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창현 의원 발언
박창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9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을 맡게 된 박창현위원입니다. 저에게 이런 중임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소통하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발령으로 우리 위원회에 오신 강미정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등 2건의 보고와 부산광역시 남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훈
한동훈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구청장 제출)
11시02분
박창현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기획조정실, 행정자치국, 남구시설관리공단 순으로 보고 후에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강미정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미정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평소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창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부서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강미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문정애입니다. 구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창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자치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문정애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남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남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재왕입니다. 구민들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창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남구시설관리공단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김재왕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미선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지금 42페이지의 문화재단 설립 부분에 2024년 6월에 BDI 타당성이 완료됐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 ‘타당성 있음’으로 지금 결과가 나와서 어제 자로 또 구 출자출연심의 그거를 받았습니다. 거기서도 ‘적정’으로 일단 통과가 됐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러면은 ‘적정’으로 나왔는데, 거기에 그 항목들이 어떤 항목이 주로 있는 건가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 일단 경제성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공공업무, 그러니까 공공수행 여부가 적합한지, 그리고 고유목적사업에도 적합한지, 또 설립계획이나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적합한지 여부 등, 그리고 기대효과들이나 또 필요한 주민복지에 맞는 사업인지 아닌지 등의 적합성을 8개월 가까이 저희들 BDI에서 평가를 했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향후 8월에서 9월은 부산시에 설립위원회 심의가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그 심의는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되나요? 결과가 바로 나오게 되는 겁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심의를 하고 나면, 시 심의를 하고 나면 한 일주일 이후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별도로 오게 돼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날짜는 현재 저희들 한, 그 구 심의가 어제 끝났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저희들이 시 심의 요청을 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한 8월초쯤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여기 BDI 타당성 그 결과 저희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우리 그 재단하고 그 문화원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문화재단이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 문화원과의 겹치는 부분이라든지 사업성이 조금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원과 재단의 차이점은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 문화원에서는 사실상 기초, 문화, 뭐 프로그램, 강의 요런 쪽에 사실 집중이 되어 있고, 재단에서 하고자 하는 저희들이 사업을 구상한 것은 관내 예술인들 인력을 양성한다든지 그리고 그 인력들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문화나 또는 그런 것들을 또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리고 한 가지는 더 저희들 남구에 있는 문화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문화시설들이, 저희 물론 우리 구 문화시설도 있지만 시 문화시설들과 연계해서 문화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이 재단의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문화정책을 만들고 중앙에 이런 공모사업들을 도전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주민들한테 영향이 갈 수, 문화 서비스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단의 목적이기 때문에 문화원과의 교육이나 이렇게 문화, 수업과의 이런 차이는 사실상 분명히 나 있는 부분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부산에 사상구하고 금정구가 문화재단이 있나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부산진구하고 금정.
미순
박미순위원
진구하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진구하고 금정구가 있는데, 이 두 군데는 지금 운영이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이제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시작한 지가 오래되어서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아서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공모사업도 한 3억 정도, 매년 한 3, 4억씩 이렇게 받아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구는 조금 약간 내부적으로 문제가 조금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약간 있었는데, 지금은 또 재단에서 해서 롯데, 서면 쪽이나 이런 데 또 문화사업들을 많이 펼치고 있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부서에서 이제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설립이 되면, 그전에도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도 이제 나오고 그걸 또 해결해 나가면서 사업은 진행을 해 나가실 텐데, 재단 설립에 문제가 없도록 잘 준비를 해 주셔서 잘 설립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 타, 지금 전국에 지금 재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사례들도 많이 보러가고 이야기들도 많이 듣고 해서 업무파악을 해서 재단이 설립돼서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재무과장님, 제가 잠시,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재무과장님, 짧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청사를 새로 짓는 게 많지 않습니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문현4동도 지금 들어와 있고 용호2동도 지금 연말을 준공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여기 지금 설계가, 설계는 어디서 그걸 하는 건가요?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어디, 설계공모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설계공모를 해서 순위 1순위자한테 설계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설계공모를 부산시에서 하는 거죠?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부산시에서 하게 되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문현동에 문현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 우리 과장님이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테라스 형으로 돼있어요, 테라스 형으로. 2층하고. 근데 그 테라스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활용도가 높지 않아요. 거의 버려지는 공간으로 지금 되고, 그 부분만큼 공간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공간 자체가 좀 협소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문현4동도 그렇고 용호2동도 그렇고 설계도를 보면은 거의 테라스 형으로 지금 많이 돼있어요. 테라스 형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공공기관 건물은 조금 효율성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하고, 구청 본관 건물하고 의회 건물도 디자인상에서, 디자인적으로 뭐 괜찮은 디자인상도 받았고는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할 때 외관상은 좋지만 실용성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런 테라스 형으로 많이 되게 된다면 공간 활용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공기관은 조금 실효성 있게, 효율성 있게, 디자인적인 거 보다는 그런 쪽으로 조금 앞으로 많이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지금 연수가 오래된 공공청사를 새로 지을 계획이 많지 않습니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조금 고민해서 디자인적인 거 보다는 실효성하고 효율성이 있는 건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전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재왕입니다.
