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병관 의원 발언

위원 아직 6개월 남았잖아요, 시간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무조건 못 가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개별법도 있으니까 이것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면 굳이 노인기금 이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를 강릉시가 따라가라는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가 폐지가 되었을 때는 그만한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국장님 무조건 아니라고 할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뭘로 만들어요? 상위법, 다른 지자체 만들면 같이 만들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폐지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독단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어요, 특성에 맞지 않는 한은.

그렇다면 국장님은 우리 위원들이 찾아서 질의를 주시면 한번 검토하라고 하는데 검토를 못하겠다고 하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잖아요. 따라가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