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고선화 의원 발언
이종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경제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1건의 안건 심사와 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기관 재위탁 보고를 듣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진
안성진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종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 진행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1건의 안건 의결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재적의원 7명 중 과반수인 4명 이상이 출석하여야 하나 오늘 회의는 3명 출석으로 안건의 의결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각 안건별로 질의와 답변까지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11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자리환경국, 복지교육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
김원일자리환경국장
반갑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김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이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일자리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김원 일자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민입니다. 구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종현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김용민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최철호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철호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최철호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윤민우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윤민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건강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이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윤민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선화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선화
고선화위원
안전총괄과장님!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김혜옥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과장님 이번 폭염으로 너무 고생 많으셨죠? 이번 여름은 유난히도 더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 1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폭염에 생수를 무료로 나눠드렸더라고요?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예, 예. 저희 맨 처음에 몇 개소가 운영이 되었나요?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처음에는 4개소가 운영되다가 9개소로 늘렸습니다. 생수 냉장고를 또 설치하는 바람에 그래서 저희가 후원도 받고 예산으로도 좀 사용한, 이 시비 예산들이 내려와서 사용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무더운 날 이렇게 지나가다가 생수로 드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생수가 없다는 민원도 조금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어떻게 배부를 했나요?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저희가 9시부터 운영을 하고 저녁에도 운영을 하는데 보통 평화공원 같은 경우에는 밤늦게까지 없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요구를 해서 저희가 8시부터 넣는 방향으로 했는데 그전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좀 없다는 말씀, 민원들이 좀 있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니까 생수 채워 넣는 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 하루에 몇 타임 정도 이렇게 채워 넣으실?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한 두 타임 정도 오전, 오후로 넣다가 하루에 수도 없이 넣었던 적이 많습니다. 더웠을 때는 1시간 간격으로, 저희 구청에 있는 생수 냉장고 같은 경우도 서너 번을 저희 전 직원이 붙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밤늦게 민원들이 조금 생기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해소를 많이 한 상태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럼 생수를 채워 넣을 때는 두 타임 정도 운영할 때는 우리 과에서 다 관리를 하셨나요?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과에서도 관리하고 휴일에는 도로 보수하시는 분들이 좀 주말에 넣어주시고 여러 분들을 활용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자율방재단들을 좀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 과에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이게 보니까 뭘 가지고 오셔 가지고 한 병씩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무더기로 이렇게 가져가시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10시에 채워 넣는 그 시간에만 있고 냉장고가 계속 비워져 있는 상태다. 그래서 전기세가 아까울 정도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그리고 더운 날도 이렇게 누군가가 거기에서 지키고 계신다면 또 힘드실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조금 마련하셨는지?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내년에는 자율방재단 분들을, 저희가 337분이 계시는데 좀 활용해서 좀 빨리빨리 넣을 수 있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지금 이 냉장고는 겨울에는 사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나요?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구청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다 관리를 하고 내년에는 또 늘리실 계획이 있으신지?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지금 아홉 군데인데 이제 내년에는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더 살펴보고 아홉 군데 해도 좀 바빴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화
고선화위원
권역별로 좀 골고루 하시긴 하신 것 같은데 공원이 있는 경우에는 평화공원에는 한 세 군데가…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세 군데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대연지역에는 그러면 평화공원 위주로 하고 남구청 청사에 있고 그럼 대연 권역에는 별로 이렇게 길거리나 이런 쪽에는 없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이제 길거리 같은 데나 편의점 주변에 두면 또한 민원이 생깁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아, 그건 예, 예, 예.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원 위주로 좀 했는데 내년에는 더 필요 수요를 더 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만족도 어떻다고 좀 생각하십니까?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만족도는 전부 다 만족하신다는 민원들이 많았는데 빨리 넣어놓고 늦게까지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민원들이 많은데…
선화
고선화위원
시간대도 조금 조율하셔야 되긴 되겠네요?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그러니까 조금 민원들은 생기는 건 또 감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양산이랑 쿨토시도 구매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양산은 배치되어 있는 것도 봤는데 양산은 어디에서 이거를 해서 대여를 해주셨나요?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구청에서 저희가 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구청 한 곳에만?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구청하고 복지관 일곱 군데를.
선화
고선화위원
음, 그러면 이게 몇 개 정도 구매를 했었나요, 양산은?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1,000개 구매를 하고 저희가 조금 남아있는 부분도 있어서 계속했는데 돌아오는 게 별로 안 됩니다, 갖고 가시면. 계속 채워 넣는 걸로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올해 한 건 1,000개 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지금 몇 개 정도 남아있는 상태인가요?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한 200개.
선화
고선화위원
200개. 그러면 계속 이렇게 마이너스 800개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럼 내년에는 또 어떻게 생각 갖고 계시나요?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내년에도 이 정도로 해서 돌려달라고 저희가 붙여놓는데…
선화
고선화위원
양심껏.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크게도 붙여놓고 ‘양심우산’이라고 그런데 이제 안 돌아오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다음에도 이제 복지관 쪽으로만 이렇게 운영을 하실 계획…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더 좋은 기회가 있다면 동 주민센터 이렇게 또 할 예정인, 생각 중에는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쿨토시는 또 어떻게 배부해드렸나요?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쿨토시는 저희가 안전점검의 날 운영도 하고 그다음에 행사 시에 했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쿨토시는 얼마 정도 구매를 해서, 이거는 거의 일회성 아닌가요, 쿨토시 같은 경우는? 양산 같은 경우는 뭐 돌려 받는 경우도 있고 의미가 조금 있어서 그렇긴 한데 쿨토시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대부분의 가정에도 다 한두 개씩은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다른 쪽으로 더 이렇게 양산을 더 늘린다든지 그런 쪽으로 생각해보신 건 없으신가요?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의견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하다 보면 지나가시는 분들한테 홍보물을 드리고 그 안에 ‘폭염을 이겨내자’는 문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선화
고선화위원
우리 과에서는 좋은 취지로 드리나 생수도 그렇고 한 분이 여러 개를 너무 많이 가져가지고 쿨토시 같은 경우도 많습니다. 한 분에 하나씩만 들고 가신다면 다른 분들한테 나눠드리기도 좋고 다 골고루 가져가시는 부분이 많은데 이거를 저희는 좋은 의미로 폭염 대비로 나눠드렸는데 또 나중에 민원이 제기되면“‘나는 못 받았다.” 이런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긴 하거든요. 과에서도 조금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떠한 방향이 조금 좋은지를 검토하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좋겠어요.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그리고 생수 같은 경우도 저희가 요즈음 플라스틱이 그게 되게 안 좋다고 언론에도 나고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나눔, 우리 과에서, 자원순환과에서도 이거를 되게 많이 거둬들이고 했었는데 우리 과에서는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하신 부분이 있나요,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거나?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플라스틱이 청소하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옆에다가 생수 냉장고 옆에 또 수거할 수 있는 통도 같이 넣고 늘 청소도 하고 동에서는, 동에서 좀 관리하는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폭염 대비해서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는 평화공원의 경우는 공원녹지과에서 뭐 이런 식으로 동 주변에 있는 데는 용호1동, 문현4동 다 전 직원들이 함께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나눠드리는 것도 좋고 의미는 좋지마는 다른 부분까지도 조금 생각해봐야 될 게 아닌가 그렇게 조금 생각이 듭니다. 과에서 조금 세심하게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생수 관련 답변해주셨으니까. 정말 이 사업은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잘했다 이런 칭찬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제가 궁금증이 있는 것이 부산시에서 상수도사업본부 ‘순수 365’ 생수 그걸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그것도 저희가 알아봤는데 행사를 할 때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게 ‘순수’고 저희는 구민들한테 하기 때문에 ‘순수’ 지원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부를 좀 받았고 기부금하고 시비 나오는 걸로 저희가 생수를 좀 샀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이 부분의 총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저희는 2,000만원이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쓰는 게.
