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민 의원 발언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이런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운영 동의안이 나오기 전에 지금까지 3년이면, 주로 3년이나 5년 정도를 민간위탁기간으로 산정하고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한번 해 보자! 실제로는 수시점검이나 정기점검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3년 기간 동안 위탁할 때 내적으로 세웠던 목표가 있을 것이고, 또 3년이 지난 이후에 얼마나 성과가 있었지만, 또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 종사자뿐만 아니라 대상자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그 인근에 다른 전문가들을 통해서 각각 민간위탁 주는 대상사업에 지금까지 평가를 한번 해서, 그 평가 결과가 민간위탁 동의안과 같이 올라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여타 사업하고 동일합니까?

평가를 한번 해 보는 것을 정책으로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