는 거죠.
박경숙부위원장
별도로 하고 있고…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예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또 민원인이 찾으러 가면 또 어느 정도의 보관료를 또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이 좀 이중으로 조금 부과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우려했던 거는 물론 이제 오토바이를 즉시 즉시 치우면 좋은데 그게 다 이제 영세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오토바이도 많은데 물론 정확하게 주차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부분들까지 다 견인을 해 가지고 가 가지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도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6개월 정도 한번 해보고, 아, 이게 또 주민 정서상 그럴 필요가 또 있다면 그거는 또 향후에 방법을 개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예, 하여튼 이걸 이제 사업을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은 본 위원도 거리를 다니다 보면 누가 봐도 이거는 버린 건데, 뭐 아니라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다고 과장님 그런 말씀도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해서 근데 진짜 이걸로 인해서 쓰레기가 너무 많이 방치되니까 너무 쓰레기로 인해서 주민들이 호소를 많이 해오셨거든요. 그래 이 부분 좀 한 번 더 신경 써서 봐주시고 일단 6개월 뒤에 또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박경숙부위원장
과장님 자리해 주시고, 주민복지과장님!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강주경입니다.
박경숙부위원장
과장님, 사업설명서 37페이지에 이번 요구 금액이 2,500만원인데 지금 우리 이게 이제 작년도에는 23년도에는 열두 개 강좌 정도였는데 24년도에 사십네 개 강좌 정도 하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신청을 많이 하신 겁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작년에 좀 신청률이 저조해서 올해 되게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많이 받아서 운영을 했고 또 어르신들이 엄청 좋아하셔서 하반기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죄송한데 그러면 22년도에는 홍보를 많이 안 하고… 그건 아니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지금 저는 이렇게 늘어나서 또 어르신들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문현1 경로당에도 그때 보니까 강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노래를 가르쳐 주시고 하시니까 어르신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경로당에 맞게 이걸 좀 잘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박경숙부위원장
그리고 좀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박경숙부위원장
그리고 이어서 뒤에, 뒤쪽에 38페이지에 노후 간판 교체 사업 요 건에 관련해가지고 지금 제작 단가가 많이 인상이 됐나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제가 추진 경과를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신규 사업이고 올해 공동주택 경로당을 제외한 주택 경로당 간판이 80년대, 90년대 초반에 하면서 대한노인회지회에서 해주는 나무간판에, 간판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판들이 있었고 이제 낡고 훼손돼서 그걸 좀 개선해서 해보고자 작년에 한 개당 50만원해서 20개소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올해 2월에 저희가 경로당 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스물여섯 개소가 들어와서 현장을 나가서 20개소를 선정했습니다.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이 견적을 받는다고 한 네다섯 개 업체의 견적을 받으니까 도저히 이 1,000만원으로 20개소는 불가능하다라고 답변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는 열 개의 디자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에 열 개소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당초에 선정된 저희 스무 개소 중에 나머지 열 개소도 하반기에 추경이 편성이 되면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게 됐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그러면 초창기에는 이렇게 50만원 정도면 가능할 줄 아시고 했고 스무 개를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물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개당 100만원 정도가 든다는 말씀입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일단 업체에서 스무 개소에 1,000만원은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고 저희가 현장을 다 이제 또 답사를 했는데 경로당마다 부착된 위치와…
박경숙부위원장
사이즈가 다 다르겠지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그럼 사이즈 이게 이제 경로당마다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있겠네요, 그냥 100만원은 해놓으셨지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예.
박경숙부위원장
근데 이제 열 개소밖에 못하는 금액이다, 그죠?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예. 그래서 다음부터는 본예산 할 때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꼭 좀 하게 해주면…
박경숙부위원장
일단 그러면은 스무 개의 경로당은 정해졌습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정해졌는데…
박경숙부위원장
거기서 경로당에서는 그 간판이 교체될 거라고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실사를 나가셨으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다 나갔지요.
박경숙부위원장
근데 했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나 이러면 이제 할 말이 없으실 수도 있겠네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그런 상황입니다, 의원님.
박경숙부위원장
예, 경로당 지금 회장님들이 예산을 누가 안 해주는지 이렇게 또 말이 나오는…
장내웃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그래서 꼭 좀…
박경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 참고해서 좀 챙겨보겠습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장내웃음
박경숙부위원장
제가 또, 잠시만요. 계속 또 한 가지, 아니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박찬위원장
잠깐만요. 혹시 괜찮으시면 누가, 아까 누가 질의하실?
박경숙부위원장
아, 과장님…
박찬위원장
한번 하시고 하십시오.
서성부위원
과장님, 우리 박경숙 부위원장님 이어서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건. 꼭 필요한 사업이 맞습니까, 이 사업이.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을 위해 하는 건데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지금 저희는 백세시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들어가시면서 예쁘고 환한 간판을 보고 들어가셔서 기분 좋게 지내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서성부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일 수도 있지, 그거는. 하여튼 모르겠어요, 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전자에는 이렇게 하여튼 스물여섯 개 50만원씩 이렇게 했다가 그래 상황 파악하니 스물여섯 군데가…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신청이 들어왔는데…
서성부위원
지금 교체를 해야 된다고 들어왔는데 확인을 해보니 스무 군데더라.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지정했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했고 나머지 1,000만원 때문에 이번에 추경을 통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현재, 하여튼 이게,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이 확보가 되면 부서에서 어르신들의 그런 편의제공이잖아요, 또한, 그죠? 경로당 시설을 이용한 편의제공 이렇게 부서에서 혼신을 힘을 다해 잘 할 수 있겠지만 또 보는 시각이 좀 다 다를 수가 또 있어요, 이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왜 또 경로당만 하나 다른 곳도 또 이렇게 지원하고 할게 이렇게 많은데, 하여튼 모르겠어, 하여튼 이게, 하여튼 조금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도 상임위에서도 이렇게 질의가 좀 와갖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좀 더 하여튼, 과장님께서 좀 전에 했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또 우리가 조금 생각의 차이점이 있으니 하여튼 잘 이렇게 확보가 되면 잘해 주시고, 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최대한 열심히 예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하여튼 잘 하여튼 또 이야기 한번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서성부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위원장
서성부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박경숙 부위원장님 과장님하고 연관된 게 아니시면 먼저 해도 되겠죠? 백석민위원님!
백석민위원
우리 경복도에서 다룬 안건이다 보니까 말씀드리는데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그 경로당이 간판이 한 개가 너무 화려하게 하다 보니까 간판 한 개가 100만원이란 말이에요. 간판 한 개 100만원이 너무 과하다.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경로당 간판이 그렇게 화려하게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각 경로당마다 모양이 이렇게 틀리게 하는 거는 좀 이치에 안 맞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경로당 하면은 문구라든가 활자가 딱 동일하게 남구 전체가 돼야지 어느 경로당은 둥글둥글하게 하고 어느 경로당은 길쭉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는, 경로당 지나가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나 50대나 30대나 저 문구는 어디로 가도 경로당이구나 이렇게 전달, 눈으로 시각적으로 딱 표시가 똑같은 방향으로 돼야 그게 맞지 어떤 건 커다랗고 어떤 건 불이 들어와 화려하고 이거는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아마,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사업은 아니에요. 오래되었기 때문에, 옛날에 목재간판 그건 껍질이 다 벗어지고 칠도 다 벗어지고, 옛날에는 그게 목재간판이 좀 활자 파고 하는 게 오히려 좋은 간판이었는데 시대가 변했으니까 바꾸는 것은 맞지만 한 경로당에 100만원은 너무 무리하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삭감된 건데, 하기는 해야 되죠. 그거는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본 위원의 말대로 모양, 문구, 이런 게 통일이 됐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답변?
