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안 의원 발언

이재안 위원입니다. 전체 위원, 공무원 분들께서 참석해 계시기 때문에, 과연 총괄질의 함에 있어서 본 내용이 이 회의주제에 맞는가 하는 부분들도 고민을 하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간부공무원 분들께서 함께 이해하고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나와 계시죠?

코로나19 때문에 물론, 전 국민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급여생활자 분들은 그래도 가장 행복한 계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하게 피해를 받고 있는 계층들이 실은 관련해서 영업제한을 받는 소상공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특수한 계층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한 강릉시만의 특별한 정책을 시행하거나 시행했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예,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 기업지원과와 관련된 부분들이 일자리 등 가장 핵심적으로 관련되어 있죠?

같은 질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우리 시만 하는 거…….

그게 우리 시만 하는 정책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대동소이한 정책들이잖아요, 그렇죠?

2차 보전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하잖아요. 그것을 함에 있어서 우리 시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제도나 정책이나 규정들 만들어서 시행하는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많은 자영업자들이 도산되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우리 행정의 관련 수장인 국장께서 최소한 고민을 했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고민이 충분했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답변의 태도를 보면, 만약에 제가 관련한 부서의 수장이라면 그런 고민들을 충분히 해 봤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매일, 매달 폐업되는 소상공인들을 보면 결국은 국가는 국가적 차원에서 고민을 하겠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뭡니까? 우리 시 자체 내에서도 나름대로 고민을 통해서, 재정의 유연성을 통해서 그들의 최소한의 자립기반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 줘야 하잖아요. 그런 적극적인 자세나 노력들이 좀 부족하다! 지금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얼마나 고민을 했느냐 하는 한마디 답변으로 나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시만은 “이런 정책과 이런 제도와 이런 규정을 통해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답변이 나와 주기를 바랐는데, 실은 예산서를 보면서도 그런 내용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도산하는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 실은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가 한정적일 수는 있겠지만 그들의 보호에 대한 마지막은 마지막의 보호는 우리 행정이다 하는 생각으로 그런 정책개발, 지원 대책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두 번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지원금 상생협력기금 집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간부공무원님들께서는 언론을 통해서 대충 이야기를 들어서 이해를 하고 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원금 상생협력기금의 근본적 목적은 어디 있을까요? 지원되는 목적이…….

그렇죠? 답변에서 나타났듯이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최대 석탄화력발전소잖아요, 그렇죠?

핵발전소 두 개와 맘먹는 그런 발전소를, 그것도 연료를 석탄으로 하는, 환경오염의 주범인 석탄을 때서 발전소를 우리 강릉시에 만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시민들의 보상 차원에서 지원되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우리가 어떤 산업과 기업들을 유치하면서 그것이 기피시설이라고 해서 국가로부터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강릉시가 생기고?

없죠?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석탄화력발전소로 하여금 피해 받는 대상이 누굴까요? 강릉시민이잖아요, 그렇죠?

강릉시민이죠. 이게 5km 반경 지역주민들에게 지원되는 돈입니까? 냉정하게 보자고요. 이게 5km 반경, 굴뚝으로부터 반경 5km 대상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쓰라고 나온 돈입니까? 그래서 법의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물론, 직접적으로 피해 받고 있는 인접된 지역 주민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에 대한 고민들은 당연히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큰 틀에서는 우리 강릉시민 모두를 위한, 이 지원금을 어떻게 집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해당 일부 지역주민들하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시민 모두에게 물어야 되겠지만 각각의 이해관계와 입장과 이런 부분들이 다 달리 되기 때문에 결국은 시민 모두에게 의견을 묻지 못하고, 우리나라는 그래서 대의 민주주의제도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의회가 뭡니까? 그런 의미에서 시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이 지원금에 대한 출발도 실은 의회와 적극적인 대화를 했었어야 해요. 언제 한번 이것을 의제로 가지고 강릉시의회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까? 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위원이 이 기금 활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바는 있지만 그 개인 한 사람의 입장의 의견이죠. 강릉시의회와 이 하나의 의제를 가지고 테이블에 앉아본 적이 있습니까? 의제로 내놓은 적 있어요? 없잖아요. 더 기가 막힌 게 뭡니까?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 다 같이 내용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대책위원회와 조인식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 전 주 금요일, 그러니까 3, 4일 전 저녁에 해당 과장님께 전화가 왔어요. “어렵게 어렵게 대책위원회와 합의 끝내서 화요일쯤 협약식을 할 것입니다.” 방금 전에도 동료 위원님께서 의회에 대한 소통과 존중의 부분들을 가져달라는 요구를 했었는데, 다른 지역보다 크게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관이 갖는 최소한의 권위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 주셔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강릉시의 해당 공무원들의, 이 일을 주관하고 있는 국장이 지시했죠? 1,560억 원을 집행 결정하는 과정에서 강릉시 해당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보고의 태도입니까? 이게 보고입니까? 통보이지. 저는 분명히 그랬어요. 과장님께서 저에게 전화해서 하신 말씀은 나는 보고라도 보지도 않습니다. 또 관련해서 개별적인 사항 하나 얘기를 할까요? 정확하게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회의록, 정상적인 회의를 통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았으니까 회의록에 나와 있겠죠. 회의록 검색해 보세요. 안인발전소 진입도로 공사 개설 도시계획 용역비에 당시에 수억이 계상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발전소 진입도로를 만드는데 왜 강릉시 재정이, 100% 시비였어요. 왜 이게 우리가 집행이 되어야 합니까? 해당 담당 공무원의 답변, “지금 이것을 예산편성하지 않으면 이 공사가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집행을 하고 추후에 사업자로부터 부담받기로 약속을 했습니다.”해서 통과시켜주었어요, 조건부로.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보고를 하셨습니까? 어떤 합의를 하셨어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이것이 강릉시민들의 기피시설 유치로 인한 보상 차원의 돈이라면 이게 어디에 어떻게 쓰여져야 합니까? 발전소 진입도로 만드는데 시 재원으로 쓰는 것만으로도 억울한데 보상금으로 만들어줘야 합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 대책 위원회 세 분이, 세 개 단체의 대책위원회가 강릉시민 모두가 대신하고 있습니까? 오늘 강릉시 추경예산을 보고하면서 국장으로부터 지금 제안설명이 있었어요? 어떤 한 꼭지의 이야기도 전달하지 않잖아요. 정상적 절차를 거쳐서 행정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께서 답변하셨듯이 그 돈의 목적에 맞는 절차와 과정을 통한 합의, 그리고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공정·객관·타당성 함께 고민해서 집행할 수 있는, 지금이라도. 마지막 날 간담회 있는데 간담회 자리에도 이런 내용 하나 보고 없어요. 강릉시민에게 지원되는 보상금 1,560억 원을 집행하는데 해당 공무원이 시의원들에게 전화로 통보하는 그게 다입니까? 이렇게 하셔야 해요? 그러면 우리 의회가 뭡니까?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조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함께 합니다. 유제춘 국장님!

