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미순 의원 발언

제333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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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에 대해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행정지원과장님!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이미연입니다.

박경숙위원

관리번호 21번이고 99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형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현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박경숙위원

집행액을 보면은 이제 뭐 작년보다 올해 증가는 했습니다, 예산이, 집행액을 보면은?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했는데, 근데 좀 사업비도 진행, 이게 하다 보니 지금 또 잔액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박경숙위원

그래서 이게 뭐 주민참여 신청이 뭐 좀, 신청률이 저조한 건지, 아니면 뭐 심의과정에서 탈락하신 뭐 이런 경우가 있는지 좀, 그리고 뭐 총 몇 건이 접수되었는지 요런 부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주민자치회형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선정을 하게 되는데, 일단 동에서 1차로 이제 신청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현재 24년도는 지금 신청한 만큼 선정은 되었는데, 심의기준이, 부적정 기준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시설보강사업이라든지 도로정비 공공시설물 보강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축제형 그리고 행사 그리고 벽화 그리기 등 이런 소모성 행사는 또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재산 가치가 있는 물품 구입하는 것도 또 심의기준에 안 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이게 심의기준이 좀 까다롭다 보니까 동에서 신청도 조금 적게 올라오고 선정기준도 조금 까다롭고 그래서 그 예산에 비해서, 전체 예산을 다, 잔액이 좀 많이 남은 그런 형태입니다.

박경숙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이제 사업이, 대상사업이 가능한 게 있고 불가능한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그러니까 뭐 해당되는 사업이 이게 아닌 게 있으니까 처음, 이런 그 내용을 통해서도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이런 사업은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좀, 그러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참여, 주민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그런 걸 1차적으로 걸러주시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주민들도 그 위주로 해서 또 그 사업들을 찾아서 발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리고 이제 주민자치 관련해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은 비단 주민자치회형 주민참여예산뿐 아니고 또 부산시에서 마을의제 공모사업으로 올해부터 또 신규로 사업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박경숙위원

그러니까 부산시에서도 주민참여 사업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의원님 말씀은. 근데 우리, 어쨌든 남구에서는 동에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구에서 올라오는 주민참여 사업이 좀 저조하다는 말씀도 주셨고 그래서 요런 그 예산이 좀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못 챙겨가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아, 예.

박경숙위원

그래서 요런 부분을 조금 더 많이 적극적으로 홍보하셔가지고 주민들도 참여하셔가지고 아, 내가 참여했던 사업이 이렇게 선정돼가지고 진행이 되면 거기에 대한 또 뿌듯함도, 보람도 느끼실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을 조금 잘 홍보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하실 수 있게 동도 조금 더 다양한 좀 동으로 좀 참여 가능할 수 있게 이거를 좀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교육도 조금 필요한 부분 있으면 하셔서, 그러니까 발굴 사업을, 저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다 되는 줄 알지만 안 되는 거도 많잖아요, 사업목적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요런 요런 부분 피하시고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이 좀 어떤 게 있는지 챙겨봐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예. 저희가 애는 쓰고 있는데,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조금 더 애써주십시오.

웃음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그리고 그다음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명예구청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박경숙위원

아, 그리고 과장님, 보면은 주민참여예산 요런 게 이제 좀 우수사례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도 한번 보시고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요런 부분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리고 이제 1일 구청장 관련해서, 지금 우리 보면은 5대까지 하셨습니다, 그죠?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근데 구청장, 여기 이제 신청하신 1일 구청장님들 보면 대부분이 지역의 유관 단체장님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린이집, 교수님 뭐 요렇게, 요런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일반 주민 분들도 조금 신청하실 수 있게 요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 1일 구청장은 어떻게 접수를 받아서 하시게 됩니까?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일단 부서별로 1일 명예구청장, 이제 요번에는 어느 부서가, 어느 부서가, 그 순서는 저희가 이제 정해주고 그 부서에서 관련 업무에 관련돼 있는 주민들 중에서 몇 분을 이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콘택트(contact)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서에서 정해서 1일 명예구청장을 하시는 겁니다. 저희 이제 총괄부서에서는 부서 순서만 정해드리고, 날짜라든지 대상자는 부서별로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부서별로라면 이제 앞으로 우리 남은 부서도 계속해서 이제 요거 계속 이어나가실 거네요?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예. 계속 이어나가십니다.

박경숙위원

근데 부서별로 하시더라도 조금 일반 주민들한테도 조금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 업이라든가 여기에 관련 종사자분들만이 아니더라도 일반 주민들 중에서도 하시면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인지도가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조금 문을 열어놓고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문을 저희가 닫은 건 아닌데…

웃음

박경숙위원

예, 예. 신청, 혹시나 그런 부분도 주민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주시고.

웃음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1대부터 5대까지 해서 건의사항, 구정 반영내용을 이렇게 쭉 적어 놓으셨는데, 지금 1대, 3대, 4대 명예구청장님께서는 요렇게 건의사항이라든가 요 부분을 주셨거든요?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근데 지금 그래도 요게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처음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2대하고, 지금 2대하고 5대 명예구청장님께서는, 요런 내용이 빠져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좀 이런 거를, 명예구청장님으로 오시면 좀 의무적으로 요런 내용을 좀 건의사항이라든가 요런 걸 좀 제출을 받으셔가지고.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예. 일단은 저희가 소감은 다 받습니다. 거기에 건의가 들어가기도 하고 좋았다라는 내용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중에서 여기에 이제 특별히 구정에 반영될 수 있는 내용만 발췌를 하다 보니까 2대, 5대가 빠졌는데, 소감은 다 받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명예구청장을 하셨을 때는 거기에 따른 또 구청장님, 하루지만 본인이, 이제 당신들, 구청장으로서의 소임을 또 경험을 하시는 거잖아요. 하시면, 조금 전 말씀처럼 뭐 그 분야의, 부서별로 분야의 전문가라든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좀 연관이 있으신 분들이 오시면은 그래도 하시다 보면은 어느 정도, 뭐 한 건의 정도의 건의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정책에 대한 말씀은, 전문가들로 뽑으신다 하니까 그 부분은 좀 이렇게 도출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빠진 부분,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된다 하면, 뭐 일반 주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요런 거는 조금 첨부할 수 있도록.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명예구청장님으로서.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예. 저희가 전문가를 뽑는 건 아니고, 이제 관련 있는…

박경숙위원

예, 예. 관련 업무.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관련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예,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분들이 오셨는데 요렇게 빠져있다는 게 조금 그래서 제가 질의 드렸고, 요거는 다음에는 좀 챙겨봐 주십시오.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문화예술과장님! 그럼, 제가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김미선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이제 남구문화재단 설립 관련해서 조금 여러 질의들을 좀 이어서 할 건데요, 뭐 일단 간략하게, 관리번호 8이고요, 17페이지부터 좀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남구문화재단 설립 추진 관련해서 부서에서 굉장히 많은,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최근에 지난달, 10월달에 부산일보 기사 보면 부산연구원 사업 타당성 AHP 조사결과에서 0.71 정도의 높은 수치로 적정하게 나온 걸로 확인되었던데요, 어쨌든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문화재단 출범 관련해서 이제 박차를 가할 계획들이 지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혹시 18페이지 지금 좀 보시면요, 감사자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박창현위원장

예, 이거 부산시 운영심의위원회 결과, 주요 내용이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첫 번째가 ‘운영 수지 분석 보완 요구’ 하고 ‘기존사업비 20억 이외에 매년 18억 이상의 재원 투입되어야 한다’ 그래서 ‘재정 보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의 의견은 제가 자료를, 올라온 거 봤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서 우리가 운영 수지 분석 보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이게 좀 중요한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 지금 18페이지에 적혀져 있는 거는 부산시에서 1차 때, 1차 심의회 해서 재심의 결정을 내면서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하신 내용이고, 10월달에 저희가 2차, 시청에 2차 재심의를 갔을 때는 그 부분을 보완을 해서 구 설립계획을, 운영수지를 좀 보완을 해서 통과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한 운영수지 내용을 한번 의회 설명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BDI에서 처음에 197억이라는 얘기를 했던 것은 인건비를 최대한 올려서, 저희들 그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인건비를 많이 올린 상태에서 197억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나왔던 부분이고, 저희들은 이제 구 설립계획을 수립을 할 때 우리 부산 내에 있는 다른 타 재단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구에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인건비에 차이가 나면 또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인건비 부분을 조정을 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 5년간 추정 금액이 177억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BDI에서는 만약에 이거를 재단을 설립을 안 했을 경우에 구청에서 신규사업까지 전부 다 만약에 계속 5년 동안 한다면 하고 이제 추정한 금액은 170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재단 설립과의 이 차이가 연 1.4억만 더 투자를 한다면 전문가가 이제 이 사업들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분석이 된 사항을 2차 시청 심의 때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이제 심의 결과에 ‘충분히 타당하다’라고 해서 통과가 된 그런 사례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그러면 남구신문에서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건 문화재단 설립 시 생산유발효과 100여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50억 뭐 지역경제 파급효과라고 심의 의견이 있던데, 어쨌든 이게 정반대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인 설명이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면, 물론 저희가 지금 현재 구청에서도 하고 있는 일을 이관을 해서 또 추가로 새로운 사업들을 해나간다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지금 저희들이 재단 이 운영수지를 분석을 한 거고요. 이 부분은 저희는, 남구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문화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현대, 지금 현재 트렌드에 맞출 때에는 문화 수요가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예산 외 투입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산유발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요런 문화사업을 만약에 통했을 때, 여러 주민들이 누리는 문화향유도, 그리고 사회적 편익 부분, 이런 것들이 연 한 9억 정도로 또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요만큼 돈을 투자했을 때 주민들이 느끼는 편익 수익이 거의 연 9억 정도가 발생을 한다라고 이게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인 생산유발효과라든지 경제유발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높게 이렇게 나온 사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어쨌든 우리 남구가 지금 관내에 부산문화재단, 문화회관, 부산예술회관 이렇게 다양한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박창현위원장

지금 어쨌든 이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렇게 문화기관이 많은데 어쨌든 또 남구문화재단을 또 지금 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데, 문화재단 설립 사업내용 보면 기존 부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좀 중복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가령 구립합창단, 유엔평화축제, 남구 반딧불축제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와 있던데, 그러면 앞으로도 상충되는 내용들이 많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 상충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이제 구립예술단 운영이라든지 이런 6개 사업이 문화재단에 이관되어서 운영이 될 사업들이고요. 그냥 이관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이 사업들을 더 활성화시키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관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희들 문화도시로 이제 발전해 나가기 위한 신규사업이 16개 사업이 추가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기 때문에 저희 구와 재단과의 역할 분담을 정확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나가면서 또 각 사업마다의 목표를 설정해서 그렇게 해서 재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이번에 재단 설립 과정에서 인원이 20명가량 늘어간 걸로 나왔는데요. 이게 보니까 파견 인원이 저희가 또 여섯 분 있는 거 같고 이렇게 변경된 거 같은데, 이게 원인이 뭐고, 이게 지금 재단 인원 중에 파견하고 고용승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주십시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저희들 2023년1월19일자로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이 변경이 되면서 재단 설립 시에는 반드시 20명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20명을 구조를 잡았었고. 근데 저희들 재단이 안정화가 될 때까지는 기획경영팀에서 구청에서 2명 정도는 파견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했고, 다른 타 재단의 사례들을 봤을 때도 파견을 통해서 1년에서 최고 5년까지도 파견을 하는 경우를, 사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의 행정과 예산 처리 부분 등은 재단에서 익숙해질 때까지 파견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관되는 시설들, 특히 이제 이관되는 시설 중에서는 대동골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공무직 2명이 있습니다. 공무직 1명, 그다음 경비 1명은 저희들이 고용승계를, 본인들이 원할 경우는 고용승계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파견 상태에서 운영을 계속할 것이고요. 그리고 분포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고용직이 2명이 있습니다, 아, 공무직이. 그런 부분들도 계속 고용승계나 또는 이제 파견으로 해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설은 그대로 지금처럼 운영을 하되, 이걸 활성화시키는 것을 재단에서 이제 업무를 담당해서 하게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실제로 대표이사까지 포함해서 14명을 이제 채용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창현위원장

그러면 이제 어쨌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건비 부분도 계속 들어갈 거고 할 건데, 지금 어쨌든 문화재단 설립 시에, 지금 당장인데, 그냥 자료만 보면 운영 적자가 일단은 예상되는 거는 뭐 기정사실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뭐 마련하시는 계획이 있거나 재수립한 내용이 있으면 좀 말씀해주십시오, 감사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일단 문화재단의 지출도 있지만 수입 부분에서도 저희가 시설운영 수입이 또 발생을 하고 있고, 현재도, 그리고 현재 발생하는 수입도 최대한 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활성화시킬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재단이 설립이 되면 재단이 있는 지자체가 공모사업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간혹 이제 우리가 공모를 하러 갈 때 이걸 이렇게 큰돈을 가지고 누가 운영할 거냐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처럼 재단이 있음으로써 중앙이나 시에 공모사업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또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재단은 법인이다 보니 기부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른 타 재단보다는 저희 남구 같은 경우는 BIFC도 있고 그리고 ‘동국제강’이라든지 이렇게 큰 또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현재도 사실 저희들한테 후원을 해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문화사업에. 그런데 저희는 지금 구에서는 받을 수 없는 사항이고, 재단이 있다면 그런 기부금을 모아서 또 그런 재원을 활용을 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문화사업을 또 향유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PPL 형식으로 또 어떤 목적기부금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더 많은 재원을 활용을 해서 주민들에게 또 축제든 또는 교육이든 이런 사업들을 전부 다 이제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이제 재단 설립하시면 운영경비 등은 손실이 아닌 투자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당연합니다. 문화는, 문화사업은 저희 구가, 만약에 재단을 설립 안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개의 신규사업 포함해서 계속한다 해도 170억이 듭니다. 실제로 170억이 든다라고 했고, 여기에 저희들이 뭐 어떤 수입이, 우리 구에서 직접 한다 해도 수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투자입니다, 저희 다. 다 문화복지로써 옛날에 뭐 그냥 생활복지보다는 이제는 문화복지로, 투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그럼 아까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 이제 재단의 운영하고 간략 세부사업에 보면 기존에 우리 해오던 구립합창단하고 유엔평화축제, 반딧불축제, 뭐 문화사랑 운영인데, 어쨌든 신규 영역은 사실 지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사업영역에 지금 한해서, 사업영역에 한해서. 그러면 이게 거기 플러스에 지금 관광 분야까지 포함시키셨던데, 그 성격 자체가 조금 더 모호해진 내용도 있을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전문가들은 일단 ‘문화예술이 있는 곳에 관광객이 모인다’라고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특히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현재 현 관광의 트렌드는 지역 문화를 소비를 통해서 관광수요가 또 창출되기도 하고요. 또 주민들이 살고 싶은 곳은 문화가 활성화 되어있는 그런 곳이 내가 살고 싶은 곳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도 중요시되기는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문화를 더 활성화시켜놔야 그다음에 따라서 관광이 따라오게 되어있고, 간혹 지금 재단을 설립하는 타 지자체를 볼 때에는 문화관광재단으로 시작하는 데도 많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검토를 하기는 했지만 저희는 우선은 문화를 더 활성화시켜서 문화재단으로써, 그리고 관광까지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관광 부분을 조금 넣은 그런 사항입니다.

박창현위원장

그러면 이제 문화재단 이거 예산 교부 방식이 위탁금과 출연금으로 지금 있던데, 이게 우리 구에서는 어떤 방식 채택하시기로 하셨어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재단은 출연금 예산 교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다만 지금 설립하는 내년 첫 해는 저희들이 설립, 출범하는 게 하반기 9월 예정으로 되어있어서 당장 9월부터 바로 이제 전체 출연금으로 지원을 하기에는 조금 그래서, 저희들 사업 운영이 안정성을 또 필요도 하고 해서 이관사업의 경우만, 내년만 위탁금으로 가고 나머지 신규사업은 출연금으로 해서 운영을 하다가 2026년도에 이제 새로, 2025년 말이 되면 재단에 신규로 채용되어 있는 인력들이 2026년 계획을 또 알차게 세워서 그 부분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출연금 형식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마지막으로 전국에 문화재단이 얼마나 있나요, 현재?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전국에 지금 226개 지자체 중에 123개가 설립이, 연 초에 설립이 완료되어 있고…

박창현위원장

226개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226개 중에 123개가 지금 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출범했거나 하고 있는 데가,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데가 세 군데가 더 있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세 군데는 어디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구미가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이후에 나타난 구미가 올 출범예정이라고 들었었고요, 지금 확인은, 정확하게 출범 일자는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은데. 그리고 삼척하고 또 한 군데가, 세 군데입니다, 하여튼 저희. 잠시만요. 아, 지금 자료가…

박창현위원장

예, 예. 나중에 같이 주시고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세 군데가 설립을…

박창현위원장

제가, 세 군데도 나중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비교자료 좀 보고 싶어서, 예.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비교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말씀드렸고요. 그 문화재단 이제 벤치마킹 위해서 다른 지자체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다녀오셨어요, 이번에?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해서 총 한 여덟 군데, 아홉 군데 정도 다녀왔는데, 저희들, 그리고 전국 문화재단, 또 박람회 형식으로 또 하고 포럼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다 참여해서 우수사례들도 좀 보고 그리고 실제로 운영을 할 때 구 입장도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재단 입장도 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좀 하고 왔습니다.

박창현위원장

그러면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벤치마킹 해야 겠다는 큰 우수사례가 하나 있나요, 어디, 지역이?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뭐 일단 저희, 올해 저희가, 자매결연된 마포문화재단을 저희가 다녀왔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지역 카페라든지 지역 서점 그리고 이마트를 협업을 해서 ‘지역상생 프로젝트 M컬처’라 해서 ‘컬처라떼’, ‘컬처북’, ‘컬처마켓’ 이런 식으로 제휴점의 어떤 상품구매 시에 공연티켓을 같이, 관람권이 포함돼서 구매하는 요런 식으로 해서 카페나 서점이나 이런 데도 활성화시켜주면서 문화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은 저렴한 돈으로 커피도 한 잔 마시면서 또 공연도 볼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밀양 같은 경우에는 ‘MZ 연출가전’이라고 해서 차세대 연출가들을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옛날, 옛 밀양대학교 유휴 부지를 ‘밀양햇살캠퍼스’로 조성해서 로컬 기획자 양성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 저희 남구가 이제 부산에서 제일 많은 소극장을 보유하고 있고 예술인도 가장 많고 청년도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많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접목을 해서 저희들도 요런 사업들을 추진한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아무렴 준비 뭐 철저히 잘하시고 계신 것 같고요, 아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년부터 저희가 출범에 박차를 가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라 생각하는데, 저는 일단, 다른 위원님들도 조금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 질의는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박창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또 이어지는 질의긴 합니다마는, 벤치마킹을 뭐 서울하고 다녀오셨는데, 우리 인근에 있는 진구나 금정구에도 가보시고 오셨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거기는 작년에도 한번 갔다 왔고 올해도 또 다녀왔습니다.