이종현위원장
그러면 “올해가 제일 시원한 여름이다.” 이렇게 하는 소리가 많거든예.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은 좀 증액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운동하실 때 여름에 생수를 섭취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김철현위원님!
철현
김철현위원
예, 과장님 나오신 김에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질의는 아니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이 생수를 기부를 받았다 했지 않습니까?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이거는 굉장히 제가 구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부서에 또 잘한 것 같아가지고 꼭 이 대답은 해주고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실은 뭐 예산도 저희가 한정이 되어 있을 거고 또 행사도 요즈음 많고 한데 이렇게 외부의 자원을 연결해가지고 저희 구민들에게 주신 부분은 지역에 있는 의원으로서 참 감사하게 생각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런 자원을 좀 더 연결해가지고 많은 구민들한테 더 많은 걸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건축행정과장님!
창일
김창일건축행정과장
예, 건축행정과장 김창일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4페이지인데요. 남구형 아지트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일
김창일건축행정과장
남구형 아지트사업은 지금 현재 시비를 지원받아서 시비 50, 국비 50 해서 열악한 어린 아동에 대해서 공부방이라든가 도배 실질적인 그걸 정비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지금 네 세대를 하기로 했는데 이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금 선정이 된 건가요?
창일
김창일건축행정과장
지금 6세부터 18세 미만에 있는 대상자들 중에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 좀 열악하다든지 우리가 고쳐야 될 사항이 있는 그런 집을 지금 현재 네 세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추경이 끝나면 바로 작업에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홍보를 하셨나요?
창일
김창일건축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동이라든가 결손아동이라든가 전부 다 안내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아마 집을 고쳐야 된다면 어린 아동이 있는 공부방 우선순으로 잡기 때문에 학생들이 있는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개인 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일
김창일건축행정과장
보통 그 부분이 개인 집은 아니고 보통 자기들 전세라든가 그렇게 살고 있죠, 대부분. 우리 수급자들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거복지 개념이니까…
철호
최철호안전도시국장
주거복지사업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사업이 1,000만원이라면 금액이 좀 큰 것 같아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드는 건가요, 한 세대라면?
창일
김창일건축행정과장
한 세대 하면 250 정도인데 250이면 도배 정도 하고 책상 같은 거 좀 놓아주고 공부할 수 있는 책상 정도 놓으면 기본적으로 그 정도 경비는 다 듭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이게 처음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봤는데 나중에 이거는 어떤 세대가 됐는지 그거는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일
김창일건축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일
김창일건축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고선화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철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
강광호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강광호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예, 과장님 사업설명서 3페이지 이제 소상공인 역량강화 교육, SNS 서포터즈 운영에 관해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예산 삭감이 이루어지고 있던데 이 삭감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건지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서 SNS 서포터즈단을 운영을 했습니다. 15명을 선발해서 3월부터 10월까지 8회에 걸쳐서 운영을 했는데 이중에서 4명의 중간에 자격상실자가 발생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남게 돼서 삭감하게 된 겁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그러면 저희가 15명을 모집했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 전에 총 지원자가 몇 명인지 기억나십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33명 정도가 지원을 했고 그중에서 저희가 15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소상공인을 저희가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4명의 불이행자가 발생했으면 그 전에 다른 사람으로 대체를 해서 소급을 할 수는 없는 겁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처음에 운영계획을 세울 당시에 15명만 선발해서 운영하는 걸로 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예비자를 대기시켜서 만약에 중간에 포기자가 생기면 바로 후속으로 그 사람이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또한 저희들 SNS 서포터즈가 운영이 되는데 이 운영에 대해서 평가는 하는데 그 평가에 대한 피드백, 인센티브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그런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같이 해서 이 활동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원고를 어느 식으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혹시?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매월 2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해서 필수 미션하고 자율 미션 각각 1건을 올리게 돼 있고 각각 1건당 3만원의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 운영한 결과 실적은 161건이 올라와서 기록돼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혹시 그 161건 중에 블로그라든가 아니면 인스타라든가 페이스북 이런 게 분류가 돼 있나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돼 있습니다. 아, 그 각 SNS 활동 매체에 대한 분류는 현재 자료가 없고요. 따로 한번 해 봐야되는 사항이고 그 외에 지금 현재 이걸 한번 올리게 되면 8개월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면 8개월 동안은 계속 그 자료는 볼 수는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좀 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네이버라든가 이런 걸 핸드폰으로 접속했을 때 블로그 같은 경우는 검색이 되면 저희가 실제적으로 매출이 조금 더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인스타 같은 경우는 해시태그로 달다 보니까 찾아서 들어가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금액적인 차이를 둔다든가 인센티브를 조금 반영한다든가 좀 더 블로그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어쨌든 이 목적 자체가 저희가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운영할 때는 방금 말씀하신 것 포함을 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그리고 또 보니까 ‘소상공인 역량 강화’ 강의 개최가 있더라고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이 교육은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저희가 올해는 3회에 걸쳐서 운영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소상공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노동법이라든지 마케팅 이런 쪽으로 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강의는 몇 월에 다 이루어졌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10월에 2회 했고 11월에 1회 이렇게 운영이 됐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맞죠? 이 부분도 조금 도움을 드리자면 보통 우리가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 5월에 하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은?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강의가 필요한 거는 실제적으로 2월이라든가 3월에 이루어지면 자기에 대한 매출도 조금 확인할 수 있을 거고 또 부가세 같은 거는 6월에 끝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도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런 게 회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면 실질적으로 조금 더 반영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쨌든 이게 저희가 당초에 소상공인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빨리 할수록 좋은 거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래서 이런 시기도 조금 더 신경써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도 전반적인 사업들의 시행 시기가 본예산이 편성되면 1월부터 사업계획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12월에 대체적으로 모든 사업들을 계획을 잡고 1월부터 바로 시행을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착오 없이 이 부분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챙기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김철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예산안 325페이지에 사업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과장님, 중고거래 안심존 설치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고복수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이 사업은 생활계폐기물 반입량 감소 인센티브 교부에 대해 시비로 이미 진행한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이 사업이 중고거래 시 사고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구상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중고거래가 일어나면 보통 자기 집앞이나 아니면 지하철역 이런 공공장소에서 거래를 많이 하는데 사기 사건이나 거기에 안심할 수 없어서 안심할 수 있는 지역에, CCTV가 설치된 지역에 중고거래 안심존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해서 설치했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제 여식도 한번 중고거래를 하면서 아빠 같이 가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도 동행을 한 적이 있거든요. 밤에 또 이게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가로등 밑이나 가까운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만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딸래미가. 그래서 사실 본 위원도 잘 모르는데 이게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현재 이 중고거래 안심존은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안심존이라고 별도로?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작년하고 재작년에 부산시 경찰위원회에서 지하철 역사에 한 열 군데 정도 설치한 걸로 알고 있고…
이종현위원장
그럼 우리 남구는 뭐 어디 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저희 남구는 이번에 총 6개소에 설치했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아, 그래요?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바로 2층 구청 민원실 앞에 하고 그다음에 각 지하철역 입구하고 총 6개소에 설치돼 있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아, 몇 개소가 그러면 설치돼 있네요, 현재? 그지예?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그럼 이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한 개소 설치당 한 45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아, 그러면 설치비 예산은 얼마 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예산보다는 설치 장소 선정에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애로가 있고?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CCTV가 고정형으로 설치된 지역에 설치를 해야 되고 또 보면 도로변이나 이런 데 설치하기 힘들고 인도변 그러니까 안전한 지역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CCTV가 설치된 지역 중에서 그런 장소를 선정해서 저희가 안전한 장소 위주로 해서 설치를 잡은 게 여섯 군데입니다, 이번에.
