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고선화 의원 5분자유발언
박경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심사 자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11월2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에서 심사를 거친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다시 한번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영
곽은영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1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강미정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미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남구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박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릴 2025년도 예산안은 지난 12월3일 제333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강미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검토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고선화위원
관광체육과장님! 예, 과장님, 3페이지 보시면 경상사업설명서에 관광박람회 참여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저희가 2000년도부터 지역건강 마케팅을 위해서 체험형 관광박람회에 참가하고자 최초에 이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20년도 사업비는 집행을 못하고요. 2021년도에 경남관광박람회를 비롯해서 세 군데 박람회를 참여를 했었습니다.
고선화위원
그럼 2023년도에 저희가, 2024년도에 보니까 사업을 이렇게 했었어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가을밤 피크닉으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고선화위원
체험형 관광박람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게 사업이 맞나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남구의 관광 이벤트를 연계해서 남구 자체적으로…
고선화위원
과장님, 이 사업성에서는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고선화위원
체험형 관광박람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우리 남구에 체험활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앞에?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그거와 그리고 자체 박람회 개최하는 걸로 편성을 했었고요.
고선화위원
그런데 과장님 2024년도에 그렇게 관광박람회 참여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고요. 용호만 피크닉 페스티벌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어요. 맞죠?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고선화위원
그런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행사를 하셨어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그, 조금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선화위원
예, 예.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저희가 2020년도에 이 사업을 편성을 할 때 참가하고 자체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의 목적으로 편성을 했었고 이제 2021년도에 세 군데 참여를 해보니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2022년도에는 달빛마실 박람회 자체적으로 개최를 했고요. 2023년도에는 관광비전 콘서트 연계 관광 플리마켓 운영의 형태로 저희 관광 관련 박람회를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2024년도에도 2022년도, 2023년도의 연계선상에서 이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고선화위원
그러면 2020년부터 하셨다고 하셨죠?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선화위원
그러면 사업하신 것 결과랑 이것 전부 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참고로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 했다고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선화위원
예, 그러면 2021년…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2021년, 22년, 23년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선화위원
자료 다 제출해 주시고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선화위원
그리고 관광박람회 참여 운영인데 여기에 그러면 사업설명서에 2024년도에 왜 따로따로 사업설명서를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리고 지금 2025년도에 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면 여기에 지금 분포웨이브 야간경관 조명에 따른 이렇게 방문객 유치 도모해서 이렇게 가을 피크닉 운영이 이렇게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사업 목적과 이게 맞습니까? 이 목적과 맞으면 이때도 2024년도에도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왜 따로따로 이렇게 사업을 올리셨어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먼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미리 알았더라면 미리 잘 검토를 하고 이 사업 가을 피크닉…
고선화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과장님 과의 사업이잖아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선화위원
이걸 왜 잘 몰랐다고 말씀하시죠?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위원님…
고선화위원
예.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끝까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고선화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제가 이제 가을밤 피크닉 행사를 저희 박람회 형태로 추진을 하면서 2023년도에 그때 의회에서 이러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미리 확인하지 않고 하는 바람에 피크닉이라는 용어를 썼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했더라면 본행사를 개최하면서 피크닉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행사를 개최를 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선화위원
과장님, 2024년도 자료만 한 번 보셨더라도 이거랑 똑같은 설명 있습니다. 그게 말이라고, 답변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2000…
고선화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고선화위원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국장님은 2024년도에도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이게 안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 행정자치국장 문정애입니다.
고선화위원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그때 저는 여러 가지 예산이 삭감되고 디테일하게 항목별로는 제가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고선화위원
국장님!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죄송합니다.
고선화위원
총괄하시는 분이 국장님 아니겠습니까?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 맞습니다.
고선화위원
그런데 몰랐다는 걸로 일관하시면 제가 누구한테 여쭤봐야겠습니까?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선화위원
그리고 제가 2024년도에 사업설명서만 봤더라도 이 자료 두 개만 검토하더라도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뭐 글자 하나 틀린 게 있습니까, 지금?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국이나 부서에서 치밀하게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선화위원
일단 이거는 나중에 자료 제출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선화위원
그리고 과장님!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고선화위원
15페이지입니다. 저희가 2023년도12월4일 날 우리 예산 심의 때 박창현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고선화위원
미래전략담당관의 소관이었죠?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선화위원
그런데 이쪽으로 넘어온 게 있습니다. 경상사업서에 기간제근로자 예산 편성에 관련돼서 박창현위원님이 질의하셨어요. 이 예산이 신중년 일자리사업을 공모해서 저희가 예산이, 저희가 그때 예전에 됐었어요, 여섯 명이. 7,600만원 확보됐다고 그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국비로 결정된 거라서 이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공고가 미리 나가도 된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때 과장님께서. 그런데…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제가요?
고선화위원
아니요. 미래성장담당분께서 그렇게 답변하셨고…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예, 예.
고선화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예산이 통과가 안 됐어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예.
고선화위원
맞죠?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고선화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는 다 올라가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그래서 저희가 단서조항을 하나 달았습니다. 예산 상황에…
고선화위원
아니, 예산이 통과가 안 됐는데 이게 사람을 뽑을 수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예산 심사 중인 것 아닙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여기에…
고선화위원
그럼 예산이 여섯 명이 필요 없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다섯 명만 뽑는다고 하면 한 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위원님께서 한 명을 줄였으면 좋겠다?
고선화위원
아니요. 그런 생각이 아니고 지금 예산이 심의가 되는 중이지 않습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고선화위원
통과가 되지가 않았는데 과장님께서 여섯 명을 뽑는다고 지금 올려놓으셨어요, 남구청 홈페이지에.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선화위원
여섯 명을 뽑으신 것 아닙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뽑을 계획입니다.
고선화위원
그러면 12월2일부터 10일까지 뽑으실 생각이에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고선화위원
그럼 서류심사도, 발표가 12일 날 또 발표가 날 거고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고선화위원
예산은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고선화위원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과장님?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위원님!
고선화위원
예.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소금공원에 관리를 해야 될…
고선화위원
아니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고선화위원
이게 합법한 건가 제가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본예산이 통과가 안 됐는데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미리 뽑아져야 되는 이유가 꼭 있습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미리 뽑는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고선화위원
그러면 그 전에 다른 과에서도 다 말씀드리겠지만 그전에도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11월달부터, 12월달부터 원래가 이렇게 뽑아져야 되는 겁니까?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지금 뽑아져야 됩니다. 지금 뽑아지지 않으면 1월1일부터…
고선화위원
아니, 예산 통과되고 15일 만에, 14일 만에 못 뽑습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15일 만에 못 뽑습니다.
고선화위원
그러면 예산 통과 안 됐는데 뽑을 수 있습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는 거죠?
고선화위원
법적인 검토해 주세요. 그 결과 가지고 오세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니…
고선화위원
그리고 답변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화위원
관광체육과장님!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관광체육과장 오혜경입니다.
고선화위원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2024년도 예산 심의 중에 우리 피크닉행사 예산이 1,8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광박람회 참여 및 운영 예산이 2,000만원 있었습니다. 이 예산으로 분포웨이브 가을피크닉에 사용하신 게 맞으시죠?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관광박람회 참여 및 운영 예산으로 가을피크닉 운영했습니다.
고선화위원
예, 피크닉 행사 내용을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그냥 개략적으로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선화위원
예.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관광박람회에 참여하는 이유가 남구의 관광지에 대한 안내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 시책들을 홍보하는 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2024년도의 관광박람회 행사는 지금은 소금공원이지만 분포웨이브, 한때 분포웨이브베이 공원이었던 곳을 좀 더 알리고 그 장소에서 남구 관광 시책을 홍보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고선화위원
그래서 그날 행사 때 어떤 걸 추진해서 어떻게 홍보하셨는지 그걸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저희 관광홍보부스하고요. 그리고 남구의 소상공인의 제품들 부스 활용하고, 부스 만들어서 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공간도 마련했고 그리고 문화행사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고선화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거는 관광박람회 참여 예산으로 쓸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는 알고 계셨죠?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니요. 그렇게는 알지 않았고 박람회 참여와 운영의 큰 틀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기획을 했습니다. 뭐 목적에 벗어나는…
고선화위원
그날 저도 행사에 참여하긴 했는데 제가 남구청 홈페이지인가 인스타인가 뭐 페이스북에서 본 것 같아요. 가족 참여자를 25팀인가 미리 선정을 하는 걸 봤어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예, 미리 선정했었습니다.
고선화위원
그렇게 해서 미리 가족들을 초대해서 가족들이 참여해서 이제 가족들의 공연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걸 조금 봤는데 제가 기억에 주로 남는 건 플리마켓도 있었던 것 같고 공연이 주 무대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 관광박람회를 어떤 걸 주최를 했는지를 잘 기억은 안 나요, 저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관광부스는 있었습니다.
고선화위원
예.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체험을 하는 과정에서 관광 시책은 또 알 수 있도록 저희가 걷기 프로그램도 했었고요.
고선화위원
그 시책을 어떤 걸 하셨는지 그거를 조금…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걷기 프로그램, 나중에 그러면 좀 더 상세한 거는 자료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선화위원
예, 제가 좀 찾아본 결과 「지방재정법」에 보니까 제47조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 예산에 정한 목적 외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이건 법령 위반사항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예산을 심사하고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는 것도 그래서 심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위원님, 제가 앞선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
고선화위원
그래서 과장님!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고선화위원
지금 그러면 사업 목적에 맞게끔 썼기 때문에 이건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저희가 박람회…
고선화위원
과장님, 거기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고선화위원
그러면 2024년도 예산서에 왜 이렇게 따로따로 예산을 올리셨습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마 제가 그 예산서에서 삭감이 되고 그 사항을 캐치 못한 점을…
고선화위원
아니, 캐치 못한 게 문제가 아니고요, 과장님. 박람회랑 성격 자체가 달랐고 예산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썼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그거를 전용해 가지고 쓸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아마 저희가 피크닉이란…
고선화위원
왜 모르셨습니까? 해당 과의 과장님이신데 이것도 확인 안 하고 이 예산을 썼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삭감…
고선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분포웨이브 가을피크닉 운영이라고 이렇게 계획서를 수립하셨는데 이 피크닉이라는 용어도 들어갔습니다. 이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마 예산서…
고선화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국장님, 문정애 국장님!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
고선화위원
국장님 이게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쓴 게 맞습니까?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어…
고선화위원
과장님은 이건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2024년도에 국장님은 계셨지 않습니까? 오혜경 과장님은 그때 안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 아까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됐습니다.
고선화위원
그럼 확인을 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전에 질의한 내용도 있을 건데 그러면…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 계획을 수립할 때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선화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2024년도에 기획행정위원회 때 저희 소관에 있을 때 국장님이셨지 않습니까?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
고선화위원
그때 박람회 예산으로 2,000만원이 있었고 용호만 피크닉 페스티벌로 이게 1,800만원이 있었습니다. 따로따로 예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항목…
고선화위원
행정과에서도 모르고, 국장님도 모르고…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세세목 안에…
고선화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분포웨이브 가을피크닉 운영할 때 그러면 여기에서 이 과에서 추진할 때 그러면 전부 다 위에 다 보고가 됐을 건데 아무도 모르셨단 말씀입니까?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아, 그렇…
고선화위원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쓰는지 그걸 국장님이 모르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기억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따지시면 제가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2024년도 예산서에 보면 박람회 참여 및 운영 예산으로 그 피크닉이란…
고선화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다 확인하고 지금 회의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정애 국장님!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 행정자치국장 문정애입니다.
박경숙위원장
앞서 정회시간에 저희가 이야기 나눈 바에 따라서 국장님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 지난해에 삭감된 예산이었는데 다른 항목으로 저희들이 동일한 제목으로 예산을 집행한 그 부분에 대해서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경숙위원장
과장님도 뭐 놓치신 부분도 있고 전용은 아니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도 조금 인지하실 부분은 인지하셔 가지고 심사에 나오셨으면 조금 더 서로 간에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 앞으로 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현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제가 좀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은경입니다.
박창현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상임위에서 수정한 자료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삭감해서 올라왔네요, 감만2동 제3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박창현위원
이거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4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예산액 올리신 게 6억1,500에서 지금 1억8,100만원 감액되셨네요, 보니까?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박창현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 그런데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당초에 여기 제3공영주차장이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 계획을 할 때는 지평식으로 해서 설계를 하던 중에 용역업체에서도 지평식을 저희들에게 추천을 했지만 현장에서 주민설명 과정에서 면수가 조금이라도 나오는 철골식 구조를 요청을 하셨고요. 철골식 구조를 하다 보니까 건축 공정이 들어가서 저희가 저희 시설직에는 토목직밖에 없기 때문에 평소에는 지평식을 하게 되면 저희 토목직으로만 현장 감독원이 다 이렇게 되는데 건축 공정이 필요해서 저희가 건축과에 현장감독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건축과에서 일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 기준에 따라서 저희 구청에서는 감독권한대행인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CM을 하는 게 맞다고 지침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그 과정에서 CM을 하게 되었고요. CM감리를 하다 보니까 그 공정마다 필요한 기술자들을 배치하는 가운데서 일반 상주감리보다는 금액이 너무나 과하게 편성이 되지 않았냐는 상임위의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가 거기에 인원수를 조금 조정을 해 가지고 당초 6억1,500에서 4억3,400만원으로 조정을 했던 것입니다.
박창현위원
CM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CM은 제가 아는 바로는 보통 감리는 현장에서 비상주감리, 상주감리, 책임감리, 또 있는데, 저희 일반적으로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이라 해 가지고 시공에서 아니, 그러니까 설계 과정에서 시공 모든 전 분야에 300억 이상이면 건설관리용역을 들어가고요. 저희 쪽에서는 건축과에서 공공건축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를 하는 와중에 발주청 역량평가라는 것을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기준점수 이하가 됐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그런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역량이나 인원이 배치 기준이 없어서 전문적인 어떤 기술인들, 상주감리 이상으로 권한을 대행을 해 가지고 하는 게 알고 있기로는 CM감리입니다.
박창현위원
보니까 “CM 업체가 용역 담당하는 건설사업 관리업체로써 사업시행자가 설정한 예산과 사업 일정을 기반으로 해당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을 관리하여 사업시행자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모든 시공 전반에 대한 부분을 감리 이상의 책임까지 다 지는 거기 때문에 아예 우리 시공을 하게 되면 시공 사무실이 이렇게 비치가 되듯이 감리도 사무실을 하나 이렇게 마련해 가지고 거기서 보통 시공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출근하셔 가지고 전반적인 것들을 다 책임지고 감리를 하고 계십니다.
