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갑 의원 발언

조성도 과장 CCTV업체 두원전자통신의 조성도 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에 들어오는 CCTV물품 구입 및 일반 공사 발주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2월 7일 CCTV통합 관제센터가 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단양경찰서 상황실에서 단양군 관내 CCTV를 집합을 해서 상황실에서 운영을 했었고, 작년도 12월 7일 개관 하면서 여기에 관련된 CCTV가 저희 구 보건소자리로 다 이전을 하게 된 것이고, 이 CCTV가 224개소에 404대가 현재 우리 CCTV관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CCTV관제센터는 현재 우리 통합관제팀 자치행정과 소속 통합관제팀 소관으로 하고 경찰1명과 관제요원 12명이 3교대로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04대에 대한 CCTV는 우리 단양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방범에 44대, 마을 방범에 137대, 공원 아동방범에 50대, 어린이 방범에 44대, 생태하천에 6대, 시설안전에 25대,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에 14대, 불법 주정차 단속에 40대, 초등학교연계 44대 해서 404대가 되고요, 이 CCTV를 설치하는 데는 소관 부서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안전, 일반 우범 안전에 대한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그 행정 목적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설치하는데, 저희 통신관제팀에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설치하는 것이 신규 5개소에 13대 하고, 교체 된 것 20개소에 29대를 설치해서 총 42대를 2016년부터 설치 한 것이고, 나머지는 각 부서에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CCTV설치 과정을 먼저 설명 드려야 될 것 같아요. CCTV자체는 물품입니다. 그런데 물품인데,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어느 곳이든 옥외가 있고 옥내가 있는데, 옥내에서는 CCTV를 그냥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물품만 구입해서 설치기준에 따라서 조달청에서 설치하면 되요. 그런데 옥내가 아니라 옥외 외부에는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 폴대를 박아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CCTV구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A라는 어떤 물품이라는 것을 우리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설치에 관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가진 사람이 그 폴대를 세워서 그것을 연계해서 맞춰주는 작업을 해서 분리 발주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무회계법에서 설치 기준에 의한 설치 조건에 의한 물품을 사면서 설치까지 하는 조건으로 하는 이런 방식과 그 물품만 사고, 폴대를 박는 것을 분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이 설치 조건에 둘 다 법을 위법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문제는 설치 조건에 의해서 물품을 사서 설치 조건까지 해서 설치하게 되면 이것은 물품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하자보수기한의 적용을 받지 않고, 만약에 분리발주해서 물품을 사고 폴대를 박게 되면, 폴대의 이쪽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그래서 현재의 우리 CCTV설치 조건에 따르면 옥내부분은 그냥 조달에 의한 설치조건에 의해서 일반 설치하는 것이 맞고, 옥외부분은 조달청에서 물품만 구입하고 설치하는 것은 우리 관내 통신공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분리발주가 추세고 또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일단 설치방법 CCTV를 갖다가 조달청에서 설치까지 다 하는 조건으로 하는 부분하고, 물품만 구입하고 폴대박고 하는 부분을 별도로 하는 분리발주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우리 단양군에서는 현재 추세인 분리발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무엇이냐 하면, 만약에 조달에서 그냥 설치 조건으로 해서 세트 전체를 구입하게 되면, 대부분 납품 제조 회사가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고, 관내에 주소가 되어있는 것이 작년 12월 13일 등록한 아올이라는 회사가 농공단지 처음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다 외지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 외지에 있는 업체에 우리가 설치하는 공사비까지 다 설치 조건으로 해서 조달청 구입할 때 다 감으로 인해서 관내에 있는 공사업체들이 수주를 못한다는 단점이 있고요. 분리발주인 경우에는 폴대를 공사하는 것은 관내 정보통신업 사업자를 줌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통신공사 자체가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시공 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에서 정보통신공사면허를 득한 자가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적인 해결점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정리를 하게 되면, 물품을 조달청에서 구입하고 분리발주 하는 것이 우리 통신소에서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곳곳에 저희가 공사 방법이 있고, 그러면 이제 신문에 문제가 되었던 CCTV모델 선정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모델은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그러면 지금 단양군 CCTV통합관제센터 시스템이 404대의 CCTV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잘못되면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빠르게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양군 CCTV통합관제 시스템과 새로 들어오는 CCTV서버하고 연계 호환성을 굉장히 중요하고, 왜냐하면 관제센터가 설치된 지 오래 된 것이 아니라 설치 된지 얼마 안 된데다가 설치 된 것이 안전성을 가져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연결성 호환성을 제일 먼저 검토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고장이 안날 수가 없어요. 고장이 났을 경우에 제천단양에 본사 A/S망이 있거나 A/S조직이 있어서 바로 수리가 가능한가, 이것이 일반시설 관리를 하는 CCTV같은 경우에는 수리가 조금 늦어도 되지만, 우리같이 경계를 넘어가는 도로 방범 망이라든지 이런 것은 바로 바로 수리가 되어야만 CCTV에서 그것을 보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A/S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제천단양 본사에 A/S망이 있느냐, A/S 조직이 있느냐. 세 번째는 설치 용도가 교통이냐 방범이냐 공공시설 관리 등에 따라서 맞느냐, 부합하느냐 문제. 그리고 네 번째가 우리가 요즘에 CCTV가 잘 나오기 때문에 옛날에는 해상도나 CCTV가 돌아가는 각이 있어요, 화각. 그래서 성능 이것을 따졌는데, 요즘 CCTV는 거의 어떤 제품이든지 거의 다 CCTV 성능이 많이 좋게 나옵니다. 그리고 CCTV제조사가 성능이나 업그레이드, 보안에 이런 연구 인력이 있느냐, 그리고 CCTV통합관제센터에 선호가 높은 제품이냐 이런 것을 봐서 저희가 CCTV를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단양군 CCTV관제센터에 주력 제조 품목이 있어요. CCTV. 왜냐하면 2017년 12월 7일 이전에 단양경찰서에서 상황실에서 CCTV 운영할 때 단양경찰서에서 운영 우리가 운영이 아니라 단양경찰서에서 운영할 때 하던 문제가 많으니까 단양경찰서에서 2016년 3월에 CCTV를 설치할 때는 전국적으로 A/S나 이런 문제가 많으니까 CCTV를 운영하는데 안정된 그 당시에 렉스젠, 그 다음에 사라다라는 2개의 업체를 구입을 설치를 이게 법적으로 강제 된 것은 아닌데, 2개의 업체를 해 달라 이 업체가 그래도 A/S를 봤을 때 가능하다는 그런 경찰서의 협조 공문에 의해서 저희가 렉스젠하고 사라다 2개 업체의 모델을 거의 표준으로 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렉스젠 사라다 또 트라웍스라는 것이 있는데, 트라웍스는 렉스젠의 자회사기 때문에 같은 회사로 보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단양군에 대부분 제조 납품업체가 영업을 같이 겸하고 있는데, 단양에 영업소를 가진 업체 단양 영상이라는 업체가 영업만 하는 업체가 오늘 오신 두원하고 연결이 되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원 CCTV자체도 제품은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단지 두원 CCTV의 문제가 현재 A/S망을 못 가지고 있다는. 참고로 저희가 금년도 1월 19일 날 고장이 나서 장애가 발생해서 고치는데 걸린 시간이 2개월이 넘게 소요가 될 정도로 A/S망을 못 가지고 있다.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양영상에서 추진하는 CCTV 자체는 A/S망을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짓기가 어렵다, 아까 이야기 했듯이, CCTV가 지금 우리가 관제소에 작년도에 출범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 이런 문제로 봤을 때 못준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그 단양매일뉴스에 CCTV에 특정 업체만 썼다는 문제가 나온 것이고, 여기서 특정한 업체는 아까 이야기했던 렉스젠, 그리고 트라웍스가 자회사인데 그거가 같은 호환이 있는 거예요. 그것하고 사라다 이 2개가 업체,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좀 써달라고 했던 2개 업체에다가 그런데 거기에 나온 뭐 공무원의 편의대로, 의리 관계로 이렇게 썼는데, 그 관계는 기사를 상당히 잘못 쓴 것 같고, 왜냐하면 그래서 그 편의대로는 맞을 수 있지만 그 업체와의 의리 관계 이 문제는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이 문제를 제소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단양경찰서에서 이 2개의 업체가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써달라고 해서 쓴 문제를 갖다가 업체의 의리 관계로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엄청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 언론 중재위원회에 중재 가야 될 것 같고, 정정기사. 그리고 현재 우리 단양군 관내업체 아올이 농공단지 하나 했어요. 아올이 아주 가동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도로 방범이라든지 많이 가는 촬영 쪽에서는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 단지 단순하게 등산로나 잔도 이런 부분에 보는 정도는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아올이 지금 우리 잔도나 이런데 많이 들어 와 있는데, 기술력이 좋아지면 A/S가 수반이 된다고 하면 아올 것도 저희가 계속 써 나갈 입장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원래 단양영상에서 이 두원 CCTV를 했던 것이 아니고, 단양 영상에서 원래는 렉스젠이라는 것을 갖다가 영업을 처음에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주방법을 갖다가 물품하고 설치를 같이 하는 설치 조건으로 하다보니까 단양영상이 괜찮았었는데, 분리발주로 바뀌면서 렉스젠을 단양영상이 결별하고 두원 CCTV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두원 CCTV가 A/S망을 잘 갖추고 들어온다고 하면 두원 CCTV문제도 통합관제 들어오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기사 난 것 중에 아까 이야기했던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우리 직원이 너무 오래 근무하다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져서 창의성이 결여하고 이런 기사는 같은 단양에 있으면서 엄청나게 큰 실수인 기사로 봐요. 우리 직원이 엄청나게 그쪽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매너리즘에 빠져서 창의성이 결여되었다 그런 신문기사는 진짜 있어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서없이 일단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 또 정보통신팀장님도 같이 있으니까 질문 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업체 쪽 이야기도 들어 보고, 군청 담당자 분 이야기도 들어 봤는데, 양쪽 이야기 모두가 일리가 있는 듯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전문적인 기술이라든지, 제품에 대한 평가는 짧은 시간동안 습득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쪽 의안을 균형적으로 들어 보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과 올해 CCTV 구입 내역을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언급하신 렉스젠과 트라웍스라는 회사에서도 공급이 되었지만, 이노뎁이라는 회사에서도 물품 발주가 되어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3개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다른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물품의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현재 2016년 3월 달에 단양경찰서에서 온 이 그것은 CCTV 선정 시 일원화가 필요하다, 향후 유지보수 관련 사라다 렉스젠 등 협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유지보수의 서비스에 애로사항이 있어 향후 CCTV 설치 시 업체는 사라다 렉스젠 중 선정이 되어야 한다, 공문이 왔고요, 여기에 이노뎁은 지금 렉시트하고 트라웍스하고 A/S망이라든가 일반 보안성에 차이가 없어서 이노뎁도 같이 포함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면 이노뎁에 에이에스 망이 렉스젠과 사라다의 A/S 망과 같은 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렉스젠과 트라웍스에서 생산하는 물품이나 우리 단양군에서 구입했던 물품 중에 다른 게 있나요? 그러니까 겹치지 않는 부분이 있나요?

조달청에 물품 번호를 저희가 는 것, 수의계약.

그러니까 어떤 공개적인 입찰 과정이 아니고, 우리가 선택해서 구매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조달 물품을. 그런데 이제 저는 아까 과장님께서 경찰서에서 보냈던 공문은 제가 아까 받아 보지를 못했고요, 구두로 이야기를 들었고, 그런데 보면 CCTV통합관제센터 말고도 민원봉사과에서도 발주한 내역을 저한테 자료가 오지는 않았는데, 보면, 렉스젠하고 트라웍스에 바닥에 집중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액 적으로도 그렇고.

조성도 과장 네.

네 두원전자통신 자체가 단양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기업입니까?

조성도 과장 본거지는 경기도 부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전국 256개 지자체에 전부 들어가고 있고요, 저희 매출 200억 이상 하고 있는 조달 우수업체입니다. 단양 제천 포함해서 제천에 3개 협력사를 두고, 단양에 1개 협력사를 두면서 공사 진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2가지 측면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는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저희가 한쪽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지금 저희 군청에 주무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통합 CCTV관제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CCTV하고 CCTV를 운영하는 통합관제 서버에 어떤 호환성 문제 때문에 특정 업체를 구매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씀 하시는데, 그 부분에서 기술적인 지식이 있으시다면 지금 조달청에 올라 와 있는 각각의 CCTV들하고 관제시스템 서버하고 호환성이 서로 잘 매칭이 안 되는 상황입니까?

조성도 과장 호환성 부분은 특정 업체만 호환성이 된다고 보지는 않고요. 저희 포함해서 몇 몇 개 회사들은 호환 가능하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물품 구매에 관련해서는 사실 담당자들의 재량으로 선정을 해서 내부 기준으로 삼아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제가 판단을 할 수 없지만, 저희 업체의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포함해서 몇몇 업체들 도로방범이나 차번 인식 관련한 업체들은 더 있습니다.

장주무관님께 질문 드리면 혹시 저희들 관제 서버하고 저는 조금 이해는 안 되는데, 다른 회사의 CCTV하고 호환성을 검증 해 보신 적 있나요?

사라다하고 렉스젠이고요, 다른 지자체는 어느 서버들이 연계 되어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니 경찰청에서 우리 서버가 수용할 수 있는 CCTV회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지 않나요?

조성도 과장 지금 현재 경기도 전라도 다 연동 하고 있는 지역들이 존재 하고요.