박경숙위원
예, 이사장님, 11페이지 현안사업에서…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경숙위원
예, 음료 자판기 한 대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이쪽에 한 대만 설치해도 여기가 다 그 전체를 커버할 수 있습니까?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게 사업소 때 아마 이게 자판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오니까 철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는. 장사가 안 되니까 아마 그런 것 같고, 지금 빙상장 편의점이,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뭐 오후 3시, 4시 그냥 사장님 마음대로 문을 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올해 들어와가지고 입찰을 하고 난 뒤에 무인편의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4시간 하는 거나 같거든요, 문만 열리면 다 할 수 있으니까. 과거처럼 지금 현재, 물, 물이나 음료수거든요, 주로 사는 게? 이게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박경숙위원
그래서 저 보니까 이게 빙상장 외벽에 설치를 하신다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빙상장 안에서 또 무인판매기가 있지 않습니까?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
박경숙위원
근데 여기가 그래도 조금 이게 넓은데, 체육공원이, 조금 위치가 조금 근접하기 힘든, 멀리 조금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구청하고 협의가 된 사항인데, 원래는 2관 벽에 그걸 하려고 했었는데 청장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2축구장 옆에 보면은 휴게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예, 거기에다 설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아, 좀 주민들이 이용하기 조금 편리한 위치에, 왜냐하면은 남구 빙상장 가까이에는 또 이게 있으니까 거기로 가시면 되는데, 저기 멀리서도 여기까지 오셔야 되니까 이런 거 좀 저는 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해봤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시계 같은 경우에, 시계탑 같은 경우에 사업비가 460만원입니까?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경숙위원
그런데 지금 뭐 모양이나 이런 게 지금 나와 있지가 않은데, 그럼 이 금액에 맞춰서…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예, 맞춰서 시안을 받아가지고 지금 빙상장 벽에다가, 이제 그 위치도 사실 새로운 탑을 세워서 만들려고 하다가, 이제 이 위치라든지 이 선정 기준은 구청에서 정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빙상장 벽에 하는 걸로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박경숙위원
빙상장 벽에요?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예.
박경숙위원
그럼 이 비용이 뭐 정확하게 어떤, 어떤 비용이 들어가서 460이라는 건, 아직 구체적인 건 안 나왔습니까?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벽에다 붙일 거니까, 어차피. 우리 1관에 있는 그 시계탑 이거 돌아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박경숙위원
예, 예.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식으로 붙여야 되니까.
박경숙위원
시계만 붙이는 비용입니까?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예.
박경숙위원
시계를…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큰 시계죠, 이게 그러니까.
박경숙위원
큰 시계?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예. 저 야구장 쪽에서도 다 보일 수 있게끔.
박경숙위원
대형시계를 다신다는 거네요?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예.
박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관계 나중에 또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설치하고 나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니, 이사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고, 관광체육과장님!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관광체육과장 오혜경입니다.
박경숙위원
예, 과장님, 49페이지 체육지원팀, 이거 “구민과 함께 하는 생활체육으로 건강한 남구 구현” 이게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평화공원 내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예.
박경숙위원
예, 여기 이제 아침광장 등 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어디인지.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거기…
박경숙위원
아, 확인이 안 되시면 나중에 좀 확인을 하셔서…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이게, 지금 이게 제가 그때 한번, 작년인가 또 질의한, 장자산 쪽에 보면 또 아침에 요가교실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뭐 체육회에서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럼 이건 우리 구에서 하는 겁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체육회에서 하는 겁니다.
박경숙위원
이것도 체육회에서 하는 겁니까, 5개소를?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그러면은 주민들이 또 원하는 곳이 혹시 있으면 이것도 체육회를 통해서?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뭐 저희한테 말씀하셔도 되고 체육회를 통해서 이야기해도 되는데, 뭐…
박경숙위원
아, 가능한 사항…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가능합니다.
박경숙위원
할 수 있는 겁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박경숙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이 3개소는 어디인지 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환경공단에도 있고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나머지 두 군데는 한번 더 확인해보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이거 운영하는 시간대하고 요일하고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예, 전체적으로 운영현황을 하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관광체육과장님!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페이지 장애인체육회 설립 지원에 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이게 어떻게 설립이 되는 건가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이게 저희가 하게 된 계기는 전국체전이 내년에 부산에 개최가 됩니다. 개최가 되면서 장애인체육대회도 개최가 되는데, 그때 좀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올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우리 남구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하고 따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따로 운영이. 이거는 부산시 체육회하고 부산시 장애인체육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소속으로, 이제 산하 소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남구체육회는 클럽별로, 동호회별로 이제 회장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체육회 이사도 있고 해서 운영이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인원이 구성이 돼서…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클럽의 회장님은 사실은 이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고 대의원으로 별도로 있고요, 여기 일단은, 장애인체육회는 아직 장애인 그 소속 클럽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사회를 구성을 해서 이제 장애인체육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사회의 이사위원님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건가요? 어떤 자격요건.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그거는 아직 저희가, 그 설립추진위원회를 지금 이제 만들어서 그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규약을 만들고 지침을 만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나중에 정확한 기준안이 나오게 되면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8월에 지금 이사회 구성을 하고 발기총회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예, 지금 이제 저희가 내일 1차 회의를 하거든요? 이제 2차 회의 때까지 기본안을 만들어서, 이제 설립추진위원회에서 기본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7월말까지.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여기 장애인체육회에도 사무실을 따로 만들게 되는 건가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사무실은 현재는 2관에 임시 장애인체육회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체육관 들어가기 전에 좌측편에 비어있는 사무실, 공간이 있습니다. 이제 뭐 그 부분도, 현재로써는 거기에 임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새로 생긴 2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죄송합니다. 1관 3층 체육관 들어가면서 보시면 좌측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본관의 3층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1관 3층.
