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남구의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웅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평가 심의와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4년 부산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평가 심의(안)(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부산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평가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정책 연구용역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의원 연구단체인 남구리엔지리어링과 남구발전연구회에서 연구 과제를 제안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추진되었으며, 2025년1월14일 용역 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 심의안이 운영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그럼 2024년 부산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박구슬위원님 연구단체 남구리엔지리어닝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구슬의원입니다. 김근우 대표의원을 대리하여 연구단체 남구리엔지리어링에서 제안한 부산 남구 경성대ㆍ부경대 1상권 살리기 프로그램 개발 용역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구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창현의원님 연구단체 남구발전연구회의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창현의원입니다. 연구단체 남구발전연구회에서 제안한 부산 남구 관광지 인지도, 방문객 만족도와 홍보 방안 용역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창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결과 보고를 들었습니다. 2024년 부산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평가 심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4년 부산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평가 심의안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2024년 부산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평가 심의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회사무국 소관)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철현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김상웅입니다. 지금부터 의회 사무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웅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아,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연4,5,6동 박구슬위원입니다. 주민 참여형 의회교실을 저희가 2024년도에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2023년도에도 있었나요, 혹시?

예?

2024년도부터만 했나요?

아니 그전에도…

국장님, 마이크 사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부분은 과거의 의회교실은 저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었다면 그다음에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회 탐방이라든지 본회의장에서 촬영했던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서 그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예, 이제 그전에는 대부분이 다, 이제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주로 초등학생 위주로 쭉 했고, 작년에만 일반 지역주민으로 해가지고, 처음으로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도 2024년도에는 기존에 하던 방식인 근처 인근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안 하셨었나요?

그게 이제 의회교실로 해가지고, 꼭 인근에만 아니라도, 저희들이 그 공문으로…

남구 관내의, 예.

다 보내서 희망하는 학교를 위주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2025년도에도 어떻게 운영하실지에 대한 내용은 잘 작성해 주셨고, 조금 전에 제안 설명으로 잘 들었고요. 그, 의회교실을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학교에 공문을 보내더라도, 사실은 학교 측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교사도 계실 수도 있고, 또는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최근에 저희 교육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의 각 공공기관의 역할을 살피는 학교 과정들도 조금씩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문 한 번으로 전체적인 수요 파악은 어렵겠지만 약간 기간을 두고 한번, 공문을 저희가 연간 몇 회를 보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질의드려도 바로 찾기는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공문 발송 횟수를 뭐 분기에 한 번이라든지 반기에 한 번이라든지 조금 보내주셔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는 좀 안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내용을 알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경우는 또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반면에 “어, 이런 거 다른 구는 있던데 왜 남구의회는 안 해요?”라는 이야기를 저희는 주민들로부터 들으면 분명히 의회에서는 공문 발송을 통해서 해당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 측의 관심과 차이도 있겠지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오히려 학생이나 학부모 누군가가 원해서 학교 측에 이런, 남구의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에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대외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겠죠. 행감 때는 행감에 관련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보 접수를 한다고 현수막 걸고 있고, 또 저희 활동에 대한 방송 송출하고 있고, 남구신문에 한 면을 저희가 차지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 남구신문을 안 보시는 분들은, 사실 아이들은 저희 남구신문을 거의 안 본다고 봐야겠죠, 볼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오히려 다양한 주민들과의 소통이나 의회 내부 시설에 대한 관람을 약간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마 그 구민들의 의회,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회교실이 열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도 홍보가 우선이고 이런 알림이 있어야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싶은 분들은 또 살펴보시고 또 제안도 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위원님 의도를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희들이 아마 제가 직접 심도 있게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형식적으로 한 분기나 안 그러면 연 2회 정도 그냥 공문만 보내가지고 아마 신청 여부를 확인한 것 같은데, 이제 아까, 저희들이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남구신문도 포함하고 저희들 공문 발송하는 걸 포함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 업무를 알려가지고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좀 더 챙겨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이 건 말고요. 저희 기본 현황 건으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예예.

저희가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저희가 현원과 정원 수가 차이가 두 명이 납니다.

예예.

예, 우선 급수에 따른 배치는 저희가 6급 직원이 여섯 명이고 7급 직원이 아홉 명인데 그중에 임기제가 세 분이시고, 그다음에 일반직이 여섯 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9급에 대해서 지금 두 명이 지금 비는 건 거죠?

예, 현재는 9급이 두 명이 비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12월 말에 직원 한 분이 육아휴직을 쓰시게 됐고, 배우자 동반 휴직이었나요?