충북경찰청.

조성도 과장 충북경찰청은 지금 연동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납품 할 수가 없는 것 아닌가요? 도로관제 관련해서는.

납품이 가능해도, 이 고장이나 사건이 났을 때 A/S망 조직이 약하.

제가 먼저 질문 드리는 것은 호환성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로써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조성도 과장 불가능은 아닙니다. 호환 가능합니다.

아까 충북경찰청하고는 안된다고 하셨잖아요.

조성도 과장 충북경찰청에 서버 연동이 안 되어있는 것이지, 제품 자체가 호환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현 상태에서 충북경찰청이 두원전자의 CCTV쪽에 서버를 배당 하지 않은 것은 맞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되었고, 다음 부분을 질문 드릴게요. 제가 듣기로는 단양군청에서 두원전자통신의 제품을 일부 구매를 해서 썼던 경험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조성도 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건을 써 본 결과,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A/S가 2개월 넘게 안 된 적도 있다고 하고, 제가 다른 실과에서 들었던 바로도 A/S 때문에 곤란함을 많이 겪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도 과장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참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협력업체를 통해서 A/S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기간이 조금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질문 다 했습니다.

아니 아까 제가 잘못 들었나, 모르겠는데, A/S 아까 고장 나고 2개월이라고 하셨나요?

예를 들어서.

아니, 아니, 아까 말씀하실 때 아까 2개월요? 그럼 2개월 사이에는 어떻게 해요?

2개월 동안 운영을 못 한 거죠.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A/S가 2개월 걸린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 이틀도 요즘에 멀어요. 아니 이해를 2시간도 짧다고 길다고 하는 판인데, 2시간도 아니고 2일도 아니고 2개월을 걸려서 A/S가 안 된다는 게 상상이 조금 안 돼요. 이게 전부 다 CCTV는 급하고 그전에 여기도 사고 나 가지고 가보니까 그게 안 되어가지고, 강도 살인 사건 못 잡았잖아요. 그런데 2개월을, 2개월 동안 사고 사건 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지금 처음에 아까 설명 하실 때 잘못 들었나 2개월? 잘못 말씀하시나 했는데, 2개월이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현재 이제 아까 렉스젠 이런 부분들은 A/S망이 갖추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국을 순회 하면서 제천단양을 순회 하면서 즉각 와서 수리해야 되는데, 지금 두원전자는 A/S망이나 조직이 안 갖추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하고 본사하고, 중간에서 협력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금년도 1월 19일 날 발생 된 장애가 3월 23일이 되어서야 조치가 되었던 이런 사례.

저는 이런 참고인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에다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2개월씩이나 앞으로 우리 앞에 전광판 설치할 때도 옛날에 이것가지고 경고 먹여서 들어오지 못하게 한 적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꼭 저기 우리 CCTV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 시기가 있잖아요, 그것을. 이런 것은 우리 여기 집행기관에 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집행기관에 다시 요구를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은 어떤 꼭 참고인의 업체 이런 이야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느 업체가 되었든 간에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보통신분야에 대해서는 저기 차 그 자치단체 보다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보통 이야기 있었어요. 파워포인트 가지고 전 직원들이 보고를 할 수 있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아주 앞서 간다고 이야기 했었는데, 제가 이것 보니까 2개월 동안 비워놨다는 이야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뜻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하지만 조달청에 등록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CCTV 고장 나고 그러면 그게 관제탑에 바로 뜨나요?

네 지금 뭐 언론에서 일부 제기한 의혹들이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근거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이것이 지금 CCTV통합관제센터를 군에서 운영하면서 특정업체 위주로 물품을 구매하다보니까 이런 일도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시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CCTV납품 업체가 조달에만 50개 정도 되니까 저희가 어떤 호환성 문제나 이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많은 업체가 호환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춘다든지 경찰청에 요구를 해서라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CCTV기술이 제가 볼 때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 싶습니다. 업체마다 특성은 다 있겠지만, 그래서 조성룡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호환성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서 특정한 업체에 과도 하게 의존되지 않도록 그리고 고장이 났을 때도 꼭 이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 물건으로도 호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시스템 구축이 조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인 측에서는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조성도 과장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마무리.

네 그 이 CCTV를 선정하고 조달하는 문제는 사실 십행의 문제고, 이 집행의 문제는 담당자가 업무를 충분히 해서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과장도 CCTV를 뭐 이런 것 터치를 하지 않고 있고, 우리 담당자가 최소한도 호환성이라든지 아까 했던 A/S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담당자가 결정 할 사항이고, 이번 신문기사로 인해서 누를 끼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런데 그 신문기사가 전체가 아니고,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기회를 통해서 전향적으로 생각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집행부나 담당 주무관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의혹도 있고, 이것은 전반적으로 같이 한 번 생각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앞으로는 조금 구축이 되었으면, 장기적으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민원봉사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단양 행복택시 운영배경을 설명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자세한 답변 사항은 담당 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11시에 회의가 있어서 단양 행복택시를 운행하게 된 배경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양행복택시 운행은 시골마을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이동권 보장으로 농촌지역교통복지 증진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중에 운행 대상 마을은 시내버스 미운행등 대중교통 소외 지역으로 마을에서 최단거리의 버스정류장까지 0.7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마을과 세대수 5세대 이상 주민수 10인 이상으로 교통수요가 있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운행 방법은 사전수요조사 후 주민의 요청에 따라서 운행 하되, 운행 구간은 해당 마을에서 최단거리 읍면 소재지 또는 전통시장, 일일 왕복 2회를 원칙이며, 택시 이용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오전 오후 시간을 정하여 운행하되, 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운행하고 마을에서 소재지로 출발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소재지에서 마을로 돌아오는 시간은 탑승객과 기사가 협의하여 결정 하는 것으로 했고, 정원은 3명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1명 이상도 운행 가능하며 정원 누적 시, 부족 운행 시 경유지 해당마을 주민이 합승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했습니다. 행복택시 이용자는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부담하고 요금은 버스처럼 개개인이 1300원씩 부담하며, 추가 발생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단양행복택시 운영은 2015년 7월부터 운행실시 하였으며, 앞에서 설명 드린 기준에 의거 현재 단양 대강 적성 3개 면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단양행복택시 운행 배경을 설명 드렸습니다.

예 지금 2017년 하고 2018년도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대다수 운행횟수가 많은 곳이 심곡리, 도담리 그 다음부터가 다른 지역보다도 월등하게 많은 운행 건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원인분석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시는지, 들어오는 대로 손실보상금을 주시는지.

교통팀장입니다. 당초에는 말씀드린 그런 기준으로 행복택시를 운행을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런 취지를 따라서 이렇게 행복택시를 운행하는 마을도 있는 반면에 보시면 상당히 인구는 얼마 되지 않는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현저하게 많은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저희가 16년도 17년도에 보니까 저희가 그런 데이터를 보면서 금년도에도 상반기 중에도 지켜보니까 특정마을에 이용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이게 보시면, 2017년부터 2018년도 점점 운행횟수가 많아져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된 원인분석을 못하고 계신데, 이 대책방안을 하루 조속히 마련을 하셔야 되요. 지금 18년도 자료 같은 경우는 7월까지 2652만 원이에요. 이게 점차적으로 누적 되다 보면 누적되는 금액이 행복택시를 운영하면서 손실보상금이 발생하는 것을 여러 마을로 묶어 가지고 다른 교통수단을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도 생각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건건별로 하는 발생되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항간에는 뭐 공식적인 발언이라 말씀을 제대로 못 드리겠지만, 그 항간에 돌아가는 소문의 진상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집행부에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도 들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경에는 마을을 방문을 해서 이장님들이나 탑승한 분들을 일일이 만나서 탑승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한 바도 있고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그런 것은 확인하고 있는데, 그 조금 애로사항은 어떤 정기적으로 배차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콜방식에 의해서 어떤 택시를 이용하다보니까 저희가 택시를 이용하다보니까 저희가 일일이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는 10월 1일부터 개선된 방법은 위원님들한테 미리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개선방식에 의해서 10월 1일부터는 달라지는 방법으로 행복택시를 운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지금 개선책이라고 이렇게 발표하신 것은 이것도 솔직히 이 방법에 대한 뚜렷한 개선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실한 개선방법을 강구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노력 하겠습니다.

팀장님 저희가 버스에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버스는 노선별로 몇 개 노선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까?

버스는 어떤 재정지원, 어떤 버스 현황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지원 하는 것이 있기도 하고요, 벽지노선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있고, 또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있고, 또 어떤 최근에는 버스 단일화 요금이 되면서 어떤 보상을 하는 여러 가지 지원이 있습니다.

벽지노선하고 비수익 노선을 합치면 몇 개 노선이 되죠?

죄송한데 그것은.

저희가 요구한 버스도 보조금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그것 조금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그러면 올해 7월까지 보조금이 약 8000만 원 가량 지출 된 것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2017년 현황하고 비교를 해 보면, 이것이 점점 여태까지는 특별한 제약이 없었기 때문에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보조금들이 정말 좋은 취지에서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고,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계획을 짜거나 집행 내역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구책은 저희한테 제출 해 주신대로 시행을 하면 일단은 총 금액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차후에라도 보조금 사업을 할 때 어떤 추적이나 확인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행복택시보다 버스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업체에다가 재무제표하고 급여대장하고 그리고 노선하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자료를. 그런데 그 지금 주무부서에서 그것을 안 가지고 있나요, 재무제표하고 버스업체 재무제표?

버스업체 재무제표는 어떤 총괄 현황에 대한 것은 용역에 담겨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습니다.

급여내역서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근로자들 급여내역서.

급여내역서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이 이렇게 나가고 버스를 사주고 이렇게 지금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보조금이 나가려면 그런 어떤 자료가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 그런 자료를 업체에다가 요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행복택시 운영현황을 보면요, 솔고개 같은 곳은 거기 주민이 16분 계시는데, 1년에 74회를 쓰셨고, 심곡리 같은 곳은 62명이신데 무려 3730이면, 주민이 이용하는 비율로 보면 현저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물론 나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는 비율이 너무 많으니까 쓰지 마세요, 그러기는 조금 어렵지만, 차라리 이렇다면 마을 주민별로 매달 사용할 수 있는 티켓을 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주민별로 월별로 티켓을 드리고 그 티켓에다가 누구 이용했는지 뭐 성함을 써서 기사한테 준다든지 하면, 그 기사가 가져오는 티켓을 수집해서 그 비용을 드린다면, 조금 절약되지 않을까요?

충분히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로 도내라든지 인근 영월 같은 곳까지 저희가 현황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너무 자유롭게 이용을 하다보니까 운행 횟수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한을 가하는 방법 쪽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쿠폰이라든지 그런 것도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본인이 이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 이용하지 않는 주민의 것을 받아서 이용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마을의 인구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뭐 그런 것까지 그렇게 되면 쿠폰이 줄어야 되고, 인구가 늘면 늘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일일이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서에, 개선계획서에 담겨있는 내용을 조금 유심히 봐주시면 지금은 누구나 아무 때나 택시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선하려고 하는 방법은 어떤 특정한 시간에 마을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앞에 택시를 버스처럼 배차를 내려고 합니다. 하루에 5회가 되었든 6회가 되었든 그런 시간은 마을에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용하는 횟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크게 저희가 제제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서요. 그런 내용이 개선 방법에 담겨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도 좋은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용하는 분들이나 또 그 해당택시 업자나 이런 분들이 이것을 나쁘게 이용하거나 이러면 부작용이 나는데요, 그러면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개선방안대로 한 번 해보면 방법이 나오겠죠. 그런데 제 짧은 생각에는 주민들한테 한 달에 몇 번씩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준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팀장님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해서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충분히 여러 가지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밤잠도 못 자 가면서 제가 고민도 했고요, 여러 가지로 챙기지 못한 저의 잘못이기도 하고요. 도내에도 저희가 이런 저런 자료를 파악하다보니까 다른 시군에도 어떻게 행복택시운영이 활성화가 된다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더 많습니다.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돈에도 통제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교통팀에서는 어쩌면 주민들의 손발이 될 수 있는 교통을 담당하다보니까 다양한 민원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특별히 행복택시는 시행한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타 시군도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사례도 있지만 여기같이. 이게 이제 이번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상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점을 보니까 추진 계획에 교통팀에서도 많은 부분을 지적 했어요. 여기 보니까 행복택시 없는 마을에서는 역차별을 받는다는 소외감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 저희들도 많은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요. 한마을에 3600만 원씩 지난해에 들어가는 그런 사례, 그래서 이것은 지금 개선방안을 10월 1일부터 추진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월 1일부터 홍보가 결정 되어 나가고 있는 것인가요?

지금 일단 심의회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개선방법으로 운행을 하는 것으로 결정은 되었고요, 저희가 수일 내로 해당 마을 이장님들을 회의를 해서 운행방법 개선에 대한 것을 전달을 하고, 끝나고 나면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조금 아쉬운 생각이 있다고 하면, 심의위원회 하시기 전에 혹시 의회에서 설명을 한 번 해주셨으면 하는 어떤 그런 것은 없었는지, 그렇게 했으면 거기서 한 번 거른 다음에 심의위원회 걸렸으면 더 좋지 않을까, 아니면 거른 다음에 이번 기회가 아니더라도 그전에 한 번 미리 이야기했으면, 이정도로 이야기 안 되었을지 않았을까 좋은 계획이 10월 1일에 이미 추진한다, 문제점 다 도출했고,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했는데, 이것을 미처 저희들한테 이야기 안 되어서 이렇게 까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 보고, 또 이렇게 하면서 또 문제점이 있을 수도 모르니까 다시 한 번 개선방안을 또 이제, 타 시군 하고 비교 해 가지고, 이것을 언제 한 번 저희들한테, 설명 해 줄 수 있는, 타시군하고 비교 좀 해 가지고, 그렇게 자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조금 어떠세요?