박경숙위원

그 문화원과 문화재단이 같이 있는 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다 문화재단하고 다 같이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예, 그거 지금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던가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별도로, 사실은 업무가 중복이 되는 업무가 없기 때문에 다, 처음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문화원과 업무가 영역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렇게 이제 담당부서 과장님들이나 갔다 오신 분들은 그렇게 느끼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구에 있는 문화원에 계신 분들과 계속 지금 뭐 소통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원 원장님과는 어떻게 뭐, 소통은?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저희들 2차 간담회까지 하면서 일단은 문화재단의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문화원에서도 다 인지를 하셨고 단지 이제 ‘문화원이 약간 소외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염려가 있어서. 사실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진구와 금정구 같은 경우에 설립된 이후에 문화원의 예산이 줄어들었다든가 또는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이 줄어들었다든가 하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도리어 예산은 계속적으로, 지원을 계속적으로 더 하고 있었고, 그 리스트는 있습니다. 저희들 뒤에 또 보여드릴 수도 있고요. 저희들 조사를 해보니 예산상으로도 크게 문제없이 문화원은 지원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외되거나 그런 거는,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회원에 대해서 또 그 생활문화 그대로 강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또 전통향토사 같은 걸 발굴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문화재단에서도 사실 이사회나 네트워크 협의체를 통해서 문화원도 참여시키겠지만, 저희들 사업 내용에서도 보면 ‘남구아카이브 제작 및 출판’이라는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이제 따올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따왔을 경우에는 이런 문화원하고 또 협력해서 또 그런 사업들을 문화원의 한 꼭지로 또 갈 수 있는 부분들도 또 있거든요. 그러면 문화원은 더 많은 사업들을 또 할 수도 있고 지원도 더 많이 갈 수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과장님 말씀처럼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문화원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이렇게 겹치는 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공단하고도 다 지금 의견이, 소통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시설관리공단하고는 작년에 저희들이 이미 이관할 사업이 무엇인지, 서로 의논하면서 얘기가 되어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청장님한테까지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관사업과 이관업무를 결재를 받은 사항이고 그래서 진행이 되어 왔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이 조례가, 12월달에 조례를 통과하고 나면 저희들이 이관할 시설이라든지 업무 담당자들끼리, 요런 관련 부서끼리 TF팀을 구성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2025년 기준, 내년이니까, 25년 기준에 총 예산, 조직 그리고 인력이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이 조사한 거와는 또 현재 시점에서 또다시 엄밀하게 또 분석을 해서 필요하다면 조례나 규칙 같은 제ㆍ개정도 필요하고, 요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박경숙위원

박창현 위원장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저희가 이제 문화재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광을 접목시켜서 하시는데, 이제 과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광이, 이제 문화가 수반이 되면 관광이 따라오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하신다고 하셨고, 지금 당장은 뭐 관광 쪽으로는 아니지만. 근데 지금 말씀하시면서 문화, 관광을 같이하는 구가, 시가 있다 하셨는 것 같은데 그 자치단체는 어느…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강원도는 거의 관광을 위주로 문화재단이 된 경우가 많고요.

박경숙위원

그러니까 그, 예, 그렇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인근의 지금 김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김해문화재단으로 설립을 해서 지금 제일 운영이 잘 되는 곳으로, 지금 전국에서 잘 되는 곳으로 되어있고 그 경우가 얼마 전에 이제 김해문화관광, 문화관광재단으로 명칭을 바꿔서 이제 관광 부분도 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뭐 이게 문화가 발달하다 보면은 뭐 관광은 본 위원 생각에도 따라오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화원과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관해 오시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거기 이제 당사자, 이사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과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이관해 올, 예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은 어느 것을 이관해 올 예정입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해파랑길 관광안내소 있는 그 부분입니다.

박경숙위원

관광안내소라 하시면 뭐 휴카페…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카페하고…

박경숙위원

카페하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편의점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전체적으로 시에서 하고 있는 버스킹 존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해서 활성화시킬 예정입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은 공단에는 크게 영향이 뭐 없는, 없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애당초 작년에 이제 요 부분을 분석을 하면서 해파랑길 관광안내소 수입과 지출 부분이 공단의 수입과 지출 부분에 얼마만한 영향을 끼치는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보니, 수입 부분에는 지금 관광안내소가 전체 예산의 한 2.7% 정도 그리고 지출은 3.2%의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공단에 이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 예, 그래서 저희가 요 부분은 이 재단에서 하면서 인근의 또 이기대 예술공원으로 또 한 꼭지로 또 오륙도 아트센터가 바로 인근에 지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요 부분을 조금 활성화시켜 놓을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박경숙위원

뭐 얼마 되지 않는다고는 하시지만 그래도 이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관련 직원들하고 좀 잘 의논하셔가지고 이게 이제 뭐 그렇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조례 12월달에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 이제 관련 이관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 또 공단 요렇게 해서 전부 다 TF팀 만들어서 또 직원들이 지침 같은 것도 조금 같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 조직, 운영 모든 것에 대해서 엄밀하게 잘 만들어서 또 새로운 사람들이, 채용된 사람들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 아닌 지침도, 규정도 만들어서 정말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예정입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니까 이 이관 관련해서는 이사장님도 알고 계시고 있는 부분이지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예, 예. 고건 일단 그래 하고, 저, 본 위원 생각에는 이제 문화재단이 설립이 된다 하면은 조금 더 전문적인 전문가들이 이제 그 축제라든가 이런 걸 연출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는 이제 전문가 분들이고 우리 이제 관계공무원 분들은 이제 2년마다 또 되면서 좀 그게 또 자꾸 이게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는 그게 이제 큰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또 보면은 우리가 시설공단이 설립, 출범하면서 조금 그게 중간에 좀 이게 업무적으로 조금 소통도 잘 안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그때도 한 6개월 정도 이제 그런 업무, 서로 이제 인수인계를 하시고 빠지고 또 다시 우리 구에서 한번 또 보내드리고 지금도 지금 가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솔직히 재단이 이게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무원, 파견 공무원 두 분을 파견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은, 이분들은 1년 정도 파견 예상입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뭐 몇 년을 하겠다 이렇게 확정을 지은 건 아니고, 저희들 첫 최초 계획에는 한 3년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타 재단, 이런 데 사례를, 이제 벤치마킹을 가보니 1년 하는 데도 있었고요, 그리고 5년까지도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처음에는 두 명이 갔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안정화됐을 때는 한 명 정도는 빠지고, 요런 식으로도 운영을 하는데, 이제 진행하는, 운영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그 부분은 차후 조정을 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그러니까 시설공단을 보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시행착오를 좀 겪으신 기간이 있으신 것 같아서, 우리 또 구하고는 계속 소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빠지고 나면은 또 시설공단처럼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우리 파견, 그 벤치마킹 가셨을 때, 1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그분들이 빨리 습득을 하셨거나 아니면 이게 소통이 잘돼서 1년 정도고, 5년까지 갔었을 때는 그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잘 참고하셔가지고 출범하고 나서 크게 좀 이런 게, 소통이 구나 저희하고도, 또 분명히 민원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좀 참고하셔가지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채용도, 출범이 9월이긴 하지만 채용도 한 2, 3개월 전에 미리 채용을 해서 교육도 미리 시키고 저희들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니까 공단도 그렇게 해서 했는데, 뭐 이게 또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충분히, 예, 저희들 공단 사례도 많이 들어봐서 또 알고 있어서 그런 사례 안 생기도록…

박경숙위원

문화재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아시고 계시지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솔직히 이 문화재단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고, 저희가 내년에 이제 출범식을 하는데, 이왕 하게 되시면은 조금 더 내실화를 단단히 하셔가지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박창현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감사중지

11시0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어제 이제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현장보고 사유지 민원 미처리 내역을 6건 주셨지 않습니까?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박경숙위원

그럼 여기 지금 내용에 보면은 보통 골목길, 도로, 대부분이 보행로라든지 골목, 그러니까 주민들이 다니는 도로 정비 관련해서 지금 이게 미처리가 됐는데, 사유가 지금 거의 뭐 ‘소유주 연락 불가’, ‘소유주 부동의’거든요?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소유주가 부동의한 경우는 어떤 내용으로 이 동의를 안 해 주신 거지요?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아, 일단은 자기 땅에 대해서 어떤 기관이 이래라 저래라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약간 거부감도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뭐 소유주 분의 의견이 있으신 거는 동의를 합니다, 저도. 그런데 이게 만약에 골목길 포장 정비인데, 그렇게 뭐 골목길이 파손 정도라든가 정비 정도가 뭐 심한 거 아니라면은 괜찮지만, 모르겠어요, 소유주 분도 뭐 그렇게, 이게 경미한 정비라 생각해서 동의를 안 해 주신 건지 모르겠는데, 혹시나 조금, 정비가 꼭 필요한 부분인데 소유주 동의를 못 얻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하면 좀 부서에서,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소유주 분을 설득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다니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이걸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해결이 되면 가장 좋은데, 이게 골목길 포장 정비다 보니까 한두 사람의 소유주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 있고…

박경숙위원

뭐 민원은 다 있습니다. 찬성, 반대는 어디든지 다 있는데…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단시간에 이게…

박경숙위원

단시간에는 힘들지만 그래도 일단은 꼭 필요한 부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 위원, 꼭 필요한 정비가, 부분이 되면, 소유자 동의를 못 얻어서 못하는 부분이라 하면, 물론 소유자가 한두 분이 아니고 많은 부분은 또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이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지금 또 소유주가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아, 그거는 저희가 공부를 떼어보면 소유주가 사망하신 경우도 있고, 그 사망자의 인적사항이 명확하게 나오면 후손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정리가 되고 공부는 살아있는데 소유주가 불명확한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연락이 불가한 걸로 지금. 계속 알아는 보겠지마는 단시간에는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미처리로 계속 저희가 그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경숙위원

아,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소유주가 연락이 안 될 경우에, 똑같은 말씀이기는 한데, 이게 꼭 해야 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신문이라든가 그걸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일단 무연고 묘지인 경우에는 공고를 통해서 1년 동안, 그다음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법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이 도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추진을 담당부서에서 해 준다 하면 감사하겠지마는 그게 담당자의 오로지 책임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지금 진행은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경숙위원

자, 과장님, 예, 제가, 본 위원이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정비가 간단하게 뭐 끝날 일이고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이 미처리로 계속 남겨 두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런 부분도, 소유자가 그러면 계속 연락이 안 되면 그럼 이거는 그냥 정비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일단 이거는 제가 판단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그 처리 부서가 있기 때문에 처리 부서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더, 계속 저희가 분기별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사항을 좀 추진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계속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하여튼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김미선입니다.

박경숙위원

관리번호 11번입니다. 어제 제가 질의하고 자료를 주셨는데, 23년도, 22년도, 23년도를 보시면 이게 뭐 금액적으로 크게 뭐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현수막 관련해서 지금 세분화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그랬을 때 현수막 이 금액이 어떻게 해서 나온 금액인지. 제가 뭐 자료를 보면은, 저희가 어제도 현수막 관련 자료를 봤지만 이렇게 끝자리가 200원, 400원으로 떨어지는 거는 못 본 것 같아서. 지금 23년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 오게 되면은 현수막 7만7,000원 해서 3개로 해서 일단은 금액이 이렇게 딱 나오는데, 기존에 있는 우리 현수막 업체들, 계속 어제 다 봤을 때 이렇게 되는 현수막이 없어서 그거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어떤 현수막 말씀하시는 건지.

박경숙위원

단원 모집 현수막. 22년도랑 24년도를 보시면 1개, 2개, 이제 뭐 내용은 똑같습니다, 금액 차이는 조금 있지만. 단가가…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 단가 말씀입니까?

박경숙위원

예, 예.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확인은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박경숙위원

예, 예, 그러면 그거 확인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심사 수당도 3회에 뭐 22년도에 60만원, 그다음에 23년도에는 뭐 단원 트레이너 선발 심사 수당 50만원, 그다음에 올해는 통합 뭐 또 40만원입니다, 심사 수당이. 그러면 이게 심사위원 수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겁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첫 번째, 22년도에는 3회에…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니, 수도 있지만, 횟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원 모집을 하는, 보통은,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작년 행감 때 “단원 모집을 너무 수시로 해서 심사 수당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올해부터는 이제 3개 합창단 단원 모집을 가능한 한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이렇게 두 번에 한해서 통합으로 이렇게 하려고 올해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앞전에 2023년, 24년도에는 이제…

박경숙위원

22년도, 예.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 예, 그때는 항상 그 합창단이 필요로 할 때는 수시로 이렇게 모집을 하다 보니까 그 횟수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박경숙위원

그럼 심사위원은 보통 몇 분 정도 되십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보통 단원을 뽑을 때는 세 사람 정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수당이 없는, 제외되는 경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조금, 보통은 한 3명 정도에서 합니다.

박경숙위원

예, 그러니까 내년도 행감 때는 지금처럼 조금 내용을 기타 운영비에서 세분화를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

내년에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올해보다 더 세분화시켜서…

웃음

박경숙위원

아니, 세분화… 작년처럼…

웃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니, 올해 자료보다도 더…

박경숙위원

아니, 작년처럼, 작년에 또 자료 요청했을 때 생수 한 병, 뭐 몇 병까지 이렇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

기본적으로 뭐 심사 수당이면 심사 수당, 간식비면 간식비, 이런 식으로 조금만 세분화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재무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5번입니다. 우리 지금 자금 예치 및 예금 이자율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회계 여유자금 현황하고 자금 운영 전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저희과에서 일반회계 자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금을, 수입이 들어오면 정기 예금, 공금 예금, 일반기업 자유 예금에 가입해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이자율을 맞춰가지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주 금고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주 금고, 부 금고가 다 바뀌었습니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부산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부 금고는 농협으로 바뀌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그렇죠?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금고 선정할 때 업체에서 뭐 협력지원사업비?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거는 어떤 식으로 지금 계약이 되는 건가요?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아, 그거는 저희 세무2과에서 하는 부분이어서…

미순

박미순위원

세무2과에서 합니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예,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근데 이게 지금 최근에 구 금고가 선정이 됐고 그 선정이 세무과에서 지금 되는 건데, 운영은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금고 선정이 왜 세무과에서 아직 되고 있는 건가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그거는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업무분장 상 그렇게 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2020년도에 통합지출관 제도가 생기면서 이제 자금 일부만 저희가 관리하는 걸로 좀 제도가 변경되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법적인 제도 때문에 지금 세무과에서 금고 선정을 하게 되는 건가요?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바꿀 수가 없는 거네요, 그러면은?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세무과에서 금고 선정한다는 부분이 저는 조금, 자금은 거의 재무과에서 지출을 하게 되는데, 운영을, 그 지정이 된다는 게 조금 납득이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지출은 하지만 또 세입이 또 세무과로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러면은 협력 사업이라든지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하게 재무과에서는 모르신다는 건가요?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161페이지에 보시면 예금 이자율 현황이 동일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부산은행하고 부 금고인 농협하고 예금 이자율이 0.5%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0.5%면 금액 대비 큰 프로테이지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은행 이율 자체는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라 농협…

미순

박미순위원

근데 아까 과장님께서 금고 선정은 세무과에서 한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재무과가 근데 이제 그 주 사업 부서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자금을 운용을 할 때도 이 금액이 크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0.5%라고 하면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소통을 해서 이자율을 감안을 하는 부분도, 이자율을, 어차피 우리가 지금 주 금고가 선정이 되면 우리한테 조금 더 많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부산은행이 선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부 금고에 보다는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한번 그런 부분도 세무과하고 유기적으로 소통을 하셔서 그런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자 수입이, 자금 운영, 163페이지 자금 운영 현황을 보면 이자 수입이 54억으로 돼 있습니다. 54억인데, 총괄 현황하고 세부 현황이 차이가 나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이자 수익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161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순

박미순위원

위에 보면, 163페이지 위에 보면 이자 수입 해서 54억3,000만원 돼 있지 않습니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하고 그 뒤에 지금 보면, 161페이지에 이자 수입 현황에 보면 2024년도가 51억 되어 있거든요? 51억 되어 있는데 그 뒷장에 163페이지에 보시면 54억으로 돼 있어요. 이 금액이 맞지 않는데 이거는 왜 그런가요?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차이는 이제 이게 만기 일자가 연도가 다른 부분이 같이 포함돼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만기일자가 다른 게 포함이…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어떤 건가요, 여기서?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지금 정기예금 3개월짜리 2023년11월16일 만기일자도 같이 포함돼 있다 보니 이 차이가 생겼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그 밑에 지금 다섯 번째 칸에 2023년도 10월4일 1개월, 예치 기간이 1개월하고 20일, 그게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예치 기간이 1개월하고 20일인데 만기일에는 또 24년10월4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중도 해지가 됐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이걸 이제 이 만기일을 이렇게 적을 게 아니고 그 옆에 비고란에 이제 해지가 언제 됐는지, 그리고 해지 사유가 어떤 건지 같이 표기가 돼야지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 수입 이자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게 설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표기하실 때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부서에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표기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빈 칸에 바로 표기를 했으면 위원님께서 바로 보시기 편하셨을 텐데, 저희가 별도로 167페이지에 중도 해지 사유를 기재했습니다. 기재 사유는 이제 연말에 집행 예산이 많이 크게 예상이 되다 보니 부득이하게 해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67페이지에 중도 해지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그 해지 사유가 지금 600만원이 돼 있지 않습니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600억원.