이종현위원장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고정형 CCTV가 있는 곳.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한 곳, 그렇죠?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특히 밤에 이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중고거래를 많이, 우리 김철현위원님도 엄청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아기 용품 안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뭐 이거 했다.” 이러면서 자랑하고 그러던데 안심하고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거 좀 챙겨봐 주시고 금방 제가 언급이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이 사실을, 본 위원도 잘 모르는데 주민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을 것이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장내 웃음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저도 모르는데 이런 부분들을 남구에서 운영하는 당근마켓이라든지 계정 홈페이지 또 남구신문 등에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중고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하나만 더, 과장님 나오셨는데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그 뒤 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환경관리원 인건비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설명서를 본 위원이 보니까 공무직 기본급 인상에 따른 급여 소급분과 인건비 예산 부족 이렇게 이 자료를 보니까 초과근무수당 1억 4,000만원 그다음에 연차유급휴가수당 6,200, 장기근속수당 1,500, 성과상여금 1,600, 7,000 이렇게 증액 요청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환경관리원들이 깨끗한 남구, 26만 남구민들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늘 불철주야 고생 많으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이 환경관리원의 초과근무와 연차유급수당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닌지 과장님한테 묻고 싶고요. 초과근무수당하고 연차유급수당이 예상보다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당초 예산 편성은 기본급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번에는 공무직이 항상 보면 연말경에 부산시하고 부산시 공무원노동조합하고 단체 협약을 하면서 처우 개선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될 것인지 협약한 다음에 인상률을 정하게 돼 있는데 지금 아직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고, 12월경에 아마 협상이 타결될 예정인데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기본급 인상을 2.5∼2.7% 정도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예산 요구한 금액은 최대 한 2.7 정도로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 보고 거기에 맞게끔 기본급이나 기본급에 변동돼서 올라가는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연차유급수당 이런 부분이 다 반영된 겁니다.
이종현위원장
인건비는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그런 부분을 향후에는 결산 추경에 몇 천만원도 아니고 3억이라는 큰 예산을 증액하는 사례가 없었으면 하는 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큰 예산을 증액하는 사례가 없도록 꼼꼼하게 예산 편성할 때 챙겨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김철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문영희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9페이지하고 10페이지 보면 공무직전환자 기간제 재직 중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요. 아마 근데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지만 가족친화과도 조금 해당되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좀 새겨듣고 조치를 다음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018년8월1일에 저희가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됐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혹시 그때 당시 남구에 저희 남구에 공무직으로 전환되신 분이 몇 분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그때 당시에 아동관리사 쌤 네 분…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부서 말고 전체적으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전체 명수는 제가 잘…
철현
김철현위원
아마 열두 분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퇴직금 지급에 관한 게 올라온 게 과장님 부서에서 이제 네 분이 이제…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네 분하고 두 분하고 여섯 분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여섯 분 있죠?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리고 이제 가족친화과에 또 한 분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또 같은 내용인데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동통합사례사하고 가족친화과는 이제 공무직원 퇴직금을 적립해서 나가게 돼 있더라고요, 차액분만.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9페이지에는 또 적립은 안 돼서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퇴직금이. 이 이유가 있는 겁니까, 혹시?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어…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네 분은 또 퇴직금을 적립한 게 아니고 그냥 일괄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갑자기 예산이? 적립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이분도 아마 적립을, 요거 자세히는 제가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적립을 하고 나머지 차액인 걸로 이것도 알고 있는데…
철현
김철현위원
그럼 차액하고…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정산금 지급이거든요.
철현
김철현위원
정산금이 그러면 3,400만원이고 나머지는 분들은 보니까 8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차이가 너무 큰 것 아닙니까?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예. 뒤의 분은 두 분이고…
철현
김철현위원
여기는 네 분인데 그 차이가 이렇게 난다고요?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이거는 과장님 자세히 좀 한번 알고 나중에 답변…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리고 지금 2018년에 이게 중도에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퇴직금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그때에는 아마 지금 근거가 되는 게 보니까 협약서가 바뀌면서 그 부분에 대한 정산이 단가가 달라지면서 지금 정산금이 새로 발생한 것 같고요.
철현
김철현위원
아니, 계약서가 바뀌더라도 퇴직금은, 이게 공무직으로 이제 전환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나간 걸 놓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그때와 지금의 차액이 발생을 해서 지금 지급을 하는 건이거든요. 그때에는 아마 적립금으로 다 나갔고…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적립금으로 나갔다 하면 네 분에 대한 3,600만원이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이 분은? 이것도 말이, 지금 답변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아니시면 지금 제가 이 내용을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끝나고 나서 이 내용을 파악하고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질의 마치고 다시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고선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화
고선화위원
평생교육과장님!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문채원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부산시에서 영어학습 동아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3개 동아리가 참여를 했더라고요.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이거는 이제 동아리를 구성해서 부산시에 공모사업을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공모되고 나서 추경 전 승인을 받아서 지금 사용은 하고 있고 연말에 나갈 거고…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니까 3개소가 어떻게 공모가 돼서, 우리가 공모를 한 건가요?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아니, 본인들이 시에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라고 해서 자기들이 부산시에…
선화
고선화위원
개인적으로…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예. 해서 시비를 우리가 받아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아, 그러면 3개소 동아리는 남구에 있는 3개 동아리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선정이 돼 갖고.
선화
고선화위원
그럼 1개소에 몇 분 정도의 동아리가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한 열 분 이내로 이렇게 알고 있고 일단 3개 동아리가 ‘진지한 책방 입트영스터디’하고 ‘지구마불 세계토론’, ‘Busan AI English Club’ 해서 3개소가 선정이 돼서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시간당 강사비는 3만원이고 교재 1인당 또 2권을 해서 권당 1만5,000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지원금액은 12월까지 지출 예정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럼 몇 회 정도, 10회 정도 하시는 건가? 강사비만 나가는 건가요, 거기에 그냥?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예. 시간당 3만원으로 하면 10회 정도 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거라서 저희가 잘 활동하고 있는 거를 저희가 관리감독이나 그런 거는 하고 있는 건가요?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예. 우리가 연말에 이 자료를 받아서 강사비하고 이렇게 지급할 예정이고 어쨌든 부산시의…
선화
고선화위원
동아리의 구성원은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이런 사업이 있다면 조금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단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이게 되기 전에 만약 부산시에 공고가 뜨기 시작한다면 우리 남구신문이나 이런 데 조금 알려 가지고 우리 남구에도 관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많고 여기 관심 있는 부분도 많으실 것 같아서 예산은 적지만 이렇게 활동하는 범위가 조금 넓어지면 이게 활성화되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예, 좋은 의견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다음부터는 뭐 내년에 또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부산시에서 관할하고 우리가 예산은 들어가진 않지만 우리가 조금 관리감독만 하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어쨌든 많은 동아리가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이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고선화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과장님!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전익성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산안 330페이지에 사업설명서 4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이 사업은, 지게골 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마는 사업설명서를 살펴보면 2020년부터 시작이 되었고 내년 12월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현위원장
맞습니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과장님 이 사업이 무려, 어린이공원 조성에 5년이 넘게 지금 첫 삽도 못 뜨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현재 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약 한 46억 정도 듭니다. 이 부분이 이제 최초의 시작은 2019년도에 부산시에, 부산시 보면…
이종현위원장
15분권 생활…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15분 정책공모사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최초 10억원으로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일종의 무허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물권 조사라든지 보상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사업 지연이 발생한 부분이 크다고 봅니다.