미순
박미순위원
아, 지금 그 우리, 나중에 제가 공단 이사장님한테도 질의는 드리겠지만, 우리 본관에 체육회 이사, 체육회 사무실도 있지 않습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본관의 1층에 체육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본관에 지금 사무실이 체육회 사무실하고 또 뭐가 있나요? 그것만 있습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체육회 사무실만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이제 나중에 장애인협회 사무실도 그쪽으로 들어올 거고.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우리 본관 건물에, 물론 체육회 사무실도 중요하고 뭐 장애인체육회가 설립이 되면 사무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체육관의, 우리 그 체육관의 주목적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주민 분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죠?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무실이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음, 지금…
미순
박미순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공단이, 프로그램이 지금 몇 년째 계속해서 똑같은 프로그램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전에 이용됐던 뭐 스피닝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 없어진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용하는 게 수영, 그다음에 아쿠아, 헬스 뭐 다목적 강당에서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 정도밖에 안 되는데, 프로그램이 다양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을, 이제 주민 분들 욕구도 많아지고 그런 걸 선호를 하는 경향이 많은데, 우리 공단은, 우리 체육센터에서는 똑같은 프로그램이 몇 년째 계속해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화하지가 않는데다가 그런 걸 하려고 하면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사무실이 들어가게 되고 하면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중에 무조건 이런 체육 관련 사무실이 그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따로 사무실을 얻는다 하더라도 이 체육관의 목적이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조금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1차적으로 이제 제가 그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드는 생각이 일단 스피닝이라든지 이런 각종 프로그램이 주민센터에서도 사실은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미순
박미순위원
없어요, 스피닝은. 주민센터에서 하는 데는 없습니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스피닝 자체는 조금 그렇나 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뭐…
미순
박미순위원
예를 들어서 그건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예, 그 말씀하시는 부분 앞으로 조금 포괄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 아, 잠깐만요, 여기 별빛공원 어린이집 현장체험 프로그램도 과장님입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예, 예, 지금 체험관에서, 예,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 지금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 초등학생도, 이게 새로 들어간, 초등학생도 새로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도 지금 초등학생이 이용을 했는가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그, 학교를 통해서도 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 현장에를 방문을 하니 그렇게 단체로 오는 경우도 있고 주말에 초등학생들이 많이 방문을 한답니다. 거기에 이제 뭐 한 4시나쯤 되면은 별빛공원을 이용하는 초등학생들이 상당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오는 학생들이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는 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그 이제, 그러니까 단체로 오는 초등학생도 많지는 않았지만 있다고 들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초등학생들이 와서 이용할 만한 프로그램이 뭐가 있나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그 안에 VR이 있습니다. VR 이제 한번 둘러보고 그렇게, 이제 그리고 또 스마트팜의 프로그램하고 같이 이제 둘러보고 그렇게 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초등학생은 어느 정도 이용률이 있습니까, 지금?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몇 회 이용했는가까지는 확인이 안됐고, 제가 이제 관광체육과장으로 와서 현장확인차 한번 가니 거기 그 안내하시는 분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순
박미순위원
왜냐하면 이게 프로그램이, VR도…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VR하고 이제 연계해가지고…
미순
박미순위원
이게 만들어진 지가 얼마나 됐죠? 한 1년 정도 됐나요, VR 프로그램이?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제가, 그게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똑같은 VR이 운영이 된다고 하면 왔던 아이들이, 뭐 초등학생이고 유치원이고 왔었는데 또 똑같은 게 또 있다고 하면 그다음에는 오고 싶지는 않을 것 같고 흥미로움이 사라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프로그램도 조금 다양화해서, 예산이 들더라도 조금 바꿔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고.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 유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원생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하고 초등학생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하고 조금 틀려야 될 것 같은데, 저기는 지금 공간도 그렇고 프로그램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많이 이용은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초등학생을 유치를 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보면 여기 또 관내에 초등학생도 많지 않습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또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도 찾아서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공단 이사장님!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사장 김재왕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체육과장님한테도 질의 드렸는데, 본관에 지금 이제 장애인협회가 설립이 되면 또 사무실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단 이사장님으로서 사무실 운영, 그다음에 프로그램실이 좀 부족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원래 스피닝하던 자리에 체력100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체력100이 2관으로 옮기면서 그 자리가 빈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이제 근로자 휴게실로 쓰려고 사실 했어요. 그런데 앞에 보면은 3층에 댄스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기도 합니다, 거기 자체가, 자리 자체가. 그런데 거기를 이제 체육회 한다는데, 지금 스피닝하기도 그렇고, 과거 그 스피닝은 다 제거를 하고 없거든요? 그런데…
미순
박미순위원
근데 자꾸 스피닝을 얘기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건 예로써 제가 든 거기 때문에. 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체육관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우리 주민들이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돼야 되는데 너무 사무실 위주로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프로그램이 몇 년째 계속해서 똑같은 프로그램만 있어요, 다양화되지가 않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지금 우리 공단이 적자지 않습니까?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매년 얼마 적자입니까?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지금 한…
미순
박미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16억 정도 매년 적자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걸 이제 18억 정도 적자인데요, 그 지금 쓰레기종량제봉투를 포함시키면 한 2억 정도 적자고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제외하면 18억 정도 적자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 적자되는 이유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본적으로 구조적인 적자가 10억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차량 제공이 한 8억 정도 적자가 나고, 그다음 체력100이 2억이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10억은 기본적으로 안고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그거는 이제 뭐, 셔틀버스는 운영을 하면 해마다 예산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뭐 적자라고 보는 관점에서는 빼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어차피 우리가 체육센터를 운영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건 적자라고 보기는 조금 그런 것 같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 프로그램이 다양해지고 하면 안 오시는 분들도 ‘아, 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또 새로운 프로그램에 또 오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프로그램만 운영을 할 게 아니고 조금 더 좋은 프로그램을 찾아서 유치해서 좋은 강사님을 모시고 그런 프로그램도 다양화할 수 있게 공단에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 앞에서 하셨는데, 이 구조적인 적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월, 화에 해운대에서 지금 전국 우리 시설공단이 모여서 회의를 했었는데, 다 같이, 한결 같이 나오는 이야기가 요금이 너무 싸다, 지금 이제 다 10년, 15년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부분은 현실화를 조금 시켜주는 것이 이번 개정을 할 때 지금 필요하다고 좀 어필을 하고 싶습니다. 빙상장은 좀 비싼 가격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의견을 좀 낮추는 걸 올렸는데, 수영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은 올려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우리가, 남구가 다른, 전국에 비해서 얼마 정도가 비싼 편입니까?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은 비슷합니다, 사실. 수영도 비슷하고 다 엇비슷한데, 지금 한번 이번 조정하면은 또 10년을 가야 되거든요. 다시 조정 못하거든요, 사실 선거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소 조금, 조금만 올려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지 개선에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미순
박미순위원
요금을 올리면 수질 개선이…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지 개선이 되지요, 반드시.
