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직 의원 발언

25명 증원하는 내용 좀 자료로 주시고요.

못 봤네요. 미안합니다. 검토를 못해서. 그래서 왜 환경 쪽이나 이쪽도 업무가 과중하다고 하는데 이쪽은 안 되었습니까?

조직진단 결과 자료 좀 제출 해 주시고, 자연환경과 3명인가 4명 정도 증원하면 된다고 그때 그러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시간이 일하는데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나가서. 현장에 한 번 출동하면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 기술직이나 이쪽은 아무것도 증원 없죠? 일반만 되어있고, 기술적으로는 없어요? 전문직들.

그것도 좀 검토하시고, 그 전에도 오영탁 위원님 안계시지만, 많이 이야기했던 것이 기획실에 기획 정책조정기능 같은 것이 많이 떨어진다고 조직진단에서 그런 내용은 안 나왔어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전문 컨설팅 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데 지금은 정원규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늘릴 수 있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할 때 소요 요구를 정확히 해서 필요한 데는 하고 오히려 필요한데가 안 늘어나고 힘 있는 부서가 늘어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환경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어려운데. 요구하는 부분들이라든지, 또 우리가 정책개발하고 심의 하고 평가하는 기능이 약하니까 사업하는데서 계속 하자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을 조금 보강 해 주는 것은 자체로써는 자체 같다는 것은 과장님이나 누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해당.

그러니까 부서별로 주로 받아서 하는 것이잖아요. 부서별로 받아서 하는데, 기획감사실이나 환경위생과에서는 이런 요구가 없었던 거네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관광지역 분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이번에 군립의료원, 또 새로운 사업들이 있으면 총체적으로 말하자면 조정해주고 하는 기능들, 또 우리가 각 사업부처에 가서 기금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든 무엇을 공모해서 따 올 때도 어떤 어떤 게 필요해서 그것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부서 쪽에서 개별부서에서 요구해서 올라오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균형이 잘 안 맞는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것을 문화관광과에 놓을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획감사실에 놓고 조정하는 것이 크게 업무 조정하는데 훨씬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견해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수고하시는데, 그럼 셀렌진스키 하고 했을 때는 조례상 위배 되는 것이네요. 협의도 안하고, 동의도 안 구하고, 한 번도 이야기한 기억이.

아니 그 3가지 범위가 전부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동의를?

그리고 동의를 받으면 다 받으면 되지, 그것을 담아내 가지고 뺄 이유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의회 권한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허가 안 받고 막 하는 것이 훨씬 편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만.

그러면 굳이 무엇 하러 달아 놓습니까? 원래 없는 것을, 사항에.

더 잘해주려고? 그럴 필요는 없는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 운동 여기 새마을 운동 개념이 무엇인지 설명 해 주세요. 어떤 일이 새마을 운동이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사회발전에 어떻게 기여한 것인지 새마을 운동의 의미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 명예환경감시원을 지원하려고 만드는 조례에요?

기왕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인데, 명예환경감시원이 아니고, 공약이 환경감시단이었잖아요? 어차피 근거조례를 만들어서 하려면 환경감시단을 만들어서 제대로 환경감시를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든 다음에 교육도 하고, 이런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처음에 공약도 환경감시단으로 만들었다가, 지원 할 것 없다고 그래가지고, 원래 지원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명예 환경감시원으로 한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기, 이제 선거 때 다 와가지고, 명예환경감시원을 지원하는 활동지원 조례를 만든다는 이것입니다. 다 좋아요. 그러면 기왕에 하시는 것이니까 명예환경감시원을 하지 마시고, 어차피 공약이었는데, 환경감시단으로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은 안 되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감시단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실제로 환경감시 할 수 있는 부분들로 만들어 가면 되는데, 그 지역에 읍면 장한테 1명씩 추천 받아가지고, 지알엠을 찬성했던 사람도 갖다놓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역에서 거기에 따라서 그게 무슨 환경 감시하는 부분이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기왕에 교육도 하고 지원도 할 것 아닙니까? 활동지원. 그러면 제대로 만들어서 예산이 1억이 되든, 5억이 되든 정확하게 일을 하게 만들고 실제로 그런 관심이 있고, 그런 활동을 한 사람 중심으로 묶고 실제로 그런 관심이 있고 그런 활동을 한 사람 중심으로 묶고, 그렇게 환경감시가 되는 것이고, 지금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아무리 우리가 시설을 잘 해 놔도 환경 나쁘면 잘 안와요. 지금 출렁다리 하는데 원주로 사람들 뺏기는 것 보세요. 누구 한 군데 그렇게 생기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환경이라고 하니까 그런 것이에요. 안 하면 모르는데, 기왕에 여기다가 하셔서 교육도 하고, 활동지원도 하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제대로 해보자는 거예요. 환경감시단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자격 해 가지고 뽑아서 지원주고, 교육시키고, 이제와가지고 명예 환경감시단지원조례를 가지고 하는 것이 뭐. 하려면 진짜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것이 무슨, 죄송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몰라서. 공용부분을 우리가 관리한다고 하는데, 그 공용부분이라는 것이 어떤 부분이에요?

그러면 안에 길이라든지 가로등 이런데 들어가는 비용들을 다 우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