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영주
김영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상용
박상용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상용입니다. (제안설명 중)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어대영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어대영입니다. (제안설명 중)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과장님 환경 문제 때문에 애 많이 쓰시죠? 냄새도 너무 많이 나고 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저기 358쪽에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구입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대영
어대영환경위생과장
몰래카메라 탐지기는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하나 설치해서 내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광직위원
공중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설치가 심각한가보네요. 그리고 건강밥상 개발메뉴 홈페이지 제작 용역에 2200만 원인가, 352페이지, 그것도 잠깐 설명을 해 주시죠.
대영
어대영환경위생과장
건강밥상 홈페이지는 금년도에 건강밥상 프로젝트를 제작 해 가지고 올해 성과 보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직위원
그런데 요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잘 보나요? 독립적으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따로.
대영
어대영환경위생과장
별도로 제작을 해 가지고.

김광직위원
그것을 갔다가 어떻게 홍보 해 내고 그 홈페이지를 어떻게 끌어들이려고 하세요?
대영
어대영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해 가지고 그전에 것도 건강밥상 프로젝트 할 때 23개 업소가 참석을 했었는데, 그 참석 메뉴 개발한 것이 15개인가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향토 음식에 홍보를.

김광직위원
그것을 개발한 품목을 홍보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만든다는데, 그 홈페이지가 매력도가 있고, 홈페이지를 어떻게 들어오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어려운 사업일 텐데.
대영
어대영환경위생과장
제작업체와 한 번 협의를 해서 홍보가 최대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작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직위원
아니면 스마트폰용으로 한다든지.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홈페이지가 갖고 있는 힘이 그게 크게 있지 않을 텐데, 오히려, 그 방식을 홈페이지를 제작한다고 하니까 지금 홈페이지가 크게 포탈 외에는 잘 들어가지도 않는데, 이것을 별건을 한다는 게 조금,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획서가 있으면 줘 보세요. 연구 좀 같이 해보게.
대영
어대영환경위생과장
예 계획서는 제출하겠습니다.

김광직위원
그리고 단양채 메뉴개발성과보고서, 이것은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원래 할 때 내용 속에 성과보고 하는 내용까지 처음에 예산을 같이 주지, 굳이 나눠서 할 이유가 있나요?
오히려 괜히 성과보고 하는데 돈 쓴다는 이야기만 듣지, 제가 볼 때 다음부터는 시작부터 끝까지 성과보고까지 4개 예산을 만들어서 예산을 올리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까지 끝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대영
어대영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광직위원
그리고 전기이륜차 지원 대상 및 절차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 좀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동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간이화장실 있잖아요. 그쪽에 음식들을 단체별로 많이 하잖아요, 다리 밑에서. 50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위치가 어느 쪽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냄새나 이런 것 안 날 수 있도록 예산이 부족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다 검토가 되어서 5000만 원 잡은 것이에요?
대영
어대영환경위생과장
일단은 매포읍사무소에서 조금 설치비용은 뽑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한 것이 5000만 원 계상 했는데, 너무 크게 짓지는 않고, 칸수만 줄이면 5000만 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상하수도시설이 거기까지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조인해서 하면.

천동춘위원
조인해서 하면, 그래서 그때 이야기할 때, 조금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5000만 원으로 올라와서 그게 냄새나 이런 것이 안 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대영
어대영환경위생과장
가대리, 가곡에 설치하는 게 5000만 원에 설치.

천동춘위원
그 사평3리. 그것하고 똑같은
대영
어대영환경위생과장
예 그 정도가 5000만 원 정도하였습니다.

천동춘위원
그러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여기 348페이지 보면, 유해야생동물 방재단 운영비 유류대 지원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하고 이것하고는 차이가 나네요. 왜냐하면 원래는 20량에서 2만 원에서 100회 20명 해 가지고 4000을 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3만 원 해 가지고 20명 60회 해 가지고 돈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대영
어대영환경위생과장
유류대는 당초예산에 세워 놓고 모자라면 추경에 요구를 할 것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글쎄, 작년에 그래서 추경에 또 올라왔었거든요. 4000에다가 3000올려서 7000에다가 또 이번에 마지막 추경에도 올라온 것을 본 것 같은데, 여기는 보니까 이것이 줄어가지고, 그것보다도 더 줄였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고, 또 사람도 24명으로 했다고 업무보고 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명으로 그대로 해 놓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대영
어대영환경위생과장
당초에는 20명 하다가 모자라면 추가로 4명을 더 할 수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사람도 늘리고 줄이고?
대영
어대영환경위생과장
유류대는 당초예산에 많이 세우려고 했는데, 모자라면 추경에.
영주
김영주위원장
사람도 여기서 줄고 늘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대영
어대영환경위생과장
사람은 조금씩 증가폭이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알았습니다. 뭐 하나 있네요? 없어요? 그러면 끝내라고요? 없는데 뭐.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려고?
동은
표동은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표동은입니다. (제안설명 중)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발전기금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운영 목적을 보면 1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한다고 해서 농업사업자금이라든가 농업재해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역특화 농산물 소득증대 사업에 사용하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30억 조성해 놓고 이자해서 30억2000인가 되죠? 그러면 14년도 놓고, 15, 16, 17 언제까지 100억을 조성하며, 100억이 될 때까지 이 기금에 대해서 운영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목적대로라면. 그러면 앞으로 이 기금과 관련해서 과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10억을 넣든 20억을 넣든 넣어서 빠른 시일 내에 농가가 혜택을 입어서 하든지, 아니면 100억이라는 조성 목표를 30억이든 40억으로 줄여서 농업에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미니포크레인 관련해서 12개 소 라는 게 무엇이에요? 이게 농가에서 12대 정도가 어느 정도선정이 되었나요?
동은
표동은농업축산과장
선정이 된 것은 아니고, 예산을 승인 해 주시면 우리가 읍면이나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선정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천동춘위원
지금까지 2대 정도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상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동은
표동은농업축산과장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누구로 한정짓지는 않고 조사를 하는데, 조사가 올라왔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한 것이고, 확정이 되면,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토록.