미순
박미순위원
아, 수지 개선?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수지 개선이. 그러면은 어느, 지금 프로그램이 많고 대관하는 운동장도 많은데 모든 걸 다 올리실 계획이신가요?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 다는 아닙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어느…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미순
박미순위원
그 프로그램을…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로 수영 쪽입니다, 수영.
미순
박미순위원
수영만 올리실 계획이시라고요?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예, 수영 쪽에 조금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빙상은 약간 내리는 부분이 있고, 현실 유지가 있고. 이렇게 안은 우리가 올리기는, 제가 다시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에 올렸던 자료를.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안 좀 주시고요. 수영만 요금을 올리게 되면 다른, 수영을 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지 않으실까요?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전국 비슷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전국을…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번은, 그냥 우리 독단적으로 많이 올리는 게 아니라…
미순
박미순위원
전국을, 전국을 비슷하게 만드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지금 수영을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수영, 아쿠아…
미순
박미순위원
다른 프로그램은 놔두고?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그 체육관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수영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다른 거는 다 그대로인데 수영만 올려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불만들은 나오지 않으실까요?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차피 불만은 나오기 마련이라고 봅니다. 보는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부산시내에 있는 수영장과 경남 인근에 있는 수영장의 가격을 비교를 해서 그 적정가격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너무 싸거든요, 사실은 가격 자체가.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요금이 얼마입니까?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4만5,000원인가 될 텐데, 할인을 받아보니 2만8,000원인가 아마 그래 될 겁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할인 받으시는 분들이 2만8,000원이고….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의, 거의 할인 다 받거든요.
미순
박미순위원
일반인들은 그렇게 할인 안 받으시잖아요.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1일…
미순
박미순위원
65세 이상이 그렇게 할인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30% 할인 받죠. 거의 다 할인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소위 아쿠아는.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아쿠아는 그런데… 방금 수영을 할인을 하시겠다…
웃음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제가 이제…
미순
박미순위원
인상을 하시겠다 하셨잖아요.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수영장이니까 아쿠아, 수영을 다같이…
미순
박미순위원
아쿠아하고 수영하고 다같이?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예, 같이 되는 거죠, 예, 이야기가. 수영 딱 한쪽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이제 뭐 너무 가격이 차별화되게 이래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할 때 조금이라도 인상이 없으면, 사실은 모든 시설공단이나 다 눈치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느 데서 조금 올려주면 또 다 같이 또 인상이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한번 제정하면 또 10년 이상을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이사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축구장하고 대여료를 좀 인하를 해달라는 얘기가 지금 많습니다.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저도 지금 계속적으로 인하를 해 달라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런 부분, 인하되는 부분은 없이 수영장을 이용하는 수영하고 아쿠아로빅만 인상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 그래, 그 조정안을 제가 드리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미순
박미순위원
아, 알겠습니다.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왜냐하면 그 축구 같은 것도 지금 팀이 2개잖아요, 11명이. 팀 양쪽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격이 비싼 건 사실 아니거든요. 야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싸게 해 달라고 요구는 합니다, 자체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야구 혼자서 하지 않잖, 두 팀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격 자체가 결코 비싼 게 아니라고 보지요.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그 가격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 가지고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사장님 들어가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저도 하나만, 예, 질의를 이어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앞서 박경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시계 관련해서, 11페이지인데, 이거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게, 이게 민원을 계속 받았던 게 자판기 관련해서 제가 질의했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예.
박창현위원장
지금 올해도 계속 받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자판기가 지금 대수가 한 대밖에 안 들어가네요?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한 대, 또 설치할 만한 장소가 사실 없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아, 그런데 지금 총 그 운동하는 장소 제외하고 주차장 포함해서 그 대지가, 제가 뭐 평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차장을 이어서 또 나가는, 보도로 나가는 길, 차로 나가는 길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얘기하시는 게 지금 워낙 날씨가 기후변화 때문에 사람들이 갑자기 더워졌다 추워졌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할 건데, 어차피 입찰공고 게시하실 때 이걸 좀 협상으로 해서 좀 변동을 할 수는 없습니까?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온비드’에 올려가지고 입찰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운영을 해보면서 다시 이 한번 조정을, 그 필요하다면은 다시 한번 더 조정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마사구장 쪽에 지금 파크 그라운드골프가 지금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2개가? 그러면 지금 빙상장 편의점이 24시간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빙상장에 편의점 문 여는 시간이 일정하지를 않았습니다. 3시, 4시 이렇게 열었기 때문에. 지금은 24시간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학생들 체육대회를 하게 되니까 많이 밀렸어요, 계산하는 데가. 그래서 계산기를 2개를 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어차피 하실 것 같으면 제가 볼 때 대수를 좀 늘려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닙니다. 앞에서 뭐 질의한 거는 제가 자료 다시 같이 받으면서 설명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미래전략담당관님! 예, 예, 거기 앉으셔서 해도, 거기서도 하셔도 됩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미래전략담당관 한광영입니다.
박경숙위원
예, 페이지 23페이지고요, 그 문현고가도로 철거에 따른 하부공간 활용방안 마련에 대해서 뭐 지금 이게 있는데, 이게 철거가 된다는 건 아닌데, 뭐 됐을 때를 예상하는 겁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됐을 때를 예상해가지고, 됐을 때를 예상해가지고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부산시에 도서관 철거를 요구하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이런 걸 함으로써 조금 더 부산시에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더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럼 이거 설문조사가 그러면 7월부터 10월까지입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지금은 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 설문조사의 내용에 대해가지고 좀 더 많은 내용을 담기 위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문항을 한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그것까지는 지금 안 나갔습니다.