백석민위원
예.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처음에 저희도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이 50만원 잡은 게, 그건데 실제로 현장을 나갔을 때 이왕이면 그 지역하고도 어울리고 위치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걸 거기에 맞게 그 디자인을 하다 보니 이 금액이 안 맞아서 올리게 됐습니다.
백석민위원
위치나 그런 게 중요한데 오히려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화려하게 하는 경로당이 있는 반면에 작게 하는 경로당이 간판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되면 도로 어르신들께서도 “어느 경로당에 불이 오고 멋진데 우리 경로는 왜 이렇게 작게 달았나.” 이런 이제 말도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약간 우려가 됩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어르신들의 이제 기호가 제가 있어 보니 엄청 다양하시고 뭐 사실 그 부분을 말씀하신다면 저도 그거 이제 “100%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경로당마다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엄청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잘 조절해서…
백석민위원
그러니까 간판은 간판에 맞게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 간판을 더 넘어가지고 하면 그게 끝이 없죠. 간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재간판이 낡아가지고 새롭게 교체하는 그런 수준에서 예산을 맞춰야지 간판을 가지고 어느 경로당에는 화려하게 하고 어느 경로는 좁으니까 작게 하고 하는 것은 좀 이 자체가 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우리 동네에 이제 어르신들이 계시는 경로당이 예쁘면 그 환경이 주민들도 그렇고 다 좋아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백석민위원
그러면 간판이라 하시지 마시고 아예 간판 겸 조형물을 멋지게 만들겠다 이렇게 해야 되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간판 겸 조형물을 좀 멋지게 만들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간판을 100만원씩 주고 하겠다. 이거는 좀 간판 한 개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박찬위원장
예, 백석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경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숙부위원장
예, 과장님, 지금 백석민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도 공감 가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 똑같은 사이즈 같은 규격으로 한다는 건 솔직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경로당마다, 경로당 뭐라 해야 됩니까? 어르신들 계시는, 제가 협소한 데는 정말 한 네다섯 분만 들어가도 좁은 공간도 있고 건물 모양새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또 백셕민위원님한테 공감 가는 거 하나는 뭐냐 하면 너무 다양하게 해버리면 이게 너무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조금, 여기는 이렇고 그게 아니라 조금은 경로당이라는 이미지를 가져가면서 조금 남구 전체의 이미지를 함께 가져가면서 조금은 이제 그 경로당에 맞게 조금씩 이제 변화를 줘서 사이즈라든가 규격은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50만원이라는 근거가 받았을 때는 그 간판 하시는 분이 저희가 일반 상가 간판도 지금 50만원 갖고는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것도 상가들마다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지만 조그마한 입간판 이런 것도 요즘 금액이 좀 많이 비싸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저희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도가 빠르게 샘플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으면, 있습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아, 지금 그래서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는 이제 열 개소여서 열 개소는 이미 디자인과 그게 다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훨씬, 제가 여기서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지곡경로당이 이렇습니다. (자료사진 보여주며) 이래 됐는데, 이거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이게 지곡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연못이어서 이 동그라미를 연못 그러니까 연잎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나름 신경을 썼고요. 그다음에 뭐 이거 지금 샘플 된 거 보면 이것도 이렇습니다. 거의 색깔이 이래 돼 있는데 좀 깔끔하게 그 동네에 맞게 이렇게 했고 벽화가 있으면 벽화랑 어울리게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갈라졌어요, 오래돼 가지고.
박경숙부위원장
그거는 이제, 과장님,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정회시간에 잠깐 확인할 수 있게 저희 위원님들 함께 보겠습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보고요. 지금 절박한 마음이 막 느껴집니다.
웃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잘 부탁드립니다.
박경숙부위원장
이제 백석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도 너무 막 차이 나게 해서 물론 이제 여기가 경로당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어르신들이 가시면서 좀 간판이 예쁘게 돼 있으면 기분도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저희가 상가를 가게를 들어가더라고 간판이 깨끗한 집 보면 왠지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만 간판이 조금 허름하거나 이상하면은 조금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저 조금 경로당에 맞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 생각을 좀 전해드립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경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찬위원장
박경숙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소란) 잠깐만요. 이게 지금 계속 거론되던 사안에 연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누구십니까?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우위원
저희 경로당 내에 내부시설이나 안전시설 그리고 그 관련된 예산은 총 얼마죠?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잠시만요. 지금 프로그램 말고 시설비는 지금 기정액이 1억8,500에서 지금 2억1,100입니다. 추경에…
김근우위원
추경해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예.
김근우위원
혹시 에어컨이나 여러 가지 무더위 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비용들이 또 추가로 들어갔습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예, 시비 5,000만원이 내려와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김근우위원
몇 군데를 하는 거죠, 거기는? 전체를 다죠?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면 170군데가 넘겠죠?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경로당 개수는 167개소고 거의 반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동주택이랑 일반주택이랑…
김근우위원
그러면 한 경로당당 그런 혜택이 가는 게 지금 헌간판 바꾸는 것보다 더 적다고 보여지는데요. 더 중요성을 모르고 말씀해 주신 듯한 느낌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커스텀 제작을 하면 당연히 단가는 올라가죠. 근데 기존에 커스텀 제작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잖아요. 그 비용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특성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의 특성에 있어서 경로당을 활용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특성이 어떤지 아십니까? 자리를 잘 떠나나요? 그 경로당 말고 다른 경로당을 잘 가시나요? 그럼 지금 그거를 지금 주변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시는 건 거죠, 바꾸는 걸, 헌간판을?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런 목적이 아니죠? 알림을 위해서 목적인 거죠, 경로당이 어디 있다, 경로당이다라고?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의 그런 입장과 말씀을 들었을 때는 충분히 공감을 해 주실 법도 합니다, 저희 느낌은, 저의 생각하는 거는. 뭐 과장님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진짜 경로당의 취지랑 목적이랑, 이 헌간판을 가렸을 때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000만원 아까 말씀하셨죠? 160개가 넘는 데서 1년에 5,000만원 예산을 드린다고요. 그럼 나누기 하면 혜택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차이가 나죠. 시설 개설비를 이만큼 하고 산업 안전에 관련된 비용을 적게 들면 어떤 게 더 유용하게 예산을 쓰는 건가에 대한 고민을 저희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그렇지요.
