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주 의원 5분자유발언

윤희주 의원입니다. 의원번호 제531호 강릉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532호 강릉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528호 강릉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강릉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권리보호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는 시장은 5년마다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발달장애인 시행계획을 매련 수립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강릉시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평생교육센터 업무 및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을 위해 공공시설 내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는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는 한국수어 활성화와 한국수어통역사 지원에 관한 내용을, 안 제9조에는 민간운영시설에 대하여 자막시스템이나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 설치를 권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기존의 평가소득 보험료에서 정액의 최저 보험료로 변경됨에 따라 저소득 주민 용어 정의 및 보험료 지원 대상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호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로, 안 제3조 제1호는 주민등록표상 만65세 이상의 노인만으로 구성된 세대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릉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릉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