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자 의원 발언

위원 꽤 많이 됐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요청을 드리면, 이렇게 수탁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일어나는 시민들에 대한 불편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뭐냐면 사실 서비스지원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관료화되는 부분이 있어요. 국가의 세금으로 서비스를 하지만 수혜 받는 사람들, 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뭔가 존중받지 못하고 동등하지 못한 대우를, 내가 너무 뭔가 부족해서 이 서비스를 받는 그런 정서적인 불평등을 토로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이 새로운 민간운영 동의안을, 민간 위탁 이게 통과되면 위탁을 할 텐데 누가 수탁을 받든 간에 이 지원기관의 서비스를 운영하는 당사자들에게 굉장히 존중해 줘야 하는 마인드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예전에 유럽으로 수많이 이주해서 또는 불법체류해서 자녀들을 먹여 살리고 이어왔던 역사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주민이라고 해서 그것들을 내국인과 다르게 보고, 지원기관이 뭔가 우월적 위치에서 종사한다는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버려야 할 태도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민간위탁 할 때 요구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