강릉시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권위 있는 상이 어떤 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강릉시민들이 갖는 가장 큰 자긍심을 갖는 시민의 상을 일개 국장님이, 나는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이 안 돼요. 조금 전에 몇 가지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답변이 됩니까?

내 얘기 끝까지 들어요. 질문하고 있잖아요, 지금.

일개 국장이지 내가 다수의 국장 얘기를 지금 해요? 예? 내가 다수의 국장 얘기를 하느냐고. 일개 국장 맞잖아요, 일개 국장.

일개 국장 맞잖아! 내 얘기 끝까지 들어요. 일개 국장께서 강릉시민이 갖는 최고의 영예로운 강릉 시민의 상 수상과 관련해서 줬다 말았다 합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해 볼까요?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강릉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강릉시 행정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가 어제그제 갑자기 왔습니까? 시민의 상 심사하기 이전에 코로나가 없다가 심사하고 난 다음에 코로나가 왔어요? 갑자기 3단계에서 5단계 들어갔습니까? 심사위원들까지 다 모아서 심사를 해 놓고 대상자까지 결정해서 전화해서 축하한다고 얘기해놓고, 이런 개떡 같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의료진의 고생이 어제그제 했어요? 시민의 상 대상자 심사하기 전에 왜 그 고민을 안 하셨습니까? 강릉시 행정이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지금. 시민의 대표가 나타난 행정절차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에 기반해서, 지금 대들어? 나의 발언의 언성이 높았던 것은 유감이지만, 그렇잖아요. 나는 어떤 식으로든지 이해가 안 돼요. 답변의 내용 중에 시민 모두를 모아놓고 “이런 이유 때문에 줬다가 안 주려고 합니다.” 누가 이해가 되겠나요, 이게? 코로나가 어제그제 갑자기 왔어요? 아니, 3단계에서 5단계로 갑자기 뛰었습니까? 의료진이 어제그제는 일 안 하다가 갑자기 고생을 하고 계신가요? 같은 답변 말고 다른 답변해 보세요. 제가 다른 답변은 드릴게 없고요. 아까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국장이 시장님께 건의를 못합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건의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이 뭐하는 것입니까? 국장들이 실무적으로 판단을 해서 시장님께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무리 여기에서 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 해도 ‘일개 국장이’ 그건 아니잖습니까? 일개 국장이지, 내가 다수의 국장에게 지금 질의를 했습니까? 합의해서 지금 보고 했어요? 일개 국장의 용어적 표현에 뭐가 문제가 있어, 예?

뭐라고 얘기하는데?

유제춘 국장님! 답변 태도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붙자는 거야? 매번 왜 그 모양이에요? 지금 한두 차례예요? 비단 나를 떠나서…….

한 번 두 번이냐고.

의사봉을 가지고 있는 위원장님! 보세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저 태도 보면서도 아무 얘기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무리는 위원장이 하세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정회할 수도 있죠, 후속조치를 위해서. 위원들과 함께 의견 좀 나누어봅시다.

바쁜 일정 뒤로하고 출석까지 하셨는데 동료 위원님들께서 사항과 관련해서 말씀 주실 것으로 알았는데, 출석하셨으니까 제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처음 뵙습니다, 그렇죠?

