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철현 의원 발언
이종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경제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5년도 예산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진
안성진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종현위원장
먼저 오늘 회의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2025년 예산안 등 6건의 안건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재적의원 7명 중 과반수인 4명 이상이 출석하여야 하나 오늘 회의는 3명 출석으로 안건의 의결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각 안건별로 질의와 답변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경제복지도시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때 집행부 간부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의 답변 태도는 대단히 실망스러웠습니다. 물론 제2차정례회 기간에 모두 바쁘신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예산편성을 요구한 사업설명서의 내용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부터 3일간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은 구 세출 예산의 80.36%를 차지할 만큼 방대하며 그 규모 만큼 책임감 또한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예산인 만큼 책임감 있고 성실한 답변 태도로 회의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11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자리환경국, 복지교육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
김원일자리환경국장
반갑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김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이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일자리환경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김원 일자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 복지 증진에 애쓰시고 계시는 이종현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김용민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최철호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철호입니다. 평소 남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최철호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윤민우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윤민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건강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이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보건소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윤민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위원장님! 잠시 자료 요구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종현위원장
예, 김철현위원님!
철현
김철현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교통정책과에 자료 요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감만2동에 제3공영주차장 조성에 총 공사비 46억이 들어가는데 여기 보니까 공사비가 21억3,500만원이고 감리비가 6억1,500만원이더라고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감리비가 한 25% 정도 차지하는 것 같은데 최근 3년 동안 우리 관내의 공영주차장 자료에 공사비하고 감리비 비율만 좀 뽑아 가지고 나중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일자리환경국,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선임 국장이신 일자리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원
김원일자리환경국장
예, 일자리환경국장 김원입니다.
이종현위원장
국장님 지난 2025년도 본예산 심의 중, 지금 현재 심의 중이시죠?
김원
김원일자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산이 이게 보면 확정도 되지 않았는데 남구 홈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가 11월부터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김원
김원일자리환경국장
기간제근로자 저희들 공고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게 아마 사업기간이 저희들 1월 돼서 바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될 것으로 판단해서 공고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국장님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청년창조발전소 매니저 기간제근로자 그다음에 2025년 상반기 구인구직개척단, 물가모니터 기간제근로자, 불법 주정차 단속 보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정리원, 2025년 상반기 공원 분야 기간제근로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전담인력, 2025년 상반기 장학회 기간제근로자, 어린이집 대체 조리사, 남구 아동복지교사 등이 채용공고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 기간제근로자 인원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면 이번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될 수도 있는데, 그런 사항인데 기간제근로자 합격시켜 놓고 또 만일에 이게 취소를 해도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원
김원일자리환경국장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중에는 저희들이 보조사업도 있고 우리 전액 구비사업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전에 지금 저희들이 올해도 해 왔고 그 작년도도 해왔던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큰 변동 없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내년 1월 초에 바로 사업이 시행되어야 하므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고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산이 지금 이렇게 반영이 되고 난 다음에 사업 공고가 나버리면 거의 한 달은 사업을 못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1월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12월에 공고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장
만일에 예를 들었을 때 이 기간제근로자 합격시켜 놓고 이게 만일에 국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이 합격이, 우리가 예산 편성을 안 해주고 하면 합격이 취소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원
김원일자리환경국장
저희들이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 기간제 충원에 대한 심의를 1차 받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진짜 어떤 사유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안 된다 하면 사업 공문을 변경을 해야 되겠죠.
이종현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게 좀 앞서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원
김원일자리환경국장
예를 들어서 불법 주정차라든지 과태료 이렇게 부과 관련해서 단속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만약에 뽑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예전에도 계속해왔고 올 초에도 당연히 일단 사업이 시행이 돼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해 보면 존경하는 김철현위원님께서 경제복지도시위원장으로 계실 때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채용공고 진행이 되었다고 사실 본 위원도 들었습니다마는 질타를 하고 부서장께도 향후에는 채용에 대해 미리 준비를 했다가 예산이 확정되면 공고하는 것으로 답변한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은 듣고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사항을 잘 알고 계시는지요?
김원
김원일자리환경국장
저희들이 부서에서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1월에 사업이 없이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되고 난 다음에 공고가 나가게 되면 2월에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대민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이런 보조사업자들이 2월에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만약 여기서 예산 편성되고 난 다음에 기간제 공고를 해야 될 것 같으면 그 방향으로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접수기간하고 공고기간을 짧게 하면 어떻습니까?
김원
김원일자리환경국장
저희들이 공고기간이 보통 14일입니까, 15일입니까? 한 15일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기간을 좀 짧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종현위원장
그 정도 기간은 줘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김원
김원일자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그렇죠?
김원
김원일자리환경국장
예, 일단 공고 내고 저희들이 또 서류전형에 대한 1차 평가를 하고 그리고 또 면접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장
한 달 정도는 소요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이죠, 지금?
김원
김원일자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금방 서두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마는 지난번에 김철현 위원장님이 이런 부분을 질타를 하셨고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하는 부서장님은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도 사실 시정이 되지 않고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선임 국장으로서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일자리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사업 기간에 대한 이런 면밀한 검토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고 난 다음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다음 예산 심의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김철현위원님, 고선화위원님께서도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
김원일자리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만약에 이런 사항이 또 다시 발생이 된다면 그 부서의 기간제근로자 관련 예산 모두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원
김원일자리환경국장
예, 내년도에는 차질 없이 잘 준비해서 사업공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철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
아, 예. 혹시 위원장님께서 방금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잠시 느낀 생각을 조금 이야기하면 위원장님 부분의 말도 일리가 있고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이런 사업이 있으면 만약에 시간상 여유가 없다면 미리 저희 위원들한테 이 사업을 공고 내기 전에 한번 설명을 먼저 해주시면 저희도 합리적으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조금 알고 그러면 저희도 암묵적인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년이라든가 아니면 추경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한 번 더 저희가 긴급하게 요하는 인력이 필요하다면 미리미리 서로 저희하고 좀 이루어졌으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첫 질의로 가족친화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가족친화과장 강태남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예. 과장님 사업설명서 12페이지가 있더라고요.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이 사업이 보니까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남구형 가사서비스 지원인데요.
철현
김철현위원
아니 아니, 12페이지…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아, 출산축하금…
웃음
철현
김철현위원
예.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이거는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축하물품 겸 홍보품의 개념인데 디데이 달력이라 해 가지고 임신했을 때부터 며칠, 또 태어나서 며칠 이런 식의 어떤 기념을 할 수 있도록 만든 달력의 형태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지금 보니까 구비로 이제 1,000만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 2025년도 기금안 7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기금…
철현
김철현위원
여기에 보면 양성평등 출생축하 지원사업으로 900만원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이 사업이 지금 기금하고 우리 일반회계에 나가는 게 중복인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는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이거는 임신했을 때부터 저희가 나가는 디데이고요. 디데이 달력의 출산용품이고 여기 기금에서 나가는 거는 태어난 아이들의 출생 도장을 저희가 홍보품으로 하는 일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기금하고 일반회계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하나로 묶어서 그러면 하면 되지 않습니까?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아, 이제 기금…
철현
김철현위원
굳이 이렇게 두 개를 사업을 하면 그 목적도 안 맞지 않나요, 만약에?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기금으로는 저희가 하는 이유는 어떤, 사실 올해는 저희가 이게 여성단체협의회의 후원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한번 했었는데 출생 도장 주는 거를, 그런데 그거는 셋째아 이후에 주는 걸로 그때는 했었어요.
철현
김철현위원
그 뜻은 제가, 말하는 건 다 알겠는데 그러면 만약에 사업을 하더라도 한쪽에 사업비에 이제 뭐…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기금을 하든 구비를 하든 모아서…
철현
김철현위원
하든 그렇게 했어야죠, 만약에 그런 거면 그 의미가 다르더라도.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일단 기금으로는 저희가 여성이라든지 일단 저출생 관련…
철현
김철현위원
저희가 기금에 대해 사용하는 목적도 있고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목적도 있을 거 아니에요?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런데 이게 같은 목적에 의해 이중으로 이렇게 지출을 하면 그거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로 해 가지고 증액을 하든 아니면 삭감을 하든 이렇게 돼 가지고 나가야지 그걸 기금과 똑같이 이렇게 운영하는 사업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일단은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거는 심도 있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금을 우리가 쓸 때 목적도 있을 건데 거기에 일반회계에서 나갈 수 있는 돈을 굳이 기금에 나갈 의미는 없지 않습니까?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이게 지금 용역이 들어가는 건가요?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부서인데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 제가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선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화
고선화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강광호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사업설명서 15페이지인데요.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은 지금 현재 경성대, 부경대 인근 침체되어 있는 상권을 청년문화예술 상권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를 했고 공모에 당선돼서 내년부터 5년간 50억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주내용은 자율상권조합을 만들어서 그 조합을 중심으로 지역 운영, 우리가 말했듯이 인프라 구축 그리고 전체적으로 관리까지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지금은 어느 단계까지 와있는 건가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내년부터 사업하기 때문에 사업 전초 단계로써 저희가 자율상권조합과 함께 우리 상권조합과 같이 나가야 될 활성화협의회 구성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11월 말에 상권조합하고 회의를 했고 향후 확대하는 방향, 그다음에 협의회의 구성 방향, 그다음에 사무국 채용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해서 채용은 공고가 나가서 이달 중으로 아마 저희가 시작을 할 겁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럼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몇 분 정도 이게 상주가…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조합…
선화
고선화위원
어떤 분으로 구성이 되는지 조금 궁금한데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활성화협의회는 관계기관인 중소기업벤처부하고 소상공인상인협의회 그다음에 부산광역시 남구 관계기관들이 관공서가 들어가게 되고 상인회하고 주민자치회해 가지고 대학자율상권조합 그다음에 전문가로 관계교수라든지 부산경제원이라든지 이런 관계기관 그다음에 우리 지역공공기관 합해 가지고 협의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지금 아무래도 여기가 상권이 많이 죽어있고 빈 점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좋은 의미고 금액도 많이 크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2025년부터 2027년도 이렇게 하고 28년도, 29년도까지 이렇게 추가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꼭 유지되려고 하면 이렇게 전문가들도 필요하긴 하지만 이게 상권이 살려고 하면 상인들이 조금 있어야 되긴 한데…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지금 빈 점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살려야 될지 조금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여기 대학가도 많긴 하지만 여기가 많이 지금 유동인구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차 없는 거리를 만든다고 그런 얘기도 조금 들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도 지금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자율상권구역으로 정한 곳의 공실률이 48%입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공실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상인들이 가장 목숨 걸고 있는 부분이 유동인구가 있어야 된다,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 거리가 어둡다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환하게 해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팝업스토어를 통해서 이벤트를 해서 순간적으로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상생 협약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지금 현재 언론에서 자주 나오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하고 그리고 특히 이 지역이 중요한 지역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이 전통시장과 다 연계되어 있는데 경성대, 부경대 이곳은 유일하게 상업지역, 상권만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인근에 있는 대학과 연계하는 부분 그다음에 우리 구청 내에 있는 여러 관계부서들 교통과라든지 관광체육과, 문화과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함께 이곳에 쏟아 넣어서 저희들이 한번 해보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아무래도 지금 보면 거리도 깨끗하지도 않고 어둡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슬럼화가 됐다고 해야 되나? 이제 임대 같은 푯말도 많이 붙어있고 조금 어두운 가게도 많죠, 문 닫은 가게가 많다 보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어두운 곳도 많고 이제 범죄나 이런 것도 담배나 흡연이나 술이나 이런 것도 엄청 조금 어둡다는 느낌이 많이 들긴 해요. 그래서 밝은 거리로 해서 젊은 아이들이 많이 와서 활성화되는 거리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게 바람이거든요. 조금 잘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 금액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게끔 잘 쓰일 수 있게끔 이거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하나 더 18페이지에 보시면 골목상권 육성 지원이라고 해서 연구용역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이건 어떤 용역인가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우리 남구 내에 있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그 골목에 대한 특성을 잡아서 저희가 행안부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 자료를 얻기 위한 용역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골목상권이라 하면 어디를 기점으로 하셔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전통시장이라든지 대규모 상권은 돼 있지만 예를 들어서 문현동 곱창골목이라든지 아니면 문현2동에 있는 문문상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부산경제진흥원을 통해서 골목상권으로 지원을 받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크게 해서 부산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것은 3년간 7,500만원입니다, 지원해 주는 게. 그런데 행안부 공모사업은 최대 10억까지 지원이 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남구 내에 문현동 메가마트 인근이라든지 아니면 대연동에 있는 조씨집 인근에 있는 상권이라든지…
선화
고선화위원
어디, 대연동 어디라고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조씨집.
