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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고선화 의원 발언

제334회 제1차 경제복지도시위원회2025-01-16

고선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가정과 직장에서 소망하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2025년1월1일 자로 승진하신 이미연 복지교육국장님과 위원회 내에서 전보 이동이 있는 김창일 평생교육과장님, 문영희 보건정책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부서로 발령 난 강미정 일자리환경국장님, 김선용 안전도시국장님, 김은주 복지정책과장님, 김성희 생활보장과장님, 김서현 도시관리과장님, 김영주 건축행정과장님, 정하린 건축과장님, 오계학 부동산정보과장님, 이은주 건강증진과장님!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의 책임자입니다. 항상 구민을 배려하고 구민을 우선 고려한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등 2건의 보고와 부산광역시 남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정

박현정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종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구청장 제출)(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11시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일자리환경국, 복지교육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하고 보고 후에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환경국장

반갑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강미정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환경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강미정 일자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목감기가 빨리 좀 나으셔야 되는데 병원에 가면 요즈음요, 감기 환자가 그래 많답니다. 집행부 국, 과장님들 건강 조심하십시오.
미정

강미정일자리환경국장

매끄럽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종현위원장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미연입니다. 남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는 이종현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이미연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김선용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선용입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애쓰시는 이종현 경제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을사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5년도 안전도시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김선용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윤민우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윤민우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종현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윤민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석민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백석민위원

2025년 새해를 맞이해 가지고 첫 임시회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각 과 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 과장님 올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남구 발전에 좀 더 머리를 싸매 가지고 같이 함께 뛰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교통정책과장님!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정책과장 김은경입니다.

백석민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거는 책자에는, 업무보고에는 없는 건데 주차장 우리 문현권역에 문현1동에 제4공영주차장 그 부분이 한 1년이 넘었습니다. 의회, 의회 공유재산 승인을 받은 지 1년이 넘었는데 왜 주차장이 1년 동안 아무 진행이라든가 어떻게 조금도 뭐 이리 의논하는 방법이 안 보여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오늘 이 책자를 보니까 감만2동 전부 많이 사업을 정비를 하고 있는데 유독 이 문현1동 공영주차장, 4공영주차장 1년이 넘었는데도 이렇게 조용하게 있어서 어떻게 되는가, 지연이 되는 원인을 좀 묻고자 오늘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23년도에 아마 용호1동 주차장하고 문현1동 공영주차장 2건을 저희가 시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주차장 사업에 이 주차장 조성비라는 게 부지매입비라든지 사업비 자체가 많이 투자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구비보다는 시 사업비로 저희가 많이 이렇게 신청을 해서 했는데 이번에 23년도에도 떨어졌고 24년도에도 그때 부의장님께 말씀을 드렸듯이 신청을 했다고 말씀은 드린 것까지 기억을 하는데, 또 이번에도 지금 시의 입장이 이제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각 구에 어떤 투자비를 제한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전체적으로는 부산시에서는 두 군데만 이렇게 신청이 됐고 저희 구는 용호1동하고 문현동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5개 사업을 25년도에는 계획을 하고 있는 거는 모두 다 신청이 들어오는 것마다 저희가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차례차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감만동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나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도시계획을 이전부터 잡아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지금 빨리 추진을 해야되는 거고 지금 문현1동, 용호1동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이미 확보를 한 상황이어서 추진을 위해서 준비는 하고 있는데 지금 투자, 이번에 거의 저희 구에 주차장 특별회계로 많은 투자금액이 투여가 돼서 지금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어서…

백석민위원

감만동에도 요거는 시비 안 받고 구비로 다 하네요?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이게 도시계획으로 잡히면서 예, 지금 몇 년 좀 오래된 사업이어가지고 저희가…

백석민위원

그거는 뭐 그런데 다 어느 지역마다 주차장은 다 작동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다 하는 부분이지마는 요 문현1동에도 실제로 옛날에 해안사에 불이 났을 때 거기로 소방차가 진입하러 가다가 중간쯤 들어가다가 차가 양쪽으로 주차한 바람에 그래가 뒤, 빠꾸로도 나오는데도 힘들고 그래가 사실 지연이 많이 됐어요, 소방차가 거기로 못 지나가 가지고. 그런 경우가 이 주차장 해소가 안 되면 양쪽으로 차를 대고 가운데 싹 한 대만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입지가 많습니다, 어느 동마다. 그래서 성암사 올라가는 그 지역에 소방차가 아니더라도 불이 나고 그런 위험한 일이 없더라도 평소 시에도 보면 성암사 부처님 오신 날이라든가 또 초파일 말고 무슨 날짜가 많은 날, 그런 좋은 날에 보면 차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이 차가 내려오지도 못하고 엉망이고 그런 상황이 계속 도출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옆에 목욕탕 부지를 사가지고 주차장 골목 해소를 위해서 건립하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이제 1년이 지났는데 뭐 아무 소식도 없고 그래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좀 섭섭한 부분이 ‘내가 이거 뭐 민주당이라서 좀 안 해주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 이런 게 좀 있었어요, 사실은. 이 왜 이래 내가 하는 거는 이렇게 꼼짝달싹을 안 하고 신경을 안 쓰는가 이런 부분이 아닌데 본인 생각은 그런 생각이 조금 들 때가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아닌 게 맞고요.