미순

박미순위원

600억원으로 집행 그, 이거 해지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해지 사유, 연말 되면은 저희가 예산을 정리하면서, 아, 사업을 정리하면서 이제 지출되는 양이 많다 보니 중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연말에 사업량이 많아져서 중도 해지하게 된…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연말 되면 회계연도가 종료되다 보니 집행하는 금액이 많아질 걸 예상해서 중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사업이,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아, 예. 그러니까 중도 해지된 이유가 저희가 연말 되면 회계 연도가 종료되고 집행 예상되는 금액이 크다 보니 부득이하게 정기예금 해지해서 공공 예금으로 넘기고 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해지를 하게 되면 이자 부분에서도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예산, 1년 이제 예산이 연말에 이제 많이 지출될 거다라는 거는 부서에서 방금 예상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정기예금 예치를 할 때 그 기간에 맞추어서 그 기간에 맞는 정기 예금을 유치를 하면은 중도 해지에 대한 손실 발생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되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좀 조절을 잘못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체크를 잘 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이게 뭐 일이십만 원짜리 그게 금액이 아니고 정말 큰 금액을 우리 부서에서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중도 해지 부분에 대한 손실되는 부분도 크다고 봅니다. 그게 우리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다 세금이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은 우리 재무과의 역할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관리를 강화를 해서 이런 누수되는 부분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리고 연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21번 이제 남구청 별관 건립 추진현황, 그다음에 그 뒤에 계속해서 지금 청사 부분도 많고 지금 건립되는 부분에 대한 지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남구청에서 하는 공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예, 지금 완공된 것도 많고 지금 진행 중인것도 많고 앞으로 계획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많았던 그 청사가 국민체육센터 2관, 그다음에 용호2동의 주민복합센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기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여기 지금 보면 공기가 늘어난 이유, 그다음에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다 적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남구청 별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뭐 설계 변경도 있고 뭐 어떻게 변경이 돼가지고 증액이 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기획실 그때 감사를 할 때도 감리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보면은 감리가, 상주 감리면 우리가 상주를 해서 그 직원 분들이 관리 감독을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상주 감리를 하게 되면 몇 분이 하게 되시는 건가요?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상주 감리는…

미순

박미순위원

예, 여기 계약은 몇 명으로 계약을 합니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상주 감리는 용역 기간하고 공사 공정표에 따라서 건축, 토목, 기계 분야별로 감리 연수를 산출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남구청 별관 같은 경우에는 몇 분이 상주 감리를 하시는 겁니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지금 정확하게는 제가 바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요, 일단 건축, 토목, 기계 분야는 분야 별로는 감리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분야별로 감리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한 두세 명 이상은 되겠네요?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감리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감리는 이제 설계부터 시공까지 이 당초 계획대로, 사업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는지를,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지요?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체크하고,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예, 맞습니다.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할 수 있도록…

미순

박미순위원

우리 담당 부서나 사업부서에서 너무 많은 이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대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감리 회사에 예산을 들여서 상주 감리를 두는 거지 않습니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설계에서 시공, 그다음에 물품이…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검수까지.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검수, 뭐 제대로 들어왔는지, 물량이 빠지지는 않는지, 공사 기간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하는 걸 위해서 감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문제점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이 감리에서도 체크해야 될 부분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체육센터에서 지적돼 있던 부분, 감사에서 지적돼 있던 부분도 감리에서, 우리 직원 분 선에서 걸러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감리에서도 충분히 걸러져야 될 사항들이 그대로 다 예산이 지출이 되고 준공이 되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감리를 두는 목적에 너무 비해서 어긋난 부분도 많은 것 같고. 여기 지금 별관, 다시 돌아와서 별관에도 보면 감리가, 감리비가 한, 이게 지금 별관만 감리비가 얼마나 더 증액이 됐습니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별관 감리비는 지금 3억4,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3억4,700만원이 증액이 된, 이게 일수가 9개월 정도 되더라고요? 1년 가까이 돼 가는 기간이거든요?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는, 이렇게 감리비가 증액이 된 거는 공사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이 됐는데 공사 기간이 늘어나게 된 주 원인이 여기는 뭡니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공사 기간이 늘어간 이유는 오염 토양이 반출되면서 그런 공사가 중지된 부분도 있고요, 이제…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공사가 중지된 게 어느, 몇 개월로 중지가 됐어요, 오염 토양이?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공사 연장이 별관은 다섯 번 되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다섯 번에 아까 한 90일 정도가 공사가 연장이 됐는데…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우천이나 옹벽 추가 공사로도 연장이 되고 또 한 번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또 레미콘 수급이 불가해서 공사가 또 지연되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리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암동 복합청사에도 보면, 이거는 또 준공 검사 불합격이 됐어요? 193페이지에 보시면은.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이거는 준공검사 불합격된 이유는 뭡니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작년 이제 23년 6월에 준공 기일이었는데 준공 검사를 하면서 여러 부분이 좀 미비하여 건축과에서 다시 재시공을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계속 거기에 응하지 않아서…

미순

박미순위원

업체가 응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예. 그래서 올해…

미순

박미순위원

업체가 응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응하지 않는…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그 담당 부서에서 이게 준공이 안 날 정도로 미비하다라고 하면 큰 부분인데 업체에서 그거를 왜 안 한다고 했을까요?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안 한다고 했다기보다 좀 시공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본인들이 시공을 해서 잘못돼 있는 부분을 보완을 하라는데 그게 왜 어렵다고, 못한다고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설계서 상의 잘못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자기 시공에서 잘못된 겁니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시공에서 잘못된 부분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시공에서 잘못됐는데 왜 본인들이 못한다고 그럴까요?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업체가 이제 공사를 하면서 요새 건설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자금 문제에 좀 문제가 있어서, 시공 부분에도 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불합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그거는 지금 마무리가 어떻게 됐나요, 그러면은?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그 이후에 타절, 올해 타절 정산을 하고 새로운 업체로 재계약을 하여서 잔여 공사를 하고 지난 6월에 준공하고 지금 우암동 청사는 개소를 해서 입주를 한 상태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기존의 업체 말고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했다는 겁니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예, 잔여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하자보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게 보통 한 1년, 2년 정도, 몇 년까지 가고 있는데, 그럼 이 업체의 부실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만큼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잔여 공사, 잠시만요…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이 업체는 구상권 청구 들어갔나요?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저희가 지금 거기는 구상권 청구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현재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고 있고…

미순

박미순위원

지연배상금은 얼마입니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지연배상금이 5,100만원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아까 업체 선정해서 새로 한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바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거 자료 찾아가지고 자료 주시고요.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예, 드리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뭐 용호2동 복합청사도 조금 전에 나와서 이것도 이제 상주 감리비가 굉장히 또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1억8,000 정도가 증액이 됐고, 모든 공사가 지금 다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면서 공사비가 증액이 되고 감리비도 증액이 되는 상황에서 애초의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보십니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그건 이제 뭐 아시다시피 요즘은 건설 경기가 어렵고, 요사이 뉴스에도 보면 부산 시내에도 건설 경기, 특히 뭐 관급공사도 그렇지만 민간에서는 더더욱 어려워서 체불도 많아지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종종 접하고 있는데요, 그런 영향을 받아서 저희 관급공사를 딴 업체가 이제 공사 중에 자체적인 자금이 좀 어려운 부분이 생기다 보니, 그러면서 공사가 좀 어려워지고, 예, 부도가 나고 이런 부분이…

미순

박미순위원

우리가 예산을 구청에서 다 드리지 않습니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예. 선금을 저희가 주고, 그 선금을 주고 하는데 이제 저 내부적인 사정으로 그걸 제대로 집행하거나 사업에 쓰지 않고 또…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그런 걸 관리감독하라고 감리가 있고 한 부분인데…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사 기간을 뭐 2년, 1년 잡을 경우에는 그 기간에 우천이라든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는 걸 조금 감안을 해서 기간을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거의 뭐 우천으로, 애초의 공사 기간보다 우천으로 인해서 얼마 연장, 뭐 어떤 부분에서 얼마 연장 이런 부분이 너무 흔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비율을 따질 수는 없지마는 공사 건건이, 그냥 그 공사 기간 내에 이렇게 제대로 된 게 없고, 거의 대부분이 그냥 관례화처럼, 그냥 일상적인 것처럼 공사 기간이 늘어나고 그 예산이 늘어나는 거는 당연하게 지급이 되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지금 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부서도 그렇고 사업부서도 그렇고 꼼꼼하게 살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이, 제가 공사를 하는데 공사 업체가 비가 와서 안 하고 이것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제 예산이, 돈이 그만큼 다 들어가는데 돈이 안 아깝겠습니까? 그러면 그 업체에 닦달을 할 거 아닙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하라고. 그런 식으로, 개인이 하면은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그런 식으로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은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건건이 지금 건축물마다 다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시 부서하고 우리 재무과하고 건축과하고 얘기를 해서, 뭐 부족하면 부족한 인원을 채우시든지 아니면은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이런 부분은 해결해 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앞으로 지금 뭐 큰 공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뭐 고동골 복합센터도 있고 다른 곳도 많고 지금 있는데, 육아지원센터도 아직 짓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몇 개의 지금 건축물을 지금 하고 있을 계획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한번 신경 좀 쓰셔서 지금처럼 반복되지 않게 부서하고 협의해서 잘 좀 챙겨봐 주십사라고 다시 한 번 더 당부 드립니다.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예, 재무과장님! 제가 또 질의할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 답변 주신 것처럼 공기가 늘어나고 뭐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 또 땅과 땅을 파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또 지장물도 생기고, 서편 주차장 역시 그런 이유로 지금 한 아홉 번의 아마 설계변경이나 이런 게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편 주차장도 그렇고. 지금 용당도 그랬었고 지금 다양하게, 그러니까 이게 건설이라는 게 땅을 파다 보면은 나오는 또 지장물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변경되는 경우도 있다고는 보지만 지금 박미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저희는 진짜 남구의 크고 작은, 작다기 보다 큰 사업들이 많습니다. 복합센터가 지금 문현4동도 지금 곧 뭐 또 착공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진짜 너무 주민들이, 다른 외부에서도 볼 때, 보면은 우리가 기간을, 사업 기간을 정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 내에 제대로, 그러니까 그 기간을 맞추는 경우는 좀 힘들다고 제가 많이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도로 공사를 하더라도 그 기간이 있으면 보통 두세 달은 연장이 되더라고요. 뭐 그게 비가 오고 그래서 연장이 된다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볼 때는 “왜 문을 닫고 공사를 안 하고 있지?” 이런 경우도 좀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부서하고, 관련 부서랑 재무과에서 진짜 심층적인 논의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조금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서편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나왔던 질문이 좀 공통된 질문이라서 그런 부분은 또 조금 제가 넘어가도록 하고, 지금 이게 원래는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편 주차장 2층이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지금 이 내용에도, 아, 관용차량 전용으로 돼 있습니다, 206페이지에. 근데 지금 본 위원이 오다 보니까 뭐 현수막에 ‘민원인 전용’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이유가 뭘까요?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준공을 하면서, 이제 사업을 준공하면서 검토를 하다 보니 저희가 작년에는, 올해는 별관도 또 개소를 하였고요, 별관도 올해 문을 열어서 지금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구청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2, 3층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실이 2층에 있다 보니. 그런 분들이 이용하시기 더 편리하도록 이제 옥외주차장을 민원인 전용으로 하고 당초 계획과 달리 지금 관용차는 지상 1층에 당직실 앞의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지금 현수막 말고 위치, 이제 주민들이 우리 본관 주차장으로 들어오기 전에 서편 주차장으로 갈 수 있는 안내 표지판 같은 게 있습니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그것도 지금…

박경숙위원

준비 중인…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마련 중에 있습니다, 예.

박경숙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만약에 민원 온 주민 입장에서 서편 주차장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 말씀처럼 이동 동선이 이제 2층에 민원 창구가 있다 보니까 그 동선은 또 괜찮을 수도 있는데 또 비가 오거나 뭐 이런 날이 있으면 또 거기에 차를 대고 오면은 조금 또 그런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도 조금…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야외다 보니까 날이 덥고 추우면 좀 그런 불편이 있긴 한데, 그런 것도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최소한, 민원의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우리 별관 쪽으로, 그러니까 서편 주차장에서 별관 쪽으로 바로 연결은 되지 않지요?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계단을 설치해서 1층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아, 바로, 그러면 여기다가 주차를 하고 내려가서 별관으로 갈 수 있게 연결이 되어 있네요?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하여튼 주민 분들이,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 주차장이 조금 70?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27억.

박경숙위원

아니, 아니요. 주차 면수가 72대가 증가하면서 면수가 이제, 하면서 조금은 해소가, 많이 크게는 아니지만 우리 직원 분들도 그렇고 차량을 못 가져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래도 70대라는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조금은 민원인 분들도 여유를, 그러면 여기는, 2층은 민원인 전용으로 하면 직원들은 차를 못 대고 민원인들만?

웃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관용, 예, 2층은 민원인 전용으로 개방하고 이제 당직실 앞의 지상 1층은 관용차 전용으로 하고 이제 지하 1, 2층은 기존하고 동일하게 주차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아, 그러면 1층은 이제 관용 전용이라는…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아예 그럼 못 들어가겠네, 주민, 일반 주민…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지금도 못 들어갑니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지금은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차단기 하고 다른 좀 시스템을 설치해가지고 제한을 하려고 합니다.

박경숙위원

예, 하여튼 주민들이 이제 청사를 이용하시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좀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 본 위원이 좀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해안먹거리타운 관련해서 조금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관광체육과장 오혜경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관리번호를, 보자, 15고요, 32페이지부터 좀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뭐 해안먹거리타운이 지금 조성 계획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를 좀 드릴 건데, 이번에 보니까 최근에 9억짜리 경관조명 조성하셨더라고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박창현위원장

소금결정 맞나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소금결정체 조명입니다, 예.

박창현위원장

예, 예, 아무래도 좀 금액이 있다 보니까 조명도 크고 화려하긴 하던데, 이거 좀 지금 장소가 조금 이게 황량한 곳에 위치가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 위치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신 겁니까? 조형물 위치 선정.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지금 저희가 용호만 그 일대를 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요트 부분하고 부경대 실습선하고 저희 이제 구청에서 사용 허가를 득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용호만 쪽으로 내려간 그 부분이 저기 뭐야, 시멘트 바닥으로 되어 있어서 기존에 이쪽 공간이 훨씬 소금결정체를 설치하기가 적절하다고 보고 그 위치를 선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창현위원장

업체에서 선정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선정한 거예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그거는 이제 주민들하고 같이 구청에서 선정을 한 겁니다.

박창현위원장

주민 분들 의견을 어떻게 다 취합하신 거예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그런 건 아니고 인근 주민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일대에 이제, 공식적으로 뭐 저희가…

박창현위원장

간담회라든지.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설문지를 하거나 그런 거는 없었고, 이제…

박창현위원장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거기 위치에 대한 불만도가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지역 중에 거기를 선정했느냐, 기준이 뭐냐…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한 100m 정도 되거든요, 그 항만공사에서?

박창현위원장

그럼 나중에 그거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저희가 선정한 위치도.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위치도,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위치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먹거리타운 조성한다고 저희가 매번 작년 행감부터 해서, 추경도 해서 계속 논의가 좀 됐던 내용인데 막상 가보니까 방문객이 별로 없더라고요, 최근에도? 뭐 날씨도 영향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거의 배달을 좀 시켜 먹는데 장소가, 먹을 장소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다 바닥에 앉으시는 것 같은데.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지금 이제 데크에 앉으셔가지고 그 음식을…

박창현위원장

예, 거기도 조명이 다 설치돼 있던데, 보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박창현위원장

조명이랑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조명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박창현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먹고자 하는 분들이 불편함을 좀 느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저희는 이제 데크에서, 음식을 받아서 데크에 앉아서 식사를 하시면서 광안대교를 전망하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데크 자체가 조금 불편하실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단차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장

해안먹거리타운이라는 명칭인데, 다 배달시켜 먹던데, 이게 명칭이 이게 맞나요, 그러면? 뭐 좀 집행부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뭐 어떻게, ‘배달의 먹거리타운’이라든지 뭐 명칭을 어떻게, 계속 이거 쓰실 거예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저희가 배달 위주로 한 거는 거기가 아직 항만시설이라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냥 이제 주민 분들이 산책을 하거나 하셨을 때 간단하게 먹으실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장소는 되었으면 좋겠다 싶고, 그 배달을 하게 되면 또 주변 상가와 활성화에도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애초에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명칭에 대해서, 해안먹거리타운인데…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해안먹거리타운, 예, 예.

박창현위원장

이게 지속적으로 저희가 쓸 수 있을까요, 이게 이렇게 지금 명분에 맞지 않는다면?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그런데 나중에 이게 항만시설을 재개발을 한다든지 해서 저희가 이런 배달 시스템 자체가 활성화되면 인근 상가에서도 나빠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은 사실은 상가에서 조금, 여기에서 만약에, 물론 현재로서는 항만시설이라서 실질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는 없지만 향후에는 항만이 없어지고 거기에도 수익사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사실은 서로가 윈윈되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인근 아파트 상가에서는 굉장히 그 부분을 소극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먹거리타운이 조성되면 남구 관광지로써도 개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명칭을 사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명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 단계로써 저희 준비 단계에서 지금 QR코드로 해서 배달음식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 좀 부탁드리고요, ‘분포웨이브’ 관련 그 관리인력 이번에 두 분 배치하셨더라고요? 그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현재?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청소도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낚시객 분들이 계셔서 그 분들을 조금 제어를 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제가 지나가다 보면 이게, 사실 그 친수공간 자체가 금지 행위에 단속되는데 피싱(fishing)이 가능한 곳인가요, 거기가?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원칙은 금지입니다.

박창현위원장

그리고 그 분들이 지금 그러면 관리, 단속을 한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그 부분을 지금 제어를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도.

