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조대영 의원 발언

제29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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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차주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주일입니다. 제29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아홉 분의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또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신 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자 연장자이신 최선근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위원장석으로)

선근

최선근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04분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추천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광민

정광민위원

위원장으로 산업위원회 김기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대행

무대행위원장

최선근 방금 정광민 위원님으로부터 산업위원회 김기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추천된 김기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기영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기영 위원님께서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장 위원장석으로)

김기영위원장

김기영 위원입니다. 통속적으로 시나리오에 있는 대로 읽으려니까 낯간지러워서 못 읽겠어요.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회 추경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1분 안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한 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행정위원회 김미랑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기영위원장

김용남 위원님께서 김미랑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방금 추천된 김미랑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미랑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미랑 위원님께서는 부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부위원장 부위원장석으로)

미랑

김미랑위원

부위원장으로 추천받은 김미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을 도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영위원장

부위원장님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석 정돈과 심사방법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28분 안건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행정국장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차주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주일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9월 6일, 행정위원회에서는 9월 8일 각각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소통홍보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홍보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입니다.

예산안 참조

김기영위원장

시민소통홍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민소통홍보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율

김동율감사관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동율입니다.

예산안 참조

김기영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부서만 하다 보니까 사실 감사관 쪽에는 궁금한 것도 많고, 확인해 볼 것도 많은데 간단하게 대표적으로 한 가지 해 볼게요. 어때요? 소송은 감사관실에서 다합니까?

동율

김동율감사관

전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연평균 소송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대응하거나 시가 소송하거나?

동율

김동율감사관

작년 같은 경우에는 78건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7월 말 42건을.

용주

배용주위원

소송비용이 올라서?

동율

김동율감사관

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수임료도 계속.

용주

배용주위원

이쯤에서 이런 거 있죠. 입장이 곤란한 거? 민원인하고 행정하고 이거 내주면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고, 안 내주자니 또 신청한 사람한테 저거 할 것 같고 이러니까 “소송해라, 소송해라” 그죠? 소송해서 승소해 오면 “소송해서 승소해 왔는데 우리가 방법이 없지 않느냐?, 어쩔 수 없지 않느냐?”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동율

김동율감사관

일부 과정에서 그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그거까지 판단하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용주

배용주위원

총괄해서 건수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율

김동율감사관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런 건 자제해 주시고, 대표적으로 질의하는 겁니다.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여기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일반인들한테 소송해서 승소하잖아요. 그 비용을 청구하는 예가 어때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동율

김동율감사관

승소하게 되면 다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저쪽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시에서 청구하는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동율

김동율감사관

일단 소송 80% 정도는 저희가 승소하고 있고, 일부 인용되는 화해나 조정 중재되면 그 비율에 따라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참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19, 20, 21 현재까지 소송, 어떤 그게 됐든 간에 우리 강릉시가 승소하고 패소하고, 소송비용, 승소자한테 금액, 건수 이런 것을 자세하게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율

김동율감사관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행정위원회에서 안 했어요?

광민

정광민위원

간단하게.

김기영위원장

질의하세요.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지금 소송수임료를 45건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500만 원. 1건에 500만 원으로 계산한 거죠?

동율

김동율감사관

예, 평균 잡아서.

광민

정광민위원

여기에 부과세가 포함이 안 되고?

동율

김동율감사관

포함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1건에?

동율

김동율감사관

변호사 비용에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지금 500만 원은 부가세 포함해서 잡은 겁니까?

동율

김동율감사관

예.

광민

정광민위원

알겠습니다. 평균 이렇다는 거고 통상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평균 한 건에 대한 소송수임료를 얼마나 계산하고 있습니까?

동율

김동율감사관

관내 고문변호사한테 관내 사건에 대해서는 330만 원 정도하고, 관외 지역, 타 지역은 440만 원 정도, 중요 사건이나 정부 범무공단에서 의뢰하는 사건은 800만 원, 900만 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려고 했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해서 안 할게요. 배용주 위원님, 그 자료 빨리 가져와야 돼요? 끝나기 전에?

용주

배용주위원

괜찮아요.

김기영위원장

왜냐 하면 자료에 의해서 예산 삭감할 수도 있고, 원안 갈 수도 있으니까 감사관님 자료 요구하신 거, 지금 나가시면 자료 요구하신 거 철저하게 해서?

용주

배용주위원

바로 됩니까?

동율

김동율감사관

오후에는 될 겁니다.

김기영위원장

빨리 제출해 주세요. 왜냐 하면 배용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본 위원장이 보니까 조금 내용에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가시면 빨리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세요?

동율

김동율감사관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인사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입니다.