웃음

백석민위원

예, 아니지예?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아닌 게 맞고, 예, 저희가…

백석민위원

아니겠죠, 그리는 안 하겠죠. 안 하는데 제 말은 신경을 써 가지고 1년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의원님들이 우리 민주당 구의원보다 월등히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또 우리 과장님께서 좀 한번 들어오시라 해가지고 커피 한 잔 하면서 우리 이렇게 이렇게 이걸 해야 되겠는데 좀 시일도 너무 지나고 하니까 좀 더 시에서 신경을 좀 써달라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노력을 해주시라 이 말입니다.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또 지연되어 있던 게 빨리 또 진행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석민위원

부탁을 드릴게요.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백석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백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미향

허미향위원

아, 예. 우리 건축과장님, 정하린 과장님! 저기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하여튼 반갑습니다. 우리 남구에 재개발, 재건축, 지역주택사업 뭐 이런 게 추진사업이 많은데 아직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업무 파악이나 이런 걸 아직까지 많이 못 하셨죠?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렇죠? 최대한 좀 업무 파악을 빨리하시고 지금 조합원들 간의 이해관계가 좀 복잡하게 얽히고 이래서 전체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 지역도 많고 해서, 제가 저희 지역구가 특별히 또 좀 이해관계가 심하고 이래서 전체 조합원들의 피해가 날이 갈수록 점점 더해지고 이래서 저는 지역의 의원으로서 걱정이 돼서 업무 파악을 좀 빨리하셔 가지고 조합원들의 피해가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금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제가 여기 업무계획을 설명을 듣다 보니까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어디고? 105쪽에 보면 현안사업에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현장 중심 PM(Project Management)제 도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이 PM제 도입이라고 하는 게 처음 듣는 현안사업인데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재개발사업이 이제 사업주체 시행사하고 조합 간의 진행절차에 따라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 PM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 해서 사업 전 단계에 대해서 전문가가 자문도 하고 같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전문가를 이게 구역마다 해서 같이 재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전문가를 이제 자문을 받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외부 전문가로 해서 그러니까 사업하고는 관여가 없는 전문 기술자라든지 이런 분을 착공할 때라든지 터파기할 때라든지 위험하고 중요한 공정이 있는 부분에 점검도 하고 점검해서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문도 하고 그런 부분을 담당하는 전문…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런 건 이제 사업을 할 때 조금…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안전이라든지…
미향

허미향위원

기술 지도를 위한 안전이나 이런 그쪽으로 자문을 구하는 거고…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제가 이제 지역에 보면 그런 것도 중요한데 정상적인 조합과 비대위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도 이 PM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그쪽 부분에 또 PM이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이 현안사업에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주민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그러니까 기술지도로 전체적으로 안전을 확보해주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저희 지역에 감만1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들 간에 서로의 갈등이 심화돼 가지고 날이 갈수록 지금 획일이 안 되고 지금 사업이 거의 내가 파악하기로는 중지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감만1구역사업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예, 예. 민원사항하고 좀 알고 있는데 그런데 PM은 주로 전문적인 부분을 좀 위주로 하고 그런 조합원과 민원인들의 갈등이라든지 조합원과 비대위 사이의 갈등 같은 경우에는 주로 구에서 중재를 주로 하고 조합하고 협의를 통해서 많이 해소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재개발 추진을 하다 보면 사업 추진하는 과정상에서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데 건축과에서는 행정적인 업무로 그냥 이렇게 업무로 대처하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추진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애로사항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청취를 해가지고 행정적으로 이렇게 제도를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 이러면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합원들이라든지 재개발 추진에 있어서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남구 재개발구역 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상세하게 이렇게 그 부분 최소한 협의해서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감만1구역이 제일 심각한데 제가 그 구역 안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조합원들이 전부 다 이주를 한 단계에서 조합과 비대위 간의 이해관계가 갈수록 더 심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끝이 언제 날지 주민들은 진짜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야기를, 지금 상황을 이렇게 파악을 보니까 끝이 안 보이고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새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재개발사업이 어느 정도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 지역보다도 이런 이해관계가, 갈등관계가 심화되는 지역을 빨리 업무를 파악을 하셔서 양쪽에서 조합과 비대위 간의 쟁점이 들어왔을 때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시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예, 안 그래도…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조금 왔다갔다, 갈등을 왔다갔다해갖고 판단이 분명하지가 않으면 계속 또 번복이 되고 그 피해가 또 주민들한테 돌아가지 않습니까?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예, 특히 감만1구역은 뉴스테이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반으로 또 가고 싶어 하는 주민들이 일부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거기에 대한 갈등이 제일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내일 오후에 일정을 대책회의 협의를 잡아놨습니다. 가능하면 주민들이 잘 서로 좀 많이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해서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하고 이런 거는, 과장님이, 제가 봤을 때는 하실 일이 아니고 주민들이 결정하면 그 주민들의 결정에 따라서 행정적인 업무지원을 빨리빨리 해주시는 게 과장님의 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이 뭐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이럴 거까지 뭐가 있겠습니까?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양쪽이 첨예하게 부딪치고 서로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좀 협의회를 거쳐가지고 좀 조율을 할 수 있도록 조율을 하고 이제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바로 빠른 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행정절차상 주민들이 조금 행정절차가 시간이 조합원들 간에 전부 다 운영비고 사업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절차상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우리 건축과에서 조금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들어가시고. 위원장님 더 해도 됩니까? 우리 강광호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강광호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과장님, 구상사업에 13쪽에 보시면 소상공인을 위한 남구형 냉난방기 세척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전체 사업비가 100만원이면 이거 뭐 3,500만원입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이거 1월부터 해서 지원 대상자 모집 선정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200개소면 지금 접수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접수는 아직까지 전체는 다 안 찬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남구신문에 요번에도 게재해서 접수할 사항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러면 이게 선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준이 따로 있는 겁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사업개요에도 나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영업 기간이 5년 이상 남구에서 영업하신 음식업점 그다음에 연 매출액이 2억 이하인 관내 영세 소상공인이고 기본적으로도 지방세를 다 완납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구정의 어떤 그런 우리 경제관련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는 업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될 겁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음식점이 보통 그러면 영세업자니까 자기 가게에서 자기 영업하시는 분은 해당이 안 되겠다, 그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건물의 어떤 소유 여부는 가장 기본적인 게 영업을 얼마나 남구에서 했는지 그다음에 연 매출이 얼마인지가 가장 큰 선정 기준이 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연 매출하고 그냥 영업을 5년 이상 했는지 그 기준만 있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기본이 그게 합당한 사람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신청 들어온 업소에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세 완납이라든지 구정 협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남구에서 무조건 200개가 아니고 권역별로 조금씩 분배를 해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이 한쪽 지역으로 몰리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 남구에 있는 소상공인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분배를 한 사항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는 연 매출이나 5년 이상 한 거 이거는 기준이 제가 합당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내 건물에 내가 음식점을 해도 지금 여기에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영세, 말 그대로 영세 소상공인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자기 건물, 건물주 같은 경우는 영세라고 우리가 말할 순 없겠죠.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러면 영세 소상공인이니까 자기 건물 안에 자기가 하는 거는 아니겠다, 그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이 나중에 들어오더라도 당연히 임대 임차인들이 우선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임차인 우선이 되겠죠? 그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 이제 선정도 하고 2월 안으로 세척업체를 계약을 하는데 이게 세척업체는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합니까, 공모로?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3,500만원이기 때문에 일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업체들은 저희가 이 정도의 실력과 자격을 가진 업체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서 우리가 입찰로 가야 될지 아니면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할지는 지금 현재 판단을 할 생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직 결정은 안 했네요? 그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결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업체 5, 6군데 계속적으로 알아는 보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아무 결정은 안 나셨고 이게 지금 안 그래도 남구 안에 음식점이나 이런 게 영세상인들이 많이 힘들어하는데 이게 소상공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거는 같습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도움은 되는데 지원하는 데 있어서 조금 그거 하기 없게, 좀 무리한 게 없도록…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형평성을 맞춰서…
미향