박창현위원장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계도를? 기간을 정해놓고 하실 건지, 아니면 계속 계도를 하실 건지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그 인력 분들에게 완전히 금지시키지는 못합니다. 항만시설이고, 항만시설로는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만 기능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낚시를 하는 걸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관리인을 두고 있는 이유는 거기에 또 주민 분들이 산책을 하고 계십니다. 산책하시는 분들에게…

박창현위원장

낚싯줄, 예.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그 낚싯줄을 드리워놓고 있는 거는 그 산책하시는 분들한테 방해가 안 되겠지만, 그 바다에 들이기 전에 뒤로 던지는 행위 자체가 저희가 봤을 때 굉장히 지나가시는 분들게 위험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거나 하면,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낚시활동이 심각하게 많아지거나 하면 저희가 그걸 제어를 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계도를 하거나.

박창현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낚싯줄 때문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사실상 불법이라면 불법인데 계속 계도가 하실 게 아니라 어느 기간적으로도 뭐 집중단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주야간에 전문인력 두 분을 배치하셨으니까 저는 활용도를 좀 높이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고민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가 뭐 계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밖에 그치지 못하는 이유가, 이게 이제 항만이지만 항만 기능을 상실하고 또 어느 정도 친수공간이기도 해서 법적으로 그걸 완전히 뭐 못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보더라도 그 낚시를 뒤로 던졌을 경우에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낚시객들도 조심하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제어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향후 이 지역이 좀 더 활성화된다면 그 부분은 당연히 금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창현위원장

그럼 현재는 그 아까 두 분이서 배치된, 이번에 그 기간제근로자 그 두 분께서만 지금 어쨌든 단속 및 계도, 뭐 환경 정비 이거 업무를 보고 계시는 게 지금 현재는 다네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창현위원장

하여튼 추후에 계속 이 민원이 좀 안 들어오도록 이 부분도 그럼 부서에서 잘 챙겨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저희도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최근에 ‘분포웨이브 가을밤 피크닉’ 개최하셨네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박창현위원장

이거 활성화에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뭐 근데 보니까 방문객이 별로 없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방문객은…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피크닉에 방문객이 없었다고요?

박창현위원장

예, 활성화에 노력 중이신데…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그 이후에?

박창현위원장

예, 이후에 방문객이 별로 없다고 보고가 올라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뭐 추진하시는, 대응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추산하기로는 하루에 한 30명에서 5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근무를 하시는 두 분께서 실시간으로 저희한테 그 사진을, 뭐 동영상 같은 거를 저희한테 올리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 한 피크닉 이후에 조금 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뭐 큰 수치가 아니라서 크게 이제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제 ‘가을밤 피크닉’ 하시고 지금 계속 활성화를 위해서 모색하고 계시는데, 뭐 새롭게 거기에 연계되는 상품이나 콘텐츠 이런 방법,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신가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지금은 저희가 내년에, 피크닉을 한번 저희가 해보니, 처음에 저희도 시작할 때는 굉장히 막막했습니다, 거기가 너무 황량한 분위기가 있어서. 이제 경관 조명을 했지만 소금결정체 있는 부분이 좀 더 부각이 되었고, 그 아랫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황량하다 싶어서, 저녁에는 또 이제 괜찮은데 나름, 낮에는 더욱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피크닉을 하면서, 해보고 조금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아, 여기에다가 또 다른 걸 뭔가를 또 시도해도 나쁘지 않겠구나” 했고, 내년에는 이제 저희가, 이거 분포이고 소금을 이제 일단 기반을 해서 이제 만들어진 장소이니 저희가 소금 축제라든지 축제를 또 몇 가지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마지막으로 이번에 분포웨이브 진입 게이트(gate)에 안내판 설치한 거 봤는데요, 이게 위치도랑, 뭐 저는 이제 사진 올라온 거 보고 있는데, 혹시 위치가 어딘지 아시죠, 안내판? 분포웨이브 안내판.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뭐를 진입로, 제가…

박창현위원장

분포웨이브베이 진입로 하는 그 안내판 있지 않습니까, 쪼매난 거?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박창현위원장

거기 보면 엄청 글씨가 작게 이렇게 되어가지고, 혹시 아실 건데요? 민원이 들어와서.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예, 지금…

박창현위원장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도?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안 그래도, 그것뿐만이 아니고…

박창현위원장

QR도 안 된다고 하던데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QR도 너무 작게 되어 있어갖고 지금 저희가 추가 제작 중에 있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언제 조치됩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저기 뭐야, 내년 1월달에는 이제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1, 2월 중에 교체가 될 것 같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번에 안내판? 지금 이번에 이렇게 QR도 안 되고 글도 잘 안 보이고 완전. 선정한 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번에?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저기 뭐야, 그거는 정비를 하는 데서 그 정도로 당초에 그렇게 주변에 조금 이질적이지 않고 튀지 않고 이제 보이고… 죄송합니다. 조화를 이제 찾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웃음

박창현위원장

뭐 조화가 지금 거의 피싱(fishing) 타운처럼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방향성이. 계속 낚시객만 늘어나는 것 같고요. 이러다 낚시 명소 되겠어요, 저희 여기. 그래서 좀 개도도 해야 될 것 같고.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계도, 예.

박창현위원장

진출입로 게이트(gate)하는 부분도 안내판 하고, 또 아까 해안먹거리타운도 지금, 식사하는 공간도 지금 계속 부족하다 민원 올라오고 악취 민원도 좀 올라오는 것 같네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사실 저희가 그 악취 민원이 끝자락 부분에, 이게 또 낚시객 분들하고 또 관련된…

박창현위원장

낚시를 못하게 하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낚시를 못하게 하면 다 해결이 되는데, 이제 완전 전면 금지를 시키려고 하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 이런 부분이 저희가 그 행정조치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 구석진 부분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펜스를 설치를 한다든지, 그리고…

박창현위원장

그러니까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그런 부분, 뭐 직원들끼리는 그 벽면에다가 뭐 거울을 다 설치할까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스갯소리로까지 직원들이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 시인성 부분도 저희가 업자들하고 그 도안을 또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 2월이나 3월경 되면, 이제 본예산을 또 승인해 주시고 하시면 그걸 가지고 빠르게 2월, 3월 중에는 좀 더 또 개선된 모습을 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마지막으로 이거 인천 소래포구 벤치마킹하러 가신 거…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갔었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이거 하는 거죠?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박창현위원장

그럼 이게 저희하고 환경이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쨌든 소래포구하고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많이, 거기 소래포구 같은 경우에는 3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구역도 굉장히 넓습니다. 넓고, 바닥 환경도, 컨디션도 저희보다는 훨씬 환경이 좋아서 저희하고는 비교할 바는 못 되지만, 저희도 이제 연차적으로 차츰 준비를 한다면, 뭐 거기에 못지않은 장소를 이루어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아무튼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좀 지속적으로 빠른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관광체육과장님!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관광체육과장 오혜경입니다.

박경숙위원

오전에 우리 박창현 위원장님 질의하신 부분에 이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뭐 이렇게 사업으로 ‘분포웨이브베이 가을밤 피크닉’.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가을밤 피크닉.

박경숙위원

이제 뭐 프리마켓도 하시고 공연도 하고 가족 레크리에이션 등 해서 뭐 조금 반응은 좀 좋으셨을 것 같은데, 행사 준비하시느라고 또 고생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근데 좀 여기가 우리가 분포웨이브베이가 바닷가지 않습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박경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여기가 가을에 피크닉 축제보다는 여름에 어떤 행사를 하는 게 더 맞지 않았나, 왜냐면 저희가 여기가 점등식을 하고, 준공이 5월달에 되고 6월에 이제 점등식 개최되지 않았습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박경숙위원

그러면 이제 7월이나 8월, 또 여름에 남천동, 광안리 쪽으로도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데, 우리 경관조명을 한 이유가 우리가 여기가 목적이, 입구인 부분인데 어둡고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야간에 경관조명을 해서 밝게 하기 위해서 요렇게 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그래서 이제 저쪽, 광안리 쪽이나 뭐 광안대교를 건너오시면서, 우리 이제 소금결정체를 조형물을 한 이유도, 보시면서 이렇게 ‘저게 뭘까?’ 하는 궁금증도 유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쪽을 찾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경관조명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가을에 개최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피크닉을?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여름에는 거기 그늘막이 없어가지고, 그 그늘막…

박경숙위원

시간이 지금 4시부터지 않습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그래도…

박경숙위원

4시부터 뭐 지금 9시까지 시간은 돼 있는데…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그게 이제 이번 여름에는 굉장히 덥기도 더웠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렇게 여름에 할 때 조금, 저녁 시간에 할 때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보통 에어컨 많이 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문을 또 열어놓고 자연 바람을 조금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소음에 대해서 조금 자유로울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가 10월쯤에 한 거는 요런 부분도 감안을 조금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과장님, 그 말씀은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한편으로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가 지금 11월인데도 덥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여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번에 굉장히 더웠기 때문에 아마 에어컨을 거의 다 틀고 계셨다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지금은 창문을 열어놓고, 11월 이쯤은 더 오히려 선선한 바람 때문에 창문을 열어놓은 계신 분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런 소음 문제로 인한, 만약에 그런 거로 했다면은 지금 했을 때도 아무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름에는 더 뭐 민원은 안 들어올 거 같은데, 이제 더워서 못 한다 하시면은, 그래도 우리가 이 바닷가를 끼고 있는 경관조명을 만들어놓고 가을보다는 그래도 여름에도 축제를 또 하나, 행사를 잡는 것도 본 위원 생각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뭐 그때 또, 내년에는 또 더워서 또 안 된다 하면…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예, 고거는…

박경숙위원

이거 좀 솔직히, 지금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이 9억 가까이 들어갔는데, 돈이. 지금 뭐 처음에 예산액은 지금 9억, 뭐 하여튼 10억 가까운 돈이었지마는 지금 집행하시고 잔액이 남다 보니 한 9억 가까이 됩니다. 솔직히 본 위원이 가서 보고, 뭐 봤을 때 이 9억이라는 돈이 다 어디 들어갔는지 조금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요 내용에도 예산액, 경관조명, 예산액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다, 옹벽, 뭐 요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박경숙위원

이 좀 그 사업내용, 그 상세내역을 조금 다음 쉬는 시간에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지금 당장은 뭐 답변이 힘드시지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박경숙위원

예, 예. 그럼 요거는 지금 어떻게, 어디에 예산이 집행된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하셔서.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간 경관조명 조성하는 데에 설계용역에 1,900만원…

박경숙위원

그거를 그냥 한 장씩 우리 위원님들한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자료로…

박경숙위원

예, 자료를 좀 주시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것 중에 또 저희가 소음 부분이라든지 뭐 현장의 더위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7, 8월에 물놀이축제를 또 저희가 부서에서 하다 보니 그 부분 준비한다고 좀 여력도 없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근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도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서, 저희가 또 2025년도에는 사실 이렇게, 저렇게 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활성화가, 그 정도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많은 주민들이 오시고 또 좀 더 알려져서 관광객들도 찾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게끔 하려면 어떤 문화적인 부분도 많이 들어가야 돼서 고민을 또 좀 해보겠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경관조명 위주로 하다 보니까 낮에는 솔직히 별, 이게 9억이나 들어간, 돈이 들어가는 것 치고는 거기가 뭐 크게 변화된 모습을 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저녁, 밤에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바닥 고보조명이라 합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이게 비춰지는 게, 우리가 그때 용역에서 보여주시는 뭐 프린트물로는 그렇게 상상하고 봤을 때 너무 차이가 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고보조명에 대한 또 조금 그런 부분,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낚시하시는 분들, 지금 안전펜스 거기 인근에서 하고 계시는데, 그게 그때 초록색, 연두색으로 되어있었지 않습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박경숙위원

그래서 제가 전 체육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왕 하시는 거 거기를 조금 더 아늑하고 주민들이 찾았을 때, 지금 피크닉 같은 분위기를 하려면은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그쪽, BPA 어디, 그쪽이랑 좀 의논을 하셔서. 그러니까 울타리처럼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걸 그냥 나무로, 거창하게 하는 울타리가 아니라 울타리 모양처럼 생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펜스 같은 게, 그런 거 하나 더 해주시면 조금 더 분위기가 조금 더 경관조명하고 잘 어울리지 않을까, 투자된 경관조명에 비해서 그런 것들이 또 그런 걸 마이너스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이제 그 말씀하신 부분은 또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고…

박경숙위원

예, 예산이 뭐, 솔직히 지금은 계속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서 필요하신 부분은 또 해서,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자료는 좀 준비해주십시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박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우리 분포웨이브베이 지금 이제 조형물하고 만들어서, 이제 조금 전에 박경숙위원님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바닥 고보라이트 부분도 조금 우리가 이제 보고서에서 봤던 그런 부분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느낌하고 지금 많이 다른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형물이 앞에서 지금 빛을 쏘아서 무늬가 이제 나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뒷면에는 지금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과장님께도.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래서 그럼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여기를 조금 더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이 뒷부분에 지금 표현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지금 뒷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본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반영을 이제, 예, 그 부분은 조금 같이 뭐 시연이 되어야 온전한 조형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반영을 해놓았고, 그리고 지금 고보조명이 조금 흐린 상태지 않습니까?

미순

박미순위원

예.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이 당초에 설계했을 때는 면적이 조금 작았답니다. 작았는데, 좀 더 넓은 면적을 구현해보자고 하다 보니, 뭐 렌즈 부분을 조금 확장했다든가 그런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 조금 있었나 봅니다. 그런 부분하고, 저희가 안 그래도 소래포구 갔다 와서, 저기 뭐야, 바닥의 어떤 컨디션, 소래포구는 굉장히 선명하더라고요. 선명해서, 바닥의 컨디션과 주변 조명 상태, 뭐 가로등이라든지 조도 이런 부분들이, 소래포구는 굉장히 이제 면적이 넓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조도가 조금 낮아도, 약간 어두워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가보시면 알겠지만, 가로등에다가 삿갓을 조금 씌어놔 봤거든요. 제가 고런 작업도 조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미순

박미순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조금은 나은 것 같더라고요. 조금은 나은 거 같아서…

미순

박미순위원

일단 이제 부서에서도 그런 조명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조형물에 관련된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그래도 추가예산으로도, 본예산에도 그 예산을 편성을 했다고 하지만, 그 조형물 바로 뒤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어둡거든요? 그쪽으로, 계단 올라가는 부분.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제 그런 부분도 조금 많이 어둡고, 어차피 이거를 나중에는 또 관광상품 활성화 부분에서도 이용을 많이 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해서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기를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17번 물놀이 축제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요번에는 좀 기간이 길었습니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14일간 진행되셨는데, 여기에 직원 분들도 많이 동원이 되고 그 여름, 무더운 여름날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다시 한번 더 수고하셨다는 말씀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셨지 않습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아이들의 만족도는 어땠습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웃음

미순

박미순위원

최상입니까? 뭐 좋아할 거 같아요. 애들도 많이 좋아했었고, 부모님들도 만족을 많이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이거 행사를 다 진행하고 나서 그 뒤에 만족도 조사 같은 것도 진행한 게 있나요?

웃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한 게, 저기 뭐야, 95% 나왔습니다. 만족이, 462명 정도 참여를 하셔가지고, 만족도 조사에, 95% 만족을 하셨고 그 외에도 뭐 건의사항 같은 경우가 있는데…

미순

박미순위원

건의사항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주차장이 좀, ‘주차장이 불편하다’, 뭐 ‘먹거리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건의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내년에도 이 정도 기간으로, 2주간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저희가, 2주 동안 저희가 사실은 다 있었거든요. 내내 있었는데, 제일 사람이 많이 붐비는 때는 사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주중은 조금 줄여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뭐 일주일로 회귀하는 거는 아닌 거 같고, 한 10일이나, 금요일 저녁에 시작해서 뭐 한 일요일 저녁에 마칠 수 있는, 아니면 토요일 시작해서 일요일, 다음 주 일요일날 마칠 수 있는 그런 거는 어떨까 그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시설물 설치는 작년에 한 거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더 많아진 거죠?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많아졌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보기에는 조금 작년에 비해서 적어진 듯한 느낌은 들어서.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시설물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더 알찬 프로그램으로 어떤 주민 분들하고 아이들이 만족할 수 있는 축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우리 김미선 과장님! 문화예술과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문화재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제 저희한테 질문하시기를 뭐 문화원하고 또 간담회를 어제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어제 간담회 내용은 뭐 어떤 게 나왔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월요일날 간담회를 했었고,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일단 요번 간담회에는 문화재단은 이제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래도 문화원이 조금 소외되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하는 거다”라는 내용이라서 저희들이 “여태까지, 이처럼 똑같이 지원도 계속하고 있을 거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더 많은 지원들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했고,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뭐 저희 구 외대 부지로 지금 문화원이 이제 이전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확정이 되기 전이라도 좀 더 지원을 해달라는 얘기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어차피 문화원도 계속해서 우리 남구의 문화예술 발전에 또 기여를 하신 부분도 크기 때문에 그쪽에, 문화원에 소속돼 있으신 분들이 섭섭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부서에서도 한번 신경을 더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리고 우리 문화재단이 인원이 지금 20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20명의, 20명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3개 팀입니다. 대표이사 아래로 해서 조직이 3개 팀이고, 기획경영팀 그다음에 생활문화팀, 창의문화팀 요렇게 구성이 되게 돼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20명 중에서 우리가 지금 기존에 있던 직원이 재단으로 가는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기획경영팀에 지금 2명이 파견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창의문화팀도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직이,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는 공무직이 있기 때문에 2명이 파견 또는 이제 고용승계가 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생활문화팀도 마찬가지로 2명이 고용승계 또는 파견 예정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감축 계획에, 안에 8명 감축에 보면 문화예술과 3명, 관광체육과 1명, 도서관 4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8명이 감축이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맞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총 20명 중에 8명이 감축이 되면은 12명이 새로 충원, 새로 이제 외부에서…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이게, 이 감축은 그 재단의 감축이 아니고, 우리 현재 직원 업무가 이제 완전히 이관이 되게 되면.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던 직원 분들이 재단이 만들어지면 그쪽으로 이관을, 승계로 한다고 그러신 것 맞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업무, 아니, 가는 게 아니고요, 업무만 넘어가고, 대신에 이 일을 하던 직원들은 이제 다른 일을 하게 되죠. 다른 부서에 또 필요한 일을 하거나, 여기에 보시면 도서관에 같은 경우에는 시 직원이다 보니까 또 시 발령을 통해서 자연 감축이 될 거고요. 고런 사항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그때 제가 설명 듣기로는 총 20명 중에서, 우리 여기서 감축되는 인원이 몇 명이라 했죠, 8명 정도가 되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그대로 재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단에서 우리가 인원을 뽑는 거는 12명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아닙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그게 아니고, 아까…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대로라…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14명을 뽑는 거죠, 14명.

