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창현 의원 발언

제333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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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2024년 한 해 동안 효율적인 구정 운영과 남구의 미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신 강미정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 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서 나아감은 물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 및 대안 제시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 질의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서면 답변의 경우 익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구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구정 발전 방향의 거시적 검토와 잘못된 행정에 대한 시정 요구 및 대안 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바람직한 구정 운영 방향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대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어 남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강미정기획조정실장

(간부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박창현위원장

강미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공개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기획담당, 그 업무보고서 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여기 남구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에 업무 지도점검에서 4월에 39건이 ‘지적’이 되어 있고 ‘추진 중’이 2건, ‘완료’가 37건인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원경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감사 파트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을 이제 관리하고 있는 예산팀에서 현장 지도점검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잠시만요…

미순

박미순위원

예산팀에서 지도점검을 했으면 예산 관련 지적 건인가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 전체 경영 관리를 저희들 예산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4월26일부터, 아, 4월24일부터 4월26일까지 저희들 경영지원팀, 시설관리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했고, 그 안에 주요내용은 이제 사전정보 공표목록 미공시라든지 예산집행하면서 품의나 지급건의 공문 누락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어린이집이나 이런 복지관 같은 경우도 소관부서에서 1년에 한번씩 지도점검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지도점검 사항이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러면은 그 공단에서도 처음 지도점검을 한 건가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올해 처음이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그 완료된, 이게 37건이, ‘추진 중’인 2건은 이게 어떤 게 추진 중입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처리 중’인 거는 지금 아마, 지금은 처리가 됐을 것 같은데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11월에 수립 예정이었거든요. 그 부분이 처리 중이고, 물품 구입 시 자산등록관리를 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지금, 그것도 11월달에 물품관리전산화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소한 부분, 지도점검은 말 그대로 이제 실제로 업무처리하는 과정의 소소한 부분들을 지도해 주고 점검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소소한 건이라 하더라도 이게 39건이면은 많은 건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2022년도10월에 이제 공단이 출범하면서 지금 우리 직원들이 다 들어왔고, 전산도 그때 바뀌면서 공단에 들어온 직원들이 행정업무가 경험이 많이 부족한 직원들도 많았었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게 초창기부터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공단이. 아직까지, 한 2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여기 직원이 이제 뭐 파견이 나가신 분도 계시지만 그런 행정적인 지도 부분은 부서에서도 한번 잘 챙겨주시고 또 지원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고,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한번 더 챙겨봐 주시고요. 여기 지금 5페이지에 조직진단실시를 7월에서 10월달 했다고 나오는데, 이건 어떤 조직진단을 실시를 하신 거고 결과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그 조직진단은 저희들이 매년 1년에 한번씩 구 전체 부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업무성격이나 이런 부분에서 팀이나 조직이나 부서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진단을 하는데, 1차적으로 부서에서 자체점검을 하고, 그 내용에서 이제 우리 부서에서는 올해 신규업무가 어떻고 폐지된 업무가 어떻고 그래서 인력이 이만큼 늘어나고 이만큼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을 자체진단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올해 하면 1명 정도 증원이 필요하다 내지는 뭐 1명 정도 감소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전 부서의 1차점검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 조직팀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전체 펴놓고 부서의 요구사항들이라든지 부서 업무 조정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은 검토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실제로 이제 대부분의 조직진단에서 업무를 우리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넘겨 달라 이런 부분들보다는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조금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제를 하게 되면서 정원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재배치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로 이 부서에서는 업무가, 인력의 증원이 필요한데 필요한 부분들은 다른 업무에 조금 줄어드는 부분에서 재배치하는 형태로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 조직진단은 그렇고. 지금 현재 실제로 그 실시한 사항 중에서 부서 요구사항은 팀이 4개 팀 정도 신설하고 증원 54명 정도 요구를 한 그런 상황들이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실제로 재배채할 수 있는 부분은 재배치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재배치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인원 조정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팀에서 다른 부서로 필요한 인력을 보내면 기존에 그 직원이 계셨던 팀이 또 인원이 부족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무리 재배치, 현원이, 정원이 뭐 만족되지 않는다하더라도 재배치 부분은 한번 더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고. 여기 지금 1페이지에 보면은 정원이 878명이고 현원이 954명인데 별도 정원이 지금 99.25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인원인가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별도 정원은 육아휴직이라든지 뭐 질병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과원이 발생한 이유는…

미순

박미순위원

이 분들이 들어오시면서 지금 업무에서 요구하시는 인원 충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도 조금 보강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은 없는가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보강이 될 수는 있지만 휴직이 복직이 되는 경우는 일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정원을 결국에는 맞춰나가는 사항이고, 지금 과원이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신규 인력이 지금 많이 늘어서 그런 거거든요. 신규임용 공무원들이, 2년 전에 뽑았던 공무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2년 이내에 발령을 내줘야 되는 그런 직원들하고, 그리고 이제, 또 법이 바뀌어가지고 1년 이내에 지금은 발령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한 80명 정도가 저희들이 추가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휴직, 복직 이렇게 하면서 자연해소되는, 결국에는 자연해소밖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부서에서 사실은 과원을 조금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뭐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 재무과라든지 아니면 건축 이런 쪽, 뭐 교통 이런 쪽으로 민원이 집중되고 있는 부서가 굉장히 많고, 거기에는 업무가 과중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업무가 과중되면서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점들도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도 지금 최대한 그 업무에서, 그 부서에서 요구하시는 거를 최대한 들어주시려고는 하는 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쪽에서도 요구하는 부분, 인원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번 더 잘 챙겨봐주시고 부서에서도 업무적으로 수행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직원 부분은 잘 챙겨봐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4페이지에 보면 24년 주민배심원단 운영에 관련해서 35명이 이제 배치가 되셨는데, 이게 이제 35명, 5월에서 7월에 이렇게 모집을 하셨다는 건가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아, 운영을 했고 그전에 모집을 했죠. 예, 저희들이…

박경숙위원

아, 5월에서 7월 운영을 했고, 그러면 안건이 이제 15개를 심사를 하셨는데, ‘조정’ 6개, ‘평가’ 9개인데, 내용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배심원단이라 하면 이런 심사를 하실 때 기본적인 뭐 교육 같은 거는 받고 하십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주민배심원단을 1차로는 성별, 연령, 지역 고려해서 ARS를 통해서 무작위로 희망자를 선발을 했고, 2차로는 전화면접을 통해가지고 최종선발을 35명 하게 됐습니다. 남자 15명, 여자 20명 그렇게 지금 선발이 된 상태고, 회의를 3차에 걸쳐서 했었는데 1차 회의를 할 때는 주민배심원 기초교육과 분임 구성, 그다음에 분임별로 안건 선정을 하고 2차에는 사전심의를 하고 3차에 심의결과에 대한 최종결정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박경숙위원

예, 일단 저도 행감 자료를 봐서 그 부분은 아는데, 일단은 이제 요런 심사 내용이 15건 안건에 대해서 좀 어떤 안건인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작위로 이게 이제 ARS로 이렇게 해서 심사단을 초청하셨다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진짜 그냥 시민, 주민배심원단인데 이런 안건들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이렇게 배치가 된 건지 조금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일단 안건이, 15개 정도 되는 안건 내용이 뭔지 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안건 같은 경우에는 15페이지에 목록에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평가된 안건하고 그 뒤 페이지에 안건 목록에 대해서 어떤 사항을 조정했는지, 그리고 건의사항 권고안을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을 세부내역을 지금 전부 다 첨부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주민배심원단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에는 사실 저희들이 공약이행평가단이 구성이 돼서 평가를 하고 했었는데, 실제로 공약이행평가단 같은 경우에는 자문기구 역할을 했고 배심원단은 실제로 저희 사업에 대한 어떤 심의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나 또 이 분들은 남구 주민들입니다, 배심원들이. 저희 남구 주민이고, 그 분들을 무작위 추첨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책임감 있게 그렇게 의논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럼 일단 ARS를 통해서 무작위로 전화를 해서 그분들 중에서 희망하시는 분만 선택을 하셨다는 건데.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예, 예.

박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30대는 1명, 2명입니다. 혹시 이런 부분은 뭐 처음부터 의도한 결과인지 아니면 신청하신 분이, 희망자 분이 이렇게밖에 안 되셔서 이렇게 신청하신건지.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아,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연령대가 20대는 조금 적게 신청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경숙위원

예, 조금, 물론 이제 뭐 40대, 50대, 60대 분들이 다양한 고견을 말씀해 주시고 경험이 풍부하다보니까 뭐 많은 심사하실 때 도움은 되시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좀 연령대가 고르게 분포되었으면 좀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내년에는 할 때는 그런 걸 조금 더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면 제가 먼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0페이지고요, 관리번호 4번입니다. 일단 이거 저희 남구 구정 방향 거시적 검토 등에 대한 자료수집 그 노력에 대한 건데, 이거 2025년도 데이터분석 지원사업 활용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본데이터를 이런 공공데이터 포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계획을 세우는데, 지금 당장 뭐 지금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뭐 데이터를 활용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계획 세울 그 시점에서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해가지고 이 기초자료들을 활용을 해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창현위원장

그러면 이제 이게 어쨌든 기획부서로서 거시적 검토 장치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어떤 장치 마련은 되어 있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각 부서에 저희들이, 이건 공개된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하라고 하고, 이제 뭐 저희들이 통계조사라든지 내지는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인구정책용역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나 그런 분석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거기 금후 조치계획에 보면 뭐 ‘부산시 데이터 분석 컨설팅 제도’, 뭐 ‘행안부 공공데이터 분석 과제 발굴사업’, ‘도시문제 해결 플랫폼’, 뭐 ‘재정 데이터ㆍ분석 과제 발굴사업’ 이래 활용한다고 정책수립 올라와 있거든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박창현위원장

그럼 이제 데이터 분석 지원 사업을 활용해서 올해 추진한 대표적인 사업이나 뭐 성과 같은 건 있습니까, 올해?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언론, 페이지에 보면 이게 어쨌든 전문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데이터 전문 어떤 이렇게 앞으로의 준비를 해야 되는 방안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어쨌든 전문인력들을 배치를 하거나 어쩌면 이런 기회를 줘야 되는 어떤 자리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준비를 하실 겁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예, 예, 들었습니다.

박창현위원장

그러니까 이 관련돼서 부서가, 어쨌든 실행이 되게 되면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전담부서를 좀 신설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물론 그렇게 해서 전문화시키면 더 좋겠지만 저희들 인력이, 아까 박미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력이 한정된 상태에서 전문인력을 그렇게 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 업무 자체는 저희 기획팀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단 각종 용역사업에서 이제 자료를 활용하고 있고, 이번에 인구감소 대응 용역 하는 데도 저희들이 좀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컨설팅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그럼 마지막으로 균형 관련 발… 균형…

웃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발전지표, 예, 예.

박창현위원장

발전지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균형발전지표는 지금 현재 그 공개된 데이터에서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그 용역하면서 그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취약한 부분이 뭔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마다 나오니까.

박창현위원장

아, 그래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창현위원장

그럼 결과가 있으시면 나중에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 ‘위원회 성별 비율 개선 노력’ 이것도 지금 어쨌든 그냥 처리결과에 해서 보고 있는데, 이게 특정 대비, 하반기에 “60% 초과 위원회 3개 감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아, 이게 지금 위원회는 기존 위원님들은 저희들이 뭐 임의로 해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신규위촉 위원들은 가급적이면 성비를 고려해서 위촉을 하고, 지금 이미 이제 60% 초과되는 그런 위원회들은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줄여나가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점검과, 그리고 이제 사실 신규위촉 위원들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어떤 성비 불균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BSC나 이런 걸 통해서 가ㆍ감점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복위원회를 해소를 한다거나 그럼 가점 처리가 되고, 중복위원회가 다시 생긴다거나 내지는 성비가 불균형된다는 그런 위원회는 저희들이 이제 감점 처리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조정해 나가기 때문에 해마다 점차 줄어들고 있고, 뭐 올해도 이제 이렇게 지금 실적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이게 위원 위촉 전에 총괄 부서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중복, 예, “위촉 여부 및 성비 확인 요청을 필수 이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게 그 성비 비율 초과 등 감점 항목이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반영을 합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아, 그러니까 저희들이 성과관리 시스템, 성과관리를, 각 부서별로 성과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쪽 편에서 뭐 위원회가 뭐 상설화, 계속 개최 안 되고 있는 위원회가, 아, 성별 비율이니까, 성별 비율도 이제 안 맞는 위원회가 만약에 신규 다시 추가 위촉됐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는 거죠. 감점 처리를 하는 거죠. 감점 기준이 있거든요. 1점이나…

박창현위원장

감점표?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박창현위원장

아, 그런 게 따로 있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박창현위원장

아,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감점, 뭐 채점표라든지 이런 거 주시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박창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예, 세무1담당관님!

창송

오창송세무1담당관

예, 세무1담당관 오창송입니다.

박경숙위원

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보다 보니까 그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보면 “구민과 소통하는 공감 세정 추진” 해서 마을세무사 무료상담서비스가 있는데, 솔직히 이제 뭐 주민들은, 저도 이런 세무에는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너무 주민들이 좀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한 5분 정도 뭐 상담하는 내용인가요? 5분 정도 상담하고, 뭐 시간이 정해져있나요, 상담시간이나 이런 게?

창송

오창송세무1담당관

뭐 특별히 상담시간이 정해져있는 건 아니고, 주로 전화 상담을 많이 하고…

박경숙위원

예, 예, 아, 전화 상담으로.

창송

오창송세무1담당관

방문 상담 이용은 현재 그 세무사들이 유료로 하는 경우는 있는데 대체로 간단한 거, 간소한 거 이런 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전화 상담이 대부분이네요?

창송

오창송세무1담당관

예, 예.

박경숙위원

혹시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해서 상담하신, 뭐 대면이나 상담으로 하신 주민 분은 한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자료가 없으시면 나중에 뭐 조금 체크…

창송

오창송세무1담당관

예, 예, 제가 그 자료는 제가 나중에…

박경숙위원

예, 예, 그거 좀 챙겨주시고. 혹시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이나 담당관님이 보셨을 때 좀 더 필요한, 뭐 지원이 필요한 게 있을까요, 이 마을세무사를 하면서?

창송

오창송세무1담당관

어떤 세무사님한테…

박경숙위원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이런 거, 지금 이런 무료상담서비스를 하면서 조금 더 필요한, 뭐 지원돼야 될 부분이 있는지. 보시면서.

창송

오창송세무1담당관

저희들이 이제 그런 상담을 하면서 어떤 새로운 수요가 있으면 그때그때 또 홍보도 하고 또 세무사님들하고 간담회를 해가지고 보다 이 마을세무사 제도가 좀 효율적으로 되도록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 홍보 말씀이 나오셨는데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일단은 이런 마을세무사를 활용, 상담서비스를 무료로 하고 있다는 걸 이제 홍보를 좀 해야지 모르는 주민 분들이 좀 알고 전화도 하시고 뭐 찾아도 오시고 하실 건데, 홍보는 어떻게…

창송

오창송세무1담당관

1년에 한번 정도 우리가 홍보물을 만들어가지고 배부도 하고 있고, 기업체나…

박경숙위원

뭐 동에다가요?

창송

오창송세무1담당관

예, 예, 또 동에 가끔 단체회의 자료에도 게재를 하고 또 남구신문에도 한번씩 내고.

박경숙위원

남구신문에도 내고요?