허미향위원

형평성에 맞춰서 하도록 해주십시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근우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정책과장 김은경입니다.

김근우위원

여기 사업은 없는데 혹시 올해 트램 진행하고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저희가 25년도 본예산에 남구 트램에 전반적인 용역 관계를 해가지고 2억을 편성해서 용역을 지금 입찰 중에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어떤 용역입니까?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사업비가 상승함에 따라서 부산시에서 기재부에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신청을 했고 그게 이번 2월쯤에 결론이 나는데 지금 언론이든 어디든 좀 분위기가 부정적인 상황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렇다고 저희들이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으니까 저희가 부산시에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용역을 해서 이번 4월쯤에 아마 공청회를 하고 그 안을 6월이나 이렇게 국토부에 승인 고시를 요청합니다. 그때 저희가 이번에 이 용역을 통해서 지금 시에서는 영도선, 씨베이파크선, 우암감만선으로 해가지고 부경대, 경성대역까지 올라가는 노선을 지금 해가지고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는 우암감만선과 오륙도선, 아니면 오륙도 실증노선과 또 여기 오륙도SK뷰까지 올라가는 용호선까지 다 합친 그런 어떤 노선을 가지고 한번 타당성 용역을 해서 좀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구축해보고자…

김근우위원

지금까지 예산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안 했잖아요.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어떤?

김근우위원

지금 트램 자체를 아예 시도는 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에 트램 관련돼 가지고 지금 현재 부경대부터 이기대 입구까지 가는 설계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던 상황이잖아요.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절감할 수 있는 구축계획안을 한 6개 정도 이렇게 조정을 해서 기재부에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재부에서의 답변은 뭐냐 하면 “R&D 실증노선구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고시된, 공모사업의 기준에서는 전혀 변동을 할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아서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아마 2월에 결과가 그리 전망이 밝지는 않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요약해서 다른 분들도 좀 알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도시관리과장님!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도시관리과장 김서현입니다.

김근우위원

예, 과장님! 지금 대천중학교 통학로 지중화사업, 전선 지중화잖아요? 이게 다 트램이랑 연계된 사업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트램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 사업을 더 이상 지체하기는 어려워서…

김근우위원

그럼 혹시 트램이 된다면 지중화도 또 새로 변경이 돼야 되나요? 기간은 또 어떻게 돼요? 아까 교통정책과장님께서도 내년도 4월, 6월 이렇게 용역이나 결과들 그리고 기재부에 대한 답변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시기적으로 시간이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그러면 그 시간 내에 진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하는 겁니까? 지금 용역 결과에 보면 설계는 다 나왔죠?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설계는 한전 부분은 작년에 했고 올해는 일곱 군데 통신사 설계가 남아있습니다. 그게 이제 상반기하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관로라든지 이런 거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아마 트램이 너무 늦어지다 보니 이 사업을 더 이상 지체할 순 없어서 먼저 할 것 같습니다.

김근우위원

트램에 있어서는 뭐 문제는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서 아까는 노선이나 설계에 대한 변경을 못 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이게 조금의 변동이 만약에 생긴다면 이 지중화사업에 있어서 설계도 좀 변경이 되겠죠?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 제가,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아직 다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김근우위원

제가 이 질의하는 거는 교통정책과에 트램에 관련된 문제가 여기 지중화 사업이랑 같이 맞물려있어서…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하시는…

김근우위원

행여 또 사업비가 또 확실하게 뛸 수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이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너무 좁다 하면 이게 건물 쪽으로 더 들어와야 되는 사안이 생기면 인도나 이런 것들 다 잡아먹고 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사안이 생길 수 있으니까 예측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한전이랑 협의회 때 그 사항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석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석민위원

안전총괄과장님!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김혜옥입니다.