선화
고선화위원
아, 예.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쪽의 상권에 대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여기에 사업을 하게 되면 지역 소상공인들뿐 아니라…
선화
고선화위원
이게 용역이 들어가야 됩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제출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부분을 그 지역에 대한 특성이라든지 그다음 그 지역에서 녹여낼 방향들을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기보다는 어떤 용역기관을 통해서 전문적인 자료를 받아보는 게 저희가 공모사업 하는 데 많은 이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용역 하게 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지금 곱창거리도 7,500만원 시에서 그걸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게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용역 하는 이유가 더욱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문현 곱창골목이 2년차고 이제 1년차 남아 있는데 작년, 올해, 올해 이제 보셨겠지만 저희가 유일하게 간판 개선사업을 하고 또 같이 축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간 배부되는 2,500이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상인회로 바로 집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행안부 골목상권 활성화사업에 들어가게 되면 최대 10억까지는 저희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서는 효용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런데 2,200만원에 보면 책임연구원이 한 분이신가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한 분이시고 조사, 이 수당만 이렇게 하면, 수당밖에 없네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말 그대로 골목상권 활성화는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 상권에 있어서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역 특화를 뭐로 잡아야 될지를 해서 포커스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타 지역에 대한 그런 것하고 연계성 그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인건비 쪽이 중심이 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19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 18세 가구 LED 조명등을 교체하는 사업이었는데 이게 예산이 많이 남았나 봅니다. 금액이?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10월 말 현재 집행은 260으로 돼 있는데 이게 연말에 집중적으로 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는 거의 2,000만원 다…
선화
고선화위원
다 사용한 건가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한 겁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왜 연말에 다 사용을 하시는지…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세대 선정에 대해서 그 세대에 대한 등 교체가 몇 % 되는지를 저희가 계약을 하고 업체를 선정하는데 하다 보니까…
선화
고선화위원
예, 그런데 초반에 하셔 가지고 이게 일이 조금 순조롭게 되면 10월 말에는 마무리가 다 돼서 지금은 예산을 다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10월 말 기준에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예산을 다 안 쓰고 남았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시간을 좀 당겨서 일찍일찍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고선화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이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사업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유엔남구 40플러스 창업단 운영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과장님, 이 자료를 보니까 구비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사업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40대에서 50대, 60대 퇴직하는 분들에 대해서 대부분 재구직보다는 본인의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창업을 할 때 첫 출발을 좀 매끄럽게 시작을 해야 이분들한테 어떤 경제적 타격도 없을 건데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는 중에 창업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분들에게 맞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연계해서 교육하고 컨설팅할 수 있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과장님, 그런데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4월에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 5월에서 8월까지 4개월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밑에 보면 추진경과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이 반영되면 1월부터 추진을 해야지 왜 4월에 계획을 수립하는지, 또 이게 4월부터 추진해야 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보다는 저희가 준비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해서 저희가 4월부터 잡았는데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시간을 당겨서 1월부터 준비를 해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본회의에서 예산이 의결이 되면 부서에서 미리미리 챙겨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세척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 같은데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냉난방기 세척사업은 저희가 올해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지원한 사업이었습니다. 58개 업소에 지원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특히 착한가격업소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냉난방기를 청소해 주면 금액상에서의 이윤이 있겠지만, 이익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깨끗한 환경에서 청결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컸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착한가격업소뿐 아니라 우리 남구 내에 있는 소상공인 중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도움을 주면 많은 소상공인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상자 모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이 모집하는 걸 과장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남구 내에 소상공인 전체적인 데이터를 한번 찾아보니까 한 2만 2,000개 정도 됩니다, 업소가.
이종현위원장
그래 많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중에서 저희가 200개소를 선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소상공인 하면 제조업부터 시작해서 우리 과장님이 쉽게 해석하면 음식점, 숙박업소까지 다 돼 있지만 그래서 어느 쪽을 해야 좀 더 활성화가 있을지 효과가 있을지를 검토하고 그다음에 권역별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 가게에 있어서 좀 더 영세한 쪽으로 집중적으로 해서 선정을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지난 2월에 서울 노원구에서 관내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에어컨을 세척해 준다는 그런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보도자료를 본 위원이 봤거든요, 매스컴을 통해서. 그래서 저도 ‘아, 이거 우리 구에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마침 부서에서 이 사업을 챙겼더라고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이 자리를 빌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챙겨주셔서.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종현위원장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그다음에 하나 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4페이지에 청년 자기개발 도서구입비 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이 사업설명서를 살펴보니까 2023년도는 3,000만원 예산을 거의 다 집행을 했더라고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자기개발도서 구입비를 1회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종현위원장
10월 말 현재 집행액을 보니까 450만원 정도, 예산 대비 3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더라고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과장님,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는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종현위원장
아, 집행이 됐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이건 1년에 한 번 해서 최대 5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여기도 자부담 50%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한 번 지원하면 안 되기 때문에 1년간을 모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청구를 하기 때문에…
이종현위원장
연말에 다 그래 되겠네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12월에 집행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종현위원장
그래서 이 집행률을 보니까 30%밖에 안 됐더라고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연 1회에 한해서 5만원까지 되다 보니까 미리 5만원 정도 되는 사항들은 신청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청년 쪽에서는 갖고 있다가 연말에 최대한 다 모아서 하기 때문에 집행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그럼 내년에 3,000만원 한 것도 집행이 다 되겠네요, 그러면? 그래 안 되겠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 앞에 2023년 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행은 거의 90% 이상 됩니다.
이종현위원장
다 되네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그래 이 목적이 그렇다 아닙니까? 미취업 청년 도서구입비 지원 아닙니까? 그렇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자기개발 역량강화 이 사업 목적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가 엄청 중요할 것 같아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청년정책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체 SNS를 통해서 물론 하지만 청년창조발전소 내에 방문하는 청년이라든지 우리 공간숲 내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대학 내 에브리타임이라고 대학가 내에도 SNS 공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이버도 있고 그런 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꼼꼼하게 좀 챙겨봐 주십시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김철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
과장님, 질의 계속 답변하시는데 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소상공인 냉난방 세척 지원사업에 저도 추가로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 사업 내용 자체는 되게 좋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새로 우리 남구에서 신규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이렇게 소상공인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은 되게 감사한데 이제 사업, 저도 언론 홍보를 한번 봤는데 앞에 이종현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서울 노원구에서 2023년인가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업을 선정할 때 지금 보시면 소상공인을 타깃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노원구는 타깃을 삼을 때 연매출 2억 이하로 해 가지고 냉난방 세척지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구에도 그런 걸 좀 영세한 상인들을 타깃으로 해야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사업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까, 혹시?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아까 제가 답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5년 이상 영업을 했고 관내 사업자등록이 돼 있고 그다음에 가장 기본적으로 지방세를 완납하신 분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분들은 정해졌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좀 영세한, 그리고 매출액이 한 2억 이하 조금 낮으신 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세부적인 선정 기준은 저희가 1월에 계획을 세우면서 할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남구 내 권역이라든지 그리고 주로 했을 때 효과가 큰 업종을 우선시해서 저희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리고 지금 산출 근거를 보니까 17만5,000원으로 산출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타깃을 잡을 때 그 안에 또 냉난방기 크기라든가 규모가 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도 이 17만5,000원으로 다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를 했는데 저희가 매립형 지금 이제 상임위 회의실에 있는 천장이 매립형 같은 경우에는 대당 16만5,000원 그다음에 스탠드형은 14만3,000원 그다음에 우리 벽걸이형, 작은 거죠. 그런 거는 한 11만원 정도 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평균적으로 보면 적지만 올해 인건비 인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봐서 최대한 1대당 17만5,000원 잡고 시행을 한 겁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한 점포당 한 대만 가능한 건가요? 만약에 점포당 두 대, 세 대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1 업소에 한 대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좀 더 많은 업소에 혜택이 가기 때문에…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금액이 3,500만원인데 한 업체가 지금 독점을 하실 거잖아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하나의 업체가 되겠죠. 이게 수의계약도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여성 뭐 되면 특례 그중에서 할 수 있지만 이거를 분할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니요. 저는 그런 걸 우려하는 게 아니고 그냥 좀 융통성 있게 만약에 관내에 벽걸이도 있고 그다음에 스탠드도 있으면 이 정도는 저희가 이렇게 나가니까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 가지고 이 17만, 예를 들어 사업장에서 조금 더 하고 싶다 하면 조금 적은 비용이라도 이 한 대는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에서 그런 걸 앞장서 주시면 도움 되지 않겠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업소를 선정하고 상황을 봐서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그런 부분이 허락이 된다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이니까 아마 우리 관내에 이 혜택을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또 이게 떨어지면 민원도 아마 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다음에 매년 사업이 진행된다면 중복사업은 가급적이면 걸러내 가지고 이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사업 효과를 한번 보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김철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원래 자리입니다.