김근우위원
그런 걸 알고 인지하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저희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좀 감안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대해서는 다른 거에 대한 설득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충분히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구 예산을 효율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 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간판이 80년대 90년대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 이왕 하는 거 예쁘게 하려고 하다 보니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탁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근우위원
나중에 아마 견적이 보통 한 두 개밖에 없더라고, 견적이. 비교 견적을 많이 하실 때 좀 더 다양하게 예산 범위 내에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겁니다. 아니면 더 설득하셔서 예산을 더 확보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에 있어서의 목적이나 취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가 듣고 나중에는 위원님들께 논의는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좀 충분히 전달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람의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충실하게 보충을 더 해줬으면 더군다나 추경의 입장에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단가가 높다 낮다는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근데 과장님은 이걸 해야 된다라고 계속 억지인 것처럼 보이면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하겠지만 반감을 살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겁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
한 번은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과장님 제가 연이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이런 거는 조금 제가 좀 요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 예산안 154페이지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지금 이거 기금 세입이, 154페이지.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 154페이지 세입 예산이 지금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이 지금 전액이 삭감이 되었죠?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아, 예, 그거는, 잠시만요.
미향
허미향위원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듣자는 게 아니고…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리고 399페이지에 보면 세출 예산의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이 사업도 지금, 얼마고, 이게? 7,370만원, 이것도 지금 전액 삭감이 되었죠?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이게 우리가 당초에 추진하기로 했던 사업인데 이게 지금 사업이 전액이 지금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예.
미향
허미향위원
근데 지금 이게 사업 설명서가 없어요. 이게 뭐 때문에 삭감이 됐는지…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이게 이제 시비 사업,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명이 변경이 됐어요. 기존의 이 지역 맞춤형 취업 사업이 동료상담 사업으로 일괄 바꿔서 내려왔기 때문에, 잠시만요.
미향
허미향위원
맞습니다. 이번 추경에 이게 변경안으로 들어왔죠, 사업 변경안으로, 내용이 변경돼서.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당초에 우리가 추진하기로 해서 했던 이 사업이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변경이 됐으면 변경된 사업에 대한 사업 설명서하고, 이게 모두가 지금 기존의 사업이 변경된 사업 설명서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 설명서가 우리 위원들한테는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아,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사업 설명서 43페이지에 중증장애인 동료상담가 사업 이게 이제 설명이 됐는데 기존에 있던 사업이 삭제된 것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미향
허미향위원
예예.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전액 대폭 삭감이 됐거나 중단된 사업은 이게 우리 위원들이 보시기에 세입 예산, 세출 예산 모두가 사업 설명서 작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조금 전액 삭감되는 내용이나 중단된 사업은 좀 사업 설명서를 꼭 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지금 어디 계시나? 우리 가족친화과 우리 과장님, 과장님도 뒤에 보면 부모 모니터링 운영 지원 사업 있죠? 뒤에 보면 650만원, 이것도 지금 425페이지에 보면 전액이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이 사유는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이것도 사업 설명서가 없습니다. 하여튼 다른 부서에도 다 마찬가지로 당초에 사업하기로 했던 게 전액이 삭감이 되거나 이렇게 변경이 되거나 중단되거나 이런 거 사업 설명서를 꼭 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니 계속 말씀해도 안 돼요. 진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상입니다.
박찬위원장
허미향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현위원
예, 이미연 과장님 모시겠습니다.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이미연입니다.
이종현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 챙기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지급 지금 본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지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지급은 잘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2023년도1월1일자 남구 보훈 명예수당 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상했던 인원은 4,400명이었는데 중복 인원들을 제외하다 보니까 현재는 한 3,400명 정도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 작년에 8월에 조례 개정해 주셔서 저희가 반영한 참전 유공자 미망인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일일이 대상이 되실 만한 분들한테 안내서를 보내서 또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기간 안에 신청을 못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소급해서 드리는 걸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빠짐없이 연내에는 다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꼼꼼하게 잘 챙기고 계시는데요. 제가 왜 이 부분을 챙기느냐 하면 그 미망인들 부분, 빠진 분 없이 섭섭한 분들이 없도록 이 부분을 제가 챙기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현위원
과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제가 사석에서 이 말씀을, 꼭 챙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이종현위원
지난번에 어르신들이 여행 가실 때 제가 차에 올라가서 “아이구, 이 의원이 빠지는 사람 없이 꼭 꼼꼼하게 챙겨주세요.” 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섭섭함이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한 신경이 필요합니다.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13페이지에서 15페이지에 스마트 복지 안전 울타리 구축 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서 공모 사업에 남구가 선정이 된 부분에 있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시는구나 느꼈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에게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요. 지난해에 이어 문현지구를 시범 운영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현위원
이 사업 설명서를 보면 안전 문제 76건 발굴 조치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주로 이 안전 문제 76건을 발굴했다는 이 어떤 것을 발굴했다는 말입니까?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문현지구 1, 2, 3, 4동에 대해서 안전협의체 백여 분을 저희가 위촉을 해서 주 2회 정도, 주 2회 순찰 활동을 하게 했고, 그분들이 이제 순찰을 하시면서 도로 파손이라든지 무단 쓰레기 투기라든지 다양한 동네에서 이제 발생하는 안전 문제에 대해서, 환경 문제라든지 다양하게 이제 발굴을 해 오시면 저희가 그걸 동에서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안전조치를 하고 안 그럴 경우에는 또 견문 보고를 통해가지고 해당 부서를 통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그 건수입니다.
이종현위원
예,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안전협의체 365 맞죠, 빨간 조끼 입고 하시는 분들?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현위원
본 위원 지역구에 지난 작년에 글로벌 유치원 옆에 빗물이 황령산에서 많이 내려오는 부분에 있어서 돌하고 황토, 빗물 이런 게 밑에 빌라 부분에 주민들이 불안에 떨 때 이분들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같이 있었습니다마는 “아, 이 안전협의체 정말 구성 잘하셨다.” 이렇게 생각해, 구청장님도 오셨습니다마는 참 잘하신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 복지 안전 울타리 사업 이번에 문현동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요. 올해도 이것이 국시비가 교부가 돼서 3월달부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문현동을 안 할 거고 다른 어느 동에서, 어디서 합니까, 그러면은?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전 동으로 확대해서 17개 동이 다 참여를 하고 있고 안전협의체는 150명이 선정이 되어서 지금 월 2회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현동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아, 포함이 됩니까, 그러면?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이종현위원
17개동 전체 다네 그러면?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올해는 전체 다로 확대를 했습니다.
이종현위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특히 읍면동 스마트 복지 안전 서비스 개선 모델은 행안부에서 동에 안전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전국에 323개 이제 구군을 통해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이고, 부산시에서는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종현위원
선정이 됐네요?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선정이 우리 구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종현위원
잘하고 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위원장님 더 해도 되겠습니까? 건강증진과 과장님!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경심입니다.
이종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 설명서 24페이지에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시비 사업이네, 그죠?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예.
이종현위원
예산이 국비 1억8,000, 그다음에 시비가 8,000, 총 2억6,000, 맞습니까?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예, 2억6,000입니다.