백석민위원

책자에는 없고요, 내가 행정감사 때 2024년도 못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항을 질의를 못 했는데 작년 행정감사 때 화면으로 영상으로도 비췄고 전봇대에 불법광고부착물 못 하게끔 테두리, 감아놓은 테두리 상판 있다 아닙니까? 그거를 내가 작년에 할 때 사진을 비추고 아기가, 어린이가 가다가 부딪혀가지고 쪼삣쪼삣한 칼날 같은 데, 상판이 부착하고 한 1년 정도는 부드럽고 만져보면 폭신폭신한데 이게 그걸 뭐라 합니까? 이름을 뭐라 합니까? 아, 도시관리과입니까? 나는 안전에 대한 거라서 안전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네요. 미안합니다. 도시관리과 과장님! 이거는 안전에, 부서에 잘못 간 거 아닙니까? 안전에 대한 거는 안전총괄과에서 해야지. 과장님! 방금 서두에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행정감사 때 그래 가지고 아기가 이게 얼굴이 거기에 딱 꽂혀가지고 한 아홉 바늘이나 꿰맸어요, 전체를. 그래 가지고 구청에 또 이야기하고 이러면 부모님들께서 이래가 어째할라고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병원에 애기를 태워가지고 수습을 해서 구청까지는 보고가 안 되고 마무리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를 작년에 내가 했는데도 “이거 조치를 해야 된다. 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행정감사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쪼삣쪼삣한 째진 부분도 많이 있고 다니다 보면 그게 시정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행정감사 때는 “예,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조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도 날아가 “조치 확실히 하겠습니다.” 다 올려놓고 실제로는 이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안 되고 이러면 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웃음

장내 웃음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래서 타 구에 그것도 부착한 거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렸고 타 구에 해놓은 것도 만져보면 폭신폭신하면서 내가 얼굴을 한번 부딪혀봐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좋은 재질이 있는데 굳이 위험한 거 송곳처럼 딱딱한 거 그거는 내가 이래 슬 박아도 들어가버려요. 바로 이거는 흉기입니다, 흉기, 사실은.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눈을 바로 뜨고 딱 이래 가는 사람은 박을 일이 없겠지마는 이제 애기라든가 어린이라든가 술을 먹고 잡숫고 가는 사람은 "으" 하고 가다 박아버리면 바로 꽂히고 또 요즈음은 휴대폰만 치면서 휴대폰만 보고 가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또 희한하게 앞으로 안 봐도 또 어떤 사람은 감각이 있는 사람은 딱 서더라고요, 전봇대 앞에 가도. 이제 그렇게 되는데 안 그런 사람, 멍청한 사람은 받아버리면 안전사고가 난다 이래서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안전에 대한 거는 빨리 교체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아무리 예산이 좀 부족하더라도 신청을 하셔가지고 편성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빨리 좀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안 하셨다고 질타하는 부분은 아니고 이제 질타도 하기 싫습니다. 나도 안 하면 안 하고 하면 하고 구의원 참석만 하면 되지 이제 말해도 안 하면 이제 말 안 할 겁니다. 굳이 말해도 안 되는데 뭐하러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래합시다

이종현위원장

예, 백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회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선화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선화

고선화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정책과장 김은경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과장님! 우리 방호울타리 지금 설치가 4개소가 지금 여기에 된 건가요? 여기 21페이지입니다.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아, 이거는 25년도 사업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그전에 방호울타리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던 사업인가요?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예, 지금 시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통행로 이런 거 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그전에 사업을 지금 용산초등학교하고 오륙도초등학교 지금 하고 있던데 그거는 24년도에 그렇게 하고 있던 계획이었나요?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저는 지금 33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시에서 예산이 내려왔다 하더라면 그래도 이렇게 많은 구역에 저희가 68개소가 지금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해서 노인시설까지 보면 68개소나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전수용역을 먼저 하고 이게 설치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지금은 현재 이 사업을 감안해서 현재 설치하는 것들은 저희가 등급을 상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리.
선화

고선화위원

지금 보면 그전에 그러면 2024년까지 어떻게 해서 그곳에는 미리 설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또 있었나요?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 보행자용 울타리를 등급을 상향시켜서 SB1으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24년도 사업을 시행할 쯤에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 시점 이후로부터는 저희가 보행자용도 현지 여건에 따라서 SB1으로 상향을, 이 전수조사와 별개로 미리 한 부분도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 이걸 조사를 하셔가지고 지금 용산초등학교나 제가 지금 제 지역구라서 묻기도 했는데 그 지역은 어떻게 선정을 하게 된 건가요?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시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전반적인 보행 통학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22년, 23년, 24년, 26년까지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하는데 지금 많은 학교들이 이 사업에 투자가 되어서 울타리들이 많이 설치가 된 상황이죠.
선화

고선화위원

그런데 구간을 어떻게 정하셨는지 저는 좀 궁금해서 그게 용역 들어가기 전이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예, 그래서 학교를 선정해서 이제 그 구간을 잇잖아요?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아, 이번 전수사업에…
선화

고선화위원

미리 2024년도에 설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전수조사할 때 어떻게 해서 그 구역에 설치를 하게 됐는지 학교 주변은 아니고 지금 보니까 학교 올라오는 길이라든지 아이들이 다니는 통행로라든지 이런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를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에…
선화

고선화위원

그런데 그 구간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오륙도초등학교도 보면 거기는 지금 아이들이 다니지 않는 구간이거든요. SK는 안으로 학교를, 애들이 다 통학로로 다니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금 설치를 하면서 인도가 더 좁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오늘 보니까 이제 거기를 우회해 가지고 밑에까지 설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로 중학교를 다니는 애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 반대쪽에 버스가 와서 내려서 바로 중학교로 들어가는 문이거든요, 거기가.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현장을 가보셨는지 저는 궁금하기도 해서.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현장은 당연히 가봤고요. 저희가 지금 영도에서 그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정말 과하다는 표현을 하기에는 조금 그런데 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울타리 사업이라든지 어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과장님 그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많이 이렇게 확대가 되는 바람에…
선화