예산안 참조

김기영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산정책과장 조연정입니다.

김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님.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예산정책과 24억7,000 중에서 예비비가 24억입니다. 2,000만 원이 지역 선도대학 육성 지원인데 지역 선도대학이 어디입니까?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지역 선도대학이라고 그래서 강릉시내에 있는 강릉원주대학교가 참여하게 되는데요. 2019년도부터 이 사업을 MOU 체결해서 하는데 강원대학교가 선도대학이고 지역에 강릉, 춘천, 원주에 있는 대학들이 협력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로 지원하게 되면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당초예산에 서 있었어요? 추경에 추가하는 겁니까?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이게 2019년도에 MOU 체결해서 20년도 추경에 세워지면서 학교 사업이, 저희 회계와 다르다 보니까 1차분 사업이 끝나면서 이번에 2차분 사업으로 들어가면서 추경에 담게 됐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2,000만 원 갖고 무슨 학생들한테?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전체 사업비가, 시·군별로 부담하는 사업이 2,000만 원이고 전체는 13억 원입니다. 국비가 9억 원이 투입되고, 지방비 4억 중에 도에서 3억을 부담하고 춘천이 5,000만 원, 원주가 3,000만 원 우리 시가 2,000만 원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국장님 총괄해서 본 위원장이 한마디만 할게요. 이게 산업위원회 쪽에서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행정위 쪽에서도 보면 해당 부서 쪽에서 국·도비 반환금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산업위원회 쪽에서는 국·도비 반환 내역들을 자료를 받았어요. 설명도 들었는데 진짜 불가피하게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또 보면 대다수가 집행 잔액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반납하는 이런 경우가 있더란 말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알뜰히 잘 챙겨서 쓰면 굳이 많은 금액을 반납을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총괄적으로 담당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각 실과 별로 산업위 쪽에서는 자료를 다 받았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집행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굳이 국비, 도비가 내려온 걸, 꼭 어쩔 수 없는 것 외에는 반납을 안 하고 알뜰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최철순입니다.

김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과장님들, 위원장이 답변석에 앉으라고 하기 전에 순서대로 답변석에 앉으세요. 재난안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추경에 보니까 소규모 재해 예방 사업해서 2억5,000이 올라왔네요. 작년에 태풍 피해로 인해서 미복구된 사업들 알고 계십니까?

용규

최용규재난지원과장

예,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 부분들은 어떻게 복구할 예정입니까?

용규

최용규재난지원과장

태풍이나 기타 호우 이런 상황으로 재해가 발생해서 복구해야 될 부분이 생기면 각 부서나 읍·면·동을 통해서 피해 상황을 접수를 받고, 각 부서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게 당초예산으로 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놓은 상황과 예산을 미처 편성 못 한 부분은 일괄 재난안전과에서 국비 예산으로 잡았다가, 일괄 예산으로 잡았다가 응급복구가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예산정책과에서 재난 대비해서 예비비를 28억이 올라와 있어요. 재난안전과에서는 2억5,000 예산을 증액 요구했는데 작년 태풍 피해 입은 곳이 아직도 복구가 안 된 곳이 많습니다. 아까 읍·면·동이라든지 민원인을 통해서 접수를 다 했을 텐데 그 파악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미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서 복구도 해야죠. 또 2차 피해가 발생할 요소가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곳만으로도. 이건 반영을 안 하고 복구를 안 하면서 사전 재해 예방해서 또 올라와 있습니다. 2억5,000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비가 미복구된 부분까지 포함된 건지, 여기에는 아주 사업 내용이 적시가 되어 있네요, 몇 개소라고?

용규

최용규재난지원과장

복구가 필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포괄예산이니까 현장을 확인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몇 차례 요구를 하고 확인을 하고 해서 예산 편성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어요? 금년도에는 다행스럽게 태풍으로 인한 폭우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시내권역에 범람 그런 것만 그렇지, 사실 면 단위 쪽으로 가면 작년에 발생한 피해 부분도 이 예산으로, 또 예산정책과에 반영한 것으로 해서 빨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해 주십시오.

용규

최용규재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용규

최용규재난지원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 위원.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난안전과 예산이 총 55억 중에서 국비가 3억3,000, 도비가 3억7,000, 시비가 48억 정도?

용규

최용규재난지원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보면 시비 대비 국비, 도비가 너무 적어요? 시비가 48억인데 국비가 3억3,000, 도비가 3억7,000, 국비, 도비 확보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용규

최용규재난지원과장

그 외에 굵직한 사업들을. 신청해 놓은 사업들이 몇 건 있어서 곧 매듭이 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별도로 확정이 되면 따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재난안전 쪽에 전체 해안도로해서 많잖아요, 확보한 부분들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용규

최용규재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위원님 자료 요구한 거 잘 성실하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최용규재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님.