창송

오창송세무1담당관

예, 또 고지서 나갈 때 홍보물에도 그 내용을 좀…

박경숙위원

아, 고지서에 함께. 아, 고지서에 함께 하시면 그거 보시면서 많은 좀 홍보가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이런 내용들은 주민들이 좀 취약한 부분이다 보니까 좀 더 많이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좀 많이 홍보해 주시고, 하여튼 이번 하셨던 그 인원수라든가 이거는 한번 좀 챙겨봐주십시오, 제가…

창송

오창송세무1담당관

예, 제가 요거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아까 앞서 우리 박창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기획감사담당관, 여기 오늘 기획행정위 우리 그 담당부서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분들 자료 만드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또 제대로 된 자료를 보고 또 감사를 진행하지 않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리고요, 미래전략담당관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에 고동골복합시설 건립 부분이 있는데요, 요번에 우리가 9월달에 문화관광부에 이제 공모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리고 이제 부지도 여기 재개발에서 기부채납을 받는다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굉장히,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죠? 342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큰 사업인데,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가요?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지금 현재는, 지금 지난 11월5일날 우리 고동골복합시설 건립 설계용역 발주 방안에 대해 가지고 이제 검토를 해가지고 설계공모 방식으로 추진하는 걸로 발주를, 발주 방향을 정했고요, 그다음에 설계용역 사전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지금부터. 그래가 설계공모 지침서라든가 건설기술 심의, 공공건축 심의 등을 통해가지고 일단 사전설계 절차를 거친 이후에 내년도 1월달에는 투자심사, 중앙투자심사를 거쳐가지고 4월달에 공공건축 심의와 8월달에 설계공모, 그다음에 26년도 1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27년도 1월달에 공사발주 및 착공 이후에 29년 3월달에 개관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게 지금 설계공모는 부산시에서 설계공모를 하게 되는 건가요?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건 공공건축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부산시에 의뢰를 해가지고 우리가 설계공모를 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그 설계 들어갈 때 우리 구의 의견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됩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지금 반영을, 우리 구 의견을 반영, 설계 지침서에, 설계연구지침서에 우리 구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그리 저희가 부산시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각 지역에 이런 큰 체육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기대하는 부분은 굉장히 크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사업을 진행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책임감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번 백운포에 체육2센터 있지 않습니까? 2센터가 설계에서부터 건축, 그다음에 마감, 뭐 준공까지,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준공하고 나서 1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누수와 하자 부분으로 지금 옳은 계획안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뭐 들어가게 되면 부서에서도 건축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정말 꼼꼼하게 잘 살펴보셔야지 제2의 체육센터처럼, 제2관 체육센터처럼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고, 설계 부분에서부터 건축까지 한번 더 꼼꼼하게 챙겨봐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안 그래도 그 차원에서 저희가 지난 10월8일날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효율적 구 영조물 건립을 위한 영선사무 처리 기준을 새롭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가…

미순

박미순위원

어떤 걸 정비했다고요?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영조물 건립을 위한 영선사무 처리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그래가 그 마련된 기준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총괄부서의 역할을 충분히 다해 나가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 건물이 하나 만들어지는 게, 물론 이게 사업부서는 미래전략담당관실이지만 이게 건축과, 그다음에 재무과 모든 부서가 다 통합이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래서 유기적으로 소통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재무과는 재무과 뭐 결재만 끝이 아니고 건축과도 자기네들 그 업무만 끝이 아니고 유기적으로 소통해서 한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업무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한번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이 2관 사례에 대해가지고 저희가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그리, 고동골복합시설 건립을 면밀하게 추진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 지금 지속가능발전 기반 구축에 대해서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이게 1차, 2차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유찰이 된 이유가 있나요?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일단 이 공개모집하는 업체가 둘 다 1개 업체뿐이 없어가지고 유찰이 됐습니다. 1차도 그렇고, 2차고 그렇고.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부산대학교 산하 협력단만 1차, 2차…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아니요, 그쪽에는 1차, 2차에 응모를 안했는데, 저희가 1차, 2차 유찰이 됐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해져가지고…

미순

박미순위원

1차, 2차에 응모한 업체는 어떤 업체인가요?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그건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미순

박미순위원

같은 업체입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아니,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1차 업체, 2차 업체 똑같은 업체인데, 그 업체가 3차는 응모를 안 했어요?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아, 3차는 안 하고 1차, 2차까지만 하고 바로 수의계약을 저희가 선정 보고를 들어갔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선정, 수의계약 들어가는데 그 업체는 1차, 2차까지는 했는데 왜 3차에는 응모를 안했을까요?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3차가 아니고요…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1차, 2차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수의계약을 할 때 업체를 지정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게 수의계약 아닙니까? 업체 지정해서 계약을 하는 게.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1차, 2차 유찰이 됐는데 3차 수의계약에 들어갈 때도 이게 공고는 안 되고 그냥 바로 업체 선정이 그냥, 그렇게 업체가 선정이 돼서 계약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 업체를 대상 업체를 저희가 발굴해가지고 그 업체와 수의계약하는 겁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그 1차하고 2차 업체에서 그게 유찰이 돼서 안했던 그 업체는, 물론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응모를 한 거잖아요? 접수를 한 건데…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그 응찰을 안했습니다. 이제 그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응찰을 안 한 사항이에요.

미순

박미순위원

어떤 응찰을 안했다는 얘기인가요?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그러니까 내가 그 계약을 수행하겠다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1차, 2차에 다 서류접수를 안 했다고요?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업체가?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접수는 했는데, 자기가 하겠다고 접수는 했는데 서류 제출을 안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계약하기 위한 계약 단계에서 응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당초 7,00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2,000만원이 삭감되었고요, 그다음에 아마 예산 부분에 대해가지고 좀 용역 수행하는 업체들이 좀 부담을 많이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거 지속가능발전 용역이 모든 구에서 다해야 되는 용역인가요?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모든 구에서는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조례에는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조례 상으로는, 우리 구는 해야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게 그전에도 계속 용역을 했었나요?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아니요, 이게 처음입니다. 처음 신설된 사무라서. 예, 부산시에서는 올해 7월달인가? 잠시만요.

미순

박미순위원

우리가 그러면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진 건가요?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5월31일날 시행이 되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5월31일, 이게 뭐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그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그런 지침이 있어가지고 그 규정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조례도 제정하고.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지속가능발전 용역이 이게 매년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주기적으로 3년, 5년 그렇게 하는 겁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아니요, 기본전략을 20년 단위로 세우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을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매 2년마다 추진사항에 대한 평가, 피드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용역은 이번이 처음이자 끝인 건가요?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이제 2년마다 거기에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고.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예.

미순

박미순위원

다른 구에서는 이 지속가능발전 용역을 어느 어느 구에서 합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지금 동구하고 부산진구인가 2개 구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거기는 용역금액이 얼마나 되는가요?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준비된 자료에 의해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그 자료는 제가 쉬는 시간에…

미순

박미순위원

예, 한번 확인해봐주시고요.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확인해서 다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원래 용역 예산을 넣을 때 7,000이었었는데 위원회에서 2,000만원이 삭감이 돼서 5,000만원으로 됐다라고 말씀을 아까 하셨죠?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그 2,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또 유찰이 되면서 4,750만원으로, 4,750만원으로 된 거죠?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게, 수의계약으로 되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수의계약으로 됐는데, 그러면은 애초에 산정되어 있던 금액하고 유찰이 돼서 계약된 금액하고 차이가 조금 나는데 업체에서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금액이 줄어든 거에 대한 그런 부분은 문제점은 없는가요?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일단 그걸 감내하고 업체가 수의계약에 응찰을 했기 때문에…

미순

박미순위원

감내하고 응시를 했다고요?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맨 초에 7,000으로 산정하신 그 산정, 그 근거는 어떻게 산정을 하셨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잠시만요. 제가 우리…

미순

박미순위원

수의계약이면은 2차 유찰된 그 금액 기준으로 해서 하신 건가요?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5,000만원 내에서. 지금 잠시만요…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금액을 조금 더 낮출 수도 있었던 부분도 있네요?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셨다고 하시면?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수의계약인데 금액을 더 다운(down)시킬 수도 있으셨는데 왜 이렇게 5,000에 거의 맞추셨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그런데 그 당초 저희가 목표한 성과품을 얻으려고 하면, 아마 다른 구도 아마 7,000 정도 돼서 그리 추진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됐었는데 예산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가지고 그리 한 거라서 저는, 그러니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그러면은 유찰이 안됐으면 7,000에 낙찰이 됐었는데, 7,000 가까이 금액에 낙찰이 됐을 텐데, 그러면은 갭(gap)이 2,000만원이나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아, 유찰이 아니고 유찰 당시에 5,000만원으로 이제…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유찰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금 유찰이 됐기 때문에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됐었던 거고.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아니요, 처음서부터 예산이…

미순

박미순위원

아, 삭감이 됐다고 그러셨죠?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별책, 저희 실의 별책 보시면 정책연구 진행 그 평가서 심의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사항 보시면 저희들이…

몇 페이지?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연구용역 기초, 예?

미순

박미순위원

몇 페이지?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갑자기 찾을라 하니까… 95페이지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95페이지?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95페이지에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당시에, 요구할 때 당시에 7,000만원으로 지금 원가계산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94페이지입니다, 이 사업비 총괄 부분은. 이때 심의 때도 7,000만원이 좀 적지 않은가라는 그런 심의위원들의 말씀이 계셨는데, 일단 저희…

미순

박미순위원

심의위원님들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게 적지 않냐라고 얘기가 나오신 건가요?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그쪽에 아마 대학교 쪽에서 아마 이런 연구과제를 수행하신 분들이 계셨던 걸로 압니다. 그때 그 회의록 보면 적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그…

미순

박미순위원

전문가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셨는가요?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대학교수님들로 하셔가지고.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연구용역이 우리 뭐 미래전략담당관실 말고도 부서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기획담당관님한테도 제가 질의 드릴 건데, 이게 용역금액이, 이제 뭐 수의계약은 2,000만원이지만 입찰로 들어갈 경우에는 여기 보면 뭐 1억 가까이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4, 5,00, 뭐 7,000 그런 용역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역을 한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느 정책에 우리 남구에 실질적으로 접목이 돼서 사용이 되는지 부분도 부서에서 마지막까지 좀 점검을 하실 필요는 있거든요. 용역 따로, 사업 따로, 부서 따로 이렇게 되는 부분도 좀 없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고. 물론 이제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연구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긴 하지만 연구용역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부서에서, 뭐 직원들이 조금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시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제가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은 유엔에서 정한 17개의 추진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에 따라가지고 우리나라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지속가능 전략을 수립했고요, 부산시도 그 전략에 따라가지고 수립한 사항이고, 저희 구도 그에 맞춰가지고…

미순

박미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이게 이제 중앙에서도 시행 하고 부산시에서도 용역을 하고 각 구에서도 시행을 하고. 이게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게 의무사항 비슷하게 용역이 들어가게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내용이 각 지자체나, 부산시에서도 각 지자체 별로 또 용역을 같이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각 구에서 하는 거랑 부산시에서 하는 거랑 어느 정도 또 유사한 부분도 나오게 마련인 겁니다. 그래서…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순

박미순위원

이런 연구용역 금액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뭐 부산시에서 나오는 걸 참고를 했을 수도 있는데 굳이 해야 되는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14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미래전략담당관님!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미래전략담당관 한광영입니다.

박경숙위원

앞 전 시간대에 우리 박미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보면은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원 사업으로 지금 총 산정된 게, 요 사업이 지금 명칭이 한, 제가 볼 때 3개 정도, 2개가 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업을, 공모사업에 신청하기 위한 이 명칭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또 우리가 고동골 복합시설 뭐 그거 하나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이제 남구신문 편집 위원회도 하면서도 보니까 다음에 국민체육센터 3관, 이게 또 문현동 요렇게 해서 한 3개 명칭으로 요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 생각처럼 이게 이제 그런 공모사업이라든가 뭐 사업추진을 하면서 이 명칭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 조금 그런 명칭적으로도 좀 혼재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조금 주민들 입장에서도 문현동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고동골 복합센터로 아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현수막도 또 그렇게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거 명칭은 어떻게 추진,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말씀해주십시오.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제가 답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지금 우리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사업 공모는 문체부 주관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 사업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사업, 그다음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크게 두 가지로 지금 공모를 한 사항입니다. 근데 저희 구에서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에 생활밀착형 분야로 저희들이 응모를 해가지고 선정된 사항입니다.

박경숙위원

이제 요런 응모하시면서 이제 명칭은 그렇게 되신 건데, 앞으로 이 명칭을 3개 중에서 뭐 어떻게 정하실 건지, 문현동 고동골 복합센터 이 명칭을, 국민체육센터 3관으로 가실 겁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박경숙위원

일단 지금 남구신문에는 그렇게 나 있습니다. 제1면에 보시면 국민체육센터 3관, 밑에 보면 고동골 복합센터 요렇게 이제 소괄호가 되어 있는데, 요런 거 보면서 주민들이 이게 ‘어, 복합센터 들어온다 했는데, 체육관이 들어와?’ 이렇게 지금 혼동스러운 부분도 있고. 근데 엄밀히 보면 국민체육관 3관이라 해도 크게 본 위원이 볼 땐 무리가 없는 게, 수영장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다목적체육관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작은도서관이라든가 뭐 헬스장 고런 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칭을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수막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동골 복합센터로 현수막이 제가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랑 요런 게 자꾸 제목이 중복이 되면, 일단 남구신문에는 또 3관으로 나갔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정비를 하실 건지 이 부분을 좀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공식 응모한 제목은 고동골 복합시설 건립 사업으로 지금 응모를 했습니다. 근데 이건 저희들 사업이고요. 근데 저희들이 선정된 거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사업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를 다 써도 무방합니다. 저희가 남구신문에 국민체육센터 3관으로 한 거는 주민들께서 지금 고동골 복합시설 하면 인지를 잘 못 하실 거 같아가지고 주민들이 좀 쉽게 깨달으시라고 저희들이 3관으로 그리 남구신문에 게재를 해가지고 한 거고요. 일종, 그 시설에는 지금 동 청사와 국민체육센터가, 두 개 시설이 지금 함께 복합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명칭은 고동골 복합시설로 나중엔 가야 되지 않겠나 그리 싶은데, 일단 그 명칭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아직도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으니까 내부적으로 잘 의논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그 고동골 복합시설을 제일 잘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명칭을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일단은 남구신문에는 국민체육센터 3관으로 이제 신문에 게재가 됐기 때문에 주민들은 또, 남구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또 명칭에 대한 혼동으로 주민들이 이것도 있고 고동골 복합센터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이 질문도 계속 담당관님이 말씀해주시고, 우리가 2관을, 제가 1관은 사업비는 총 모르겠습니다마는, 2관 같은 경우엔 사업비가 212억이 들었고 지금 이제 우리 3관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 342억이잖아요?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거기서 이제 지금 3관 같은 경우, 국비가 30, 시비 30, 구비 이제 282억입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경숙위원

근데, 그리고 지금 2관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51억, 시비 40억, 구비 94억, 기타 27억이 있습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박경숙위원

요 관계, 지금 사업비는 뭐 면적이라든가 뭐 들어가는 시설물 때문에 늘어날 수는 있는데, 지금 2관에 비해서 사업비는 더 많은데 우리가 확보한 시비나 국비는 더 적습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그거는 2관 사업 때도 당초 사업비는 이거보다 국ㆍ시비 지원 규모는 작았습니다. 근데 중간에 특별교부세라든가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추가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가지고 확보한 만큼 저희 구비를 이제 줄여가지고 계약을 한 사항이라서…

박경숙위원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우리 3관도 하다 보면은 그렇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3관도…

박경숙위원

추가 확보도…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경숙위원

할 수 있는 계획이 있겠네요?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박경숙위원

예, 예. 그래서 조금…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일단 저희들 공사 착공하게 되면 특별교부세라든가 교부금이라든가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문현동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뭐 대연동이라든가, 왜냐하면 우리가 1체육센터, 그 백운포까지 가기에는 다들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크십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준공은 29년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딱 그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앞으로도 한 5년이 남았습니다. 뭐 한 4년, 5년 남았는데, 볼 때 항상 보니까 공사기간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실제로…

박경숙위원

예, 예.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보통 한 2, 3년 정도 늘어나는 편이라 주민들의 기대는 엄청난데, 지금 이 사업이 조금 신속하게 또 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뭐 행정절차라든가 그다음에 공정 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기를 좀 당부 드리면서 하여튼 이 센터 건립에 조금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주민들이 빠르게 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홍보담당관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현

김서현홍보담당관

예, 홍보담당관 김서현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여기 지금 관리번호 3번에 보시면 주민설명회하고 공청회 실시 현황에 ‘해당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이잖아요?

서현

김서현홍보담당관

예.

미순

박미순위원

3년의 시간 동안 주민설명회하고 공청회가 한 번도 없었습니까?

서현

김서현홍보담당관

예, 저희 홍보 특성상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가질만한 이렇게 시책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예, 이게 현황이 없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거는 지금 홍보담당관에서 다른 부서의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다 취합해서 여기에 적으신 거죠?

서현

김서현홍보담당관

아, 요거는 저희 홍보담당관 것만 또…

미순

박미순위원

홍보담당관의…

서현

김서현홍보담당관

예.

미순

박미순위원

주민설명회하고 공청회인가요?