박창현위원
지금 제가 구청 공사 감리비 예산 편성 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 남구청 별관이 보니까 지금 감리비가 전체 공사금액에서 4.17% 나오는 것 같고, 가장 높게 나온 감리비 예산이 용호2동복합청사가 지금 10.43% 정도 나오네요, 관리용역 CM에 대해서?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박창현위원
그리고 상주감리 같은 경우에는 남구청 별관 그다음에 우암동복합청사, 용당동복합청사, 구청 서편주차장, 그다음 문현4동복합청사가 상주감리고 용호2동복합청사만 지금 건설사업관리용역 CM으로 빠져 있거든요.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박창현위원
이거는 또 왜 이렇게 된 거죠?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제가 재무과장으로 있을 때 처음에 저희가 공공건축사업이 별로 없을 때는 저희 건축과에 공공건축팀의 인원으로서 상주감리의 현장 감독을 수행을 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 해당 되는 어떤 업무가 계속 증가되다 보니까 우리 건축팀의 역량으로는 모든 공정을 감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용호동부터는 CM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창현위원
저희 건축과 밑에 지금 공공건축팀 있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박창현위원
그럼 그 팀에서는 뭘 하고 있나요, 현재?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 구청에서 발주하고 있는 모든 공공건축에 대해서 현장감독이나 CM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지금 채택불가 사유가 부산의 현장에 지금 상주 가능한 분야별이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박창현위원
이 부분이 지금 그러면 저희 구가 평가결과 점수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58점인가? 지금 기준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저희 쪽에서는 우리 구청에서 감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건축과에서 저희들한테 보내온 공문에는 10억 이상에 대한 공공건축물은 이제는 신규사업은 저희가 CM을 가야 된다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었습니다.
박창현위원
공문이 오셨나요?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왔었습니다.
박창현위원
그 공문 있으면 나중에 자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박창현위원
이번에 상주 기술자는 그럼 몇 분 정도 이번에 투입 예상이세요?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지금 건축, 토목, 기계, 소방, 통신, 전기해서 공정별로 해 가지고 총괄책임, 비상주 소계까지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안에는 34명을 넣었고요. 조정안으로 해가지곤 23.7명을 넣었습니다.
박창현위원
지금 감리비가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우리 관내 공사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아까 용호2동 청사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박창현위원
그런데 이번에 지금 보니까 이 건 같은 경우는 지금 감리비가 거의 퍼센테이지로 보니까 28% 가까이 잡혀 있거든요.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박창현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단순하게 분모, 분자로 나누기를 해 가지고 퍼센테이지를 하는 거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게 공공청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복잡한 과정이고 공사비가 많이 나오는 공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기본적으로 세팅돼야 되는 감리 인원은 있고 그다음에 공사비는 많기 때문에 10%대라든지 10% 미만대가 나오는데 저희는 기본으로 세팅돼야 되는 사람은 비슷한데 철골조 공작물이기 때문에 그 공공건축에 복합청사보다는 금액이 현저하게 적으니까 분모가 작다 보니까 저희들은 상대적으로 28%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CM에 기본적으로 세팅돼야 되는 인원수는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단순하게 감리비 나누기 공사비로 해 가지고 나온 퍼센테이지에 대해서는 단순한 비교는 조금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조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부대공사 기계, 소방 통신, 전기 해서 조금 인원수를 조정을 해 가지고 4억3,000대로 저희가 조금 낮춘 것입니다.
박창현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상임위에서도 지금 관내에 관련해 가지고 설계비부터 감리비가 가장 세수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박창현위원
그래서 저도 예결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했는데 지금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이라고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박창현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자료 있으신가요?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아니요, 저는 없습니다.
박창현위원
없으시고요? 자료 있으시면, 이게 그러니까 저는 3종, 2종, 1종, 이렇게 복잡, 보통, 단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금액대비 해서 요율이?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박창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적용을 하신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이 적용이 안 된 건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일단 상주 기술자, 기술지원 기술자로 해 가지고 구분을 했고 그다음에 분야, 공정별로 등급에 고급기술자를 배치를 했고요. 1개월에서, 이제 7개월 공사인데 감리는 플러스 1개월을 더하거든요. 거기서 초반에는 토목이 투입이 되고 중반 이후부터는 건축이 투입되고 또 후반기에는 일반 부대공사들 0.5인씩 투입하는 걸로 해 가지고 산정을 했습니다.
박창현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총괄책임이 한 분이시고…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박창현위원
토목, 건축, 기계, 소방, 통신, 전기, 이렇게 나눠서 지금 투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배치 개월이 7개월이네요, 시공 단계가 보니까? 시공 후가 한 달이고?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총 8개월입니다.
박창현위원
총 8개월이고?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시공은 7개월이고 감리는 플러스 1개월이 됩니다.
박창현위원
단가가 그러면 며칠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월 22일 근무고요.
박창현위원
그럼 이게 노임단가를 해 가지고 하는 거네요?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거기에 해당되는 직접인건비가 단가들이 다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CM이라고 한다고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어떤 사업시행자 계약을 통해서 건설사업 기획, 설계, 시공, 유지 관리 등 사업 전반에 걸쳐서 발주자 권한을 위임을 다 수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박창현위원
그럼 앞으로 이게 CM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비용 부분에서 많이 큰 부분이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저는…
박창현위원
지금까지 상주감리하고…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저희 교통정책과에서 주차장은 대부분이 지평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박창현위원
단순한 거지 않습니까, 주차장은?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주차장은 그런데 이번에 철골식이 들어가서 이래 된 거지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CM에 대한 거는 더 이상 있을 일은 없고요. 이 대답은 건축과에서 대답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건축과에서. CM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건축과장님 혹시 오셨습니까? 건축과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김영신입니다.
박창현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제가 질의하던 내용 중에 저희 구청 공사 감리비 관련해서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별관부터 우암동복합청사, 용당동복합청사, 구청 서편주차장, 문현4동복합청사는 다 상주감리고, 용호2동복합청사 부분하고 지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감만2동 제4공영주차장 관련해 가지고는 CM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박창현위원
그런데 주차장이라고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건축 전공자는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단순한 공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CM으로 준다 하시길래 그러면 상주감리…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그 주차…
박창현위원
아, 말씀하십시오.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주차장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발주한 게 아니라서 제가 사실 내용을 잘 숙지를 못하고 있어서 위원님에게 설명을 드리기가, 건축부분 감독만 하도록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설명은 제가 잘 드리질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CM을 하도록 한 거는 이때까지는 건설기술진흥… 잠깐만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각 구의 행정청에 역량을 평가를 해서 점수가, 그러니까 그거를 실제로 감독을 할 만한 역량이 부족하다고 하면 건설사업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작년인가 아마 조달청인가 어디서 공문을 받았는데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은 모두 CM 방식으로 건설사업관리를 해라 그렇게 법령 해석을 하는 바람에 모든 신축이나 증축 등의 건축 행위에 대해서는 CM 방식으로 해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추후에도 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채택이 되게 됩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박창현위원
권고사항입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고 법령 해석을 조달청에서 내려온 걸로…
박창현위원
나중에 그거 좀 주십시오.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럼 이게 제가 잘 모르겠는데 턴키(Turn key)라고 하나요? 건축 용법에 턴키…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턴키는 설계부터 해서…
박창현위원
차이가 뭡니까? 설명이 좀…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금액, 발주 금액과 기술적인 영역에 따라서 모든 것을…
박창현위원
그러니까 CM과 턴키의 차이를, 내용이 아예 다른 부분입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턴키는 설계, 시공, 감리, 모든 걸 다 합한 거고 건설사업관리는 감독 권한대행이라고 해서 감리 부분의 영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창현위원
감리 영역 부분에서요?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박창현위원
상임위에서 계속 지적하는 감리 부분이 계속 금액이 앞으로 진행되는 관내 모든 공사에서 엄청난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일반 상주감리보다 거의 한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박창현위원
그렇죠? 유난히 그래서 감만2동 4공영주차장 이 부분이 상당히 감리비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 같아 가지고…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그게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 들어가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죄송합니다.
박창현위원
나중에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박창현위원
확인해 주시고. 지금 보니까 건축 상주, 비상주 감리 방식이 5건에 저희가 부적합이 떴네요, 보니까.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어디서 나온?
박창현위원
저희 지금 용역하고 있는, 우리 남구 관내에서 하고 있는 중에 부적합이 지금 5건이에요. 우암동복합청사, 남구청 별관, 용당동복합청사, 남구청 서편주차장, 문현4동복합센터가 건축 감리 방식이 다 부적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그런데 상주 감리를 했었던 건데…
박창현위원
그랬었죠.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어디서 부적합이라고 했었는지는…
박창현위원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게, 보자, 이거 어디 부서인지 안 적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받은 자료에서 있는 건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부서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일단 올라온 자료만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이게 보니까 상주 감리 보니까 완료된 건은 남구청 별관 같은 경우는 부적합인데도 완료가 됐네요, 건축 상주 감리 관련해 가지고?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그게 아마 부적합이라고 한 거는 원래 건설사업관리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상주 감리를 줬다고 부적합이라고 한 건지…
박창현위원
이것도 나중에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러니까 다른 건은 다 시행 중인데 부적합이 계획 중이라 돼 있는데 남구청 별관만 이게 부적합인데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왜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건인데 이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박창현위원
준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해서 이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적용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진행되는 건에서?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준다중?
박창현위원
준다중이용건축물.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그거는 일반 민간건축물 말씀이신가요?
박창현위원
이 부분하고 저희하고는 완전 별도인 거죠?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박창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적용 안 받는 거고, 상관이 없는 거죠?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저희가 감리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박창현위원
전혀 상관없는 거고?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박창현위원
그럼 저희가 이번에 58점 아까 받았던 거는 이게 평가점수에서 채택 불가라 돼 있거든요. 이것도…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그게 이제 감리 방식을 결정하는 표가 있는데요, 「건설기술진흥법」에.
박창현위원
그 표도 나중에 한번 주십시오.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박창현위원
그럼 저희는 지금 평가가 최소점수로 나온 겁니까, 58점이?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최소점수가 아니라 기준이 60점인가 그럴 겁니다. 58점이면 저희가 모자라니까 감독을 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기술 능력이 모자라니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 채택을 해서 업무를 수행하라 이 방식입니다.
박창현위원
그 방식인가요?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박창현위원
그럼 지금 공공건축팀에서는 업무를 주로 뭐 하고 있습니까? 저희 새로 지금…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그러니까 감리를 감독을 하고, 그러니까 공정대로 업무가, 공정이 이루어지는 거는 일단 감리가 하는 거고요. 감리나 시공자를 감독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각종 실정보고 들어오면 검토하고 그다음에 임금도 주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는 일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거를 감리가 모든 거를 다 한다고 해서 감독이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감리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거고 또 설계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또 소관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하는 모든 걸 종합적으로 지휘 체계에 있는 거죠.
박창현위원
그러면 지금 그 팀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 겁니까,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뭐…
박창현위원
감리 관련해서.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얼마 전에 또 위원님들의 협조하에 기획실에서 인원을 또 보충해 주고 해서…
박창현위원
아, 보충됐나요?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계속 지적되는 내용이지만 감리비하고 이 부분 때문인데, 예결위 올라오니까 또 역시나 감리비가 돼서 삭감이 돼 가지고 이 부분 때문에 했는데, 아까 제가 질의드린 내용 중에 자료 주실 것 있으면 꼭 좀 정회시간 때 주십시오.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현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박창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모시겠습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원경입니다.
이종현위원
담당관님, 사업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구정 50년사 자료 제작에 질의하겠습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종현위원
담당관님, 내년에 부산 남구가 개청 5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성과를 책자로 발간하는 것 맞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종현위원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요. 책자를 500부를 제작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구정 50년사는 그러면 페이지 수로 한 몇 페이지 정도 됩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총 한 1,000페이지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이종현위원
40년사…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1,000페이지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이종현위원
40년사를 제가 한번 보니까 1,000페이지가 되더라고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그 정도 분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그… (마이크 장비 소음으로 인한 장내소란) 이제 됐네요.