이종현위원
2억6,000만원 정도 되니요, 그죠?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예예.
이종현위원
본인이 보기에는 이 사업이 처음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 개요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기존에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이라고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청년의 정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청년들 중에서 약간 불안하고 우울한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 국비로 전액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현재 우울이나 불안이 전국 1위로, OECD 국가 중에서 아주 상위권으로 나왔습니다.
이종현위원
우리나라가 말입니까?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예, 우리나라가. 그래서 지금 12월 경에 국가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 방안으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지시사항으로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되면서 청년에게 제한되었던 이런 부분들을 전 국민에게 확대하는 걸로 지금 현재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덧붙여서 설명하자면 그냥 모든 국민에게 그 사업을 추진하는 건 아니고 불안이나 우울이 이제 진단을 받거나 우려가 있는 사람들 이런 분을 위해서 무료로 상담을 해드려야 되는데 청년은 무료로 지원을 해줬고 이제 전 국민들에게 확대되면서 소득에 따라서 상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종현위원
예, 본위원은 이 사업이 마음에 드는 게 이 제목이 안 있습니까? “마음 투자 지원 사업” 이게 너무 마음이 들더라고요.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제가 붙인 건 아닙니다.
이종현위원
아닙니까? 아, 그래서 아 정말,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울하고 불안하고 뭐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되는 주민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증상들을 이기지 못하고 제 주위에도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안 좋은 방향으로 자살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서 이런 분들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궁금해서 그럽니다. 어떤 분들을 이런 분들을 발굴은 어떻게 하며, 이 자료를 보니까 3개월간 총 8회 회당 50분을 모신다, 이래 돼가 있는데 이 발굴은 어떻게 하며, 안 그러면 본 위원 생각입니다마는 보건소에 검진을 받아, 받으러 오시는 분 중에 명단을 보고 발굴을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이게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 어떻게 발굴을 합니까? 여러분들…
웃음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현재로서는 우리가 지금 홍보 계획을 6월부터 지금 세우고 있는데 마을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는 곳은 우리가 우울 척도나 불안 척도 검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우리가 진단을 받지 않았다면 이런 상담심리지원 서비스가 있으니까 이걸 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각 동마다 복지팀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례를 하다가 아니면 그런 사례를 발견을 했을 때 그러니까 우울이나 이런 게 발견이 된다면 아니면 내가 좀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하다면 이렇게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 국민, 이게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지금 홍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상자를 발굴하는 건 당연한 건데 아마 이게 위험이 있는 그러니까 위험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국가 차원에서 해주는 게 아주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홍보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게.
이종현위원
본인 부담금이 있어요?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예전에는 청년들에게는 전액 무료로 해줬기 때문에 한 140건이 작년에 우리 구가 한 청년 상담 지원 건수를 보니까 한 100, 4, 50건이 되던데 그중에서 100명밖에 안 받았거든요. 이게 무료라 하더라도, 청년이 마무리를 짓기까지. 그랬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7월부터 청년을 포함해서 전 국민에게 이렇게 확대되었지만 이게 소득의 격차에 따라서는 많게는 몇 십만원이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홍보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아마 국민들 편에 있어서는 아마 부담감을 갖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현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밑에 자료를 보면 산출 근거에 8만원 8회 415명 지원 대상 그다음에 2억6,500,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원래 산출 근거가 올해 7월1일부터 시행해서 전 국민 대상으로 해서 8만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국민의 그러니까 어느 몇 프로를 이제 어느 정도 받게 하겠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는데 우리 국민, 우리 구민의 그러니까 프로테이지상 정신질환자나 우울증의 발병 빈도를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예상 인원이 500명 정도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평균적으로 소득의 격차에 따라서 본인 자부담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1회당 상담료를 평균을 해보면 10만원도 낼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 부담금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 비용을 평균으로 했을 때 8만으로 해서 한 400 한 열다섯 명 정도 되겠다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러면은 뭐 과장님께서 소장님하고 잘 챙겨서 하시겠지만 이 전문 강사가 초빙이 됩니까?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아마 제가 이제 리플렛을 하나씩 끼워드렸는데 거기 안에 보시면은 상담 기관을 지금 현재 지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현재 여섯 개 기관이 지금 지정되고 있는 절차를 거치고 있고 그 상담 전문기관이 지정이 되면 우리가 그 바우처 카드라는 거를 이분들이 이제 대상자가 받아서 그 지정된 기관을 본인이 선택을 하게 되면 그 기관 가서 상담을 받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교육을 하고 이런 건 아니고. 질 관리는 그러니까 적합하다 아니다는 대상자 등록 기관을 관리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비스 기관을 선택하는 것은 대상자들이 선택합니다.
이종현위원
이 사업이 시행이 되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 홍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홍보를 해야 이분들이 밖으로 나와서 교육도 받고 과장님이 금방 언급하신 부분들을 배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꼭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발굴이 돼서 이 강의도 많이 받고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꼼꼼하게 잘 챙겨서 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박경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숙부위원장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용민입니다.
박경숙부위원장
과장님, 사업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경숙부위원장
지금 이제 2층에 지금 여기 세 과가 들어오지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일자리정보센터, 민원상담실 그다음에 건강관리실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센터 같은 경우에 타구는 좀 어떻게 지금 이용되고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보통 민원실에 딱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일자리 센터가 바로 보이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수영구 같은 경우는 한 스무 평 정도, 그다음에 제가 부산진구 가니까 한 스물세 평 정도 돼서 일하시는 분이 한 6명에서, 6명 정도 일을 하고 계시고, 주민들도 상담도 받고 그다음에 전화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구에서는 사실은 기간제 근로자들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간제 근로자들 접수를 받아가지고 각 과에 이렇게 넘겨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예, 지금은 이제 토지정보과 그 옆에서 하고 있어서 조금 많이 좀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저도 연제구 일자리센터를 한번 확인해 봤더니 독립된 공간에 아주 좀 원활하게 진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센터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과가 같이 이 장소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조금 장소가 협소한 것 같아서 조금 이거…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저도 지금 현재 사실은 토지정보과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민원실에 그쪽에다가 두 칸을 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그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우리 담당직원이 할 수 없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고 또 일하는 과정에서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조금 넓은 공간에서 쾌적하게 일자리도 상담하고 저희들도 현장에 구인구직개척단이 나가서 일자리를 찾아가서 원만하게 우리 일자리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지금은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시나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두 분으로…
박경숙부위원장
여기가 조금 더 확장이 되고 그렇게 되면 상주한다거나 근무할 수 있는 직원 분은 한 몇 분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한 다섯 분에서 여섯 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그러면 현장으로 그러니까 우리 상담실로 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화 상담도 많이 하시겠네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전화 상담이 한 90% 가까이 됩니다.
박경숙부위원장
90% 가까이…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사실은 전화를 한 번 하기 시작하면 한 10분, 20분씩 이렇게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고 현장에 오시는 분들도 상담하다 보면 자꾸 길어지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씩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건강관리실은 1층에 기존에 있는 건강관리실로 그대로 하면서 정비를 하셔서 쓰신다 하면 이제 민원여권과 하고 같이 그러니까 민원 상담실로 쓰시잖아요, 옆에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예.