고선화위원

며칠 전에 해군 그 뒤쪽에 오륙도 초등학교 뒤에 후문에 보면 과속방지턱도 있고 30㎞가 지금 2개가 설치가 됐어요. 거기서는 30㎞ 이상 과속을 낼 수도 없고 이쪽 방향으로도 갈 수도 없는데 왔다갔다하는 차선 한 개밖에 없는 거기에서 지금 방호울타리를 다 설치했어요. 거기는 일반 주민들이 이래 걸어가는 구간이거든요. 거기보다는 저는 학교 주변이라든지 운산초등학교도 지금 학교 주변에 되게 위험한 구간이 많거든요. 거기부터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용산초등학교도 지금 상향을 해서 이런 걸 설치했다고 했는데 용산초등학교도 학교 주변에 울타리가 있기는 한데 거기가 조금 오래되기도 하고 조금 위험한 구간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변에는 지금 차들이 거기도 과속방지턱도 있고 30㎞ 카메라가 몇 년 전부터 있었어요. 거기는…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지금 용산초등학교는 인접한 구역은 저희가 SB1 등급은 앵커를 이렇게 박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도블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일대는 보도블록이 없는 그냥 평지인 쪽도 있고…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효율성도 있어야 되고 아이들이 정작 위험한 곳에는 이게 설치가 안 되어 있고 그 외곽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지금 상가 주변에 민원이 엄청 많으신 거 아시죠?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설치를 하기 전에도 상가 주변에 미리 인지를 좀 시켜주시든지 아니면 그 주출입로에 상가의 입구에 전부 다 막혀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요즈음 장사도 안 되는데 배달까지 이렇게 해서 하는 그것도 있지마는 창고에도 그때는 빼기는 했지만 그분이 빨리 말씀하셔 가지고 공사 전에 빼기도 했지만 이런 게 조금 미흡하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용역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용역은 언제 들어갑니까?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지금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업체하고 과업지시서 이런 부분, 납품서에 어떤 결과를 도출할 건지 협의 중에 있는 상황이구요. 설 전후로 계약을 해서 시행을 할 것 같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분들이 전문가이시긴 하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진 않잖습니까? 그래서 저도 용산초등학교를 매일 아침마다 가고 오륙도도 매일 왔다갔다하는 부분이라서 저도 사는 주민이기 때문에 제가 실질적으로 어디가 필요한지를 제가 조금 알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어느 구간이 또 지정되고 이렇게 하면 의원님들하고 조금 얘기가 있어야지 그러면 의원님들이 여기는 사람이 조금 덜 다니는 구간이고 여기가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조금 접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지역에 용산초등학교 부근에 민원이 발생한 부분 의원님들께서도 연락을 많이 주셔가지고 사전에 정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저희는 또 학교에도 학교장이나 그쪽에 학부모님들한테도 의견을 물어가지고 저희가 한번 접촉을 해서 내실 있게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당연히 용산초등학교 부근에는 어린이집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그다음에 용호중학교도 있고 그 인근이 전부 다 학교 주변이라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주민들도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마디 뭐 말도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설치를 하게 되고 인도도 공사를 했는데 다시 또 뒤집어 가지고 또 이렇게 하니까 왜 이중 돈을 쓰며 이런 민원이 너무 끊이지 않고 들어왔기 때문에 또 재개발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민원 때문에 과장님들이, 과장님 많이 힘드신 거 압니다. 그렇지만 요번에 용역이 또 들어가고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사용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 하나 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치매안심센터가 이쪽으로 다시 이동을 한다고 올라왔더라고요.
민우

윤민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석면에 관련돼서, 우리 남구에 석면 관련돼서 한번 자료를 보다가 남구청에는 이게 없는데 남구 보건소에는 석면이 함유가 되어 있다고 지금,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먼저 제거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리모델링 부분이 올라와 있길래 이 부분을 소장님이 인지를 하고 계신지?
민우

윤민우보건소장

예, 보건소에 일부 석면이 있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고 시공 관계상 혹시 석면이 있는 부분이 공사로 인해서 노출되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안전하게 철거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그러면 아무래도 보건소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조금 이거는 본예산 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게 예산 올라왔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이 조금 들어가지고 다음에 이 부분을 한번 신경 쓰셔 가지고 이거 전면적으로 보건소는 아무래도 어른들이나 이렇게 호흡기나 취약하신 분들이 오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걱정되고 염려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조금 신경 써서 이번에 리모델링 하실 때 조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우

윤민우보건소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하나만 더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고복수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자원순환과장님! 우리 유엔 남구 재활용체험관 운영 너무나도 호응이 좋았죠?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아이들도 체험도 할 수 있는 기회라서 너무나도 좋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폐건전지나 이것도 나눠줄 수 있는 게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홍보가 덜 됐던 게 우리 용호동 주민들은 잘 모르셨어요. 대연동 주민들은 여기가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줄 서 가지고 받으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용호동에 이렇게 주민 뭐 동에서 회의를 하거나 자료에 넣어도 접근성이 멀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름에 너무 더웠죠? 그런데 줄이 너무 많이 서 있는데 우리 직원들도 너무 고생하셨는데 어르신들이 서 있기에는 너무 힘든 날씨였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조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는지?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금요일 날 병뚜껑 교환할 때 그때 주민들이 엄청 많았는데 보건소에서 이동용 냉방기를 빌려서…
선화