예, 맞습니다.

휴직 결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요 건에 대해서는 이 직원을 대리할 역할을 할 수 있는 한 분을 적어도 구청에서 파견 업무라든지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인사가 나기 전이였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이제 사전에 이제 집행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했는데, 저희들이 일단 집행부에서는 이제 7급 직원이, 저희들 요구는 7급 직원이 이제, 사실 휴직은 아니고, 지금은 아마 그 다른 이유로 휴직을 한 상태고, 정식 휴직은 3월부터인데, 저희들이 그 7급 상당의 직원을 파견을 받고자 했지만 어쨌든 집행부의 어떤 인사 정책하고 또 수급 상황,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는 정확하게 받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의장님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있고, 최대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보충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계속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7급 상당 직원의 파견을 요청했을 때 집행부에서 파견을 못, 어렵다는 답변이 지금 의회로 왔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적어도 파견 가려는 직원에 대한 수요 파악이 집행부에서 있었다는 피드백은 혹시 들으셨어요? 아니면 아예 그런 수요 조사도 없이 현재 우리 상황으로서는 파견이 어렵다는 답변을 바로 받은 건지, 저는 그 내용을 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건은 저희들이 이제 연말에 이제 수요 조사한 건 아니고 한 6개월 전에 한 번, 그 전에, 이전에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그 직원 중에 저희들이 이제 받아야 되는데, 이제 저희들이 그 직원 중에서는 이제 의회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업무에 직접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적합한 직원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받지 못한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함께 활동하면 더 의회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은 우수한 역량의 직원분이 그 해당 리스트에서는 저희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말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예, 뭐 7급 상당의 직원이 아니고 이제 8급 정도, 8급이 이제 어느 정도 희망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 하여튼 경력도 짧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집행부하고는 저희들이 이제 7급 정도의 역량을 가진 그런 직원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이제 일치가 안 돼서 이번에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올해 상반기에는 적어도 남구청으로부터 한 명의 직원을 더 충원에 대한 요구를 상반기부터 좀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요?

예, 이미 이전부터 하고 있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충분히 이제 저희들 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서 뭐 거기에 상당한 직원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뭐 집행부의 입장을 듣긴 들었지만 집행부는 집행부의 입장이 있고 남구의회는 남구의회의 입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이 계속 같을 수는 없는데요. 적어도 직원 파견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남구의회의 상황에 대한 배려도 필요한 상황인데, 저희가 앞서서 6개월 전에 이미 언급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6개월 뒤에 인사 때 새로 직원 충원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야 된다면 의장님과 사무국장님께서 조금 더 강하게 요구를 하실 필요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을 안 하신 건 아니시겠지만,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저희랑 막 첫 시작을 하셨으니까요. 저희 상반기에는 적어도 남구의회에 함께 하실 수 있는 직원 파견에 대한 이야기는, 상반기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요. 다음 인사 때까지는 확실히 한번 매듭을 지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충분히 공감하고 이제 저희들 의정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우수한 직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말에 안 그래도 남구의회가 청렴 교육도 많이 듣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이 진행하시는데 좋은 강사님 통해서 강의 진행하셔서 강의를 들었던 의원으로서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지난번에 국민권익위에서 좋은 평가 받으셨죠?

아예, 그건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정책 노력도에서 전국에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일반 평가에는 3등급을 받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서는 2등급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 의회의 구성원 중에 특히 의회사무국에서 이런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한 부분에서 1등급을 받으신 부분은 많이 노력하신 성과가 빛을 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그럼 국민권익위에서 또 남구의회나 기초의회 전반적으로 개선 포인트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뭐죠?

일단 저희들이 이제 개선한 요구사항은 이번에, 오늘도 정책 토론을, 정책 연구 용역을 했는데, 이 정책 연구 용역 중에서 심의를 이제 당사자 그러니까 연구 당사자가 또 심의하는 구조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외부 위원을 위촉해서 이제 외부 위원 중심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정책 연구 용역이 정상적으로 추진됐는지, 결과가 어떤지, 활용을 하는지, 이런 부분을 심의하도록, 그래서 이제 권고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만간 관련 조례를 올 상반기 중에 이제 개정해 가지고 이 부분을 보완할 그럴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추가로 이어서 질의 하나만 할게요. 그 연구 단체 있지 않습니까?

예예.

방금 이제 조례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연구단체 하기 전에 조례가 먼저 빨리 올라와 가지고 적절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예예,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에서는 보고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토대로 회의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웅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선화 박구슬 김근우 박경숙 박창현 이영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