이종현위원장
최근에 얼마 전에 11월11일에 지게골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대상지에 대한 부서, 동에 활용 관련 수요조사 공문을 보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활용 공문을 보내고 난 후의 경위와 취합된 결과에 대해서 지금 다른 활용 방안이 나온 것이 있는지 또 어떤 사업을 구상 중에 있는지 안 그러면 이대로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것인지 과장님 뭐 어떻게 취합이 됐습니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현재 저희가 이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총 사업비가 약 46억원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해 오기는 해왔지만 사업 본래의 목적이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변 지게골 어린이공원 이용권역 즉, 초등학교 6학년 이하 학생 수를 조사하다 보니까 한 11명 정도 이 정도 숫자가 파악이 되었고 과연 이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이 사업을 완성하는 게 맞겠나 하는 그런 의문을 저희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청장님 이하 각 국장님들하고 정책 간부회의 한 두 번 정도 의제를 채택을 해서 좀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거론된 공영주차장 조성 그리고 복합문화센터라든지 그리고 남구의 역사 자료를 보존하는 문서고 이런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그리고 각 실과에 또 이 부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는 특별한 수요조사에 대한 부분은 없었고 이 부분은 조금 더 아마 이번 달 안에 이 용도에 대한 부분을 기존처럼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든지 아니면 그 외에 대한 부분을 다른 용도로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아마 이번 달 안에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종현위원장
본 위원이 처음 서두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총 예산이 한 46억 정도 되죠?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그런데 주된, 우리가 애초에 첫 사업을 시작할 때 부산시 15분권 생활권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10억이 채택이 되었는데 지금 과장님도 매번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경사도라든지 이런 부분 또 거기에 주차난이 너무 심각합니다. 맞죠?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박수영 국회의원님 사무실에 ‘국회의원 좀 만납시다.’에 방문도 하시고 그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께서 그러면 여기에 아까 과장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반경 100m 이내의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11명의 어린이가 있는데 과연 이것이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어린이공원 조성이 타당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언급이 됐고 금방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동이나 부서에 활용방안을 여러 각도로 강구를 해라 그래서 과장님도 답변이 이번 달 말까지 어떤 방안을 대책을 마련하겠다 그랬는데 이 사업이 진작 첫 삽을 떴어도 떴어야 되는데 정말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된 부분은 과장님이 이 자리를 마련해서 엄중한 경고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저도 그 부분은 상당 부분 동의를 하는 바이고 일단은 이 부분이 저희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해 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대부분 집이 없는 무허가 건축물에 이런 분들이 살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이주라든지 보상비라든지 이런 현실적인 부분이 현장에서 좀 이루어지지 못, 빠른 시기에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사업이 좀 지연된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향후에 대한 수요조사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이렇게 철저히 따져서 만약에 어린이공원으로 한다면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명칭은 어린이공원이지만 주변 모든 주민들이 다 폭넓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운동기구를 이렇게 설치해서 다양한 연령층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도 한번 저희가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계속 언급됩니다마는 우리가 주된 명칭은 어린이공원이라는 타이틀은 그대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현재 폐지하지 않는 이상은 그대로 가야 됩니다.
이종현위원장
그대로 가야 되는 거 맞죠? 그렇죠?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그러면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어린이가 적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을 많이 설치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게 다른 용도로 활용하겠다고 부서에서 수요조사를 했을 때 결과가 왔다면 현재 진행 중인 실시설계 용역은 무시하고 또 다시 새로이 시작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제까지 들어갔던 용역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만약에 다른 용도로 가게 되면 일부 매몰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그렇죠?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긴 하지만 이 부분도 이 사업이 어쨌든 다른 용도를 하더라도 만약에 주차장이든 동네 체육시설이든 이렇게 가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부산시 15분도시 정책에 대한 그런 부분에 광범위하게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과장님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러면 시비를 우리가 10억을 지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그렇죠?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그러면 사업설명서 4페이지에 투자 계획을 보면요, 7억5,000만원밖에 없는데 그러면 10억을 지원을 받았으면 남은 2억5,000만원은 언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지금 이번 추경에 특교세, 행안부에서 특교세 5억원하고 부산시에서 특별교부금 6억5,000에서 11억5,000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 부분은 내년에 4억5,000 구비로 저희가 편성을 요청을 좀 해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서 어린이공원을 만든다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완전히 다 해소가 되는 걸로 됩니다.
이종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부서장님께서 잘 챙기시겠지만 사업설명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2월에는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나중에 별도로 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미팅을, 머리를 맞댈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잘 되겠지예?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고선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화
고선화위원
예, 도시관리과장님!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안지원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산서 396페이지에 보면 폐공가 철거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예산만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폐공가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빈집 정비사업이 사실 우리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과제이긴 합니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저희들이 빈집 소유자와의 협의 또 예산 문제 등으로 이 사업이 현재 지연되고 있는데 소유자가 철거를 동의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본인 재산 손실에 대한 그런 우려 때문입니다. 그런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예를 들어서 재개발할 때 우선권을 준다든지 분양권이라든지 재산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인센티브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니면 저희들이 공익사업을 할 때 강제수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수용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 예산이라는 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순수하게 거의 시비는 한 40%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60%는 우리 구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국비는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도 부산일보, 국제신문 이런 데서 빈집 정비에 대한 심각성이 계속 보도되고 있고 부산시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걸 인지를 해서 내년부터는 빈집 정비 전담팀을 또 구성을 한다 하더라고요. 구성을 해서 예산도 많이 편성을 해서 빈집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겠다고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남구는 빈집 민원이 들어오면 사실 소유주를 찾아가서 빈집에 대한 주변 환경의 위험성이라든지 그런 심각성을 집주인한테 저희들이 설득하고 협의해서, 현재 2019년도부터 이게 시작됐는데 현재까지 한 52동, 한 1억2,000 정도 예산, 한 52동에 아, 6억7,000, 6억7,000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개선이 안 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면 법적인 책임까지 질 수 있다고 계속 저희들이 공문으로 소유주한테 전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빈집 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제도적인 그런 미비점이라든지 특히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 현행법상 예산이 지원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무허가 빈집도 빈집 정비 대상에 포함을 시키기 위한 발의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내년이나 시간이 조금 지나면 좀 더 적극적으로 빈집을 무허가 포함해서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저희 구도 빈집 정비하는 데 조금 더 진도가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언론에도 보도됐다시피 우리 남구가 조금 순위가 높더라고요, 보니까 빈집…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아무래도 노후된 도시가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1차 추경 때 보면 저희가 폐공가를 철거 6개 동 한다고 계획은 이렇게 세워놓으셨어요.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결과론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비가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은 삭감이라기보다는 당초에 시에서 해마다 4개 동, 5개 동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도 지금 정비기금이 많이 부족해서 사실 본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놓으면 시비가 한 3월경에 교부가 되거든요. 그런데 교부가 안 되어서 본예산에는 우리 시비, 구비 매칭해서 편성을 하는데 만약에 본예산에 편성 안 하면 다시 저희들 또 추경에 편성해야 되니까 예산팀에서도 이제 어차피 해마다 내려오는 예산이니까 본예산에 저희들이 시비를 다 태웠는데 교부가 안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고 그냥 편성해 놓은 것을 삭감하는 수순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아, 그렇구나. 아무래도 이거는 조금 위험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저희 용호2동 같은 경우도 벽에 금이 다 가고 이렇겠지만 그게 철거 대상도 안 되고 소유주가 허락을 안 한다면 도로변에 있는 부분은 진짜 위험하긴 하더라고요. 우리 과에서는 이 정도의 노력을 하고 계신데 법적인 제도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안전상에도 관련 있다 보니까 이런 거는 조금 동에서도 협조 요청을 하셔 가지고, 그냥 줄만 하나 딱 쳐놨더라고요, 테이프 줄 하나. 그거로는 저는 위험을 감지하기에는 제가 왜 쳐놨는지 궁금해서 가봤는데 보니까 빈집이 너무 많더라고요. 거기에서 테이핑만 해 놓은 상태인데 그러면 거기에 주차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이제 각 동에 조금 취합을 하셔 가지고 우리 과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안전에 위협이 있는 그런 곳이라면 저희들 안전 조치는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계속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철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
가족친화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가족친화과장 강태남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과장님, 그 사업페이지 18페이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한샘어린이집 부지 국유재산 대부료가 200만원 책정이 됐더라고요.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기존에는 500만원씩 하다가 이번에 200만원으로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기존에 저희가 한샘어린이집이 4필지가 국유지였거든요. 그런데 3개 필지는 교통정책과에서 매입을 해서 건물 철거를 했기 때문에 대부료가 안 나가고 지금 1개 필지에 있는 건축물은 미철거가 된 상태기 때문에 대부료를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철현
김철현위원
예, 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혹시 이거는 보통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되는 게 맞지 않나요? 적은 금액이지만 회계 원칙을 봤을 때는 이게 항상 매월 11월부터 저희가 대부료를 내는 게 책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그때 4개 국유지일 때 3개 필지에 대한 부분을 매입을 해놓으니까 이 부분은 사실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이 부분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리고 퇴직금 관련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하고 제가 조금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단 퇴직금에 보니까 과장님 부서에서는 적립액을 모아놨더라고요.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2018년에 이 부분에 대한 퇴직금이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분이 공무직이 전환됐으면 2018년8월1일 자에 나가는 게 맞지 않나요?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저도 이거를 내용을 보면서 담당자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그때는 총무과에서 공무직을 관리를 했는지 저는 그렇게 살짝 들은 것 같은데 일단 그 당시에 어쨌든 퇴직금 자체가 정산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협약에 의해서 이번에 퇴직금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철현
김철현위원
그런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보면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6년 동안 자기가 당연히 받아야 할 혜택을 못 받은 거지 않습니까?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런 부분도 그러면 이자값이나 이런 게 나가야 되지 않나요?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그런데 이거는 산정하는 산출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적립금 자체를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산출할 때.