박경숙위원장
아니, 저기 꺼져서…
이종현위원
꺼졌습니까? 이 시스템이 우리가 이번에 교체한 것 아닙니까? 우리 상임위 이번에 손 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내년 예산에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내년 예산은 1층 대강당…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하고 여기 의회…
이종현위원
아, 여기도 같이 합니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이종현위원
아, 그래 여기는 빠져 있길래 대강당만 1억2,000 편성돼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같이 함께 하는 모양이네요, 그러면?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이종현위원
아, 재무과장님은 알고 계시네. 질의가 엉뚱한 데로 흘렀습니다. 제가 50년사를 제작한다고 해 가지고 10년 전에 담당관님 40년사를 한번 이래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책이 너무 두껍더라고요. 그게 페이지 수로 앞 페이지 말고 천몇 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손이 안 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예산을 세부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40년사 제작하는 데 2,150만원 정도 편성된 걸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지금 2024년도에 10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책 제작비가 두 배 넘게 인상이 됐더라고요. 물론 자료가 담당관님께서 파악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정 40년사하고 지금 10년이 지난 50년사하고 이게 예산이 산출 근거가 어디서 차이 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설명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40년사 같은 경우는 당초에 예산을 한 2,300만원 정도, 2,300만원 정도 편성을 해서 150권 정도를 발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50권이 좀 많이 모자라서 추경을 통해서 300권으로 1,71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예산을 총 4,250만원 정도 편성을 하고 450권 정도를 발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10년 지난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산출내역을 봤을 때 단가나 여러 가지 면에서 5,000만원이 그렇게 큰 금액은, 사실 물론 5,000만원 돈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500부를 발행한다고 봤을 때 단가가 그렇게 높은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종현위원
담당관님 생각하고 제 기준 생각하고 다르네요, 그렇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40년사 같은 경우는 단가가 당초에 할 때는 권당 15만원 정도치였고 두 번째 2추 할 때는 한 5만7,000원 정도치여가지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한 9만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계산한 거를 보면 책자, 요약본, e북 전부 다 합쳐 가지고 한 권당 10만원, 11만원, 10만9,000원 정도 편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금액적으로 그렇게 크게 더해진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종현위원
금방 본 위원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40년사 책자는 좀 두껍고요. 담당관님도 알고 계십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봤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50년사는 조금 얇게 하더라도 글보다는 그림이나 다양한 콘텐츠를 넣어서 구민들이 봤을 때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구정 50년사를 접할 수 있도록 제작 방법에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5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하면서 5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자문위원님들의 어떤 의견들을 받아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런 사료적인 가치가 있는 50년사 책자를 발행하면서 두께 때문에 사실은 접근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보관도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누구라도 편하게 볼 수 있는 좀 얇은 책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요약본으로 이제 사진 위주로 만들어서 한 100페이지 이내, 내외로 해서 그것도 같이 발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활용도 면에서는 큰 책자도 필요하고 작은 책자도, 그러니까 얇은 책자도 필요하니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종현위원
예,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장입니다, 담당관님. 개청 50주년 기념 표지석 설치입니다. 찾았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종현위원
개청 50주년 기념 표지석 설치 예산과 관련해서 사업 취지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이제 남구청이 부산직할시 대연출장소에서 남구청으로 승격이 된 게 1975년10월1일 자입니다. 그 당시에 남구청 개청 당시가 지금 현재 대연동에 노인복지관 있는 그 자리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구의 어떤 발원지라고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기념이 되는 표지석을 만들어서 승격의 역사적 의미를 조금 알리고 보존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자문위원님들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도 어떤 역사적인 가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표지석을 설치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현위원
담당관님, 기념 표지석을 1975년 개청 당시 금방 언급이 있었던 옛 청사 자리에 설치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꼭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아무래도 이제 시작이 되는 장소기 때문에 역사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노인복지관 그 자리에다가 화단이나 적당한 장소에 하게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는데 상임위원회 때 위원님들께서 아무래도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빈도가 적지 않을까 그런 우려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표지석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들은 이견이 없었는데 장소의 부분에서 그런 이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문위원님들하고 표지석을 설치할 때 장소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한번 더 검토해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종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청 50주년 준비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종현위원
어느 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몇 분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열세 분 정도로 되어 있고 문화나 이런 부분에서 주변에 관련분야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남구에 조금 오랫동안 계셨던 역사학자라든지, 구의회 의장님의 추천도 있었기 때문에 역사학자 그다음에 문화 관련분들 그다음에 동 대표하는 주민자치위원장님들 이런 부분들도 있어 가지고 다양하게 지금 열세 분 정도로 모시고 저희들이 두 번 정도 회의를 했고, 그 안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사업,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이 10가지 이상이 되는데 그 사업들을 하나하나 다 보기에는 어려우니까 자체적으로 또 분과를 구성을 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자 이렇게 해서 3개의 분과로 다시 또 위원님들께서 활동을 하기를 원하셔서 그 정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사업을 추진을 할 때 그분들의 어떤 자문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이거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기념 표지석 설치 장소는 그 상징성과 접근성을 고려해서 신중히 결정돼야 할 부분입니다. 담당관님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개청 당시 청사 위치에 설치하는 남구청의 시작점과 근본적인 역사를 기념할 수 있고 남구 50년 발전을 되돌아볼 수 있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 이는 개청 당시 청사 건물이 보존되어 있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의미를 부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10년2월2일 날 남구 노인복지관이 신축 건물로 되어서 지금 현재 14년이 흘렀습니다. 2010년2월2일 날 남구 노인복지관이 신축이 됨으로 인해서 이곳은, 이 장소는 그렇게 의미가 퇴색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표지석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왕래가 되고 있는 구청사 앞에 설치를 하고, 그렇죠? 거기에 무슨 의미를 담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표지판을 설치를 한다든지 부조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다각도로 한번,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아까 열세 분이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과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한 다음에 표지석을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나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일단은 충분히 저희들이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남구 청사의 옛터로서의 어떤 의미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 주장만 내세우지 않고 자문위원님들하고 주변의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위치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남구 노인복지관의 방문객의 연령대는 누구보다도 담당관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구청사 앞에 설치하면 우리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남구를 이용하는 부산시민, 또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아, 개청 50주년이 되었구나.' 표지석이 있으면 이런 부분도 비춰지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감안해 주시고, 그다음에 금방 본 위원이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기념 표지석은 현 청사에, 구청사에 건립을 하고 개청 당시 건물에 기념 표지판이나 부조 형태로 기념물을 설치하는 것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해보는 것도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을 깊게 해주십시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담당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이종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
예, 이거는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미연입니다.
박창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상임위에서 한번 간략하게 언급만 했던 내용인데 인건비 증액 115억 지금 증액된 것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 247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저희 이번에 공무원들 채용해야 되는 건 있지 않습니까?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박창현위원
이것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건비 증액된 것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 채용해야 된다, 1년 이내에 채용해야 된다 변경해야 되는 거.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박창현위원
그거 해가지고 제가 상임위 때는 질의를 못했는데 이 자료 좀 받아서 질의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자료를 받았어요?
박창현위원
저는 좀, 의회에서 자료를 정리한 걸 받았는데 혹시 자료 뭐 없으세요, 인건비 증액 관련해서?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자료는 뭐, 제가 의회에서 받은 자료는 별도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창현위원
저는 여기 있는 자료 받아서 했는데 일단 이게 증액된 사유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아시다시피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이 되면서 신규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134명이 늘어났고, 신규 인원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예산에 그대로 저희가 반영을 시켰습니다. 시켰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0% 반영을 못 시켰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신규자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현원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상황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임금도 100% 반영을 못하고 80% 정도로 반영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 올해 2025년도 예산 편성과 전년도 24년도 본예산 편성에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박창현위원
예,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것 같고요. 이게 작년하고 올해 예산서 비교하니까 이게 지금 8급 이상 직원 수는 비슷한 것 같고 9급 분들이 작년에는 106명, 올해는 216명으로 110명 더 많네요?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박창현위원
그 이유가 뭐죠?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아까…
박창현위원
그러니까 아까 답변한 내용 그 내용에 다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까?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7월1일 자 9월5일 자 계속 신규자들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비단 저희 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박창현위원
전국 다?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박창현위원
그럼 이게 한꺼번에 신규 직원이 발령되면 어쨌든 자리는 한정되어 있을 거고 승진이나 보직 관련해 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 같은 건 없나요?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박창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에 저희가 지금, 물론 저희 속된 말로는 관운이라고 하는데 한꺼번에 좀 많이 들어오게 되면 승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많이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정원을 자리를, 위의 자리를 계속 늘려나갈 순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조금 고민을 해서 풀어주는 방법도 저희가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현재로써는 어떤 정확한 해답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박창현위원
그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타 구군도 계속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이번에 부산시에서 이것 관련해 가지고 배치한 과정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회의 참석하셨어요?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처음 배치할 당시에 제가 있어 가지고 회의에 참석한 것은 아니고요. 신규 배정되는 인력에 대해서 법이 바뀌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이걸 그냥 거부할 수 없는 사항이었고 이게 조금 순차적으로 서서히 배치가 되기를 원했는데 행안부 계획에 의해서 또 부산시에서도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문제되는 부분은 뭐였느냐 하면 기준인건비가 저희가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을 초과하게 되고 지자체 예산 사정상 열악한 예산 사정이 있는데 인건비로 과다하게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라든지 부산시 차원에서 예산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구청장⋅군수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질의를 했고 그에 대해서 부산시에서는, 부산시 말로는 다른 시도나 그런 데서는 하지 않지만 부산시에서는 우리 쪽에 내려줄 교부금을 먼저 조금 인건비로 보전할 수 있게끔 먼저 내려주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박창현위원
교부금 받았나요, 저희 이번에?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이제…
박창현위원
자료 없던데? 교부금 관련해서? 뭐, 말씀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아마 2차 추경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그 자료 있으세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창현위원
같이 좀 주시고요. 그러면 그때 상임위 때 담당관님이 말하셨을 때 교부금 내려왔다는 게 이 내용입니까, 그때 반영됐다는 내용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상당히 좀 많이 됐는데 이거는 조금 이번에 자료 올려주셨을 때 올려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저희가 내용이 없다 보니까 아쉬워서 좀 질의를 드렸고, 어쨌든 동시에 많은 분들이 동시발령 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쨌든 신규 직원뿐만 아니라 기존 직원분들하고 충돌 안 되게끔 관리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 질의는 아까 그 교부금 내려온 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자료 정회시간에 주시면 그거 보고 다시 제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박창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6페이지입니다. 구 동정설명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장
기존에 17개 동을 동별로 하던 구 동정설명회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고 조금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계획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신 것 같은데 지금 행사장 대관이라든가 이런 게 보면 금액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지금 개최 계획에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여기랑 또 내용이 좀 달라진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장
지금 장소가 다 섭외가 됐습니까?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현재는 11월 말경에 저희가 장소가 섭외가 됐고 그다음에 이 예산서는 8월부터 저희가 기초작업을 하다 보니 그때 당시에는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저희가 산출기초를 뽑을 때 좀 일괄적으로 뽑았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예. 그렇게 8월에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지금 받은 자료에 보면 대관료가 2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장
여기 지금 보면 50만원 2회, 100만원 1회고 한 군데는 저희 용호권역은 국민체육관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아마 대관료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맞습니까?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숙위원장
나머지 50만원 2회하고 100만원은 1회는 각각 어디로 선정을 하신 겁니까?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지금 대연권역을 부산예술회관으로 저희가 섭외를 했고 그다음에 거기는 또 그 기준에 맞는 대관료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50만원이고, 그다음에 용당, 감만, 우암권역이 동명대학교 중앙도서관 대강당을 저희가 임차를 했는데 거기도 50만원입니다. 그리고 문현권역에 부산은행 본점 2층 대강당은 여기가 100만원입니다.
박경숙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어디가 100만원일까 좀 궁금하기도 했는데 일단 부산은행 대강당이 100만원이면 우리 제1, 지금 그거 아닙니까? 주금고 아닙니까?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숙위원장
그런데 좀 이 부분을 그냥 부산은행 측에서 저희가 협의를 좀 하실 수 있으면 무료로는 대관이 안 됩니까?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한 번 요청을 해봤는데 또 자기들 기준이 있기 때문에 무료로는 저희가 대관을 못 했습니다. 여튼 시작 전까지는 한 번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그리고 식전 진행비에 보면 식전 공연비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겁니까?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일단 형태를 좀 달리 해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해서 여러 분이 모이시다 보니까 식전에 좀 밋밋하게 있기보다는 저희 구에 합창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 욜드합창단을 식전 공연에 저희가 공연을 할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 공연비가 욜드합창단들도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박경숙위원장
회당, 지금 우리 욜드합창단 단원이 한 40명, 40명 정도 됩니까?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정확하게는 제가 인지를 못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다시 또 주신 계획서에는 80만원으로 4회 되어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예. 현재 저희가 당초에 잡았을 때는 식전 공연비를 50만원 한도에서 여러 가지 지역에 있는 공연단을 섭외를 하던 중에 욜드합창단으로 하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그쪽으로 했는데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금액이 저희가 당초 산출했던 금액보다는 좀 높게…
박경숙위원장
예, 과장님 그 말씀은 욜드합창단이 구립합창단이고 여기도 연습을 하시고 무대에 서야지만 또 이분들이 구립합창단으로서의 또 자존감도 높아지고 하시기 때문에 식전 행사에 초청하셔서 공연을 하시는 거는 정말 좋은 기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단은 구립합창단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고 봉사를 하는 합창단이 아닐까요?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알고…
박경숙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 금액이 책정이, 80만원이라는 돈이 책정이 된 게 어떤 부분으로 80만원이 책정이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아, 예, 그 부분은 제가…
박경숙위원장
화장하고, 조금 전에 뭐라 말씀하셨죠? 옷을 갈아입고, 우리 단복이 있지 않습니까?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예, 단복 있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단복 입고 오실 거고 메이크업 정도는 하실 수도 있겠지만 갑자기 50만원에서, 아무리 그게 8월에 산출하신 거라 해도 기본적으로 그 근거는 좀 가지고 하셨을 건데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것도 좀 본 위원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화축제라든가 그다음에 반딧불이축제 이럴 때 우리 오륙도여성합창단도 식전 공연에 하고 그다음에 우리 소년소녀합창단도 이번에도 비가 오는 날도 이렇게 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합창단들한테도 식전 공연, 이렇게 공연비가 나갑니까?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저는 공연비가 다 나간다고 들었고…
박경숙위원장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제가 또 한번 정회시간에 요청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그리고 사회비가 지금 우리 사업설명서에는 없던 부분들이 사회비도 또 들어가 있습니다. 4회에서 60만원씩.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장
사회자가 꼭 필요합니까?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아, 예. 저희가 좀 이게 처음 하는 형태이다 보니까 이걸 좀 잘하고자 하는 의지가 조금 있어서, 이게 많은 사람을 불특정 다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모집을 할 예정인데 이게 좀 서툴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분위기라든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좀 고민되는 지점이 있어서 전문 사회자가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사회비를 책정을 했고, 일단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변동은 없는데 세부적인 부분은 계획을 수립하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경상사업설명서를 저희가 이제 수정을 할까 또 고민을 하다가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박경숙위원장
전체 예산이 변동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설명을 좀 드렸, 이 구 동정설명회 경상사업비 자체는 1,000만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미 사무관리비라든지 그런 걸 포함해서 계획서상에는 이 금액보다는 조금 많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경숙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회자 부분인데 지금 진행 내용을 보면 축하공연, 내빈 소개, 인사말씀, 시상식, 구정보고, 주민과의 대화, 새해 소망성취, 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전문 사회자가 할 만큼 본 위원 생각에는 아니더라도, 사회자가 이렇게 아니더라도 우리 팀장님들이 하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이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아, 저희는…
박경숙위원장
뭐 신규로 하시고…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신규로 하시고 잘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문가들이 필요로 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챙겨봐 주시기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박경숙위원장
그리고 LED 전광판 같은 경우에도 LED 전광판은 어떤 식의 전광판입니까?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사업 행사 진행상황을 보시면 저희가 LED를 통해 가지고 사업을 홍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정, 구 동정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뒤에 스크린을 띄워서 해야 되는데 그게 있는 시설이 있고 없는 시설이 있어서 없는 시설에 대한 비용이 조금 발생을 합니다.