박경숙위원
아직 나온 건…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박경숙위원
제가 7월부터라 되어 있어서 혹시 뭐 설문 문항이 어느 정도…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구체적으로는 아니고,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이 수립된 건 없고, 지금 실무자가, 우리 주무관이 주무관 차원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경숙위원
아, 검토 중입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박경숙위원
그러면 조금 하실 때 뭐 설문조사 내용도 조금 현실적일 수 있는 내용을 좀 많이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그 설문 대상지는 그 인근을 하게 됩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인근으로 할지…
박경숙위원
문현1, 2…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박경숙위원
1, 2, 3, 4동, 아니면은 그쪽 지나가시는 분들…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주가 문현지역…
박경숙위원
3, 4동?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문현지역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로 할 거고, 그 외에 추가로 우리 남구와 인접 구 구민도 한번, 그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뭐 2,200만원 정도 지금 되어 계시는데, 이게 설문조사 비용으로만 잡아놓은 겁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일단 그 내용은 구체적인 건 한 언제쯤 나올까요?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구체적인 건 이번 달 안에 나와집니다.
박경숙위원
이번 달 안에?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요거는 이번 달…
박경숙위원
그러면은 8월부터 뭐 시작되는 겁니까, 설문조사가?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아니, 그건 부처에서 이제 뭐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하여튼 조금 설문조사하실 때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래서 지금 담당자하고 팀장하고 해가지고 저하고 같이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또 문항이 나오면 좀 볼 수 있으면 제가 좀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원경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우리 그, 신속집행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미순
박미순위원
우리 구는 신속집행 목표율을 몇 %로 지금 잡고 계신가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일단, 잠시만요. 지금 상반기 추진 목표액이 58%입니다, 총액 대비 58%.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어느 정도 실현됐습니까? 목표가 58%?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대상액이 항목별로 나오는데 그 항목에 대한 그 목표율이 58%였고, 저희들이,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러면 신속집행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는 어떻게 주어지나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인센티브는 이제 행정안전부에서도 내려오고 부산시에서도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보통은…
미순
박미순위원
내려오는 게 어떤,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려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특별교부세라든지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내려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작년에는 인센티브가 얼마나 됐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1분기 때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조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얼마를 받으셨는데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물론 신속집행이 주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신속집행이 좋은 점도 있는 반면에 지금 조금 안 좋은 문제점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체육센터, 2체육센터라든지 용호2동 복합청사 그런 경우에 지금 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문제점이 생기는 곳도, 그러면은 이 부분이 신속집행에도 조금 들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빨리 집행이 됨으로써 예산을 먼저 받아버리니까 이 업체에서 그냥 도망가버리고. 지금 이런 게 여기 지금 이 부분에 조금 자그마한 문제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신속집행이 다른, 물론 이제 이런 인센티브가 나오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에서 신속집행을 빨리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물론, 이제 모든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런 신속집행의 문제점도 우리 부서에서는 보이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무조건 뭐 이게 이 사업을 따라 간다라기보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게 우리 지자체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지자체의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부산시나 아니면 위에 중앙이나 이런 건의를 해서 뭔가 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런 나중에 뭐 공사부실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을 조금 최소화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뭐 부산시나 중앙에 얘기를 하셔가지고 조금의 변화로도 갈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봐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제가 한번 질의 드렸습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상반기 신속집행 저희들 실적은 아까, 목표는 58%였고 실질 실적은 57.79% 라서 이게 뭐 큰, 저희들이 뭐 부산시에서도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니고 한 중간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속집행으로 인해가지고 부작용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한 몇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고,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도 제안을 하시고 또 오늘도 청장님께서 또 구청장군수협의회 또 말씀을 하시고 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행정안전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많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 신속집행을 계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그 용역도 진행을 했는데, 그 결과가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다라고 해갖고 계속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신속집행이 가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위원님들께서 보셨을 때 신속집행이라 하니까 뭐 총 우리 사업비에서 70% 정도를 먼저 다 집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추진을 하기 위해서 12월달, 1월달, 2월달부터 사업을 추진을 바로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상반기 중에 추진을 거의 안 하고 있다가 하반기에 몰아서 추진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신속집행 부분들이…
미순
박미순위원
그건 왜 그런가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조금…
미순
박미순위원
상반기에 추진이 안 되고 하반기에 몰아지는 이유는 뭡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이제 아무래도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가 길어지는 부분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면서 가급적이면은 골고루 집행이, 재정이 균형 있게 집행을 하라는 그런 취지들도 있기 때문에 선기능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강화를 하고 부작용이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건의를 해서 개선을 하는 형태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리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서성부의원 대표발의)(서성부ㆍ이종현ㆍ박창현ㆍ박미순ㆍ박경숙ㆍ김철현ㆍ고선화ㆍ백석민ㆍ이영경ㆍ김근우ㆍ박찬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성부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1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송
오창송세무1담당관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창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1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4-09264호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오창송 세무1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연5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관련 2024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권경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박창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269호 2024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연5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권경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웅입니다. 대연5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관련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김상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연5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관련 2024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예, 재무과장님, 지금 부지 매입비가 현재 이게 금액이, 지금 현재…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감정평가한 금액이…
박경숙위원
그럼 이게 45…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45억인 겁니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그런데 지금 또 부지 매입 예정일이 25년1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박경숙위원
그럼 이때 돼서 또 변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당장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의결이 되고 나면 이제 그 소유자하고 약정서를 작성을 해서 내년도 부지 매입할 때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경숙위원
예. 왜냐하면 항상 이렇게 좀 매입이 늦어지면서 그때 가면 또 금액이 또 더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면 이번에는 좀 그렇게 잘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예산이 130…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123억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123억이죠?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전액 구비입니다, 그죠?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이게 전액 구비로 부담하기에는 굉장히 큰 금액인데, 그전에는 SOC사업으로 해서 국ㆍ시비가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구비로 123억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국ㆍ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진행을 하고 계실 건가요?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현재까지는 준비된 게 없…