웃음
이종현위원장
아, 저 자리입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선화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주민복지과장님!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강주경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과장님 사업설명서 23페이지인데요. 장애인전용보장구 급속 충전기 캐노피 설치 이게 있네요. 지금 이게 몇 개소가 있나요, 급속 충전기가?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충전기가, 잠시만예. 지금 이 건은 장애인복지관 내에 있던 거를 밖으로 꺼내면서 편의를 위해서 꺼내면서 캐노피 설치하는 건인데 지금 전체적인 건을 알고 싶으신 것이지예? 잠시만예. 충전기가… 지금 제 기억으로는 충전기 구청에 1대 있고 한 대 더 이래서 한 3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화
고선화위원
일단 수량은 조금 이따가 파악해서 조금 말씀해주시고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이게 그 캐노피를 설치하는 이유가?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실내에 있다가 이제 편의를 위해서 밖으로 꺼내면서 그 위에 캐노피를 설치하는 건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그래 보니까 이걸 충전하기 위해서는 보니까 비가 오거나 이렇게 되면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평화공원에도 있는 걸로…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런데 평화공원에 제가 갔을 때 보니까 이게 비가 올 때 보니까 가림막으로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폈다 접었다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비 올 때 뭐 갑자기 소나기가 치거나 이럴 때는 그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그분이 앉아계시니까 장애인분들이 이렇게 펼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금 늦게 이게 펼치게 되면 그냥 온전히 비를 다 맞고 이렇게 충전을 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를 조금,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된다면 조금 수요를 조사하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조금 설치하는 방향이 조금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조금 그거를 질의했거든요? 그것도 수량을 조금 파악하셔 가지고 이번에는 뭐 이 1개를 설치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다음엔 다른 것도 수량을 좀 파악하셔 갖고 그것도 현재 위치에서 어떻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고 좀 잘되고 있는 것도 한번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그리고 이제 경로당에 보시면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가 있습니다.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언제 다 설치를 했었죠?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2019년2월에서 3월 사이에 215대를 설치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이걸 설치하고 나서 한 번도 필터를 교체한 적이 없나요, 우리가?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런데 필터는 몇 년에 한 번씩 교체가 되어야 되는 건가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이제 보면 부속품 중에 저희가 이번에 파악해 보니까 헤파가 있고 리액터라는 게 있는데 리액터는 2년에 1회 교체하면 되는데 요 헤파라는 거는 1년에 1회 정도, 필터는 1년에 1회고 그다음에 이 리액터라는 부속품은 2년에 한 번 교체하는 게 적정하다고 파악됐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2019년에 설치했으면 지금 2025년에 갈아야 되는데 몇 년 동안 한 번도 이거를 교체를 안 했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처음에 2019년도 그때 지침에는 저희 지자체에서 공기청정기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편성해서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지침에는 내려와 있습니다. 있는데 의원님들께서도 20년도에 코로나가 이렇게 하면서 거의 경로당을 폐쇄를 했습니다. 사용을 안 하고 이러다 보니 이 관리에 좀…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지금 몇 년이 지났죠? 그러고 만약에 1, 2년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2년 정도가 있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도 지금 이 필터, 헤파라는 것도 1년에 한 번씩, 리액터라는 것도 2년에 한 번씩인데 이것도 한 번도 교체가 안 됐다고 하면 이거는 우리 과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과장님?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여기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이제 뭐 놓친 부분이 있고 그런데 저희도 이거를 왜 인식하게 됐냐면 경로당 중에 이런 공기청정기가 뭐 고장이 났다 해서 저희가 가서 보니 교체를 하려고 보다 보니 ‘아, 이게 그동안 그런 관리가 안 됐구나’ 그리고 처음에는 저희가 비용을 따져보니 당초에 보급될 때 너무나 고사양으로 보급되다 보니 이 부품이 굉장히 고액이어서 저희도 사실 이 예산을 요청하면서 진짜 많이 놀랐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저도 금액이 커서 놀랐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을 1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부품도 있고 2년에 한 번씩 교체해야 된다고 하면 이 금액이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건강에, 이게 교체가 안 되면 건강상에도 위험하지 않습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안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공기청정기에도? 내구연한이 지금 몇 년입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내구연한이 9년으로, 9년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이 더 남아있는 상태네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4년 정도가 남아있고…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이 제품을 우리는 계속 사용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제품으로 나중에는 교환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당연히 내구연한이 지나면…
선화
고선화위원
지나고 나서.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지나서는 저희도 렌털을 해볼까 조금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봐야 될 것 같고.
선화
고선화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게 이제 렌털이라는 부분도 렌털은 거기에서 관리를 다 해주지 않습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필터도 교체를 하고 거기에 청소를 다 해주기 때문에 그게 저는 조금 더 깔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구청에서 1, 2년 정도 이렇게 필터만 교체한다고 해서 이게 깔끔하지가 않다고 좀 생각이 드는 게 먼지도 끼일 수가 있고 자주 세척을 하거나 이렇게 청소도 해주고 그게 꽂아줘야 되는데 어르신들은 거의 전기세가 나간다고 좀 안 꽂아놓으신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걸 틀어놔야지 공기정화도 되고 아무래도 깨끗한 환경에서 지낼 수가 있어서 저희가 설치를 해드리는 건데 이게 계속 틀어놔야지 전기세도 그만큼 조금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전기세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아끼려고 하시다 보니까 이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내구연한을 체크하셔가지고 과장님께서 저는 렌털이 아무래도 조금 경제적인 면도 있고 청결하거나 깨끗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느 부분이 조금 경제적인지 비교를 하셔가지고 그것도 조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저희 그런데 현 시점에서 렌털을 해보니 200대 해도 1년에 1억5,500 정도가 산정이 돼서 현 시점에서는 그래도 렌털보다는 이 뭐지? 렌털을 할 수도 없고 내구연한이 있어서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비용적인 면에서도 그거보다는 이 필터와 부품을 교체하는 게 그래도 현 시점에서 낫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이제 9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그때 가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도 조금 깨끗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에어컨 세척도 있더라고요, 과장님 앞 페이지에 보시면. 에어컨 세척도 매년 하고 계셨나요, 이거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격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요번에 보니까 에어컨도 이제 가면 갈수록 너무 더워지더라고요. 한여름에 지금 에어컨이 고장나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외기도 보면 저희가 실외기는 청소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지마는 이런 부분도 한 번씩 점검이 조금 필요한데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점검도 조금 하시는 건가요? 여기 작동 점검도 되어 있어서.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예. 하시면서 이분들이 물론 청소도 하면서 어르신들한테 작동 방법이든 상태든 설명을 하고 하면 훨씬 더 그런 에러 같은 거를 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이거는 조금 산출근거가 금액이 조금 적게 책정돼서 250대 책정이 되어 있는데 금액이 6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점검도 하고 세척도 하는데 6만원밖에 안 되어 있네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그런데 23년도에는 저희가 4만4,000원으로 해서 214대 해서 941만6,000원 해서 또 설명드리러 갔을 때는 다른 의원님께서는 너무 이거 과하게 책정된 거 아니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견적을 받았을 때는 그래도 2년 지난 상태에서 6만원으로 해서 최대한 가성비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에어컨 고장 나는 것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점검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세척도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요런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 못 드린 남구 관내의 급속충전기는 총 15대가 있는데 그중에 캐노피 설치한 데는 3대가 있습니다. 전수조사해서 캐노피가 필요한 장소는 더 추가해서 다음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이건 장애인이 이용하는 거라서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로 앉아서 충전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거는 캐노피가 꼭 필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요거는 한 번 더 챙겨 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이어서 김철현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
아,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저는 복지정책과장님께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문영희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사람이 별로 없어서 금방 제 순서가 되네요. 과장님 자료 보니까요, 사업설명서 7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남구형 주민 복지설계 방안 수립 용역이라고 해서 8,000만원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하게 된 사유가 어떤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웃음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요 용역의 목적은 현재 지금 복지 자체가 취약계층에서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대상이 변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계층에 ‘나도 복지 대상자’라는 그런 구민들의 생각의 변화도 있고 그래서 복지 대상이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때까지는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사회 복지서비스에서 예방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생애 주기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구조화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면 비슷한 복지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고 중복되어 있거나 아니면 복지를 굉장히 많이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에는 부족하고 어느 곳에는 넘치고 이런 문제들도 있고 해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어떤 예방적 기능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이런 목적으로 해서 남구형 주민생애 전반 복지설계 방안 모색이 필요해서 용역을 실시하게 되는 건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실은 제가 사업설명서 보면서 사업 내용에 보면 아까 방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했지만 남구형 복지 중장기 비전과 목표 정책 과제 및 추진 전략 남구 생애주기별 사회복지사업의 구조화, 남구 특성을 반영한 전 생애 복지설계 방안 도출 이게 너무 포괄적이더라고요. 이걸 세부적으로 좀 설명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걸 세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일단 용역의 과업내용은예. 일단은 저희 구에 사회복지 관련 남구에 있는 현황 파악 그다음에 여건 분석이라든가…
철현
김철현위원
현황 파악 이런 거는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거는?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본인 부서별로 자기가 가진 자원들만 알지 민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모르는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하고자 하는 거는 기존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복지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받을 수 있는 복지까지 전부 다 현황조사를 하고예. 그다음에 지금은 보면 복지 정책들이 각 부서별로 막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인생으로 봐서 30대에는 어떤 복지가 필요하고 40대에는 또 어떤 복지가 필요하고 이런 걸 갖다가 총체적으로 집합을 해서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일단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다시 재편성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존 자원들이 파악돼 있다고는 하지만 또 연결이라든가 뭐 연계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한 면도 있고요. 그래서 남구만의 어떤 특성을 반영한 내 생애 전반의 복지 설계를 다시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무슨 말인지는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복지 사업을 보면 예산을 다 보면 국시비로 거의 뭐, 거의 다 움직일 거예요. 이걸 굳이 용역을 8,000만원 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이런 의문점도 들고요. 또 이제 보통 그러면 나중에 이 용역을 바탕으로 우리 순수 구비로 운영되는 사업을 맡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순수 구비도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계속…
철현
김철현위원
그런데 지금은 국시비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구비가 100% 돼야지 이게 반영이 되는 거는 아닙니까, 사업이?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그런 복지 사업도 있고요. 여기에서는 꼭 받는 무료의 복지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예. 제가 어떤 긴급한 돌봄이 필요하다든가 해서 민간 자원까지 쓸 수 있는 그런 조사까지 다 하려고요.