미순

박미순위원

14명을…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지금 파견 2명 그다음에 각 시설별로 2명씩 또 있기 때문에 20명에서 대표이사 포함해서 6명은 파견 또는 고용승계 그리고 실제로 뽑는 거는 14명이 되는 겁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기존에 계셨던, 이 업무를 보고 계셨던 분들은 그대로 다른 업무를 보게 되시는 거고, 그럼 실질적으로는 그쪽에서 다 충원이 되는 거네요, 재단에서?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충원이…

미순

박미순위원

감축이 되는 게 아니네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근데 공무원은 이제, 아까도 말씀을,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시 직원이다 보니까 자연 감축이 되고요. 시에서 이제 저희 도서관 자체가 구에서 이제 관리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분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령 날 때부터가 아예 자연 감축이 되니까 4명은 자연 감축이 될 예정이고요,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의 업무, 그리고 솔직히 저희들 구청의 직원들이 이 업무를 빼갔다고 해서, 또 업무가 없어진다고 해서 또 다른 업무를 충분히 하기 때문에…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저는 업무를 얘기를 하는 거 아니고 이제 인원을 숫자상으로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러면은 지금 필요한 인원 중에서 14명을 새로 뽑는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14명?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14명이고, 6명은 기존에 있던 분들이…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파견이나 고용승계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파견이나 고용승계인데, 파견은 아까 6급 상당의 직원 분들이 두 분, 가시는 분들이 파견이고, 나머지 그러면은…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네 분은 이제…

미순

박미순위원

나머지 분들은…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공무직.

미순

박미순위원

공무직?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그리고 경비, 이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공무직, 경비.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신규 채용이 지금 여기 보면은 18명으로 돼 있거든요?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것 중에.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 자료 드린 것 중에. 지금 그거는 이제 고용승계니 파견이니, 만약 고용승계가 되면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또 재단의 인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파견되는 2명 외에는 전부 다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숫자를 계산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그쪽 18명으로 이렇게, 재단 업무는 18명이 하는 걸로 돼 있는 거죠. 실제로 고용승계를 하거나 파견을 하더라도 재단에서 일하는, 우리 직원 2명 외에는 재단에서 재단 업무와 시설을 관리하는 인원은 18명이라는 말씀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저는 조금 헷갈리긴 한데, 이게 지금 여기에 자료상에 보면은 대표 1명, 2급 2명, 3급 2명, 4급 5명, 5급 8명으로 돼 있거든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근데 여기에 지금 예상 인건비가 5급에 8명이 2억9,500으로 돼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잠깐만요.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인당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평균 한 4,000여만원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지금 보고 계신 자료가, 저희 설명자료 말씀입니까?

미순

박미순위원

그때, 예, 설명자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거기 9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파견 공무원, 이게 전체 20명을 저희들이 이제 요 재단이라는 걸 설계하는 과정에서 파견 2명은 이미 확정을 지어놓은 상태고 18명에 대해서는 지금 밑에 전체적으로 신규라고 봤을 때 인건비 내역을 뽑은 겁니다. 거기에 지금 옆에 보시면 총 급여로, 1인당 총 급여가 4,700, 4,200, 요렇게 4,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이게 포함을 이런 식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런데 지금 앞쪽에 자료에 보시면 직급 체제가 1급, 대표이사는 5급 상당인데, 총괄 대표고요. 그다음에 2급은 공무원 6급입니다. 공무원 6급인데, 여기 지금 보면은 연봉이 기본급이 2명이 9,400만원 돼있거든요, 인건비가?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박사급으로 돼 있어요. 박사급 돼 있고, 3급, 4급이 석사, 학사 소지자, 그다음 5급은 학사 소지자로 돼 있는데, 솔직히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5급이나 뭐 4급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박사 소지자들이 이런 낮은 연봉을 가지고, 받고 이렇게 오시려고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왜냐하면 지금 공단에서도 직원들이 자꾸 나가시는 이유가 월급이 다 기간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자꾸 지금 나가고 계시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 문화재단도 이렇게 낮게 임금이 책정이 돼있으면 정말 좋은 인재들이 오실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오셨다가 임금 부분에 대한 불만이 쌓여서 또 공단처럼 직원들이 나갔다가 또 들어왔다가 그렇게, 그런 현상이 발생되지는 않을까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BDI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인건비를 많이 올려서 계산을 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197억이라는 이런 보도자료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놨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지금 아까 말씀드린 여러 재단의 평균 인건비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사실은 저희들 이렇게 1인당 단가가, 재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단가가 그렇게 비슷하게, 저희들도 그것보다는 좀 약간 인건비를 높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 위원님들한테 드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BDI에서도 조사를, 한 10개 넘게 조사한 재단의 평균 인건비가 한 4,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20명이면 20명 전체를 포함해서 평균 인건비가 4,000에서 이제 5,000 정도 요렇게 잡혀져 있고 작은 데는, 하여간 그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또 이제 경력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거기에 비해서는 너무 적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작을, 요 예산은 최초 호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봉으로. 그렇게 되면 경력이나 이런 것이 산정이 되면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차 향후 5년 차까지 이제 예산, 금액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5년 동안 인건비가 올라가는 게 7,000인가 8,000 정도밖에 안 올라가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문직이 들어오시고 조금 더 월급이 상향이 되고 하면 5년 동안의 예시했던 이 금액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조금 올라갈 수, 만약 경력 산정이 되면 조금 올라갈 수는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저희가 다른 구의 재단을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아, 하기 전에 그 인건비를 저희한테 세부내역을 한번 자료를 정책지원관실에서 받아서 자료를 봤는데, 2025년의 인건비가 이제 9,2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9,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방금 9페이지에 보면 인건비가 이제 7억5,700으로 되어 있어요, 18명에 대한 인건비가. 그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뭐 때문에 차이가 납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지금 7,500 이거는 18명이고, 파견 공무원 2명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9억으로 잡혀져 있는 겁니다. 9억925만4,000원 이렇게.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2억, 2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건가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1,500, 1억5,000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1억5,000이 누구누구가 포함이 된 건가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파견하는 공무원 인건비를 최대한 잡아놓은 겁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파견하는 인건비가 여기 지금 6급에 1억5,200이 돼 있는데, 이거 포함이 안 된 거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6급은, 그러니까 이거 우리 설계상에 되어있는 인건비 9억이라는 것이 지금 7억5,700은 18명이고, 나머지 금액은 파견 공무원의 인건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저희가 받은 여기는 인건비가 9,200만원에, 여기도 지금 파견 인건비가 포함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예. 포함시켜서, 20명을, 설계를 할 때는, 저희들이 계획을 처음 설계하면서 20명을 전부 다 있다라고 보고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일단 2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5년을 파견으로 한다고 보더라도 파견 인건비까지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파견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 전체적인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죠.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재단이 출범을 언제로 생각하십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 9월 예정하고 있는데…

미순

박미순위원

내년 9월이면… 지금 8명 감축되는 인원이 한꺼번에 다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까? 순차적으로 가게 되는 건지, 아니면은…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지금 파견이나 고용승계 되는 인원은 바로 그때 채용이 되면서 바로 그대로 갈 거고요, 그다음에 감축되는 인원에서는 4명은 순차적으로,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자연 감축될 겁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도서관이 아까 자연 감축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나머지 직원들도 뭐 실질적으로 우리 조직 자체가 감축을, 감축 계획을 세워놓고 행안부에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자연 감축으로 전체 정원을 계산을 하거든요.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 또 뒤에 자료 주신 것 중에 제가 이제 공단의 문화재단 사업 중에서 공단, 해파랑 안내소, 관광안내소하고 해파랑 카페, 지금 편의점이 다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물론 이제 기관 대 기관이지 않습니까? 지금 공단도 물론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이사장 마음대로 주고 안 주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조례에 보시면 이사회를 거쳐서 그렇게 사업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도 충분히 논의가 되신 겁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처음 설계할 때는 이제 해파랑 관광안내소 부분들도 다 포함해서 이야기가 됐고, 단지 지금 저희가 이제 이 타당성 검토 통과가 또 돼야 되고 또 시설 심의까지 다 통과되는 것까지는 사실 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작년에 그렇게 얘기된 거 이외에는 사실은 아직까진 하지 않은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요런 자료들을, 얼마 전에도 다 이렇게 시에 심의회 가면서도 해파랑 관광안내소에 대한 이런 수지 분석 자료들을 다 받을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전제되어 있는, 업무 인수인계 전제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다 받아서 이렇게 정리를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오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마는, 각 부서마다도 사실상 작년에 얘기, 언급했던 그 부분 외에 저희가 결재를 받으면서 이관할 업무와 시설이라고 결재를 받은 이후에 사실은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아직까지는 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제, 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조례가 통과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설립을 할 수 있게,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설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 통과 후에 TF팀을 만들어서 요런 조례 개정이나 제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항들, 또 예산도 다시 꼼꼼히 챙겨야 되고 이관을 해야 할 시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체크를 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또 협의를 해가지고 해당 부서도 그렇고 그리고 공단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협의된 상태에서 또 이관하는 데에 대한 또 준비들을 또 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 문화재단 수입 상세내역에, 저한테 이제 공단에서 해파랑 카페와 관광안내소가 가게 되면 공단의 운영수지가 어떻게 될지를 제가 이제 물어봤을 때 이 자료를 주셨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이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 3%, 미미합니다. 그렇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때 이제 미미하기 때문에 운영, 공단의 운영수지에는 크게 영향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미미한데 굳이 가져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재단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설공단은…

미순

박미순위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닌데, 여기에 지금 보면은 해파랑 카페와 그다음에 밑에 편의점 다 가져가시잖아요. 다 가져가시는 걸로 이제 공단 수입 예상에 여기에 지금 시설 운영 산출근거를 뽑으셨는데, 그러면은 이 해파랑 카페하고 편의점은 지금처럼 그렇게 입찰을 해서 받으실 건지, 아니면 재단에서 직접 운영을 하실 건지 계획은 어떻게 돼 있으십니까? 여기는 지금 보면, 2025년도 예상 수입에 보면 임대료 소계하고 해파랑 카페 뭐 임대료 그다음에 편의점 예산이 그대로 다 예상 수입으로 돼 있거든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대로, 현재로서는 이거를 뭐 어떻게 직영을 한다든지 그럴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신에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 장소가 그냥 단지 시설을 운영하는 장소로 만약에 있다면 요 수익에서 그대로 뭐 인상률에 따른 수익으로 그대로 계산이 되겠죠. 하지만 이거를 관광 거점시설로, 문화관광 거점시설로, 예를 들어서 활성화가 된다면 판매수익 같은 경우에도 훨씬 올라갈 수도 있고 임대도 당연히 임대료도 더 올라갈 수가 있는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그걸 어떤 식으로 운영 계획을 잡고 있으시기 때문에, 이게 지금 뒷장에 자료에도 보면 연 사업, 수입 사업을 10억원으로 잡으셨어요. 해파랑 카페하고 관광안내소하고 분포체육관, 도서관하고 다 합쳐가지고. 그럼, 이 해파랑 카페하고 편의점을 기존에 운영하는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계산을 해서 운영수익을 극대화라고, 이제 극대화를 하시려고 이제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문화, 그 관광안내소 그 부분을 거점시설로 하기는 한다 하더라도, 그럼 기존의 해파랑 카페와 매점은 그냥 그대로 매점하고 카페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그거는 일단은 현재로써는 그거에 대한 변경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런 식으로 똑같이 운영을 하시는 계획이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운영은 하되, 예, 예. 단지 저희 기존 사업에서 보시면 사업내역에 저희들 뭐 아까도 한 예를 들었지마는 컬처카페라든지 이런 것처럼 저희들도 사업 속에 등대하우스 인증제 운영이라든지 이런 걸로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거와 연관되어 있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연계시켜서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좀 더 즐길 수 있는 곳,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나간다면 그냥 단지 지금의 임대료와 판매수입에서 조금씩 증가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큰 수익이 날 수 있게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지금 계획을 세운 거죠. 여기에, 지금 이관사업은 그렇습니다. 지금의 사업보다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거기 때문에…

미순

박미순위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이제 그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맞고, 근데 이제 해파랑 카페와 편의점이 현행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황이고 관광안내소가 거점시설로, 이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거점시설로 이제 하신다고 하시니까 거점 시설로 뭔가 이제 활용성 있게 아마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거점시설 때문에 해파랑 카페와 매점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걸 재단에서 운영하지 않고 공단에서 그대로 운영을 해도 그런 활성화 부분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거점시설 때문에 만약에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면, 재단에서 운영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단에서 운영을 해도 그 활성화 부분은, 수익 극대화 부분은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 부분은 혹시 공감하시나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뭐 시설관리공단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어떤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뭐 활성화를 하기 위한 어떤 시책을 해서 할 수가 있다면 뭐 크게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미순

박미순위원

거기 보면 우리 재단이 지금 이제 공단에서 지금 그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분포체육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이제 도서관도 있고 체육관도 있는데, 그거를 도서관은 굳이 재단에서, 우리 남구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그걸 재단에서 운영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체육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고동골 복합문화센터에서도 체육관이 들어설 텐데 거기에서도 재단에서 운영을 하실 건지, 아니면 그것도 공단에서 운영을 하실 건지. 이게 뭔가 분야가, 체육센터를 공단에서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재단에서 또 일부 가져가고, 도서관도 도서관에서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재단에서 운영하고. 이게 뭔가 이게 좀 방향성이 좀 맞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방향성을 딱 잡아서 하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저희가 벤치마킹을 간 데가 송파구의 송파문화재단을 갔습니다. 거기는 전부 다 도서관을 활용해서 재단 운영을 합니다, 도서관만.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남구도서관도 우리 재단에서 운영을 하실 계획이세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그런, 그러니까 주가 무엇이냐면, 문화재단이 문화를 만들어내는 데가 대부분이 도서관 아니면 또는 생활문화센터 또는 큰 문화공연장 이런 것들이 주 거점 시설들이 되죠. 근데 저희 남구는 사실 문화재단에서 아직은 거점 시설로 확실하게 자리 잡을 만한 게 그렇게 없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제 해파랑 관광안내소 같은 경우에는 문화를 입힌다 하면 거점 시설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곳이라고 판단을 했고, 분석을 해봤을 때도 그렇게 나왔고 또 다행히 시에서도 거기에 이기대예술공원도 짓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짓는 그때까지가 한 2030 정도, 2030 정도 될 텐데, 우리가 여기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현재처럼 시설 운영으로 그냥 더 뭐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문화관광시설로, 거점 시설로 활성화시켜놓아야 나중에 예술 공원이 들어서더라도 우리하고 같이 또 이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같이 넣어본 그런 사항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부산시에서도 2차 심의를 정말 잘 준비를 하셔서 잘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는, 문화재단을 굉장히 힘들게 부서에서도 준비를 하셨고 또 힘들게 심의를 받으셨고 준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잘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도서관이나 체육센터 이런 부분은 조금 부서에서도 정립을 하셔서 가져가실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막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으면 나중에 관리 주체를 뭐 어떻게, 이거는 여기서 하고 저기는 저기서 하고 하면 이게 뭔가 정립도 안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과장님도 아시리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구청하고 또 구청에서 하는 업무, 또 재단에서 하는 업무, 또 공단에서 하는 업무, 특히 또 문화원과의 관계, 요런 관계 정립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도 좀 역할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조금 분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체성을 찾아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잠시 도서관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재단에서 이제 분포도서관도 이용을 하시거든요? 거기서 이제 운영을 하실 건데, 지금 도서관에서 운영을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미경

이미경도서관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렇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되나요? 도서관에서는 뭐 넘겨주면 별 그건 없겠지만, 뭐 대답하시기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아예 그러면은 과장님이 답변…

웃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도서관 과장님하고도 그 부분은 이제 저희 같은 국이다 보니 좀 의논을 조금 한 부분도 있고, 분포체육센터하고 분포도서관이 있는 건물은 저희가 여러 번 한번 점검을 해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약간 1층이 좀 어둡습니다. 어둡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여기를, 그 앞에 용호공원도 있고 옥상을 올라가보시면 옥상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대동골문화센터만큼 괜찮은 건물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도서관하고도 좀 시너지를 내서 여기에 인문학 강의라든지 요런 것들도 할 수 있는 뭔가가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고…

미순

박미순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그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는 도서과, 도서관에서 도서관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 예. 맞습니다, 그거는.

미순

박미순위원

도서관이 있는데 재단에서 또 도서관 관련 사업을, 도서관에서, 하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중, 이중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 말이, 제가 생각하는 게 틀린지 맞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도서관이 재단에서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거는 도서관에서 하는 그 사업에 중복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도서관 사업을 재단에서 가져가는 걸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부서에서는 지금 도서관이 하나가 없어지는데. 그거를 그렇게 이제 재단에서 운영을 해서 뭐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웃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일단 지금 현재 대동골문화센터에도 작은도서관이 있고, 다 있습니다, 있고, 분포가 조금 그런 면에서는 공공도서관으로 조금 규모가 크죠. 그런 부분들…

미순

박미순위원

과장님, 문화재단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시고 사업들을 생각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해파랑 카페라든지 아니면 도서관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한번 다른 각도에서도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대체가 될 수 있는 게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진행을 하십시오. 이걸 무조건, 제가 봤을 때 공단에서 이 사업 가져오고, 도서관에서 이거 가져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짬뽕입니다, 짬뽕.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래서…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내년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TF팀 만들었을 때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하고, 또 저희들이 생각을 못 하는 전문가들을 채용했을 때에는 또 다른 어떤 또 시책이나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아닌 거는 또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해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립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예,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송파구 재단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을 주로 해서 재단을 운영하고 계시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은 가셔보니, 벤치마킹을 가신 곳이 아까 한 몇 군데 되셨다 했는데, 그러면 재단마다 이렇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그 특징이 다 다릅니다.