못 뵙는데요, 너무 떨어져 있어서.

하여튼 아이콘택도 저는 못했는데요?

다른 분하고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농담 비슷하게 합니다만 실은 의미심장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의회와의 어떤 소통과 화합 측면에서 보면, 그리고 방금 전에 부시장님 답변하신 그 내용에 근거하면 실은 의미가 있는 이야기다! 가벼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실로 또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시죠?

오늘 많이 바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쁜 일정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한 배경 알고 계신가요?

충분히 들었나요?

저는 그런 기대를 해 보았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출석을 하셨기 때문에 논란이 된, 또 여기까지 참석을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답변의 공감의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상태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그래도 이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제시 또 함께 아울러 제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어떤 그런 기대를 가졌는데 그런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계획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안인석탄화력발전소 유치와 관련해서 법률로 지원된 특별지원금 그리고 상생협력기금 1,560억 집행 합의 과정에 있어서의 공정성에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대의기구인 강릉시의회와 최소한의 의견 합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얘기를 했어요. 세부적인 내용이긴 합니다만 일부 발전소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사업용역비, 예산 계상 과정에서도 의회와 합의하고 약속했던 부분들이 다시 변경이 될 때는 최소한의 보고나 최소한의 이해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정도 실은 생략이 됐기 때문에 그런 절차적 과정들이 필요하다 라고 했던 부분들인데, 그렇다면 저는 부시장님께서 당장에 지금 뭘 시행할 수는 없으니 좀 더 시간을 갖고 의회와의 최대한 합의와 숙의의 어떤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는 답변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는데 그런 답변이 아직 없어요. 구체적인 어떤 계획들이 함께 고민이 된 부분이 있다면, 또 되지 못한 부분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강릉시민상 시상과 관련해서 21만 강릉시민 모두에게 상처가 되는 행정행위였다는 개인적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만 이런 생각을 갖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다양한 시민들에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혹시 다른 어떤 의사결정 하는 과정에서의 편중된,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꽤 많은 다양한 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었더니 한마디로 기가 막힌다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사회 경제적, 환경적 어떤 문제라도 이것을 정상적, 우리 강릉시가 만들어진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시민상 심사를 했고 대상자를 결정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속의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문제가 깊은 얘기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고, 실은 시민상으로 수상하기로 결정한 대상자가 제가 면면히 다 몰라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우리 시가 만들어놓은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심사를 했고 대상자를 결정했고 대상자에게 행정의 책임자께서 전화까지 하셔서 축하의 말씀까지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결정 행정행위에 대해서 없던 것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코로나 시국에, 의료진의 어떤 고생한 보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시민적 노력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전 시민들이 시민상 대상자로 판단되기 때문에 올해 시민상 시상을 없던 것으로 하겠다는 게 언론보도를 통해서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접한 것이 다 라는 얘기죠. 가장 시민들이 영예롭게 생각하고 그 상을 수상하신 분들은 가장 큰 프라이드를 갖고 있어요. 상금이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상이 갖는 어떤 의미가 의미가 워낙 크기 때문에, 유제춘 국장님께서도 강릉시민이 생각하는 가장 영예로운 상이 강릉시민상이다 라고 본인도 그렇게 판단하셨어요. 강릉시민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 절차적 과정들을 보면 미숙한 것을 떠나서 과연 행정의 중심에 강릉시민들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 봐요. 이런 이유 말고 정말 말 못 할 이유가 있다면 말 못 할 이유를 잘 표현해서 이해를 정확하게 구하는 게 마땅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번복된 행정행위로 인해서 상처받은 그 대상이, 두 명이 됐든 세 명이 됐든 네 명이 됐든 중요하지 않아요. 이 상이 갖고 있는 의미가 워낙 지대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행정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나 유감표명이 있어야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부시장님 답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후차적인 행정의 계획 그런 부분도 함께 얘기가 되어야지 이 자리가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

그래요, 어쨌든 앞으로 우리 의회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의 과정들을 거쳐서 집행하겠다는 큰 틀에서 앞의 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시민상 시상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어떤, 피치 못할 과정까지 낱낱이 다 얘기할 수 없겠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감 사과의 표명이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실은 반쪽짜리 상임위원회잖아요, 그렇죠?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있는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단 말이죠. 최소한 본회의장을 통해서 관계 공무원께서 이 부분과 관련된 공식적인 유감표명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도 이 자리에서 방금 전에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큰소리가 나왔습니다. 실은 그것이 저의 목적은 아니었는데,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다 보니까 말 한마디로 감정이 달리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본의 아니게, 개인적 감정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개인적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공식적 자리를 통해서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어쨌든 개인적 감정이 없는 만큼 공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가 큰소리만을 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큰소리 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입장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큰소리가 나왔다 하는 큰 틀에서의 이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유제춘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유감의 말씀을 표명하고 가능하면 향후부터는 이런 큰소리가 최대한 자제할 수 있는 회의를 함께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어쨌든 바쁜 중에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전향적인, 기대할 만큼의 큰 좋은 말씀을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의회와의 최소한의 소통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저는 이 정도로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