고선화위원

그전에는 그냥 서 있다가 이제 과장님도 나오시고 너무나도 힘드신 걸 아셨기 때문에 그런 대책을 좀 세우셨는데 이번에는 거기가 햇빛이더라고요, 거기 서 있는 부분이.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한 3시간이긴 한데 그래도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건전지가 20개에 새 건전지를 하나 바꿔주는 거였나요?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10개에 한 개 바꿔주는 거였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10개에 1개. 그런데 이제 건전지가 조금 수명이 짧다는 이야기를 주셔 가지고 그때 과장님께도 또 건의를 드렸는데 아무래도 그거를 한꺼번에 많이 가지고 오시니까 조금 좋은 건전지를 달라는 민원도 있으시더라고요. 뭐 종량제 봉투는 우리가 더 이렇게 10ℓ를 20ℓ로 바꿔주기는 좀 그렇기는 하지만 이거는 사용상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시니 이거는 건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그때 폐건전지 교환사업을 하면서 시 보조금을 받는데 보조금이 이제 한 50% 삭감되는 바람에 건전지를 메이저(major) 건전지가 아닌 그러니까 조금 저렴한 건전지로 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그렇죠?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이번에는 구입할 때 메이저 건전지로 구입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렇게 많이들 모아 오셔서 좋은 의미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안 좋은 걸 주신다고 하니 기분이 안 좋다는 말씀도 하셔가지고 그거는 조금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운 여름날에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준비를 단디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백석민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백석민위원

건축행정과장님!
영주

김영주건축행정과장

건축행정과장 김영주입니다.

백석민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지예?
영주

김영주건축행정과장

예.

백석민위원

그러면 건축행정에 대해서 잘 아시지도 못하는데 저도 잘 모르는데 모르는 사람끼리 질문 좀 받고 합시다. 다른 게 아니고 요즈음 그 아파트에 우리 남구 관내에 대형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안 그러면 주택관리업자 선정이 3년 만에 한 번씩 바뀌지예, 선정 기준이?

웃음

영주

김영주건축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최근에…

백석민위원

아, 잘모르겠지예? 나도 이거 공부를 안 하니까 잘 모르는데 질의를 하려니까 조금 인터넷 보고 잠깐잠깐 이래 봤는데 3년에 한 번씩 바뀝니다, 사업자를 선정하면. 그러면 대단지가 큰 데는 연간 10억 이러면 3년이면 30억 이렇게 금액이 크더라고요. 나는 몰랐는데. 경비용역부터 시설도 바꿔주고 청소부터 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이 크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입찰이라는 게 참 공정성 있게 뭐든지 돼야 만이 말썽이 안 생기는데 여기 조금만 비정상적인 일이 생기다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관계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명확하게 우리 공동주택관리팀이 있는 이유는 공동주택을 정확하게 관리하고 모르는 부분은 깨우쳐주고 감시 감독을 하라고 있는 부서입니다. 맞죠?
영주

김영주건축행정과장

예.

백석민위원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관리업자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법령 기준은 어디서 정해놓고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건축행정과장

「공동주택관리법」이랑 그다음에 시공업자 같은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지침 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법령, 법령 정한 기관이 어디입니까? 국토부 맞죠?
영주

김영주건축행정과장

국토부입니다.

백석민위원

예, 국토부죠? 국토부인데 그러면 국토부에 과장님 공부를 안 하셨다니까 질문을 내가 못 하겠네.
영주

김영주건축행정과장

아는 만큼 대답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러니까 그 공동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입찰 기준, 그 기준은 대충 아시는 대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영주

김영주건축행정과장

지금 제가 찾아본 바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그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표준평가표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해당 아파트가 입찰 기준을 마련해서 그렇게 입찰하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 기준은 표준 기준이 있는데 나도 잠깐 보니까 이 뭐고? ‘1,000세대 이상 4년간 세 군데 이상 실제 경험이 있고 운영을 한 부분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입찰경쟁을 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1년 뭐해서 한 1,000세대 한 군데 했는데 내 입찰을 한다,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이 있고 하는데 이 민원이 들어오는 바에 의하면 세 군데 입찰을 했습니다, 전자입찰을 했습니다. 했는데 두 군데는 정확하게 1,000세대 이상 3년간을 다 한 입찰경력서를 넣었고 한 군데는 경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하도급 준 거를 도장을 찍어 가지고 다 넣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게 법령 위반에 위반되는 사항이에요. 위반되는 사항이고 그러면 제가 여기서 따지는 이유는 이 남구 전체에 아파트 대단지가 그렇게 많은데 우리 공동주택팀에서 관리팀에서 교육을 시키고 수시로 시켜가 절대 입찰에 있어서는 0.1%라도 법령 기준에 미달되는 부분은 무조건 행정적으로 조치한다, 과태료를 먹인다, 그다음에 사업자가 선정되더라도 그런 기준에 어긋나는 업체가 선정됐으면 바로 무효화할 수 있다, 이래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민원이 왔으면 정당성 있는 발언을 해야 됩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이 사람한테는 “분명히 하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행정조치를 내고 과태료를 내리겠습니다.” 분명히 했는데 뒷날에 바꿔버린다 이 말이지. 그럼 그런 말을 하지를 말든지.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런 답을 함부로 합니까, 공무원이?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황당한, 이 사람이 그래서 민원인한테 “해결이 됐다.”, 아이고 이제 해결이 돼서 다 믿고 갔는데 뒷날에 “아니다.” 이렇게 내려버렸어요, 뒷날에 바로. 그러면 민원인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거 붕 떠가지고 어디를 믿어야 되노? 구민이 관할 관청에 감독하는 부서에서 유권해석을 해준 대로 듣고 갔는데 뒷날에 번복돼 버리니까 그 사람은 황당하다 이거지. 황당하다 이거지. 그래서 그런 공무원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다 똑똑하고 열심히 하는 건 압니다. 아는데 못한다는 뜻이 아니고 민원을 할 때는 함부로 발설하지 말고 정확하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지를 못한다 아닙니까? 뱉어버렸는데 “아닙니다.” 하면 그 사람이 신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정확하게 서류 검토하고 다 조사를 해보고 딱 말씀을 드린 게 답이다 하는 거를 말씀을 하셔야지. 하고 나서 뒷날에 “아닙니다. 잘못됐대요.” 말만 한번 바꿔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영주