박경숙위원

거점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박미순위원님 말씀처럼 우리는 지금 공단 거, 도서관 거 이런 느낌이 드니까 우리도 뭔가 조금 그걸 챙겨, 찾아가기 위한 하나의 이제 뭐 출발점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시작할 때 잘하셔서 시작하여야 되지 않을까. 우리도 뭔가가 확실하게, 물론 미술관도 들어오고 이런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마는 하여튼 조금, 송파구는 이렇게 확실하게 뭐 도서관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하시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리고…

박경숙위원

다른 구는, 다른 도시, 다른 데…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마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국민체육센터가 2개가 있는데, 이제 마포재단은 국민센터, 국민체육센터 1개를, 2관을 같이 재단에서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런 부분들도 있고 또 어떤 다른 재단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송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서관이 많거든요, 그 구에는. 그러니까 많은 도서관들을 연계해서 플랫폼 형식으로 재단이, 도서관 플랫폼으로 또, 도서관과 연계해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또 금방 말씀드린 것 중 마포 같은 경우는 바로 인근에 있는 체육센터를 같이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는데, 저희들도 이제 다음 주에 저희들이 또 이제 21일날 문화포럼을 또 개최를 합니다마는, 그때도 다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문화재단이 나가야 할 역할과 방향성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또 전문가들 의견도 많이 듣고 토론을 해가면서 제대로 또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또 듣다 보면은 기존에 하고 있는 도서관 사업 그다음에 마포구나 송파구도 기존에 다 도서관에서도 해오던 사업이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체육관에서도, 그러니까 그 공단, 그러니까 시설, 뭐 체육공단에서 했었던 사업이 있었을 건데 그걸 연계해서 한다고 하시면은 그런 사업들도, 중복된 사업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단이 이제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다 통과가 돼서 지금 우리가 한 발 한 발 나가고 있는 시점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이, 사업 같은 거도 그렇고 뭐 도서과장님이 계시지만 과장님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요런 부분도 소통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장내 웃음

미경

이미경도서관과장

아니, 저는 뭐 일단은 분포도서관이 문화재단에 들어가고, 일단 그 초안까지 다 들어가고 난 뒤에 저는 들어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제가 뭐 의견을 드렸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얘기는 저희들이 나중에 이제 재단이 되고 난 뒤에 도서관이 어떤 역할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는 저희들이 나눴습니다, 그런 얘기는.

박경숙위원

아니, 지금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예술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다가 나온 말 중에 인문학 강의도 더 내실화하게 하는데, 지금 인문학 강의도 도서관 쪽에서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하여튼 중복된 부분도 챙겨가시면서 조금 하여튼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22분 계속감사

박경숙위원

아, 과장님, 문화예술과장님!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경숙위원

이어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때 저희 이제 뭐, 설명회 자료를 보면 8페이지입니다, 설명 자료에. 지금 우리 기본 재산 총 10억원, 연간 2억원씩 해서 29년까지 이제 10억원 적립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그럼 이 기본 재산의 개념은 뭐 어떻게 됩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설립에, 출자출연기관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재산을, 그러니까 10억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법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기가.

박경숙위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10억이라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10억 이상.

박경숙위원

이상?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아, 그럼 이것도 뭐 새로 바뀌었습니까? 처음부터, 예전, 다르게 먼저 출범한 그 재단들도…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이거는 그대로 기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조사한 거에 의하면 기본 재산이, 서울 같은 경우에 중구, 마포구도 지금 기본 재산 1,000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 그렇지 않을 텐데요, 잠시만…

박경숙위원

지금 금정구가 연간 2억에서 5년간, 이제 금정구 재단이 19년도에 설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그전에 설립된 건 모르겠는데, 저희가 뭐 작년, 이제 2023년1월19일자 개정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에는 이제 기본 재산에 대한 개념은 변경이 없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이거 한번 알아보십시오. 제가,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지금 금정구를 빼고는 대부분이, 제일 서울 쪽에는 강남문화재단이 2억1,000만원입니다, 기본 재산이. 그리고 나머지 중구, 종로구, 서초구, 마포구, 인천 연수문화재단은 다 1,000만원씩 기본 재산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일단은 과장님 말씀처럼 10억이라고 하면 5년간 10억을 적립해서, 기본 재산을 이거는 어떻게 활용합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적립을 해서 여기에 대한 또 뭐 이자수익 같은 것들도 또 발생할 수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 재산은 가지고 있어야 법인으로서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박경숙위원

일단은 뭐 금정문화재단은 19년도고, 지금 서울 쪽 재단들이 몇 년도에 설립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좀 그러면은 이 부분을 조금 나중에 정회 시간에…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확인을 한번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잠시, 저도 그냥 질의하는 김에 하겠습니다. 아까 제출해 주신 23년도 이 재단 설립 현황에 구미문화재단이 올해 5월에 출범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척관광문화재단 24년도 7월, 그다음에 파주문화재단이 24년도 10월에 예정되어 있었네요? 그리고 인원이 구미문화재단은 27명, 삼척관광문화재단은 20명, 그다음에 파주문화재단 29명인데, 저희 문화재단이 지금 인원이 20명에 가장, 저희가 인건비가 9억9,000 가량이니까 가장 비슷한 게 지금 삼척관광문화재단이 올해 7월에 출범한 20명에 인건비가 8억5,000이네요, 지금?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박창현위원장

근데 이거는 위탁사업비 제외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박창현위원장

그럼 가장 지금 저희하고 흡사하다고 볼 수 있는 삼척관광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잘,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 이제 막 출범한 걸로 알고 있어서 그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뭐 이때는 한창 심의 자료 준비한다고 파악까지는 못했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여기도 나름 이 재단 출범 관련해서 상당히 진통이 많았을 텐데, 여기는 혹시 뭐 어떤, 재단 관련해서 한번 소통하신 적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 저희들 이것도 2023년까지 설립된 것 중에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제일 빨리 됐던 구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번 가보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구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조금 특별하게 문제가 있었거나 그런 얘기는 들은 사항은 없고요, 단지 여기서는 이제,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언급을 하긴 했지만 구미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인력 채용에 있어서, 만약에 조금 이제 접수를 공모를 해서 들어온 사람들 중에 경력이라든지 좀 실제로 경력 사항들도 전부 다 확인을 하는 등 해서 괜찮은 인력이 들어오지 않으면 다시 재공고를 한다든지 해서 인력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박창현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설립 계획을 보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전문가 영입이 이제 잘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인 것 같은데, 이게 부산연구원의 타당성 검토에서도 이제 낮은 인건비 문제를 언급을 했던데요, 이게 우리 부서에서는 이에 대해서 뭐 어떤 대책이나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일단 낮은 인건비 얘기를, 처음에 저희가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BDI에 보낸 자료는 사실 이것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BDI에서도 이제 낮은 인건비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인건비를 좀 올려가지고, 부산시 내의 부산진, 그리고 금정문화재단의 평균 인건비하고 또 저희들 또 시설공단하고도 또 너무 또 형평성이 없으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을 해서 인건비를 계산을 해 낸 겁니다.

박창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저희 조금 전에 BDI 추정 현행 방식하고 구 설립계획 소요 재원 그거 세부내역 자료 주신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반영이 된 부분입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제일 그러면 지금 크게 반영된 부분이 사실 인건비하고 경상운영비네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박창현위원장

경상운영비는 왜 이렇게 됐나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BDI에서도, 저희들이 처음에 제출한 거에 비해서 BDI에서도 지금 경상운영비를 많이 높게 책정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재단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높게 책정을 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조정을 해서 낮췄고요, 대신에 인건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올리고, 대신에 BDI에서 산정했던 것보다는 조금 낮지만 좀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한 겁니다.

박창현위원장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합계가 보면 지금 BDI 추정이랑 저희 구 설립 계획에 반영된 거 보면 올해 BDI가 추정한 게 더 낮게 나왔네요, 지금?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 그거는 BDI가 낮게 나온, 170억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창현위원장

예, 예.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재단을 설립 안 했을 경우. 설립을 하지 않고 구청에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22개 사업을 전부 다 했을 경우에 인건비하고 이렇게 나온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현재 6개 이관 사업은 공무원이 아까 8명 감축되는 것처럼 18명이 일해 왔는데, 지금 22개 사업을 하게 되면 공무원 수준으로 따지면 25명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문적으로 딱 이 일만 시킨다 하면 최소 이제 16명 공무원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계산이 돼서 그런 인건비를 계산을 해서 나온 게 170억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이게 그러면 확정된 수가 아니라 그냥 추정치에 대한…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 저희가 일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계산법에 의해서 계산을 해 낸 그런 사항이더라고요.

박창현위원장

그러면 최대 아까 스물다섯 분까지에 대한 값도 여기 들어가 있네요, 데이터가?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170억이라는 내용에는, 현재 지금 우리가 이 22개 사업을 다 했을 경우에는 인건비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우리 공무원의 인건비고 인원수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70억이라는 것이 나오고, 그 똑같은 사업을 이제 재단에 했을 때는 177억을 우리가 계획을 한 것처럼 실제로 8명은 감축이 되지만 또 14명을 더 추가로 또 채용을 함으로써 저희 재단이 설립돼서 전문적인 인력이 177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운영을 했을 경우 연 1.4억만 더 투자를 한다면 공무원이 직접 한 것보다는 그 결과치가 확실히 더 우수하게 나오지 않겠느냐 이게 결론적인 답인 것 같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여기 지금 보면 25년도부터 점차 향후 29년도까지 인건비만 계속 지금 올라가는 추세가 있는 것 같고, 그럼 지금 파견하고 승계되시는 여섯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그럼 여기에 합계 어떻게 되는 거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그렇죠, 다 들어가죠.

박창현위원장

다 들어가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저희들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박창현위원장

총 토탈(total)에 대한 값을…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20명 전체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렇습니다.

박창현위원장

그럼 아까 25명이 다 포함되는 그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박창현위원장

파견하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박창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뭐 일단 제가 또 추후에 재단 관련은 좀 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저는 저기 보자, 예, 민원여권과장님!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김은주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처음 질의하는 것 같네요. 예, 고생 많으시고요. 관리번호 16에 3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거 행정정보 공개 처리 현황인데, 이게 저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게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우리 국민의 알 권리를 이제 보장하기 위해서 적극적 공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부서에서 기안 작성하고 나서 문서 공개 여부에 대해 선택하게 되어 있던데 이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웃음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뭘 선택하신다는 말씀이신지, 비공개하는 이유가…

박창현위원장

그 부서 기안 작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서 공개 여부에 대해서 선택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 민원인이 요청한 자료가 이제 지금 정보공개법 9조 1항의 8가지 항목에 만약에 해당이 되면 그거는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조항이 맞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런 개인정보 등이 없으면은 공개를 하고, 아니면 비공개나 부분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어쨌든 뭐 2023년도부터 자료 올라온 거 보니까 23년도, 24년도 일단은 뭐 점차 줄기는 많이 줄었네요? 공개 현황 자료 올려주신 거, 이거?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아, 이거는 매년 준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민원인께서 얼마나 개인정보 등 이렇게 비공개 사항이 있는 정보를 많이 요구하시면 거기에는 그만큼 또 많아진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그러면 이 업무 마무리했을 때 이거 재검토해서 공개로 전환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아, 그거는 이제 만약에 결정을 냈을 때 이의 신청을 하십니다. 그러면 민원인의 이의 신청을 그 부서에서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인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가 됩니다.

박창현위원장

그럼 공개가 되고요?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예.

박창현위원장

그럼 부구청장님 이상 결재 문서에 한정해서 재검토 요청이 들어가는가요? 어떻게 되죠?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아, 그거는 원문 정보공개라고 해가지고…

박창현위원장

원문 정보공개?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이제 그 부구청장 이상 문서가 비공개로 돼 있었는데, 내부검토 같은 경우는 이제 기간이 제한이 있습니다. 기간을 걸게 돼 있는데, 그 이후 이제 기한이 경과됐을 때 이거를 이제 공개해도 되면, 이제 공개를 하라고 저희들이 다시 문서로 보내면 그 부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그래도 개인정보나 있어서 안 되면 계속 비공개로 가고 또 공개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창현위원장

그럼 국장이나 부서장 전결로 된 문서에 대해서는 재검토도 가능한가요, 이게?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지금 이게 원문 정보공개하고 정보공개 문서하고 지금 섞여서…

박창현위원장

예, 좀 섞여서.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그런데…

박창현위원장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원문 정보공개는 이제 부청장 이상의 결재라고 딱 돼 있습니다, 기본이. 그래서 그걸 이제 정보 포털에 이제 공개를 하는 게 국민 알 권리를 위해서 좋은데, 만약에 이제 저희들이 내부검토처럼 아예 비공개, 개인정보 들어가는 건 사실 검토를 할 수 없지만 이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그런 거는 저희들이 다시 분류해서 기한이 지났으니까 재검토를 이제 부서에 요청하고, 근데 그게 이제 우리 8개 항목에 들어간다 하면 자기들 그대로 이제 공개를 안 하고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정보공개 같은 거는 위에까지, 위의 분까지 결재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부서에서 결정한, 그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그 자료가 이제 공개 대상이면 부서장님이 바로 결재해서 공개를 하고 그렇습니다. 원문 정보공개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명확히 이 서류에서 볼 수 없으니까 좀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아무튼 국민의 알 권리를 위에서 정보공개하는 방향으로 좀 잘 검토하셔가지고 처리해 주시라는 뜻에서 질의 드리고요. 그리고 민원, 그 우리 발급기 있지 않습니까?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무인민원발급기.

박창현위원장

무인민원발급기?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박창현위원장

이게 이제 민원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시간에 대한 부분에 조금 민원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혹시 뭐 민원 관련해서 받으신 거 없으세요? 최근 뭐, 좀 운영 기간에 대한?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는 들어온 게 없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없으시고요?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예.

박창현위원장

이게 어쨌든 저희 공무원 분들도 이제 퇴근하는 시간이 6시인데 이게 저희 발급기도 보니까 또 6시까지 하는 경우도, 몇, 또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현위원장

그 부분을 조금 이제 확대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뭐 부서의 의견을 어떠신가 싶어서요.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지금 이제 동 주민센터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실외로 들어가 있으면 사실 셔터를 내리면은 그건 사실 어렵고, 그 외에는 뭐 대연3동사 같이 밖에 외부에 있는 경우에는, 24시간 개방하는 게 지금 우리 관내에 다섯 곳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실외로 가게 되면 가족관계등록부나 등기부등본 같은 게 사실 권한 승인이 안 됩니다. 그냥 일반 등초본이나 이런 간단한 건 되지만 실질적으로 등기소 안 가도 가까운 데서 발급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같은 게 승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업무시간 내에 하시면서 우리 직원이 있는 공간에서는 가족관계나 등기부등본 다 되는데, 실외로 나가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뭐 법원에서 거기서 허가를 내기 때문에, 승인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주민들께서 24시간을 원하시는데 사실 실내에서 24시간 개방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민원이, 아, 담당자가 퇴근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모병원 같은 건 24시간 개방하면서 직원이 없어도 예전이어서 승인이 됐는데, 지금은 담당실 내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담당자 시야각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무인기계가 있을 때 등기부등본 같은 게 승인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가까운 동사무소가 이제 6시 이후에 발급 안 돼서 좀 불편하신 게 있지만 사실 승인 건으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여기 무인발급기 24시간짜리 이거 운영비용이 한 대당 얼마 들어갑니까, 매년? 대략 뭐 금액, 뭐 운영비용이라고…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지금 기계, 구입비마다 유지보수비가 약간 다르기는 하고, 근데 총 스물두 대가 지금 저희들이 소모품하고 다 쳤을 때 한 5,200, 5,300 정도가 듭니다.

박창현위원장

24시간 하는 거 한 대가 말입니까? 총 토탈이 말인가요?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아, 그러니까 거기서 총 스물두 대가 그렇습니다.

박창현위원장

그럼 나누기 하면 되겠네요, 다섯 대? 대략…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박창현위원장

그러니까 다섯 대니까, 24시간 지금 하는 게 남구청사, 대연혁신, 대동골, 부산 성모병원, 오륙도SK뷰 이거 아니에요?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자료 올려주신 거?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아니, 그러니까 전체 스물두 대가 한 5,200만원, 5,300이 되기 때문에 한 대당 한 2,000만원 정도는 그렇게 1년에 소모금하고 유지보수비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그러면 이제 감만2동 홈플러스 감만점은 10시부터 지금 저녁 10시까지 하고 BIFC는 6시부터 11시까지 연중 무휴로 하네요?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예.

박창현위원장

이건 어떤 경우 때문에 그렇죠?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아, 그러니까 거기 그 건물에서 자기들이 이제 셔터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그럼 저희도 이제 점차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하시거나 좀 추후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은 없으시고요?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지금 저희들이 동마다 거의 다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동도 용당이 12월달에 저희들이 또 새로 들어가고 있고, 또 지금 용호4동이, 감만2동하고는 이제 장소가 너무 동사에 좀 협소해서 사실 기계가 이제 저희들이 해주고 싶지마는 그게 안 되는 부분 말고는 대부분이 인근에 다 있어서 이제 거의 다 동에서 요구하는 대로 지금 사실 다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고, 단지 BIFC 하고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실외인데다가 우리 관공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등기부등본하고 가족관계가 사실 안 됩니다. 기계는 있지만, 정부24에서 뭐 간단하게 뗄 수 있는 등초본 이런 정도 하고 간단한 건 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조금 필요한 거는 빠지기 때문에 좀 그런 데는 사실 저희들이 기기를 조금 넣고 싶어도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잘 운영된다고 하니 다행인 것 같고요. 어쨌든 열다섯 대 운영하는 게 이게 시간이 좀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좀 있어서 한번 말씀…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저희들이 신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냥 바로 이어서 그냥, 원스톱민원실 운영 현황 있지 않습니까?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박창현위원장

이거 어떻게, 공간 활용 현황 및 민원인 만족도 향상 효과가 좀 있습니까, 이번에?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이제 방문하시는 분 일일이 말씀을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전자민원창구가 그쪽으로 가면서 복사기와 PC 이용하시면서 자유롭게 그 안의 민원상담실도 이용하시고, 그리고 또 가끔은 이제 주민들께서 카페처럼 커피도 여러분이 드시면서 그렇게 이용을 자유롭게 하셔서 좀 주민들한테 이제 더 여유 있는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악성 민원이 오셨을 때 소음이 조금 큰데 저희들이 그냥 모셔가서 약간 이제 공간을 분리해서 이제 방음 장치되어 있는 민원 상담실에서 말씀 나누고 또 해당 부서에서 내려오고 해서 예전보다는 조금 이제 전 부서에 다 들리는 그런 소음은 조금 예방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창현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어르신, 뭐 임산부 등이 어차피 지금 부서 이동 없이 상담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 부서 내려와서 업무 추진하실 때, 그 처리하실 때 뭐 애로사항이나 아니면 이용자들의 반응은 어떠세요, 현장에서?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그냥, 예, 좋다고 하십니다.