서현

김서현홍보담당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홍보담당관에서 주민설명회하고 공청회가 없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현

김서현홍보담당관

아,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를 저희가 이제 시책이라든지 정책을 홍보하는 부서다 보니 저희가 따로 이렇게 특별한 시책을 저희가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업무 특성상. 그러다 보니까 주민공청회라든지 설명회를 개최할 만한 일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이게 주민설명회하고 공청회 실시 현황 같은 경우에는 홍보담당관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의 주민설명회하고 공청회라는 이게, 자료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서현

김서현홍보담당관

이게 다 공통적으로 들어간 사항인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근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우리가 구청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홍보담당관실을 통해서 홍보가 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서현

김서현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어느,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서현

김서현홍보담당관

프로테이지?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남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나 정책 이런 홍보를 우리 부서에서, 이제 담당하는 부서에서 진행하는 거 말고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진행하는 그런 홍보의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서현

김서현홍보담당관

일단 보도자료를 부서에서 보내오는 경우가 거의 한 80%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이제 뭐 인스타라든지 유튜브 뭐 그런 쪽으로는 저희가 부서에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기획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근데 어차피 우리가 정책이나 남구에서 시행하는 좋은 사업들을 주민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홍보담당관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가 없었다는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도 한번 생각해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굳이 큰 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작은 사업이라든지 그런 정책들도 많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다가가기 위한 구청을 위해서는 부서에서도 이런 주민설명회나 공청회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구청을 PR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자리를 좀 많이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현

김서현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부서하고 의논해서 그런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게끔 한번 열심히 검토해보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그리고 이제 관리번호 2번인데요. 여기 지금 예산집행률 80% 미만 사업에 ‘SNS를 활용한 구민 소통 강화’에 33%만 집행이 됐거든요?

서현

김서현홍보담당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는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서현

김서현홍보담당관

잠시만요. 저희가 기존 SNS 활용 소통 강화 예산액이 6,800만원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9월달에 남구신문 발행해서 2,000만원을 이제 예산 변경하면서 기획 영상이라든지 이미지 제작 사업비가 다시 다소 높아지면서 부득이하게 집행률이 좀 낮은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 내용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제가 이해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서현

김서현홍보담당관

기존 예산액에서 저희가 9월달에 기획 영상 예산액으로 2,000만원을 예산 변경을 하면서 예산액이 높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9월말 현황으로 봤을 때는 집행액이 많이 낮은 걸로 보여집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2,000만원 빼더라도 집행률이 낮은 거는…

서현

김서현홍보담당관

예, 일단은 또 42.8% 정도였는데, 저희가 이제…

미순

박미순위원

42.8%도 낮은 집행률이지 않습니까?

서현

김서현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SNS 사업내용이 대부분 이제 기획영상이라든지 뭐 이미지 제작 사업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완료가 돼야지만이 집행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다른 거에 비해서…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집행…

서현

김서현홍보담당관

연말까지는 저희가 100%입니다, 예. 집행 예정으로…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그 영상들이 거의 연말에 다 나온단 얘기인가요?

서현

김서현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기획하셨던 그 사업 영상들이?

서현

김서현홍보담당관

정책기획 영상이다 보니까…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저는 연말에 나온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기획 영상이라는 게 한 해 동안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데 연말에 들어오면 이게, 이 영상이 내년에 이제 게시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서현

김서현홍보담당관

올해 했던 사업을 이제 내년에 홍보한다고 생각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올해 했던, 한 해 동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1년이 지났는데 그게 홍보의 효과가 과연, 해를 넘기면서 이게 영상이 홍보가 되는 게 과연 맞나요?

서현

김서현홍보담당관

그…

미순

박미순위원

올해 되는 거는 올해 홍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거고…

서현

김서현홍보담당관

올해,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내년에 시행할 홍보는 미리 영상을 제작해서 미리 홍보를 하는 것도 사업의 일종이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했던 거를 내년에 홍보를 하는 거는, 지나간 거를 뒤늦게 홍보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현

김서현홍보담당관

예, 저희가 이제 홍보는 시책을 추진할 때마다 사실은 뭐 SNS에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 한 해 동안 이제 정말 잘 추진했던 사업을 저희가 기획으로 엮어서 이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상반기가 좀 지나서 이게 이제 좀 홍보할 거리가 다 완성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거 어차피 본예산에 다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거고, 부서에서도 사업을 다 계획을 해서 이제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서현

김서현홍보담당관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사업을 초창기에 미리 빨리 진행을 해서 영상물도 나올 수 있게 하고, 전반기에는 어느 정도, 후반기에 가가지고 영상물이 나와가지고 내년에 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고요.

서현

김서현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리고 이 기획콘텐츠 영상 제작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식으로 지금, 영상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고 이게 지금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는 건가요?

서현

김서현홍보담당관

기획콘텐츠…

미순

박미순위원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 같아서. 지금 뭐 어떤 식으로 이게 영상이 사용이 되고 있는지.

서현

김서현홍보담당관

주로 저희가 이제 영상을 만들면 SNS, 유튜브나 그다음에 이제 그런 유튜브에 올라가고, 저희 구청에 있는 미디어보드, 이제 영상물 게시하는 미디어보드랑 그다음에 동에 있는 그 영상물 트는 TV에 다 같이 이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근데 동에는 솔직히 그 영상물 거의 안 틉니다. 그리고 그 민원실 있는 데는 그 TV를, TV도 거의 없는 동이 많을 걸요? 거기에 이 영상물 틀어지는 거는 저는 용호동에서 본 적이 없는 거 같은데, 예.

서현

김서현홍보담당관

예,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에.

미순

박미순위원

예, 살펴봐주시고, 그리고 이게 지금 캐릭터 홍보물 제작도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홍보물 제작인가요?

서현

김서현홍보담당관

캐릭터 홍보물, 이거는 저희…

미순

박미순위원

나중에 담당관님 여기 캐릭터 홍보물 제작에 어떤 홍보물을 만들었고,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그다음에 여기 영상, 기획콘텐츠 영상 제작, 그다음에 SNS캐릭터 이미지 제작 용역 완료, 요거 있잖아요. 어떤 건지하고 예산하고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서현

김서현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따로 뽑아 와서 드리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1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홍보담당관님!

서현

김서현홍보담당관

예, 예, 홍보담당관 김서현입니다.

박경숙위원

예, 관리번호6번입니다. 페이지도 6페이지네요. 이제 저희가, 홍보담당관이 2024년1월1일자로 신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현

김서현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근데 신설된 이후로 23년도 대비해가지고 조금 홍보비가 줄어든 이유는 뭘까요?

서현

김서현홍보담당관

홍보비… 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건 집행내역이라서, 9월까지 집행한 내역이라서 적어보일 뿐입니다.

박경숙위원

아, 그러면은 아직도, 이게 9월까지 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서현

김서현홍보담당관

예, 예.

박경숙위원

그러면 혹시 올해 우리 홍보 실적을 혹시 뭐 점수로 매긴다면 10점 만점에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서현

김서현홍보담당관

제 생각에는 9점은 되지 않을까.

웃음

박경숙위원

9점?

서현

김서현홍보담당관

너무 높은…

웃음

박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9점입니다, 일단. 9점이고, 지금 남구신문 같은 경우에도, 그럼 이것도 아직 9월달까지라서 이게 이 금액인 겁니까?

웃음

서현

김서현홍보담당관

예.

박경숙위원

신문, 인쇄비.

서현

김서현홍보담당관

이건, 이게 8월달까지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경숙위원

아, 남구꺼, 이거 신문은?

서현

김서현홍보담당관

예.

박경숙위원

그럼 지금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을 좀 한 뭐 거의 100% 사용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은 사항인데, 좀 종이로 하는 신문부수를 조금 줄이고,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신문을 조금 더 확대하는 건 어떤지.

서현

김서현홍보담당관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세대수도 좀 줄어들고 있어서 내년에는 한 4,000부 정도…

박경숙위원

4,000부?

서현

김서현홍보담당관

예, 줄이는 걸로 일단 본예산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박경숙위원

편성을 해놓으셨네요?

서현

김서현홍보담당관

예.

박경숙위원

4,000부를 줄이는 걸로?

서현

김서현홍보담당관

예, 예.

박경숙위원

그리고 지금, 관리번호 8번입니다. 지금 우리가 외국어신문도 이제 작년도, 올해 처음 해서 했는데, 이게 지금 효과적으로 좀 운영되고 있습니까?

서현

김서현홍보담당관

예, 저희 이제, 지금 10월14일까지는 513명이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유엔평화축제랑 그다음에 경성대학교의 외국인축제, 그다음에 대연3동의 유학생문화체험 여기도 저희들이 가서 홍보를 해서 지금 현재로는 855명으로 지금 그 구독자 수가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저희 목표로 잡기에는 한 500명을 목표로 잡았었는데, 거의 지금 한 300명 더 넘게 저희가 구독자 수를 많이 늘렸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런데 이제 이 기사 내용에, 예를 들어서 100% 다 이게, 뭐라 합니까, 번역돼서 모바일신문에 실리는 건 아니죠?

서현

김서현홍보담당관

예, 그 남구신문에 필요한 부분은 또 발췌하고 그다음에 또 외국인들이…

박경숙위원

필요로 하는 부분만…

서현

김서현홍보담당관

예, 그걸 또 이제 저희가 기획해서 매월 다른 걸로 좀 싣고도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혹시 그 보면은 뭐 기고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편집, 몇 페이지인지 그게. 보면 이제 그때, 다른 나라에서 온 어느 학생분, 교환학생인지 모르겠는데 기고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도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 외국인 분들한테 보여드리면 그 외국인이 쓴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조금 번역을 해서…

웃음

서현

김서현홍보담당관

예, 앞으로는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보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거 향후 계속, 이제 이 사업은 계속 이어가시는…

서현

김서현홍보담당관

예, 계속 확대해서 내년에도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구독자 수를 더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런데 좀, 또 뭐 외국인이 조금 또 다른 외국인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언어영역이 다른 분들도 계시던데.

서현

김서현홍보담당관

지금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3개 국어로 하고 있는데…

박경숙위원

뭐 인도 쪽 사람, 분들도 좀 있다 하시는 것 같던데. 뭐 대학이나 이런 데. 그래서 다른 언어 쪽으로는 뭐 계획은 없으신가요?

서현

김서현홍보담당관

아직 내년에는 계획을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한번 더 뭐…

박경숙위원

한번 수요조사 해보시고요…

서현

김서현홍보담당관

예, 수요조사해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예산범위 안에서 좀 더 확대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새롭게 시작하는 이 외국어신문 발행판인만큼 좀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잘 챙겨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현

김서현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세무1담당관님한테 먼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창송

오창송세무1담당관

예, 세무1담당관 오창송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고요, 일단 상속주택 재산세 부과세 제도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취득세 이거 신고 부과 납세자 관리 혹시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송

오창송세무1담당관

상속주택인 경우에 우리가 사망자를 매달 주기적으로 지방세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게 이제 상속 같은,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6개월이 임박하면, 5개월 정도 지나면은 신고하라고 안내문을 다 발송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여기 업무보고 보면 이게 상속세, 재산세 부과 제도 안내문 발송 건수가 지금 536건 나와 있는데요, 이 숫자가 관내 전체 안내 숫자입니까?

창송

오창송세무1담당관

예, 우리 남구, 예, 전체 다입니다.

박창현위원장

남구 관내 전체고요?

창송

오창송세무1담당관

예, 예.

박창현위원장

그럼 전체 발생 건 중에서 올해 달성 건수가 몇% 정도 됩니까?

창송

오창송세무1담당관

발송은 다 100% 다 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장

다 100%인가요?

창송

오창송세무1담당관

예, 예.

박창현위원장

그러면 다 발송을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퍼센테이지를 따지는 게 그냥 건수 별로만 그냥 그게 달성률을 따지는 겁니까?

창송

오창송세무1담당관

예, 건수별로 우리가 사망자가 있으면, 그 재산이 있으면 그 사망자 예산 5개월 정도 지나면은 다 신고 안내문을 100% 발송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장

그럼 내년에도 100%겠네요, 달성률은?

창송

오창송세무1담당관

예, 예, 계속 그래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잘 관리하시니까 그건. 그러면 이제 관리번호 6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 있지 않습니까, 3개 연도?

창송

오창송세무1담당관

예.

박창현위원장

이거 지금 3년 동안 사업소 분 지금 징수율이 점차 하락한 걸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아, 6페이지네요, 6페이지. 관리번호 6에 6페이지. 22년도, 24년도까지.

창송

오창송세무1담당관

그건 세무2담당관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세무1 아니고요? 세무2입니까?

창송

오창송세무1담당관

자료는 우리 1에서 했는데, 그 세무관리를 세무2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아, 그러면 세무2담당관님께서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 요거 관련해서… 예, 뭐 담당관님, 누구나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질의를 드릴까요?

영주

김영주세무2담당관

자료를 제가 보고 있는데, 아, 세무2담당관 김영주입니다.

박창현위원장

그냥 주민세 사업소 분 징수율이, 이게 85.4% 원인과 이유가 일단 뭔지에 대한…

영주

김영주세무2담당관

아, 주민세 사업소 분…

박창현위원장

예, 예. 24년도. 관리번호 6에 6페이지입니다. 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아, 8페이지까지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8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페이지. 24년도, 예, 올해.

영주

김영주세무2담당관

징수율 이건 제가 알기로는 매년 거의 비슷하게 징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창현위원장

그러니까 점차 하락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

영주

김영주세무2담당관

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그동안에 제가 파악을 해봤을 때 그때 매년 징수가 한 87%인가…

박창현위원장

아, 9월30일 기준이라서 그런가요? 이게 저희가…

영주

김영주세무2담당관

아, 올해, 아, 예. 아무래도 이제 9월달까지 일단 납부하고, 8월에 부과돼가지고 9월에 납부하고 저희가 이제 현 연도 체납자는 계속 관리를 해서 현 연도에 추가로 더 징수하고 내년에 이월해서 또 추가로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 예, 아, 이건 주민세가 아니구나. 등록면허세네. 예, 예, 거의 예년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장

거의 비슷한 걸로요?

영주

김영주세무2담당관

예, 예.

박창현위원장

아, 그러면 지금 22년도, 23년도는 12월31일기준이고 이건 9월30일 기준이라서 그렇게 된 거네요?

영주

김영주세무2담당관

예, 예.

박창현위원장

그럼 평균적으로 3년 동안에 그러면 지금 하락하는 건 아니네요? 이 자료…

영주

김영주세무2담당관

주민세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장

그렇게 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 부분은 다시 뭐 제가, 어차피 따로 연말 되면 또 자료가 나올 거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세무2담당관

예, 예.

박창현위원장

합산되면.

영주

김영주세무2담당관

예.

박창현위원장

그때 또 다시 그러면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무1과 과장님! 그 위원회 위원 장기간 위촉 관련해서, 관리번호 기획위 별책에 보시면, 8번이고요, 9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위원 장기간 위촉 관련해서. 이게 외부위원을 계속 이제, 거의 뭐 보니까 한 10년 이상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활동한 분들이 있던데, 이게 장기간 계속 같은 분들로 해서 계속 이렇게 근무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창송

오창송세무1담당관

저희들이 위원회 임기는 1년인, 1년마다 재위촉을 하고 있는데,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없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재위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창현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분은 보니까 2003년도에 위촉됐는데 거의 20년 넘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그낭 계속 연임을 하는 겁니까?

창송

오창송세무1담당관

예, 하는데, 우리가 내년에 다시 재위촉하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한번, 장기적으로 하는 분들은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새로운 위원으로 하자고 한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장

그럼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 아니네요?

창송

오창송세무1담당관

예, 예.

박창현위원장

이분들이.

창송

오창송세무1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창현위원장

그럼 이 부분도 한번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10년 이상, 20년을 하신다 하시면은.

웃음

창송

오창송세무1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일단 이 부분도 한번 좀 챙겨봐 주시고요. 하여튼 주기적으로 좀 위원회를 좀 정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창송

오창송세무1담당관

예, 1년마다 그래 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관리번호 6번 세무1담당관, 그럼 여기 지금 주민세 부분은 세무2과에서 뭐 하신다 이 말씀인 거죠? 여기 세무1과에서 표시는 되어 있지마는…

창송

오창송세무1담당관

예, 자료 작성은…

박경숙위원

예, 담당부서가 세무2과, 주민세 부분.

창송

오창송세무1담당관

하는 데가 있고, 관리는 1과에서 합니다.

박경숙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거 아마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 이 표를 구세하고 시세 이제 이렇게 나눠서, 아마 작년 행감 때도 이걸 하라고 좀 부탁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 합계금액이 나와 있어서 이게 조금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총, 우리 지금, 우리가 목표액이, 이게 합계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구세랑 시세랑 이게 합계가 되어서 목표액이 지금 잡혀있지 않습니까, 합계금액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빼시고, 그러니까 순수하게, 우리가 지금 순수 세입, 그 징수교부금에는, 이게 7,887억입니까?

창송

오창송세무1담당관

78억.

박경숙위원

아, 8억입니까? 이 부분이 순수 저희 순수 징수교부금인 거잖아요?