천동춘위원
많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제가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사소한 것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안전한 동천 만들기 해 가지고 CCTV 설치를 한 1억6700 나왔잖아요.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게 다들 CCTV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시내를 왔다 갔다 해도 자기 자신이 수없이 노출 되는데, 제가 농촌에 계신 분들이 CCTV설치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시고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관리필요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지, 제가 볼 때는 조금 추진, 필요하다고 원하면 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검토할 시기가 되었지 않았나, 신중하게 했으면 하는 말씀이 있어서 건의를 드리고, 그다음에 368페이지에 농촌 공동체 회사 사업하는데 관련된 자료 좀 제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양봉관련해서 어떤 문의가 왔냐하면 다른 지역에, 예천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양봉 쪽에 따른 지원이 적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것은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8% 쯤 되는데, 그냥 예산 자체로 보면 11% 되잖아요. 훨씬 더 우리가 농업 농촌 쪽에는 훨씬 더 많이 한다고 보는데, 단양이, 양봉관련해서 타 지역하고 지원 사례, 지원 예산 항목 좀 뽑을 수 있으면, 제출 좀 해 주세요. 우리가 알아야, 잘하고 있는 것은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부족한 것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0시50분 정회
11시1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임종만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임종만입니다. (제안설명 중)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425페이지하고, 424페이지 맨 밑에 산불진화 급식비가 450만6000원이고, 또 425페이지는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산불진화 급식비가 6000원으로 되어있거든요. 또 436페이지 보면, 맨 밑에 보면 부서운영 급량비가 8000원이거든요. 이것을 작년에 언제 급양비 급식비를 8000원으로 통일하기로 했는데, 이게 아직도 6000원으로 되어있고, 8000원으로 되어있고 그러네요? 다 같이 8000원으로 통일하시면 안 될까요? 424페이지, 436페이지는 8000원으로 되어있어요. 부서운영 급양비에. 요새 6000원 짜리가 잘 없거든요. 대부분 7-8000원 그런데, 작년에인가 언제인가 통일하기로 했거든요, 8000원으로, 물가가 많이 올라서?
종만
임종만산림녹지과장
이게 국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단가를 이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이명자위원
아. 거기에 보조되는 것에 대해서 맞추기 위해서? 거기에 맞추느라고요. 그것도 건의하셔야겠네, 정부에다가. 물가가 많이 올라서 8000원으로나 통일해 달라고.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네 오영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0페이지에요, 가로수에 넝쿨 제거하는 것. 이것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칡을 옆에서 올라오는 것 다 뿌리째 제거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육안에 보이는 것을 제거하나요?
종만
임종만산림녹지과장
지금 제가 알기에는 상황에 따라서 다 제거할 것인지, 아니면 뿌리 채 걷어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 뿌리도 안 건드려도 할 것인지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그런데 매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더 생산적일 것 같아요. 그런 것은 가능하시면 뿌리 채 제거하는 그런 방법을 채택 해 주시고요, 또 보발재 가로수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전에도 한 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그쪽이 아주 명품 가로수 길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주가 있어가지고, 미관을 참 저해해요. 쉽지 않은 것이지만, 이것도 조금 관계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전주를 옮기든지, 지중화 한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명품 가로수길이 될 수 있도록, 어차피 그쪽에 가로수 정비사업도 하니까 그런 것도 관련부서 하고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양림 433페이지에요, 싱크대 교체공사 관련해서 대개 보면 싱크대가 거의 보면 조립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후하면 상판이나 앞에 문이 노후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구조변경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대개 보면, 완전히 일괄교체, 사실은 안에 내부나 뒤에 벽면은 크게 훼손 될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랄까, 붙임 있는 것, 그런 것이 일어나거나 해서 노후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것도 정 이게 예를 들어서 구조변경 하더라도 상판만 교체 될 부분이 되면, 상판을 교체하고, 부분적으로 하고요, 전면적으로 교체 할 때는 교체하면 좋은데, 대개 보면 일괄적으로 한 번에 하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사업을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한 번 세밀하게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부분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것은 보수도 하고, 교체를 할 때는 교체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과정에서도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저번에 자연휴양림버섯채취 관련해서, 마을하고 시민들 갈등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홍보나 그런 것을 그쪽에 주는 것까지 이렇게 말하자면 일반 군민들이 산에 못 들어가니까 그 돈을 왜 주냐, 그것은 하는 사람들이 해야지,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이것은 갈등 부분을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떤 이야기까지 하냐면 그러면 단양 주민에 대해서 일부 통행증을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말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여하튼 이 갈등이 너무 심해 가지고, 돈이 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 혹시 대책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자료로 조금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51분 정회
13시5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안전건설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양철윤입니다. (제안설명 중)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예산안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