철현
김철현위원
그런데 보통 저희가 복지 안에서 가장 기본이지, 대외적인 복지 안에서 우리가 보통 할 때 우리 기관 외에 민간 자원을 활용하는 게 복지사의 업무지 않습니까? 굳이 이렇게 용역까지 해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걸 민간 자원을 알아내야 될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 공무원 누구라도 이 구비가 안 들면 대외적으로 어떻게 연계를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걸 용역을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보면 남구 사회복지사들 복지 선진연수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차라리 금액을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이 용역을, 연수를 갔다 오시는 분들이 거기의 목적에 맞게 트렌드에 맞게 선진복지를 접목시켜 가지고 우리 구에 아이디어를 건의할 수 있도록, 지금 보니까 자비가 우리가 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차라리 이 돈을 더 넣어가지고 좀 여기에 가신 분들 복지관 기관장 분들이 올해는 갔지만 실제적으로 한 복지관에서 조금 더 저희가 많은 돈을 보내가지고 여기서 우리 남구에 안 하고 있는 사업을 조금 더 리프팅해가지고 우리 건의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받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그러면 매년 이런 용역이 없더라도 매년 우리가 신규사업에 대한, 민간에서 이분들이 갔다 온 게 아이디어가 더 좋은 게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단일 목적이나 한 분야에 대한 것만 가져와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이라든가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사실은 알기가 힘들거든요. 전체적으로 어떤 생애 전반에 꼭 필요한 것들, 어떤 걸 연결해 줄 수 있을까, 또 건강한 사람이 전화했을 때도 꼭 건강한 사람이 어떤 복지를 떠나서 보건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이쪽으로도 필요한 프로그램까지 싹 다 자원을 조사해 가지고 전화만, 문의만 하면 ‘당신은 뭐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고 우리가 가진 건 요런 게 있으니까 요 쪽으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까지 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해서 지금 하는 건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제가 한 번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저는 혹시 가족친화과장님께 조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가족친화과장 강태남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예, 과장님! 이번에는 아까하고 기금하고 또 별개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2024년도 일반회계에서 250만원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가 24년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기금으로 해가지고 400만원이 증액돼가지고 650만원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기금안 70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뭐 400만원이 증액된 이유도 좀 궁금하고 기존에는 일반회계로 있다가 이번에 또 기금으로 온 이유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일단 기금의 목적 자체가 우리가 양성평등 촉진이라든지 여성인권보호, 다문화가족 지원 등 요런 데 일단은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양성평등주간 행사 보조금을 증액을 저희가 시킨 이유는 이 사업이 2015년부터, 2,000 오래 전부터 해왔는데 2015년 이후로 예산이 계속 동결된 상태에서 운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 예산이 너무 부족하고 또 우리가 양성평등주간 행사를 할 때 많은 주민들에게 어떤 이런, 우리의 이런 여성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지 요런 부분을 충분히 프로그램으로 통해서라도 행사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미흡해서 좀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3페이지 보니까 남구형 가사서비스 지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해서 진행하게 되는지 설명 좀 간단하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남구형 가사서비스는 우리 관내에 있는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가정에 어떤 가사노동 부담 경감을 통해서 일, 가정 양립 지원을 하기 위해서 가정에 방문해가지고 가사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게 신청하면 하루에 몇 시간씩 오고 그런 건 전혀 없나요?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기본 4시간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본인부담금도 있는 건가요?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본인부담금은 없고 기본 서비스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철현
김철현위원
아니, 한 가구당 기본적으로 몇 시간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4시간 기준으로.
철현
김철현위원
그럼 한 달, 한 달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하루. 하루 4시간이고 1년에 10회까지 가능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하루 4시간이고 1년에 10회까지 가능하다는 건가요?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런데 보니까 부산형 가사 지원이랑 이게 중복인가요? 보니까 복지정책과에도 보니까 이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부산형 가사 지원 서비스라 해가지고 그걸 토대로 저희가 만드는 건가요?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아니요, 이게 부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 이것도 방문해서 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부산시 한부모 가족 가사 지원 서비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요 사업과 좀 유사한 거는 부산시 한부모 가족 가사 지원 서비스인데 이거는 회당 최대 6만원 한도로 이것도 똑같이 4시간까지는 가능한데 저희 남구는 기존 중에서도 150% 이하, 부산시는 130% 이하로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시에서 하는 거는 먼저 신청하시고 자기 돈을 들여서 신청을 하고 나서 시에서 따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먼저 부담을 해야 되는 그 돈 때문에 많이 신청이 좀 저조하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분들이 신청을 하실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 구가 저희는 그분들이 부담 없이 신청을 해서 사용하시고 이제 후에 저희가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가사서비스 인력은 얼마 정도, 몇 명을 구해서 저희가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도 나와 있습니까, 지금?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인력은 지금 부산 소재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과 저희가 용역을 계약을 해서 할 예정인데요. 지금 부산에는 한 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가사서비스를 하시는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할 생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인력에 대한 자원은 만약에, 뭐 명수는 정하지 않고 그냥 저희가 요청하면 동시에 300명 가구가 다 가능하다 이 말씀인가요, 그러면?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 정도는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질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까지는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그래도 이게 신규사업이고 저희가 아마 이런 걸 하면 좀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 있으면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은 조금 해보는데…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서비스 제공 기관은 전문적으로 이 인력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일단 하루에 300명이 다 이렇게 공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자체에서도 이 사업이 출범하면 여기 인력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요, 만약에 목적에 맞게끔?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에서는 이 전문인력들이 이미 있고요.
철현
김철현위원
예.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 5개소하고 용역 계약을 할 때 남구 주민을 우선고용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도 같이 일자리 창출로서도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사실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신규로 하는 사업이니까 이 부분은 조금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아무튼 좋은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예, 그리고 12페이지 보니까. 아, 잠시만요. 12페이지가 아니고 14페이지 이것도 구비로 하는 건데 신규사업이더라고요. 남구형 백일상 대여비 지원.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요거는 저출산으로 태어난 아기들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지만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백일기념 상차림 준비에 대해서 출산가정에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세대당 지금 7만원씩 지원해주는 건가요?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게 온라인 대여비라는 건…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평균 온라인에 그 백일상을 대여하는 비용이 평균 7만원이라서 저희가…
철현
김철현위원
만약에 물품을 본인이 쿠팡이라든가 7만원치 사서 이제 아이에 관련된 사진이라든지 찍으면 그것도 이제 돈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한 업체에 7만원에 대한, 계속 써야 된다는 건가요?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아, 그거는 아니고 본인이 원하는 물건을 7만원치도 할 수 있고 10만원치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구에서는 7만원까지만 지원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저는 뭐 실은 아이를 작년에 낳았지만 저희도 백일 때 이런 걸 저희 돈 주고 촬영도 하고 했는데 이런 것도 정부에서 지원해 주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겠다 생각은 했는데 아마 부서에서도 많은 고민 끝에 이런 새로운 주민들의 욕구를 발견하지 않았나 이 부분도 뭐 조금 더 잘될 수 있도록 그다음 나중에는 예산도 더 증액해 가지고 저희가 출산율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김철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이어서 과장님, 저도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나오셨으니까. 사업설명서에 17, 19페이지 남구 가족센터 건립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과장님! 이 사업이 예산이 좀 많습니다. 68억 맞습니까?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이 자료를 보니까 올해 5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 부산시 10개 구군에서 가족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구만 없다고?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아, 3개 구가 없는데…
이종현위원장
없습니까?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우리 구 포함이죠?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예.
이종현위원장
그래서 우리 구 가족센터를 설립을, 우암2재개발구역 기부채납 부지에 설치한다, 그지예?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우리 가족센터는 건강가정지원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두 개를 합쳐가지고 가족센터라고 해서 일단은 요새는 우리 이혼가정이라든지 취약계층 가정도 있고 또 다문화가정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가정들에 여러 가지 보편적인 어떤 가족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가족센터를 건립하려고 합니다.
이종현위원장
이 자료를 보니까 25년도 본예산에 설계용역비 5억, 그지예? 사업비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이 가족센터 규모하고 그다음에 설치 목적, 내부에 어떤 시설물들이 들어갑니까?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가족센터는 이거는 필수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다문화 언어교실, 공동육아 나눔터 그다음에 상담실, 교육실 그다음에 소통교류공간 그다음에 운영하는 사무실 요런 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이 가족센터 다문화 분들이 아까 제일 먼저 과장님이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수요조사는, 그쪽에 다문화 분들의 수요조사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다문화, 예, 잠깐만예. 다문화의 수요조사라는 게 어떤 부분을 말씀…
이종현위원장
인원이 보통 그쪽 우암동 지역에 한 몇 분이나 계신다든지?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예, 그분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으면 그런 수요조사 정도는 해두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잠깐, 인원은 저희가…
이종현위원장
아, 나중에 그러면…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부산시 재정투자사업 심사에서 조건부 의결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예.
이종현위원장
이 조건부 내용은 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국비가, 그때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국비를 내시를 받는다고 공문을 받았지만 내려온 상태가 아니다 보니 심사를 할 때에 국비 확보에 대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이야기하는 거네요, 그러면?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예.
이종현위원장
본 위원도 우암동 복합청사 개청식하고 우암도서관도 개청식 때 본 위원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가족센터까지 이렇게 건립이 되면 또 우암동 주민들이 더 많은 복지서비스를 누리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님 지역구입니다마는 좋은 일만 자꾸 생기는 것 같습니다. 배가 좀 아픕니다. 문현동에는 왜 이런 게 안 생기노? 꼼꼼하게 잘 좀 챙겨주십시오.
웃음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9페이지에 어린이집 식판 세척ㆍ소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참 이 사업은 어렵게, 어렵게 올해 처음 시행된 사업인데 1년간 사업 성과랄까. 과장님께서 해보시고 반영해야 될 점,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참 작년에 이 사업한다고 참 의원님들도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년 해보시니까 성과는 좀 어떻습니까?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성과는 어린이집에서 너무 좋아하시고 학부형들의 반응은 어린이집 이상으로 좋았습니다.
이종현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걸 벤치마킹한다는 지자체도 있고 그렇던데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뭐 어떻습니까?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문의는 왔었는데 시에서도 문의는 왔었는데 아직 한다는 데는 못 들어봤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참 우여곡절 끝에 이게 참 사업비도 많고 그지예? 4억1,200이네. 현재 자료를 보면 10월 말 예산 집행액을 보면 60%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예상한 건수보다 적어서 그렇습니까? 이 60%까지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아, 요것도 매달 저희가 10월 건은 11월에, 11월은 12월 초에 이렇게 저희가 집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저희가 잡은 만큼은 다 지출…
이종현위원장
집행이 되고 있다 이 말이지예?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현위원장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산이 반영이 되면 문제점을 잘 분석을 해서 올해 1년 또 해보셨으니까 사업의 추진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김철현위원님!