네 기회 되면 저희가 타시군 현황 파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로 보고 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다른 데도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을 거야. 개선방안 있으면 같이 한 번 의논 해 가지고 어차피 하는 것 좋은 쪽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그 개선방안으로 해서 해당 마을에 정기적으로 배차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점택시 회사나 택시하고 기존에 상의가 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 지금 현재 행복택시 운행은 콜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콜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가 단양법인택시 18대하고요, 그리고 브랜드 콜이라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14대하고 법인택시 18대하고 같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 422-7001 이 콜이 있고요, 나머지는 개인택시 46대로 개인택시 브랜드 콜이라는 게 단양에는 3개 콜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콜제를 하다보니까 이게 또 나름대로 문제가 많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면서는 택시회사들이 수익이 날 수익창출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이렇게 참여를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최근에는 이용률이 증가하다보니까 상당히 택시 회사에 수익도 많이 발생이 하고 있고 하니까 택시회사 콜 간에도 상당히 갈등이 많습니다. 갈등이 많아서 저희가 어떤 콜제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개선사항에 담긴 것은 마을에서 어떤 택시업체를 선정하게끔 결정을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마을에서 택시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이 단양법인택시, 개인택시, 그리고 도담 삼봉택시 3개 회사 중에 1개의 업체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그 업체를 군에서 선정하는 것도 택시 업체에서는 상당히 반발을 많이 합니다. 형평성을 고려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감안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게 또 상당히 갈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도 시행하고 있는 것이 마을에서 택시업체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다보면 이용하다보면 불친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어떤 물건도 마음에 드는 물건 구입하듯이 택시도 마음에 안 들면 업체를 바꾼다든지 서비스를 어떻게 조금 경쟁을 시키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그런 내용으로.

마을에 그러면 우리 단양군에서는 택시 선정과정에 있어서 택시하고 마을 주민 간에는 개입은 안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개입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콜개념으로 해서 지금 운영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 진짜 필요에 의해서 운행 되는 것이 실질적인 자료가 맞는다면 정기적으로 운행을 했을 때 택시가 1대가 들어 갈 수 있냐, 2대가 배차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만약에 배차 시간에 들어갔을 때 공차로 다시 나왔을 때 택시 회사들이 공차 비용에 대해서 부담이 생겨서 마을 주민들의 반대로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데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오히려 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소지도 없지 않나 조심스럽게.

지금 당장은 이용률이라든지 주민 수라든지를 감안해서 저희가 마을에 배차를 5대가 되었든 3대가 되었든 기본적으로 배차를 내고, 어떤 공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용을 지불 하려고 합니다.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저희 판단으로는 지금 예산의 3분의 1 정도 밖에는 지출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그동안은 무분별하게 택시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주민들의 이용편의보다는 제제를 생각해야 될 때 인 것 같고요. 이용하면서 또 혹시나 발생이 되는 불편에 대한 것은 택시를 증차를 한다든지 이용이 얼마 안 된다고 했을 때는 택시를 감차를 한다든지 그것은 향후에 운행을 해보고 나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투입 하든지 줄이든지 그것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저희가 교통 불편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과다하게 많이 나온다고 해서 지금 현감에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주민들 불편을 더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하고자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방향 많이 해 주시고, 개선방향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민 많이 해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네 이건과 별도로 다음 건 청소년문화의 집 관련해서 지금 주민복지실에서 실장님 하고 팀장님 나와 계시는데, 문화관광과장님하고 관광기획팀장님도 같이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 저기 김영준팀장님. 우리 앞으로 이것을 제제라는 말은 사용하지 말고 의회도 마찬가지, 집행기관도. 제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이상훈 위원님 잠깐 말씀 하셨는데, 어떤 행복택시를 효율적으로 적은 예산들이더라도 불편함 없이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공감을 가졌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제제라는 말은 서로가 제제는 아니고, 효율적으로 운영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 다음에 아까 덧붙여서 하나 좀 말씀 드리면 택시를 마을에서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마을에서 결정하게 되면 그 결정기간이 1년이 될지 6개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만약 불편하고 그러면 다시 바꿀 수 있게끔 기한이 짧았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하다가 3개월 해 보다가 다시 하게 되면 6개월 한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그 기간 두었다가 나중에 어떤 불편함이 있으면 그것도 안 되고 그러면 그것을 참고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마을 주민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쉽게 바꿀 수 있게끔.

예 자칫하게 되면, 우리가 다른 어떤 것도 보조금도 지정을 하다보면 그것을 계속 해야 되가지고, 주민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쉽게 바꿔 가지고, 불편하면, 다른 차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때부터 어느 기간을 정해 주어야겠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하여튼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허수용입니다. 단양 청소년문화의 집 이전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양읍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 지금 현재 구선착장에 있는 단양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고, 대명콘도 옆에 있는 수영장 위층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통합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2016년도에 확정된 제3단계 균형발전사업에 단양 스토리센터로 문화의 집을 활용 해 가지고 그 센터로 활용한다는 이런 것이 확정이 되게 됨에 따라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의 집의 유사 중복 프로그램을 조정해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추진계획은 수영장 정밀안전진단 결과 수영장 천정이 보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 가지고, 거기 천정 보수공사하고 수영장, 아니 청소년수련관을 구조변경 하는데, 예산 9억 정도가 소요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산을 확보 한 후에 금년도 말까지 전산 팀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정보화 교육장을 이전을 하고,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을 내년도 4월까지 구조변경을 해 가지고 4월 이후에 청소년 문화의 집과 수련관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따라서 접근성이 어렵다는 그런 것을 보완화기 위해서 현재 스타렉스 차 3대가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1대가 있고,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방과 후 아카데미에서 운영하는 것이 1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을 해 가지고 보완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이 대명콘도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취약 부분이 있어가지고, 보안등이라든가 CCTV들어올 것 추가 설치 해 가지고 보완하는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계획은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10월부터 추진을 할 것이고요, 예산이 일단 수반 되어야 되는 것이다 보니까 예산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주민복지실장님께서 수영장 천정에 구조적인 안전 때문에 보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언제시점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금년도 상반기에 청소년수련관 그것을 구조변경 해야 되다보니까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했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그때 수영장에 천정이 오래 되어서 자꾸 내려앉고 그런 답니다. 그것 보수를 같이 그 위에 청소년수련관이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보완해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영장 천정이라고 하는 것이 수영장 그 풀 위에 천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영장이 진짜 오래되고 습기가 계속차고 그러다보니까 그 위에하고 연관이 되어서 오래 되었다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영장 천정은 현재 방과 후 아카데미하고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건물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현재는 관계는 없는데, 문화의 집을 이전함에 따라서 구조변경을 전반적으로 하다보니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한꺼번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2016년도에 청소년수련관편의 시설 설치하면서 그때 구조보강을 조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청소년아동팀장 김경식입니다. 그 당시에 보강공사를 해서 했고요, 그리고 작년 2017년도에 저희가 도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지적 사항으로 보강공사를 했어도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 번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하라고 해서 작년상반기에 안전진단 용역을 했는데요, 큰 이상은 없는데, 수영장 안에 수증기가 많이 나오다보니까 천정 안에 쇠 구조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다 녹이 나 가지고 자꾸 내려앉으니까 그것을 보수공사 하라고 해서 구조변경 공사할 때 하는 김에 같이 문 닫아야 되니까 같이 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이 2억이 추가 돼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2016년도에 청소년수련관편의시설 설치사업을 국비를 4억을 받아서 주민복지실에서 실시를 했는데, 그게 어떤 목적으로 사업을 하신 것입니까? 청소년수련관부대 건물 공사를 수영장 위에다가 하셨거든요? 처음에 어떤 목적으로 주민복지실에서 그 사업을 실시를 하셨습니까?

제가 이번에 감사 오면서 지난 서류를 잠깐 봤습니다. 봤으니까 공사는 수련관 편의시설로 공사를 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쓰는 것은 농산물 판매장하고 커피숍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문화의집 이전 관련해서 수련관에 방문을 해서 현지 공간하고 종합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지금 시설을 이전해서 통합 했을 경우에 청소년수련관이 현재 청소년문화의집이 하고 있는 기능을 다 하기에는 아까 주민복지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의 문제도 있지만, 공간에도 상당한 제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접근성이나 시설적인 면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시설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나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이나 접근성 문제는 그런 면에서 극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주민복지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단계 발전계획에 의해서 스토리텔링관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복지실장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 청소년복지하고 문화 측면에서 이 사업이 그냥 공간을 나루터 공간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이유 말고 청소년들의 복지나 문화의 측면에서만 봤을 때 이 사업이 타당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전 통합하는 사업이?

사실 청소년업무만 가지고 봤을 때는 하나라도 더 있는 것이 저희들은 유리하죠. 사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업무가 중복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단양읍에 있는 청소년들을 거의 대상으로 하고, 인원은 거의 한정 되어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해 가지고, 접근성이 안 좋다고 해 가지고 청소년수련관을 놀리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거기도 상당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3단계 균형발전 해 가지고 예산을 37억이나 따다가 그 건물을 가지고 활용 할 계획으로 따왔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통합되어야 된다는 의견도 많았었고, 저번에.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확정 된 것 같습니다.

저는 3단계 균형발전사업을 하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단양군에 관광정책상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를 조명을 해 보아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에 청소년관련 예산을 4억을 받아서 그것을 수영장 위에다가 건물을 신축하고, 안전상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을 지금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쓰지 않고, 농산물 판매소 카페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통폐합해서 청소년수련관으로 몰아넣고, 물론 뭐 일부 중첩되는 프로그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공간적으로도 상당히 거기로 이사를 하게 되면 어떤 군민은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을 골방으로 밀어 넣는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런 식의 행정이 저희 청소년인구가 조금 적다고 해서 아이들에 대한 배려를 축소해도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추진하는 것은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제한된 단양군이 부지도 많지 않고, 큰 사업을 따다가 더 큰 사업을 하기 위하다 보니까 이런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청소년수련관이 2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그게 뭐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좋은 방향을 찾아가기 위한 그런 어떤 방법 중의 하나로써 일단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만 보면, 청소년들을 위해서 써져야 될 예산이 전용 된 부분도 있고, 공간도 그 부분 때문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데, 저는 그에 대해서 대안으로써 현재 청소년문화의 집 이전 예산을 9억 정도로 책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구조변경비용하고 구조 관련해서. 그래서 그 돈이 그렇게 9억이 쓸데없이 쓰이는 것보다는 저는 이전을 조금 늦추더라도 다른 대안을 군에서 마련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소방서 건물이 지금 사회복지관이 다 구조변경 끝나면 거기 이전해 했던 기관 일부가 사회복지관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소방서 건물이 비게 되는데, 그 건물을 저희가 토지 하고 소유권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매입해서 청소년과 아동을 위한 종합복지타운을 만들어 주신다거나 아니면 지금 KT건물도 공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 공간을 활용해서 했을 경우에 학부모들이나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들은 바로는 청소년수련관위치보다는 그 위치가 훨씬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가지고 있는 차를 배차를 해서 아이들을 실어 날라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지만, 현재 청소년문화의집이 하고 있는 기능이 프로그램 기능도 하고 있지만 아이들의 문화의 중심이 되고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걸어서 접근하기 편하고 그 부분에 덧붙여서 아동 복지까지 생각한 종합 타운이나 공간 조성을 조금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구소방서 건물에 대한 것은 사실 목적이 소방서 목적으로 되어있어서 저도 여러 번을 들어가서 보고 그랬는데, 지금 상태로는 그것을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쪽으로 구조변경 하기는 힘들 것 같고.

아니요 구조변경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신축해야죠.

하게 되면 신축을, 그 뒤에 부지도 충분하고 테니스장도 있고 부지는 된다고 봅니다.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다고 하면 충분한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3단계 균형사업 올해 설계비가 책정 되어있다고 들었는데, 그 사업을 언제까지 실행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2019년까지 마무리를 해야 될 사업입니다.

2019년까지요? 그 종료 시점을 2020년까지 늦출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저희가 오랫동안 나루가 다른 목적으로 쓰이고 있다가 수중보 담수 이후에 상황에 대해서 잘 발 빠르게 대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층 문화마루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매표소하고 그런 공간으로 쓰여 져야 하지만, 2층에 카페를 조성하는 부분은 그 주변에 지금 저희 단양 민간업자들도 카페거리가 잘 조성이 되어있어서, 영업이 성황리에 되고 있는데, 군에서 굳이 그렇게 카페를 조성을 해서 임대를 주게 될 텐데 하면, 다른 업자들한테 영업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당초 이 사업을 공모를 해서 신청 할 때는 그런 커피 파는 카페로 되어있던 것이 아니고요, 그쪽에 저희들이 단양 주요 관광자원을 미니어처를 만든다든가 전시 관광홍보관 비슷한 쪽으로 당초 계획은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좋은 위치에 어차피 그쪽은 상업시설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좋은 시설을 공익목적으로 쓰기 보다는 단양군도 장기적으로 좋은 임대를 해서 주민들 마찰이 없는 그런 시설을 유치를 해서 임대료도 받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나 그래서 그쪽은 지금 1층은 어차피 매표소하고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 갈 테고, 2층 3층은 최종 아직 사업공모 당시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사실 공모 당시에는 3층에는 작은 영화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은 영화관을 위치를 바꿔서 2층 3층은 다시 최종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2층 3층 결정이 되면 따로 위원님들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막 도착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오시자마자 질문을 드려가지고. 제가 일부 주민들한테 듣기로는 지금 현재 미소지움 앞에 조성되고 있는 다누리광장에 그쪽에 도서관 공간도 마련해서 현재 네. 다누리센터 내에 있는 도서관을 그쪽으로 이전 할 계획이 있다고 별곡리 주민들 위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검토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목적이 왜 그렇게 하시죠?

