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주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하나, 제5조에 보면 조성된 기금의 운용자금은 시금고에 예치하고 여유자금은 통합기금에 예탁관리한다 이래서 강릉시가 통합기금을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모든 기금을 통합기금에 예치하는 방향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사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금은 각자의 개인적인, 어떤 개별적인 고유의 그런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릉시는 이것을 통합기금으로 자꾸 묶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기금의 운용의 효율성을 막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통합기금에 대한 부분은 전 부서에서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노인복지기금 자체를 놓고 보면 기간을 연장하는 게 맞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한 번쯤 다시 되짚어봐야 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향후 기금이 다시 한번 운용되는 부분을, 정말 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금이라는 것은 사실 쓰라고 있는 건데 우리 시는 너무 묶어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신의 폭이 작죠, 그렇죠?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가야 할 혜택이 제대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기금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거죠.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것인지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