철현
김철현위원
아,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정책과장 김은경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과장님! 오전에 제가 자료를 조금 요구했는데 어떤 질의하실지 다 알고 계시죠?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보니까 아까 자료, 20페이지 교통정책과 사업설명서 보면 총 공사비는 46억이고 그중에 공사 비용이 21억3,500만원 그중에 부지 매입비가 이제 17억, 용역비가 1억5,000, 이제 감리비가 6억1,500만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공사 비용을 보니까 감리비가 한 28% 정도 차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높은 이유가 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보통 저희 교통정책과에서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은 지평식 주차장이 대부분이어서 토목에 대한 부분만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안전팀에 토목직이 감리와 감독을 다하기 때문에 별도의 감리비가 거의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도 나와있다시피. 그런데 지금 이 감만동 제3공영주차장은 처음 기본설계를 할 때 그 안이 지평식과 철골식이 2개가 나왔었는데 저희 설계팀에서는 지평식을 추천을 했는데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철골식으로, 면수가 많은 철골식을 주민들께서 요청하시는 바람에 토목 외에 건축 공정이 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은 이렇게 되면 상주감리를 저희들이 처음에는 고민을 좀 해봤는데 토목에 건축 공정이 있다 보니까 현장에 건축 감독 공무원이 필요해서 건축과에 의뢰를 했더니 건축과 답변이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공공건축공사에 대한 발주청 역량평가라는 걸 내부적으로 해서 기준점수 이하에 대한 부분에는 CM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 저희 구는 10억 이상에 대한 공사는 CM 관리로 가야 된다고 답변을 받아서 저희가 CM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저희가 모든 공사에 10억이 넘어가면 이렇게 감리비가 계속 증가하는 겁니까?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10억, 건축과의 입장은 10억 이상이 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의 역량평가로는 CM 관리 쪽으로 가야 된다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일단 21년에 문현1동에 제2공영주차장 보니까 건축물식에 37면, 공사비가 9억8,400인데 그때는 감리비가 750만원…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비상주 감리비로 아주…
철현
김철현위원
그리고 저희 구청 공사 감리비 예산편성 현황을 제가 한번 받아봤어요. 남구청 별관이 19년부터 24년까지 했는데 총 공사 비용이 111억원 정도인데 감리비가 3억4,800만원 정도고 그다음 우암동 복합청사도 18년부터 25년까지 공사가 진행됐지만 97억7,500만원인데 감리 비용이 3억1,100만원, 3.18%더라고요. 그리고 용호동 복합청사도 98억 중에, 대략 98억에 감리비가 7억3,200, 7% 정도 나오더라요. 용당동 복합청사도 뭐 130억 중에 3억7,500만원, 2.86 너무 과하게 책정된 게 아니냐 그런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21년 그때 당시에는 아마 20년, 21년 기준단가로 했을 때는 그랬을 것 같고 지금은 기준비가 기준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된 상황이기도 하고…
철현
김철현위원
아, 예, 그리고 문현4동도 보니까 22년부터 공사가 진행이 되지만 88억 중에 4억200만원, 4.53%더라고요.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아까 과장님께서 자료 주신 거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투입계획표를 받아봤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공사 기간은 저희가 예를 들어 8개월 정도 하지 않습니까? 1월부터…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7개월에 감리는 1개월이 추가가 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예. 그러니까 총 8개월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궁금한 거는 기계소방이 4개월, 통신이 3개월, 전기도 3개월이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이런 거는 만약에 공사하기 전에 한 달 먼저 하고 끝나기 전에 한 달 요렇게 뭐 텀을 줘가지고 다 잡아낼 수 있지 않나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도 아낄 수 있지 않나요, 비용을요?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지금 배치 개월 자체가 통신과 전기는 총 8개월 중에 6개월차부터…
철현
김철현위원
그렇죠. 그거는 제가 받아봤는데 6, 7, 8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6월에 감리를 쓰고 7월은 쓰지 않고 8월에 하면 처음과 끝을 보면 이게 연결고리가 되지 않나요?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투입이 되기 시작하면 계속적으로 이 감리는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인력이라는 게 해당되는 개월만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CM 관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필요한 시기에 연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많이 들어갈 때는 감리사가 그 달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여섯 명이 들어가더라고요.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예. 마지막 개월 수에는.
철현
김철현위원
이런 걸 총괄로 할 수 있는 그 방법도 없나요?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말씀을 또 해주시고 어제도 우리 전문위원과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저희 쪽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비에 대비해서 그 감리비가 다른 공사에 대해서 좀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통신직이라든지 전기 이런 부분에 혹시 1명에 대한 부분을 1개월에 1명 투입되는 부분이 이제 22일을 한 달을 잡은 건데요. 이거를 조금 조정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1개월 들어갔다가 1개월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지만 거기에 대한 인원수를 조정을 할 수 없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해서 그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조정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조정한 금액은 얼마 정도 되나요?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지금 최대치는 4억3,400만원으로 최소한으로 지금 나와 가지고 한 11명이 이제 축소가 된 거거든요.
철현
김철현위원
이걸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 건설이나 건축의 기술직분들한테 공무원분들한테 자문을 받아도 이렇게 답변이 똑같이 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의논이 된 부분이라서 비슷하게 나오실 겁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저는 안전상 이런 것도 당연히 그 지역을 또 제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실은 주차장 하기가 위험한 자리는 인지는 하고 있는데…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공사장 자체가 설계업자도 그렇고 이 부지가 부적합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난공사가 예상되고 민원도 많이 예상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특히 이 지역은 매입 과정부터 힘들었지 않습니까? 소유주가 팔기 싫은데 저희가 구에서 강제수용해서…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2년이 넘도록, 11월에 토지수용이 됐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하고 또 이 부분은 그걸 수용을 못 했기 때문에 또 행정소송도 가고 그렇게 했는데 또 이런 비용이 계속 증가되고 공사 기간도 늦어지고 그리고 감리 비용도 이렇게 하니까 아무튼 부서에서 조금 더 혹시나 담당과장님께서 능력을 좀 발휘해 가지고 이 부분은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최대한 노력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김철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고선화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선화
고선화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계속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이거는 좀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75세 이상인데 지금 어느 정도, 우리 구에는 몇 분 정도 계시는 건가요?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한 5,00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아, 조금 있으시네요.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있으십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자기가 운전하고 다니면 편하시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렇게 반납을 안 하시고 계신데 사회적으로 이게 조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30만원 지급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이게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이렇게 사업성에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부산시에서 10만원에 대한 선불카드를 제출하고 계신데 그 부분이 받는 것도 몇 개월이 걸리거든요, 신청하셔도. 그런데 약간 고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유도를 할 수 있는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어떻게 홍보를 하실 건지?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일단 남구신문과 언론보도 그다음에 페이스북이나 저희 남구…
선화
고선화위원
그런데 75세 이상 분들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동에도 홍보자료를 하고 지금 저희 남구신문 나간 거만으로 지난달에 그냥 안내, 입법예고 관계 때문에 전화가 좀 왔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75세 이상이라면 하면 이분들에 이런 게 조금 확보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이 보면 어르신들이니까 경로당이나 이런 쪽에도 아무래도…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소문이 또 입소문이 날 것 같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아무래도 노인회나 노인지회나 이런 데 협조 요청을 구하셔가지고 그런 데 조금, 방법을 조금 달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거는 좋은 정책이긴 하나 이거는 안전상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는 홍보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금액적인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거는 조금 많이…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시설물 반사경 설치 보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아무리 설치를 해놔도 보수가 되지 않으면 좀 큰 차들이나 이제 택배 차량이 왔다갔다하는 경우에는 반사경이나 아무래도 계속 손실이 가더라고요. 파손도 가고 이런데 그거를 정기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점검을 합니까? 아니면 동에서 뭐 견문보고라든지 올라와서 저희가 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견문보고도 자주 올라오고 저희들이 시설팀이 자주 순찰을 나가고 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요. 재해상황이 있으면 재해 현장도 나가고 이렇게 해서 거의 이 돈은 거의 저희가 소진을 다 할 정도로 집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맞죠? 예, 그런데 학교 주변에는 어느 정도 조금 자주 가시는지요?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학교 주변 요즈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관계 때문에 많은 관심과 사업이 많이 있어서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수시로 나가는데 저도 매일 가고 있지마는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거기는 조금 더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동에도 조금 견문보고 같은 것도 자주 이렇게 협조 요청을 조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안 지켜지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제가 그때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5분발언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표지판을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유지관리보수가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봇대마다 표지판이 너무 많습니다. 운전자가 진짜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거기 다니는 주민들은 모두 다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거 모두 다 압니다. 여기가 학교 주변이라는 걸 아는데 전봇대 1개 지나서 2개째, 모든 전봇대에 3개씩 이 표지판이 3개씩, 뭐 2개씩 다 달려있으니 어디를 봐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전봇대가 휘어져 있는 곳도 많습니다. 저는 안전상의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설치한 부분도 있지만 학원이나 이런 것도 설치가 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태풍이나 이런 데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저도 지나가다가 동에 전화를 해서 좀 치워달라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조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이거 보니까 지금, 잠시만요. 14페이지입니다. 남구형 어린이보호형 방호울타리 전수조사 이거는 어떻게 시행하게 된 겁니까?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부산시 기준에 따르면 차도 상황에 따라서 그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울타리가 보행자용이 있고 SB1, SB2라 해가지고 지금 뭐 8t 차량이 55㎞를 박았을 때도 안전할 수 있는 이런 울타리 설치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구에서는 보행자용으로 설치된 어린이 방호울타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이번에 우암동에서 초록우산 재단과 함께 결연을 해가지고 SB1인데 2로 이렇게 상향 조정한 데가 있습니다. 그게 많은 효과가 있어서 부모님들도 요구하고 보행자 울타리라는 게 사실은 그냥 일반 차량이 30㎞ 가다가 박아도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SB1으로 등급을 조정, 이제 다 하는 거는 아니고 필요한 각각 학교 근처에 있는 그런 지역에 저희가 SB1으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미리 전수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이 전수조사가 꼭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역을 들여서 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도 있는데 지금 백운초등학교도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건가요?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 반대쪽에는 원래 내려가는 길은 하고 있었는데 그쪽 위에 오늘 다 하고 있더라고요.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런데 그쪽에 전부 다 그 길로 다해놓고 횡단보도만 이렇게 딱 다녀야 되는, 너무 여기 전부 다 노랗고 표지판마다 다 노랗고 그 테두리마다 다 노랗고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 남구뿐만 아니라 아마 대한민국이 어린이보호구역은 전부 다 노란, 노란색으로…
선화
고선화위원
아니, 거기서 동명불원에서 저기 경동아파트 올라가는 곳까지 학교가 너무 많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거리에서부터 올라가면 전봇대마다 테두리 전부 다 어린이보호구역 다 싸여있고 전부 노란색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아,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도…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반사경이나 이것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전봇대에 몇 개씩 붙어있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어린이보호구역 전광판도 보시면 글자나 이런 것도 한 번 살펴보시고,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이걸 다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저는 울타리 이것도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30㎞ 가다가도 실수해서 이렇게 박는 경우 사람한테 안전하게 이렇게 되는 방호울타리벽 충분히 필요합니다. 이 전수조사 이게 꼭 용역이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각 동에도 이게 학교 주변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사항은 동에서는 충분히 저는 전수조사가 조금 알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지금 동에다가 어떤 조사라든지 이런 업무를 전달하기는 좀 곤란한 상황이고 61개소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에 지금 설치된 걸 다 전수조사하기에는 저희 직원 하나가 다른 업무도 하고 있는데…
선화
고선화위원
일단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렇기도 하고 학교에서도 설치해달라는 요청사항도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매일 다니는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해서 용역을 맡기는 경우하고 그분들이 실제로 사용했을 때 어느 부분이 위험하다는 경우도 경험치에서 있을 수도 있다는 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학교 쪽에도 한번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또 요청사항이나 건의사항을 한번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예. 그것도 한번 살펴봐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철현
김철현위원
아, 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김철현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
과장님 나온 김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과장님 방금 고선화위원장님께서 이 남구형 어린이보호형 방호울타리 전수조사, 지금 보니까 산출근거에 2,200만원X1식 끝이거든요. 제가 아마 2023년 추경 때 위원장으로 있을 때 원가계산서하고 내역서가 없는 거는 좀 의회 승인을 받지 않으면 과감하게 예산 삭감하겠다고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아까 복지정책과에도 질의는 했지만 용역에 대해서 산출근거,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까지 상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질의도 하고 조금 더 건설적인 대화가 될 건데 이렇게 하면 저희가 어떤 건지 모르고 다시 또 과장님한테 부서에 물어보고 이런 게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조금 앞으로 사업할 때도 그렇고 몇 번을 저희가 항상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모든 부서장님들이 다 계시지만 고쳐야 할 내용이니까 조금 디테일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상세하게 표시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아까 그 한 말은 실천도 할 수 있습니다.