현재 우리 다누리센터도서관은 관광지 옆에 아쿠아리움 옆에 길가에 있다 보니까 항상 소음 때문에 위에 독서실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또 각종 행사를 상상의 거리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시끄럽고, 이래서 또, 저희가 장서가 계속 늘어나는데, 장서를 보관 할 장소가 부족해 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강좌실이 1개밖에 없어요. 그것도 한 20명, 밖에 못 들어가서 그것이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확장해서 책도 하면서 쉼터의 기능이 있는 그런 도서관으로 신축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된 아이들을 두고 있는 학부모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다누리도서관이 있어서 정말 행복했다고 이야기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다누리센터를 지을 때 저도 거도 어린이도서관을 유치해 달라고 김동성 군수님이나 송광호 의원님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다누리도서관이 잘 조성 되어있어서 뿌듯했는데, 그것을 옮긴다고 하니까 주민들 반발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적인 측면이 부족하다면 그 부분이 이해가 되는데, 또 저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접근성이거든요. 접근성인데, 저는 그래서 주민복지실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게 아까 제안을 했지만, 사실 미소지움 앞에 다가 복합시설을 유치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금 미소지움 주민들도 시내까지 내려오는데 꼭 차를 타고 이용해서 불편하다고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거기다가 복합시설을 이전하려고 하시는지 저는 의문점을 제시하고, 그것보다는 조금 더 접근성이 용이한 소방서 건물이나 KT건물에 복합시설을 제대로 유치해서 아동과 청소년들이 꿈을 키워 갈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문화의집 이전에 9억 정도를 배정해서 사업하는 것은 돈이 그냥 허공으로 날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 그러면 다누리도서관을 문화관광과에서 나중에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 한 것인지요?

도서관이 이전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것은 구체적인 사업구성은 없고요, 사실은 도서관도 적어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빨라야 내년도 예산에 신청을 하면 2020년도 되어야 가능할 부분이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저희들 아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누리도서관이 그리로 간다고 하면 작은 영화관을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은 영화관 사업이 신청된다고 하면 같이 복합적으로 갈 계획인데, 그것도 내년도 2019년도 국비가 확보 되어야지 가능한 부분이고, 실제로 사업이 된다고 하면 2020년 2021년 정도 되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이 이전하면 그 다음에 사업 구상은 아직 구체적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저도 도서관을 이전한다는 소문을, 말 그대로 소문으로 들었는데, 지금 막상 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것이 지금 검토 중에 있다니까 깜짝 놀랄 이야기인데요, 지금 단양군 인구비례라든지 규모로 봐서 그 도서관은 굉장히 크고 정말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굉장히 행복해 하고,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 그랬는데, 지금 미소지움아파트 앞으로 이전한다면 얼마나 더 확충해서 장서를 더 보관할 데가 없다면 다른 방안을 찾아야지 거기에서 또 이전한다면 이것은 주민들이 굉장히 상처를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 지금 아동이 쓰고 있는 키즈라이브러리 카페까지 그 안에 다 지금 되어있는데, 그것까지 이전한다면 그 미소지움 아파트까지 이동하는 그런 거리를 생각하면, 물론 요즘 차가 있어서 용이하다고 하겠지만, 그대로 그것하고 필요해서 금방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사숙고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주민복지실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마침 저도 자료를 모으고 있는 중인데, 지금 우리 단양에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고 걱정하면서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많이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있는 아이들이 행복해 하고 해서 바깥으로 나가지 않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중학교간다고 나가고 초등학교 간다고 빠른 엄마들은 초등학교 갈 때쯤에 제천이나 충주로 나가고 이렇게 빠져 나가는 인구가 많은데, 그 아이들이 단양에서 행복하게 생각한다면 안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단양에는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 놀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뛰어 놀려고 보면, 여기 체육관 같은 데에 조금 이용할 수 있을까요 하면 물론 초등학교 같은 곳은 다 학교 안에 강당이 있지만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아를 보면, 가면 다 거절당해요. 왜냐하면 다 거기 동아리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합니다. 그럼 이 아이들 갈 데가 없어요. 단양에 키즈카페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동과 청소년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복지관이라든지 어떤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관 이런 것을 지금 생각하면서 제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청소년문화의집이 옮겨간다는 것이 코앞으로 다가 왔어요. 그래서 우선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요, 이 사업을 조금만 늦춰 주시면 저희가 다른 방안을 조금 우리 의회차원에서 또 우리 주민복지실하고 머리를 맞대서 의논을 하고 좋은 방안을 내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은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생각하는 그런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은 들어요. 위치적으로 보나.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조금 더 꿈을 키워 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려면 조금 만 더 시간을 두고 의논하면 어떨까요?

충분히 저희도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9년까지 완료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사업을 하려고 하면 청소년문화의집거기다가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빠져 나가야지만 사업이 되니까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그것만 늦춰준다든가 아니면 그것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면 저희들도 그렇게 빨리 서두를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급하다고 이렇게 서두르다보면 나중에 또 아차하고 후회할 수도 있고, 예산 낭비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조금만 같이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최선의 방안을 다시 한 번 더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도 같이 주민복지실이랑 지금 저희하는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지 판단해서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도서관 이전관계 이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지어진거죠?

다누리도서관요?

예.

그것은 아쿠아리움 할 때 같이 사업비를 얻어서 같이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사업비인가요?

도서관 신축비.

그게 얼마였었죠?

그때 20억 얻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억이요?

그것을 보태가지고. 다른 사업비에 해서 같이 지은 것으로.

혹시 그게 공모사업 아니었나요?

도서관 신축건립비를 받은 것.

글쎄 신축. 공모사업 아니었어요?

공모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네.

그것 한 번 확인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그것이 혹시 이 시점에서 옮기고 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나요? 보조사업이 되었든, 공모사업. 저는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떤 사업이 되었든 간에 그것을 가지고 이전하는 것은 문제없나 혹시요?

그것까지 아직 저희가 검토를 안 했어요. 그 단계까지 안 갔어요.

지금 또 한 가지 그것도 검토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시내에서는 이것이 지금 미소지움 앞으로 옮기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파다하게 돌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 홍보를 했나요, 아니면 이것 어떻게 주민들이 알고 있나요?

공약사항에 들어 가있습니다.

이전하는 것으로?

예 책마루 도서관에서 공약사항에 지금 들어 가 있어서 주민들이 아는 것 같습니다.

미소지움 아파트로 이전한다는 것이 공약사항에 들어 가 있다?

장소까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책마루 도서관은 공약사항.

저기 이것 공약이라니 제가 미처 파악이 안 되었는데요, 그래서 알게 되어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래서 주민들이 일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저희들이 미처 모르는 사항이었는데, 공약사항에 들어 가 있어요? 그것은 다시 한 번 또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러한 내용들이 주민들이 먼저 알고 있고, 만약 공약사항 있는 것이 공약사항에 공포 된 것을 저희들이 모르면 잘못인데, 혹시 제가 잘못이었는데, 혹시 이런 관계가 사전에 좀 어떻게 이런 관계를 의회하고 서로 이야기가 되었다면 더 좋은 방법도 있었을 테고, 또 한 가지는 주민들이 아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먼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리고 여기 보조사업이었는데, 혹시 문제는 없는지 그것도 한 번 검토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립니다. 혹시 관련 답변 있으세요?

저희가 지금 장소를 미소지움 앞에 골프연습장 도로가 굽어 있는데, 골프연습장이 없으면, 이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직선적으로 되면, 모퉁이가 거기를 현재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도 거기는 지금 여러 모로 어제도 따져 봤는데, 부지가 조금 안 나와서 다른 곳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좋은 그 정책이고 시책이라고 해도 수요자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그 사업은 성공한 사업으로 볼 수가 없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도서관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접근성은 지금 현 위치가 제일 좋다고 생각 하고요. 또 이렇게 바꾸는 과정에서 더 좋은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여기에 버스를 이용해서 올라 갈 바에는 더 좋은 어떤 공간 확보가 되어서 다른 위치라면 모르겠는데, 여기는 정말로 좋은 땅인데 그 위치가. 거기다가 도서관을 이전해야 될까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공약사항을 저희들 미처 못 봤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홍보 차원이라면 조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검토 했으면 좋겠다. 미소지움 앞에 다가 아주 그냥 공공연하게 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심스럽게 접근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그게 확정되고 그러면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예 주민복지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이전이 10월부터 진행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청소년문화의집도 단양의 주요 시설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아동복지차원에서. 그 관계에 있어서 학부모단체나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런 의견을 수렴하고 공적으로 했던 것은 없고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단양읍에 청소년수련관하고 문화의 집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조금 있고, 그래서 단양에 이렇게 단양읍으로만 봐서는 2가지 시설을 같이 운영한다는 것은 조금 통합해야 된다는 의견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착장 건물이 문화의집 사용하고 있는 그 건물이 균형발전사업에 대상지로 공모사업이 선정되고, 군수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 기회에 통합하는 그런 안이 나온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그것을 뭐 이용을 안 하든가 저런 부분이 있어서 통합하려고 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이 상당히 접근성도 좋고 이용률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전에 이런 사업을 진행된 사항 같았으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차선책을 마련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낫지 지금 청소년수련관대명콘도 옆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의 접근성 자체가 되게 떨어져요. 교통계획을 세우셨다고 했는데, 청소년들이 언제나 걸어가서 원하는 시간에 가서 이용하는 것과 차량을 대기를 해서 가는 것은 이용률 자체가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소의 여건상 프로그램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한다고 쳐도, 그 시설 하는데도 행정상 이용 상 편의를 하기 위해서,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 문화관광과에서 공모사업을 했다고 하지만 수련관이 오히려 내려올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을 오히려 더 아동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키려면. 역할성화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주민 의견수렴을 먼저 하고 나서 모든 사업을, 공모사업이든지, 그런 것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대안 책을 마련해 놓지 않고 하게 되면, 불편은 주민들이 받게 되요. 도서관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 문제도 이전하게 되면 주민들이 불편하게 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서관 다누리센터가 몇 년도부터 운영을 했죠?

2012년 5월 25일 날 개관했습니다.

2012년이면, 지금 6년 되었잖아요. 6년이면 거의 개관한지도 얼마 안 된 기관이고, 또 이것 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것을 다 받아서 계획을 장기적으로 해서 도서관을 시행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6년밖에 안 되었는데, 장서보관문제라고 교통의 소음 문제 때문에 다시 이전하신다고 하면, 이것 뭐 조금 초기 단계 계획부터 잘못 된 계획 아닌 가요? 도서관이 들어 올 때 충분한 환경영향 평가를 고려해서 저 자리에 들어 왔을 것이라고요. 6년 만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 다시 이전한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계획단계부터 잘못 되었던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던지, 저는 솔직히 주민 의견도 들어봐야겠지만, 그 계획은 솔직히 잘못 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뭐 우리 단양군도 청소년 아동 시설이나 복지에 조금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청소년복지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급해서 하려는 입장은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사업이 같이 연계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서두르고 있는 사항이지 업무 자체로만 봤을 때는 저희들이 그렇게 앞서 나가려고, 또 주민의견도 다 무시하고 이렇게 하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전계획이 수립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의견 수렴 안 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예 주민 의견 수렴 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학부모 입장이나 청소년 아동을 위해서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 있어서 주민의견들을 많이 수렴하고, 행정이라는 것이 왜 존재합니까? 주민들의 편의,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지도사들에 대한 처우가 많이 질이 낮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직률도 높고, 거기 실제로 근무했던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남성 같은 경우는 정말 열정적으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월급 받아가지고 가정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그 직에 종사할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런 분들의 경험이나 노하우도 단양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대우를 해 주어서 생활은 가능하고 그 돈 받아서 단양에서 결혼해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 정도는 지급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기본급이 2000도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주시거나 시정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을 연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업은 작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당초예산에 설계비가 5000만 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변경에 대한 설계비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10월에 발주할 예정으로 있어서 이렇게 서류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설계는 있는데, 작년에 올해 당초예산에 세워 놨고요, 아직 발주는 안 한 상태인데, 오늘 이렇게 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한 번 또 검토를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공사비만 요구를 할 예상이었고요, 설계비는 지금 현재 예산에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말씀 드리면 그 사업이 일단은 설계비는 있지만 아직 실공사비가 없기 때문에 공사비가 확정이 되면, 가서 설명을 하려고 그러던 계획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설명한 적은 없습니다.

임대료 2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예 . 아직 도서관위치하고는 조금 시간을 두고 생각 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주민설명회도 개최 하겠습니다.

이게 공약사업에 혹시 들어 가 있다면 공약사업 자료 좀 한 번 제출 해 주세요. 도서관 이전관련.

예.

아까 현재 도서관 이전 관계가 저희들보다 주민들이 먼저 알게 된 동기가 혹시 공약사항에 나와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하고 말씀 하셨잖아요. 아닌가요?