철현
김철현위원
아, 그런가요?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2018년 이 당시에 8월1일 날 공무직으로 전환되신 분들 열두 명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방금 과장님께서는 총무과에서 다 관리를 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금 가족친화과랑 복지정책과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또 한 여섯 분 정도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때 당시에 그러면 퇴직금이 나간 것 같은데 지금 올라오진 않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도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답변도 그렇고 이렇게 연계했을 때?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일단 정확하게 저도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전체적으로 어쨌든 적립금은 돼 있는 상태에서 올해 부족분만 저희들이 추경에 잡는 상황인데 그전에 왜 이게 그때 당시 지급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한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더 하여튼 이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을 받고 싶은데 그런 게 좀 아쉬운데, 아무튼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요구를 해서 퇴직금이 나가게 된 건가요? 어떤 이유로 나가게 된 겁니까, 그러면?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그거는 아니고 이게 정산을, 잠깐만요. 이게 올해 초인가 시하고 또 우리 부산광역시 공무직 노동조합 단체 협약서가 맺어졌는데 그때 당시에 이 문제가 언급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부분을 잡아서 주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명확하게 노무사한테 물어봐서 이자 부분이나 이런 것도 놓친 게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선화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안전총괄과장님!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김혜옥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아, 예, 과장님! 사업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교부금이 우리 얼마 들어왔죠?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2억2,364만2,000원 이 정도 다입니다. 이 금액 다 들어왔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런데 5년 동안, 향후 5년 동안 이렇게 1년마다 이 금액이 다 들어올 예정인가요?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내년, 내년에는 이것보다 20%가 들어와서 좀 더 많은 4억5,000 정도 내년에는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는 10%라고 좀 했었던 부분이고 내년에는 2025년부터는 전체분의 20%를 9개 구에 나누기 때문에 올해보다 한 두 배 정도 많을 예정에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굳이 이거를 돈을 모아서 방재 창고를 마련하신다고 하셨는데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방재 창고는 저희가 이제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하는 상황들이라서 필요한 사항이고 그 주변에 또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방사능 훈련에 필요한, 주민들한테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그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된다고 그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준비한 거는 15억 정도 모아지면 방사능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서 현장지휘 통신망을 구축해서 방사능 재난대응 통합센터로 확대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
선화
고선화위원
그런데 5년 동안 모았는데 토지 가격은 1년마다 지금 상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5억을 모으려고 5년 동안 모으는 동안 토지 가격은 더 올라갈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방안이 있으신가요?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저희는 그 당시,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게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토지 상승분까지는 저희가 뭐 아직 반영까지…
선화
고선화위원
아니, 이걸 만들려고 생각을 하셨으면 이 금액을 그냥 놔두고 5년 동안 이걸 모을 생각을 하셨다는 게 조금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 창고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에 매년 들어오는 금액으로 이걸 만들 거라고 계획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선 그럼 계획을 안 세우셨다는 말씀?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다 세웠…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니까 이 창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될 거라는 것도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어느 구역에 어느 정도 토지가 돼야 되는지 그리고 토지분도 지금 금액이랑 5년 뒤의 금액이랑 또 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제 규모는 저희가 보통 1년에 4억, 3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5년을 잡은 상태고요. 정확한 위치를 잡았던 사항은 아니고 이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된다는 방침들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럼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잠깐만,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선화
고선화위원
제 생각에는 일반회계 전출금을 받아서 빨리 토지부터 매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좋은 생각이 맞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래요, 우리 부서에서 그걸 검토하고 이거를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들을 검토한 사항들입니다. 중간에 이제 지금 계획은 이렇다는 말이고 저희가 이제 2, 3년이 지나면 또 계획을 계속 세우는 방향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2, 3년까지 가기 전에 저는 토지분이 매번 저희가 주차장 만들 때도 그렇고 매년 가격이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금도 충분히 우리 구에서 또 부담을 해야 될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거를 조금 생각을 구체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논의를 부서에서 빨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이 금액이 매년 들어오는 금액이 지금 내년에는 10% 더 올라간다고, 20% 올라간다고 하셨나요?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10%.
선화
고선화위원
10% 올라간다고 하셨으면 그 금액만큼 이제 나와 있는 금액은 매년 얼마 정도 나올 거란 생각이 예상은 되는데 그러면 다른 것도 계획을 세우셔야 되죠.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토지가 토지 매입 금액 정도가 더 모이게 되면 또 토지를 먼저 사놓는다는 계획을 내년에 또 새롭게 세우고 그렇습니다. 올해는 2억2,000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지금 5개년 계획을 세웠던 상태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니까 5년까지 가지 말고, 제 생각입니다.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다른 것도 보충자료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질문,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예산안 390페이지예. 2025년도 지하안전계획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예산안.
이종현위원장
390페이지. 예, 천천히 하십시오.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예.
이종현위원장
찾았습니까?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과장님 이 자료를 보니까예. 작년에 예산안 심사 시에 “매년 2월 말까지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함으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과장님 전액 삭감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올해는 지하시설물용역하고 24년 용역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지하용역,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2개 있습니다. 두 용역을 하다 보니 두 개 다 필요하지 않고 지하안전시설물 용역만 하면 가능해서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용역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부분들이 또 반복되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 계획은 삭감을 하고 내년에는 지하안전시설물 점검 용역을 할 것입니다. 용역이 2개였습니다, 해마다. 그러니까 올해 용역은 지하시설물을 점검하면서 내년도 계획 용역이 있었습니다, 관리계획 수립 용역. 그래서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좀 뺀 상태입니다.
이종현위원장
그러면예, 과장님 이 사업설명서에 이 삭감 사유를 작성해주면 위원님들이 이런 질문도 안 할 거 아닙니까? 과장님 금방 답변하셨는데 위원님들 다른 위원님들도 뭐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삭감하는 사업은 사업설명서에 작성만 해줘도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장님들도 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책 안 찾아보고 질문도 안 할 거 아닙니까? 맞죠?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빠뜨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2024년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계획에 대한 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들어도 되겠습니까?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저희 지하시설물들을, 상하수도 이런 시설물들을 다 점검을 하고 있는 용역들이 내용들이 담겨있습니다. 저희가 혹시 안에는 미흡한 지하시설물이 있는지 우선으로 고쳐야 하는 시설물이 있는지 그렇게 조사를 하는 용역인데 저희 구는 3개 정도가 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다 조치를 하고 모두 양호한 상태입니다. 제가 하나 따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내용들을.