선근

최선근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 것 같은데 회의 기회를 빌려서 양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뒤늦게나마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한다는데 대해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쉽게도 일반 재산만 하고 행정 재산은 이번 기회에 못 한다고, 안 한다고 했는데 행정 재산 부분도 정밀한 조사를 해서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재산이 됐든 행정 재산이 됐든 간에 시내에 산재해 있는 강릉시 소유 부지를 보면 주차장화되어 있는 부지들이 더러 있어요. 공식적으로 주차장을 안 만들어줬지만, 공용주차장을 만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주민들이 쓰고 있는 주차장이 있어요. 그런 것은 그냥 방치하지 말고 정비를 하셔서 아주 공용주차장 안내문도 붙이고 집중 관리가 될 수 그렇게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당초예산에 드론을 활용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나오면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차를 세우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농사를 짓고 싶어 해요. 시에서는 아무런 관리도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만날 싸움하는 게 일입니다. 젊은 사람은 차가 있으니까 차를 세우고 싶어 하고, 연세 있는 분들은 거기 와서 조금이라도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 곳이 더러 있어요. 잘 파악해서 주차장화, 주변 정비를 하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

최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보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진행을 위하여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는 특별하게 의문이 가는 사항에 대해서 행정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읍·면·동 예산안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최윤순입니다.

예산안 참조

김기영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 심사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엄금문입니다.

김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광민 위원님.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143쪽에 청년 일자리 지역 정책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143쪽에 청년 일자리 지역 정착 지원 사업이 전년도도 시행했었죠?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전년도 성과는 어떻습니까?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지난해 성과는 총 51명 정도 저희가 했었고, 올해 11명이 증가되어서 전체적으로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증가됐는데 예산이 감해졌습니까?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인센티브는 감했고, 뒤에 일자리 정착 사업비는 늘었습니다. 청년 지역 일자리 정착 사업은 전체적으로 8,000 늘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지역 정착 지원 사업은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어요? 이 인건비는 어떤 거죠?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인건비는 청년 사업에, 청년들을 채용을 하면 2년간 18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1인당 180만 원을 2년간.

광민

정광민위원

이 사업하고 지역 정착 사업 인센티브든 차이가 있습니까?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지역 정착 인센티브 사업은 2년 지난 후에 계속 채용했을 때 1년 동안 1,000만 원을 분기별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업주들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당사자한테?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당사자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지역 정착 지원 사업에 자율 지원 사업은 어떤 거죠?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문화하고 교통비 쪽으로 해서 10만 원씩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자율사업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 사업이 성과는 어떻습니까?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매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처음보다는 점차적으로 청년들의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시에서 청년 일자리 지역 정착 지원 사업, 그리고 자율 지원,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등등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홍보하고, 지역의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랑 부위원장님.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추경에 증감한 예산이 147억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보면 시비 증감액이 반 정도, 70억 정도 돼요. 보통 일자리경제과는 자체 사업보다는 매칭 사업들이 훨씬 많은 사업들이잖아요?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대부분이.

미랑

김미랑위원

국·도비로 내려오는 사업들을 시에서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추경에 시비 예산이 반 정도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그중에 강릉페이 예산이 6% 부분이 많았고…….

미랑

김미랑위원

9억 좀 넘죠, 강릉페이 예산 들어가는 게?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9억 9억해서 16억 정도인데 4%에 대한 부분은 국비 내시가 조금 늦어서 시비만 일단 세워서 비율이 많아졌습니다. 국비는…….

미랑

김미랑위원

추후 국비가 내려오면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내려온다는 겁니까?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우리가 예산안을 제출한 후에 내시가 되어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시비의 증가액이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경제환경국 쪽 업무가 산업위 소속이라서 접할 기회가 없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일자리 관련된 사업들이 있잖아요?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복잡하게 여러 가지가 많아서 진짜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해서 신청을 못 한 경우 많아요. 물론 과에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해당 읍·면·동이라든지 시청 홈페이지라든지 모든 방면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몰라서 그 일에 동참 못 하는 기회를 줄여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라든지 적극적으로 해서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방금 조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맞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이 많죠?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장

그 내역을 받아봤을 때는 그렇게 지원자가 예상보다 많이 줄어서, 많은 지원자가 없어서 반납하는 경우가 거의 있었단 말이죠. 그런 것은 홍보 부족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홍보를 잘하시고, 물론 거기에 보면 자격요건이 미달되어서 탈락해서 안 되어서 소진 못 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홍보를 철저히 잘하셔서 그렇게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