김영주건축행정과장

제가 그 들은 바로는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바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는 것 같고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민원인께서는 또 서류 제출기한을 넘겨서 냈다 하는데 해당 아파트는 지금 전자입찰을 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당일 10시32분에 제출이 됐고 그다음에 제출된 실적 증명서가 5년간 1,000세대 이상, 3개 단지 이상인데 제출된 실적을 가지고 지금 완료된 실적이냐 아니면 진행 중인 실적이냐 이 문제 가지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관련 지침에는 그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당 공무원들이 이야기를 할 때도 법적인 근거나 지침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거를 들으신 분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희 직원들이 그렇게 잘못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백석민위원

그런 부분은 서로 자꾸 이야기를 하면 그걸 듣고 간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죽어버린 사람도 아니고 살아 숨 쉬고, 살아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러면 두 사람 중에 공무원 한 분하고 그 사람하고 두 사람 중에 거짓말을 한 사람이 있겠죠, 그래 되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내가 알기로는 서성부 의장님한테도 찾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한테 찾아가 가지고 거기서도 “이거는 틀렸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갔대요, 공무원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육하원칙에 따라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 남구에 공동관리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조심 있게 민원이 오면 정확한 답변을 해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무원을 질타하려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못돼버리면 괜히 일 열심히 하고 우리 공무원이, 남구청 공무원이 일 못한다 소리를 내 자신도 남구청의 뭐 집행부는 아니지만 남구에 관한 의원으로서 욕을 들어먹을 필요가 없다 이런 뜻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건축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서 명확하게 안내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입찰금액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예사롭게 그냥 슬쩍 넘어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30억 이래 왔다갔다 10억, 20억 이래 입찰하는 데는 서로가 막 입찰 받으려고 눈이 빨개서 이만큼만 법 어기는 거 없는가 서로 상대 업체에서 보거든요. 보기 때문에 그럼 그 유권해석은 정확하게 남구청에서 가려내서 해줘야 만이 분쟁이 안 일어납니다. 아예 찾아오지도 않을 것이며 분쟁도 안 일어난다, 미숙한 전달이나 행정절차가 조금이라도 잘못돼버리면 잡음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엄격하게 그런 걸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주

김영주건축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백석민위원

과장님, 그런 뜻으로 저도 국토부 지식도 많이 없고 하지만 그냥 내 본 위원 생각으로서 과장님한테 질의한 거기 때문에 감정은 가지지 마세요.
영주

김영주건축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백석민위원

이해 가십니까?
영주

김영주건축행정과장

예, 예.

웃음

백석민위원

예, 웃으니까 좋습니다. 저도 웃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백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우리 정하린 건축과장님!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정하린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과장님, 106쪽에 현안사업에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다른 지자체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지금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 중에 좀 큰 문제점이고 해서 과장님께 한 번 더 짚어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봐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공공건축물 작년에 우리 사업이었는데 지금 여기 분기별로 보면 공사장 안전점검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적사항이. 3월, 6월, 9월 이래서 전체적으로 15건씩 조치 완료되었고 건수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공공건축물에 있어 갖고 공사장에 이래 보면 현장점검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부실공사로 많이 이어져요. 그게 또 주민 피해로 연결이 되고 그런데 거기 현안사업 중에서 이 추진계획에 보면 운영 방법이 산업안전지도사 이래 갖고 전체적으로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로부터 위탁해서 대행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게 원래 감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까? 원래 감리가 하는 일을 이렇게 운영을 이렇게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여기는 안전점검 분야고요.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건설사가 공사를 하게 되고 감리자는 건설사하고 별개로 해서 설계 도면대로 공사가 건설사…
미향

허미향위원

하는지 관리 감독하잖아요.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제대로 하는 게 감리고요. 그 외에 또 감리가 정확하게 또 하는지라든지 거기에 또 놓친 부분이라든지 제3의 또 전문가가 여기 운영 방법에 따라서 기술사나 지도자를 그 외에 한 번 더 점검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럼 감리를 다시 또 관리 감독한다 이 말씀이세요?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감리도 어느 공사 현장이나 시공사와 시공사가 현장을 제대로 공사하는 데 대한 감리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감리를 이 관리 감독하는 대행업체를 또 운영한단 말이잖아…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그러니까 감리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운영한다는 우리 안전 분야 점검을 한다는 거는 이게 시공사나 감리를 떠나서 이 현장 자체에 시공이나 감리 전체를 잘하고 있는지를 다시 또 안전점검을 한다는 겁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이 안전점검을 하는 이 사람은 누가 또 관리 감독합니까? 이 사람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는 어떻게 확인을 할 겁니까?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이분들은 전문가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시 점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지적사항이 분기별로 나온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전문가의 지식을 믿고 우리가 행정청에서 지적사항을 받아서 시정 지시를 해서 거기에 완료 여부를 체크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니, 감리에게도 전부 다 예산이 들어가고 다 하는데 또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관리 감독하는 업체를 둬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그러니까 이제 모든 부실공사라는 게 감리가 없어서 부실공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리가 놓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 공사라든지 이런 지하 공사가 중요한 공정이 들어갈 때라든지 굴착하거나 이런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주로 이런 제3의 외부 전문가를 투입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부실시공이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요 지금 현안사업은 2025년부터 새로 지금 하는 사업입니까?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지금 24년도에도 해서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럼 2024년에도 이렇게 했단 말이죠?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예, 예. 해서 지금 여기 추진사항에 보시면 분기별로 지적사항 3개소씩 요렇게 해서…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러면 여기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 조치가 이렇게 해서, 위에 지금 추진사항은 밑에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다 이 말이죠?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런 분들이 현장점검을 다시 해서 요런 지적사항이 나왔고 우리가 이 부분을 조치 완료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이 취득한 전문가가 이렇게 대응을 해가지고 우리가 맡겼지 않습니까? 맡겼는데도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이 사람들이 자기 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이런 게 사실은 뭐 분기별로 15건 이렇게 건수는 많지만 여기서 크게 중요한 거는 제가 세부적으로 다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크게 중요한 건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고예. 현장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물건 적치라든지 위험한 그런 사항들 안전 울타리가 좀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됐다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작은 것들도 이 건수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 같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작은 거든 큰 거든 원래 공사는 그 현장에서 공사할 때 안전에도 그거하지만 공사 다 끝나고 준공하려고 하는데 균열이 생겨 가지고 물이 샌다든지 이런 거는 큰 건이잖아요. 그죠?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안전을 위해서 물건이 적체되어 있고 이런 게 아니고요. 여기서 지적하는 건은, 지적사항은 그런 건 아니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걸 운영을 해갖고 위에 걸 추진사항이 지금 이렇게 2024년에도 이렇게 됐는데 공공건축물 지금 공사를 보면 엄청나게 부실이 많았거든요, 작년 한 해 동안. 그래서 건축과의 직원분들이나 이렇게 업무도 많고 이렇게 하지만 너무 감리나 이런 업체에 맡기지 말고 건축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한번 나가서 현장점검을 하면 현장에서 업무 보시는 분들이 조금 더 부실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고 그래서 주민들에 피해가 줄여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좀 책임을 지고 동에 동장님한테도 도움을 요청하고 이래서 가까이 있는 동에 요청을 해가지고 현장점검이나 이런 거를 조금 더 수시로 하라고 부탁을 좀 드리고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런 지역에 공사가 있으면 저는 수시로 나가보는데 담당 직원분들한테 좀 도움을 요청하면 빨리빨리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해봐도. 예, 그래서 조금 더 마음가짐을 좀 새로이 했으면 하는 바람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부실 시공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뭐가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실로 이렇게 업체명만 바꿔 가지고 나중에 공모사업에 지원을 해가지고 되고 하고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우리가 공공건축물 공사업체 선정할 때도 중요하지만 일단 선정을 했으면 공사 진행해 가지고 부실이 됐을 때 이 부실시공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를 할 건지를 건축과에서 조금 큰 테두리 안에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뭐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어떻게 방법을, 우리 지금 이런 조례는 없지 않습니까, 건축과에?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런 조례가 없죠, 전문위원님? 예, 그런 조례를 제정해서 구체적으로 부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고민해주셨으면 합니다.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