이종현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한 뭐 성과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런 성과 같은 게 있으면 저희한테 좀 자랑을 좀 한번 해보이소.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잠시, 잠시 조금 사례를 찾아보고…
이종현위원장
예, 예, 괜찮습니다.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좀 찾아서…
이종현위원장
예, 예. 나중에 별도로…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조금 이따가 별도로 좀 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금방 본 위원이 언급된 부분들을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장님들도 이런 부분들은 사업설명서에 작성만 해줘도 저희들이 위원들이 질의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철현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
예, 복지정책과장님께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문영희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예, 과장님! 아까 뭐 제가 밖에서 질의한 내용은 다 설명 들어가지고 뭐 다른 게 조금 궁금해가지고 저희가 공무직 전환자들 중에 다른 건 아까 답변을 다 받았으니까 괜찮은데 2018년에 8월1일 날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지 않았습니까? 요게 보니까 퇴직금 정산에 관한 별도 논의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2023년10월13일에 이 관련해가지고 단체협약서에서 신설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저희가 이런 걸 조금 미리 사전에 알았으면 서로 논의가 되었으면 이런 게 좀 방지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예, 요 전체 공무직 전환자들에 대해서 10월에 행정지원과에서 그 협약서를 근거로 해서 협약서에 바뀐 내용이 기간제 있던 퇴직 적립금하고 또 공무직이 되면서 퇴직 적립금하고 그 차액이 발생하면서 10월에 행지과에서 공문이 왔었고요. 그걸 근거로 해갖고 지금 저희들이 편성하다 보니 아마 18년에 전환이 됐는데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좀 잘 챙겨가지고 다음부터 불이익 받지 않도록 저희 구에서 일하는 공무직분들 차별 없이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김철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본 위원의 첫 조례가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인데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자료 2페이지예. 예, 여기에 보면 지금 총 사업비가 지금 현재 연 12억1,300만원, 그지예?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제가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이 3만원 그다음에 3,370명, 이게 3,370명 이 부분이 제가 두 번째 조례 발의한 부분이 미망인 부분입니다. 미망인 인원수가 포함된 이 인원입니까?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예, 포함한 명수입니다.
이종현위원장
포함한 명수입니까?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애초에 한 15억 후반대 이렇게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12억1,300만원으로 이래 지금 지원 금액이 대폭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종현위원장
이 부분은 과장님 그러면 지급 대상자가 밑에 보니까 ‘1,055명 감’ 해놨는데 이 부분입니까?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예, 줄어든 인원수는 1,055명이 줄어들었고요. 사유는 보면 저희들이 주로 근거로 하는 자료가 보훈청에서 매달 자료를 받고 있는데 보훈청 자료는 중복이나 사망자나 전출자를 전혀 거르지 않고 보내주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다시 행정지원과에 주민등록 조회를 해서 지급을 하는데, 위원장님이 만드셨다시피 23년부터 이렇게 드리면서 계속 이제 자료 정비가 지금은 거의 끝났고 거의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감액을 해서 요 실 인원수로 맞추고자 함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은 실수요자하고 추가로 미망인들 발굴되는 부분하고 유공자 발굴되는 부분보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계속 그렇게 되겠다, 그죠?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국가 유공자 되시는 분들이 많이, 제일 많이 묻는 부분이 저도 궁금해하고 국가에서 지급되는 명예수당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지급하는 거하고 우리 또 구에서 지급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맞죠?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급되시는 분들도 또 중복 지급이 되는 건지 그리고 국가, 시, 구 많은 분들이 여기서 어떻게 자료를 보니까 10만원 받는 데도 있고 여기 또 옆의 페이지 3페이지에 보면 4만원 받는 데도 있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3만원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일단 국가보훈처에서 나오는 국비 부분은 이제 그 기준에 맞게 나가는 거라서 제가 지금 확실하게 말씀은 못 드리고요. 그 부분 말고 시비하고 구비 부분은 시비는 참전유공자라 해가지고 월남이나 아니면 6.25에 참전하신 분한테는…
이종현위원장
6.25 전우회, 예.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예, 10만원 나갔고 그것도 65세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 나머지 분들 저희들이 명예수당으로, 남구 명예수당으로 주고 있는 나머지 분들은 시비로 해가지고 4만원씩 해가지고 요것도 만 65세 이상자에 한해서 나가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시비 차원에서 나가는 부분이고 저희들 구비는 위원장님이 발의한 조례에 의거해서 참전유공자와 나머지 보훈 대상자들한테 3만원씩 나가고 있고 요거는 중복은 맞습니다만 저희 구에서 또 예우 차원에서 드리는 건이라 요런 거는 구에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종현위원장
다 드리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그분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예우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빠지는 분 없이 꼼꼼하게, 과장님께서 잘하시고 계시지만 잘 챙겨서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고선화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건축과장님!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김영신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과장님! 사업설명서 2페이지인데 새로 신규사업이 올라왔더라고요?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예,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공개공지 활성화 지원사업인데요, 노후 공개공지 시설이 시설물이 좀 쇠퇴하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에 지원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비, 구비 매칭, 시비, 구비, 자부담 이렇게 매칭을 해서 지원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선정된 곳이 지금 두 곳이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선정이 되었는지?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그거는 공모를 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어떻게 우리는 홍보는 어떤 식으로 했나요?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홍보는 홈페이지하고 각 동사무소에 하려 했는데 이게 그 공개공지가 지금 남구 관내에 한 35개소 정도 됩니다. 직접 공문을 뿌리고 그렇게 해서…
선화
고선화위원
지금 신청 들어온 곳이 두 곳이었어요?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예, 두 곳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이제 국제금융센터하고 인창대연요양병원 두 곳이네요?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어떻게 지금 조성이 될 계획인가요?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아, 그거는 예산이 지금 올해 추경 지나고 시비가 와가지고 교부가 돼서 이제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하고자 구비 확보를 하고자 지금 예산편성을 한 거고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를 해서 내년에 설계를 해서 그래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아, 그러면 이 공모를 하게 되면 몇 개소 정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공모는 시에서 시 예산으로 해서…
선화
고선화위원
다 들어온다고 해서 10개소가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두 군데 들어왔는데 두 군데 다 많이 신청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이제 지원 대상이 몇 개소 정도다, 이 정도는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없나요?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있습니다. 그런데 공문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국제금융센터는 바깥쪽에, 길 쪽에 있는 그거를 조성하기 위한 공간인가요?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공개공지라는 게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일정 규모와 일정 용도의 건축물에 공개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들어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저는 거기는 뭐 금융센터는 뭐 바깥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도 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인창대연요양병원은 개인 건물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요양병원도 의료시설인데 5,000㎡ 이상이고 해서 공개공지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제가 정확한 위치를 지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설명서가 올라왔으면 저희도…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예.
선화
고선화위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이게 예산이 심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무 것도 없기에 제가 지금 좀 설명을…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그런데 사업 내용은 원래 조경시설처럼 해서 조경 수목하고 그다음에 휴식시설 이제 의자, 운동기구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일반적인 그 마트 보통 앞에 가면 그런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충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개공지.
선화
고선화위원
그런 거는 저희 구청에서도 이렇게 계속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거를 조금 검토해서 설치해주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조금 다른 사업이기는 하나 거기에 대해서 차별화된 무언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예. 소유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이고 이거에 시비, 구비를 지원해주는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아, 그러니까 잘돼야지 이게 좋은 사례가 돼서 우리 구에 또 홍보가 되어가지고 우리 구비도 투입되지 않습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이게 공개…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공개공지.
선화
고선화위원
공지. 예, 이것도 저희는 처음 듣는 그거지 않습니까? 이게 또 홍보가 돼서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야지 시비하고 구비가 들어갔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사용할 거면 이 예산이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저는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내년에 설계용역을 줄 때 활용,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그것도 추후에 저희한테 조금 검토를 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래야지 저희도 어떤 게 있고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좋은 취지에 대해서 저희도 알려드릴 부분이 있으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요것도 사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예.
이종현위원장
사업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세입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예.