창송

오창송세무1담당관

시세 교부…

박경숙위원

예, 그러니까 시세에서 저희가 받은, 그게 이제 이 금액인데, 지금 합계금액에 이 소계들을 합쳐가지고 목표액에다 올려놓으니까 이게 조금, 합계금액은 이 나눌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 그때 한번 저희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부서에서. 요구서에서 보고, 저희가 아마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이 표를 조금 이렇게 맞게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조금 또 그대로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서 한번 더 챙겨보시고 이걸 좀…

영주

김영주세무2담당관

저희 2과 것만…

박경숙위원

아니요, 아니요, 이게…

영주

김영주세무2담당관

구 것만 또 따로 저희가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따로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세무2담당관

예, 예.

박경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주

김영주세무2담당관

관리번호 18번에 보면 세무2과 꺼 따로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니까 이 표 자체를 1담당관이 총괄 작성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영주

김영주세무2담당관

예, 예.

박경숙위원

총괄 작성한 이 표 자체를 위에 합계를 빼시고 그냥 구세, 시세 이렇게만 표시를 해두시면…

영주

김영주세무2담당관

아, 별도로 구분, 그 합계를 내서…

박경숙위원

예, 예, 그거 아마 작년 저희가 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또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건 또 세무2담당관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이게 사업소 분이 지금, 올해는 총 몇 개 사업체에 이게 발송이 되었습니까?

영주

김영주세무2담당관

아, 제가 그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 질의 주신 거 보면 저희 관리번호 18번 보시면은 거기에 주민세 사업소 분하고 종업원 분이 저희가 구세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올해 세입 전망이 73억4,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기획담당관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26번 풀(POOL) 예산입니다. 풀(POOL) 예산 편성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잠시만요. 일단 풀(POOL) 예산이라고 별도의 편성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저희가 8대 때도 이 풀(POOL) 예산이 책정이 되면서 여기에서 연구용역비도 지급이 되고 해서 의회에서 될 수 있으면 풀(POOL) 예산을 책정을 하지 말고, 돼 있으면 감액을 하라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여기 지금 2020년도부터 2024년도를 보면 꾸준하게 2억3,000, 2억7,000 그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지방재정법」 제3조에 보면 “사업별 목적ㆍ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하여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풀(POOL) 예산 자체가 위법인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가 풀(POOL)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달라고 그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렇게 지금 꾸준하게 지금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2022년하고 2024년 3개년은 금액이 비슷합니다. 2023년도는 2억2,600, 2024년도도 2억2,600인데, 이게 뭐 감액이 되는 것도 아니고 증액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해마다 이렇게 예산이 나가는 게 동일한 것도 아닌데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2억2,600억이라는 게 편성이 된 겁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그때 이제 시설비 관련해서 용역이 이제 목적에 맞지 않게 이제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그 풀(POOL) 예산에서 이제 집행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부위원장님께서도 보시다시피 2023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시설비는 빠졌습니다. 빠지고, 지금 실제로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나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전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 외에 이제 저희들이 예기치 못하는 조직 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반영해서 최소한의 경비만을 저희들이 편성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방금 “예기치 못한 조직 개편”이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여기 지금 109페이지에 보면 7월1일자 조직 개편 관련 사무가구 구입비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도서관과, 기획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조직 개편을 언제했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7월1일자로.

미순

박미순위원

7월1일자로 했지 않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1회 추경은 언제 했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4월… 6월에.

미순

박미순위원

6월에, 6월에 했거든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이게 조직 개편이 한 달 만에 뚝딱 해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몇 개월 전부터 계획이 되고 추진이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각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추경에 될 수 있으면은 편성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은 다음에도 뭐 추경이나 본예산에 될 수 있으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지금 2023년도에는 뭐 남구 물놀이축제가 1회여서 안전관리 용역비가 책정이 안 돼 있어서 이 풀(POOL) 예산으로 아마 예산이 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 부분은 이제 빠져서 예산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무자 급식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솔직히 이 풀(POOL) 예산에서 지급이 되면 안 되고 그 사업비 자체 내에서 이런 급식비라든지 편성이 같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모든 사업에 대한 편성을 할 때, 각 부서에서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각 부서별로 편성을 할 때 그걸 좀 꼼꼼하게 잘 챙겨서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얘기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하고 올해하고 2억2,600이라는 부분이 지금 시설비도 빠져 있고 한데도 똑같이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정확하게 어디에 어떤 얼마큼을 지급을 하겠다라는 계획도 없이 그냥 작년에 맞춰서 대강 이 정도로 하겠다라고 해서 편성이 된 것으로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도, 뭐 이게 빠지는 부분도 있고 사업이 없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똑같이 예산이 편성돼 있는 부분도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더 살펴봐서 이런 부분은 다음에는 풀(POOL) 예산 경비를 예산을 삭감을 하시든지 아니면 없애서 각 부서별로 편성을 해서 하시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봐 주시길 바라고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일단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모든 예산은 각 부서의 성격에 맞게 편성을 하는 건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그 물품 취득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부서에서 감안을 해서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사무관리비나 이런 거는 위원회 심사 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각 부서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삭감을 하기가 조금 곤란하거든요. 아니면 차라리…

미순

박미순위원

근데 그런 위원회에서 지급되는 위원회의 여비도 각 부서에서, 만약에 어떤 위원회가 있으면, 새로 막 그렇게 위원회가 많이 만들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위원회가 뭐 1년에 몇 회 개최가 된다 평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의 수당도 어느 정도 그게 나오지 싶은데, 그런 부분까지, 여기 지금 위원회 수당까지 다 지급이 돼 있기 때문에, 포함이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여기에 포함이 되면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 참석수당이 옛날에는 각 부서에 다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부서에 편성돼 있다 보니까 모자라는 부서도 있고 또 생각보다 위원회가 많이 개최 안 돼갖고 남는 부서도 있고 비효율적이라고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통합 관리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일괄 예산 편성을 해서…

미순

박미순위원

통합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이 예산에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하는 거는 맞지 않기 때문에…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어쨌든 위원회 참석수당…

미순

박미순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씩 시정해서 나가야지, 무조건 이런 게 있으면 풀(POOL) 예산으로 넣어서 쌈짓돈처럼 꺼내서 쓰는 거는 맞지 않다라는 거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아, 그러니까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저희들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은 집행을 웬만하면 저희들이 안 하고, 당연히 그건 안 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출 해서 효율적인 부분, 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지 관외출장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차피 저희들이 한꺼번에 지출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 부분도 한번, 그 관외 여비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출장 나가는 여비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부서에서 이제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데서 관외출장 명령이 떨어지거나 하면 회의를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벤치마킹을 갈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예산 편성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적으로…

미순

박미순위원

부서에서 관외 여비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안 되어 있나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관내 여비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관내 여비만 되어 있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외근비 같은 경우는…

미순

박미순위원

관외 여비는 전혀 없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관외 여비는 왜 부서에서 편성을 안 하나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그게 이제 중앙에서 회의 개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예측할 수 없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부서에 괜히 편성해놨다가…

미순

박미순위원

근데 관외로, 이제 중앙부서에 회의를 참석하러 가는 부서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어느 부서가 제일 많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모든 부서가 거의 다 올라갑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죠, 예. 그러니까 뭐…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부서가 다 올라간다라는 게 나와 있으면 부서에서 편성을 하시면 되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부서에서 편성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회의, 어떤 내용들이나 이런 게 해마다 조금씩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사실은 예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 부분은, 물론 그게 이제 담당관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법률적으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왔고 이게 더 편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는 부분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더 고려를 해 봐 주시고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지출할 때 적정성 심의를 제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16번입니다. 예산 변경 사용내역 현황인데요, 여기에 지금 보면 이제 변경된 예산 부분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건축물 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암동 복합청사, 우암동 공공 도서관 건립 뭐 이런 부분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보면 우암동 도서관 건립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인테리어 공사 감리비 부족분 변경”, 그다음에 “인테리어 공사 감리비 부족분 변경” 해서 총 우암동 도서관 건립에만 감리비 변경 예산으로 1억3,4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여기에 감리비 증액이 1억2,800이고 인테리어 공사 부분으로 해가지고 500만원 정도, 57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감리 증액이 되는 부분은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건가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모든 건립 비용은 시설물로 편성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감리비는 이제 아무래도 시설비에서 같이 이제 변경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제 시설비에 대한 어떤 퍼센테이지로 감리비를 편성하지만 거기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할 때 변경을 해서 사용하는데, 우암 도서관만 감리비를 왜 이렇게 많이 편성했는지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다른 항목도 많지만 이제 우암동 공공도서관이 다른 거에 비해서 유독 길고 그다음에 금액도 1억 이상이나 지금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이 우암 도서관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아, 이게 우암 도서관이 공사 기간이 연장돼서 감리비가 증액됐던 사항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사가 왜 연기가 됐나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건 재무과에서 물어봐야 됩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도서관, 도서관과에.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아, 그거는 행정자치국 쪽…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이렇습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지금 공사하는 건축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뭐 용당동, 우암동 복합청사, 용호2동 복합청사 그다음에 뭐 별관도 했었고 정말 많은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 기간하고 예산을 책정을 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 그 기간에 뭐 비가 오는 우기 부분 그런 것도 다 감안을 해서 공사 기간하고 예산을 책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공사가, 이제 뭐 때문에, 뭐 공사 연기 사유가 ‘우천으로 인하여 연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비가 그렇게 많이도 안 오고 태풍도 많이 안 왔기 때문에 우천으로 인해서 공사가 연기됐다는 부분도 솔직히 조금 납득이 안 되는데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한 공사가 지연이 되면서 공사비가 올라가고 또한 또 감리비도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나중에도 뭐 말씀드리겠지만 감리비가, 우리가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게 지금 어떤 게 지금 공사 중인 건지 재무과장님한테 물어봐도 되는 건지, 우리 기획담당관님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공사 중인 거는… 용호2동사하고 몇 개, 물론 이제 건축과에서 공공 건축물을 지금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생각나는 게 지금 그 뭐지, 용호2동사, 그다음에 꿈나무복합지원센터 뭐 이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예.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공사 지연 부분에서 감리비가 증액이 되고 하는 부분은 어차피 우리 세금으로 나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주민들이 낸 세금이고, 우리가 그 감리를 두는 목적이 우리가 담당 부서나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기 힘든 부분을 감리 업체에서 대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리, 우리가 그리고 또 상주 감독을, 상주 감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감리 업체에 대한 그 책임감도 그만큼 주어지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리에서 공사 기간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부분도 조금 관리 감독을 해서 공사 기간이 늘어나지 않도록, 그런 부대비용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감리가 제대로 감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관리 감독에 소홀하지 않는가라는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 앞으로 우리가 지금 큰 사업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감리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우리 체육센터 2관 같은 경우에도, 물론 뭐 건축과와 재무과의, 뭐 그리고 여러 가지 부서에서의 문제점도 있었지만 저는 감리 회사의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게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감리가 계획에서부터 설계, 그다음에 자재, 그다음에 도면대로 시공이 되는지, 공사 기간도 감독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감리의 역할인데 그런 부분이 지금, 아까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2체육센터에서는 어떻게 이런 게, 이게 거쳐지지 않고 예산이 지급이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 모를 정도의 그런 내용이 많은 거예요. 지금 보면은 뭐 지급 총액을 확인하지 않아 계약 총액이 초과되었고, 그다음에 미시공했는데 준공 처리가 된 이런 부분은 감리에서 걸러져야 되고, 우선적으로 우리 구청 담당 부서에서도 확인이 돼야 되는 거지만, 감리에서도 먼저 걸러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감리가 또 우리 구청에서 예산이 지급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예산은 더 많이 받아가면서 관리 감독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서 문제는 문제점대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감리 업체에 대한 부분도 좀 꼼꼼하게 잘 살펴서 이런 부분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물론 건축회사의 관리 감독도 중요하지만 감리 회사에 대한 감독도 중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도 한번 제대로 좀 잘 살피셔서 회사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리 회사에 대한 불이익이, 우리가 그때 이제 기획한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점을 벌점을 주는 거 말고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손실이 그대로 우리 구청에 가고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한테 가는데 그 회사에, 감리 회사에는 벌점밖에 안 주게 되면 그 예산 손실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감리 회사에도 저는 책임이 있고 그런 배상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손실된 금액에 대한 부분은 감리 회사에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도 한번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감리 역할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이번에 사실은 뭐 큰 공사를 저는 저도 처음 맡아봤는데, 2관을,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저희들이 이제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 없다 보니까 전문가의 어떤 그, 이끌려가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면서 감리를 잘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신경 쓰겠고, 뭐 그런 감리비라든지 예산 변경 부분이 제대로 규정에 맞게 이제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감리의 책임 부분에 대한 불이익을 어떻게 줄 것인가라는 부분은 저희들도 법리적으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이고요, 미래전략담당관님!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미래전략담당관 한광영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어서 체육센터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 체육센터, 국민센터 건립은 미래전략, 미래담당관실에서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주무부서였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설계가 변경이 되면서 감리 부분도 굉장히, 1억1,200만원이나 증액이 되고 그랬어요.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체육2센터에 들어가는 감리 예산이, 최종 금액이 얼마나 증액이 됐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총 1억1,200만원이…

미순

박미순위원

1억1,200만원이 최종입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상주 감리면 여기 감리가 몇 명이 상주를 하게 되는 겁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그 사항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게 뭐 예산이 크고 작고에 따라서 감리 상주 인원이 뭐 제한이 되는지, 아니면 몇 명으로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만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감리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우리 담당 부서에서 챙기지 못하는 거를 그 업체에 우리가 대행으로 맡기는 거지 않습니까, 예산을 들여서?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감사나 감독 부서에서 감리가 현장 상주함으로 해가지고 공사를…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 분들이 업무가 많고 꼼꼼하게 다 많이 한 건설에 대해서, 건축에 대해서 챙기지 못하는 부분을 감리 회사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너희가 설계하고 자재하고 공사 기간하고 꼼꼼히 잘 챙겨봐라’ 하고 해서 감리 회사에 주는 건데, 이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이 공사에 대한 문제점이 감리 소홀도 다분히 많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냥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 그러면은 대책 방안은 어떻게, 대책 방안은 혹시. 앞으로도 우리가 미래 전략에서 고동골 복합문화센터라든지 큰 사업을 진행을 하시지 않을 겁니까? 그러면은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개선해서 나가실 건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저희가, 저희는 이제 총괄이지만 그래도 공사 감독 부서하고 공사 발주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가 발주 부서에서 이제 감리에 대한 감독 대행을 하는데, 그런 사항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 협업 기관끼리, 협업 부서끼리 수시 회의도 가지고 해가지고 현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제 부서와의 협업하고 소통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이제 뭐, 소통, 그러면 그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뭐 발주 부서는 따로 있고 공사 부서는 따로 있고 서로 소통 안 되고 그러면.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이번에도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었었던 것 같고, 제가 볼 때도. 앞으로 대형 공사에 공사 총괄 부서와 그다음에 발주 부서 그다음에 계약 부서가 상의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는 관련 부서끼리 수시로 만나가지고 소통도 해가면서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맞습니다. 제가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제가 여태까지 쭉 봐 오면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게 딱 그 부서에만 관련돼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한 서너 개의 부서가 관련돼 있는 사업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소통이 조금 안 되고 서로서로 이게 공유가 안 된다라는 거를 조금 느낄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도 조금 이제 생각을 하셔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 의논을 거쳐서 조금이라도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예, 계속해서 미래전략담당관님, 지금 박미순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제가 내일 행정과에다가 이렇게 질의를 해야 될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2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23년10월에 준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경숙위원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직원 이동을 보니까 23년7월1일자로 직원 분이 이동이 되셨어요. 어제 제가 설명 듣기로는, 기획담당관님한테 설명 듣기로는 이제 10월달에 준공이 되고 7월자로, 이게 이제 3개월 만에, 이분들은 3개월 동안 이 업무를 갖다가 인계를 받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뭐 내일 다시 또 한 번 언급을 하겠지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몇 개월 남지 않은 이 자리는 솔직히 그냥 기존에 하시던 분이 하셔야지 이게 마무리가 잘될 것 같거든요. 앞으로 다른 부서도 이런 사업이 연계된다 하면, 이거 청장님과 다른 또 의논하시고 하실 부분도 있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3개월 앞두고 이거를 부서를 바꿔버리면 이분들은 거기가 이래 큰 공사,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그 업무 파악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몇 개월 두고는, 이게 이직을 하다 보면 거기서 좀 문제도, 왜냐하면 거기 또 다시 다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3개월 만에 그 다 파악하시기에는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참고하셔서…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박경숙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항도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리고 감리 벌점으로는 절대 저도 안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다른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그건 기획감사담당관하고 의논해가지고 감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저도 질의 그냥 이어서 하나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관리번호 7페이지 국민체육센터 2관 이거 건립 개요 준공 조치 현황 관련해서, 어쨌든 주관 부서로서 이번 개관 지연 사태의 어쨌든 뭐 내용은 다 이제 인지하고 계실 거라서, 일단 뭐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서 한번 그냥 담당관님 의견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아까 박미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총괄부서 역할, 그다음에 발주 부서 역할, 그다음에 계약 부서 역할이 각각 정해진 바대로 그리 움직이니까, 이게 각자 나름대로 각자 그 분야에만 움직이니까 이게 서로 연관되고 관련된 부분에 링크 점들이 지금 제대로 못 발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업 부서 간에 수시로 만나가지고 소통도 하면서 문제점을 사전에 미리 챙기고 그다음에 관리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여기에 참고 자료에 자체 감사 지적사항, 뭐 개선 방향 이런 거 보면 미래성장담당관은 “처리 기준에 따른 총 사업비 관리 사업비 총액의 증액, 감액 시에 관여를 하는 판단하고 세부적인 지출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주관 부서이면서도 공사비 지출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현재? 나와 있고, 뭐 또 다른 건축과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책임 감리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감리 검토 의견대로 모든 업무를 처리했다.” 뭐 재무과는 또 “공사계약 대금 지급 업무를 처리하였으나 새로운 보직을 받아서 미숙한 상황에서 이런 업무에 대한 어려움을 토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지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에 대한 이제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사실 뭐 “공사 업체들을 적극 관리토록 하겠다.”, 아니면 “공사 실적 및 설계변경 대금 지급 관련해서 책임감리가 검토하고 주관 부서로 보고하고 기술적인 부분은 공사 관리관이 검토하겠다” 이런 어떤 개선 방향에서 좀 올라와 있는데, 이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제 저희가, 이 남구 국민체육 2센터, 이 2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다른 이제 큼직큼직한 공사들이 많을 텐데,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 주관 부서로서 앞으로 이 모든 거를 이제 어떻게든 통틀어서 이제 책임에 대한 분담이 있을 텐데, 여기에서 제가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어쨌든, 아까 앞서서 존경하는 박미순위원님과 박경숙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감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인 어떤 개입이나 어떤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권한 같은 거 없는 겁니까, 저희가?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그건, 이제 저희 총괄부서보다는 그 역할은 공사 발주 부서, 감독 부서의 역할이 더 큰데, 그 발주 부서의 담당 감독관이 감리에 대한 어떤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역량이 개선돼야 된다고 그리 생각하거든요.