웃음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좀 이 부분은 좀 챙겨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님 모시겠습니다.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김영욱입니다.
이종현위원장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예산안 766페이지입니다.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며칠 전에 베스티움 아파트 앞에 철물점 앞에 CCTV 시간 조절 감사드립니다.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아, 예.
이종현위원장
주민이, 상가에 사장님이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과장님한테 꼭 좀 전해 주라고…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상황을 봐서 그렇게 했습니다. 교통 상황을 봐서…
이종현위원장
감사합니다. 과장님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자료를 보니까 이 사업은 지난 10월에 부산광역시 남구 정보화 조례가 개정이 되어 근거가 마련되면서 추진하게 된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과장님, 이 사업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휴대 전화번호 노출로 인해서 각종 범죄,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노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 전화번호를 대체한 가상의 번호를 부여하는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를 도입하여 남구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고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과장님, 이게 신청하고 배부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동 행정복지센터하고 구청 교통관리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아, 그러면 구청에서도 하네요. 그렇죠?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예산이 반영이 되면 이 부분도 홍보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장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주차된 차량의 전화번호가 범죄 등에 사용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잘 좀 꼼꼼하게 살펴주십시오.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예,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52페이지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찾았습니까?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자료를 보니까 이게 202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을 살펴보니까 2024년보다 28% 정도 증가한 1억5,413만원 정도 증액 편성했는데 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게, 증액된 게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게?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예.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천천히 하십시오.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그동안에 소상공인 우대 정책에 따라 미사용된 공실 등에 대해서 감면된 게 많았었는데 그게 줄어듦으로 인해서 부과 대상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30% 받게 되는 우리 징수교부금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자료를 보니까 올해 11월 말 현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실적이 이게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11월 기준으로 했을 때.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보통 한 87%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아, 예. 많네요, 그러면?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부과된 교통유발징수금이 부서에서 적극적 의지로 징수하고 징수교부금 수입 확충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예, 고선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화
고선화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전익성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54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자연마당에 초화단지 정비사업을 하시던데 수선화로 여기는 항상 유명해진 관광지인데 여기를 수선화 말고 다른 걸 심으실 예정이신가요? 어떤 계획이신가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수선화도 그대로 존치를 하면서 이제 꽃무릇하고 배롱나무를 심습니다. 수선화 개화 시기가 보통 2월 말에서 3월 초에 이렇게 피고요. 그리고 이제 꽃무릇은 추석 전후에 핍니다. 그리고 배롱나무가 여름에 피고요. 시기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수선화는 초봄 그리고 배롱나무는 여름, 꽃무릇은 가을에 피기 때문에 사계절 중에 3개월은 이렇게 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새로이 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제 주민들이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수선화 일부를 제거하고 다른 거를 심는 줄 아시고…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아, 그거는 아닙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수선화 이렇게 다른 나무들을 심어버리면 수선화만 이렇게 봤을 때 너무나도 예쁜데 다른 게 군데군데 있으면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고 사진상으로는 한 개만 딱 봤을 때는 뷰가 좀 예쁘다고 생각이 드셨나봐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이거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57페이지에 보시면 큰고개쉼터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큰고개쉼터 어떤 정비를 하시는 건가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이게 지금 큰고개쉼터가 우리 용호동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찾고 소통하는 장소로 이렇게 이용이 되고 있는데 현재 가 보시면 벌써 정비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기존에 파고라 외에는 달리 크게 정비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주십사하고 여러 차례 민원이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내년에 3억 정도 들여서 쉼터뿐만 아니라 주변에 화단이라든지 전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좀 더 수준도 높이면서 용호동 주민 외 타지인들도 이렇게 조금 더 훨씬 나은 조건에서 큰고개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할 계획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여기에 바람막이식으로 겨울에는 춥다고 비닐막을 이렇게 또 설치해 주시고 하셨는데 이런 게 좀 지저분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비 피하는 식으로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 깔끔하게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저도 그 부분 가서 봤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하여튼 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요즘 상가 같은데 보면 미닫이로 하는 게 아니라 접이식으로 해서 평상시에는 바람이라든지 비가 오면 펼쳐서 유리문처럼 이렇게 접이식으로 하는 그런 부분을 도입하면 훨씬 미관적으로든지 기능상에 있어서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 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아무래도 조금 다른 구에도 어떻게 하는지 요즘 조금 변화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것도 조금 살펴봐 주시고…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다음에 여기 이 부분 말고 쓰레기통이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오래됐거든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거기 보면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글자나 이런 것도 조금…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많이 퇴색되어 있고…
선화
고선화위원
틀린 부분도 많습니다.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학교라든지 이런 시설물도 구간이라든지 이런 게 틀린 부분이 많은데 그 1개만 고치기에도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계속 방치된 부분도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세심하게 살펴주십시오.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내년에는 하여튼 이 부분이 확 달라진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이거 되면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아무래도 여기는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이 많기 때문에…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아마…
선화
고선화위원
의원님들한테도 민원도 많이 들어올 거고 전화도 많이 오실 건데 조금이라도 의견을 수렴하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사업 시행 전에 항상 주민설명회를 갖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의견 수렴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도 이제 청취를 하고 해서 현장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주민의견 수렴한다고 여기 이쪽 부근에서 하니까 며칠부터 한다고 현수막을 이 부근에 붙여놓는 게 저는 좀 좋을 것 같거든요. 뭐 3동에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조금 세심하게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그리고 이기대 44페이지거든요. 이기대공원 자연마당 초화 보식도 있는데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이제 자연마당… 이 부분도 이제 전반적으로는 저희가 식재는 됩니다. 그렇지만 또 이제 중간에 보면 3개가 아까 말씀드린 세 부분의 식재 외에 또 이렇게 틈이 조금 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보식비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42페이지도 보니까 이기대 내 시설물 보강이 있습니다.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해안산책로에 정비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여기에 노후된 게 많다고 민원이 조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보시면 여러 이기대 해파랑길 그리고 산책로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기대 산책로가 깔린 지가 2006년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벌써 십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저희가 부산시 공원여가정책과에 이 사업비를 10억 정도 한 번 신청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여의치 않아서 이번에 반영은 못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더 검토해서 내년이라든지 추후에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반영을 해서 전반적으로 손을 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매일 살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거나 등산을 하시다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오시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조금 위험한 구간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렇게 보수를 하거나 이렇게 계속 하신 거예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저희 현장에 보면 순찰 인원 3명이 상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 동생말에서부터 저 오륙도 방향까지 도보 순찰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그때그때 수리를 하고 정비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이게 지금 보수가 조금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이거는 조금 빨리빨리 잘 될 수 있도록…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즉각 즉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밤에도 약간 어둑해질 때까지도 산책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요즘 산책로라든지 이런 데 낙엽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조금 많이 치우시기도 하시는데 간혹가다가 어르신들이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입원하는 경우가 조금 간혹가다가 있으시더라고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제 보니까 여기에도 노후 정비라든지 데크 보수라든지 이런 게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그때 과장님께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산책로 주변에 보수하는 기간이 빨리 돼야지 다음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데크를 아예 크게 손보는 것보다는 데크를 칠하거나 이런 보수를 부탁드렸지 않습니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은 것 같은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이 예산을 보시면 산책로별로 공원별로 해파랑길 이렇게 세부적으로 사업비가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적으로 보수가 발생하는 부분은 즉각 즉각 인력을 투입해서 즉시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데크나 자재를 사서 별도로 하는 부분도 이미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놓치지 않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이기대 산책로에 보면 벽돌 있잖아요. 회색깔로 벽돌을 저희가 색칠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칠이 다 벗겨졌어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수할 그거는 아직 없는 건가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인지를 못했는데 그 부분은 바로 현장을 보고…
선화
고선화위원
그게 SK에서 저쪽 이기대 산책로 용호복지관 쪽 가는 길까지 보면 회색으로 벽돌을 칠해놓으신 것도 있고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벽돌에 색을 칠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게 너무 보기 싫게 혐오스럽게 너무 많이 벗겨진 부분이 있거든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정비가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현장을 확인해서 최대한 빨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거는 페인트로 칠해서 그게 될 게 아니고 그거는 계속 벗겨지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거는 조금 검토해서 다른 부분으로 조금 해서 깨끗하게 보여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제가, 나오셨으니까. 과장님, 자료에는 없습니다.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과장님한테 얼마 전에 제가 민원을 접수를 시켰습니다마는 교통광장 퍼걸러에 어르신들이 장기, 바둑 두시고 그래서 바람막이를 해달라 해서 문현교통광장에 바람막이를 작년에 제가 해드렸습니다. 거기에 어르신들이 장기, 바둑 두면서 음주를 하는 사태가 발생이 되고 야간에는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가 된다 이렇게 해서 집단 민원이 세종그랑시아 주민들로부터 문현4동 주민들로부터 집단 민원이, 지금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도 가보셨고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날 다른 라인을 통해서도 이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일단 음주에 대한 부분은 현장에 자주 이용하시는 남성 노인분들께 이런 부분 민원이 생겼으니까 주의해 주십사하고 저희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은 다시는 음주라든지, 가끔씩은 또 이제 버너를 가져다 놓고 조리 음식도 한번 해 먹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어제도 그분이 자발적으로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겨울에 추운데 자기가 오뎅 같은 걸 사와서 이렇게 약간 봉사 차원에서 해 준 건데…
이종현위원장
끓여드셨다…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그게 그렇게 잘못됐느냐고 오히려 반문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공원 내에서는 그런 화기를 이용한 음식 조리 이런 부분은 불법이기 때문에 다시는 하지 마십사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밤에 이렇게 애정행각하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남부경찰서에 이미 공문을 지난주에 발송을 했습니다. 정기적인 순찰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좀 미리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그 안이 또, 퍼걸러 안이 살짝 어둡습니다, 가림막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안에 조명을 별도로 좀 달아서 밝게 해서 주변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이 경계가 되도록 그런 나쁜 짓을 하지 않도록 미리 좀 예방할 계획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잘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넣는다 그래서 또 청장님한테 민원을 넣는다 해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 청소년 탈선 장소로 어르신들 추운데 바람막이 하라고 해드렸는데 이런 문제점이 사실 본 위원은 대두될 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슬기롭게 또 대처를 해주셨네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또 하나 더 이 자료에는 없는데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좀 한번 보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가 어디냐 하면요. 황령산 청소년수련원 아십니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아, 예. 어딘지 대충 알겠습니다. 돌탑 혹시 있는 그쪽 부분 아닙니까?