박경숙위원장
아, 예. 그런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라서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찬성은 하지만 그런데 지금 전광판이 4회 400만원 해서 예산은 좀, 또 여기는 1회 해가지고 160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또?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술회관이라든지 부산은행은 LED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예, 예. 그래서 그러면 한 곳에만?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예. 우리 국민체육센터는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거기에는 설치를 해야 됩니다, 비용을 들여서.
박경숙위원장
아, 그러면 조금 사이즈가 큰가 봅니다, LED 사이즈가.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예. 스크린을 비춰져야…
박경숙위원장
아, 이거는 강당이 좀 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160만원, 이거는 좀 많이 줄었다, 그죠? 임차료 이 부분에서? 하여튼 지금 본 위원이 다양한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 좀 정회시간에 요약해서 주시고 하여튼 우리 구 동정설명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써 주셔서 좀 잘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현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창현위원
예, 저는 질의를 청년정책팀이니까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강광호입니다.
박창현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일단 오늘 뭐 뉴스 보니까 저희 남구가 부산시 청년기금 관련뿐만 아니라 청년정책평가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네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박창현위원
남구, 금정구, 연제구 해가지고 선정된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또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담당 또 부서장님 비롯해서 또 집행부분들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박창현위원
앞으로도 좋은 또 정책 하셔가지고 또 저희 남구에 좋은 소식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기금 관련해서, 청년기금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할 건데요. 올해 어떤 다양한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주로 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 기금사업은 저희가 총 다섯 개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기획직무실무자 양성과정 사업, 생활용품 대여사업, 그다음에 청년예술가 버스킹 사업, 그다음에 청년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 이렇게 다섯 개를 했습니다.
박창현위원
올해 보니까 작년보다 사업비가 적은 것 같은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는 청년기금 이자사업으로 해가지고 8,1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는 지금 현재 이자율이 낮아져서 저희가 한 7,000만원 정도에서 했고 올해 편성은 6,300 정도로 편성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박창현위원
저희가 대학가 자율상권 활성화 50억 지급,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50억 내려오진 않았고 내년에 내려오면 저희가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박창현위원
그러면 내려오면 대학가, 자율상권 이거 사업 시작되면 혹시 어떻게 지금 안을 갖고 계신지 큰 틀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저희가 내년 1월부터 바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상권 조합 구성을 먼저 정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매니저를 먼저 선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매니저 선발을 위한 공고를 했고 1월 중에 면접을 통해서 매니저 선발이 되면 상권 협의체를 구성해서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 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1단계로 저희가 하게 되면 11억의 사업비로 시작이 되는데 일단 그중에 한 45%가 인프라 쪽에 우선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율상권 협의체하고 회의를 했을 때 그분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이 1차적으로 지금 현재 전체적인 상권 중에서 거의 48%가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거리가 너무 어둡다 그래서 거리가 좀 밝게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 해서 일단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시작을 할 생각입니다.
박창현위원
저희 관내에 대학교가 네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인근 대학이랑 조금 협력을 해야 될 필요성을 저는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저희 구 차원에서는 어떻게 좀 하실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자율상권하고 바로 인접해 있는 부경대, 경성대가 바로 인접해 있고 그다음에 좀 떨어져 있지만 동명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하는 거는 가장 근접해 있는 부경대학, 경성대 산학협력단과 그다음에 내년부터 시작되는 게 대학교에서 라이즈(RIZE)사업이라 해가지고 청년들을 위한 그 사업들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우리 자율상권이라든지 이쪽에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또 산학협력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또 자율산업상권 공간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저희가 내년 1월쯤에 관내 대학을 방문해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박창현위원
라이즈 사업이 뭐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라이즈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그 교육부 주관 사업일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 어떤 그런 자기들 개발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이런 쪽 관련해서 지원해주는 사업 같은데 저도 이 내용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내년에 저희가, 지금 부경대 같은 경우에는 올 연말에 조직이나 인원을 전체적으로 개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편되고 나면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 내용을 파악하고 우리 구에서 또 할 수 있는 부분들, 협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파악을 해서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창현위원
예, 뭐 좋은, 또 준비를 잘하고 계신 것 같네요. 이번 주 목요일 같은 경우 또 부경대 또 새로운 총장님 취임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취임식 하고 나면 또 새로운 조직개편을 한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좀 협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부경대 정문 쪽에 스마트 컬쳐 스트릿 사업 있지 않습니까? 조성한 데, 9억을 해서 거기가 지금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데 그거를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버스킹 행사로 해서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추후에는 어떤 식으로 그 공간을 좀 활용하실 겁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그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문화예술과에서 답변은 돼야 될 것 같고요. 저희도 그 공간들이 활성화됨으로서 그 인근에 있는 자율상권이 활성화되면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렸지만 일반대학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구청 내에 있는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도 그거와 연계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구청에서 하는 도시관리과나 교통정책과나 이런 부분들에서 하는 사업들이 그와 연관돼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력해 나갈 겁니다.
박창현위원
지금 뭐 아까 말씀한, 부경대나 경성대, 뭐 동명대 같은 경우는 MOU나 이런 거 진행된 건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상권 관련해서는 MOU 진행된 건 없습니다.
박창현위원
상권 말고 다른 부분은 뭐 청년 관련…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부서에서, 평생교육과라든지 아니면 옛날에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협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협약을 했다고 하면 공간 부분이랑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인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을?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MOU 협약체결 자체가 어찌 보면 보편적인 상황들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양해각서 차원에서 진행되는 거라서 구체적인 거는 실무자에서 협의하는 걸로 아마 그래 되어 있을 겁니다.
박창현위원
그 청년기금 관련해서 그 이자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금액이 책정이 되면 매년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뭐 프로그램을 또 계속 반영을 할 거 아닙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러면 기금 관련해서 청년이라고 하면 새로운 사업들이 청년정책팀에서 계속 고민을 하고 올릴 텐데 지금 앞서 계속 저희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학교도 지금 전체적인 취업난부터 해서 지금 학생들의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지원해줘야 될 그런 게 있을 텐데 예전에 저희가 그 응시료 지원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박창현위원
그 부분은 기금 관련해서는 그렇게 또 반영되는 부분이 뭐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 응시료 지원사업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사항입니다. 올해도 예산이 올라가 있는 사항입니다.
박창현위원
반영되어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창현위원
그 옛날에 주택 청년 월세 지원이었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월세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박창현위원
제가 알기로 엄청 반응이 좋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월세 지원사업도 국가사업으로 해가지고 진행돼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가 마지막으로 신청을 받아서 내년까지 진행 대상입니다.
박창현위원
내년까지입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창현위원
그거는 지금 그러면 추후에는 어차피 위에서 내려오는 대로…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국비 지원이 진행이 돼야 가능한 사업이라서 그래 예상을 보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알겠습니다. 뭐 저는 일단 기금 관련해서 어쨌든 또 조금 그 부분을 잘 하시나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예, 들어가도 좋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김미선입니다.
박창현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또 상임위에서 조금 진행됐던 내용인데 이게 문화가 있는 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안 그래도 이번에 안 올라온 거 보면 예산이 1,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1,200, 3개로 나눠서 올라와 있던데요. 지금 저희가 작년이죠? 작년에 버스킹 행사 관련해가지고 그때 예산을 추경까지 하면서 저희가 대학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해서 저희가 또 격론 끝에 예산을 반영해 드렸고 그 부분이 충분히 또 대학가에서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내년에 지금 신규사업에, 아, 지속사업에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반응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반영 안 하신 이유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처음에 버스킹 시작을 한 것도 대학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그 지역의 건물주나 상인들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시작을 한 거라서 지금 상권 활성화로 인하여 5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오고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거기서 저희들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을 한다고 해서, 사실 또 50억이나 들이면서 그쪽 인근에서 바로 그 대학가와 주변에서 문화예술콘서트라든지 뭐 비어축제 이런 것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시작한 거는 그냥 단순하게 문화예술 버스킹이라기보다는 상권 활성화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요번에는 한 번 하는, 내년에 50억을 가지고 진행하는 거를 한번 보고 저희들이 계속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는 추후 검토하자 그리고 일단은 계속 거기서도 콘서트도 있고 한다 하니 저희들이 조금 한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넣지는 않았는데 문화가 있는 날 중에 청춘페스티벌이라고 1,000만원을 편성해놓은 것은 올해 버스킹 하면서 버스커들이 자유롭게 그 자리에서 버스킹을 했을 경우에 버스킹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11월에 참가 자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같이 페스티벌을 한 번 한 것도 있고 그때 페스티벌에 참여했던 버스커들은 또 저희가 문화가 있는 날에 초대를 하거나 해서 계속적으로 버스킹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일단 상황을 봐가면서 또 2차 버스킹은, 아, 2차 페스티벌은 해야 될 것 같다, 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청춘페스티벌이라고 해서 대학가 주변에 이제 페스티벌 1회 정도 저희들이 열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박창현위원
과장님 그 청춘페스티벌은 일회성이고 그때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전반기, 전반기 기획위원회에서 저희 그때 버스킹 행사 이거를 꼭 반영해달라 하셔 가지고 상권을 한번 활성화시키겠다, 뭐 의지를 담아서, 그래서 추경까지 증액까지 해가면서 했는데 이게 지속사업이 아니고 단계성으로 1년 사업짜리로 끝낸다는 거에 좀, 그때 제가 다시 말하자면 좀 아쉬운데 제가 알기로 일자리경제과 청년팀에서 이번에 9,000만원 태운 거하고는 좀 성질이 좀 다른 경우 같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세부사항은 내년 돼 봐야 안다고 하였고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은 상황은 봐야 될 것 같아서 사실 그 인근이기 때문에 뭐 콘서트가 계속 있고 비어축제도 있고 그러면 사실 버스킹을 할 때도 소음 민원들도 좀 없지 않아 있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1, 2월을 진행상황 지켜보고 검토를 다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당장은 버스킹을 넣은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버스킹 하면서도 사실은 저희들이 버스킹 할 때는 버스커들한테 매주 신청을 하는 대신 수당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전혀 10원도 주지 않았어요.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서 그 기회에 그 버스킹 참여, 버스커들은 버스킹 페스티벌에 참여하면 수당을 주겠다라고 했고, 단지 상반기에는 저희들은 문화가 있는 날 경비하고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다 실제로 발품 팔아서 홍보하고 이런 경비로 한 500여만원 넘게 저희들이 지출을 하였고요. 한 1,000만원 가까이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도저히 직원들 또 매주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서 또 박창현위원님께서 또 추경에 돈을 조금 더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들 업체를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페스티벌 때 참여한 버스커들한테 저희들이 공연 수당으로 지급을 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만약에 버스킹을 한다 하더라도 자율참여를 유도할 필요성도 있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조금 한번 시도를 해볼 수는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박창현위원
예, 과장님, 사업설명서에 지금 보고 있는데 청춘페스티벌 이게 1,000만원짜리가 시 보조금 포함해서 1회 그냥 하는 거네요, 그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현재 이번 올해처럼 11월에 버스킹을 버스킹이든 버스커든 이런 대학생을, 대학가를 중심으로 한번 청춘페스티벌을 연속해서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박창현위원
버스킹은 1회 때 얼마 정도 투입이 됐습니까, 행사 한 번 하실 때 마다 버스커들한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버스커들한테 1회로 지급한 것은 없고 단지 9월부터 11월까지 부경대 정문 앞에서 6회를 했습니다. 우천 때문에 3회가 취소되고 그때 한 500만원 정도 용역비가 들어갔습니다. 홍보비 포함해서 이제 업체 통해 가지고 만약에 버스커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뭐 다른 버스커 섭외비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홍보하고 이런 것들을 또 현수막이라든지 가로기 설치 이런 것들도 통쳐서 한 500만원 정도 지금 경비가 들어갔습니다.
박창현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수 버스커들은 문화가 있는 날로 다시 유입을 해서 그 행사를 진행하시고 했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DB라고 하면 DB겠죠. 그 반응이 좋았던 버스커들을 다시 또 이 행사에 다시 연계를 한다고 하셨는데 제 기억으로 과장님께서 대학가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계속 확장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과 다르게 지금 예산이 전혀 다르게 반영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제가 남긴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 그렇다면 문화예술과에서는 앞으로 계속 이런 수많은 행사, 신규사업뿐만 아니라 지속사업들 올라올 때 과장님 말씀을 믿고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할 건데 지금 그럼 1년 사이에 과장님 의견과 이 올라온 내용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 쪽에서도 그런 사업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본예산에는 크게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또 버스킹하는 거와는 또 일자리에서 하는 사업은 또 조금 다르다고 하니 저희들이 일단 상황 봐서 어차피 대학가가 버스킹을 시작을 하려고 하면 3, 4월쯤 돼야지 시작을 할 수밖에 없고 저희들이 뭐 일단 자율적으로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예약시스템은 구축을 한번 해볼 생각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원들 같이 해야 되는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면 저희들이 추경을 좀 반영을 하든지 해서 계속적으로 좀 지원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필요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뭐 어쨌든 아까 앞서 일자리경제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대학 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예산 내려올 때 같이 연계하셔 가지고 이왕 하실 때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지역구기도 하지만 대학가 전체가 상당히 어려움에 좀 취해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1년 정도 버스킹하면서 매주 금요일 날 7시에 지금 그나마 상인 분들이나 이런 지역의 학생들도 참여도가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과장님께서 좀 반영을 안 하시고 다른 쪽에 또 문화가 있는 날로 조금 반영한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을 제가 드린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과장님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규사업뿐만 아니라 지속사업에서 과장님께서 꼭 해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그 말만 듣고 저희는 그거를 논의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게 지금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거에 있어서는 좀 상당히 좀 본 위원은 아쉬운 걸 좀 전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나중에 추경 때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자리경제과랑 같이 좀 논의할 수 있는 청년정책팀하고 그런 부분을 좀 원활히 소통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대학상권 활성화에서 같이 조금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일자리경제과하고 잘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추후 또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박창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현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광영 담당관님!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미래전략담당관 한광영입니다.
이종현위원
예, 사업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말씀하십시오.