박창현위원장

그 개선 방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 업체들을 적극 관리토록 함 이렇게만 나와 있으니까, 구체적인 게 없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주관 부서지 않습니까, 앞으로 관련된?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주관 부서입니다마는 지금 역할이, 저희는 뭐, 맞습니다. 주관 부서 맞는데, 주관 부서라도 나름대로 저희 사무 분장과 그다음에 어떤 우리 조례에 따라가지고 역할이 다 분담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약간 그 경계를 넘어가는 묘한 그런 게 있는데,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주관 부서라면 주관 부서답게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관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예산 지출 시에 재무과랑 그 주관 부서, 공공건축팀의 공공 검토 의견을 취합해서 예산을 지출함으로써 총 사업비 지출에서 크로스체크를 가능해야 한다”고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지금 그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 변경 사항이라든가 공사금액 변경이라든가 설계금액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 협의를 합니다. 예산을, 총괄 예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각각 그, 각 부서의 규정대로 행해지는 어떤 그런 발주 금액의 지급, 그다음에 공사대금의 지급, 그 하도급 업체에 대한 하도급금의 지급 같은 경우는 그 관련법에 의해가지고 소관 부서에서 바로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우리가 총괄부서에서는 관리감독 사항도 아닐뿐더러, 각자 그 부서의 소관 사업으로 집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박창현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뭐 크로스체크를 가능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불가능한 부분입니까? 어떻게, 재무과하고 지금 올라와 있는 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그거는 지금 이 개선방향을 주신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더 세분화된 방법을, 더 자세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한번 기획감사실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벌점이라는 게 그러면 다음에 입찰할 때 제한밖에 없는 건가요, 그게 뭐 실제로, 아까 벌점을 준다고 했던 부분이?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들이 입찰 요건에 뭐 그런 부분들이 다 나올 거거든요? 부정당 업체 내지는 벌점…

박창현위원장

모든 상세내역이 다음에도 다 나오나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이런 게 또 공개되는 그런 자료들이기 때문에 아마 기업의 이미지 손상에도 클 것이고, 이제 입찰 참여도 조금 제한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창현위원장

그러면 이제 저희 남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 부분을 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예, 예.

박창현위원장

그러면 그게 아까 벌점 1점이든 몇 점이든 그 부분들 상세내역이 다 나오는 겁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다 나오겠죠.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은 아마 건축과에서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창현위원장

그 하여튼 뭐 어쨌든 저희 세비가 계속 이렇게, 뭐 적은 돈도 아니고 계속 새다 보니까, 하여튼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명확하게 조금, 어쨌든 주관 부서를 통해서라도 좀 확답을 받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뭐 일단 이 관련해서는 제가 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아, 예, 예. 그러면 입찰로 감리 그 업체는 정해지는데, 그럼 부서별로 이제 다 사업마다 다 그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랬을 때 보통 입찰한 업체는 한 몇 개 정도, 부서별로 다 다르겠지마는 한 몇 군데 정도가 참여를 하십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저희들이 전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계약 부서에서 전담해서 하고 보통 조달청 사이트를 이용해서 하고…

박경숙위원

그러면 거의 뭐 저쪽, 경제복지도시 쪽, 건축과나 뭐 이런 데서 대부분 이걸 하시는 겁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박경숙위원

재무과?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그 부서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재무과에서 ‘온비드’ 시스템이나 그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하면 입찰 자격요건이 쭉 나오니까. 입찰 자격요건이 1차적으로 부서에서 정하고, 그걸 이제 계약 부서에서 문제가 없다면은 그대로 딱 올리는 그런 체계기 때문에 몇 개 업체가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은 계약 부서에서 알 수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일단은 뭐 이 업체는 벌점을 받더라도 일단 업찰을 하는 데는 크게 뭐 문제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입찰 제한 사항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는 세부적인 사항을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박경숙위원

일단 타 구에서는 이런 일이 한번도 제가 듣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우리 2체육관 같은 경우나 용호2동처럼 이렇게 이제 뭐 일이 생긴 적이 없다 보니까. 지금 처음 우리 구에서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겨서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없어야 되니까 감리를 입찰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그러면 일단은 나중에 그거는 재무과하고도 한번 의논해보겠습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1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제가, 질의 아까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6페이지고요, 아, 관리번호 6이고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유엔평화문화특구 운영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자료 보시고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면 되겠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말씀하시면 됩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그 유엔평화문화특구 운영에 있어서 미래전략담당관님의 어떤 역할이 어떤 건지에 대한 설명 그냥 간략하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지금 유엔평화문화특구, 우리 유엔기념공원을 중심으로 한 그 구역에 대해가지고 관련 협업기관 간의 유대관계를 통해가지고 유엔평화문화특구를 홍보하고 활성화시켜가지고 우리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어쨌든 본 위원 생각에 미래전략담당관이라는 부서명을 생각하면 이게 우리 남구가 유엔평화특구, 이제 문화특구 이점을 기반으로 이제 미래 먹거리가 될 만한 사업을 발굴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는데, 맞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그것도 맞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좀 보다가 조금 궁금한 게 좀 생긴 게, 이게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특구 지정된 게 2010년도 5월부터 해서 지금 약 한 15년 정도 다 돼가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창현위원장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전에 추진되었던 기념관이나 뭐 예술회관 건립 등은 뭐 논외로 이제 하고,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실 신설이 6월에 됐나요, 7월?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7월1일자로.

박창현위원장

7월1일자 됐죠?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박창현위원장

그 이후에 어떤 부분을 그럼 추진했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어떤 걸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유엔평화문화특구에 일원돼서 말입니까?

박창현위원장

예, 맞습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유엔평화문화특구가 그간 한 14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면서도 주민들한테 홍보가 덜 된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홍보 강화 부분에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홍보담당관과 협업해서 지금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민원실에도 지금 민원실 홍보관이 있는데, 그쪽에도 지금 우리 유엔평화문화특구에 대한 어떤 그런 홍보, 그 상징물을 유엔평화문화특구에 대한 사항을 홍보관에 넣어가지고 지금 게시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더 크게는 지금 현재 저희 구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구 명칭 변경과 관련해가지고 그런 유엔과의 어떤 관계, 그다음에 우리 남구가 유엔과의 관계를 통해가지고 더 세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게 해가지고 그런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아까 특화사업에 보면 완료사업이 있고 추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박창현위원장

그다음에 향후계획에 보면 우리 유엔평화특구 부스 운영, 그다음에 빼빼로 선물패키지 발송 뭐 어떤 이런 내용만 지금 올라와 있는데, 아니면 정례회의 개최 정도, 이게 지금 올라와 있는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 외에 다른 굵직하고 좀 정기적인 뭐 추진사업이나 이런 계획은 다른 건 없나요?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이 주변에, 특구 주변에 일어나는 물리적으로 행해지는 사업들은 전부 다 시, 부산시 주관으로 지금 행해지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가령, 유엔평화문화공원화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시 주관으로 행해지고 있고 사업이고, 그 외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구 활성화 방안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엔남구’라는 유엔의 명칭을 사용한 우리 구 명칭 변경 건에 대해가지고 검토하는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창현위원장

그러면 이제 우리 평화축제의 경우도 콘텐츠는 자체는 다채롭고 많은 주민 분들이 참석해주시고 뭐 같이 이래 즐기고 하셨는데, 이게 축하공연하고 뭐 주로 버스킹이 저희가 주로 하지 않습니까, 행사, 어쨌든 뭐 기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항상, 일괄적으로?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이 유엔축제에 대해서 저희 협업기관 4개 기관이 참여해가지고 그 부스를 운영해가지고 특구 홍보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박창현위원장

그니까 이제 기존, 뭐 이게 보면 문화예술과라든지 문화미디어라든지 기존에 다른 부서들이 다 하는 업무들하고 좀 충돌되는 부분인데, 이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아, 충돌되는 게 아니고 그거 하는, 그 부서가 하는 일도 우리 유엔평화문화특구의 사업 중의 하나라 보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창현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미래전략담당관의 어떤 뭐 특화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는 총괄적으로 우리 평화문화특구가 이제 활성화되고 일반주민들이, 주민들이 이제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도로 해가지고 총괄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창현위원장

그러면 뭐 향후 이제 조금 다른 어떤 차별성 있는 그런 특화사업을 구상하시거나 좀 생각하시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그거밖에 일단 현재는 없는 내용인가요?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우리 직원들하고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홍보 강화 부분하고 그다음에 유엔기념공원하고 평화기념관하고 일제강제역사관하고 어떤 연계 부분, 그다음에 많은 관광객들이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활성화 방안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창현위원장

4차 산업혁명단 이거 추진단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지난 11월5일날 회의를 개최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내년도 사업 방향에 대해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각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의견도 많이 제시를 받았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이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이유로 위원회 비상설화시키고, 530만원 예산, 맞나요?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이거를 공모사업 추진하신다 하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이거는 저희가 내년에 이제 스마트시티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청년평화의 길’이라든가 그다음에 ‘대학로 문화거리’라든가 그다음에 경성대, 부경대 앞에 스마트스트리트 조성이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스마트 4차산업혁명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내년에도 요 관련해가지고 이 스마트시티 솔루션 사업,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경대 거리에 조성된 스마트폴과 스마트 미디어보드 사업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을 보완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짜 명실공히 어떤 그런 스마트스트리트로 조성하려는 그런 구상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상도 지금 국토부의 국비 공모사업에 추진하려고 지금 관련 기관하고 협의해가지고 지금 공모를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이게 이제 ‘청년문화의 길’ 스마트 보행로 조성사업도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창현위원장

그래가 지금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대학로 스마트컬처스트리트 조성사업, 이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좀, 매주 저희 문화미디어 통해서 버스킹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장소에서?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어떻게 활성화에 대한 앞으로 뭐 조금 더 어떻게, 공격적으로 하실 부분은 있으십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지금 구상한 거는 지금 현재 거리를 조성한 거고요, 그다음에 활성화 위해서는 지금 구상 중입니다만, 지금 현재 대학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그 부근에 이제 메타시스템을 설치한다든가 그다음에 스마트횡단보도 추가 조성이라든가 스마트쉘터 조성이라든가 그런 걸 조성해가지고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지금 같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창현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특화사업, 뭐 스마트시티, 컬처스트리트 뭐 이런 부분들 다 있는데, 이게 어쨌든 향후 부서의 방향성에 대한 어떤 특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좀 녹아나지 않는 거 같아서 그 부분들이 좀 아쉬워서 제가 조금 더 질의를 드린 겁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지금까지는 각개 산발적으로 지금 추진했었는데 그걸 이제 같이 연계시켜가지고 그 시설들이 함께 연계돼가지고 운영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 중입니다.

박창현위원장

그거 왜, ‘특구 내 기관 간 협업업체 체계 구축 및 활성화’ 이 부분을 추진사업에 넣으셨는데.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제일 기본이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박창현위원장

그래, 이 부분이 그러니까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따라 오는 그냥 하나의, 문구처럼 따라오는데, 이 부분을 활성화라고 하면 저는 이제 뭐 특구 콘텐츠, 상품 개발 뭐 이런 부분이 다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것도 같이 연계해가지고 그리 내년에 검토할 그런 사항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이게 아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우리 특구 협업기관, 이제 7개 기관하고 같이 분기별로 저희들 실무자들끼리 만나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회의하면서 지금까지는 뭐 단순한 홍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유엔평화축제에 대한 참여 부분, 그런 사항들을 단편적으로 논의를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진짜 협업기관 간에 협업해가지고 유엔평화문화특구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리플릿을 정리를(10:04) 한다든지 해가지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가시화시켜가지고 적용시켜볼 그런 계획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좀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지금 홍보담당관님하고의 어떤 협업관계도 계속 지속적인 어떤 뭐 있습니까? 앞으로 같이 구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지금 현재 우리 유엔평화문화특구 홍보, 공익광고 동영상을 지금 제작 중에 있는데, 그것도 지금 우리 홍보담당관하고 같이 협업해가지고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우리 공익광고로 해가지고 부산MBC에 한 한 달 동안 지속적으로 홍보될 수 있는 그런 걸로 영상을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박창현위원장

그거 왜 대학로 스마트컬처스트리트 조성사업할 때 저희가 각, 모니터별로 다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미디어보드 설치돼 있습니다.

박창현위원장

미디어보드. 그 부분은 지금 활용도가 저희 구청 홍보용으로도 쓰고 있나요?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지금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저희들 구청의 이제 주요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보이는 구정홍보’라든가 그다음에 주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을 미디어보드를 통해가지고 지금 표출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어쨌든 뭐 지금 저희가 앞으로 가야 할 남구가 조금 더 특색 있고 저희가 또 변화의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가장 또 중요한 부서로 생각하면 또 미래전략도 담당관님께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어떤 비전을 하나 갖고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추진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기획담당관님! 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3번입니다. 정책연구용역 현황인데요. 지금 용역 중인 게 총, 여기에는 보면은 17개가 나와 있는데, 17개를 지금 진행 중입니까?

