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현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과장 이미연입니다.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창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9282호 부산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오혜경입니다. 남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창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9283호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웅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아, 예, 과장님, 지금 전문위원 말씀에도 나왔고 지금 우리 남구 인권 증진 조례에 보면 ‘구민’이라는 정의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도 자치법규가 좀 통일성을 두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냥 ‘지역주민’을 ‘구민’으로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까지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뭐 오히려 더 통일성 있고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수정해서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남구민을 우선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는 저희가 8대 때에도 시행을 하려다가 못했었는데 이번에 늦게라도 이렇게 시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됐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신경써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참, 이 체육시설이 지금 남구민 우선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우리 남구 주민 분들이 우선으로 접수할 수 있는 사항이 어떤, 어떤 게 있습니까?

현재 개인적으로 접수하는 부분들은, 남구민 우선이, 인터넷 시스템으로도 1월1일부터 가능하도록 지금 저희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저희 그 공단 시스템에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신청해서 그게 가능합니다, 1월1일부터. 그런데 이제 단체로 들어오는 거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 별도지침은 수립 중인가요?

아, 그거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검토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타 구, 군에서 각종 외부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다수인이 이용할 때 남구 주민의 몇 %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의 사례와 균형을 맞추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각종 협회의 의견도 지금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협회의 의견은 우리 그때 우리 기획위 위원님들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우리 체육협회 소속이 되어 있으신, 동호회에서 우리 남구의 체육시설을 이용을 할 때 우선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그 부분도, 우선 지금 대관을 말씀하시는 부분은 현재 그 시설들이 많이 확보도 되었고 그리고 또 체육활동을 하시고자 하시는 동호인 분들이 많이 증가된 차원이라서 향후에 점진적으로 조금 줄여나가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상호 합의가 되어 있는데…

어떤 걸 줄여나가는 부분 말씀이신가요?

이제 그러니까 고정, 이제 우선 대관, 우선 대관하는 시간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제 점진적으로 조금 줄여나가자라는 부분에서는 상호 합의가 되어 있는데, 시간을 줄일 것인지, 아니면 뭐 각종 면수를 줄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또한 각 시군구의 사례를 정리를 해서 같이 다시 의논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각 시군구의 상황을 정리해서 우리 남구와 비교해서 적용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또 각 구마다의 특성도 있기 때문에 그건 참고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우리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리라 생각합니다.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동호회에서 너무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회원, 다른 분들이 하기가 힘들다라는 반대민원도 많으세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하지만 이제 이런 협회 차원 부분하고 일반 동호인 분들하고의 그런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맞추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쉽지는 않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그걸 조금 유연하게 적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물론 이제 협회에서 면수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요구를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또 축구협, 아, 뭐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남구 산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협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동호회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의 좀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금 체육회라는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공감해 왔기 때문에 지금껏 고정 대관을 해왔던 거고, 이제 뭐 그 고정대관을 뭐 하는 부분도 고민해야 되지만 현재까지 이렇게 뭐 동호인 수가 많아진다 그러면 그 동호인들이 또 자유롭게 남구체육회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도 이제 마련하는 거는 어떤가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또 그 협회 소속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동호회로 들어오게 되면, 체육협회로 들어오게 되면 또 어느 정도의 또 그런 부분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부서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주시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들고요. 앞으로 이 체육시설이 우리가 또 여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잘 검토를 하셔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박경숙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구민’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으로써 조문을 간결하게 정비하고 타 자치법규와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의 ‘구민’을 ‘남구에 주소를 둔 사람’과 ‘체류지를 남구로 신고한 외국인 또는 남구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의 ‘지역주민’을 ‘구민’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권경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창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286호 2024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가 항상 이게, 주차장 그거 하다보면 이게 이 시기에는 이 금액으로 가능하다 해서 했다가 또 이게 시기가 늦어지면서 금액이 또 올라가는 경우를 제가, 본 위원이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매입비가 17억 정도 지금, 뭐 5,000만원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매입 예정이 1월에서 3월이잖아요?

예.

예, 지금은 10월달이고? 그러면 또 이게…

예, 교통정책과장 김은경…

예, 몇 개월이 지난 뒤에도 매입금액에 변동은 없을 수 있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던 그 탁상감정가 기준이 2024년4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16억1,500만원이 나왔고요, 지금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동산의 매입비가 변동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17억5,000만원으로, 예, 저희들이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4월에는 16억 정도였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또…

예, 17억, 예.

해서 반영을 하신 건데…

예, 반영은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저희 민간하고는 다르지만 우리가 좀 미리 좀 여기를, 뭐 예를 들어서 가계약이라든가 이런 게 불가능한 부분이, 예산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시는 부분이 있던데, 이런 것도 조금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미리 확보를, 4월에 만약에 우리가 해놨다 하면 그 가격에 할 수 있는 가격이잖아요, 24년도.

최소한의 사전행정절차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은 후에 저희들이 가계약이라든지 할 수 있고 합의서라도 쓸 수 있습니다.

예, 예. 하여튼 최대한 좀 빨리 하셔서 더 이상 금액이 좀 늘어나지 않도록. 저는 이것도 조금 아끼면…

예, 맞습니다.

얼마나 좀, 또 다른 데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챙겨주십시오.

예, 예.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