이종현위원장
이 자료를 보니까 이번 추경에 1억5,000 정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세입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맞습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현위원장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기준하고 이게 이번에 어디에 부과했는지 그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학교용지부담금은 이게 전년도 용지부담금 징수액에 대한 3/100 정도가 구로 교부된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사업명은 용호동 아이에스 동서…
이종현위원장
아, 아이에스 동서.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저 더블유에 대해서 하고 문현지역제일주택조합 그러니까…
이종현위원장
아, 문현지주택.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롯데, 예, 예. 롯데 짓는 거하고 대연4주택재건축사업하고 문현금융센터에 퀸즈W 요렇게 네 군데 징수했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그래요. 여기 보니까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마는 남구 관내에서 요즈음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향후에도 이 세입이 확충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은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예.
이종현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이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철현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
아, 예, 저는 환경위생과장님께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전기용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뭐 다른 거 아니고 조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예산서 320페이지에 보니까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집행잔액 및 이자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국시비 반환금이 1,700만원 정도 있던데 이게 어떻게 해서 반환이 되는 건지 예산이 편성된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우리 탄소 기후 변화에 따른 우리 탄소 중립 여기 전기, 수도, 그다음에 가스 사용량에 따라 감축되는 분에 대해서 현금으로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가입은 우리 환경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에 입력은 누구든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것을 상반기, 하반기에 두 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그 인센티브에 대해서 시비와 국비로 교부받아 가지고 요번에 사실은 6월에 저희들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니 국시비 1,700만원 이게 반납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사실 시비와 국비를 받아왔는데 작년에 우리 일반 가정주택에 계좌가 사실 오래돼 입력하다 보니까 이사를 간다거나 계좌가 죽은 계좌가 사실 많고 그걸 저희들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저희들이 일반 상가에 대해서도 지급을 해드립니다. 상가분에 대해서 자료가 좀 수집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지급을 못 했고 1,700만원 지급을 못 했는데 다시 저희들이 올해 초에 요것을 반납하고 한 1,700만원 정도 받아 와 가지고 6월에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그러면 반납을 하지만 돈은 다시 받아왔다 이 말인가요?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그 사고이월이라든지 요렇게 사실은 못 했기 때문에 일단은 시에 반납을 하고 다시 교부 신청을 하라 해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올 초에 교부 신청을 해가지고 6월에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저희 전체 세대가 몇 세대 중에 반납분이 몇 세대인가요, 만약에 여기?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주택, 주택분에 대해서 한 200가구 정도 되고요. 상가 쪽에 한 50가구 가까이 오차가 생긴 그 자료가 수집이 안 돼서 지급을 못, 상가 전체는 전체 다 상가를, 거기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상가 전체에는 지급을 못 했습니다, 사실은.
철현
김철현위원
아, 그러면 319페이지 보니까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해가지고 다시 6,000만원 편성한 게 있는데 이거는 뭔가요, 그러면?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반납분은 2023년 하반기분에 대해서 반납분을 저희 지금 그 예산이 1,700만원 남았었고요. 그다음에 2024년 올해 상반기에 저희들 지급할 금액이 한 6,0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올렸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그러면 6,000만원이 지금 다 나갈 수 있는 건가요? 또 반납하고 이렇게 되지는 않나요, 그러면?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다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6,000만원 교부를 받아가지고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작년분 사실 1,700만원 반납하는 분까지 6,0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어…
철현
김철현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뭔 말. 이 부분이 좀 궁금해 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김철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안지원 과장님!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종현위원장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왜 문현1동에 글로벌유치원 아래에는 빈집 철거사업 하지 않았습니까?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예, 두 동 철거했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예, 예, 거기에 철거사업 뭐 청장님하고 저도 현장에 갔다왔습니다마는 그 철거사업, 빈집 철거사업하고 난 후에 연두색 펜스 하셨죠?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예, 예.
이종현위원장
예, 하고 또 평탄작업 해갖고 시멘트 작업도 해놨고 깔끔하게 해놓으셨대요, 보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마는 본 위원 생각에는 어차피 거기 어르신들이 운동기구 설치를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예, 현장에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청장님께서도 그렇게 언급이 계셨고요.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예, 바로 현장에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어차피 그게 우리가 3년 기간입니까?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예, 3년 동안 공공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동의를 받아서 저희 철거사업비를 지원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이종현위원장
맞죠? 본 위원도 알기로 3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 뒤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운동기구 설치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으면 굳이 거기 펜스를 설치를 하고 콘크리트를, 이중 돈이 들지 않겠느냐? 거기에 면만 좀 평탄 작업하고 우리 국민 세금인데 3년 있다가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 이 부분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남구에 이런 빈집 철거사업이 계속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예?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저도 동의를 하고 어차피 거기에 운동시설을 설치를 하게 되면 바닥 작업을 또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사실 업무를 하다 보면 부서가 저희 도시관리과 예산으로 또 저희 사업이 있고 또 관광체육과에서는 또 체육팀에서 예산으로 사업하는 게 있는데…
이종현위원장
체육시설은 또 관광체육과니까.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예, 해야 되는데 같이 사업을 동시에 하게 되면 뭐 서로 협업을 해서 하면 그래 하면 좋은데 서로 사업 시기도 다르고 예산도 편성이 서로 안 되어 있고 또 민원은 위험하니까 빨리 철거를 정비해달라고 민원이 계속 요구가 있고 하다 보니 빈집 정비는 사실은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급을 요해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먼저 불가피하게 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금방 본 위원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부산시 박형준 시장님께서도 “올해 부산시에서 대대적으로 빈집 철거사업에 집중하겠다.” 예산도 작년보다 한 10배 정도 더 많이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어차피 우리가 빈집 철거사업이 앞으로 남구에도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한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5페이지에 도로보수원 퇴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예, 예.
이종현위원장
과장님! 이 사업설명서 연도별 현황을 보니까예, 22년도에 예산 3억, 22년도에 한 2억 정도 집행했네요, 그죠? 23년도 예산이 3억5,000에 3,900, 그다음에 24년도 예산 3억5,000에 5,600 그리고 이번 추경에는 2억9,000만원을 감액을 요청했는데 이 사유를 보니까 퇴직금 신청 저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예, 저희들 공무직 도로보수원이 18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중간정산 신청자가 많아서 1억9,400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2023년도에는 3,900, 올해는 5,600밖에 집행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사실 중간정산 신청자가 없어서 이렇게 집행이 안 됐는데 그래서 저희 내년도 예산, 본예산은 아예 편성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간정산자가 발생하게 되면 추경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지급하려고 본예산에 편성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니까예. 본 위원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매년 예산을 3억에서 3억5,000 편성해놔놓고 신청자가 없으면 감액을 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저도 사전에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편성을 하는 게 적절한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아예 편성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종현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환경관리원들 공무직의 경우에는 예산 편성하기 전에예, 퇴직금 중간정산 이런 부분들은 수요를 파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런 부분도 참고적으로 한번 과장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고선화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주민복지과장님!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강주경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아, 예, 과장님! 14페이지인데요.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개별 1 대 1 지원인데요, 어떻게 지금 지원되고 있나요, 이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이게 국시비 사업이고 이 지금 위탁기관은 함세상 자립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사업 지원내용은 이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에게 낮 활동 그거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려고 1 대 1 매칭해서 낮 활동 개별적 특성하고 이거에 맞는 낮 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80점 이상 대상자분들이 어느 정도 되시는 건가요? 지원 대상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이 선발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전문 그분들이 하고 있어 가지고 제가…
선화
고선화위원
그래도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그 심의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현재로는 설명드리기에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요 시비 내용은 다시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아서 위원님께 제공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음,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잠시만예. 이거, 이것도 내시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데…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이거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7월에…
선화
고선화위원
함세상 자립지원센터에 여쭤봐야 되는 겁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아니요.
선화
고선화위원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내년에 만약에 국시비 매칭이 또 사업이, 이 사업이 또 계속 진행될 것 같은데 요번에 신규사업인데…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럼 어느 정도 파악이 돼야지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 이어갈 건지 그리고 발달장애인 80점 이상이라는 것도 그 기준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이게 알려져야지 이걸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많아지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산 변경은 이게 저희 구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같이 하는…
선화
고선화위원
아, 그건 알겠는데요,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어느, 이 과에서 어느 정도의 사업이라는 건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셔야죠.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게 좀 궁금해서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장애인 업무가 워낙 종류도 많고…
웃음
선화
고선화위원
방대하긴 하지만 지금 사업설명서에 나왔으면 이게 신규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이라서 과장님께서 여기에 사업설명서에 기재해 놨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셔서 저희한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그러면 이거는 조금 쉬는 시간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고선화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아니요, 과장님께.