박경숙부위원장
그랬을 때 이제 민원인들이 오다 보면 조용한 분들만, 물론 들어가서 쉬거나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조금 격한 감정으로 오신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전화 상담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방음이 잘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방음 부분은 서로 의논해서 방음벽을 설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열두 평 정도 처음에 세 개과가 했을 때 열두 평 정도 생각했는데 만약에 양해를 해 주시면 한 스무 평 가까이 쓸 수 있으면 옆에 방어벽도 설치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이거는 좀 부서끼리 해서 조절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저희가 연수를 갔다 오면서 실버센터를 방문했을 때 이런 말씀드려서 조금 그렇지만 저희는 조금 정해져 있는 그 업무에 시니어 분들이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경숙부위원장
그런데 일본은 어떤 65세 퇴임을 하셔가지고 본인이 조금 하고 싶은 일에 그거를 훈련을 시키셔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또 도와주시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우리 구에서도 좀 이런 거를 잘 접목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좋은 말씀이라 생각하고 저희도 다른 선진지 사례나 이런 걸 참고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위원장
예, 박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허미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향
허미향위원
과장님, 제가 연이어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구직자 입장에서 제가 무슨 뭔 일을 하고 싶다, 퇴직도 했고 이래서 뭔 일을 하고 싶다 이러면 그럼 제가 지금 어디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됩니까? 안 그러면 인생 후반전 센터에 들어가야 됩니까? 안 그러면 뭐 퇴직을 했으니까 노인 복지관에 시니어 클럽 이런 거는 연계를 안 하더라도, 과장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가 구직을 하려고 하면?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보통 인터넷을 하시는 분은 워크넷이라고 해서 고용노동부 워크넷이 있습니다. 워크넷 있는데 들어가게 되고, 저희 이제 구청에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직접 또 찾아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용호동 같은 경우는 이제 인생 후반전 센터가 만들어지면서 거기는 이제 50대, 60대 분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용호동 일부 분들이 오는데 하루에 한, 한 두세 명 정도 오시는 걸로 그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남구의 전체 일자리 정보센터가 지금 또 새로 또 정비도 하고 상담실도 따로 만들고 이래서 남구 주민들한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지금 남구 주민들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가 너무 다원화돼 있다 보니까 많이 혼란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외 이번에 공무연수를 도쿄에 실버인재센터를 방문하고 우리가 이제 다녀왔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가보니까 거기는 뭐 구직부터 이렇게 알선 그러니까 교육 이렇게 취업까지 해갖고 통합적으로 딱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도쿄 주민들도 이제 여기에 일자리 정보센터에 대한 일자리정보센터, 실버인재센터에 대한 만족도가 너무나 높고 그러고 이제 우리는 보통 공직, 우리가 운영하는 게 지금 인생 후반전 용호동에 있는 센터 거기도 공적 자금으로 지금 운영되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거기는 두 분이 나가서 구인구직 개척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개척활동이 있는데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주민복지과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런데 도쿄에 있는 실버인재센터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민간업체하고 현장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민간업체에서도 필요한 인력을 이제 필요하면 실버인재센터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업체하고도 연계가 돼 있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민간업체에서 구인 구직을 하면 같이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꼭 필요한 일자리가 생기면 전화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 면접을 보시라든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우리 민간업체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민간업체에서도 이게 지원 요청이 들어오기는 합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많이 들어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많이 들어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래가지고 그리고 대규모 아파트에 입주할 때는 이제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가 회의실도 빌려줘서 직접 면접도 보게 하고 우리 주민들이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일자리경제과에 지금 이 개별사업을 보면 지금 4쪽에 또 우리가 또 저기 일자리정보센터를 새로 또 우리가 정비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하고, 또 5쪽에 보면 또 남구 인생 후반전 지원센터도 있고 또 한국품질재단 수행기관이 각각 있잖아요, 그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5페이지는 이제 교육 훈련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에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미향
허미향위원
공모 당선돼 가지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공모 당선돼가지고…
미향
허미향위원
예예, 맞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해가지고 이분들의 일자리를 좀 찾아주기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또 이런 일자리를 찾아주기 위한 훈련을 갖다가 인생 후반전 센터하고 한국품질재단에서 이렇게 공모했는데 저희들이, 다른 구에서는 거의 한 개 정도밖에 안 됐지만 저희는 두 개 품목이 돼가지고 부산시에서 가장 많이 공모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수고하셔서 지금 공모 선정돼서 또 시비해서 구비를 편성하신 건데 이거는 진짜 잘하신 것 같고, 제가 이거는 그냥 제가, 우리가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도 다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 방문했을 때 이거 체계적으로 너무 통합을 운영을 하니까 이용하시는 구직자분들이 많이 편리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그 현장에서 많이 느꼈고 그리고 또 사업 대상이나 또 소관기관에 따라서 각각 다를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우리 남구에서도 중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기획이 필요하지 않겠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좋은 말씀이라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도 앞으로 많은 곳에 벤치마킹하고 좋은 점을 자꾸 해가지고 많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과장님 혹시나 연수 갈 일 있으시면 여기 한번 꼭 방문을 하셔가지고 벤치마킹을 좀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우리 실무진들이 혹시 갈 수 있으면 실무진들이 가서 많이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예, 여기는 진짜 벤치마킹을 우리 할 필요가 있다는 걸 제가 크게 느꼈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저 하나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연이어 다른 과 하나 더…
박찬위원장
허미향위원님 잠깐만. 누구? 과장님한테?