미순
박미순위원
확보 계획을…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앞으로 국ㆍ시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혹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은 있으신가요?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아직 현재까지는… 예,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웃음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십니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이게 국ㆍ시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우리 구비의 비중을 조금 줄여서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23억이, 지금 123억이긴 하지만 또 공사를 진행하면 예산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다더라고요. 그래서 더 늘어날 수 있는 요소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국ㆍ시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리고 앞서 다른 지금 복지센터, 이제 복합청사를 다 5층으로 지금, 5층, 6층으로 지금 건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균 5층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다른 데는 다 이제 뭐 건강생활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가면서 5층, 6층으로 활용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배치 시설이 민원실하고 주민자치프로그램실하고 작은도서관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다른 활용으로 될, 이거 말고 다른 활용 계획은 없으신가요?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현재까지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현재까지 계획이고요, 다른 청사보다는 지금 면적도 작기 때문에, 기존의 동 복지센터에 있던 시설만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작다하더라도 지금 우암동 청사하고 비교해서도 한 60평 정도밖에 차이 안 나고, 그렇게 다른 청사에 비해서 많이 협소하다고는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5층 건물로 들어가는데, 주민센터 프로그램실 한 층 쓰고, 작은도서관 한 층 쓰고, 그다음에 주민센터 사무실로 쓰게 되면 한 2층 정도 여유가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아직, 그럼 계획 방안이 없으신 건가요?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지금 층별로 해서…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굳이 5층으로 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지금 층별로 보면 1층이 주차장이 들어갑니다. 1층이 주차장 들어가고, 2층에 민원실, 상담실, 그다음에 3층에는 주민자치프로그램실, 4층에 강당, 5층에 작은도서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런데 지금 다른 동의 주민센터도 오래 전에 만들어졌던 것도 보통 한 2층 정도 되잖아요? 1층에 주민센터가 지금 들어가 있고, 2층에 프로그램실하고 작은도서관이 같이 들어가 있는 청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5층으로 들어가면서 작은도서관과, 프로그램이 크면은 좋죠. 크면 좋은데, 이런 것만 활용을 할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게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 거에 비해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굳이 그럼 5층으로 할 뭐 그게 있습니까? 뭐 4층이나 3층으로 줄여도 되지 않나요?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다른 지금 청사 짓고 있는 데는 보면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든지 뭐 생활문화센터 이런 국비를 지원받아서 짓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런 복합적인 사무실도 들어가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국비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현재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구비로 하다보니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이제 구비로 하다보니까 120억이, 120억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우암동 이번에 준공한 굉장히, 지금 6층으로 되어 있는, 잘 지어졌지 않습니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거기가 예산이, 뭐 오래 전에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또 물가도 올라가고 공사비도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97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비해서 여기는 지금 5층으로 하면서 123억, 130억 정도가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활용도 면에서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그래서 어차피 구비가 이렇게 뭐 130억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보면 조금 더 활용도 측면에서 부서에서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예, 한번 고민 좀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뭐, 지금 얘기도 하셨지만,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지금 용호2동 복합청사, 그다음에 뭐 체육관, 2체육관 건립에서 업체의 뭐 부도로 인해서 또 뭐 업주가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공사 준공도 연기가 되고 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또 공사비도 올라가게 되고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감리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사업체의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살피셔서 지금 제2의 용호2동 복합청사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금 더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 드립니다.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예,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아, 예, 과장님, 혹시 여기에 위치가 이제, 기존에 청사는, 그러니까 동사는 접근성 때문에 이 도로변으로 부지를 구하게 된 겁니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동의, 그 동사 부지는 동에서 선정을 하고 하기로 되어 있는데 동에서 2년 전부터 관내 부지를 물색하다 보니 최적의 장소가 여기인 걸로 그렇게 선정이 돼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위치는 뭐 주민들이 접근하시기에 아주 좋은 위치이긴 한데, 위치가 좋다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매입 부분에 대해서 가격이 많이 조금 비싼 것 같은, 우암동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아마 또 그게 시세가 있기 때문에 많이 비싼 것 같은데 더 이상의 장소는 뭐 없다…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여기가 최선의 적지라고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렇습니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박경숙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그 기존 청사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가요?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기존 청사는 지금 당장 어떻게 계획은 세운 부분이 없고요, 향후 이제 대연5동도 재개발이 또 시작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후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이 이용계획을 검토할 생각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청사가 재개발구역 안에 들어갑니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변화…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은 안 들어가 있는 상태죠?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그거는 이제 후의 일이고, 지금 여기가 언제 준공이죠?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27년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27년?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27년.
미순
박미순위원
27년 이후의 그 활용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지금 용호2동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있는 복합청사를 뭐 복합공간으로 활용을 하자라는 의견도 있고 그걸 철거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자라는 의견도 있고 주민 분들의 의견이 다양한데, 이거를 미리 한번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것인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대연5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관련 2024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년 2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구청장 제출)
15시10분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2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4년 2분기에 지출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한광영입니다. 주민감동 열린의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창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부산광역시 남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4년 2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한광영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 2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미래전략담당관 한광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이제 아무래도 예비비 관련해서 아무래도 지금 저희 안에서도 말이 많은데, 지금 가장, 이제 앞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지금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지금 제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부당이득금반환 항고 소송을 제소를 의뢰하였습니다, 4월30일날에.
박창현위원장
그럼 지금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현재 된, 이 주신 자료가 전부입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제기가 되었고…
박창현위원장
예, 마이크 잘 안 들립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지금… 제기를 하였고, 아직까지는 그 소송기일이라든가 그런 게 잡혀있지는 않은 상태고요, 그리고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통지 공시송달 공고를 7월17일날 하였습니다.
박창현위원장
그 이후의 일정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 되면? 7월, 아까 방금 말씀하신 날짜.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그거는 재판부의 일정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응소를 하게 됩니다.