이종현위원장
아, 과장님께.
선화
고선화위원
과장님께 계속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예, 저도 제가 조례를 제정했지만 장애인 가정에 대해서 출산하고 양육지원금에 대해서 조금 언급이 있었는데 요게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돼서 편성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유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이제 장애인 가정에 저희는 최대한 지원하려고 조례에 그거 돼서 편성을 했는데 출산율이 일반도 그렇지만 장애인 가정도 출산율도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구 전체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있다 보니 장애인 가구가 전출도 많이 가고 해서 저희가 당초 잡았던 계획보다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남구신문에도 나갔고 저희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다 나갔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장애인 가정이라면 동이나 이런 쪽에는 일반 업무를 많이 보러 오시는데 장애인은 조금 특수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애인 복지관이라든지 여러 기관을 조금 활용하셔 가지고 그런 것도 홍보해 주셨으면 전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거는 몰라서도 모르는 부분이 좀 많다 보니까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조금 홍보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주가정이라든지 장애인, 다 인구가 전부 다 줄기도 하고 이런 게 있으면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조금 적정하게 편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쉬운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요거는 홍보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 조례안(박미순의원 대표발의)(박미순ㆍ서성부ㆍ박경숙ㆍ이종현ㆍ고선화ㆍ박창현ㆍ김철현ㆍ이영경ㆍ백석민ㆍ허미향의원 발의)
16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미순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된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정명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명선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정명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화
고선화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치료비하고 장례비 지원이 있던데 동물 장묘업 시설이 혹시 부산에 있나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부산에 지금 기장 쪽에 세 곳이 등록돼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세 곳이 있고 혹시 한 번에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던가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기본 장례비로 5kg 미만 반려견의 경우는 평균 한 25만원 정도.
선화
고선화위원
25만원?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만약에 병원비도 지금 치료비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거는 또 어느 정도의 금액을 생각을 하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 앞에 전문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현재 시의 조례에 의거해서 현재 15만원씩 우리가 10가구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한 4월 정도 되면 다 소진이 되고 대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대하는 부분하고 처음으로 저희가 장례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하는데 저희 취약계층 현안이 전체 구민 중에서 한 1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연간 사망하는 우리 반려동물 수가 한 120마리 정도 해서 그중에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그중에 한 10% 정도만 지원해주는 걸로, 1차적으로, 보고 그 이후에 진행상황을 봐서 확대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다른 시, 구, 군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환수 조치가 된다 이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지원을 받고 나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게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뭐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부분들은 아마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불가피하게 전출을 해야 될 경우에는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저희들이 각 사례별로 해 가지고 정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조례에 아무래도 기재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규정도 하나하나씩 조금 과에서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장묘시설을 이용하는데도 아무래도 그냥 버리는 것보다는 시설을 이용해서 버리는 거지만 비용적인 부담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신경을 쓰신 것 같은데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고선화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성부의원 대표발의)(서성부ㆍ고선화ㆍ박미순ㆍ박창현ㆍ이종현ㆍ박경숙ㆍ김철현ㆍ백석민의원 발의)
16시08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성부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된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정명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명선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정명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 조례안(고선화의원 대표발의)(고선화ㆍ서성부ㆍ이종현ㆍ박경숙ㆍ박미순ㆍ박창현ㆍ김철현ㆍ백석민ㆍ혀미향의원 발의)
16시10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선화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고선화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고선화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선화의원입니다. 2024년10월30일 본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정명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명선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남구 리차드 위트컴 장군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김철현의원 대표발의)(김철현ㆍ서성부ㆍ박창현ㆍ이종현ㆍ박경숙ㆍ박미순ㆍ백석민ㆍ허미향ㆍ고선화의원 발의)
16시15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리차드 위트컴 장군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철현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김철현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철현의원입니다. 2024년10월30일 본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리차드 위트컴 장군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정명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명선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리차드 위트컴 장군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정명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리차드 위트컴 장군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남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순의원 대표발의)(박미순ㆍ서성부ㆍ박경숙ㆍ이종현ㆍ고선화ㆍ박창현ㆍ김철현ㆍ백석민ㆍ허미향의원 발의)
16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미순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정명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명선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정명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김철현의원 대표발의)(김철현ㆍ서성부ㆍ박창현ㆍ이종현ㆍ박경숙ㆍ박미순ㆍ백석민ㆍ이영경ㆍ허미향ㆍ고선화의원 발의)
16시22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철현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김철현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철현의원입니다. 2024년10월30일 본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정명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명선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정명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남구 정신건강 증진 및 심리 상담 지원 조례안(고선화의원 대표발의)(고선화ㆍ서성부ㆍ이종현ㆍ박경숙ㆍ박미순ㆍ박창현ㆍ김철현ㆍ백석민ㆍ허미향의원 발의)
16시26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정신건강 증진 및 심리 상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선화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고선화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고선화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선화의원입니다. 2024년10월30일 본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정신건강 증진 및 심리 상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정명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명선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정신건강 증진 및 심리 상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정명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정신건강 증진 및 심리 상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시31분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고복수입니다.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9310호 부산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고복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정명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명선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정명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10.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시37분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정성미입니다.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9311호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정성미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정명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명선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정명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11.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6시43분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09314호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이영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정명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명선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정명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12. 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기관 재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16시48분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기관 재위탁 보고를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위탁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기관 재위탁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남구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이종현 경제복지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채원입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기관 재위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문채원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기관 재위탁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
과장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민간위탁이 직영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도 위탁을 하고 있나요?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지금도 위탁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3년에 한 번씩 지금 하고 있죠?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만약에 앞에도 혹시 위탁할 때 다른 법인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와서 경쟁률이 좀 있었나요, 혹시?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지난번에 왔었는데 두 군데가 접수가 되었는데 한 군데가 좀 전문성도 없고 좀 그런 사항이 있어서 지금 하는 업체에서 위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럼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나중에 저희가 위탁 공고가 나면 접수를 받지 않습니까?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마 지금, 곳에서도 위탁 접수를 할 거고 새로운 곳에서도 낼 겁니다. 그러면 혹시 저희가 심의위원들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보통 대표자를 띠고 있는, 학교에 심의위원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학연까지도 좀 심의위원으로 막아주는 게 가장 공평한 심의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가능할까요?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아, 예. 좋은 의견이고 일단 공개 모집을 할 거고 특히 이번에는 홍보를 많이 해서 여러 군데 들어와서 진짜 전문성을 갖고 좋은 업체가 선정이 되도록 할 건데 특히 모집되는 업체를 보고 그쪽하고 연결되는 학연이나 지연을 배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그런 부분을 걸러서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리고 지금 3년마다 한 번씩 위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 혹시 사회복지법인은 보통 5년마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되면 여기 아마 이것도 법인이 들어오나요, 혹시? 아니면…
용민
김용민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법인으로 옵니다.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예. 청소년…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 법인도 너무 단기간 짧으니까 이런 불만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차후에는 이런 걸 한번 수정할 수 있는 것도 제가 봤을 때 5년이라든가 4년 이렇게 늘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기간이 짧으니까. 그리고 또 부탁하고 싶은 게 우리가 법인이 변경되면 센터장은 지금 임원진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종사자들은 어쨌든 근로자지 않습니까?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의 고용 승계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하여튼 책임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일단 고용 승계는 원칙이라서 그렇습니다. 고용 승계는 무조건 이루어지고 센터장하고 이런 거는, 이분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그렇죠. 센터장은 원래 법인의 사람이니까 뭐 하여튼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도 잘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그 부분을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기관 재위탁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