이종현위원장
황령산 청소년수련원에서 위쪽으로 한 100m 정도 가면요. 좌측에 연두색 펜스가 저래 되어 있습니다.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메쉬 펜스입니다.
이종현위원장
다음 한번 봅시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 거든요. 또 한번… (자료화면을 보며) 예, 이게 그, 바짝 당기셨네. 그죠? 이게 모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등산하시는 어르신이 우리 문현삼성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등산을 하는데 그 경계 지점으로 해서 우리 남구 소관 맞죠?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이 부분 남구 맞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인도를 좌쪽으로 해서 그렇죠?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저게 뭔지 추측으로는 산불 예방으로 물 끓여서 불났을 때 조치하는 그런 모터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나중에 현장에 가보시고… (자료화면을 보며) 앞으로 한번 봅시다. 이게요, 자물쇠가 없습니다.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아, 예.
이종현위원장
누구나 사람이 들면 안전상 위험도 있고 그리고 저게 우리 남구 소관이니까 인도 좌측입니다. 그러니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위치는 어딘지 대충…
이종현위원장
대충 아시겠지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그래서 팀장님한테 말씀, 과장님 바쁘시면 말씀을 하셔 가지고 꼭 현장에 가셔서 저게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며 안 그러면 사용이 불가하면 자물쇠라도 꼭 채워서 안전에, 등산하시는 주민들이 안전상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일단 저희 시설인지 현장을 확인해 보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철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있는 고복수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고복수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건 아니고 사업페이지 10페이지 보니까 홈페이지 제작 관련해 가지고 1,700만원이 있더라고요.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런데 주요 내용을 보니까 ‘청소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는 청소 종합 홈페이지를 구축한다.’ 이래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청소 관련 정보는 어떻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저희 지금 홈페이지를 보면 환경, 청소 카테고리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청소 관련만 한 곳에 모으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 배출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일회용품 사용 규제 그리고 공중화장실 현황 이렇게 청소과 관련 업무만 한 곳에 모아서…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정보를 어떻게 얻고 있는데요, 만약에 일반 주민들은?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일단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얻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도 홈페이지인데 홈페이지 안의 한 라인 안에 넣는다 이 말씀인가요, 그러면?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별도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건데 청소 포털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럼 남구청 홈페이지가 아니고 따로 이제 독립된 기관으로…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별도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홈페이지에서도 링크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축할 계획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내용은 정확하게 어떤 게, 아까 말한 그게 다 인가요, 그러면요?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그것도 있고 지금 정화조 청소 접수를 지금은 전화로 하고 있는데 이 홈페이지가 구축되면 인터넷으로 바로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걸 홈페이지 안에서 따로 구축을 할 수 없나요, 서버 안에서 그냥 바로?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카테고리를 찾아가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홈페이지를 만들면 우리가 유지보수비도 앞으로 계속 들 것 아닙니까? 지금은 비용이 1,700이지만 따로 독립된 홈페이지를 만든다면 유지보수 비용도 들 거고 그다음에 이 시스템 구축하면 이게 1,700만원으로 되나요, 홈페이지를 만드는 데? 그러면 지금 이 기능으로 하면 불가능하지 않나요?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 견적을 우리 구 홈페이지 제작 업체에서 받았거든요. 충분히 가능하고요. 기존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홈페이지가 있으면 만약에 우리가 홈페이지 안에 클릭하면 이제 보건소로 넘어간다든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렇게 이제 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별도로, 예. 청소 관련만 들어갑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굳이 청소에 대한 영역 때문에 홈페이지를 제작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 다른 지자체에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나요, 혹시?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서울 강남구청에서 올해 4월에 새로 개설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 제가 홈페이지 한번 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리고 들어가셔도 되고 평생교육과장님한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질의 한 번도 안 받으셨지 않습니까?
웃음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문채원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과장님 보니까 신규사업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영어특구가 저희 남구가 선정돼 가지고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지금 잠시만요. 일단 지금 먼저 영어캠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2년째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해보니까 저희 반응이라든가 이런 건 어떤 것 같습니까, 혹시 담당과장으로서 봤을 때?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평생학습관에서 운영을 했는데 시설도 깨끗하고 50명 인원을 모집했는데 50명이 수료를 했었고 특히 학생들이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했고 또 영어캠프를 다른 친구들한테 소개하고 싶고 어쨌든 사교육비를 절감하니까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부산시 교육청에서도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1,200명 이렇게 하는 거 알고 계시나요, 혹시?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것하고 차이가 좀 있나요, 저희가?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거기 뭐 숙박형으로 하시다가…
철현
김철현위원
예, 맞죠.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하는데…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도 숙박형으로 하지 않습니까?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우리는 저렴하게 자가통학형으로 하고 그것도 내년에는 없어진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소득층 애들이 선호합니다. 일단 우리하고 두 개면 그쪽을 가는 걸 선호을 하더라고요.
철현
김철현위원
저는 이제 우리 남구에도 자녀를 한번 보내봤고 이번에는 이제 부산시에 가는데 차이점을 한번 봤어요. 어떤 게 차이가 있나 보니까 저희는 이제 3학년부터 6학년이 가니까 맞춤형 수준별 구하기가 좀 힘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학력별 차도 있을 거고 그런데 3학년에서 6학년이라는 수준 갭이 굉장히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도움이 되는 것보다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만 주는 것 같고 그다음에 부산시 교육청에서 하는 거는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1,200명을 모집하니까 거기서 수준별 그래도 기본적인 학년이 동일하니까 수준별로 맞춤은 들어갈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도 향후에 이런 사업을 할 때 같은 학년으로 하는 게 조금 맞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혹시 이렇게 저희가 3학년에서 6학년까지 텀을 주는 이유가 있나요?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일단은 영어를 접하게 되고 흥미를 갖는 동기를 유발하는 게 제일 목적이고 특히 3학년에서 6학년 모집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저소득층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리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다양하게 이렇게 하는 게 더 좀, 구청에서 운영하기에는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3학년하고 6학년은 수업은 분리가 되나요, 아니면 통합으로 하나요?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레벨 테스트를 해서 3개 반 정도로 나눠서 하는데 올해 하반기에 해 보니까 실력들이 비슷해서 큰 차이는 없다고 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3학년하고 6학년 실력이 비슷하다는 말씀인가요?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온 친구들이 회화라든지 이런 게 크게 변별력이 있게 이렇지는 않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더 학업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방법도 논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리고 이번에 신규로 UN참전국 청소년 평화캠프를 진행했지 않습니까?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예. 앞으로 할 겁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아직 집행이 안 됐죠? 12월에 집행으로 돼 있는데.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이렇게 늦게 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아, 사업을?
철현
김철현위원
예.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사실 이제…
철현
김철현위원
보통 신규사업이면 조금 빨리했을 때 예산이 편성됐을 때 대대적으로 홍보도 되고 뭔가 좀 보여주기식도 되고 이렇게 될 건데, 예산은 되게 힘들게 받았는데 사업은 12월에 조급하게 하면 올바른 사업이 되지 않는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사실은 사업비가 600만원인데 지난해 할 때 그랜드모먼트에서 숙박을 제공하고 1박 2일로 잘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그랜드모먼트 쪽의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이 있어서 그냥 600만원 구비를 전액을 해서 유학생들하고 한국인 학생들 교류하고 할 수 있도록 하루 당일 코스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좀 그런 사항을 기다리다 보니까 좀 늦었고 내년에는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갔다 오고 나서 후기라든가 반응은 어떠신가요, 만약에?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지금 아직, 곧 갈 겁니다. 곧 가서 한번 반응을 보고 내년에는 더 체계화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작 전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23년에 한 번 하지 않았나요, 저희?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이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처음?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빨리 진행돼 가지고 반응 이런 것도 보고 그다음에 예산을 더 늘릴 필요가 있으면 그런 것도 보고 반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영어기자단 운영 이것도 신규가 있네요.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이거는 사업이 어떤 건지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예. 지난, 올해 1월에 우리 위원님께서 5분발언에서 국제화특구 지정에 따른 선제적 지원 강화를 말씀을 하셨고 또 좋은 시책이 있으면 발굴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직원들하고 많이 의논을 했었는데요. 이거는 초중학생 대상으로 원어민강사 영어교육을 통해서 영어 능력도 향상시키고 방송기자 전문 실무교육반을 운영을 해서 기획부터 기사 작성까지 전 과정을 체험해서 기자 직업도 체험해 보는 진로진학도 체험해 보고, 남구 주요 명승지라든지 축제를 직접 취재해서 우리 마을도 알아보고 홍보도 하고 애향심을 고취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초중학생 40명 정도 영어기자단을 선발해서 원어민 영어 교육하고 방송 전문가를 실무 교육을 시켜서 이 친구들이 주제별로 뉴스 기사라든지 동영상을 8개나 10개 정도 제작해서 결과물을 남구 홈페이지라든지 유튜브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여기 선정되는 학생들은 1월부터 12월 1년 동안 이 과정을 거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이 친구들은 이제 우리가 모집을 2월에 할 겁니다. 온라인 접수해서 개인별 레벨 테스트를 진행 후 선발할 건데 교육을 3월에서 4월까지 8주 할 예정이고 그리고 4월부터 12월까지는 취재하고 영상 제작을 들어가서 어쨌든 결과물을 올 연내에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이디어 자체도 되게 좋고 신규사업이기도 하니까 좀 잘 해 가지고 저희 남구에서 영어특화로 지정된 만큼 관련 사업이 계속 확장될 수 있도록 잘 좀 파급력이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예,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리고 아까 영어캠프에 있는 아이들하고 중복은 안 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리고 영어말하기 프레젠테이션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있더라고요.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이거는 영어캠프가 내년 봄방학, 여름방학에 이렇게 하니까 이 친구들도 같이 유입할 수 있게 하반기에 말하기 프레젠테이션 대회를 개최할 건데요. 여기는 우리 학생들이 영어학습 동기도 부여하고 능력도 향상하고 다양한 진로 모색의 기회를 제공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거는 일회성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방금 영어기자단처럼 1년의 과정을 두고 모집해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이거는 이제 하반기에 이 친구들도 모집을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예선에서 본선을 진행할 건데 초등부, 중등, 고등부를 따로 할 건데 초등부는 애들이 자기 관심 분야에 개인 스피치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해 올 거고 중고등부에는 팀 프레젠테이션 3인 정도를 모집을 해서 이 친구들이 대회를 열어서 선정을 하면 선정을 해서 상도 주고 또 우수한 자료는 학술지 등에 게재해서 영어학습의 동기를 부여할 건데 일단 일회성입니다. 내년 처음 할 예정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예,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잠시만, 김원 국장님한테 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
김원일자리환경국장
예, 일자리환경국장 김원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국장님 다른 건 아니고 제가 교통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요. CM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감리 부분에서. 이 CM을 하는 게 우리가 법상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까?