미향
허미향위원
아니요. 다른 과장님…
박찬위원장
아니면 김건우위원님 지금… 아니 아니요. 저 그러면 허미향위원님이 계속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허미향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미향
허미향위원
우리 문정애 국장님께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준공식 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 행정자치국장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228페이지 우리 저기 관광체육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백운포체육공원에 보면 인조 2축구장 이게 이제 시설 개선 준공식이 350만원, 그리고 백운포체육공원 주차장 설치 준공식이 350만원, 그리고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 체육시설 개선 준공식이 또 350만원, 똑같이 백운포체육공원에 야구장 스포츠 조명 설비 설치 준공식이 또 350만원 해서 지금 백운포체육공원에 전체 준공식만 해서 네 건 해서 예산이 지금 1,250만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국장님.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준공식 시기도 비슷하고 이런데 이거 시설별 준공식을 따로 다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이 사업장마다 협회가 또 다 다릅니다. 여러 협회와 저희들이 시설 개선을 하면서 협의도 많이 거쳤고 그렇게 해서 그라운드는 그라운드대로 축구는 축구대로 또 야구는 야구대로 다 그 종목별로 다 다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굉장히 이거 이번에 개선하면서 굉장히 참여도도 높았고 그래서 이제 각 구장마다 준공을 하면서 그런 시설 개선에 대해서 축하도 하고 앞으로 활용에 대해서 의의도 다지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각각 협회에 맞게 그렇게 준공식을 개최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전에도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모든 관계자들을 모시고 그 성격에 맞게 준공식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 그렇다고 뭐 축구장을 대표해서 축구 그쪽으로 같이 하자 이런 거는 조금 협회에서도 원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각각 관련 종목별로 준공식을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각각 협회가 있으니까 협회에 하면, 준공식을 각각 하면 좋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준공 시점이 예를 들어서 차이가, 시기가 차이가 많이 나고 준공이 한 달 뒤고 한 달 후고 이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시기가 비슷하고 하면 협회에 양해를 구하고 축하도 준공식 하면서 각각 축하도 하면 되고 하는데 예산이 지금 적은 돈이 아니고 350만원 들어가는데 이거를 각각 할 것이 아니고 마지막 준공, 시설 개선하고 이런 것보다도 개선해서 하는 준공식 위주로 하지 말고 비중이 높은 준공식을 좀 맞춰서 최종 준공식 하는 날짜를 좀 맞춰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는, 함께 준공식을 하면 안 될까요?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저희들이 준공 개최 시기도, 왜냐하면 지금 시설 개선한다고 굉장히 관련 종목에서는 이게 틈이 있는 걸, 연습을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시기를 당길 수 있는 건 최대한 당기려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준공은 그게 시기가 또 다 다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편성을 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인조구장 축구장은 준공 시기를 언제로 잡고 계십니까?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 9월달, 9월달로…
미향
허미향위원
주차장은요?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주차장은 그라운드 골프장하고 같이 할 예정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골프장하고 주차장…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그라운드 골프장하고 같이 붙어 있거든요.
미향
허미향위원
예예, 그라운드 골프장, 그럼 이거는 몇 월 달에, 그러면 이거 몇 월달에 하실 생각이십니까?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주차장은 7월로 돼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7월로 돼 있고, 체육시설 개선 준공식 이거는요?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체육시설, 아까 인조 2축구장 말씀이십니까?
미향
허미향위원
인조 2축구장 9월달 하시고…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예.
미향
허미향위원
여기 체육시설 개선 준공식 이거는 뭡니까, 따로, 이거는 몇 월달?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아, 이거는 환경공단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환경공단에서 하는 거고 남부사업소고, 그러면은 이거 조명은요?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위치가 또 다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위치가 이건 다르고, 그러면 조명은요? 조명 설비 준공식은…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조명, 잠깐만요. 예, 조명 설비는 10월에 공사가 완료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10월에 공사 완료되면 그러면…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10월에 할 예정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7월, 9월, 10월입니까, 준공식이?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9월, 10월, 7월인데 주차장 설치 이것만 조금 지금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일단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백석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석민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김미선입니다.
백석민위원
예산안 222페이지입니다. 동천삼거리 조형사인 전기요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백석민위원
예, 과장님 예산을 보면 동천삼거리 조형사인 일곱 개에 대한 전기요금이 24만5,000원이 예산이 요구돼 있는데 동천삼거리 조형사인 준공이 작년에 언제 됐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준공이 작년 2023년12월26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백석민위원
12월26일. 12월26일 그러면, 그럼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전기요금은 무슨 예산으로 납부했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이게 지금 작년에는 도시디자인과라고 해서 거기서 준공을 했었고 올해 1월1일자에 저희 도시디자인팀만 저희 과로 들어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전기 공공요금의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을 못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공공요금은 나가야 되니까 본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금은 대동골문화센터의 전기요금 공공요금이 거기서 일단은 1월부터 4월까지 지급을 했고, 지금 5월 이렇게 해서 5월까지는 지급이 될 것 같고요. 6월부터는 월 말에 요청이 들어오면 요 추경이 되면 이제 6월부터는 이제 자체 요, 별도 요, 조형물의, 조형사인에 대한 공공요금을 편성해서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추가로 추경에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백석민위원
그럼 공공요금으로 공통경비로 했단 말입니까? 어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대동골문화센터에 공공요금 목이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아, 그걸 갖고 했단 말입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그걸로 우선 납부를 한 상황입니다.
백석민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잠깐만 계시고, 기획실장님!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백석민위원
그러면 이게 문화예술과에서 대동골문화센터 예산으로 동천삼거리 조형사인 전기요금을 금방 납부했다고 하는데 이게 잘못된 행정 아닙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공요금 편성을 각 사업별로 돼야 되는데 목은 공공요금 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 개별사업으로 이게 이제 대동골이냐 아니면 동천삼거리냐 부분이 나눠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기존 공공요금 안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 5개월을 지급한 것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백석민위원
원래는 이제 이게 대동골문화센터 예산으로 납부할 게 아니라 그런 것 같으면 기획감사실에 있는 공통경비를 우선 쓰는 게 안 맞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공통경비 내에 저희가 이 공공요금이 부분이 있지만 일단은 그 부서 내에 공공요금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선 집행하고 추경을 통해서 추가 항목을 제정하는 겁니다.
백석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예산이 대동골문화센터로 한다는 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모든 회사는 정확하고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 뚜렷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이지만,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말하는 공공운영비라는 그 목 안에서는 그 안에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는데 그 항목이 없다 뿐이지 공공요금 안에서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아, 납부할 수 있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백석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 말씀드리는 부분은 대동골문화센터 예산은 대동골문화센터 예산이고 조형사인은 엉뚱한 거 아닙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백석민위원
동천삼거리에 불이 밝혀지는 전기요금을 왜 대동골문화센터 예산으로 쓰냐 이 말입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산 편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돼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같은 항목 내에서 운영을 했고, 이제 추경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7개월치를 이 항목 안에다 다시 세분화해서 편성을 시키는 겁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러니까 이번에 편성시키는 거 말하는 거 아니고 앞에 미리 쓴 거를 내가 말하는 거거든요. 아까 2023년12월에서 6월, 6개월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아까 5개월분이죠.
백석민위원
5개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5개월분인데 5개월분은 그러니까 공공운영비 항목이 없으면 집행을 못하겠지만 공공운영비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집행이 된 겁니다.
백석민위원
항목이 있어서 했다. 원칙으로는 그래도 그게 정확하게 그 항목을 구분을 시켜야지, 이제 미리 준공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예.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시설별로 저희들이 공공요금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런데 이제 그 예산 또 목별로 공공요금이라는 또 공공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편성이 되지 못한 부분에서 공공운영비에서 저희가 금액도 그런 부분이라서 그렇게…
백석민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앞으로는 그런 이런 종목을 정확하게 맞게끔 하는 게 맞다. 그 예산이든 모든 게 10원이든 20원이든 그 항목이 정확해야 되고, 이런 게 맞거든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백석민위원
앞으로 그거를 정확하게 이런 사례가 없도록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뭐 금액을 얼마를 떠나서 단돈 1,000원이라도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위원장
예, 백석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우위원
예, 과장님 뒤를 좀 더 추가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경상사업 설명서 4페이지 악기 구입 부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대동골문화센터 운영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예.
김근우위원
여기 구입비용이 55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예.