웃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지금 17개 중 2023년부터 24년까지 이제 용역 현황이고 지금 현재 11개가 완료가 됐고 5개가 추진 중이고 하나가, 아, 예, 6개가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여기에 지금 별책에도 보면 이 연구용역에 관련된 현황이라든가 평가서, 점검결과서 뭐 이런 게 지금 나와 있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건 뭐냐 하면 여기에 이제 결과서에 연구용역의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가 여기에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자료에. 결과에 대한 내용이 지금 안 나와 있어가지고 이 결과가 나온 거를 지금 우리 부서에서, 부서에서 어떻게, 어떤 사업에 지금 접목을 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지금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 부분 혹시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일단 용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용역 기간 중에 이제 1회 이상은 저희들이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그 단계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인지 아니면 처리가 완료가 됐는지, 그 이후에 이제 그 용역에 대한 평가를 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점검결과서에 그 세부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다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충분히 좀 이해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용역이 완료가 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것인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부서에도 용역결과서를 다 보내가지고 그 해당 부서에서 전 부서로 보내든지 관련 부서에 보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기본 용역결과서를 바탕으로 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인구정책용역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이번에 마무리가 됐는데 그렇게 되고 나면은 이제 내년 2월달까지 저희들이 5년에 걸친 인구정책 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런 형태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워낙 용역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의견이 많으셨는데, 저희들, 저도 사실은 인구, 그러니까 정책연구용역 이제 용역을 모아 놓은 사이트가 별도로 ‘프리즘’이라고 있는데, 저도 업무를 할 때 수시로 들어가서 검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유사한 어떤 정책연구용역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타 시, 도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출력해가지고 보고, ‘아,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요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또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활용은 나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물론 우리가 이제 예산을 들여서 많게는, 아까도 예산을 보면 1억에 뭐 4,000, 5,000, 작은 거는 2,000만원 선에서 용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모두 부서에서 이제 필요한 사업에 접목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시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걸 뭐 용역만 하고 사업에 접목하지는 않지는 않겠지만 이게 이제 용역을 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했는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이 많고, 그런 부분도 한번 담당 부서에서도 형식적인 용역이 아닌 실질적으로 사업과 정책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리고 저희 연구용역 중에 하나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 보면은 마리나 조성, 용호만 마리나 조성 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저도, 여기 이제 용역보고회를 할 때 저도 들어갔었는데, 이게 지금 다 마무리가, 최종보고회도 그때 마무리가 됐지 않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이게 지금, 그때도 제가 한번 이제 담당관님한테 어떤 말씀은 드렸는데, 부산시에서도 이 마리나 용호부두에 관한 거를 마스터플랜 해서 그때 용역에 들어갔었고, BPA에서도 자기네들은 또 용역을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파악이 되고 계신가요? 우리가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이 용역 결과를 부산시에 해서 ‘우리 남구의 용역결과도 반영을 해달라’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BPA에서 용역이 들어갈 부분에 우리 것이 접목이 되는 건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용역이 들어가는 건지 혹시 어떻게 파악이 되십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일단 용호만 일원 그 용역 결과를 저희들이 시에다가, 우리 용역 결과를 시에 이제 의견을 제출해서 그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세부적인 사항은 관광체육과에서…

미순

박미순위원

부산시 그 마스터플랜 용역이 우리가 용역한 것보다 더 빨리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그 빨리 끝난 부분도 있고 지금 또 시행하는 부분도 있고 부산시에서 또, 그상급기관이 어딘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올릴 때 이제 같이 접목해갖고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정확한 부분은 제가 한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확인해봐 주시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관광체육과에서 지금 이거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설관리공단 경영 개선방안 수립은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하시는 거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에 지금 경영 개선방안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경영 개선방안 용역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앞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공단이 출범하고 나서 아직 체계적으로 자리가 잡히기를 잘 안 했고, 그리고 아직까지 그 행정 부분에서 근무하셨던 경력자 분들이 많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이런 부분이 구청은 공단에서 운영을 할 때 굉장히 참고지표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어떤 식으로 지금 개선 방향에 접목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잠시만요. 지금 자료에 159페이지에 저희들이 이제 용역에 따른 개선과제 및 추진현황에서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을 했는데, 전체 3개 ‘방향’, 14개 ‘과제’, 29개 ‘주요내용’으로 지금 개선과제들이 쭉, 저희들이 운영관리 개선 부분이라든지 인사행정 개선, 사업 개선 파트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세부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총, 추진 완료된 부분이 25개, 추진 중인 부분이 1개, 장기검토 중인 부분이 2개, 추진불가 부분이 1개 해가지고 요렇게 지금 나와 있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59페이지 보시면은 ‘체육시설 대관 방식 검토’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그 추진 중인 부분으로 나와 있고, 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예, 요런 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돼 있습니다. 아니, 하나하나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요. 하나하나 설명은 안 해주셔도 되는데, 대관 방식은 어차피 문화체육과 담당 부서에서 지금 공단하고 협의 중이신 거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그렇게 지금 되는 거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대중교통 확대 방안 추진’ 관련은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시하고 의논을 했을 때 이제 추진이 어렵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요금 시스템 재검토’ 부분은 장기검토할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 요런 사항으로 이렇게 목록화되어 있습니다. 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뭐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하나씩 신경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용역을 바탕으로 외에, 용역 결과 외에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이제 협업을 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지금 이거는 용역 부분하고는 다른 부분인데, 235페이지에 이제 보시면 관리공단 채용실태 특정감사가 있거든요. 이거는 부산시에서 한 겁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부산시에서 지시를 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여기 지금 보면 신규채용 적정성에 대해서 ‘합격처리 부적절’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된 건가요?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일단 응시자격이 이제 부적합한 분에 대해서 일단 채용이 된 상태고, 지금 현재는 그만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채용 부분에서 이제 하자가 있는 부분은 사실은 자체 내규, 그 공단 자체 규정에는 되게 크게 이제 징계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뭐 창립 초기이기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점들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일단은 그 담당자 ‘주의’ 선에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아무래도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인사 채용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공단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공단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이사장님한테도 질의는 드릴 건데, 강사 채용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말이 많습니다. 뭐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신경 안 쓸 부분도 말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워낙 많다 보면은 이 얘기, 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채용 부분도 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적인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 구청에서 조금 더 점검을 해 주실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부서에서도 좀 살펴봐주시고요. 용역 부분은 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각 부서에서도 아까 답변은 잘해주셨는데, 각 부서에서도 적절하게 잘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때마다,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점검을 하시는 건가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저희 부서 업무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용역 결과 대비 그 실적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는? 점검을 하셨을 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잠시만요. 이 부분은 일단 올해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예, 기획담당관님! 이 질의는 주관 부서에다가 따로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청장님 공약사항 추진현황에서, 11페이지입니다. 주관 부서는 가족친화과인데 ‘꿈나무지원복합센터 조속 추진’, 요거인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제 저희가 현장방문이 있어서 도서관 다녀오는 길에 보니까 현장이 문이 닫혀있더라고요? 지금 뭐 공사 진행은, 이 세부적인 거는 주관 부서에다가 확인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알 수 있는, 지금 또 이게 유보통합이 되지 않았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박경숙위원

그랬을 때 지금 우리 이 시설관리가 교육부로, 뭐 교육청으로 이관되는 건지, 그런 관계도 그러면…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그 꿈나무지원센터가 일괄 한꺼번에 이렇게 교육부로 넘어가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고,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 유보통합 관련해서 이제 거기로 이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부서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그 용역이 공사가 잠시 일시중지…

박경숙위원

일단 비소가 나와서…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일시중지…

박경숙위원

근데 그거 일시중지됐다가 지금 다시, 제가 알기론 재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박경숙위원

어제는 이제 문이 좀 닫혀있는데. 근데 비소도 지금 조금 위험한 건데 제거가 다 됐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은…

박경숙위원

그래서 뭐 요거는 그러면 그 주관 부서에 제가 더 한번 질의하도록 하고. 하여튼 우리 소유권이 일단은 육종, 우리 구한테 있지 않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맞습니다.

박경숙위원

이 소유권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좀 유보통합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요것도…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소유권은 일단은 저희 구 소유로 알고 있고 그 시설 안에 일부가 어린이집이 지금 들어가니까…

박경숙위원

맞습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직 모든 게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서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예. 검토하시면서 조금 결과가 나오면은 조금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알겠습니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예. 그리고 지금 39페이지 민간위탁 부분에서 어린이집 관련입니다. 지금 어린이집 관련해서 과소지급분 지급이 엄청 지금 많은데, 뭐 금액이 적게는 3,000 얼마에서, 많게는 218만7,320원 뭐 이렇게까지 있습니다. 페이지 206쪽입니다.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과소급, 이 지급분이 이렇게 차이…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이거 호봉 획정 관련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경숙위원

아, 종사자 수당, 뭐 산정 및 이게 지급 부적정해서 과소지급분 지급된 금액들이…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감만어린이집에 종사자 호봉 획정 부적정, 과소지급분,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박경숙위원

그렇죠, 예, 예.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종사자 시간외 근무수당 산정 지급 부적정.

박경숙위원

예, 예. 지금 보면 거의 뭐 경동어린이집도 과소, 수당 산정 및 지급 부적정.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박경숙위원

예, 수당 산정,뭐 거의 다가 이런데, 이게 뭐 처음부터 이렇게 했다가 또다시 과소지급된 부분을 지급하시는 건지. 계속 늘 이게 일어…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일단은 시간 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약간 오류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는 사실 거의 회수 이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적게 산정된 부분은 일단 추가지급을 하라고 하는 거고, 많이 산정된 부분은…

박경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금액이 조금 이렇게 해서 산정을 좀 실수라든가 잘못해서 됐다 하지마는, 용당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0만원 대 이게 지급이 또 됐는데 이 차이가, 그러면 이거 책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까, 부적정하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 이제 업무상 오류라고 봐지는데, 이제 총액이 210만원인데 건수가 많아서 아마 그런 것 같거든요. 세부내역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세부, 건수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면 금액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산정하면서 아마 지급 기준을 잘못 이제 판단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경숙위원

산정하면서?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박경숙위원

이게 지금 보면은 그, 하여튼 뭐 전에도 이게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특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들도 있다고 하시던데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전 조금 이런 부분도 다시 또 발생하지… 이게 계속,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까, 그러면?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진 않고,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사례가 이제 발생 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조금 부서에서도 챙기고 저희들도 한번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리고 지적사항에서 보면은, 대부분이 보면은 집행 부적정 그다음에 교육 미실시, 이런 내용들이, ‘보조금 집행 부적정’ 그다음에 뭐 ‘필수교육 미실시’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지도감독을 좀 혹시 저희가 소홀하게 해서 이런 내용들이 발생, 지적사항들이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은…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지도감독의 문제라기보다는 일단 종사자가 업무를 처리를 하면서 제대로 처리를 못 했다는 거죠. 결국에는 제대로 처리를 못 했다는 부분이거든요. 보조금을 뭐 어떤 형태로 지급을 해야 하는데 잘못 지급했다거나 뭐 금액이 오류가 있었다거나 계산을 잘못했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부서에서도 연 1회나 이렇게 지도점검을 나가서 “이런 부분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라”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지도점검 차원에서 나가는 선에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감사 차원에서 조금 더 많이 지적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박경숙위원

제가 이제 어린이집 뭐 감사 기간이 되면 그 어린이집 원장님부터 해서 다들 긴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료준비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이게 뭐 1, 2년 사이에 있었, 이런 감사가 아닐 건데, 매년 하는 감사잖아요. 근데도 아직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자꾸 지적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면은 그렇게 발생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한번 더 명확하게 좀 말씀을 하셔가지고 반복되는 일이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챙겨봐 주십시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박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기획담당관님! 우리 박경숙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집 감사 부분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어린이집하고 나머지 부분이 이제 공개가 돼야 되는데, 비공개로 지금, 공개가 안 되어있던데 공개가 안 되어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아, 어린이집 감사 결과가 공개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미순

박미순위원

예.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 23년도 거는 다 공개가 돼 있을 텐데. 일단 저희들이 사실은 감사결과서를 공개를 하게 돼있는 건 맞는데, 공개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사실 규정이 없기는 한데, 저희들이 일반 감사를 처리를 하게 되면 감사 결과 통지한 날로부터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줍니다. 재심의 신청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한 달 이내에 저희들이 감사결과를 통상적으로 공개를 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감사가 6월7일부터 8월11일 기간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한 달간 이의신청 기간을 준다라고 하면은 9월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11월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충분히 감사 결과를 공개할 시점인 거 같은데, 이게 이제 누락인 건지, 아니면은 임의대로 공개가 안 된 건지.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누락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공개되는 부분 다 완료를 했거든요. 아마 저희들 공개 안 된 상황에서 위원님께서 보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감사 결과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감사 결과 공개돼 있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저 하나 하겠습니다. 세무1담당관님! 질의 좀 이어가겠습니다.

창송

오창송세무1담당관

예, 세무1담당관 오창송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관리번호 15페이지, 15에 21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재산세 등 현 연도 체납액 및 징수현황에 관련해서 질의 2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면 현 연도 체납액 징수현황에 재산세 징수율이 9월30일 기준으로 해서 92.8%로 나와 있고요. 지난해 94.1%에 비해서 징수율이 하락한 원인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창송

오창송세무1담당관

그게 이제 자료가 9월말, 9월30일 현재로 돼 있기 때문에…

박창현위원장

예, 예. 맞습니다.

창송

오창송세무1담당관

앞으로 이제 올해 한 3개월 있기 때문에 올해 연도폐쇄기 12월31일까지 징수를 하면 전년도 수준으로 징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장

그렇다 치더라도 작년도도 같은 9월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94.1%로 나와,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도 같은 시점이라 하더라도 일단 퍼센테이지도 좀 줄어든 거 같고 부과액도 514억7,900인데, 지난해는 614억6,800이니까 한 대략 99억9,000만원 줄었는데, 체납액은 오히려 7,000만원이 늘어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재산세 징수율이 저조한 원인이 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송

오창송세무1담당관

예, 부과액이 줄어든 것은 부산항만공사 항만용 토지에 대해서 올해부터 비과세가, 과세에서 비과세로 전환돼가 그게 한 구십 몇 억 정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부과액이…

박창현위원장

올해부터 말입니까?

창송

오창송세무1담당관

예, 예. 부과액이 줄어들었고…

박창현위원장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부터 바뀐?

창송

오창송세무1담당관

그게 항만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을 해야 되는데, 작년까지는 이게 이제 감면이 안 되고 과세가 되었다가 이게 발견이 돼가 올해부터는 이게 이제 감면이 되면서 그게 한 구십 몇 억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고, 징수율이 전년 대비 조금 감소한 것은 이건 이제, 요즘 뭐 분납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 250만원 이상 되면은 뭐 납세 분납, 우리가 분납으로 다 받아주는데 요게 이제, 이 부분이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250만원 이상이 다 고액부과자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납부를 하면 연말이나 아마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장

그러면 체납액이 7,000만원 늘어난 것도 뭐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까?

창송

오창송세무1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예.

박창현위원장

그럼 올해 재산세 기간 내 납부하고 현 연도 체납 독려를 위해서 뭐 혹시나 세무과에서 홍보활동이나 이런 뭐 그런 게 있었습니까?

창송

오창송세무1담당관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11월달에 독촉장을 다 발송을 했고 또 11월달에는 세액이 한 40만원, 50만원 이상 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고 또 12월에는 그래도 납부가 안 된 경우에는 다, 부동산 압류를 통해서 다 최대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그럼 어쨌든 10월달에 독려하기 전에 저희가 어쨌든 재산세가 일반적으로다가 7월달하고 9월달 뭐 그때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가 어쨌든 간에 뭐 남구신문 또는 저희가 남구 공식 SNS든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활용도? 그런 부분도 좀 하면 좋지 않을까요? 미리 독촉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홍보 어떤 활동들을 조금 남구에서 하고 있는 거를 좀 방안,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요?

창송

오창송세무1담당관

예, 저희들이 납기 내에는 7월달, 9월달에 남구신문은 당연히 게재를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홈페이지 게재도 하고 그다음에 개인별로 그 납세자한테 문자메시지도 발송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아파트 엘리베이터 입구에 홍보 안내문도 부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장

남구신문 홍보할 때 저희 QR코드 스캔 그거 합니까, 저희?

창송

오창송세무1담당관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장

그러면 어떤 효율적인 뭐 조금 그런 개선방안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그 스캔 QR로 했을 때?

창송

오창송세무1담당관

QR코드로는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시행한 지가 그렇게 오래는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 크게 활성화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을 비중으로 조금씩 되고…

박창현위원장

그 부분에서 어떤 홍보는 하고 있습니까, QR 관련해가지고?