박창현위원장

좋다고 하세요?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예.

박창현위원장

어떤 부분이 가장 뭐, 그냥 편리성인가요?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지요.

박창현위원장

접근성이나?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부서에 안 올라가도 되고, 또 담당자를 일일이 찾아야 되고 그런 불편 없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저희가 전화를 부서에 가면 담당자가 내려와서 상담을 했는데, 그 공간이 좀 사실 어디에서 하기 좀 그랬는데 지금은 민원상담실에서 이용하니까 좀 나은 부분이 있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어쨌든 뭐 이게 이번에 또 새로 개편하면서 좋은 또 의견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민원인, 특히나 이번에 민원인 왜 사생활 프라이빗 공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또 이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뭐 팩스기하고 이런 주민들 원프레임(one frame)으로 바로 할 수 있게끔 잘 된 것 같은데, 이러한 어떤 저희 행정서비스 질이 향상되는 이런 아이디어들이 잘 나왔으면 또 다른 부서에서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저는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예, 행정지원과장님!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이미연입니다. 본 위원이 앞서 기획조정실 감사 시에도 기준인건비, 지금 우리가 부서별 지금 현황, 과원이 한 76명 생긴 거 있지 않습니까?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예, 그 관리번호는 6페이지 6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획조정실에도 제가 뭐 예산 문제와 과원 발생한 이유에 대해 질의한 바는 있지만, 일단은 관리 부서이기 때문에 재차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개청 이래 정원 대비 과원이 이렇게 또 많았던 때가 있습니까?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항상 결원이었습니다.

박경숙위원

결원이었는데, 지금 이게 좀 보면은 문제가 업무분장이라든가 행정상 문제로 보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문제가 됩니다, 업무분장하고 행정상 문제로?

웃음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예, 예, 그래서 인사부장님으로서 조금 의견을 주신다면 이거 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업무분장이라든가 그다음에 행정상 문제, 과원으로 인한.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일단 과원으로 인한 문제는 맨 처음 이제 기준인건비 초과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페널티를, 기준인건비가 초과가 되면은 페널티를 또 저희가 받아서 교부세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제 「공무원임용령」이 6월2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그 대기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듦에 따라서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저희가 구청장 군수협의회를 통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산시를 통해서 또 건의를 했고, 부산시에서는 그거를 이제 페널티를 안 주는 방향으로 상위 기관의 정부 부처에 건의를 하고,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모자라는 임금에 대해서는 교부세를 빨리 내려주는 방향으로 해서 조치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서에는 현재 이제 과원이 된 상황인데, 물론 인원이 많아져서도 장점도 있지만 신규 인력이 많이 오다 보니까 신규 인력을 그냥, 이제 물론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오는 직원도 있고 그냥 바로 오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에 대한 교육, 그러니까 그 업무를 인계해 주면서 가르치게 되는 부분, 그런 부담감도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이거는 이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부서에서 감안하고 지금 직원들하고 같이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경숙위원

예,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한 부분을 또 미리 답변을 해 주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이 변경되면서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인사발령이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서?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는 편익보다는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부담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이제 금방 말씀 또 하신 것처럼 인력들이 이제 뭐 교육을 받고 이렇게 배치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조금 그래도 부서장님으로서 적재적소에 좀 배치를 하셔서 또 우리 이분들이 남구 행정 업무에 빨리 적응하시고 구정 발전에 좀 도움이 되는 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정책도 개발하시고 하셔가지고, 하여튼 추진해 주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예, 안 그래도 2025년도 저희 업무계획상에 신규 인력들을 위한 매뉴얼도 만들고 그동안 또 감사 때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전부 매뉴얼화해가지고 교육하는 걸로 저희가 매뉴얼을 작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하여튼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좀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29페이지고, 자원봉사 운영 현황에 대해서, 119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아직 12월31일까지 위탁으로, 기러기문화원에게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12월31일까지면 지금 거기 있는 업무를, 보던 업무를 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사무실을 빠져나와야 되는 사항입니까?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그 사무 공간도 저희가 용담동 리모델링하는 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으로 고민을 했는데 용당동사가 워낙 낡아 있다 보니까…

박경숙위원

예, 예, 리모델링을 하는 기간이 이제 한 3개월 정도 필요하시고…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보다 더 걸릴 것 같은 또 불안감이 있어서…

웃음

박경숙위원

그거는 이제 뭐…

웃음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당분간 제3의 장소로 이전해서 그 업무를 개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리모델링이 완전히 끝나면 그때 이전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안은…

박경숙위원

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현2동 동민의 집 2층을 이용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박경숙위원

혹시나 이제 이게 더 늘어나면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봤을 때, 그러니까 혹시나 여기 기러기문화원의 사무소를 조금 더 연장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또 과장님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시니까 또 장기적으로도 계속 거기를 쓸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럼 이제…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개인 사유 건물이기 때문에, 예.

박경숙위원

예, 그러니까 그 조절을 해서 뭐 그 3개월 동안 쓸 수 있는 그런 거는 협의가 안 되는 겁니까?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딱 3개월이면…

박경숙위원

가능한데.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예, 충분한데…

박경숙위원

또 3개월 정도만 있다가 또 다시 그쪽으로 옮기셔야 되는데 이렇게 나왔다가 또 그 업무를 또, 다시 또 용당 쪽으로 가셔야 되니까 좀…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조금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또 그쪽,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새로운 법인이 설립이 되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의미로 우리 독립된 공간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경숙위원

독립된 공간에서 하는 거는 맞는데, 지금 다 되어 있는 곳에 바로 이 날짜가 맞아져서, 리모델링하는 그런 부분이 맞아져서 딱 바로 들어가시게 되면 좋은데.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제일 좋은데.

박경숙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12월31일이고 3개월 뒤에는 그쪽으로 들어가실 건데 또 그 사이에 또 잠깐 또 이전을 해서 또 하신다 하시니까 이 부분이 혹시 협의가 되면 거기 계시다가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뭐 그런 부분이 그렇다 하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도서관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도서관과장

예, 도서관과장 이미경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관리번호 25번입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저희가 현장 방문도 남구도서관 방문을 해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듣고 이제 도서관도 둘러보고 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미경

이미경도서관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예, 69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이제 사업인데, 이 사업을 이제 진행함에 있어서 어차피 이제 부서에서는 잘 관리를 하시고 점검도 하실 텐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잘 관리를 하실 건지 한번만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경

이미경도서관과장

일단 저희들이, 그 공사가 시작되면 저희들이 일단은 도서관 휴관하는 동안 휴관 계획을 또 좀 수립을 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이제 도서관 휴관하는 동안에 책을 정리하고 그리고 뭐 안의 집기라든지 이런 거, 이사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저희들이 조금 미리, 저희들이 조금 그런 부분을 지금 계속 고민은 하고 있는데, 그…

미순

박미순위원

휴관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미경

이미경도서관과장

한 1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 1년 동안 저희들이 이제 중단 없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제 구청 앞에 저희들이 이제 그 팝업도서관이라고 1년 동안 임시로 도서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작업도 저희들이 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미순

박미순위원

구청 앞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게 되는 건가요?

미경

이미경도서관과장

도서 대출 반납하고 이런 서비스와 그리고 야외 광장을 이용해서 서울 야외도서관처럼 뭐 빈백이나 이런 식으로 깔아놓고 책을 읽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저희들이 연출을 하고 그리고 독서체험교실이라든지 그런 체험 강좌 같은 것도 앞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전 관련 사업을 저희들이 이제 기획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사업이 시작되고 나면 저희들이 이제 매주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도서관 개관을, 우암도서관 개관을 해보니까 자주 가는 것만이, 가다 보면 이렇게 뭔가 보이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만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가서 보면 이제 또 새로운 게 보이고 이러기 때문에 또 말하기도 좋고. 그래서 자주 가고 아이디어도 저희들도 많이 주고 그러면서 이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다, 뭐 창틀이라든지 앞에 이제 입구 부분이라든지 조경 부분, 이제 그런 부분도 많이 이제 변화를 겪게 될 건데, 그런 부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꼼꼼하게 살피시면, 현장에 가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계속 지역을 다니다 보면 민원이 현장에 가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민원이 있고 이제 가지 않으면 또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주 현장 방문을 하셔서 하게 되면 또 부분적으로 또 잘못되어 있는 부분도 바로바로 또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공사도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지금 어린이 들락날락 사업도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미경

이미경도서관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이것도 굉장히 사업이 큽니다. 40억 이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이제, 이 들락날락도 전국적으로 지금 사업이, 뭐 안의 분위기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다 다른 들락날락 보면 좀 틀리죠?

미경

이미경도서관과장

각자 약간 자기만의 개성이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비슷한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미순

박미순위원

예, 들락날락이 지금 우리가 백운포의 체육센터에도 2층에도 있지 않습니까?

미경

이미경도서관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비슷하게 그런 부분으로 그때 설명할 때도 뭐 미디어아트월 그런 거 들어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은데, 여기는 조금 특색 있는 뭔가가 들어가도 좋지 않을까, 공간 자체도 더 넓고 도서관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그런 디자인보다는 조금 다른 한 포인트 되는 그런 것도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미경

이미경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근데 이게 지금 설계가 다…

미경

이미경도서관과장

복합공간은 아직 설계 안됐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안 들어갔죠?

미경

이미경도서관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예, 설계 들어가기 전에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경

이미경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리고 재무과장님! 질의 드리도록 할게요. 어저께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저희가 여성 기업 자료도 받았는데, 제가 이 수의계약 부분 비율은 제가 7대 때인가 8대 때도 우리 남구가 좀 비율이 높았습니다. 수의계약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물론 이제 함에 있어서 좀 장단점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느 정도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이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이제 수의계약을 진행을 해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좀,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비율을 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남구가. 그리고 이제 1,000만원 이하 물품까지 비교를 한다라고 했으면 수의계약 비율이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수의계약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혹시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는 혹시 있으신가요?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저희 사업 진행이 빨리 진행될 수 있어서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많고, 저희가 또 관내 업체를 좀 발굴해서, 관내 업체하고 계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매년 저희 계약 종합 계획도 수립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유리한 면도 많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유리한 부분도 많지만 수의계약 비율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지금 중앙에서도 수의계약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권고 사항 같은 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특별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근데 이제 어차피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수의계약보다는 입찰을 이제 하라는 그런 게, 이제 뭐 투명성 확보라는 취지하에 수의계약보다는 입찰로 하라고는 하지만 편리성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지만 그 빈도가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좀 부서에서도 각 부서별로, 이게 이제 2022년도에는 수의계약 비율이 54.4%였는데 2024년도에는 67%입니다. 70% 가까이 지금 다가가고 있는 부분은 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 부산이 그리고 또 16개 구, 군 중에서도 여섯 번째로 높은 비율이기 때문에, 다른 구도 뭐 그런 편리성도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을 안 하기 때문에 또 낮아 있는 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부서에도 연락을 말씀을 하셔서 수의계약 자체를 조금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해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성 기업 현황을 자료를 받았는데 2023년도에는 21개 업체 27건이었습니다. 근데 2024년 올해는 40업체에 49건입니다. 굉장히 배로 늘어나 있는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이게 여성 기업으로 이제 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차이점은 있나요?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여성 기업이나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애인 기업은 5,000만원 이하일 경우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각 부서에서 그렇게 또 수의계약을 좀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근데 이게 이제 대표가 여자고 그다음에 장애인이면은 이게 다 포함이 되는데, 이게 지금 1년 사이에 너무 많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업체들이 이런 여성 기업이라든지 이런 우대 이런 조건들을 다 알기 때문에 대표만 여성으로 해놓고 하면 모든 회사가 다 여성 기업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무분별하게 업체가 설립이 난무가 될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업체도 잘 선정을 해서 이제 계약을 하시겠지만 또 안에 내실 있는 업체들이 이런 기업이라는, 뭐 여성 기업 이런 부분에 또 밀려서 또 선정이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물론 지금 여성 기업 업체가 이렇게 배로 늘어난 건 저도 자료 보고 지금, 예,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수의계약 부분,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 수의계약 부분과 이런 부분도 조금 부서별로 얘기를 해서 조금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예, 도서관 과장님! 관리번호 22번 스마트도서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도서관과장

예, 도서관 과장 이미경입니다.

박경숙위원

아, 예, 지금 보다 보니까 이게 좀, 저희가 도서관을 가고 싶어도 시간이 안 돼서 못 가는 분들도 많고, 물론 요즘 인터넷이나 이렇게 뭐 폰으로 보는 책 선호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직접 이렇게 이제 지면을 보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용 수를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 대출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대출이 무인이다 보니까 기계에서 대출도 하고 반납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출 기간이라 가능 권수는 어떻게 됩니까?

미경

이미경도서관과장

저희들 도서관에 대출 건수가 5권이, 전체로 5권만 대출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 인원수가 저희들도 이제 이번에 행감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그래도 한 5명 정도 더 증가를 해가지고 이용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내년도 저희들이 예산에 이 스마트도서관이 저희들 문현지구에는 아무래도 도서관이 없다 보니까 스마트도서관을 지금 하나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경숙위원

또 지금 저희가 이제 이번 금정구 보궐선거 때 이제 가서 봤을 때 이마트 내에도…

미경

이미경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숙위원

금정구는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저도 ‘아, 이게 여기 또 있으니까 주민들이 장을 보러 왔다가 책도 빌리고 아이들과 함께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서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구에도 마트도 있고 그다음에 지하철역도 경성대역이나 뭐 부경대역 여기에도 많은 또 이용자 수가 있기 때문에 여건이 된다 하면은 이제 그런 데도 하나, 이런 대출반납기를 하나 기계를 설치한다면은 또 주민들이 너무 좀 좋아하실 것 같아서. 지금 그러면 이제 문현권역에 하시게 되면 위치는…

미경

이미경도서관과장

문현 지하철역 쪽에.

박경숙위원

문현역 쪽?

미경

이미경도서관과장

예, 하고, 이제 조금 더 되면 이제 경성대 이렇게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일단 본 위원 생각에는 문현역에는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미경

이미경도서관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박경숙위원

오히려 지게골역 쪽이 더 유동인구는 많을 텐데, 아닌가요? 일단 그거는 한번…

미경

이미경도서관과장

예, 예, 한번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해보시고, 아니면 저는 문현동 이마트도 설치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미경

이미경도서관과장

마트는 요즘에 이제 수익성을 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저쪽에, 그 홈플러스 쪽에 저희들 무인반납 사실 기계가 있는데 그것도 원래는 안쪽에 있다가 지금 본인들이 이제 뭐 이익을, 수익을 위해서 뭔가 또 들어가야 되니까 저희들이 사실 “밖에다가 위치를 좀 이동해 달라”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박경숙위원

아, 금정구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이마트인데 한번 서로 좀 소통하셔가지고 위치도, 왜냐하면 주민이 있어야지 본인들도 마트가 장사가 되는데 그런 주민들 편의시설을 좀 같이 공유하자고 하면은 그래도 조금 소통은 될 것 같습니다, 금정구에 설치된 예가 있기 때문에.

미경

이미경도서관과장

한번, 문현동 이마트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면 제가 간단히 하나만 할게요. 재무과장님! 앞서서 존경하는 박미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하나만 그냥, 당부라기보다는 그냥 언급은 하나 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3년도 장애인 기업 계약 현황에 공사 두 업체, 2건인데 이것도 동래구, 2개 동래구고요, 또 24년도 장애인 기업 계약 현황에도 연제구, 동래구예요. 그리고 물품 업체도 열 곳 중에 우리 남구는 두 곳밖에 없네요, 10개 중에? 그러니까 왜 이런, 우리 관내 남구에서는 참여를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거 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장애인 기업은 점심시간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송익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허 공법을 가진 업체라 우리 건설과에 협의 체결되어 있어서 계약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 외에 이제 남구 업체가 많이 없는 부분은 저도 조금 그런 의문을 가지긴 하는데, 앞으로 좀 더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우리 남구 업체랑 계약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아무래도 저도 올려주신 자료만 그냥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 남구가 상당히,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전체 뭐 따지자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쨌든 총괄 또 부서시니까 좀 챙겨봐 달라는 당부의 뜻에서도 저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그럼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3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관광체육과장님!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관광체육과장 오혜경입니다.

박경숙위원

예, 관리번호 21번, 48페이지입니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박경숙위원

남구체육회 사업별 예산지원 내역 관련해서 22년도, 23년도, 24년도를 보면 지금 종목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 10개 정도 사업입니까? 한 10개 정도 뭐 이렇게 사업 되어 있는데, 지금 3년간에 보면은, 어린이체능교실, 스포츠실내, 워터스포츠 금액이 동일하네요, 3년간, 지원 금액이? 600 정도 됩니까? 뭐 280만원하고 300만원 정도, 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죠?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한 10개 종목에 총 2,824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어린이 이제 청소년 지원 사업에 예산이 조금, 그 전체 체육회 예산은 5억9,000 정도 됩니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박경숙위원

맞습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거기에 비하면은 어린이 및 청소년 지원 예산은 한 1%에 해당하는 금액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 이유가 있을까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어린이와 청소년은 요것만 있는 걸로 보이실 건데, 지금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부분으로 보시면 여기에 지금 인건비가 지원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요 인건비의 대부분이 어린이체육을 지원하는 지도자 분들이 어린이체육 지원 쪽으로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여기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여기의 인건비가…

박경숙위원

인건비가?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이게 이제 인건비가 각 어린이집이라든지 뭐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어린이체육을 지원해주는 인건비입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은 지금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여기 이 부분을, 어디의 인건비를 말씀?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박경숙위원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여기 지금 49페이지, 49페이지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 항목이 그…

박경숙위원

이 금액이 다 인건비란 말씀입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국비 50%, 시비 50%. 저희 지도자가 총 9명인데, 7명이 유아, 어린이 요 체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요거는 이제 시 체육회 산하 편성된 기준에 따라서 배치되어서 그 배치 프로그램을 같이 하면서 체육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린이체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박경숙위원

아, 그러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요거는 별도로 이제 체육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별도, 체험프로그램.