예 공약에 책마루 복합도서관 건립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세부적인 게 나와 있겠네요.

그것은 안 나와 있죠.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전부 다 저쪽으로 그렇게 미소지움 앞이라고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혼란을 일으키는데, 만약에 공약사항에 나와 있다면, 자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먼저 알려고 하는 것보다도 서로 소통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소통이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은 한 번 다시 한 번 저기 여기서 말씀 하시는 것보다도 다시 한 번 저기 뭐 말씀 하실 것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설기철입니다. 본 사업은 단양종합리조트 조성사업으로 올산리 산74-5번지 일원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1732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자 공모사업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축협에 전체 32억8200만 원을 지급을 보상금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감사와 그리고 또 과다 지급에 따라서 저희들이 축협에서 회수한 돈은 영업 손실 보상 6억 원을 포함해서 13억2913만6000원을 회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협보상금 회수과정에서 2차 민사소송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서 7억2000만 원은 저희들이 회수를 3억 원은 저희들이 화해권고에 따라서 3억 원은 회수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당초 저희들의 공모에 선정 된 서진종합건설하고 타미오스리조트 개발 사업과 소송 관계를 잠시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2017년 2월 23일 날 대법원 판결로 해서 손해배상, 서진에서 요구한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을 하고 또한 저희 군에서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그런 판결을 통해서 마무리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말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올산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올산리 도유지 98.3%에 해당하는 도유지를 저희들이 단양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한 다음에 사업을 진행을 해 왔으나 도유지 확보과정에서 사실상 도에 산지 관리위원회에서 부결 되는 바람에 사업추진이 사실상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지급과정에서도 저희들이 행정 절차상 미비한 점이 있어서 어떻든 소송을 통해서 보상금을 회수한 부분하고 전체적인 과정에서는 사실은 땅 소유권을 확보 못한 상태에서 공모가 진행되다보니까 상당히 지금 소송까지 가는 어려움을 겪었고, 사실 사업자도 상당한 손실을 보고, 저희 군 입장에서도 조금 재산상의 손해를 본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인 추진과정에서 저희 군에서 원활히 추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사실은 구상권이라고 하면 이 사항에 대해서 사실은 담당 공무원들 또 담당했던 분들한테 회수를 해야 되는데, 사실 담당 공무원들이 이렇게 손해를 볼 것을 예상하고 사업을 추진 한 사항이 아니고, 이런 과정에서 추진이 무산 되어서 손해를 입힌 사항인데, 사실상 구상권이라고 하면 저희 직원들이 적극적 행정을 일을 못합니다. 사실 손해 끼친 것은 사후적으로 행정 처리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원칙대로 따지면 그 당시 일을 한 군수님, 부군수님 결재라인 있던 분들한테 전수 이 손해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공직에 있는 분들이 적극적, 어떤 일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사실 구상권이 발동 된다고 하면 어떤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나서서 일을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이 됩니다. 사실상.

예.

3억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회수금액이.

예, 방법이 없습니다.

예.

저희들이 사실은 그 당시에 땅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인데, 사실은 도에서 땅을 매각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추진을 했는데, 그래서 추후에 저희들이 올산리조트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땅을 충분히 단양군으로 내년에 확보 한 다음에 충분한 공모 사업 절차를 거쳐서 튼실한 사업이 들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올산리조트 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구상권 청구 사유가 됩니까? 이것이.

사실은 구상권 청구 사유라고 하면 어떻든 저희 행정행위 하면서 사실은 위법사항이 있어야 되거든요. 구상권 청구라는 것은. 그러려면 사실 이것이 내부적으로 정말 담당 공무원이 위법하게해서 보상을 잘못 했는지, 단지 그냥 개인적인 업무소홀로 해 가지고 손해를 끼친 부분은 따져봐야 되니까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따져 볼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6년에 군정 답변 하실 때 구상권을 청구를 검토하시겠다는 것은 검토 해 보고 답변 하신 것인가요?

글쎄 뭐 그것은 제가 답변을 한 사항이라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떻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구상권을 하겠다는 것이, 구상권을 검토를 하겠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어떤 결과를 예측을 못한 사항이거든요. 이렇게 틀어질 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구상권이라는 것은 사실 위법 사항을 공무원이 위법해 가지고 손해를 끼친 부분이어야 되는데, 제가 봐도 이것은 위법한 사항 보다는 업무소홀로 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까지는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소홀은 맞는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든 보상금 지급 단계에서 조금 더 세밀히 현장을 검토하고, 보상 물건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했으면 이렇게 과다지급 되는 일이 없었을 텐데, 조금 그런 쪽에서는 어떻든 많이 나갔으니까. 그리고 도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으니까 업무소홀이죠, 사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영업 손실 보상이나 이쪽은 축협 쪽에서 의도적으로 자료를 가공해서 주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보이는데, 이렇게 정책적으로 추진하던 것을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것은 무리하다고 판단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광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같이 말씀 드리려던 사항인데, 과장님께서 말씀 하실 때 구상권 청구라면, 전직 군수님이나 죽 나열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맥락에서 짚으신 것 같아요. 정말로 구상권 청구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절차가 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쉽지 않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지금 단순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쉬운 답변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지금 혹시 짚지 않았나 생각을 해봐요. 이것은 진짜로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사례가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마음 놓고 일할 수도 없는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하다보면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과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정리 하겠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산림녹지과장 심상열입니다. 오곡백과 테마 영동단지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뉴타운과 일부 연계 된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체험농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 드리면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16년까지 총 사업비 20억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도비 12억과 군비 8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적성면 하원곡리 19번지 일원으로 당초 계획된 사업은 6.5헥타르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 및 사업 량을 말씀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확정측량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반정비가 5.6헥타르가 되고, 관정개발 1개소, 농로 1.26킬로, 용배수로 3킬로 등이 되겠습니다. 지목별 현황을 말씀 드리면 전이 12필지에 20163제곱미터 구거도로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면 2012년 2월에 충청북도 제2단계 균형발전전략사업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3월에 사업대상지가 변경 선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에는 동아마을 현 부지 하고, 적성산성 아래쪽에 검토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적성산상 아래 쪽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보호구역이 되어있어서 사업이 불가했던 사항이고, 동아마을 같은 경우는 일부 국립공원이라든가 암반지대 이런 쪽으로 되어서 사업부지에서 제외되면서 하원곡리로 사업부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5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시행이 되었고, 문화재 지표소 사업용역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 용역도 2013년 12월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014년 7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2016년 11월에 사업이 완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곡백과 지금 입주자 뉴타운 입주자 처음하고 이게 지금 안 맞는가요? 처음에 입주 했던 분들이 계속 살고 계시는 건가?

글쎄 저희 산림녹지과에서는 사업부지만 했습니다. 당초에 사업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서서 균형발전사업으로 다른 쪽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부서에서 하는 것이 부지조성만 했다보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잘.

처음에 죄송합니다만 뉴타운에 입주하신 분들하고, 이것을 조금 전문위원님 확인 부탁드리고요. 예산이 왜 저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균형발전 쪽으로 넘어간 게.

당초 사업에 사실 산림녹지과 이쪽부분에서는 임야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 추진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부분 중에 하나가 농어촌 뉴타운이라는 귀농귀촌 이런 부분하고 연계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부지를 조성하고 나서는 저희부서 입장 같은 경우는 귀농귀촌 부서라든가 농어촌 뉴타운을 했던 부서에서 했던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쪽에 저기가 있어서 그때 사업부지 조성 완료 하고 나서는 업무를 이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를 보면,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던 것 아닙니까?

예.

사업이 다른 데서 이루어졌어요, 설계까지만 끝난 것이잖아요, 거기서.

사업 설계하고 사업완료까지는 했습니다. 사업부지, 그러니까 영농단지 조성완료까지는 했는데, 나중에 확정측량까지 저희 부서에서 마무리를 했었고, 그 이후에 사후관리 부분은 균형개발과 쪽으로 넘어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곡백과 테마 영농 단지를 조성하면서 우리 군에 어떤 이익이 있나요?

글쎄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하지만 저희부서에서 조성을 했으니까 저희부서에서 일단 말씀 드리면, 농어촌 뉴타운에 대해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그 조건 중에서 일부가 포함이 되어있었습니다. 향후 농지를 확보해서 농사를 짓는 데는 일부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을 충족시키는 요건은 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뉴타운에 최종적으로 전부 다 분양 되는 과정에서 오곡백과 테마 영농단지가 일부 기여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상태에서는 임대 해 가지고 운영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물론 현장에서 보셨듯이 일부 농사를 안 짓는 부분도 일부 있긴 있는데, 여하간 농어촌 뉴타운에 있어서 일부 기여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뉴타운 입주 하는 당시에 농지를 구매하는 조건이었나요?

구매 내지는 앞으로 계획까지 포함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한 것은 아니고.

계획이라고 하면.

계획까지 농지를 확보 해 가지고 영농을 하겠다는 계획까지 계획서까지 제출을 하면 그 농어촌뉴타운을 분양할 수 있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농지구매는 안 하시고 임대 이것으로 해서 그 계획을 이행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오곡백과 테마 영농단지 지금 단양군에서 조성을 했는데, 예산을 20억 들여서, 이것을 차후에 우리 재산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나중에 현장에서 말씀하실 때 그 임대 종료 이후에 이것을 매각할 수도 있다고 말씀 하셨죠.

아 그것은 균형개발과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는 쪽으로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오셨으면 답변 좀.

네 그 뉴타운 저희들이 임대가 2020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임대기간이. 그러면 그때 임대 기간이 끝나면 뉴타운 입주자와 타당성을 어느 방향으로 좋을 것인지, 여론수렴이나 이런 것을 거쳐서 일반매각이라든지, 입주자 임대하신 분들이 계속 임대를 원한다면 임대를 연장 한다든지 이런 것을 2020년 되어서 그때시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단순 계산상으로 보면, 30, 30이란다, 3만 제곱미터면 평수로 따지면 1000평정도 되죠? 1000평 정도의 영농단지.

10000평정도.

10000평. 10000평이라도 전으로 하면 평당 10만 원씩 하면 공사비를 저희 재산상으로 이익이 남을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따진다면 문제지만, 저희들이 단양군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이 자꾸 인구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뉴타운의 인구 감소 요인도 단양군 존립 자체에 위험이 오니까 그 사업을 추진한 것이고, 인구 유입과 같이 맞물렸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한 군데만 볼 것은 아니고, 단양군 전체로 했을 때 인구가 유입이 증대가 되어서, 어쨌든 뉴타운이 들어오면서 75가구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200명 정도 유입이 된 것이니까 그런 가치, 시너지 상승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구 유입 책이라도 채산성에 맞지 않는 영농단지를 해서 분양 한다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나 싶어서, 20억을 들여서 10억에 판매를 한다면. 거기 지가가 전인데 10만 원 이상 가겠어요? 그런 문제도 조금 계획을. 그분들이 땅을 구매를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것을 거의 반값 수준에 넘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20억에 조성을 해서 10억 정도에.

그때 뉴타운 당시에는 또 들어오는 입주가 희망을 하더라도 땅이 급하게 나오는 게 없었으니까 그 부분에 저희들이 인구 유입에 대한 것은 31명이 지금 임대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입주가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상승, 양쪽으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의 그래도 단양군의 군비하고 도비하고 세금이 투입 되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적정선을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거의 2배 가까이 예산이 낭비 된 사례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인구 유입 책도 좋지만. 그 부분도 향후에 잘 좀 생각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해 연도에 영농단지에 조성을 할 때 거기에 뉴타운에 입주 하신 분들이 와서 농사를 짓는 목적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왜 또 작년에 보니까 복토를 하는데 1억을 썼더라고요. 썼는데, 당해 연도에 조성을 했을 때는 토질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나요? 그분들한테 땅을 보여 줬을 것 아니야? 보여줬는데, 농사를 당해 연도에 지었을 것이고, 그런데 또 다시 복토가 이루어진 것이 어떤 이유에서 복토가 이루어진 것인가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상태에서 그 부분, 현재 조성 해 놓은 부분이 자갈 섞인 토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대한 복토를 자갈을 골라내고 저희들이 분양을 했었는데, 하면서 자갈이 많이 섞이다 보니까 경작자들이 민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최소한으로 복토를 30센티쯤 해야 되나 15센티로 추가로 복토를, 영농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가로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상태 15센티 해 놔도 불편이 있는데, 지금은 트랙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크게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저께 같이 가봤잖아요. 가봤는데, 경사면이 로터리가 가능합니까? 위에 쪽으로.

로터리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산골에 로터리가 경사면도 용진리나 영춘에 경사가 워낙 심한데도 로터리는 다 치더라고요. 어제 갔을 때는 로터리는 가능한데, 그 대신 자갈이 많이 섞여있던 부분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로터리가, 정토를 15센티 복토를 해 준 상태니까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 복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가 꽤 많이 이루어졌는데, 한 31가구 정도 대부가 이루어졌네요. 이루어 졌는데, 어저께 가보니까 경작자들이 31명에 10명?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해 연도에 경작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어요? 대부가 이루어진 것이?

대부는 저희들이 10필지에서 31블록으로 저희들이 분할을 했었고, 31블록이 다 대부로 나갔습니다. 임대는.

그런데 농사를 안 지으면서 이것을 대부료를 내가면서 대부료를 낸 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되네요.

사실상 저도 귀농귀촌하신분이니까 농사를 그 조건에서 와서 지으려고 보니까 경험이 없어서 못 지은 분도 계실 것이고, 옆에 분이 지시니까 내년에 더 많이 지시나 그 생각이 드는데.