김근우위원
여기에 전체 소년소녀합창단이랑 오륙도여성합창단, 올드합창단 다 같이 쓰게끔 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하나씩 한 대씩…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게 별관으로 지금 연습장을 별관에 다목적 홀 안에 연습장으로 지금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1층 대강당에 기존에 있었던 피아노는 94년도에 구입한 피아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전체적으로 별관으로 연습장을 옮기다 보니 이 피아노를 같이 옮기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94년도에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은 훨씬 지난 상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합창단원이 80명입니다. 거기다가 또 자모회도 또 와 있거든요, 항상 토요일마다. 그러다 보니 별관 다목적 홀에는 사실 조금 좁은 감이 있습니다. 이게 100명 들어가면 꽉 차버리는 그런 다목적 홀이다 보니까 현재 지금 이제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대강당이 1층이 비면 1층 대강당에서 연습을 하고 그냥 별관을 연습장으로는 생각은 하지만 이제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대강당에 이렇게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소년소녀합창단을 쓰고 있어서 굳이 소년소녀합창단도 쓸 수도 있는데, 대강당 피아노를, 쓸 수도 있는데 내구연한도 훨씬 지난 거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별관에는 이제 막 지었기 때문에…
김근우위원
저기 본청에 있는 피아노가 이제 94년도에 이제 구입했다는 건데 지금 유지 잘 하고 계신가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조율 얼마 전에 한 걸로…
김근우위원
그랜드 피아노…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그랜드 피아노는 대동골에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래요? 그건 또 관리 잘하고 계십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예, 이번에도 조율도 했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는 조율한 후에 무대 뒤쪽에 지금 보관을 하고 있고 만약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김근우위원
제가 궁금한 게 왜 그쪽에 지금…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원래 거기, 지금 그랜드 피아노는 아시다시피 그 넓이를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대강당에는 재무과 하고 이제, 사실은 이 피아노하고 바꿀까도 생각도 해보고 했는데 이 대강당에는 사실은 여러 행사들이 있다 보니까 그랜드 피아노는 저희 1층 대강당은 안 맞고요. 그리고 마땅하게 그렇게 공연을 할 정도로 그랜드 피아노를 칠 곳은 지금 공연장인 대동골이 맞는 것 같고…
김근우위원
대동골 문화센터에 그만한 공연을 할 수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그래도…
김근우위원
시설이 그 정도 그 규모가 안 되잖아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그래도 피아노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랜드 피아노를 구매를 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그때는 공연하면서 계속 이제 피아노를 쓰는 경우도 있어서…
김근우위원
옮겨도, 옮겨와도 되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사실…
김근우위원
한 가지 더 아마 이걸 한번 체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랜드 피아노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1층으로 옮겨놨습니다. 1층, 2층 휴카페 뒤쪽으로 옮겨놓았는데 이유는 저희가 대동골 공연장을 기획 공연을 이제 계획을 해서 1년, 작년에 5회를 하고 올해는 6회를 하려고 계획을 해서 하게 됐습니다마는 지금 그 공연을 할 때마다 이제 그랜드 피아노가 워낙 뒤에 이제 무대 뒤쪽을 너무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다양한 연극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려고 하니까 이 공간 때문에 사실 조금 동선의 위험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기획 공연 때문에 저희 무대 감독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은 밖으로 빼놓은 상태고요. 저희들이 나중에 보고, 사실 휴카페 옆에다가…
김근우위원
제가 이렇게 좀 더 추가 질의를 계속 드리려고 하는 건 거기 지금 외관 밖에 보관을 하다 보니까 과연 그 나무 형태다 보니 이게 과연 유지 관리가 되겠나?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면 카페, 휴카페 위에 보면 저희 습도를 조절하라고 이렇게 이끼 같은 거 쭉 해놨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예.
김근우위원
지금 다 떨어졌거든요. 다 죽었어요. 그만큼 지금 안에 있는 공기나 이런 것들이 좀, 습도나 이런 게 잘 맞지 않다. 그러면 그런 피아노 같은 경우는 변형이 충분히 생기고 아마 조율을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조율을 제대로 안 됐다고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확인 한번 하시고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더군다나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 동선이나 규모가 크다 보니까 동선이나 뭐 다른 데 있어서는 조금 부적합하면 자리 이동이 좀 필요한데 이걸 꼭 대동굴 내에 필요한가 아니면, 그래서 이제 별관이나 다른 데 공간을 따로 마련해서 거기에서 활용을 해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비용을 굳이 550만원까지 써야 되는가?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피아노 견적을 받으니까 그 정도 나왔습니다. 물론 저희들 중고로 구입을 하나라고 까지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별관 새 건물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공간도, 지금 있는 피아노 같은 그런 피아노다 보니까 또 여기에는, 별관에는 저희들이 별관, 대동골에 있는 그랜드 피아노를 별관으로 가져올까도 생각을 안 한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김근우위원
궁금한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러면 만약에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그 공간이 생길 텐데요. 그럼 거기도 똑같이 새로운 악기들을 다 구입을 하겠네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하고, 공연장이 있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김근우위원
또 하시겠네요? 뭐든 새로운 건물을 만들면 새로운 물품을 사겠다고 하시는 거네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뭐 만약에 공연장이, 또 현재로서는 저희는 대동골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그러나 뒤에라도 공연장이 우리가, 저희들이 이렇게 지어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당연히 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런 예상은 못하니까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네요, 그 부분은.
김근우위원
굳이 그렇게, 지금 현재 저희가 충분히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가로 예산을 들이는 게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 가지 더는 이제 사업 설명서 2페이지 LED관련된 달맞이 LED 관련된 겁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예.
김근우위원
이번에 LED가 이제 올해, 올해 2월달에 했을 때 LED 그대로 썼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2월달…
김근우위원
그러니까 앞전에 썼던 걸 그대로 썼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앞전에는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나무로 재질로 만들었고 한지공예로 만들었기 때문에 재활용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5,500만원 작년 추경 때 편성을 하면서 저희들이 프레임 같은 경우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원님들 의견도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임차를 하느냐, 재활용을 하냐, 아, 제작을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견적을 수없이 받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이번에 달집이 17m가 조금 더 넘습니다. 아주 높다 보니까 이 철제 프레임이 기존에 이거를 임차를 해도 옮겨와야 되고 다시 이렇게 다 용접을 해서 붙여서 또 세워 올려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작을 해도 제작비는 제작비대로 드리고 우리가 만약에 보관을, 또 다시 내년에 다시 쓰려고 하면 또다시 보관해놨다가 또 철거하면서도 인부가 계속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고민을 하면서 그러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임대를 할 수밖에 없겠다 생각하고 올해는 사실 그 프레임은 임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년에 또 필요하면 또 임차를 해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근우위원
임차를 하셨다고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임대를 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예산은 똑같이 매년, 다른 곳은 보니까 서구 같은 경우는 1,500 예산이 돼 있고 해운대는 2,200, 금정구 4,400, 수영구 3,000, 이런 식으로 예산이 돼 있는데 저희는 가면 갈수록 1억, 1억2,000 정도의 내용이 갈수록 2억, 3억씩, 지금 UN축제보다 더 커지겠네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지금 달집 하나만 보신다면…
김근우위원
당연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여기 LED 외관 장식, LED 달집 프레임 대여, 비용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인건비 상승분이나 이런 것들, 자재비용이 또 올라가겠죠. 그러면 다른 곳에도 보니까 10%, 20%씩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또 20%씩, 30%씩 오르면 지금 6,000, 7,000이 내년엔 1억, 1억5,000씩 되겠네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물론 달집으로 생각을 하셔서 다른 구에 불을 태워서 활활 태운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1,000만원, 2,000만원이 불로 타…
김근우위원
그게 잘못 됐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불로 태워서 없어지는 돈이지 않습니까?