박경숙위원

아, 밑에 그면은…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요 2개는.

박경숙위원

600만원이라는 거는 체험프로그램이고.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별도로 만들어놓은 프로그램이죠.

박경숙위원

예, 이 금액이, 그럼 요 인건비가, 그러면 이게, 이런 생활지도자 이분들이 하는, 어린이들이나 유아들에게 하는 뭐 그런 스포츠 종류는 뭐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럼?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그거는 확인해서…

박경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요렇게 표현이 되면, 저희들이 볼 때는 어린이하고 청소년 사업은 이것밖에 없다고밖에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예, 예. 맞습니다.

박경숙위원

요런 부분을 조금 더, 그면은 일반생활지도자 분들을 요렇게 배치하셔서 하는 사업이 어린이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이 어떤 거, 왜냐하면 그래도 지금 우리 청소년, 또 어린이들을 위한 또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야지 또 조금이나마 우리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을 또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데, 조금. 지금 우리 올림픽 안세영 선수인가요, 배드민턴 선수?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뭐 체육회 지원을 받아가지고, 뭐 100%인지는 모르겠지만, 받아서 이렇게 잘 자란 케이스라고 지금 제가 들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우리도, 우리 구에서 체전을 나가서 상을 받았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꿈나무들이, 지역의 꿈나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런 친구들을 좀 발굴해서 전지훈련도 같이 보낼 수 있다든가 이런 또 좀 사업을 하다 보면은 청소년, 학교밖 청소년들이 좀 이런 체육을 통해서 조금 더 건전하고, 아이들이 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거를 이제 뭐 분출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도 요런 또 좀 프로그램이 많으면. 예산이 조금 모자라는 것 같아서 청소년과,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근데 이게 충분한 예산이 마련되어 있다 하면, 좀 프로그램들을 좀 다양하게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꿈도 응원해주고, 우리 또 남구에서도 안세영 같은 선수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많은 지원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김은주입니다.

박경숙위원

관리번호 19.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19번 말씀입니까?

박경숙위원

예, 예. 페이지가 60페이지입니까? 19번이랑 20번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이제 여권 발급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크게 이제 단수, 복수로 나누고, 18세 이상일 때 10년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8세 미만은 5년이 가능합니다.

박경숙위원

그면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수령하고 발급하고 뭐 실적하고 좀, 그 담당 직원은 몇 분 정도 됩니까?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지금 이제 팀장하고 주무하고 해가지고 5명이 지금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과장님 포함하지 않고?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빼고, 아니, 예.

박경숙위원

예, 예, 팀장님하고 포함해 5명이고?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그면 이거 뭐 수령, 발급하면 한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이거 여권을 발급하면?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아, 처리시간을 말씀합니까?

박경숙위원

예, 예.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이제 앞에 접수를 하고, 접수를 하면서 조금 이제 스캔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시간이 좀 걸리고, 그다음 뒤에서는 이제 그게 맞게 됐는지 심사를 하고, 그 단계만 하면은 한 건당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만약에 어르신이면 조금 속도가 느릴 거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예. 그리고 이제 발급까지는 또 시간이 좀 걸리지요?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며칠 걸립니다.

박경숙위원

며칠 걸려서 또다시 수령을 하러 오시고.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예, 오십니다.

박경숙위원

예, 예, 그런 과정이 있는데. 지금 행감 자료 60페이지 보시면, 우리 이제 뭐 수입 현황에 대행기관 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과 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외교부에서 지금 이제 22%, 대행기금은 저희들이 오늘 만약 발급하면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그다음 날 25% 저희들이 바로 세외수입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드나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는 한 달 치를 모아서 시에서 이제 공문하고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통장에 넣어주면 한 달 치 분을 저희들 세외수입에 들어가고 그렇게 있고. 그거 말고 국고보조금은 1년에 한 번씩 내리는데, 이제 기본은 각 지자체에다 1,000만원 배정에다가 그다음 발급 비율에 대해서 추가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발급하면 그만큼 이제 보조금이 더 많아지고, 이제 저희 보통, 제일 많은 해운대 같으면 7등급이고, 4, 6등급부터, 시청하고 저희는 한 5등급 정도로, 예, 조금 높은 편입니다.

박경숙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저희가 23년도에 좀 건수가 많습니다.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숙위원

올해에 비해서. 올해는 물론 뭐 30일 기준이라서 또 그렇고.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박경숙위원

12월말 되면 또 달라질 수는 있겠지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수입 내역을, 수수료 수입 내역을 보면은 이제 여권 발급 수수료 총액 한 9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9억인데, 지금 우리가 구 수입액은 2억 정도입니다. 대행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총 금액이, 23년도 보시면은 총계가, 판매 총액이 9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62페이지.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잠깐만요.

박경숙위원

62페이지. 이제 총계 보시면 판매 총액이 한 뭐…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8억9,000, 예.

박경숙위원

예, 예, 그리고 이제 국고하고 순수 우리 이제…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예, 22%, 예, 맞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우리 지금 구 수입액이 한 2억 가까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아, 이거는, 25%는 이제 대행기관에 이제 국가 외교부에서 정한 퍼센트입니다. 전국, 전체 다, 이제 여권을 발급하는 지자체에서는 이제 전체 총액에서 22%는 이제 일을 해주니까, 위임사무니까 이제 22%를 우리한테 주는 거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져가는 겁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뭐 여권 사무, 국가 사무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대행기관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여권, 지금 2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권 발급수수료하고 보조금 총 수입을 보면 한 2억2,000 정도가 됩니다.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박경숙위원

아까 직원이, 과장님을 불포함해서 5명인데…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예, 5명.

박경숙위원

이게 인건비가, 인건비도 안 되겠는데.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예전에도 계속 저희들이, 지금은 인건비로 저희들이 아예 이 보조금을 못 넣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 인건비로 저희들이 넣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계속 이게 이제 저희들이 마이너스니까 계속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보조금이라든지 교부금을 좀 높여 달라고. 그런데도 이제 외교부에서는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니까 뭐 이게 국가 사무를 저희가 대행하면서 주민들을 또 위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 맞는데, 인건비 등, 이제 투입 비용은 좀 보존되는 게 본 위원 생각에는 좀 맞다고 봅니다.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래서 이런 적자 부분, 구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우리 구에서 뭐 수행할 사무이긴 하지만, 예. 좀 이런 집행부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대책을 강구해주시면…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저희들로서는, 아니 건의를 계속 여러, 몇 년째 저희가 옛날에 있을 때부터 계속했는데, 외교부에서는 그 지자체는 사실 동일하게 적다 그렇게, 같은 목소리를 내어도 외교부에서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경숙위원

예, 좀 참 그런 게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뭐 주민들을 위해서 대행을 해주는 부분은 또 기꺼이 하는 부분은 맞는데, 이렇게 좀 불합리한 부분이 좀 있는 게 사실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한번 강구를 해보시는 것도, 대책…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건의할 게 있으면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예. 한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관광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6번, 용호별빛공원 이용 사항입니다. 우리 남구에 별빛공원 여기 위치처럼 굉장히 넓은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래서 여기서 우리 달맞이 행사도 하고 그다음에 물놀이축제, 많은 행사들이 지금 여기서 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매월 굉장히 많은 행사를 했습니다. 현장체험도 하고 뭐 외국인 단체 관광도 오고 물놀이 축제, 굉장히 많은데, 여기가 그때 왜 용역 들어갔지 않습니까? 용역. 별빛공원의 이용방안에 대한 용역.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혹시…

미순

박미순위원

우리 과장님 부서 아닙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거기에 지금 용역이, 그때 마리나로 이제 용역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예, 예, 마리나.

웃음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래서 그거는 지금 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있으신지, 용역 끝나고 나서.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용역 끝나고 나서, 지금 그게 용역 결과 그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해서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지금 상부기관에 그 사업이 그 계획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 중에 있고 부산시는 어느 정도 뭐 12월달에 소기의 성과를 이룰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부산시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부산시하고 어떤 부분에 성과를 도출하실 수 있으신가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부산시 해운항만과에, 해운항만과, 잠깐만요.

미순

박미순위원

그때 제가 과장님한테 언뜻 말씀드렸는데, 항만공사에서 용호부두 일원 지금 용역 들어가지 않습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2025년도에?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예, 우리 용역 결과를 항만공사에…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예, 그거는 이미 제출해놓은…

미순

박미순위원

공유해놓은 겁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공유해놓았습니다. 거기뿐만이 아니고 부산광역시에 지금 해양관광 활성화 계획에다가도 마리나를 넣어달라고 해놓았고, 부산개발원에서도, 부산연구원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거는 해양관광 활성화 그 부분에는 투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항만공사 용역에도?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항만공사는…

미순

박미순위원

우리 용역 결과가 들어갈 수 있고, 부산에서도, 부산시…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니, 부산시에, 부산시 ‘해양레저관광 진흥 기본계획’에 그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항만공사의 용호부두 재개발 부분은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미순

박미순위원

예, 2025년도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이제 시작을 해서 저희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러면 이제 남구청 부산시 항만공사가 어느 정도 그 용역 결과가 비슷하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네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이제 부산시는 확답을 받았는데, 항만공사는 이제 거의 용역을 시작한 단계고 여기에서 저희가 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마리나가 들어오게 되면 면적이 어느 정도 되게 됩니까? 여기 마리나가 들어오면 이제 지금 별빛공원으로 쓰고 있는 면적의 한 반 정도, 한 2/3 정도는 차지하지 않을까 싶은데.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별빛공원 쪽에 일단, 예, 2/3 정도는 차지할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죠?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그렇게 이제 계류시설, 한 100척 정도의 계류시설을 계획하고 있고요, 주차장도…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수영구, 해운대 쪽에는 몇 척 정도 됩니까, 거기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해운대는 지금 해상에 한 150척 정도.

미순

박미순위원

근데 우리 여기에 용호부두에 100척을 계획을 한다는 얘긴가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이제 용호부두는, 그러니까 우리가 계류시설을 하면은 이제 바다 쪽에, 해상에 계류시설이 한 100척 정도 예상하고 있고, 주차장 이제 육상으로는 한 60척 정도 지금 계획이, 계획상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이제 서두에, 물론 이제 여기가 마리나 시설이 들어오고 활성화가 되면 물론 그렇게 개발이, 방향으로 가게 되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앞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친수공간이 우리 남구에 이렇게 넓은 공간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물놀이축제도 여기서 했고 그다음에 달집 축제도 여기서 하고 이제 했었는데, 그럼 나중에 여기 마리나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행사들도 장소가 이전이 불가피하게 될 겁니다. 불가피하게 되고, 뭐 규모도 지금처럼 될지 그런 부분도 돼야 되고, 달집 같은 경우에는 또 위치를 찾기가 아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부서에서는, 그러면은 부산시하고 항만공산하고 결과는 내년에 착수가 되게 되면은 내년 연말쯤에 그럼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건가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지금 이제 하는, 이거는 장기계획이거든요, 부산시나 항만공사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해양수산부의 ‘항만기본계획’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움직여지는 거기 때문에 계획 자체는 부산시는 12월달에 나옵니다, 계획 자체는.

미순

박미순위원

내년 12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근데 요 계획이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이 거기 수반, 이제 들어감으로써 다음에 이제 실시하게 된다든지 그럴 때 그 계획을 기초로 해서 실시계획이 될 거기 때문에 이제 그게 정말로 우리가 마리나 시설이 우리 눈앞에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것까지는 언제가 된다라고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계획 자체가 수반이 되는 게 부산시는 12월 초면, 12월 한 초나 중순이면 그 계획이 그렇게 이제 수립이 되는 거고요. 항만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 9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미순

박미순위원

항만공사와 부산시가 일단은 내년에는 다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용역이?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계획 자체가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용역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 그다음 해에는 어느 정도 사업을 진행 여부에 따라서 조금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된다든지 아니면 조금 늦게 진행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진행이 될 건데, 일단은 이제 세 군데의 기관이 유기적으로 아마 소통이 돼야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같이 또 용역이 들어가고 서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남구에서도 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의견도, 내용도 많지 않습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래서 부산시와 항만공사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조금 더 나은 시설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제가 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26이고요, 206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구청 서편 주차장 증축 추진현황에 그냥 궁금한 거, 몇 개만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예.

박창현위원장

어쨌든 지금 저희 주차장 준공 완료는 됐는데, 1년 이상 좀 지연되지 않았습니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박창현위원장

그 준공 지연사유는 뭐 대략은 알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중간에 건설 업체에서 실정보고가 4회 정도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뭐 전기공사나 또 인목 폐기물 처리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공기가 연장돼서 지금 9월 말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지금 저희도 의회, 구청에 업무 보면서 느끼지마는, 지금 저희 야외로 지금 되지 않았습니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박창현위원장

변경된 사유가 정확히 어떤 것 때문에 그렇죠?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좀 이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야외로 변경된 사유는, 당초 계획은 저희가 관용차 전용을 지상 2층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공사를 했었는데요, 준공을 하고 나서 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다 보니 민원인이 자주 찾는 공간은 1, 2, 지상 2층, 지상 3층, 우리 본청에 민원실하고 세무과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민원이 많고 또 별관을 개관해가지고 별관 프로그램 이용자가 많습니다. 그 민원인들과 주민들 이용 편의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안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 관련해서 앞서 듣긴 들었는데, 이게 지금 구청의 저희 직원 분들, 이제 이 분들이 어쨌든 사용을 같이 할 거 아닙니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예.

박창현위원장

그래서 뭐 분리, 분리라긴 그렇지만, 관리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옥외 주차장, 지상 2층 옥외 주차장은 민원인 전용으로 이제 사용하게 되고, 당직실 앞의 지상 1층은 관용차 전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하 1, 2층은 기존과 동일하게 직원과 민원인이 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장

계획 중이신 거죠?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예.

박창현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뭐 정확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온 거는 그러니까 없고, 그냥 구상 중이신 거고?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아니요, 그렇게 이제 계획함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뭐 외부에도 보셨겠지만, 주차차단기나 저희 민원인 전용하게 되면 주차요금을 징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무인정산기도 지금 발주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안내 같은 건 어떻게 전달이 됐나요?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예, 안내표지판도 저희가 계획해서 또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어쨌든 지금 다들 잘 사용을 하고 계신다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홍보 아닌 홍보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은 입간판밖에 없죠, 저희 구청 내려오는 지금 배너가?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예.

박창현위원장

그 부분도 좀 빨리 반영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예.

박창현위원장

저희 뭐 다른 거는 지금 보자, 이게 감리비 이거 나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업개요에 올라와 있는, 206페이지에? 저희 공사비하고 설계비, 감리비, 같이 올리신 자료. 관리번호 26에 206페이지입니다.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창현위원장

요 감리비 관련해서도 좀 상세 그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감리비 뭐 산정내역 말씀하시는…

박창현위원장

예, 예, 산정내역 말입니다.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산출내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창현위원장

예, 예, 맞습니다.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서편 주차장만 드리면 될까요?

박창현위원장

예, 고거만 일단 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고거는 나중에 추후에 따로 좀 보고 또 저희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서편 주차장 관련해서 자료를 좀 받고 제가 따로 그거는 미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저는 질의 일단 마치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제가 어차피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다 하시니까 제가 이제 기획행정위원장으로서 조금 그냥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

박창현위원장

예, 긴 시간 동안 고생하신 것 같고요. 지금 어제 오후부터 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행정지원과, 재무과 그리고 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 민원여권과, 도서관과 총 이제 제가 6개 과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국장님한테 따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요 부분은 어쨌든 또 앞으로 내년도 또 행감도 해야 되지만, 계속 국장님이 자리 계시는 동안에는 좀 반영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국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

박창현위원장

예, 그래서 조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지금 자원봉사센터 이거 법인 추진 관련해서 이거 지금 조금 더 철저하게 좀 추진을 해주셨으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계속 사업이 지금 추진 중인 경우에 담당 직원 분들께서 좀 연속성 있게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좀 저희 다른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셨던 건데, 그게 좀 꼭 반영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고향사랑기부제 요거 답례품에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같은 경우는 계속 거론되는 지금 감리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안이 가장 시급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구청 내의 지금 현수막이, 양에 대한, 수요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 부서에 조금 전반적인 기준점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9대에 들어오면서 계속 매년 행감 때마다 거론되는 건데 계속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오늘 처음으로 국장님한테 요 부분은 조금 우리가 전 부서에, 그러니까 협조 요청이 아니라 어떤 기준점을 좀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뜻에서 한번 더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이제 내년의 당면 과제인 지금 문화재단 설립 관련해서 여기 타당성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업무 이관 관련해서는 앞서서 말씀하셨던 도서관과뿐만 아니라 기존 부서하고도 좀 많은 협의하고 공유가 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체육과 같은 경우는 이거 백운포체육시설 이용 문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수영장 문제가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인 것 같고요, 또한 뭐 빙상장 이거 관련돼서도 한번 좀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또 남구체육회가 많이 활성화돼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그 부분도 조금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정책도 조금 뭐 아이디어나 이런 게 도출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포웨이브베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명이나 뭐 프로그램 뭐 이런 방안들을 좀 더 모색하셔가지고 어쨌든 저희가 계속 추진사업 중에 나와 있는 연계사업이랑 같이 잘 엮어서 관계부서 협조 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무인민원발급기 이거 이용시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아까 한 대당 운영비용이 대략 추산으로 나오기 했는데, 지금 이거 관련된 민원이 계속 나오니까 요 부분도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정보공개 또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서관과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요거 가장 좀 큰 당면사업이니까 요 부분도 좀 많은 다른 부서하고 협조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들락날락 사업도 계속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이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 위원장님께서 방금 언급하신 그런 내용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신 그런 내용들인데, 각 행정자치국 전 부서에서는 요번에 지적된 요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최상의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좀 신경 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오늘 사무감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국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18일 월요일 10시부터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감사중지

박창현출석위원

박미순 박경숙

미향

허미향청가위원

박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