보셨잖아요?

네 올해는 저희들이 봤을 때 조금 많이, 가뭄도 있어서 안 심었는지, 경작이 조금 저조하더라고요.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리조트하고 오곡백과가 이것이 뭐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네.

매듭을 지어야 하고,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시작이 잘못되었는지 그 부분을 서로가 공유하고 그러자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조금 잘못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으니까 뭐 이렇게 해마다 오곡백과 나오고, 리조트이야기 나오고 하는데, 내년부터 그런 부분은 이제 이야기 안 나오게끔 하자는 것이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뭐 잘못했다, 지금 계신 분들이 그것을 집행하신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더 이상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해서 누구를 책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겠다는 것이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취지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리조트 뉴타운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로써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오곡백과 사업에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는 뉴타운하고 연계해서 조성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성비용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이상훈 위원님께서 지적 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볼 때는 조성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산출 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도 경제성 면에서, 어제는 이것을 일반 용지로 해서 매각 할 경우에 군의 경제적인 이익이 예상 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단순 계산 해봤을 때 조성한 부지가 전체부지가 6.5헥타르에서 한 2만 평정도 되고, 농지가 10000평정도 되는데, 여기 10만 원씩 단순하게 계산 해 봤을 때는 거의 군비 투입한 것 정도만 회수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공정을 보면, 흙깎기 하고 흙 쌓기 토목 량이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깎기와 쌓기가 비슷하게 되어있는 이유가 있나요?

현장에 어제 보셨듯이 경사에 석축 그런 부분이 깎고 쌓느라 보니까 그 면적이, 물량이 비슷하게 나오는 것으로.

뭐 그 현장의 경사도가 아주 심한 곳이 아니고, 저희가 봤을 때는 기존의 토지를 조금씩 다듬어서 이렇게 조형석을 쌓고 조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렇게 토목 량이 많은지.

그 실제로 지금 현 상태에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단을 주고 올라갔을 때는 실제 현장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 물량은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설계비가 8600만 원 정도 들고, 설계에 관련된 감리가 1억 정도가 소요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을 하다보니까 면적이 한 6만5000제곱미터 정도 되다보니까, 6.5헥타르가 되다보니까 소규모환경평가라든가 문화재 발굴 이런 행정적으로 꼭 필요한 경비가 1억4500, 그리고 분묘가 어제 조금 있었던 부분이 보상 관련해서 1억900정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토목사업에 반영 된 예산이라든가 소요 된 예산은 14억 정도가 되었거든요, 화장실 신축부분도 있었고. 나름대로 산지가 군 땅이고 해서 사업비 보상을 줘 가지고 토지매입비는 줄어들었는데, 경사지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토목 비용이 조금 많이 투입 된 것은 있습니다.

토목 외의 사업비도 많이 들어갔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이것이 작년에 분양일이 4월23일로 입찰을 공고해서 실시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사업추진 하다보니까 이것이 뭐 감정도 해야 되고, 그 시점으로 정해진 것 같은데, 3년간의 입찰 기간이 끝났을 때는 이것을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하셔서 현지 입찰 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영농계획을 잡는 시점이 전년도 10월 11월 12월 이렇게 해서 심을 것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 4월에 입찰을 보다보니까 영농시점에도 너무 늦어져 가지고,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업 종료시점 3년 후에 개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미리 영농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일정 조정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네 조성룡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하게 된 취지는 2009년도 인가? 고령화 이농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고, 그 당시에 알기로는 전국에서 14군데인가 신청을 해 가지고 전라남도 2군데, 전라북도 2군데가 되고, 그리고 단양이 되었다고 해 가지고 그때 큰 성과라고 했던 뉴스 보도를 본 기억이 나는데, 그냥 김광표 위원님도 아까 말씀이 있으셨지만, 뉴타운 사업 자체로만 봐서는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 지금 1세대 이농, 전입하기가 힘든 판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75세대가 전입 해 가지고 지금 들어와서 거주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거기 보니까 그쪽 지가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어요. 어제도 만나보니까 지가가 이렇게 되어가지고, 저가격에 거래가 될까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랬었는데, 그런 반면에 지금 아까도 지적이 있었지만, 오곡백과 사업은 그것을 유치하게, 유치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이제 시작을 하다보니까 조금 지금 같은, 지금 지적했던 많은 부분들 그것이 있었는데, 지적한 부분을 지금 거울 삼아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관리하려고 한다면 균형개발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네 균형개발과에서 지금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에서 이것을 임대 기간이 아까 끝난다고 했는데,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지 지금 아까 이상훈 위원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앞으로 매각 하게 되면 그것 안 되면 더 손해 아니냐, 그런 말씀 있으셨는데, 그 이상의 값어치가 날 수 있는 어떤 사업계획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고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지적사항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의 대책을 세우는 그것을 균형개발과에서 다시 한 번 고심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은 임대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좋은 방향으로 또 우리가 그만큼 투자한 것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최대한 저희들이 머리를 짜내고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천병철입니다. 오곡백과 테마 영농단지 임대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지는 1151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농경지는 3만77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필지로는 10필지인데, 임대를 하기 위해서 31블록으로 분할을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도에서 2016년도에 마무리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균형개발과에서 추진하게 된 경위는 단양군의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거 17년 1월 1일부터 균형개발과에서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면 2017년 3월 8일 날 임대 분양이 된 사전 설명회를 개최를 했으며, 3월 24일 날 임대 분양이 되는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0필지로 당시에 되어있어서, 31블록으로 하기 위해서 확정측량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 4월 14일 날 토지 가격에 대한 산정을 마무리 했으며, 2017년 4월 23일 날 분양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현재 임대 현황은 31블록에 31명이 분양을 마무리 했으며, 지금 분양자는 뉴타운 거주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농단지 조성을 작년에 했잖아요. 아니 작년부터.

임대를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토지를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되어있었나요?

실제적으로.

육안으로도 보니까 토질 자체가 자갈이 막 섞여서 무너져 있던데, 육안으로도 확인이 되고, 그리고 당초에 20억을 들였을 때 그 복토사업을 안하고, 또 7월에 복토를 했는지, 그 민원 접수 된 것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공사 도중 당시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자갈을 골라냈지만, 입찰을 나가고 보니까 농공단지에 자갈이 많다는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저희들이 부리나케 15센티 복토를 하게.

그분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계약을 하고 땅을 이렇게 농사를 짓겠다는 의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 가봤을 것 아닙니까? 가봤는데, 그때 이야기가 안 나오고, 왜 또 복토가 7월에 이루어졌는지, 그게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농촌개발팀장입니다. 거기 16년도 연말에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았거든요. 17년도 1월 1일자로. 그런데 16년도 연말쯤에 가보니까 거기 작업 할 때도 아까 현장에서 보셨지만 호박돌 같은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작업할 때도 옆에 흙을 좋은 것을 쌓아놓고 했는데도, 부득이하게 돌이 많이 섞여있더라고요. 업무인수인계 받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복토를 반만 하자 해 가지고, 1차로 반만 했습니다, 봄에, 분양하기 전에. 그래서 2월에 복토를 50% 정도 했고, 그때 4월에 분양을 했거든요. 그때 입찰할 때 그때 주민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 예산을 세워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아니 20억 중에 돈이 8000만 원 정도 남았었잖아요. 그래서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균형개발과에 와 가지고, 2000만 원을 예산을 세워서 1억을 만들어서 또 다시 복토를 사업을 한 것이잖아요.

저희들은 2000만 원만 추가로 세웠습니다.

추가로 해서 돈이 남아서 돈을 쓰기 위해서 그 돈을 8000만 원을 쓰기 위해서.

산림녹지과에서 예산을 세웠던 것을.

이관 될 때 8000만 원 이쪽으로 넘어왔잖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처음에 산림녹지과에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저희들은 가을에,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 산림녹지과 예산 가지고 유병곤 주무관이 감독 수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 예산 가지고. 저기서는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산림직은 공사를 감독할 소양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독 수행을 했던 부분이고, 예산은 산림녹지과 부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경에 2000만 원만 세워서, 모자란 부분만 세워서 같이.

그러니까 1억. 그게 이쪽으로 와서 지금 2000만 원 해서 1억 가지고 했던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간이 불과 연초에 농사를 대부를 하면서 그분들이 와서 그 땅을 봤을 텐데, 저희들도 어제 가보니까 육안으로도 땅 토질이 그렇더라고요. 눈에 딱 들어오는데, 그때 왜 사업을 안 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50% 정도면, 굉장히 안 좋은 곳이 50% 정도 되어있었어요. 그래서 봄에 입찰하기 전에 50% 정도를 했던 부분이고, 그분들이 설명회 때 이런 땅에 어떻게 농사를 짓나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하게 50% 정도를 추가로 하게 된 사항입니다. 가을에.

알겠습니다.

군립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립목적은 주거 인프라 확대와 정주 여건을 조성하여 인구 증가 및 지역경기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단양읍 삼봉로41 일원에 부지면적 13000평방미터에 건축면적 1575평방미터, 연면적 16145평방미터이며, 건축규모로는 아파트 12층에서 20층이 2동이 건립한 세대가 되겠습니다. 세대수로는 총 188세대가 되겠으며, 18평이 80세대, 24평이 48세대, 32평이 60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방식은 민간추진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며, 사업 시행자는 단양행복마을주식회사가 되겠으며, 6개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22억8300만 원이 투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15년 8월에 타당성 및 적격성 검토를 완료 하였으며 8월 25일 실시 협약 체결 및 사업 시행자 지정 통보를 하였고, 2016년 10월 30일 날 공사를 착공하여 7월 23일 아파트를 준공하였고, 1차 입주자 모집 공고를 2018년 5월 10일 공고 하였으며, 2차 모집 공고는 2018년 8월 10일 공고 하였습니다. 주택 및 상가 입주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모집 공고 이후에 측량 신청 호수 세대는 133세대이며, 계약된 호수는 90세대가 되겠습니다. 2차 모집 공고는 8월 10일 고지 공고를 하였고, 잔여세대수 98세대인데, 신청자는 118세대가 신청하였습니다. 평수별로 말씀을 드리면, 39평방미터에 잔여세대가 46세대인데, 신청자는 47명이 신청 하였으며, 59평방미터에는 잔여세대수가 14세대인데, 23세대가 신청 하였습니다. 78평방미터는 잔여세대수가 38세대인데, 31세대가 신청하여 총 신청자는 3명이 추가 되었으며 32평 같은 경우는 7세대가 미달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상가임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가임대는 총 4호가 되며, 15평이 2호, 26평 2호가 되겠습니다. 신청이 총 4호 중에 19명이 신청 하여서 계약이 4명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차 입주자에 대해서 9월 28일까지 당첨자를 확정하고, 10월 10일까지 동수추첨 및 사전점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20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11월 20일까지 입주를 완료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처음에 이 아파트 건립할 때 건립 목적이 그때 군수님께서 설명하시기를 단양지역에 집이 모자라서 입주를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임대 아파트를 지어서 입주하게끔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입주하신 분들을 보니까 타 지역에서 오신 분은 5분이더라고요. 5분이시고 나머지는 전부 단양 면이나 이쪽지역에서 오신 분들인데, 대신 이제 이렇게 되었는데, 단양에서 단양으로 이사를 오시고 이러다보니까 이 임대 아파트 건립으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빈집들이 늘어났어요. 두진아파트나 주공아파트 특히. 그래서 이 현상은 앞으로 대책이 있으신지요.

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단양에서 단양으로 이동된 아파트가 많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단양시내에서 전세나 월세를 구하다보면 나오는 세대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실제적으로 사시다가 원룸 같은 경우도 공간이 좁아서 이동하신 분들도 많고, 이동거리가 직장 때문에 이동하신 분들도 많은데, 지금 빈집은 실제적으로 기간이 짧아서 그렇지, 향후에 기간이 지나다 보면 그런 공간이 다 마무리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2차 공고 할 때는 저희들이 충북지역으로 제한을 두지 않았고, 전국적으로 2차 공고 할 때는 전국적으로 공고를 두었으며, 청약도 해서 전국적으로 다 들어 올 수 있게 해서 2차 공고까지 분석을 해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가 임대에 관련 되어서인데요, 제가 아는 분이 가서 임대를 받으려고 갔는데, 자기는 카페를 하고 싶어서 갔는데, 커피 집은 안 된다고 그랬다고 들었다는데 맞는지요?

예 저희들이 상가는 주변지역에 있어서 그것하고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찰 공고 당시에 그런 조항을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한을 아시면서 입찰하신분이 있고, 모르시면서 입찰하신분도 있는데, 실제 입찰 공고 당시에 그런 제한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주스전문점이 하나가 들어 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주스 전문점은 커피는 안 팔고 주스만 팔게 되나요?

지금 저희들이 커피는 지금 상태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조금 나중에 하다보면.

운영 하다보면 줄어들겠지만.

그럴 것 같은데, 왜 커피는 안 되고 주스 전문점만 되었을까 하고 궁금했었는데, 아마 과장님께서 그런 의도로 하셨다면, 그런데 결국은 팔다보면 커피도 같이 팔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일이 가서 뭐 살펴 볼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외관을 볼 때 아파트 위치가 건물이 2동이 그 뒤에 산 쪽이 이렇게 있는데 보면, 앞으로 두동이 다 길가 쪽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뒤는 조금 빈상태고. 그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 거기 있는 부지는 뒤에는 저희들이 산림녹지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대지 범위 내는 들어가지 않고, 지금 우리가 대지 있는 안에다가 부지 경계 안에다가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쪽이 부지가 들어가면 저희들이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부지 안에 전에 있던 군부대 부지를 활용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부지는 우리가 손 댈 수 없는 부지인가요?