이종현위원
담당관님! 이 주요현안사업 홍보 추진으로 4,140만원 정도 편성했는데 예산편성 사유하고 산출내역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지금 요 주요현안사업 홍보 추진은 저희 부서가 신설되면서 산업은행 이전 건에 대해 가지고서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랬었는데 7월1일 날 신설로 해가지고 예산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비를 못해 가지고 홍보예산이 별로 없어 가지고 주민들 의지 결집이라든가 대외적으로 어떤 당위성이나 필요성을 알리는 데 약간 애를 좀 먹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어차피 내년부터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돼 가지고 우리 산업은행 이전이 현안사항으로 국정이나 우리 부산시나 국가적으로 아마 대두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본예산에 4,140만원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종현위원
이 담당관님, 사업설명서 자료를 보면요. 한국산업은행 문현금융단지 이전 촉구를 위한 대국민홍보를 위해 영상 제작 그다음에 옥외 전광판, 지하철 벽면, 버스 외부광고 등을 이렇게 하겠다고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
이 영상 제작은 해서 이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주로 보통 보면 우리 SNS를 활용하거나 그다음에 우리 미디어보드가 대학로하고 그다음에 우리 평화공원 그쪽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 미디어보드를 활용하거나 그다음에 요 사항은 영상 제작해 가지고 옥외전광판 광고로 우리가 또 광고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각 동 민원실과 저희 구청 민원실에 설치된 영상 방출 장치를 TV 등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종현위원
금방 담당관님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옥외전광판 광고는 지금 현재 어디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죠? 한 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이거는 저희가 사설이기 때문에 경성대 앞에…
이종현위원
아, 큰 거 그거 말씀이지요?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큰 거 그것만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이종현위원
그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제법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아니, 기간이 얼마나 됐느냐고, 설치 기간이?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그 사설에서…
이종현위원
사설?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KNN에서 인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설치한 지는 10년 정도, 10년이 넘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렇게 오래됐어요?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제가 18년도에 소통감사담당관 맡을 때 그 광고판을 이용해서 홍보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그러면 그 기대효과라든지 담당관님이 보시기에는 그거 좀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일단은 저…
이종현위원
그 누가 쳐다봅니까? 어떻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많이 봅니다.
이종현위원
많이 봅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저게 주 요인이 물론 보행자도 있겠지만…
이종현위원
아니, 크기는 크더라고, 보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보행자도 있겠지만 수영로가 차가 지금 주간선도로…
이종현위원
정차했을 때, 예.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주간선도로기 때문에 정차했을 때 노출되는 그 효과도 만만치 않다고 그래 보시면 됩니다.
이종현위원
신호대기 중에 그지요? 쳐다보면 광고판은 크더라고요, 보니까. 본 위원도 몇 번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이 지하철 벽면 이거는 1년 계약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아닙니다. 요 1개월.
이종현위원
부산은행 앞에 국민금융센터 여기네요, 보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1개월만 해가지고 할 겁니다.
이종현위원
2개월?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1개월.
이종현위원
한 달 해서 뭔 효과가 있겠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래도 집중적인 시기를 맞춰가지고 그리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요 홍보 예산이…
이종현위원
한정이 되다 보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이종현위원
물론 뭐 담당관님이 더 잘 아시겠지마는 산업은행 부산 유치를 위해 대국민 홍보를 하겠다는 그 취지에는 사실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담당관님 이 기획감사담당관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은요. 업무보고를 보면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현안사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기획감사담당관 현안사항으로는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우리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더 큰 타이틀에서 업무현안사항 관리 차원에서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종현위원
들어와 있죠, 그죠?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각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큰 타이틀 안에서 총괄 관리를 하다 보니 그래된 거고 저희는 그 산업은행 이전이라는 요 단일사항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요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종현위원
다시 말하자면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기획감사담당관 업무인데 이와 같이 홍보사업은 왜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이래 하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자료로 봤을 때는 좀 의아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리 담당관님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의아해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분명히 산업은행 이전에 관한 사항은 저희 부서담당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산업은행 이전을 범주를 또 큰 공공기관 이전으로 총괄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 업무 차원에서 산업은행 이전을 다룬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요. 이 소관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이 홍보 부서인 홍보담당관에서 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지금 홍보담당관실에서 물론 산업은행 이전에 관해가지고 홍보를 해주시면 좋긴 좋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종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홍보담당관실에서는 구정 전체의 모든, 각 부서별로 현안이 되는 사항, 중점 홍보되는 사항을 총괄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는 사항이고 각 부서별로 지금 부서에서 필요한 사항들은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차원에서 저희도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 가지고 우리 부서 업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요 사항을 그 예산을 편성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종현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말씀하십시오.
이종현위원
예, 제 지역구기도 합니다마는 문현동 공영주차장 편의시설 기본구상에 용역비 5,500만원 편성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하고 사업구상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요 사업은 문현 지역에 대해 가지고 지난 작년부터 해가지고 주민들과 시, 구의원님들이 현안사항으로 저희 구에 지속적으로 요구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1월 구 동정설명회 때 작년에 토사 유출돼 가지고 밑에 있던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본, 보게 된 상황도 있었고 그래서 그 건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요 토사 유출 재해예방도 하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조성에 관한 주민들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3월부터 기획감사담당관이나 그다음 공원녹지과나 그다음에 교통정책과나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저희 부서가 7월1일 자로 신설된 이후에 저희 부서에서 요 사항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게 되면서부터 요 사항이 나왔는데 일단 추진하게 된 배경은 계속 제기되어왔던 주차 문제를 해소하고, 해소함으로 해가지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항구적인 재해 예방을 대책을 마련하고 또 특히 요 사업부지 끝자락에 인접해 있는 부분이 황령산에 임도가 있습니다. 황령산 임도를 통해서 황령산 편백나무가, 편백나무 숲이 한 15분 정도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 우리나라에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견으로는 그렇게 잘 조성된 편백나무가, 나무 숲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다행히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편백나무숲을 이용해 가지고 치유의 숲이라는 국비사업을…
이종현위원
그 예산이 얼마죠?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40억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종현위원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70억 정도 되는 걸로…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공원녹지과라서 제가…
이종현위원
예, 예, 맞습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그 위치를…
이종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과장님. 그러면 이 부분이 담당관님 부연설명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사업설명회나 주민들의 소통의 자리는 어떻게 한번 마련할 겁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지금 이거는 저희가 단순히 구상안이기 때문에…
이종현위원
예, 맞습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산 요구된 요 사항이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에 구상안을 만들어 가지고 구상안 수립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용역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종현위원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대두될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지요?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그리고 그러면 뭐 전문가들의 자문도 많이 구해야 될 거고, 그렇죠, 그죠?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들과의 소통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전 해결 예방을 담당관님께서 자문을 많이 구해서 강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부분이 지평식 200면 맞죠?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개략 공사비로는 200면 정도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종현위원
그렇죠? 편의시설하고 놀이터, 공원 조성 같이 하는 걸로 맞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공원 안에 놀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현위원
아무래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사업비가 대략 142억 정도, 그지요?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개략 사업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종현위원
추정이 됩니다, 그죠? 이거 정해진 거는 아니고, 그죠?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요번…
이종현위원
토지 매입비하고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
조복래씨.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이종현위원
맞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 재정상태도 좋지 않은데 담당관님 국시비 이렇게 확보할 무슨 대책이라든지 방안 같은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지금 저희 구는 유리한 게 뭐냐 하면 지금 문현금융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현금융단지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국비 지원 50% 지원하는 사업이, 공모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주차장 관련해서는 시비, 또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도 있고 또 상부에 대나무숲을 활용한 가족친화시설을 조성할 경우에는 산림청 공모사업에도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국비나 시비 확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이종현위원
검토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종현위원
예. 이 해당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많은 방문객들이 우리 황령산 임도길도 조성하고 또 정태숙 시의원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김소월길, 같이 공원녹지과 과장님도 저 뒤에 대기해 계시는데 이 부분도 연계해서 문현동 주민뿐만 아니라 부산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인데 그러면 인각사 입구에서 들어오는 초입 부분, 이 초입 부분이 협소하지 않습니까? 담당관님께서 더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은 해결방안은 뭐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일단 먼저, 먼저가 지금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문제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요 건에 대해서부터 먼저…
이종현위원
해결된 다음에 차후에…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조성하고, 그 이후에 변화된 여건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순서를…
이종현위원
고민을 해볼 문제다…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순서를 가지고 고민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본 위원도 지난 아까 담당관님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지난 여름에 공원녹지과에서 재해예방공사 8,000만원 투입해서 좋게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이 부분이 해결이 되면 본 위원 지역구입니다마는 문현동 주민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저희가 지금 제대로 된 관광지가 이기대, 오륙도라든지 이기대 부분이 있기는 있지만 제대로 된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관광지는 저는 아직까지 존재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황령산 편백나무숲을 우리 관광지로 바꿀 수 있는 어떤…
이종현위원
절호의 찬스다.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그런 요인을 가질 수 있는 계기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문현지역 주민들한테는 주차장 시설 도입을 해가지고 민원 편의도 되겠지마는 우리 관광객이 많이 찾아옴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경제에도 좀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사업추진 시 토지 매입 부분이 제일 걸림돌로 대두가 되는데 이 부분은 담당관님 어떻게 뭐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지금 협의 수용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요 사업은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하면 수용 절차를 아무래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조속히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좋은 작품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이종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김미선입니다.
박경숙위원장
과장님! 사업설명서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 13페이지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기연주회 관련입니다. 10페이지 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있고 그다음에 12페이지에는 욜드합창단 그다음에 13페이지에는 남구 구립예술단 합동연주회가 있습니다. 일단 대관료에서는 욜드와 소년소녀는 중강당을 대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다 세 개 다 똑같이 우리가 지금 대관료에는 보면 대관 및 장비 사용료라 해가지고 상세하게는 12페이지에 욜드합창단에 나와 있습니다. 욜드합창단은 시설사용료 해서 피아노 1대, 마이크 2개, 뭐 조명 등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요건 다 동일하다고 보고 보면 내역 산출근거에 보면 음향 및 조명, 음향 및 조명 비용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음향입니까, 조명이랑?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지금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 정기연주회에 음악극을 하게 됩니다. 음악극을 하게 되면 이 대관료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 음향과 장비는 무대만 비춰주는 기본적인 장비하고 음향이고 이렇게, 전에도 한번 와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뮤지컬을 한다든지 음악극을 한다든지 이렇게 조금 색다르게 하게 될 경우에는 이 음향과 장비가 추가로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합창단 쪽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반영한 부분입니다.
박경숙위원장
그럼 욜드합창단 정기연주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로만 충분하기 때문에, 그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숙위원장
필요 없고, 그러면 또 우리 세 개 합동으로 하는 여기도 음향하고 조명이 더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일단 합동연주할 때는 지금 3개 합창단이 다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음악극도 들어가고, 객원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또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박경숙위원장
그러면 소년소녀합창단은 이번에 음악극을 하시다 보니까 의상을 대여합니다. 80명 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 단원이 한 80명 되는 겁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76명입니다. 76명이고 내년 2월 되면 또 신규단원을 모집을 합니다. 지금 요 정기연주회나 합동연주회 같은 경우에는 신규단원이 들어오고 난 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정원이 80명이다 보니 우선 80명에 대한 내용으로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그러면 남구예술단 합동 연주회로 봐서, 보면 지금 프로필 촬영 해서 99명 촬영분이 나와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장
이 99명이 요렇게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 그거는 여성합창단은 올해 정기연주회를 해서 프로필 사진이 내년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성합창단은 전체 촬영을 할 거고 그다음에 소년소녀합창단은 내년 2월에 정기연주회를 하기 때문에 또 일부 학생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들어오는 단원들 숫자 그리고 욜드 같은 경우에는 또 새로 상반기에는 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신규단원을 뽑기 때문에 저희들 남자 욜드합창단을 추가로 더 뽑을 계획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99명 정도면 충분하겠다 판단해서 그렇게 해서 99명분의 프로필만 저희들 올린 사항입니다.
박경숙위원장
그럼 지금 여성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 욜드 신규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박경숙위원장
그리고 각 연주회에 보면 인건비에 무대스텝, 자막이 있습니다. 자막은 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문화회관에 가시면 정면 말고 양쪽 옆으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음악극이라면 음악극에 대한 설명 같은 거 이런 거를 별도로 자막극을 처넣게, 할 수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전체 음악극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보는 것보다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자막들이 들어갑니다. 그거를 추가를 해야 될 때는 돈을 더 줘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하는 겁니다.
박경숙위원장
그러면 자막은 공연할 때 거기에 맞게 그러면…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것은 어떤 것을 뭐 그냥 봤을 때하고는 또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자막으로 들어갑니다.
박경숙위원장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뭐 외국어로 공연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물론 뭐 우리 청각장애 친구들이 오거나 하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자막이라는 게, 갑자기 세 곳 다 자막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인건비로 또 책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년소녀합창단은 음악극을 하다 보면 관객들이 그거를 그냥 쳐다봤을 때 음악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이해를 해야, 극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극으로 이제 연극처럼, 음악으로 연극처럼 하기 때문에 그 이해를 돕기 위한 무대 자막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요청도 들어왔고 그래서 지금 합동연주회하고 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같은 경우에는 그 무대 자막이 필요해서 신청이 같이 들어온 부분입니다.
박경숙위원장
그러면 이제 뭐 하시다가 또 자막이 필요 없게 되면?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그럼 안 해도 됩니다.
박경숙위원장
그거는 또 안 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겁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예.
박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현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창현위원
예, 건축과장님!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건축과장입니다.
박창현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정회시간 때 좀 주신 자료 보고 있고요. 그거 지금 「건설기술진흥법」 관련해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주신 거 보고 있거든요. 혹시 자료? 예, 보시고.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아, 예, 저 위원님 드려가지고.
박창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저 보고 질의해드려도 될까요?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박창현위원
아까 평가 점수가 60점이었는데 50점이네요, 보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예.
박창현위원
이거 그러면 점수는 50점 기준이고 저희가 남구가 58점을 받았네요, 그죠?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그게 그냥 평균, 평균으로 한 것이고 그때그때 사업 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박창현위원
이게 발주청 역량평가기준에 보니까 공사 특성이 30점이고 사업 여건이 25점, 공사 수행방식이 15점이 되네요, 지금 보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박창현위원
그리고 발주청 역량이 30점이고, 그럼 이게 우리 남구청 같은 경우는 가용인력 및 경력 산정 시 해당 직무 분야 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인력에 대해서는 20% 가산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예.