박창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지금 저희가 금액 자체, 예비비 지출을 해야 되는 금액이 사실 뭐 적지는 않은 금액인데, 이런 경우가 저희 남구에 한번, 한번 이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이런 일어난 어떤, 뭐 일은 일어난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원인이 어떤, 하도급 상 어떤 계약의 문제 건입니까, 아니면 원도급의 문제입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이제 원도급사가 하도급사하고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행방불명이 된 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박창현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지금도 저희가 3자 하도급 계약할 때 3자합의를 저희가 지금 많이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창현위원장
그러면 이런 경우가 어떤 발생됐다는 거는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이 공사 선급금을 받은 이후에, 이 원도급자가 받은 이후에 3자계약을 체결한 상태로써 그 계약체결 해봐야 원도급자가 그 받은 원금을 들고 행방불명 상태였기 때문에 하도급자들은 돈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도 못하고 계약만 체결하고 공사만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저희가 지금 남구에서 뭐 별관 증축이든 신축이든 청사든 많은 공사 건이 있는데 그럼 이러한 경우가 예를 들어서 또 발생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개연성은 있습니다. 개연성은 있는데, 현재 공사, 아까 박미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속집행 건 때문에 공사 진척에 따라가지고 공사대금이 나가는 게 맞는데, 이 신속집행 때문에 뭐 약간 선급으로 지급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어느 일정 부분이, 공사가 일정 부분이 진행되면 공사대금도 같이 나가는 걸로 그렇게, 그런 것도 공사 감독부서하고 지출부서에서도 판단을 해가지고 그리 이행을 할 걸로 그리 생각됩니다.
박창현위원장
그러면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집행부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일어난 일에 대해서, 또 앞으로 재발방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재발방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내부적으로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박창현위원장
조사 중입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계약부서에서 이번 일로 인해가지고 업무연찬이라든가 그다음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인지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계약이나 대금지급에 있어서는 계약부서에서도 만전을 기할 것으로 그리 생각됩니다.
박창현위원장
어쨌든 아까 방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지금 남구 안에서 진행되는 공사 건이 많은데 이런 허점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사실 사전에 방지하는 게 제일 좋을 텐데 그러한 어떤 뭐 장치들은 전혀 어떻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저도 지금 그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또 계약부서에 있지 않고 이제 제가 7월1일자로 와가지고 이 우리 예비비 지출 보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약간 공부를 하게 된 그런 것뿐이 없는데. 일단은 법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는 것들, 아까 그 3자, 직접지급 3자합의 같은 것도 미리 원도급하고 그 계약 체결할 때부터, 처음서부터 그리 합의서를 체결한다든지 어떤 그런 방법을 법대로 원칙을 지켰으면 하는 어떤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대로 법대로 진행한다는데, 이게 행방불명이라든지 연락두절이 되면 저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도저히 없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장
그러면 저희는 지금 어떤 그, 내나 기다릴 수 있는 방법밖에 없네요?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박창현위원장
재판부에서?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박창현위원장
아무튼 제가 뭐 이 내용을 조금 보니까 조금 이 부분은 사실 조금 한번 짚고 넘어가야 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 드리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담당관님께서 인지를 하고 계신 내용이시니까 질의 건도 잘 챙겨봐주시고 중간 중간에 뭐 이런 부분들도 저희 의회 쪽에서도 자료를 좀 계속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예, 추가, 저는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담당관님,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재무과 계약팀에서도 앞으로 계약하는 데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시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맞습니다, 예.
미순
박미순위원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올해 유별나게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여기 지금 하도급 3자계약이 여기 지금 추진경과에도 보면은 2021년10월달에 웅천건설이 원 주계약자지 않습니까? 원도급 업체?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가 계약이 됐고, 하도급 업체 같은 경우에는 1년 있다가 이제 계약이 돼요. 그런데 맨 처음에 여기 우리가 이제 입찰공고를 냈을 때 이 업체가, 원도급 업체가 선정이 되고, 선정이 되고 나서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 업체에서 하도급을 줄 때 좀 시간이 경과돼서 하도급이 결정이 돼서 또 진행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바로 이 원도급 업체하고 계약이 되고 그 이후에 하도급 업체가 정해져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은 그때에 하도급 업체가 선정이 돼서 들어가면서 우리 계약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챙기셔가지고, 이게 지금 원도급에 다 지금 지급이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여기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얼마에 대한 금액인가요?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저희가 잔액을 제외한 이번에, 3억200만원에 대한 그…
미순
박미순위원
3억200만원은 이게, 그게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떤 부분인가요, 3억이? 우리가 3억에 대한 걸, 이 원도급 업체에 지급한 그 금액만 포함이 되는 겁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아닙니다. 지금 원도급에서 하도급으로 줘야 될 금액을 안 주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해서 지급해 주는 금액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러면은 지금 우리 공사가 다 지금 됐는데 지금 부실공사로 인해서 우리 구비가 지금 투입이 되는 게 있습니다, 공사가.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맞습니다,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죠?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게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예산이?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지금 현재…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부실공사로 인해서 지금 계속 준공도 지금 안 되고 있고, 밑에 1층 수영장도 지금 개관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실공사에 대한 지금 공사가 계속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지금 현재 그 본인증 용역은 지출되었고 방수공사, 보수공사, 흡음재 설치 공사 이게 2억 한 6,000 정도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하자로 인해서 공사 들어간 게 2억6,000 정도 되는 겁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그 보완공사를 하는 게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그러면 이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를 하실 때 우리가 그 하도급 업체에 줘야 되는 그 3억에 대한 것만 하실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하자보수로 인해서 2억이라는 큰돈이 들어가는데 이 돈도 같이 청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지금 흡음재 같은 경우는 당초 설계에 안 들어갔던 공사고요…
미순
박미순위원
예?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흡음재 설치 공사는 당초 설계에 안 들어간… 흡음재.
미순
박미순위원
흡음재?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체육관 벽면에 붙이는 흡음재. 그거는 당초 설계에 안 들어갔던 공사고, 그다음에 방수공사는, 요거는 제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예.