개인 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 땅의 협의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공사 추진하다보면 토지 매입이 제일 힘듭니다. 군이 그런 관계 때문에 단양군 땅에다가 건물을 추진하다보니까 부지 안에서 활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지분석결과를 보면 연 10억30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나와 있어요. 188세대 모두 입주 완료 했을 경우에 연 10억30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부족한 금액은 향후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요?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입으로써는 아파트임대료가 6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보증금 이자가 1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상가 임대료가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총 수입이 7억51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지출이 지출인데, 저희들이 민간투자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에서 사업비가 투자 된 사항은 아니고, 민간에서 전적으로 투자를 해서 단양군에 기부채납을 하고 민간에서 관리를 하면서 저희들한테 임대를 받아서 관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시설 투자 된 것에 대해서는 20년 동안 단양군에서 시설 임차료를 내 가지고 매년 지급하는 사항이 되는데, 그 시설임차료가 1년에 15억800만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로써 저희들이 또 2억76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급되는 지출금액이 17억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감가 했더니 10억 정도가 군비로 매년 해서 민간투자 사업자들에게 지급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민간이 선투자 하고, 단양군에 돈이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돈을 갚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우리가 단양군에서 건립할 때 목적이 목적 달성이 제대로 되었다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그런데, 2차 공고까지 다 마무리가 되었으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조금 목적은 달성이 되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출액 부분에 보면 운영비가 2억7600만 원이 매년 나가게 되는데, 이것은 어떤 운영비에 대한.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위탁을 해 놓았습니다. 관리를 위탁해 놓은 상태에서 관리를 위탁해 놓은 인건비하고, 경비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은 임대료도 내고 관리비도 내잖아요. 그런데 2억7600이 관리부분, 어떤 관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저희들이 아파트 임대를 내면서 관리위탁을 저희들이 했는데 실제적으로 위탁하려고, 단양군에서 관리하려다 보면 공무원들 인건비도 인력을 더 충원해야 되고 그런 사항인데, 또 거기에 대한 전문 인력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전문기관에다가 우리 위탁을 한 것인데, 실시협약 당시에 위탁까지 다 해서 마무리 된 것이고, 거기에 대한 투자되는 인건비가 관리운영비에 들어 가 있습니다.

그러면 입주자들이 매달 납부하는 관리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입주자들 관리비는 전기요금하고 아직 저희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확인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리비를 산정할 때 여기 보면 운영비를 단양군에서 2억7600만 원을 주고 있는데, 그러면 관리비를 받을 때 전기세하고 수도세 같은 실 사용료만 받고, 근무하는 사람들 인건비라든지 장기수선충당금 이런 것은 안 받는 것입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관리비에 들어 가 있는 항목은 인건비하고, 청소용역비, 경비용역비, 그리고 안전진단비, 그 다음에 보험료, 일상수선비하고 장기수선충당금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나머지는 관리비로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비에 인건비가 포함 되어있죠?

네 저희 운영비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아니 운영비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입주자들한테 받는 관리비를 말씀하시는데요?

운영비 구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이 관리비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운영비에 포함된.

2억7600만 원에 포함 된 운영비입니까? 그러면 실제로 입주자들이 내는 관리비는 상당히 줄어들겠네요?

네 많이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세부항목을 뽑아놓지 않아서 그런데, 세부항목은 저희들이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아직 관리비를 얼마를 내야 될지 계상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아직 입주 해 가지고 한 달이 안 되어서 그것은 얼마 나오는지 아직은 그렇습니다. 입주가 마무리 되면, 이번 달 아마 조금 있으면 나올 것인데, 저희들이 그것은 세부적으로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기수선충당금하고 관리비 인건비를 왜 군에서 대주죠?

실시협약 당시에 그렇게 임대료나 그런 것 산정 때문에 그렇게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 조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장기수선충당금은 단양군 건물로 소유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임대 기간이 끝나고 매각하게 되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되요?

저희들이 매각은 5년 후부터 할 수 있는데, 5년 후에 하다보면 입주자들이 100% 동의를 거치면 할 수 있고, 분양할 수 있는 것은 10년 후에 분양 할 수 있는데, 그때 감정 가격으로 해서 분양을 할 수 있고 그때 임대를 계속 원하시는 분들은 임대를 나가는 것으로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아까 강미숙 위원님도 질문 하셨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것이 어떤 아파트의 공급만 목적으로 한다면 군비를 이렇게 투입해서 과연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었는가, 처음에 류한우군수님께서 군립임대아파트를 공약으로 하시고 시행하기 전까지는 그 당시에 코아루 아파트 공급도 확정 되지 않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군민의 일원으로써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라고 느꼈는데, 그 이후에 코아루가 승인이 나고, 공사를 하고 실제로 상진지역에 공급이 되는 것이 확실시 되었는데, 군비를 투입해서 이렇게 임대아파트를 짓는 것이 타당했는지, 그리고 관련해서 상진지역에, 물론 지금 거의 다 코아루도 분양이 되고 입주가 되었기는 했지만 상대적으로 두진아파트라든지 기존의 아파트들이 공실이 생겼고, 집값도 하락한 부분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 보아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아루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1억5000에서 2억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청년층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건이 안 좋으신 분들은 구매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임대아파트 같아도 제가 여기 95년도에 당시에 태안에 있다가 여기로 왔는데, 상당히 세를 구한다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젊었지만, 돈이 많으신 분들이야 상관없지만 젊은 청년층이라든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전세라든지 임대를 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런 측면을 보면 임대아파트가 상당히 임대를 구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을 봐서는 임대아파트가 상당히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아루 같은 경우는 재산이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이니까 상대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사가 됨으로써 빈집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또 행정을 추진하면서 이것은 또 어떻게 방향으로 갈 것인지 고민해서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5년 후에 매각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찬성이 되었을 때 말입니다.

100% 찬성이 되었을 때요? 한집이라도 반대하면 그러면 안 되는.

네 그것은 그 안에는 그렇습니다. 10년 후에는 저희들이 분양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5년 안에는, 10년까지는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 지금 이 비티엘을 시행한 시행사하고 저희가 계약을 20년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20년 동안 관리비하고 그것은 계속해서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투자 된 금액이 220억이니까 그 안에 되다보면 그 정도의 같은 금액이 되어서 20년 동안은 매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매각이 다 된다고 하더라도요.

그렇죠. 매각이 되면 그때 다시 매각 금액에 대한 시점에 대해서 산정을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다 지불하고 나머지는 군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시 5년이나 10년 후에 100% 주민 동의가 있다고 하면, 그때 매각 가액 같은 것을 예상해서 산정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감정평가사에 의뢰한 것이 있었는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0년 후 아파트 분양 가격이 전체 다 면적으로 했을 때 370억 정도 나올 거고요, 해지 시 지급해야 될 금액이 130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지 분석한 결과는 손 이익이 10년 후에 매각 했을 때는 한 130억 정도 저희들이 이익이 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한 것이라서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 상태로 평가 했을 때는 이렇게 나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10년 후에 매각 가격이 378억이고, 그 다음에 말씀 하신 게.

해지 시.

비티엘사하고 계약을 해지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매각을 해야 되니까 임대를 주지 말아야 되는 것이니까 그럴 때 저희들이 지급해야 될 금액이 130억 정도 나올.

알겠습니다.

지금 조성룡 위원입니다. 저기 1차 저희들이 분양한 것 선정한 것은 지금 85세대 중에서 5세대만 외부 군이 아니고 타 시군이라고 자료가 되어있는데, 여기 보면, 1순위가 단양거주자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되는 것인가요?

저희들이 1순위 충북지역으로 제한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구로 해 놓은 것이 아니고, 충북지역으로 제한을 해 놓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선정 방법에 보니까 1순위가 단양거주, 다자녀신혼부부 전부 다 해 가지고 1순위가 단양거주가 되어있는데, 그러면 충청북도에서 타 시군에서 이번에 많이 여기 신청을 하셨는데, 탈락이 되셨다는 말인가요?

우선순위에서 신청하신 분들 우선순위가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단양군을 우선을 주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었고, 지금 상태에서는 나머지 분들 신청 하신 분은 적격심사가 탈락되신 분도 있고, 서류가. 심사 기준에서. 자산이 많다든지, 기존에 있던 청약이나 이런 것이 미비 되어서 탈락하신 분도 있습니다.

지금 계획했던 188세대 중에서 전체를 합쳐가지고 타 시군에 전입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1차 분양한 것 85세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5세대밖에 타 시군이 없고, 전부 다 관내에 이동현상으로 밖에 볼 수가 없는데, 만약에 2차 분양에도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보면, 건립 목적에 인구 증가가 첫 번째가 되어있었고, 두 번째가 인구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두 번째 목적이잖아요. 그렇다면, 인구 증가도 여기에 미달했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더군다나 여기서는 생각할 여지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2차 분양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지 앞으로 우리 임대 아파트가 되었든, 어떤 아파트 건립에 대해서 기준점이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인구증가라는 말을 넣을 목적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충북을 제한 해 두면서도 우선순위가 단양군 거주를 하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임대를 했을 때는 청년층이나 이런 쪽도 많이 고민해서 실질적으로 청년층에서 와서 제천이나 이런 곳으로 인구가 빠지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그런 사업도 같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살면서 조금 불편하면 제천으로 많이 옮기고 그런 것을 방지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같이 크게 그런 사항은 아니고,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2차는 98세대가 남아서 저희들이 한 번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정밀히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이것을 목적에 걸맞은 그런 계획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연간 임대료가 결정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 혹시 잘못 자룐가 모르겠는데, 39평은 19만7000원, 59평이면 27만 원 이 자료는 아닌가요?

그것은 임대료고 관리비 말씀 드린 것입니다.

아 관리비 하고 임대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5년 후에 100% 동의가 있으면 매각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만약에 100% 동의가 있을 때 한집 한집 매각이 되는 것인가요, 180가구 몽땅 매각 하는 것인가요?

180 전체는 매각 할 수 없겠지만, 만약에 입찰 해 나갈 때는 한동 한동 별도로 매각을 해야.

군에서는. 그러면 188세대가 동의를 했다고 할지라도 옆집에 팔리는 것 봐 가면서 나도 팔고 1차 동의는 해 줄 수 있겠네요?

그런데 동의가 전체 임대니까, 매각에 대한 본인이 살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니까, 그 사항은 그때 그분들이 사항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매각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동 한동 매각도 가능하다.

전체 매각은 사실분이 없을 것 같고, 한동한동 매각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임대 사시는 분도 매각 의사가 있으신 분도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분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나중에 118세대가 다 임대가 매각이 되었을 때는 관리측면에서 편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중간에 30% 팔리고 나머지 있었을 때 그러면 20년 그것까지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나중에 150세대 팔리고서 3-40 세대가 남았을 때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까지도 장기적인 면에서 봤을 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하면서 참고해서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경제성 포함 시킬 때 토지 부분은 포함 안 시키신 거죠?

아 그것은 단순하게 그것만 저희들이.

건축비하고 분양가하고.

매각 했을 때.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토지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는데, 삼봉로 41번지라고만 되어있는데, 거기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3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거기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되죠?

공시지가는 저희들이 지금 자료가 없어서.

확인 좀 한 번 해 주시고요, 건축비용도 건축비용이지만 나중에 이것을 일반 매각을 하게 되면, 토지까지 다 같이 매각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규약적인 것을 저희가 말씀 드린 것이고, 향후에 토지가격이나 다 같이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해야 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은 의회승인 거쳐서 시행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군민들 중에서는 과연 이 땅이 임대아파트를 짓는데 쓰이는 것이 타당했는가에 대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에서 2차 사업하려고 용역비도 올라오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은 조금 명확하게 인식하고 계셨으면 해서 말씀 드리고, 그리고 여기 안전건설과장님도 함께 배석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 또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전에 본위원이 단성면 제척사업 관련해서 인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대아파트 부분에서 임대가 안 된 부분을 제척사업으로 인해서 잠시 동안 거주지를 잃게 되는 분들을 위해서 할애 해 줄 수 있는지를 그것을 기획감사실장님하고 균형개발과장님하고 안전건설과장님께 부탁을 드렸었는데, 혹시 검토 해 보겠습니까?