박창현위원
보니까 이 관련해서 질의 회신도 하셨던데 이게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른 평가점수가 50점 이상일 경우에 발주청에서 직접감독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그건 이제 법제처의 해석 사례를…
박창현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내용이 따로 있습니까? 그냥 직접, 이 회신 내용이나 이게 다 내용이죠?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예.
박창현위원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용을 다 인지하고 계신다는 내용입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예.
박창현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한 내용을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방금 말했던 발주청에서 직접감독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해서.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직접감독을 한다는 거는 발주청에서 실제 감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점수를 매겼을 때 실제로 여건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높은 점수가 나옵니다. 만약에 뭐 기술사를 보유하고 있다거나 이렇게 하면 점수가 낮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감독 한 명이 뭐 몇 개의 현장을 맡고 있다거나 많이 맡을수록 점수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50점 이상이 되면 그만큼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채택을 해야 된다.”, “50점 이상이면 감독 업무대행은, 감독을 하더라도 건설사업관리방식으로 하라.” 되어 있고 “80점이 넘으면 무조건 감독 업무대행 건설사업관리방식을 택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제 저희들이 50점, 그러니까 58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직접감독 수행하는 것은 어렵고 건설사업관리방식으로 업무를 처리를 하겠다고 그때 결재를 받은 그 내용입니다.
박창현위원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발주청 직접감독을 할 수 있다면 이게 직접감독자의 자격 기준은 뭔가요?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자격 기준은 없습니다. 그냥 사실 업무지침에 감독이 한 현장을, 뭐지요? 한 현장에 나가서 상시, 현장을 나가서 상시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현장만 주구장창 나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 여건상 되지 않으니까 건설사업관리방식을 하게 되면 다섯 개 미만의 현장의 감독을 맡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물론 그때그때 현장이 다르지만 많이 몰릴 때는 어쨌든 건설사업관리방식을 택해서 업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공사를 하게 되면 감독 업무가 1부터 100까지 엄청 많습니다.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를 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단순하게 건설사업관리로 해서 감리가, 감리한테 모든 것을 맡긴다 하여 감독이 할 업무가 이제 없다라고는 할 수 없고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이게 해당 기술의 배치는 기술직, 직무 분야, 전문 분야에 특정하다고 인정되면 감독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발주청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건설안전과에서 옛날에 2020년도에 회신이 온 것 같거든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그거는 법제처 해석문을 읽어본 것 같습니다, 예.
박창현위원
그러면 이게 타 부서 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근무자도 포함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그런데 저희 공공건축팀에는 건축직밖에 없단 말입니다.
박창현위원
그렇죠. 인원이 지금 몇 명이죠, 공공건축팀 지금?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지금 팀장 포함 다섯 명입니다.
박창현위원
그분들의 주 아까 업무가?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아니, 팀장 포함 네 명입니다.
박창현위원
4명이시고, 네 분이서 다 하고 있는 건가요?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박창현위원
그럼 그 주무, 다 주무관님분들이 이 업무를 지금 다 하고 계신 겁니까, 관련된?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관련된 업무를 다하고 있지요. 팀장 빼고 세 명이죠, 주무관은.
박창현위원
그러면 이게 타 부서 아까 말씀하신 사업관리업무 수행하는 부서 근무자도 포함되는 이런 내용들이 반영됩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그런데 건설사업관리는 감리업체에서 엔지니어링 자격이 되는 업체에서 하기는 하는데 공사감독은 발주청에 공무원들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 건축 분야는, 건축 분야랑 총괄 감독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토목, 전기, 기계, 조경, 이런 부분은 각 해당 부서에 감독들이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이게 보니까 “발주청에 가용인력은 기술인의 전체 현황을 두고 작성하면 된다.”고 나와 있고. “해당 발주청”, 우리 남구겠죠? “장은 해당 부서의 장에게 해당 사무를 위임한 것으로 공사감독임무를 맡기는 사항이 아니다. 또는 작성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주신 자료 저는 보고 읽었거든요. 그럼 이게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에 한국도로공사 등과 같이 기술직을 두고 사업단을 두고 별도로 감독을 할 수 있는 발주청의 가용인력과 경력을 가진다면 직접 감독이 가능하다.” 이래 나와 있는데 그럼 이 부분은 저희하고 전혀 관계가?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저희하고는, 예.
박창현위원
전혀 별도로 관계가 없는 부분…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박창현위원
앞으로도 아까 말씀 다시 이어서 하는 말이지만 CM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부분이라서 계속 그 부분은 해야 되고 그럼 공공건축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인력을 보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현황이라면, 앞으로?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지금 현황에서 준공 난 공공건축현장들이 좀 몇 군데 있고 현재로서는 특별히 부족한 부분이라고는, 부족하다고는 생각이 안 되는데 앞으로 공공건축도 발주해야 될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하면 또 보강이 필요하고 실제로 또 보강을 못 한다 하면 안에 내부적으로 또 인력들을 또 돌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창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CM으로 한다면 그 부분이 더 필요성을 느낄 것 같은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아니, CM으로 하면 감리를 외부에서 전체적으로 감독 업무까지 대행을 맡기니까 저희들이 솔직히 CM을 하게 되면 준공검사를 CM에서 하고 그거를 저희가 입회를 하는, 예를 들면 그런 형태거든요?
박창현위원
입회를…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예. 그래서 훨씬 부담이 좀 덜한 거죠.
박창현위원
그런데 돈은 많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예.
박창현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러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그래서 신축이나 큰 덩어리 건물은 무조건 건설사업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리모델링이나 대수선이나 작은 부분은 예산 현황을 감안해서 비상주나 뭐 상주감리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도 운영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창현위원
상임위부터 계속 지금 감리비 때문에 계속 지금 그 부분을 우려하는 또 위원님들부터 집행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감리비 부분을 어느 정도 해당 또 부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잘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질의하고요. 이 부분은 그러면 두고 사업설명서 3페이지로 하겠습니다. 이거 공사장 지금 현장점검 전문가 수당 지급 관련해 가지고 사업설명서, 아, 명세서 667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박창현위원
이게 지금 국토, 아니다, 보자, 「건축법」 제87조에 2 국토부 고시에 따라서 이게 지역건축안전센터에 설치 대상으로 이게 지정되어 가지고 우리 남구도 지역건축안전센터 이거를 올해 7월1일로 설치되었네요?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박창현위원
우리 남구가 설치 대상으로 지정된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이게 인구 기준으로 해서…
박창현위원
인구?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예.
박창현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인구 기준으로 해서 영도하고 동구 빼고는 부산시에 영도, 중구, 중구 빼고는 모두 설치를 하는 대상에 해당이 돼서 그때 시에서 고시를, 설치를 하도록 고시가 됐습니다.
박창현위원
영도, 중구는 인구가…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인구가 이제 감소하는…
박창현위원
감소하는 걸로 돼가지고 그러면 이게 지역건축안전센터 이거 건축물에 안전과 관련된 기술적인 이 사항을 지원 또는 자문하기 위해서 이게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 등을 채용해서 운영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남구는 인력 구성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또 팀장 포함 네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분들을 지금 현재 다 되어 있고, 현재?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예.
박창현위원
그럼 향후 센터 운영은 어떻게, 위에서 뭐 전문 인력이라고 합니까? 방금 말씀하신 건축사나 구조기술사 이런 채용계획이 있나요?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아니요. 채용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인건비도 확보를 해야 되고 건축사나 구조기술사 등의 인력이 해당 비용으로 해서 신청을 할지도 의문이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다른 구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다른 구는 아직까지 내용이 없네요?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박창현위원
7월1일이면, 보자, 다섯 달 정도 되네요?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예.
박창현위원
그러면 뭐 선제적으로 하는 다른 타 구군 내용도 일절 없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박창현위원
그러면 이게 지역건축 이거 안전센터가 자연재해 또는 공사장 사고 방지를 위해서 수행할 주요업무라 합니까? 역할이라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이게 예전에는 건축허가팀에서 일반건축허가현장에 위해가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노후 건축물에 붕괴 우려가 있다거나 하는 현장을 확인을 하고 공문을 보내고 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건축 인허가 업무와 이런 업무가 이제 복합이 되나 보니 이거를 떼어놓고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건축물의 안전관리나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서 별도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센터를 만들도록 법에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분장을 하기에는 건축물 안전점검 그다음에 공사장 안전점검 그다음에 건축물 해체 인허가를 해당 부서에서 이 팀에서 맡도록 분장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건축 공사장 점검 대상은 어떤 기준하고 절차가 따로 있습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그런 것은 특별한 거는 아니고요. 그냥 뭐 공사비 금액으로 해가지고 종목 100억원 이상 공사장이라든지 아니면 터파기하고 있는 공사장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테마별로 해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러면 이거 뭐 점검을 한 건 있습니까, 이번에?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점검은 거의 분기별로 해서 우수기, 해빙기, 예, 동절기, 이런 식으로 보통 하고요. 그다음에 뭐 터파기 할 때는 또 전문가들, 전문가분들을 대동해서 현장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박창현위원
그럼 주요 문제점이나 이에 따른 개선 조치 같은 건 있었습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예. 문제점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시키고…
박창현위원
어떤 거 있었죠, 이번에 뭐 큰 거?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안전관리 계획대로 해서 현장에 관리를 안 하고 있다든가.
박창현위원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그다음에 해체 공사를 할 때 비계를, 비계를 설치하는 그 설계서가 있습니다. 설계서대로 설치를 안 하고 있다든가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창현위원
나중에 정회시간에 자료 좀 주십시오.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박창현위원
그러면 이게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지역건축안전센터에 이거 대상 기준하고…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안전센터에 전문가 인력을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있는지하고 인건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또 검토를 해야 되고 시나 타 구에서 하고 있는 방안을 또 검토를 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울 생각입니다.
박창현위원
점검 일정은 추후 나왔습니까, 점검 일정?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점검 일정은 그때그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박창현위원
분기?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동절기니까 동절기 점검은 마쳤고요. 그다음에 뭐 눈이 온다거나 아니면 태풍이, 바람이 분다거나 할 때는 그때그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빙기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박창현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거 좀 전반적으로 정회시간 자료 좀…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아, 예,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예,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보건정책과장 정성미입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2페이지입니다.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박경숙위원장
22페이지, 23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과장님.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박경숙위원장
지금 방역지킴이 인건비 관련해서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올해는 추경에 저희가 사업을 올리다 보니까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했었고요. 내년에는 본예산에 지금 6월부터 10월까지 한 달 더 증액을 했습니다.
박경숙위원장
6월부터?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6월…
박경숙위원장
사업기간은 4월부터 10월이라 돼 있는데?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그거는 총 사업을 하는 준비 기간까지 다 포함해서 총 사업기간이고 주요내용에 보시면 6월부터 10월까지 방역지킴이, 이 유엔남구 방역지킴이 사업은…
박경숙위원장
그래서 6,0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겁니까?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박경숙위원장
그리고 지금 기본급에 34명X140이라 돼 있습니다.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박경숙위원장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가보시면 34명, 100일이 돼 있는데 이거는 또 무슨 차이일까요?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아, 이거 조금 한 20, 주차, 월차가 있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에서 넉넉하게 한 140일, 5개월이니까 좀 넉넉하게 저희가 잡은 내용입니다.
박경숙위원장
넉넉하게?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한 5. 6개월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차 부분, 월차 부분 이래 있다 보니까 딱 맞추지를 못하고, 그리고 또 조금 이거는 제가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정확하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수로는 딱 맞추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5개월인데…
박경숙위원장
예, 본 위원이 좀…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주차 부분, 월차 부분이 들어가서 조금 넉넉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조금 제가 이해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회시간에 다시 한번 그거는 질의를 드리는데, 그런데 또 지금 보면 작업조끼에는 20개만 돼 있습니다, 34명인데. 그럼 이거는 기존에 있던 거를 쓰시고…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박경숙위원장
20개 더 하시는 이유는…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그거는 새로운 사람이 또 바뀔 수도 있고 기존에 된 사람들, 그러니까 훼손이 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끼는…
박경숙위원장
새로 또 채용, 뭐 그만두신 분이 계십니까?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그만두신 분도 계시고…
박경숙위원장
예.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또 새로 뽑습니다, 내년에는.
박경숙위원장
내년에는?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올해 그분들이 그대로 가시는 게 아니고 새로 뽑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유 있게 한 20개, 조끼는 또 훼손이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박경숙위원장
동별로 두 명씩 뽑지 않습니까?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또 새마을지도자회에서도 일요일마다 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두 명씩 배치가 되었을 때 동에서는 어떤 피드백이 오던가요?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골목골목 동장님 지도하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할 수 있어서, 새마을지도자랑은 완전히 별개의 사업입니다.
박경숙위원장
그렇죠?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그래서 지금 만족도는 좋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장
본 위원도 한번 말씀드렸을 때 바로바로 해 주셔서 거기 상인분이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분들이 평일에는 계속 또 하시고 계시는 거네요?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장
새마을지도자는 주로 일요일마다 하시고?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죠.
박경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
이미연 과장님! 행정지원과. 과장님, 간략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이종현위원
사업설명서 16페이지에 구내식당 식탁하고 의자 구입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이종현위원
과장님 이게 남구 자활에서 하고 있는 것 맞죠?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현위원
언제부터 남구 자활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2023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23년7월이네요. 그렇죠?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이종현위원
그러면 공공요금하고 구내식당 유지관리 이 부분 계약 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구 자활하고?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자활하고 계약 조건은 저희가 부담하는 부분은 자산형성적 비용은 저희가 부담을 하고 그외에 전기료라든지 이런 거는, 사용료는 그쪽에서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잠시만요. 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은 건물 유지보수비하고 자산형성적 물품 그리고 공공요금까지 저희가 부담하고요. 수탁업체는 설비 훼손 부분, 분실에 대한 수선비 그리고 구내식당 서비스 개선 등 그런 부분만 식당 유지에 필요한 부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하루에 평균 이용하는 인원수가 대충 파악이 됩니까?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식수는 지금 350 전후, 적을 때는 300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러면 300명에서 350명 정도 보면 되겠다,그렇죠?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이종현위원
그 사이입니다, 그렇죠?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이종현위원
과장님, 구내식당 사용하는 직원들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뭐라 그래야 됩니까? 조사 같은 거 이런 거는 한번, 표본조사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만족도 이런 조사 같은 건 한번 해봤습니까?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제가 온 이후로 만족도 조사는 못했는데, 저희가 음식 먹는 점심 그거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고요. 그런데 이제 환경이 식탁 수가 또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용하고자 하는 직원들이 지금 그 시간 안에, 점심시간 안에 다 이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이 사업도 직원들 대기시간을 줄이고자 식탁하고 의자하고 450만원을 요구한 것 맞죠. 그렇죠?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식탁 의자 구비하기 위해서 450만원 편성한 것 아닙니까?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현위원
본 위원도 점심시간에 오다가다 이런 식당 앞에 줄이 길게 서 있는 부분을 몇 번 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지금 배식판이라 해야 됩니까, 배식대라 해야 됩니까, 그거를?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배식대 맞습니다.