창송

오창송세무1담당관

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어쨌든 지금 계속 세수가 줄어드는 입장에서 어쨌든 세무, 또 중요한 업무를 보고 계시니까 요 부분도 한번 좀 챙겨봐달라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창송

오창송세무1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2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예, 미래전략담당관님!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미래전략담당관 한광영입니다. 예, 관리번호 8번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역 특별법」 시행 개정 추진해가지고 지금 공여구역인 미8부두, 감만1동이 지금 현재 이제 요 주변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박경숙위원

근데 뭐 추가로 용당동과 감만2동, 우암동이 공여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정 가능성, 그러니까 지정될 가능성과 혹시 여기 뭐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있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특별법이 이제 주한미군에 공여된 지역의 인근 주민들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가지고 그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지원되는 그런 법이 이 관련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그 특별법 시행령에는 공여지역의 범위를 이제 시행령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시행령은 공여지역 그 해당 행정 동과 행정 동에 연접한 행정 동을 공여구역 주변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정의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시 2006년도 이 특별법 제정 당시에 저희들이 아마 저 공여구역 주변지역을 감만 1동뿐이 지금 지정을 안 해놨었어요. 그러니까 그 감만1동하고 연접해 있는 용당이라든가 그다음에 우암동, 그다음에 감만2동 이것도 함께 지정이 됐었어야 되는 건데 지정이 안 돼가지고 저희가 그걸 알아가지고 지금 행정안전부에 지금 건의를 해놓은 상태고요, 시행령 개정을.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해가지고 상주라든가 국회라든가 그다음에 행안부를 방문해가지고 직접 건의서를 전달하고 공문을 전달하고 해가지고 행안부 담당 팀장하고 이제 의견을 나눴는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시행령 개정을, 내년 3월 중에는 시행령 개정하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답을 받고 이번에 내려온 사항입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일단 지정 가능성이 높다, 그지요?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예 그리고 혹시나 추진되는 지원 사업은…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지원 사업은 저희가 주변 지역 종합개발계획이라는 걸 행자부에서 수립하는 계획에 우리 지역 사업을 반영시켜야 됩니다. 시켜야지만 그 국비가 50%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감만 1동에서는, 감만 1동만 가지고는 그 전체 다가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이 개정되는 내년 3월쯤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월경에 일단 그 주변 지역, 저희들 아까 얘기 말씀드렸던 용당이나 감만2, 우암동 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발굴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전 조사한 바로는 지금 시간이 급한 상황이라서 이 나머지 우암동하고 감만2동, 용당동에 대해가지고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구 동정설명회 때 주민 건의사항을 다 조사해 보니까 제대로 집행할 만한 사업이 없었는데, 한 2년 전에 우암동 소막마을 주변에 주차장하고 공원 조성 사업이 한번 입안이 되다가 입안이 되지 않는 그런 사례를 발견해가지고 일단은 우선적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지금 내년 3월달 그…

박경숙위원

시행령 개정 후에 이제 한번…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개정 이후에 이제 건의 사업으로 지금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박경숙위원

예, 예. 그리고 지금 여기가 이제 용역도 지금, 내년도 아마 본예산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용역의 필요성과 효과 이런 게 좀 생각하시고 있는 게 있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일단 지금 소막마을 주변은 아시지마는, 소막마을이 지금 그 주변에 우리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전무한 실정입니다.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게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그 주민복지시설로 해가지고 주차장을 제일 원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공원이라든가 그런 주민 편의시설도 하나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일 것 같아가지고 그 시설을 지금 추진하려고 반영…

박경숙위원

아, 그러면 이제 시행령 개정되고 나면 이제 이 같이 주차장하고 공원 관련해서 용역을 이렇게 하시겠다는 그걸 말씀하시는…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용역을 추진해가지고 그 용역을 그 결과를 가지고 행안부에 이 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박경숙위원

그리고 지금 또 문현동 공영주차장 조성 기본 구상 용역도 또 5,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뭐 이거는 예상 금액이라서 그냥 동일하게 그냥 해놓은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기본적으로 뭐 산출을…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이건 이제 구상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 구상 용역이기 때문에 사업비도 이 기본 구상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비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5,500으로 이 예산안을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경숙위원

음, 그럼 여기…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이 지역도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마는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의 건의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이 지역이 황령산도 인도 인접 지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구에서 황령산 편백숲을 치유숲으로 조성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치유숲하고 이 주차장하고 연계를 하면 우리 지역에도,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구상을 했고, 그 구상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경숙위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이제 지금 접근을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은 용역을 해봐야지 그러면 결과가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기본적인 안은 지금 하부 쪽에 주차장 설치하고 상부에는 가족친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가족친화공간으로?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그러니까 야외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야외 숲 체험장이라든가. 그리고 데크를 통해가지고 황령산 인도로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도 지금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럼 일단 위치는 ‘글로벌유치원’ 옆쪽에 있는 부지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박경숙위원

여기가 잘 돼서, 주민들이 지금 우암동도 그렇고 뭐 군사시설, 항만시설 등으로 이제 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경숙위원

우암동이나 감만동 주민들도 균형 발전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문현동도 지금 그 일대에 계신 분들이 진짜 주차장에 대한 목마름으로 계속 저희한테도 많은 민원을 주고 계시는데, 좀 지역의 소외된 그분들 보상 차원에서라도 이게 이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이게 실행이 된다면은 좀 주민들한테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제가 다시 한 번 나중에 또 개인적으로도 한번 질문을, 질의를 하러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관리번호 10번입니다. 문현고가도로 철거, 그 하부 활용 용역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설문대상이 1,200명입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경숙위원

이제 뭐 밑에 참고표에는 주민 400, 남구, 그 외 남구 주민 400, 동구, 진구 주민 각 200명인데, 1,200명인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하면 1,000명이잖아요. 그럼 인근 지역 주민이 400명이라는 겁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각각 200명 해가 400명입니다.

박경숙위원

각, 아, 각 200명에 400명이고.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박경숙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이거를, 설문조사를 용역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일단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용역이 아니고 시에 우리가, 주민들이 진정한 뜻이 이런 뜻이다 객관적인 시에 전달할, 건의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객관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외부에 용역을 의뢰한 상황입니다.

박경숙위원

객관성을, 혹시 제가 했던, QR로 했던 그 설문 내용이 같은 겁니까? 본 위원도 했던 그거랑 다른 겁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아마 하셨으면 똑같은 것 같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지, 회의를 가면, 주민자치위원회나 회의를 갔을 때 QR을 주시면서 이걸 하니까 설문 내용이 떴거든요?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경숙위원

그 내용을 제가 했는데, 문항 수가 뭐, 지금 한 몇 문항 정도 되지요?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박경숙위원

문항 수가. 설문지 문항 수.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잠시만요, 문항 수는… 총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가지고 거주, 인적 사항, 그다음에 철거 찬반 여부, 이용 빈도, 그다음에 향후 하부 지역에 대한 공간 활용 이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그래 되어 있고, 세부 설문지는 제가, 세부 설문 내용은 정회 시간에 제가 위원님께 따로 말씀을, 보여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경숙위원

지금 이거 뭐 용역은 어떻게 뭐…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용역은 지금 거의 완료…

박경숙위원

조사는 거의 대면, 아니면 온라인이나 어떻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대면으로.

박경숙위원

예?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대면이나 온라인으로 병행해가지고 그래 했습니다.

박경숙위원

병행을 했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지금 용역은 지금 거의 완료가 됐고요, 예,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한 70% 주민들이 철거를 찬성하는 걸로, 그리 조사가 된 걸로 제가 본 것 같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럼 일단 부산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부산시 계획은 지금 현재 대체시설 마련 없이는 현재로서는 철거 계획이 없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철거를 한다손 치더라도 다른 사업에 밀려가지고 후순위로 밀려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은 주민들은 70% 이상이 이제 찬성을 했으니까 이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언제 철거되느냐에 대한 또 질의를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부산시에서는 대책 시설 마련 없이는 안 된다 하면…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그러니까 이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려고 저희가 건의를 하는 거지, 예.

박경숙위원

예, 시기를 최대한 앞당긴다 말씀하시면은 그 시기가, 생각하시는 혹시 시기가 있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지금 당초는 엑스포가 유치가 됐으면…

박경숙위원

그렇죠. 예, 엑스포가 유치가 됐으면은…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엑스포와 연계해가지고 철거가 됐어야 하는 그런 사항인데, 엑스포 유치가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아마 2030년 이후로 아마 예정…

박경숙위원

30년?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이후로 예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게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동량이 좀 줄었다 하더라도 우암, 감만 쪽으로 가는, 그래도 거기서 내려와서 우회하는 차량들을, 그래도 아직은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래서 부산시도…

박경숙위원

그 차량들을, 예.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대체 시설을 갖춰야지만 철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부산시도.

박경숙위원

하여튼 문현동 주민들은 또 많은, 또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철거에 대한 또 바람도 많기 때문에 여기 좀 잘 챙기셔가지고, 하여튼…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 설문조사 결과 그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가감 없이 부산시에 전달해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철거될 수 있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박경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추가로 좀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관리번호 31이고요, 157페이지 보면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페널티 감액 예방 또는 개선 방안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2020년부터 24년도까지 해서, 그 현황 보니까 감사 지적 사항 중에 예산 또는 계약 관련 위반 건에 대해서 위반 금액에 따라서 감액 금액이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이게 지방교부세 및 조정 교부금 페널티 부여 기준이 현재 어떻게 됩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창현위원장

뭐 기준이라기보다 부여 기준, 뭐 페널티를 먹이는 어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일단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에서 감사를 했을 때 재정상의 어떤 손실이 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액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부산시 종합감사라든지 이런 감사에서 재정상의 어떤 손실이 발생했을 때 지금 페널티를 부여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금액은 이제 자체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 대한 어떤 지자체, 저희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고 저희들도 이제 만약에 거기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이의를 신청해갖고 최종적으로 금액을 그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연도에 따라서 이게 페널티를 받는 해도 있고 없는 해도 있고 한데, 이게 작년도, 23년도 보니까 이게, 158페이지 보시면 이게 상당히 큰 금액이죠, 자원순환과하고 문화미디어과요? 이 큰 금액이 감액되었는데, 이게 저희가 어쨌든 국시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공모사업도 신청하고 저희가 또 평가 우수로 인센티브를 받아도 겨우 1억도 안 되는 금액들이 많을 텐데 그 금액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비용들이 조금 페널티로 나가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에 일단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상급기관에서 이제 감액 내용에 대해서 통보가 오면 이루어지는 행정 절차는 현재 우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지, 저희들한테 이제 통보 오게 되면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하게 됩니다. 소명을 이제 ‘어떤 사유로 이런 절차들이 있어서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좀 감안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소명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들을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고 인정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 최종적으로 이제 보류를 했다가 뭐 2~3년 뒤에 결정을 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 부서의 입장에서는 되게, 사실은 감사를 받아보면 억울한 그런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경각심, 또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위에서는 그런 페널티를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저희들은 이제 승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창현위원장

그럼 이게 전 부서가 그 상황에 대해서 공유하는 겁니까, 아니면…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해당 부서에 저희들이 보냅니다.

박창현위원장

보내네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창현위원장

그러면 이게 뭐 감사 지적 사항이니까 소관 부서에서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만 하고 어떤 다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건 없네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소관 부서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아니까 이제 소명을 하게 되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각종 감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받게 되니까 이제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라고 이렇게 부서에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장

그럼 어쨌든 예산 부서라고 하면 기획실에서 이제 지금 생각하는 우리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개선 방안 같은 건 있나요, 점차적으로?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일단은 해당 업무에 대해서 이제 규정에 맞게 처리를 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부분이라서 이제 업무연찬 부분을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업무?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교육. 교육이나 업무연찬 부분을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장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를 좀 요청했던 부분이 이제 22년도부터 3년, 4년도 상급 기관 특정감사 행정상 처분 결과에서 이제 제가 올해 24년도, 해당 연도 거 보고 있는데요, 뭐 작년에 비해서 확실히 많이 좀 행정상 처분 이게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건수를 보니까 총 3건이네요? 시에서 받은 게 3건이고 행안부에서 받은 건 아직 검토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감사 중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지금 어쨌든 공공보행시설물 이런 관련 특정감사에서 보면 뭐 “데크 설치 정비 공사 감독 소홀” 이래 해가지고 이것도 똑같이 아까 박미순위원께서 말씀했던 또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직무 교육을…”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통보’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이제 다른 어떤, 특정한 부서가 아니라 이제 전반적인 우리 구청 안에서 이런 감리나 감독 업무 부분에 계속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뭐 답변은 간략하게 들었지마는 이런 조치 결과가 나오면 그냥 주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이 그냥 직무교육 실시하고 주의 처분만 하면 그냥 해당, 이렇게 끝나는 부분입니까, 현재 조치를 하는 거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일단은 처분 요구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제 그 감사 기관에서 처분 요구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다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의해라, 그러니까 주의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직원들한테 이제 교육을 시키고 향후에는 그런 사례가 없을 수 있도록 이제 업무연찬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끝나고,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시정 조치를 해라 하면 그 조치를 저희들이 시정 조치를 하게 되고. 이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사안별로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이 해당 부서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감사 결과 통지를 해서 공유를 하고 이제 업무연찬을 실시하게 되고, 또 전체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감사 자료는, 감사 결과 자료는 이제 공개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게시판이나 이런 데 올려가지고 전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서 이제 유사한 업무에 대해서 다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본인 스스로가 이제 또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지금 행안부에서 받은 거는 ‘검토 중’으로 돼 있던데 어떤 사항입니까, 행안부에서 하는 거? 제가 받은 자료에는 없어서.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감사 중’인 거 아닙니까?

박창현위원장

예, ‘감사 중’, ‘감사 중’, 예.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감사 중’이기 때문에 아직 처분 결과는 아예 없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처분 결과는 아직. 언제 나옵니까, 그거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보통은 뭐 몇 달 뒤에도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행안부에서 하는 거는 저희 기관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전국을 다 보기 때문에 다 하고 나서 내려오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언제까지 내려오겠다는 그런 사항은 또 특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저희도 지금 남구 안에 저희가 교통 지금 관련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내년 2025년1월 이후로 왜 드라이브스루 이제 그 관련 법이 개정된 거 알고 계시죠? 진출입로 관련해서.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아, 모르시나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창현위원장

여기도 지적 사항이, 조치 결과가 나와 있는데, 요즘에 드라이브스루 이게 진출입로 때문에 차가 많이 막히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 제정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도 지적 사항이 나왔네요? “진출입로 허가 부적정”이라 나와 있는데, 계속 반복되는 또 저희 이제 맨날 교통 관련 이런 민원들이 어떻게 보면 또 어떤 사기업에 의해서도 저희 국민들이 또 피해 보는 부분이 있으니까, 처분 요구 내용에 “감사 지적된 승차 구매점 진출입로 도로 점용 허가 구간 안전시설 설치 등 개선 방안 마련”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곳으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동명대학교 앞에 왜 스타벅스, 뭐 거기 드라이브스루겠죠? 거기 진출입 때문에 항상 차가 정체되고, 저기 도로교통공단 앞에도 큰 거기 교차점에서도 이제 그래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1월 이후에 이제 개정된다고 하는데 빨리 좀 준비하셔가지고 미리 선제적으로 좀 저희가 그런 부분도 했으면 좋은 뜻에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부서와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아, 예, 일단 이건, 세무1과 담당, 어떻게, 하여튼 제가 일단은 이게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세무1담당관님과 세무2담당관, 페이지 10페이지하고 12페이지입니다. 여기 지금 구세 징수 전망에 있어서 세무1과에서는 790억 정도 말씀해 주셨고 세무2과에서는 968억을 이제 징수 대상을 잡아주셨는데, 이렇게 좀 한 178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어느 분이 답을…

창송

오창송세무1담당관

예, 세무1담당관 오창송입니다. 790억하고…

박경숙위원

10페이지에 보면 이제 구세 분야에서 징수 전망을 봤는데, 세무1과에서는 790억 정도를 말씀해 주셨고 세무2과에서는 968억 정도 이제 전망을 하셨거든요? 이 차이가 이유가 뭔지, 차이 나는 이유.

창송

오창송세무1담당관

그러니까 10페이지, 세무1담당관에서 790억원, 그 세무1담당관 소관 세무만 갖고 전망을 한 거고, 세무2과에서, 2담당관에서 전망한 거는 1, 2과 다 포함해가지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무1담당관에서 한 거는 등록세와 재산세 2개 재무를 갖고 세무를 한 거고, 세무2담당관에서 한 거는 등록세, 재산세 그다음에 주민세, 지방소비세 또 지난연도 수입 다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박경숙위원

아, 그러면은 지금 세무1과에서는 재산세에서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준공 뭐 이런 걸로 목표 대비액을 잡으셨는데, 재산세도 일단 세무1과에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만 포함이 되고 나머지 이제 세무2과에서 기본적인 주택들의 재산서에 대한 부분은 또 세무2과에서 하니까 이게 좀…

창송

오창송세무1담당관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게 혼돈이 있을 수 있는데, 세무1담당관에서 790으로 잡은 거는 세무1담당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등록 재산세만 갖고 재무를 한 거고, 세무2담당관에서 975억 한 거는 거기에서…

박경숙위원

재산세, 예.

창송

오창송세무1담당관

추가로 주민세, 지방소비세 지난연도 수입에 다 포함해서 한 겁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추가된 게 이제 세무2담당관 주민세랑 지방소비세, 지난도 수입 이런 거 이제 포함된 금액이 968억이 돼서 이 정도 차액이 난다고 보면 됩니까?