김원
김원일자리환경국장
저희 담당 공무원이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CM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설계부터 시작해 가지고 재료의 납품 그리고 설계대로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CM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일정, 비용, 리스크, 클레임, 안전, 품질 이런 거는 다 알겠는데 이 하는 거는 아까 이제 담당과장님께서는 10억이 넘어가면 CM에 대해서 의무사항인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것 같던데 이게 법상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부분이 제가 궁금합니다.
김원
김원일자리환경국장
저도 엔지니어링 대가기준표에서 CM에 대한 요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럼 이게 법상 그러면 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 우리 남구에서 일어나는 10억 이상의 공사 비용은 무조건 CM의 지침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건가요, 감리를?
김원
김원일자리환경국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저희가 모든 공사 비용이 감리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할 건데 이렇게 하면 방법이나 다른 좋은 방법은 전혀 없나, 예산을 아끼는 부분에서?
김원
김원일자리환경국장
예를 들어서 저희 담당자 직원들이 가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감리 이런 부분은 그렇죠? 그렇게 될 부분이 있고…
철현
김철현위원
그럼 지금처럼 27%, 28% 이렇게 계속 올라갈 건데 공사 비용이. 그걸 감리사가 차지할 건데 그렇게 방치하게는 둘 수 없지 않습니까?
김원
김원일자리환경국장
요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급인력 그분들도 금액이 맞아야지, 그지예? 저희들한테 채용이 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일단 제가 말하는 의도는 약간 다르긴 다른데 이 CM에 대한 감리가 계속 증가하는데 이 부분은 의무적으로 앞으로 방금처럼 28% 이런 비용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런 의구심은 있고요. 하여튼 감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그렇다고 공사의 품질이 저하가 되면 안 되겠죠. 하여튼 이런 거는 나중에 한번 저희 남구 전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아, 위원님!
철현
김철현위원
예.
이종현위원장
이 부분은 정회시간에 국장님께서 더 전문 분야를 알아보시고 건축과에 알아보시고 다시 한번 더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원
김원일자리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김철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선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화
고선화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은경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과장님. 저희 12페이지에 보시면 오륙도선, 우암감만선, 신교통수단 홍보 지금 계속 또 하고 계시죠?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저희가 이게 지금 언제부터 하고 있었죠?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이 홍보에 관계되는 거는 사업설명서에도 있다시피 20년도부터…
선화
고선화위원
20년도…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달라진 사항은 없나요?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어떤 부분에서 달라진 사항…
선화
고선화위원
광고하는 데 달라진 사항이라든지, 그러면 이 20년도에 광고했던 걸 계속 매년 똑같은 광고를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아, 그렇지는 않고요. 초반에는 아마 주민들 대상으로 홍보물도 많이 하고 박람회도 하고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옥외전광판하고 지하철역 기둥광고로 시작해서 작년하고 올해, 내년 이렇게 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은 여기 예산서에 어떤 광고를 몇 개 한다, 몇 회 하고 이런 게 적혀있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 광고에 어떤 문구가 들어가는지 어떤 광고를 이렇게 하는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그것도…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그 광고 내용은 트램에 대한 어떤 생활의 편리성 이런 부분하고 저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들을 지금 수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트램에 대해서 언론도 약간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셔서 저희 남구의 어떤 의지라든지 주민들의 염원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걸로 수록을 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거 한번 시안이나 나오게 되면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보여주시고요.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다음에 또 용역이 왔어요, 트램에 대해서. 트램이 저희가 20년도에 있었으면 이게 또 맨 처음에 있었던 거랑 조금 달라진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시행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부분을 용역을 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실 건지 어떤 부분을 용역하실 건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일단 트램사업은 국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직접적인 사업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저희 쪽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형편 그다음에 의지 같은 것을 피력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게 됐는데 알고 계시다시피 실증노선에 대해서 기재부에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을 예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언론에서도 약간 언급이 됐듯이 타재(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너무 낮게 나와 가지고 타재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지금, 이게 27년까지 완공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이래서 타재를 해야 된다는 상황들이 있고요.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26년 고시를 목표로 해 가지고 국토부에 부산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게 3, 4월에 공청회가 끝나고 국토부에 승인 요청을 해서 내년 25년12월에 고시가 될 건데 그때 우리 오륙도선이 사실은 1차 도시철도 구축망 계획에서 1차에는 실증노선이, 1차 변경을 두 번 했는데 1차에는 들어갔다가 실증노선이니까 이제 될 거라고 생각하고 2차에서는 제외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철도망에 저희 오륙도선 실증노선은 빠져있고 오히려 연장선인 용호선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번 도시철도망에는 씨베이파크선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암감만선 이 부분을 연결하는 구축망을 하고 있고 오륙도선은 지금 이렇게 빠져있는 상황이어가지고요. 저희가 이 오륙도선에 대해서 실증노선과 용호선을 통합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구간의 적정성 검토나 대안 제시를 하거나 또 우암감만선을 오륙도선으로 연결했을 때 어떤 재정적인 검토 부분을 통합적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이 의견을 저희가 부산시 철도망에 수립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려고 이렇게 용역을,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평생교육과장님 모시겠습니다.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문채원입니다.
이종현위원장
과장님 아까 나오셨을 때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국장님 편으로 넘어가셔 가지고…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아, 잘하셨습니다.
이종현위원장
한 두 가지만 간략한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사업설명서 38페이지입니다. 유엔남구 청소년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이 자료를 보니까 청소년축제가 2023년부터 시작됐는데 이게 축제가 매년 몇 월에 축제가 시작이 됩니까?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지난해에 청소년축제가 11월에 했었는데 날씨도 춥고 사실 비가 오고 해서 올해는 명칭도 간편하게 유엔 청소년축제라고 유엔남구 청소년축제로 변경하고 5월에 개최를, 5월18일 토요일 하루 개최했습니다. 이날 사실 좀 덥기는 했지만 학생, 학부모, 구민 등 약 2,000명 오셨고 36개 프로그램 운영했고 직업 체험, 놀이 체험, 축하공연을 해서 흥겨운 자리가 되었고 특히 끼 경연대회라고 15개 팀이 참석했는데 이번에는 수준이 높고 흥겨워서 주민들과 청소년들이 계속 있었던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그날 엄청 더운 날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너무 더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더운 것밖에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이종현위원장
2년 동안 이 축제를 평생교육과에서 했는데 뭐 특이한 성과나 그런 게 있습니까?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와서 하루 즐기고 놀고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니까 청소년축제를 공약사항으로 새로 했는데 꼭 좀 있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이번에 만족도 조사를 해보니까 하루로 끝나니까 좀 아쉬워하는 면도 많고 진로 체험 경찰, 남부서에서도 오고 여러 군데 몇 군데 왔지만 직업 체험 이런 게 적어서 아쉽다는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 중학교 1학년생은 1학년 1학기에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데 진로체험 활동을 하고 있어서 진로센터라든지 학부모님들이 이런 진로체험박람회 이런 걸 해 주십사 하고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6,360만원으로 올해 2024년 대비 1,474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이제 하루 하는, 토요일 하는 청소년축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금요일 날 진로체험박람회를 금요일 날 할 겁니다. 하면 이틀 연이어 하니까 일단은 토요일 하는 부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용하니까 축제를 하려면 한 4,500은 드는데 이틀을 같이 그 부스를 금요일도 활용하고 하니까 1,500만원 정도로 해서 학생들한테 실제로 하루만 하는 게 아니고 2일간 부스를 연속으로 사용하고 또 금요일에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을 학교에서 또 이렇게 동래구는 하고 있더라고요. 좋은 그런 사항이고 해서 학교 초, 중에서 받아서 금요일 날 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실질적으로 축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로직업체험까지 연결해서 많이 유익하게 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그래요. 과장님 금방 설명을 다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예산이 조금씩 증가하다가 내년도에는 2,000만원 정도 그렇죠? 증액을…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1,000…
이종현위원장
한 2,000만원 정도 되네. 그렇죠?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예, 1,474만원 정도 됩니다, 내년에.
이종현위원장
이게 그러면 올해 해보시고 내년도에 이렇게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많이 됐습니까?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토요일만 올해는 행사를 했는데 내년에는…
이종현위원장
금요일부터 시작…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예. 금요일 하루 더 하니까 그 부스를 그대로 금, 토 같이 활용을 하니까 부스 설치비…
이종현위원장
그 부분에서 증액이 됐단 말이죠?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예. 진로체험 강사를 또 오시라 해서 애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할 거고 그런 여러 가지 행사를 이벤트를 계획하다 보니까 금액은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많이 절감해서 잡았습니다.
이종현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0만원이면 큰 금액인데 과장님은 얼마 많지 않다 이러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웃음
웃음
이종현위원장
꼼꼼하게 잘 챙겨봐 주십시오.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7페이지에 자료 유출 방지시스템 구축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과장님, 자료 유출 방지시스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이게 사실은 지금 전 구에 다 되어 있고 우리 수영구하고 남구 외에는 이미 다 구축돼 있는 사항인데 남구 행정정보가 외부로 무단 유출되면 안 되니까 유출 방지를 위해서…
이종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그렇게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늦었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이 예산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22년 2회 추경에서 1억6,600만원 그렇죠?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때보다 절감됐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전액을 삭감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그러면 2022년도 1억6,600만원 전액을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그러면?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그때 국정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 해당 업체가 조달로 돼 있는데 심사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집행이 어려워서 2022년도에는 불가피하게 반납을 하고 그런데 대신에 가격이 다운된 게 상설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 4,000만원 정도 더 싸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그러면 이 자료를 보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것은 이런 장애가 문제점으로 됐던 것이 다 해결이 된 부분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22년도 이후로 국정원 심사를 통과했고 23년도부터 이렇게 등록이…
이종현위원장
그러니까 문제점으로 나타났던 것이 다 해결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예, 심사를 거쳤다는 말입니다.
이종현위원장
본 위원이 묻는 말은 그거거든요.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그래 이 사업의 목적이 남구 행정정보의 외부 무단유출 방지인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요. 메일을 통해서 자료가 유출되는 경우가 본 위원이 듣기로는 많다고 들었습니다.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우리 남구는 외부로 유출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고 외부로 유출되면 그게 암호화돼서 전환돼서 보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출된 사항은 지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그러면 이 시스템이 우리 구 말고 다른 구에도 이 시스템을 이번에 도입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이종현위원장
우리 구만 합니까?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여태까지 다 됐고…
이종현위원장
두 군데만 남았단 말입니까?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예. 수영은 내년에도 안 한다 하더라고요. 남구가 끝에서 두 번째…
이종현위원장
그럼 수영구만 남네 이 말입니까?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예, 수영구는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안 그렇습니까? 실수든 아니든 이런 남구의 행정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거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예, 정말 중요한 사항이고 없어야 됩니다.
이종현위원장
예산이 반영이 되면 빨리 사업을 추진해서 시스템을 구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자리환경국,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5일 11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