이종현위원
배식대라 해야 됩니까?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이종현위원
배식판보다는 배식대가 맞다, 그렇죠?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이종현위원
배식대 그 부분을 하나 더 늘리는 편은 어떻습니까?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자리를…
이종현위원
길게 줄을 서야 되니까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렇게는 시범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배식대가 2개거든요.
이종현위원
아, 지금 2개입니까?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양쪽으로.
이종현위원
저는 하나인 줄 알았거든요.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양쪽으로 가니까 2개입니다. 그래서 임시 배식대를 한번 늘려봤는데 상당히 효과는 있었습니다. 효과는 있는 대신에 좌석 수가 또 줄어들다 보니까…
이종현위원
아, 그걸 하나 늘리면 좌석 수가…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조금 장단점이 있었고 그래서 또 좌석 수를 지금 24석을 늘리는데 배식대는 지금 현재 저희가 늘릴 공간을 연구 중에 있는데…
이종현위원
베이스(base)가 좁다?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숙제로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고민을 해보셔야…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배식대도 늘리고 자리도 늘리는 방법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단 좌석 수만 늘리는 걸로 했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가뜩이나 식당에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그러면 식당이 복잡한데 또 거기다가 식탁을 6개를 더 추가적으로 늘리면 더 복잡해지지 않겠느냐 제 생각입니다.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이종현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게, 방도가 있습니까? 이걸 늘려도 괜찮겠습니까?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일단은 현재 복잡하긴 복잡한데…
이종현위원
1, 2개도 아니고 6개인데…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6개를 저희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공간적인 부분을 의뢰를 했고 6개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도 동선에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현재로써는 조금 복잡하게 길게 늘어서는 줄은 조금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6개를 늘림으로 인해서?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아무래도 많은 사람이 들어가서 밥을 먹고 나오시기 때문에 빨리 회전율이 좀 빨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구내식당이 가성비도 적당하고 음식 맛도 좋고, 그렇죠?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이종현위원
직원들이 본 위원이 듣기로는 상당히 만족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내식당에 직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는 부서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이종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박창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
건설과장님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영진입니다.
박창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과장님, 저희가 사업설명서 4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652페이지 대연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박창현위원
어쨌든 이게 저희가 올해 9월 행안부가 주관하는 2025년 풍수해생활권 이거 종합정비사업 공모에 저희가 선정된 것은 상당히 저희 구의 좋은 경사 아닌 또 경사인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신규사업이 이제 5년간 지속사업인데 이거를 저희가 잘 준비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박창현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내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가 들어가네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박창현위원
들어가는데 이거 그냥 일단 간략하게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냥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이제 이 사업은 지난 6월에 안전총괄과에서 신청을 해서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는데 안전총괄과에서 타당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그래서…
박창현위원
몇 월에 했습니까?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그게 아마 11월에, 작년 11월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타당성 기본조사 용역을 수행해서 결과는 침수 위험이 있다, 약 60㎝ 정도 침수 위험이 있고 그다음에 침수 위험 등급은 ‘가’ 등급으로써 면적은 한 23만 정도 주원인은 내수 배제 불량, 이게 보면 대연천하고 연결돼 있어서 해양 부분에 관류 하천 그런 부분하고 맞닥뜨리고 있어서 지금 침수가 되는 걸로 조사 결과는 나와 있고 보면 관거가 용량이 좀 부족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기본계획에서는 방수로 설치를 약 1.2km 정도 설치하고 우수저류시설을 약 4만㎡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지금 보니까 이거 정비사업 중에 투자계획이라 올라와 있는데 금액 이번에 30억 요구하셨네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박창현위원
용역비죠? 이거 반영하신 것 같은데 국비하고 시비, 구비 관련해서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이 그러면 지금 보니까 방수로 설치하고 우수저류조 설치 그다음에 우수저류관로, 소하천 정비, 교량 재가설 다섯 개 맞죠?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박창현위원
이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일단 지금 유엔로 대로변에 지금 4차선에 저희들이 박스 암거 설치를 기본계획에서는 설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3.3에 2.5짜리인데 이게 거대한 우수저류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박스가 비가 올 때 물을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비가 안 올 때 자연적으로 유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고 우수저류조 설치는 그 옆에 저희들이 유엔조각공원이 있습니다. 그 옆에다 저류할 수 있는 저류시설 한 4만t 정도의 저류시설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지금 대연천에 있는 교량을 다섯 개 정도 재가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마 저희들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할 때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창현위원
지금 방수로라고 하면 하천 등에서 홍수 통제 위해서 유량 조절하는 그 역할을 하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그런 기능은 아니고 단순히 박스입니다. 박스 형태의 우수를 저류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박창현위원
그럼 지금 대동골에 우리가 하는 그 저장고랑 비슷한, 좀 다른 겁니까?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기본적으로 그냥 콘크리트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그 안에, 지금 중앙에 작은 박스 우수저류조가, 아, 우수 박스가 하나 있는데 그 용량이 부족해서 이걸 하나 더 만드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창현위원
이번에 집중호우 때 대동골에 아마 과장님 기억나실 건데 청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현장방문…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황령산 터널 옆에…
박창현위원
그렇죠. 거기도 그때 왜 밑에 맨홀 뚜껑이 날아가는 바람에 같이 현장에 그때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지금 용역 결과가 나오면 나중에 보고를 한번 드릴 건데…
박창현위원
그런 부분들이 일환에 다 관련돼 있습니까, 아니면 별개로?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이거하고는 조금 침수 유역면적이 달라서 환경, 뭐 대동골하고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창현위원
이 부분도 보니까 감리가 금액이 상당히 많이 책정이 돼 있네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이거는 공사비에 대해서 저희 기준대가가 있기 때문에 공사비 대비해서 저희들이 감리비를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여기도 아까 그러면 앞서 건축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상주감리하고 CM 이런 관련해서…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저기는 전면 책임감리로 나중에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실시설계 용역비 30억을 반영하는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충분한 현장 조사하시고 검토하신 다음에 정비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고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에 여러 절차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작 단계기 때문에 천천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어쨌든 착공은 26년도에 들어가네요, 보니까?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제일 빠르면 26년인데 저희들이 워낙 사업비가 방대하다 보니까 관련 절차들이 이행해야 될 절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행안부 심사도 받아야 되고 부산시 건설기술 심의도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절차들이 많기 때문에 기간이 조금 더 걸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냥 이게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어쨌든 우리가 기대효과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조금 반영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타당성 기본계획에서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박창현위원
나와있나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시뮬레이션 했을 때 이런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침수 위험이 없는 것으로 지금 결정이…
박창현위원
남구 전체?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현위원
아니, 대연권, 대연권 지금…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대연지구만 그렇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럼 지금 대연고 앞에 왜 대연천 있지 않습니까?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박창현위원
정비하는 거 일부분 그것도 관련된 부분인가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그것도 연관이 좀 있고 일부…
박창현위원
대연천 그거는 무슨 공사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지금 홍수 방어벽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그것도 같이 어떤 반영되는 부분의 일부분입니까?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그거는 별개의 사업이고…
박창현위원
또 별개의 사업이고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러면 하천 수질도 이번에 올라와, 내용이 있는 것 같던데 수질…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수질 개선은 지금 대연자이 앞에 에어비트를 한 2개소 정도…
박창현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그거는 산소를 조금, 밑에다 산소를 조금 불어넣어서 수질을 개선하는 그런 장치인데 12월 중에 저희들이 2개소 설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위치는 어디 어디 합니까?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대연자이 앞쪽입니다.
박창현위원
정문 쪽에 말입니까?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바로 밑에, 하천 밑에 쪽입니다.
박창현위원
하천 밑에 쪽?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박창현위원
거기가 왜 비가 많이 오면 유수가 계속 좁아지지 않습니까?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창현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대연천 상류 부분에는 하폭이 좀 좁은데 대연자이에서 내려갈수록 하폭이 넓어져서 유속이 조금 정체돼 가지고 뻘층도 생기고 냄새도 좀 나고 온갖 오염물이 정체돼 있는데 그걸 이번에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유수를 조금 빨리 흐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개선을 하려고…
박창현위원
공법이 있습니까? 유수를 빨리…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아니, 공법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하천 하폭이 넓은 구간을 좀 좁히는, 구조물을 옆에 세워서 하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유속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럼 유속이 빨라지려면 왜 차징이라 하지 않습니까? 뒤에서 밀어주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박창현위원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계는 없습니까?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재처리 이용수를 하루에 5,000에서 6,000t씩 매일 하수처리장에서 공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물들이 계속해서 내려온다면 하폭만 조금 줄이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저도 공교롭게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데 지금 그쪽 밑에 대연천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여름에 되면 유수가 흐르지 않다 보니까 해충부터 해서 악취 이런 민원이 매년 들어오고 있는데 저 또한 거기에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부분을, 그런데 예전에 에어 매트 설치가 아니라 덮는 걸로 한번 논의가 됐던 것 같은데…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아, 복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창현위원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복개는 현재로는 12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오픈형으로 지금 복개를 걷어낸 사항이라서 다시 복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저희들이 계속 준설을 한다든지 하상 정비를 한다든지 해서 올해도 연 2회에 걸쳐서 제초작업이라든지 준설작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조금 깨끗하다고 보이는데 계속 유지관리를 해 나간다면 온천천보다는 더 나은 하천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점점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나아지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자이부터 시작해서 시작점까지 왜 위에 꽃이라고 합니까?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화분대를 공원녹지과에서…
박창현위원
화분대를 설치했다가 지금 제거하고 있더라고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투명 홍수 방어벽 설치한다고 지금 난간하고…
박창현위원
그게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지금 일종의 밀폐된 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침수가 대연천 밑에 한번 일어났었는데 그걸 막아놓음으로써 홍수위보다 지금 현재 도로보다 높아질 때도 홍수 방어벽이 지금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조가 물이 안 넘치는 구조죠.
박창현위원
꽃이 있는 거기에 방어벽을 설치한단 말입니까?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 난간 높이까지 올라오도록 돼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어떻게 그거는 지금 철거하고 다시 바로 시공이 들어갑니까?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바로 구조물 세워서 바로 유리벽 난간을 설치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박창현위원
그러면 인근에 대연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학생들이 계속 그쪽에 드나들 텐데 유리라고 하시면 어떤…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지금 대연자이 바로 위에 구간에, 교량 바로 위 구간에 150m 설치를 해놨을 겁니다.
박창현위원
지금 해놨습니까?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해놨습니다.
박창현위원
나중에 한번…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올해 초에 해놨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박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준비하시는 것 잘 반영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박창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종현위원
과장님!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박경숙위원장
이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
사업설명서는 없습니다.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이종현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본 위원 지역구인, 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문현교차로 교각 부분 그게 정태숙 시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마는 시장님 특교 확보 맞죠?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12월 말쯤에…
이종현위원
12월 말까지 예산이, 사업비가 확보가 된다는데, 과장님, 이 사업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으며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금 도로 시설물 예산을 활용해서 1,000만원이라도 활용해서 일단은 다음 주라도 저희들이 번영로 올라가는 램프부터…
이종현위원
아, 저 끝에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시작점 램프가 하나 있는데 번영로 올라가는 램프 그 구간을 저희들이 먼저 조금 작업을…
이종현위원
그러면 번영로 램프라 그러면 롯데리아 앞쪽 그쪽 말입니까?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그쪽 맞습니다.