창송

오창송세무1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기획담당관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27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님들은 어떻게 선정이 되시는 건가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공개 모집해서 본인들이 접수를 해서 이제 선정이 되시는 건가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보통 우리가 여기 지금 26명으로 돼 있으신데, 몇 분 정도가 응시를 하십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거의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신청하는 분들은 거의 다 되는 건데…

미순

박미순위원

아, 26명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면 뭐 35명도 되고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일단 저희들이, 아마 조례에 상한선이 있을 텐데 40명 이내로 하게 돼 있거든요.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40명 이내에서 이제 신청되는 분들이 특별히 뭐 결격 사유가 없다면은 그렇게 위촉을 하게 되고 24년도는 지금 스물일곱 분 구성돼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러면 임기가 지금 여기 보면 2년으로 돼 있는데…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2년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분들은 이제 2년, 임기로 2년 하고 또 새로, 2년 후에 새로 또 모집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1회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순

박미순위원

아, 1회 연임도 가능하시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올해 위촉하신 분들은 연임하신 분들도 계시고 새로 위촉되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이제 이분들은 우리 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으신 분들이시고 뭔가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자기가 참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뭐 어떤 데는 이제 동 추천으로 해서 이제 오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우리 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부분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2년 동안 활동을 하시고 주변에 뭐 개선해야 될 부분도 많이 이제 의견도 주시고 해서 개선되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이분들이 임기가 끝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아무런 행사나 아니면 그런 거 없이 그냥 임기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이때까지는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뭐 하다못해 감사장이라도 드리는 그런 형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맞습니다. 제가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임기가 끝났을 때 그냥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해체가 되는 것보다는 방금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감사장이라든지 드리면 본인이 활동한 거에 대한 또 뿌듯함도 느끼실 것 같고 좀 더 관심도 많이 가지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도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검토해봐…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금 관련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41페이지 지방보조금 평가 결과 조치 사항에 보면 여성아동과의 ‘결혼이민여성 활동 지원’에서 200만원, 이게 교부 취소액이 2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보조금 단체 평가를 보면 가족친화과의 남구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한 이 부분이 ‘매우 미흡’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보통 평가를 할 때 뭐 잘못해도 ‘매우 미흡’은 안 주고 그냥 ‘미흡’, ‘보통’ 그 정도로 주는데, 여기 ‘매우 미흡’이라고 준 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이게 그 위에 보시면 23년 바로 밑에 보조사업 운영평가 결과를 등급별로 일정 비율 할당하도록 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한 부서의 사업이 많은 경우에는 ‘매우 미흡’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건 사업 자체가 시행이 안 된 건가요? 그래서…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거는 그때…

미순

박미순위원

200만원이 환수가 된 겁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행사 자체를 미시행한 걸로 돼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미시행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이제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고 모두 이제 보조금이고 이게 다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단체에서도 모두 이제 이 보조금 사용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활용을 하도록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시고 많은 사업들도 하려고 준비는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부서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뭐 ‘매우 미흡’ 부분은 좀 의외여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린 겁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아, 이거는 지금 행사를 못한 게 이 행사 자체가 부산시 연계 사업이었답니다. 부산시에서 취소가 되는 바람에 같이 시행을 못했다고 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부산시에서 취소가 돼서 못하게 된 겁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아,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질의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에 보시면 자체 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에 2022년부터 2024년도의 결과가 나와 있는데 여기 ‘행정상 주의’를 보면 2022년도에는 303건, 2023년도에는 284건입니다. 근데 2024년도에는 이게 배나 훨씬 더 늘어나서 607건입니다.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된 건가요, 이 ‘주의’ 부분이?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지금 24년도에는 기획감사 부분이 조금 많이 지금 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는 저희들이 특정감사, 분야를 연초에 종합감사하고 특정감사를 정하게 되는데 특정감사 이외에 별도로 저희들이 추진했던 이번에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처럼…

미순

박미순위원

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수시로 이제 지금 되는 감사들이 갑자기 많이 늘어가지고 이게 조치가 조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근데 이게 지금 342건이라고, ‘주의’가 342로 돼 있으면, 이게 342가 한 사람, 342명한테 이게 주의가 갔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동일 건으로 여러 사람에 대해서 주의가 됐던 그런 복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 되면은, 예.

미순

박미순위원

아, 여기는 지금 복무 부분이 맞는 겁니까, 기획감사의? 기관 감찰이 복무 부분 아닙니까, 108건?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이 부분 제가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확인해 봐 주시고요. 이게, 뭐 기관 감찰 부분이 아마 직원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그전에는 806건인데 108건이면은 많이 늘어났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기획감사 부분도 어떤 뭐, 어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배 이상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 구청 전반에 관련된 업무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신경을 써보시라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저번에 제가 이거 확인을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미순

박미순위원

예?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너무 많아서 한번 확인해 봤던 기억이 나는데 한번 다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예, 기획담당관님, 내일이 이제 수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 보면은 관리번호 10번 이제 5분자유발언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볼 때 고선화위원님께서, 부의장님께서 작년 수능 지나고 아마 이 5분 발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부서별로 이제 뭐 건강증진과, 평생교육과, 평생교육과도 뭐 타일러 이분 오셔서 조금 진로와 꿈 이런 거는 고3보다는 조금 더 빠른, 이제 1, 2학년들한테 조금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고3 수험생들이 시험을 끝나고 나서 조금 이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문화나 뭐 관광 이렇게 체육 쪽에서 이런 게 있었으면은 조금 더 아이들이 시험이 끝나고 나서 해방감을 느끼면서 하는데. 지금 일단 또 겨울방학 단기 특강 프로그램도 아직 개설 논의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아마 행감 자료를 한 9월부터 작성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박경숙위원

예, 그래서 좀 아직도 논의 중이라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뭐 이게 5분 발언을 올해 하신 게 아니라 작년에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또 내일이 또 수능일이다 보니, 갑자기 보다 보니 제가 이것도 한번 눈에 들어와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조금 청소년들이, 수험생들이, 제가 뭐 많은 사람한테는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제일 시험 끝나고 나서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니까 그냥 남자애들은 PC방을 가고 싶다 하더라고요. 뭐 크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단순하기도 한데, 그래도 좀 뭔가 우리 구청에서 아이들의 이제 스트레스를 날려줄 수 있는 좀 획기적인 이런 거를 한번 찾으셔서 뭐 강당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강당을 활용해서 이용을 좀 하셔서 수험생들이 와서, 그리고 지금 아마 각종, 수험표를 가지고 가면 그 지역에서 아마 30% 정도 할인, 뭐 핸드폰이라든가 미용실도 그렇고 사진, 뭐 증명사진 이런 것도 많이 할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외에 또 우리가, 우리 구에서 수험생들이 이제 수험표를 가지고 가서 좀 할인을 받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런 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면 그래도 수험생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번에 금요일날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과에서 버스킹, 부산예술회관에서 수능생 이제 대상으로 해서 뭐 이벤트도 하고 이렇게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안 담겨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박경숙위원

아, 그래 뭐 이벤트를 하실 때도…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조금 더 많이 관심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상품을 좀 준비하셔가지고… 행운권 같은 거에도 조금 추첨을 하셔서 예산이 필요하면 조금 지원을 하셔서 그날만큼은 아이들이 조금 더 신나고 그다음에 또 집에 갈 때는 두 손에 가득히 뭔가를 또 챙겨갈 수 있었으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웃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산 지원 부분은 또 규정을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박경숙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청장님도 SNS 보니까 뭐 재미있게 올려놓으셨더라고. 아이들을, “휴지 잘 풀어”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셨는데, 많이 또 홍보도 해 주시고 계시니까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웃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세무2담당관님! 질의 두 개만 좀 하겠습니다.

창송

오창송세무1담당관

예, 세무1담당관 오창송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세무2담당관님! 세무2담당관님 하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4하고 6이고요, 페이지는 6페이지부터 40페이지인데, 그냥 6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자료 요청이라기보다 그냥 요청사항을 좀 말씀드릴게요. 의원 발의 조례 추진 사항 관련 자료 작성 시에 조례 개정의 경우 변경된 내용 관련해서 추진 실적을 좀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이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저희 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웃음

영주

김영주세무2담당관

예.

박창현위원장

그거 지금 우리 기존 내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던 지금 세입징수포상금 심의위원회에 내부 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되고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현재?

영주

김영주세무2담당관

예.

박창현위원장

내용 알고, 인지하고 계십니까?

영주

김영주세무2담당관

민간 네 분하고 내부에 3명 해서 총 7명으로 돼 있습니다.

박창현위원장

그렇죠?

영주

김영주세무2담당관

예.

박창현위원장

그러니까 변경된 내용하고 이제 관련한 추진 실적이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좀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영주

김영주세무2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뭐 좀 같은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 그냥 이거는 그냥 요청 사항이라기보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세외수입 부가 징수 및 정리 보유 현황 관련해서 구 세외수입하고 이제 시 세외수입 구분해서 조금 작성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또 기존 서식, 지난번하고 똑같이 또 동일하게 또 작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추후에는 좀 자료 작성하실 때 좀 변경 부분까지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이것도 다시 한번 제가 요청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요청을 한번 드렸었거든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영주

김영주세무2담당관

여기에 이렇게 구분된 거 말고 별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창현위원장

제가 좀 세밀한 부분은 그럼 따로 제가 한번 더 설명 드릴게요.

영주

김영주세무2담당관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일단 이렇게, 예, 작년 행감 때 지적, 말씀드렸던 부분이 폼은 맞는데 조금 이제, 제가 좀 쉽게 나중에 도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세무2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질의는, 이건 요청 사항이었고요. 질의는 뭐냐 하면, 보자, 이거 페이지가, 41페이지에 이거 바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현황 및 징수 실적 관련해서 이게 매년 증가를 하네요, 체납률이? 그렇죠? 지금 보니까 최근 3년간 우리 남구가 거두지 못한 지방세가 지금 385억4,200만원이네요? 맞나요? 담당관님, 맞나요, 그 금액이? 제가 보고 있는 자료가?

영주

김영주세무2담당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창현위원장

지금 보자, 41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 예, 이것도 세무2담당관님 맞으신…

영주

김영주세무2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창현위원장

맞죠?

영주

김영주세무2담당관

예.

박창현위원장

예, 그러니까…

영주

김영주세무2담당관

380억이 어디…

박창현위원장

3년간.

영주

김영주세무2담당관

아, 3년간.

박창현위원장

3년간, 예.

영주

김영주세무2담당관

합쳐서.

박창현위원장

총 합, 총 합.

영주

김영주세무2담당관

아, 이거는 ‘D’ 해가지고 체납액 돼 있는 그 24년도가 누계되어 있는 거라서…

박창현위원장

23년도가 118억8,30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맞죠?

영주

김영주세무2담당관

예, 예, 그거는 이제 이월돼서 넘어오게 되면 그 중에서 저희가 징수하고 뭐 보류, 정리보류액을 빼게 되면 24년도에 누계된 게 이제 최종적으로…

박창현위원장

135억?

영주

김영주세무2담당관

아니, 그렇죠, 그렇죠, 135억입니다.

박창현위원장

그러면 300, 이 합산은…

영주

김영주세무2담당관

합산이 아닙니다.

박창현위원장

합산 아니고?

영주

김영주세무2담당관

예, 예, 연도별로 별도로 누계액을 보시면 됩니다.

박창현위원장

별도로, 아. 그러면 왜, 어쨌든 체납률이 계속 증가하고 올해는 24.8% 역대 최하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건 맞죠, 현재?

영주

김영주세무2담당관

예,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9월30일자 기준이다 보니까 조금 누계되어 있는데, 이제 저희가 정리보류액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추가로 더 징수하게 되면 징수율은 좀 올라가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보통 현 연도에 지방세를 부과하게 되면 보통 98% 이상 다 징수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2% 정도가 체납으로 이제 이월되게 되는데, 그 이월된 2% 안에서 저희가 징수를 하다보니까 이제 체납징수율 자체는 보통 2, 30% 정도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창현위원장

그럼 이게 체납징수율이 낮고 이게 이월 체납액 규모가 계속 줄어들지 못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영주

김영주세무2담당관

아무래도 뭐 경기 영향도 많이 있는 거고, 이제 그나마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징수율이 현재 2% 체납된 데서 다시 징수하다 보니까 고질적인 이런 체납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지금 뭐, 어쨌든 이어서 보면 고액 체납자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 거론, 뭐 나오는 내용인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악성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영주

김영주세무2담당관

예.

박창현위원장

그러면 이거 뭐 특별한 전담팀을 구성한다든지 어떤 대응책은 있습니까, 저희가? 저희 구 자체에서.

영주

김영주세무2담당관

예, 저희가 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대응팀이 전담팀으로 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가 재산을 조회하고, 그다음에 그 조회된, 재산을 조회해서 재산이 나타나면 즉시 최대한 빨리 압류를 하고, 압류해서 그 재산에 대해서 실익이 있다 하면 공매 절차로 이렇게 넘어가게 해서 그 체납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어쨌든 뭐 전담조직을 뭐 신설해서라도 조금 강력하게 행정제재로 좀 개선하면 좋을 것 같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어서 지방세 및 이거 세외수입 체납 현황 및 징수 실적 있지 않습니까? 이 밑에, 아래. 41페이지 같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세외수입.

영주

김영주세무2담당관

예.

박창현위원장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세 체납액 증가 사유 및 체납 징수의 감소 사유는 뭔가요, 세외수입도?

영주

김영주세무2담당관

아,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현 연도에 세외수입이 부과가 되면 보통 한 91, 2% 정도 징수가 되고 나머지 한 8% 정도가 이제 체납돼서 이월되는데, 지방세보다는 세외수입이 징수하기가 더 좀 힘든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재산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압류가 들어온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압박감이 좀 더 심한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행정제재나 이런 과태료로 부과되고, 이 부과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좀 영세하거나 노약자 뭐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을 정리하는 데 좀 더 애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장

뭐 어쨌든 2020년도에 비해서 약 한 14% 정도 감소한 것 같고, 21년도부터는 지속적으로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어쨌든 부서 징수 업무가 뭐 소홀했거나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영주

김영주세무2담당관

이게 이제 제일 경기에 좀 더 민감한데, 경기가 좀 좋으면 그나마 좀 징수를 원활하게 할 수가 있는데, 경기가 나빠지게 되면 뭐 휴ㆍ폐업 이런 것도 더 많아지게 되고, 그다음에 고금리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영세업자 분들이 좀 받으시는 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 체납액이 더 징수하기가 좀 더 애로점이 많습니다.

박창현위원장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세외수입이 지금 좀 심각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징수율이 6%? 맞나요?

영주

김영주세무2담당관

예.

박창현위원장

세외수입…

영주

김영주세무2담당관

지금 6%인데, 보통 한 8% 정도 올라가는데, 아까도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현 연도 징수하고 나면 8% 정도 선…

박창현위원장

연말 기준에.

영주

김영주세무2담당관

연말 기준으로 한 8% 정도가 이제 체납으로 이월됩니다. 그러면 그 8%에서 다시 저희가 징수를 하다 보니까 징수율 자체가, 대부분 영세한 이런 분들이 많고 고령자라든지 아니면은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경각심이 떨어지고 이렇다 보니까 징수하기가 좀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박창현위원장

그러면 이제 지금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체납 이월액이 264억 맞죠?

영주

김영주세무2담당관

예, 예, 그 정도 됩니다.

박창현위원장

총합이 거의?

영주

김영주세무2담당관

예.

박창현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서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있는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세무2담당관

일단은 저희가 이제 사망자라든지 행불자라든지 재산이 없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정리보류를 통해가지고 그 체납에서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어차피 그런 부분들은 징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징수 불가능 분야에 대해서는 조속히 정리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수시로 저희가 이제 독촉 고지를 하든지 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23년도 결산 자료에 보니까 여기 세입 결산 미수납액이 172억 중에서 세입 수익 비중이 이제 85%, 그러니까 147억을 차지하고 있다면 상당히 큰 비중이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현재 그냥 자료 주신 거에 비하면? 이게 어쨌든 이런 장기 체납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계속 지속적으로 상당히 이제 높은 부분으로, 확률로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체납을 하실 텐데 뭐 어떤 특별한 조치 그런 건 없습니까? 뭐 수시로 말고 조금 더 저희가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이제 그 분기별로 재산을 다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조회해서 재산이 있는 건은 다 압류를 지금 해놓은 상태고, 재산이 압류했다 해서 또 바로 이렇게, 재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실익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공매로 넘길 수 있는데 그런 실익이 없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금이라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뭐 신용카드 채권 확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재산을 조회해서 압류할 수 있는 건들은 다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보류를 해서 바로바로 정리할 수 있도록, 이제 무재산인 경우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왜 저희 남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요즘 카카오톡…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것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창현위원장

좀 효율은 있습니까? 언제 도입했죠, 저희가 그거?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장

근데 그게 다른 데, 저도 자료는 아직 안 받아봤는데 효율이 좀 있다고 하던데 저희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큰 자료, 결과는 안 나와 있나요? 시행하기 전이랑 시행 후.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아, 그거는 제가 따로…

박창현위원장

뭐 어쨌든 다방면으로 고생하시겠지마는, 지금 계속 21년도부터 해서 계속 줄어드는 내용이 좀 있길래 제가 좀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이런 해당 부서에서는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인지를 잘 하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연말까지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창현위원장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1시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09분 감사중지

박창현출석위원

박미순 박경숙

미향

허미향청가위원

박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