김근우위원
지금 작년에 말씀하시는 게 예산결산특별위는 2023년5월15일날 하셨던 말씀이 그때는 한지로 다리를 만들었고 프레임도 막 얘기를 하셨는데 프레임을 다 잘라서 해체한대요. 그럼 프레임 다 버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직접 안 버렸다고 환경오염 안 됩니까? 이 목적의 취지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김근우위원
쓰레기들 생기죠. 폐기물이 생기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프레임을 보관하고 있는 업체에다가 임대를 해서, 그 프레임은 업체에서는 계속 재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업체를 임대를 해서 설치를 한 겁니다.
김근우위원
그때 프레임을 하셨을 때 이제 사람들이 만지거나 또 해풍 때문에 또 손상이 되고 그러면 분명히 잘라 없애야 돼요. 그럼 그 업체가 그렇게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뭐 보관료와 유지비는 들 겁니다, 그 업체도.
김근우위원
그렇겠죠. 그것도 있고 또 새롭게 만들려면 또 돈이 또 들 테고요. 그러면 비용들은 저희한테 나중에는 다음에 할 때는 또 추가할 테고, 근데 저희가 이 업체를 저희가 경쟁으로 해가지고 입찰을 받아야 되는 업체 아닌가요? 지금 선정 돼 있는 거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업체를 선정을 한 거는 외관 장식, LED 외관 장식 달집에 대해서 4,500만원 가지고 입찰을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였고요. 그리고 프레임 대여는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김근우위원
그러면 1,700이라서 그냥 수의계약을 하셨던 거네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그때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이 작년에도 5,000…
김근우위원
그러면 고정적으로 가면 그 이런 식으로 계속 하겠네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죠. 저희들이 몇 개 임차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저렴한 업체를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만큼, 17m까지 만들어올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업체를 현재 지금, 앞전에 상임위 때도 임차비와 제작비에 대한 설명도 같이 드렸고 했는데 지금 프레임 자체도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보니 어떤 업체는, 해운대 지금 빛 축제하는 데 옛날에, 지금도 있습니다마는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만들어놓은 프레임도 하고 있는 업체가 2,900만원 달라고 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거 아십니까? 지금 동구 저희 남구랑 동구에 연계 돼 있는 이렇게 프레임이 돼서 빛을 나눈 그런 공간, 해운대 공간, 제가 견적을 알아봤는데 그 한 프레임당 500만원이에요. 3,000만원, 4,000만원 이 돈이면 주구장창 그 고정으로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지금 한 달 정도 채 안 되는 비용을 쓰겠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한 달 동안에, 한 달 만에 1억2,000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여기서 1억2,000은 아니고요.
김근우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도 이제 부대비용이 있으니까, 이제 총 합쳐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방금. 해운대에서는 이렇다 하는데 해운대 빛 축제할 때 그 거리에 있는 그 조명탑이 이렇게 문처럼 생긴 조명탑이 하나에 4에서 500입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그 하나에 400에서 500인데…
김근우위원
그런데 그거를 어디에 합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17m를 올린다 하면…
김근우위원
보세요. 그거를 얼마나 합니까? 몇 년 계속 매 해하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그 해운대에도 한번 여쭤보십시오. 그거는…
김근우위원
동구나 이런 데서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매년 빛 축제를 하지만 실제로…
김근우위원
축제 말고도 중간중간에 빛을 쏘면서 새롭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활용도 하지 않고 더군다나 비나 이렇게 해풍이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잘라내야 되는, 아까 처음에 추진했던 그런 여기 말씀하셨던 LED다 보니 친환경적이다라는 게 전혀 맞지도 않고 더군다나 예산도 일회성일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왜냐하면 한 달만 쓰면 끝나는 사안, 휘발성인 사안, 다른 구나 이런 데서는 그런 빛들 조명 가지고도 계속 몇 년 동안 하고 보수하고 하는 과정들이 계속 있어왔거든요. 그렇게 비교했을 때 과연 이게, 과연 이게 이런 비용을 들이고서 해도 되는가, 아니면 좀 더 줄여서 해도 되지 않겠나, 아니면 고정적인 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여러 가지…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관점을 두고 있으니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심의를 또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달집 금액이 항상 의원님들도 행감때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항상 고민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장소적인 고민도 필요해요. 왜냐면 1년 내내 만약에 세워놓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빛 축제처럼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장소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장소적인 고민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달집이라는 의미로서 지금 세우다 보니 장소를 지금 용호별빛공원에서 하다 보니까 달집 하나에만 만약에 한정을 지으면 금액이 크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향후에는 이런, 저희들도 다른 구에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어떤 조형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저희들이 대나무 이렇게 하면서 재활용을 못한 부분 그것들을 생각해서 제작을 해서 저희가 보관해서 재활용을 하려고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 금액이 상당히 더 크더라고요. 그리고 매년 또 가져와서 보관해놨다가 가져와서 다시 또 용접을 해서 세워야 되는 요 운반비와 이런 인건비 이런 것들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제작을 하는 것보다는 업체에서 이제 저희들이 재활용을 해서 가지고 오게 임대를 하는 쪽으로 선택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이 금액에도 그 임대비로 이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런 부분이라서 좀, 앞으로는 같이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O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김근우위원 외 1인 발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정회시간 동안 충분히 논의한 결과 김근우위원의 발의와 서성부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김근우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근우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수정이유는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최대한 검토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증액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요불급하게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미래성장담당관 소관 남구 지속가능 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용역비 7,000만원 중 2,000만원 감액, 행정지원과 소관 건강관리실 설치공사 3,730만원 중 1,530만원 감액, 재무과 소관 민원상담실 공간 조성 4,000만원 신규 편성,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운영비 2,800만원 중 1,100만원 증액, 2025년 정월 대보름 달맞이 축제 행사 운영비 6,200만원 중 700만원 감액, 일자리경제과 소관 통합 일자리 정보센터 내부 인테리어 2,000만원 중 2,500만원 증액, 안전총괄과 소관 통합관제센터 홍보 동영상 제작 1,056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 내용 참고하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위원장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근우위원 외 1인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김근우위원 외 1인의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 증가와 새로운 비용 항목 설치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수정안에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 증가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구청장을 대신하여 수정안의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 증가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시겠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동의하겠습니다.
박찬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의 동의를 구청장의 동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