미순
박미순위원
방수공사가 애초에 공사비 안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그거는 이번에 누수로 인해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제가 확인해보고…
미순
박미순위원
누수로 인해서 하는 것도 하자잖아요.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그 부분이 지금 거의 다 하자로 인해서 공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2억6,000만원이라고 아까 그러셨나요?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이 부분도 같이 소송비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부실공사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해서, 뭐 2,600만원도 아니고 2억6,000만원이 들어가게 되는데.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확인을 우리 재무과하고 건축과에… 지금 이 우리 지출 예정에 있는 2억6,000에 대해서는 하자가 아니고 별도 발주하는 공사로 재무과에서는 판단하고 있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어떤 발주인가요? 지금 그 별도 발주 말고 하자로 인해서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타일 떨어진 거라든지 누수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별도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요?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관광체육과에서는 방수공사 5,000만원 정도 한 거 그거는 하자로 제가 알고 있고요, 금방 말씀드렸던 2억, 이 공사는 별도 발주라고…
박창현위원장
마이크, 마이크 잡고…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금방 미래전략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던 2억8,000 공사는 당초의 건축공사 외에 별도의 공사 발주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그 내역을 좀 주십시오. 그 하자보수로 인해서 들어가는 금액, 그다음에 어떤 부분인지 하고 그다음은 새로운 그 방수? 그게 새로운 사업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런 부분의 예산이 어떤 사업에 어떤 예산이 들어가는지 그걸 좀 자료를 주십시오.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게 아까부터 계속해서 이게 지금 나오는데, 이렇게 뭐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지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공사업체가 부도가 나고 업체대표가 도망을 가는 이런 불상사가 지금 연속적으로 계속 생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물론 재무과에서도 신경이 많이 쓰이시겠지만 감리업체와, 그리고 저희가 2체육센터를 작년엔가 올해 한번 현장방문을 했었는데도, 제가 또 개별적으로도 가봤었고 했는데, 정말 공사가 부실합니다. 이런 공사를 어떻게 관급공사로 했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부실공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감리업체에서도 정말 감리를 잘 볼 수 있도록, 좀 감리업체에도 우리가 좀 강조해서 업무를 좀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이번에 감리비 측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이 공사 감리비 말씀하십니까?
박창현위원장
아, 이거는, 아, 지금, 아닙니다. 제가 좀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이거 좀 따로 제가 하고. 지금 앞서 존경하는 박미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추경 관련, 작년 추경할 때부터서도 계속 지금 저희가 추가 설계비부터 해서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계속 올라오지 않습니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예.
박창현위원장
맞지 않습니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예.
박창현위원장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지급을 했던 내용들에서 지금 또 빠지는 내용들이 지금 있을 것 같은데, 그 비용들이 그러면 다 추계로 해서 지금 아까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이 3억200에 잡힌 건가요?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부당이득금 반환은 하도급자한테 나갔어야 될 돈인데…
박창현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아니라 추경에 이제 반영됐던 모든 금액들 다 나갔던 금액에서 다 이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아, 공사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박창현위원장
금액이 그렇습니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예, 최종 정산된 부분입니다.
박창현위원장
그럼 앞서 말씀하셨던 하자보수 2억6,000 금액에서 아까 앞서 말씀하신, 아까 관광체육과 5,000만원이라 했나요?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엊그제 방수공사 5,000만원.
박창현위원장
방수공사?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박창현위원장
별도로 그러면 지금 하자보수 비용이 그럼 거의 2억 가까이가 지금 저희가 들어갔다는 그 얘기인가요, 지금?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지금 현재 지출 예정에 있는 그…
박창현위원장
예정인 거…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그건 별도, 하자보수와는 별도로 지금 공사를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하자가 아니라 별도 발주하는 공사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장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하시면… 그 내용에 대한 담당부서가 어디죠?
웃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그 공사별로 지금 부서가 다 다른 데요, 건축과도 있고 안전총괄과도 있고 여러 개 부서에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전에 박미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료제출 요구 건이 있으므로 저희들이 양 과에 파악을 해가지고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자료를 한번 더 보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사실 뭐 저희 남구가 어쨌든 지금 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좀 변화하는 남구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집행부 분들께서도 좀 심도 있게 챙겨봐야 될 내용 같아서 제가 한번 더 이 관련된 거 자료, 저도 그런 부분에서 언질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서,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예, 과장님, 아, 담당관, 뭐 두 분이, 하실 수 있는 분이 좀… 이 지금 우리 2체육관이 아까 뭐 2억6,000? 별도 발주라 했는데, 그럼 2체육관을 지으면서 모든 그 관련된 비용이 책정된 게 아니고, 또 다 짓고 나서 또 이 2체육관에 또 뭔가가 지어지는 겁니까? 왜 별도 발주라는 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그러니까 당초 건축공사 설계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을 사업…
박경숙위원
그러니까 왜 그게, 왜 설계내역에 왜 안됐냐는 거지요. 기본 필요한 부분이었으면 당초에 설계할 때 다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왜 지금 안 되고, 또 별도로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뭐 자료를 주신다고는 하셨는데 지금 대화를 하다보니까 갑자기, 이게 뭐 체육관을 지을 때 설계는 다 나왔을 건데 다 하고 나서 또 뭔가 다른 걸 또 한다 하시니까, 실내 인테리어나 이런 것도 아니고 외부에다가 따로 또 뭐를 한다는 건지, 아니면은…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몇 년에 걸쳐서 하는 공사다 보니 이제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해서 절차가 이렇게 진행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그리고 흡음재 같은 경우는 우리 체육관을 이용하는 배드민턴협회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추가로 설치한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런 내용들이 추가로 들어가는 내용들입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박경숙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조금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들이 좀 일어나서 좀 부서 관계자 분도 많은 지금 마음고생을 하고 계실 건데 빨리 좀 잘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앞으로는 진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뭐 우리 구청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니까 좀 부서에서도 당황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좀 관계자 분도 잘 챙겨주시고, 담당관님하고, 하여튼 잘 해결돼서 이게 조금 이 사람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뭐 행불이라 하니까 많이 좀 힘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잘 챙겨 봐주십시오. 그 자료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주 내용 관련해서.
웃음
웃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박창현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24년 2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고 싶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