지금 임대아파트 분양하는 부분은 국토부에서 제시하는 매뉴얼에 따라서 1차 분양계획에 의해서 진행 되었고, 2차 분양은 매뉴얼에 따라서 청약이라든지 지역을 조금 확대해서 분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단성 소재지에 거주 하는 9동의 12명은 아직 보상절차라든지 물권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진행되지 안 되었습니다. 오늘 날짜로 원주국토관리청에서 화천에 대한 제척, 폐천부지가 되었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보상물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하고 토지 협의, 이런 부분은 진행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지금 아파트 분양 되는 것하고는 조금 시기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아파트 건립 목적이 인구 증가가 첫 번째로 되어있는데, 인구 증가도 중요하지만, 인구가 빠져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면, 저희들이 역외 쪽에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약3900명 정도, 당시에 조사 했을 때, 그리고 우리 군에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1400 가구, 그 중에서 저희들이 임대를 내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550 가구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188세대는 역외 외출을 방지하고, 또 주민등록상 단양에만 있고, 단양은 다른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인구가 역외로 유출 되는 것을 방지하고, 되도록 유입을 하고자 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로 임대아파트를 추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임대아파트 계약하고 들어 간 분들 중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외 근거지를 두고 출퇴근을 하다가 단양에 임대아파트가 생겼으니 내가 거기로 이사해야 되겠다고 들어오는 분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것은 뭐 사실 조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나올 수는 없는데, 처음에 사업 구상, 타당성을 조사할 때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그분들이 임대아파트가 있다고 해서 역외로 안 나가고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코아루아파트도 공급이 되었고, 아파트공급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 있었다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과연 군에서 임대아파트를 직접 실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은, 뭐 다 끝난 상황이지만, 그리고 대상 토지가 반드시 또 거기여야 되는지 생각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단성면에 하천부지를 제척함에 있어서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의 거주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침 단양군에서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고 분양이 다 안 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관련대책을 고심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답이 없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여튼 보상차원하고 같이 연관 되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그 사항은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거기 상가가 있는데, 그 상가를 부숴서 영업을 못하게 하니까 영업보상도 주겠죠, 적절하게 책정해서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영업보상 및 시설 보상을 받아서 이사를 가고 안 가고는 자기 판단이라고 보거든요. 내가 더 살아야겠으면 말려도 더 살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살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공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공공적으로 해결 해 준다면 제가 보기에는 모범적인 사례로 남을 것 같아서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우리 아까 그 건축비 말씀 하실 때 220억 들어갔잖아요. 220억 들어갔는데, 앞으로 이것 총 투자비가 얼마가 들어갔나 산출할 때 시가, 아까 13000평방미터라고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13000평방미터에 대해서는 그것을 앞으로 산정할 때 염두에 두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이 13000평방미터 전부가 임대아파트 용은 아니고, 앞으로 우리 군에서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정부분만 그렇게 생각해주고, 전체적인 것은 앞으로 계산 할 때 참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앞으로 의료원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군에서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게 되면, 임대, 들어오신 188세대가 그것이 전부 다 처음부터 우리 공간으로 인식할까봐 그것을 한 번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가요? 1차분만. 그러면 나머지부분에서는 그것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13000평방미터는 1차부분만. 지금 한 것만. 알겠습니다.

아까 관리위탁비로 연간 2억7000만 원을 지급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주자들이 그 관리비를.

관리비가 아니라 운영비를 말씀 드린 것입니다.

운영비. 운영비에 포함되는 것이 인건비나 청소용역비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결국은 아파트 입주 세대들이 내는 관리비로 충당해야 되는 부분 같은데요?

저희들이 임대아파트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시협약 당시에 이런 부분들을 상세히 넣어서 그 다음에 건물이 단양군 건물이다 보니까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이런 것은 단양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포함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어느 임대아파트라도 이런 어떤 관리비를 그러니까 관리비라고 하면 경비인건비라든지, 청소용역비라든지 뭐 관리소 직원들 그런 것을 다 합해서 부담 안 하는 데가 없는데요?

글쎄 관리비는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관리비가 세부사항을 안 가지고 있어서 답변이 미흡한데, 그 사항은 일단은 운영비에 들어가는 항목을 말씀 드리고 관리비에 대한 항목은 기본적으로 인건비에도 위원님 말씀 하셨듯이 어떤 부분이 추가 되었는지 답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입주 세대들이 자기네 집 관리 하는데, 경비인건비라든지 청소용역비라든지 그런 것은 부담을 하고 들어오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간 2억7000만 원을 또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요.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것도 자기네 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건물이 낡고 이러면서 페인트칠도 새로 해야 되고, 어디가 망가진 부분 수선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부담해서 모았다가 나중에 써야지 그것을 우리 군립, 임대아파트라고 해서 군에서 전부 책임지고 가야 된다는 것은 불합리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전세를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장판도 새로 해 주어야 하고, 벽지도 새로 해 주어야 되는 사항, 건물 자체가 단양군으로 있기 때문에 건물에 들어가는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해서 노후 이런 것을 방지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임대를 임차인한테 맡겨 놓게 되면, 수선을 안 하고 계속 방치를 하다보면, 건물이 노후화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단양군에서 임대자가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관리용역을 주었을 때는 그런 돈을 모아서 어느 시기에 무엇을 수선하고 그런 것들이 다 계약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고 하는 것들을 군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그런데 말씀드린 것도 청소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청소 뭐 소모품이든 구입해서 세부적으로 품의해도 되니까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세부적인 안 나왔기 때문에 답변이 조금 그런데, 실제로 건물에 대한 들어 간 것 충당금이나 이런 것은 단양군의 건물이기 때문에 노후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급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다고 봅니다.

5년 뒤에 10년 뒤에 분양 하는 것 지금 분양가 따지고 이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때 되어서 그 실정에 맞게 하면 되고, 당장 지금 사람들이 입주해서 지금 한 달 벌써 살았고, 다음 달이면 또 입주하고 그런데, 이런 관리비 같은 것이 평당 얼마씩 책정이 되어있어야지, 거기에 맞춰서 살림살이도 하고 그런 것이 아닌지요.

그런데 관리비는 저기 했을 때 가로등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다 포함이 돼 있든, 아직 한 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나오지는 않아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답변이 조금 미흡한데,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평당 관리비가 얼마씩인지 제대로 책정해서 군비가 더 이상 자꾸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과장님 관리비를 군에서 내준다는 것 정확하게 답변 하신 것 맞아요?

관리비가 운영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일반적인 아파트 관리비요.

아니 장기충당금, 건물수선충당금을 말씀 드린 것인데.

아니 건물 충당금은 운영비에 포함 되어있는 부분이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운영비 말씀 드린 것이고, 운영비에 대한 들어 간 것을 말씀 드린 것이고, 관리비는 지금 1달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산정을 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안 나왔기 때문에 분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린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는 운영비 속에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과 기타 비용이 포함된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그것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청소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장기, 건물 관리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 전체적으로 아파트 관리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질문 드릴게요. 아파트 실제로 임대해서 들어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아파트 거주자들이 지불하는 아파트관리비, 인건비, 아까 인건비 말씀하셨거든요, 인건비하고 기타 공동경비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 그것들을 일반적인 임대아파트 어떤 주체가 지불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운영비 아까 말씀 드렸던 것이 운영비에 포함된 사항을 인건비하고 청소용역비 그리고 경비 용역비 안전진단비 그 다음에 보험료, 장기수선충당금 들어 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러면 운영비에서 포함 되어있다고 말씀 하신 경비용역비, 청소용역비 인건비가 일반적인 아파트에서 관리비로 내는 것으로 걷어서 충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거주하는 사람들이 실제 사용료를 내는 것이지, 건물주인 단양군이 지불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실시 당시 운영비 지급하는 것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비하고 어떻게 세분화 되어있는지는 실질적으로 관리비 검토를 안 해봐서 답변이 미흡한데, 그것은 관리비 하고.

지금 운영비 2억7600만 원 지출 하는 것이 애초 계약 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계약서를 조금 제출 해 주세요.

저희들이 이것하고 관리비 나오면 관리비 세분을 드려서, 지금 관리비에 대한 분석이 안 나왔기 때문에 답변이 미흡한데,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임대아파트라지만 장애인이 거주하는 것도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가 거주하는 것도 아니고, 다 경제활동 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운영비에 청소용역비와 인건비 등이 포함 된 것을 왜 단양군에서 지급해야 되는지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세부적인 사항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약서 관계는 이미 나와, 작성 되어있지 않아요?

실시 배분 당시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계약서 관계는 저희들 미리 주실 수 있겠네요. 나중에 거기에 대한 산출 근거만 얼마얼마 금액만 다를 뿐이지.

관리비하고 관리비도 이번 달에 저희들이 책정을 하고 해야 되니까.

검토할 수 있게끔, 협약서 한 번 미리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검토를 한 번 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 관계.

운영비, 군에서 운영해야 될 운영비하고, 입주자들이 내야 할 관리비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아까 자료 주신다고 하신대로 주시고요, 또 인근에 주공아파트에서 운영하는 비교 데이터도 같이 좀 해서 비교 할 수 있도록 자료 좀 같이 제출 해 주십시오.

주공아파트에 대한 자료가 받을 수 있으면 그것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비 내역이 나오는 것이 있으니까 충분히 비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안전건설과장 임명혁입니다. 본 사업은 수중보 준공에 대비해서 수상레저 활동을 위한 선박 운행이 최저수심이 확보 되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72년도 수해 시 아픈 흔적이 있던 시루 섬의 실체를 보존하고자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있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수중보 준공 시 우리지역에 상시 엘레베이션이 132미터를 고려해서 132미터로 지형이 형성 되어있던 시루 섬 15만 제곱미터에 지형을 135에서 137미터로 성토를 하고 그 물량은 2만8755평방미터로 조성하는데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들어 간 비용은 사전에 수자원 공사와 사업신청을 하기 위해서 인허가 설계로 523만 원을 들여서 2017년 2월 달에 자체예산으로 설계를 추진했습니다. 그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 시루 섬 하천준설 가능여부에 대한 수자원공사와 1차적으로 2월 달에 의견을 제시해서 2월 9일 날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그에 따라서 하천점용허가를 2월 13일에 신청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13일 신청한 하천점용 허가가 12일 날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5월 23일 날 착수 신고를 하고 저희들이 작업을 착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착수한 시점은 시루 섬 주변 하상정비사업으로 9192만 원을 들여서 5월23일 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수중보 공사가 원체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서 7월 이후에는 작업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월을 시켜서 금년 4월에 마무리를 했고, 그 작업과 동시에 하천 최소 수심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사업만 가지고 안 되어서 별도로 시루 섬 주변 하상 정비를 위해서 임차 장비를 일제히 가동해서 27개 업체를 통해서 1억4000만 원을 들여서 하도정비를 같이 시행을 했습니다. 이때 들어 간 장비는 굴삭기가 93대, 덤프트럭 173대, 살수차가 13대 도조가 5대 등이 사용되었습니다. 작업 중에 완료 되지 못한 부분은 하천 점용과 관련해서 1차적으로 금년 12월 말까지 점용 허가에 대한 변경도 추진해서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작업을 마무리하고 2단계로 하도 준설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2월 달에 2억2600만 원을 들여서 금년 4월 달에 흙깎기 11만2000루베, 시루 섬 성토 문제 분 28750제곱미터를 완료 했고, 금년 4월 25일에 하도 준설에 대한 준공 검사를 수자원 공사에 신청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업체가 어떤 업체에요?

저희들 관내 업체고요, 그 다음에.

수의계약 된 것입니까? 아니면?

입찰 9122만 하고 2억2600만 원은 입찰을 본 것이고, 장비 임차료는 장비를 갖고 있는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주었습니다.

장비업체하고 직접적으로 한 것입니까?

당시에 8월 달까지 수중보 건설과 관련해서 수위를 채운다고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장비를 투입해서 하도준설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업체가 조금.

덤프 포클레인 업체들하고 다 계약서가 따로 따로 있겠네요?

그 업체,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업체가 몇 개나.

저희들 7개 업체가.

7개 업체하고 계약한 내용.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하도정비는 어떤 것을 말씀 하시는 거예요?

시루 섬의 형태가 132원 이하로 형성된 부분이 역전까지 이렇게 경사가 지게끔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배가 다니려면 수심이 2미터에서 5미터가 확보가 되어야지만 배 운항이 가능합니다, 어떤 사업이든. 그래서 그 부분을 132원선으로 댐이 막아지면 수심자체가 2미터에서 5미터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800미터 구간을 70미터를 하천을 만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크게 넓어져 있는 구간을 하천을 계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퍼서 나온 흙을 시루 섬으로 옮겨서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루 섬과 단양역 사이에 하도를 준설해서 하도를 만드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폭이 약 130미터 정도 되는데, 그것을 다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약 70미터 정도해서 50미터 그 사이를 집중적으로 수심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홍수가 나거나 하면 다시 또 쌓이거나 하지는 않나요?

일부 쌓이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토사안식이라고 해서 최대한 1대3정도의 노리를 경사면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비가 차이더라도 자연유실 되는 부분을 최소화 하도록 적용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이것이 제일 처음에 오해가 있었던 부분,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 오후에 137선 정도 하는 것, 시루 섬, 그것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하는 많은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는 것도 저것 왜 비 오는데 지금 공사를 할까 그것 지금 할까 이런.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것이 주가 아니라 밑에 있는 것을 전부 다 위로 올리는 것이 주인데, 그것이 홍보가 되었더라면 주민들의 오해가 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그것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는 올리는 것이었다는 말씀이시죠?

저희들이 수중보가 건설되는 것에 맞춰서 수상 레저와 관련된 관광 용역을 관광과에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 발표는 안 되었는데, 종합계획에 구상 내역을 보면 계류장을 6-7군데 만들고, 계류장을 버스가 다니듯이 수상레저가 다닐 수 있도록 통행하는 부분을 지금 구상하고 있고, 또 지금 단양 수중보에서 도담삼봉까지가 단양호입니다. 저희들이 명명하기를. 그래서 그 지역을 5개 존으로 나누어서 수상레저 활동을 할 수 있는, 민간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아직 기반시설이 완료 된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역 광장 옆에 조성하고 있는 쉼터와 주차장 일부 추진되고 있고, 그 다음에 별곡 체육공원 위에 카누 일부 계류장을 만들고 있고, 저희들이 수자원 공사와 협약 된 하방리에 계류장 계획이 지금 검토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종합계획이 공표되면 그것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수중보가 완공이 되면 132미터 이하는 앞으로 손을 댈 수 없기 때문에 이 작업을 선제적으로 좀 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