이종현위원
그쪽 맞죠?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그거는 내려오는 램프고 또 올라가는…
이종현위원
반대편에?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반대편 램프인데 그 램프부터 먼저 조금 작업을 구비를 일부를 투입해서 지금 작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러면 다음 주부터 한다는 말씀…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늦어도 다음 주에 저희들이 물품 구매해서 작업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지난번에 과장님하고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시장님 특교를 정태숙 시의원님이 12월 말까지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 그랬으니까 예산 부분에서는 염려 안 하셔도, 빨리 과장님께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연말 오기 전에 사업을 시행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그 부분의 사업이 먼저 하고 나면 메가마트 입구 있잖아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이종현위원
교각 그걸 그다음 순위로 빨리…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순차적으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거기서부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과장님! 이종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박경숙위원장
조금 전에 이종현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이 해결돼야지만 나머지 공원녹지과에서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담쟁이 그게 너무 많이 타고 올라가서 거기도 좀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공원녹지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려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빨리 해결돼야 되니까 그것 좀 빨리 해주시고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박경숙위원장
그리고 언제나 건설과 김대홍 주무관님은 하시면 적극 행정으로 해서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보면 본 위원이 5분발언도 했습니다. 보도블록 관련해서 지금 정비가 우리 남구 일대에 다 필요합니다, 지금. 그런데 예산이 그만큼 투여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부분적으로 시작을 하시는데 이렇게 지금 시작된 부분들이 노후도인지 아니면 이게 파손이라든가 이걸로 시작되는 건지, 대연동이랑 용당, 지금 문현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시작하는 부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먼저 시작하시게 되는 건지…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저희들이 민원이 좀 최우선이고요. 민원을 저희들이, 저도 뭐 1월에 왔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민원은 한 900건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장
보도블록 관련해서 말씀입니까?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보도블록만 아니고 도로, 하수, 이런 시설 제가 대장을 관리하고는 있는데 하루에 900건 정도 아니, 지금 10월까지 900건 정도 아마 올해 되면 1,000건이 안 되겠나 싶은데 저희들이 이행률은 한 75%에서 85%인데 매일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률은 75% 정도 되는데 물론 부족한 25%는 조금씩 점차 채워 나가겠지만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 위주로 저희들이 먼저 사업지를 대상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지역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필요하시다 하면 또…
박경숙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제가 다니다 보면 진짜 문현동도 엄청난 지금 파손되고 그다음에 보도블록이 걸어다니기 힘든 곳도 너무 많다 보니까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저희들이 보통 보도블록을 10년 주기로 교체는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워낙 10년 이상된 보도블록들이 관내에 너무 많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민원 위주로 해서…
박경숙위원장
그리고 이제 보도블록을 하다 보면 우리 구도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벽돌형도 있고 제가 봐도 너무 다양하게 있어 가지고 어떤 게 정말 보도블록을 해서,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보도블록을 얹고 있으면 “또 돈이 남나보네, 구에서.” 그게 아니라는 걸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보도블록 선택하실 때도 어떤 형태로 하시는 게 조금 더 장기간 이용할 수 있고 우리가 그런 걸 좀 챙겨보셔 가지고 아니면 다른 타 구라든가 타 도시에도 이렇게 정비가 잘 돼, 우리 구에도 보도블록이 잘 돼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제가 다니다 보니까. 이게 벽돌식은 조금만 안 맞으면 삐거덕거리고 그 사이가 벌어져서 조금 걸으시는데 불편함들이 많다고 계속 민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권역별로 챙겨주시겠지만 조금 더 예산을 해서라도 우리 보도블록 쪽은 빨리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이건 내년 예산에도 10여, 한 대여섯 군데 정도는 저희들이 보도블록 교체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민원 불편 없도록 최대한 교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하여튼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고선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화위원
예, 과장님! 저도 당부 말씀 하나 드리고자 하면 저희 지금 용호3동이 이제 재개발지역이 있습니다.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고선화위원
그런데 저희가 건설과에서 조금 실수한 부분이 재개발지역도 들어가는 부분에 인도 공사를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고선화위원
그 부분도 있는데 지금 도로 포장을 했더라고요, 얼마 전에.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고선화위원
그 앞부분도. 지금 12월 이주가 끝나고 나면 이제 큰 차들이 오가면 도로가 파손될 우려가 많은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도로 말고도 이제 위에 부분 성모병원 올라가는 쪽은 도로가 파손된 지도 오래됐고 그 부분만 보수하는 데도 계속 파손이 되고 있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 부분은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재개발지역에 보수가 되었다는 게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그 도로는 재개발구역에 포함되는 도로는 아니고…
고선화위원
그렇지만 그 차들이 오고 간다고 상식적으로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것도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구청에 민원이 들어온 건 아니지만 저희가 지금 전화도 많이 받았고 인도 관련돼서는 저희가 구청에도 전화 많이 오셨고 저희는 아침 저녁으로 전화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그런데 그 예산이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 가지고 동명로 구간 그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선화위원
예. 그런데 시비를 받았더라도 저희가 12월부터 공사를 하는 구간이고 거기가 지금 상가가 다 비어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그 예산을 받았다고 해서 그걸 꼭 다 써야 되는 그게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그래서 시비를 저희들이 받아놓은 상태라서 주변 정비 차원에서 저희들이 포장을 조금 최소화하긴 했는데…
고선화위원
과장님, 그게 답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저는 조금 안 듭니다.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그래서…
고선화위원
거기 상가가 다 비어있는 상태였고 그때 이주 당시였거든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용호로 쪽으로 조금 더 나가서 저희들이 포장한 것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뭐, 구비였으면 저희들이 조금 뭐…
고선화위원
구비나 시비나 우리…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시비는 또 반납해야 되는 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고선화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죠. 구비나 시비나 전부 다 국민 세금 아니겠습니까?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아니, 그거는 맞는데 저희들이 그 안에 재개발구역에 아예 포함되는 그런 구간은 아니고…
고선화위원
다음부터는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선화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장님!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혜옥입니다.
고선화위원
아, 예, 과장님! 사업설명서 34페이지입니다. 저희 CCTV가 노후가 돼가지고 이게 30개 이상이 노후가 됐다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런데 4개소에 몇 개를 수리하는 데 이 금액이 책정이 된 건가요?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4개소를 교체를 합니다, 4개소를. 용호중 우수저류시설하고 대남지하차도에 3개소를 같이 4개소를 교체를 하고 이제 점차적으로 좀 노후가 됐기 때문에 바꿔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4개는 꼭 바꿔야 해서…
고선화위원
아, 그런데 30개소 중에서, 30개소 중에서 4개소란 말씀이신가요?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고선화위원
아,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이게 2000년도부터 보니까 이때까지 이렇게 CCTV가 이렇게 노후화가 될 정도면 관리감독이 조금 미흡했던 건 아닌가 조금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CCTV가 계속적으로 해를 갈수록 조금 노후화가 됩니다. 그래서 4개부터 먼저 교체를 하고, 다 그렇다고 지금 고장이 난 상태는 아닙니다.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고선화위원
그런데 이거는 고장 나기 전에 고쳐야 될 부분이겠죠?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고선화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얼마나 시급을 요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단가 계약이 미리 책정이 됐습니다. 본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11월에. 벌써 책정이 되셨나요?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아, 그런 건 아닙니다. 미리 이제 할 예정에 있다는 겁니다.
고선화위원
그럼 11월에 추진경과 향후계획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아, 이제 저희가 계약을 할 계획이 있다는 그거는 미리 세웁니다.
고선화위원
아, 그럼 아직까지 계약을 한 상태는 아니고?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계약을 한 상태는 아닙니다.
고선화위원
그거는 한번 제가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고 이거는 뭐…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정확합니다.
고선화위원
예, 예. 자연재해가 가면 갈수록 심각해지고 선제적으로 대비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서 이거는 조금 염려도 되고 과장님께 관리감독이 조금 필요한 사항이라서 과장님께 한 번 더 부탁드리는 말씀이 있어서 이거는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고선화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종현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종현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작년에도 제가 한번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35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에.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이종현위원
고선화위원님 질의하다가 저도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배수펌프장 노후펌프 해체 점검 요 예산이 1억이 편성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이종현위원
그래서 뭐 길게 안 하고 노후펌프 해체 점검할 때 뭘 하는 겁니까?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이건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라 가지고 해체를 해서, 말 그대로 해체를 해서 그걸 다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자, 그러면 본 위원이 지역구에 동천을 끼고 있습니다. 1, 2, 3, 세 군데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 사업을 보니까 1월에서 5월까지 하네요? 그 사이에 하는 거죠?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이종현위원
그때 하실 때 저에게 꼭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현장방문 하겠습니다.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이종현위원
지난번에, 작년에 왜 제가 이 예산을 갖다가, 이 신규네요, 보니까, 그죠?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이종현위원
점검한다 그래 가지고 말씀을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점검을 한다든지 예산이 올해는 신규사업인데 예산이 만만치 않네요? 그래서 이런 점검을 할 때는 그 지역구에 있는 시, 구의원님들이나 동장님한테 필히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어디를 점검을 하는 건지, 예산이 1억이나 투입되는데, 꼭 까먹지 말고 본 위원한테 말씀하십시오. 제가 꼭 참석하겠습니다.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이종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창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도시관리과 과장님!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안지원입니다.
박창현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8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CCTV네요. 범죄예방환경디자인사업 CPTED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아, 셉테드(CPTED) 사업에 대해서요?
박창현위원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전반적인 그냥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예, 박창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셉테드사업은 환경디자인을 통해서 범죄를 사전에 예방을 하고 또 주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박창현위원
이게 보니까 2021년부터 내년이 마지막이네요, 5년차네요?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예, 5개년사업입니다.
박창현위원
이게 범죄예방환경디자인사업이 어쨌든 총 사업비가 9억8,000 정도 투입됐네요? 나름 또 대규모 공사 같은데 뭐 사업 성과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저희들 2021년부터 범죄예방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총 10개소를 용역을 통해서 우리 남구에 사업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년도에 저희들, 1차년도에 보시면 2023년도에 대연1, 4동에 했고 또 2024년도에 용호2, 용당, 문현4 또 우암동은 추가로 저희들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에서 위탁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남아있는 용호3동, 대연3동, 감만2동, 용호4동 일원에 저희들 그 셉테드사업을 할 예정인데 그동안 저희들이 범죄자에게 노출되는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에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범죄자들에게 노출되는 그런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서 CCTV나 CCTV, LED 안내판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왔고 또 비상벨이나 범죄예방구역 표지판 등을 설치를 했는데 지금 그리고 또 어두운 골목길은 밝게 디자인을 해서 범죄취약지역에 개선을 저희들 한 결과, 남부경찰서 범죄예방과와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거든요. 한 결과 남부경찰서에서도 범죄율이 셉테드 사업을 한 이후에 많이 감소되었고 또 주민만족도 조사에서도 부산에서 부산 남부경찰서가 1위가 됐다고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이 조금 동네가 밝아지고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지 않았나 저희들 생각을 합니다.
박창현위원
내년도에는 어디에 사업 설치를 어디다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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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원도시관리과장
우리 투자사업설명서 8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사업개요에 위치가 있습니다. 용호3동 1, 4, 5, 12, 13통, 또 대연3동, 감만2동, 용호4동 이렇게 해서 저희들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 사업, 가장 범죄예방 우려지역을 선정을 했거든요. 마지막 연도에 2025년도에 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창현위원
보니까 대연3동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지난달에 대연동에 원룸촌에 또 1인 가구 범죄가 또 발생했다고 저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학생 노리는 성폭행 건 같은데 여전히 대연동 원룸촌은 치안이 취약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연3동이나 대연1동 같은 경우에는 원룸촌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유학생들도 많고 젊은 1인 가구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범죄자들의 타깃이 되는 그런 확률이 높은데 저희들 내년 사업할 때 그 부분들을 그동안 계속 남부경찰서에 사건 기록과 저희들 또 그동안에 사업했던 것들을 다 검토를 해서…
박창현위원
반영하셔서 지금 대연3동 1, 3, 4, 5, 6, 11, 12통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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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원도시관리과장
그거는 저희들 2021년도에 남구 전체를 범죄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지역이 아무래도 범죄우려지역이라고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5개년사업 기본계획에 따라서 내년에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박창현위원
제가 알기로 CCTV 제가 공부를 좀 했었는데 지능형 CCTV가 있더라고요, 그죠?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예, 예.
박창현위원
그럼 지금 대연동뿐만 아니라 용호동, 이번에 감만동 지능형 CCTV에 들어갑니까?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지능형 CCTV랑 일반 CCTV 차이 아시죠?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예, 예.
박창현위원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기존에 CCTV는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는 CCTV인데 지능형 CCTV 같은 경우에는 범죄자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특정한 행동이나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감지를 하고 우리 남구의 CCTV관제팀으로 같이 연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관리업체가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지능형은 지금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상황은 지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게 CCTV 이게 제가 아는 바로는 기간이 5년에 한 번씩 바꾼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대연동 전체 CCTV 관련해서 교체 주기를 좀 봤었는데 대연1, 3동이 상당히 오래 많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7년 이상이 거의 절반 이상 되어 있던데 그걸 반영하셔 가지고 이 통에 반영을 하신 건지 싶어서 질의를 드리려 했는데 지금 그 내용은 없으시네요?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일단 예산이 이번에 편성이 되면 내년에 초에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통해서 기본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설계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다 검토해서 우리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을 잘 이렇게 검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뭐 어쨌든 내년에 최종 마무리 단계인 것 같은데 5년 동안 저는 경험이라면 경험이고 이게 성과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바탕으로 마무리를 효과적으로 마무리 잘해주시고요. 이게 그럼 취약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비상벨 같은 거 이런 시설물이 잘 작동되는지 점검해보셨어요?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예, 현재 이거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현재 무리 없이 다 작동이 잘되고 있습니까?
박창현위원
보통 비상벨이라고 하면 대학가 원룸촌이나 1인 가구 많은 쪽에 하셨을 것 같은데 보통 비상벨은 전체 다 되어 있습니까?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16개소라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지능형 들어가면서 같이 들어가는 폴대 있는 스마트폴대 CCTV 같은데, 맞나요? 이거 이렇게 보니까 잘 모르겠네.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비상벨은 이거는 CCTV하고 좀 별개로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벨을 누르게 되면 바로 112하고 다 연계가 됩니다. 바로 경찰이 출동할 수 있게끔 작동되는 시스템입니다.
박창현위원
이게 지능형 CCTV에요?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아니, CCTV가 아니고 비상벨은…
박창현위원
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능형 CCTV 밑에 보면 스마트폴대라고 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스마트폴대에다가 비상벨을 설치를 한 건지 아니면 따로 설치한 건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그건 별개로 알고 있는데요.
박창현위원
별개인가요?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예, 예.
박창현위원
그럼 이게 관제센터랑 경찰청에 같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예, 예. 동시에 다…
박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내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라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하여튼 마무리 내년에 잘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박창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선화위원님!
고선화위원
예, 과장님! 저도 하나, 2021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좀 궁금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부단한 노력을 하셨는데 이 사업 진행된 동 있잖아요? 저는 용호2동밖에 못 봤는데 며칠 전에도 용당에도 가봤었거든요. 보니까 길가에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설정된 위치 사진, 이 위치도는 다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고선화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자기 지역구 아니면 솔직히 잘 모르는 위치도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대연동이나 이런 데는 어두운 골목도 있고 뭐 이렇게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걸 한 번 내일 저희가 자료를 한번 받아서 저희가 조금 검토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치안센터 가는 길 디자인사업을 시행하셨거든요, 용호동에. 그런데 치안센터가 지금 없어진 상황이잖아요, 용호3동에는? 그런데 지금 온 바닥에 노랗게 치안센터 가는 길에 주차장처럼 선이 다 그어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향후에 어떡하실 생각이신지?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저희들 내년에 사업할 때 유지보수비도 들어있거든요. 그때 도로를 새로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선화위원
그런데 그거 공사할 때도 저희도 몰랐거든요. 시행할 때 그게 되게 많이 날리고 냄새도 좀 많이 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상가도 인근에 있고, 그래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저희한테 바로 전화가 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며칠 전에 조금 공지를 한다든지 매번 공사할 때마다 이 과뿐만 아닙니다. 좀 알려달라고 매번 부탁을 드리는데도 조금 시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고선화위원
내일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고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11일 11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산회
박경숙출석위원
고선화 이종현 박창현
미향
허미향결석위원
박구슬 이영경
가서
청가서
제출 ㆍ2025년도 예산안 ㆍ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2024년11월2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 2024년12월4일~12월5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후 2024년12월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2024년12월9일 박구슬 , 김근우 , 이영경 위원 청가서 제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의거 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