김근우위원

도시관리과장님!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김서현입니다.

김근우위원

예, 과장님, 대동골 가족복합문화공간 관련돼 가지고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건축과에서 조금 얘기가 좀 있어야 되겠고 공공청사 관련돼 가지고 문제가 좀 많은데 최근에 체육센터, 2체육관이 문제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공공청사라든지 공공건축물에 관련돼 가지고 문제가 많고 더군다나 제2체육센터 같은 경우 공모를 통해 가지고 또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그런 과정을 또 거치잖아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설계 공모.

김근우위원

예. 거기에 대한 보완점을 둘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제가 계속 불안한 이유가 지금 현재 모든 공공건축물에 관련돼가지고 건축과에서도 신경 쓰긴 하지만 하자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발생을 해요. 어떤 것들은 예를 들어서 체육관 같은 경우에 뭐라 해야 되지? 배드민턴장 밑에 거기 나무로 되어 있는 판들이 부풀어 오르거나 그렇게, 경우가 되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비가 새거나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게 계속 갈수록 많이 생기던데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은 여기서 우선 진행을 하되 건축과나 같이 협의를 하면서 맞죠? 건축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설계면에서부터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공모는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됩니까?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일단 설계공모를 했고 8개 업체에서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다음주 21일이 1차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22일은 2차 심사를 해서 설계업체를 선정합니다.

김근우위원

주안점을 두는 거는 뭔가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주안점은 아무래도 일단은 내실 있는, 지금 우리가 하려고 했던 주차장이라든지 필로티 주차장이라든지 또 2층, 3층 그런 분야에 맞게끔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또 주변 환경과 어울려야 되고 그다음 또 주차라든지 진입로라든지 그런 면에서 다 저희가 한 번 다 들여다보고 아마 그걸 주안점으로 해서 선정을 할 것 같습니다.

김근우위원

진입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공사를 했을 때?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지금 찾아봐야 되는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거기 진입로가 지금 어렵다 보니까 여러 방면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방안으로.

김근우위원

그럼 그 주안점을, 설계 주안점을 거기다 두신다는 거잖아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거기도 그렇고 일단은 튼튼한 건물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면을 다 통틀어서 보고 심사위원들이 아마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다음주. 그 심의할 때 저희가 유튜브로 생중계를 하기 때문에 또 관심이 있으시면 들어와서 어떻게 같이 심의를 하는지도 같이 보셔도 됩니다.

김근우위원

저한테도 제공을 해주시면 제가 같이 보면서 다음에 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셉테드사업 관련돼 가지고 CCTV 형태만 가지고 셉테드가 다 되지는 않잖습니까?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비상벨이라든지 고보 조명, LED 안내판 여러 가지로?

김근우위원

또 바닥 하실 건가요? 예전에 이때까지 용호동 같은 데서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치안센터 길 말씀하시는 거죠?

김근우위원

예, 문제점을 계속 저희가 지적을 해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아직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설계를 해봐야 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근우위원

특히나 이 부분에 있어서 대연동 대연 권역 관련돼 가지고는 주거도 있지만 주거 말고 여기는 상권이 인접해 있는 공간이라 좀 주안점을 잘 두고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더군다나 여기는 근처에 또 파출소 형태가 또 있어서 도로 포장을 바꾼 지 얼마 안 됐어요. 바닥을 다 바꾼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참고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바닥칠을 또 하면서 문제점이 또 생기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더군다나 이 중간중간에 원룸들이 또 하나씩 있거든요. 셉테드라는 게 그냥 CCTV나 아니면 비상벨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원룸이나 이런 데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홀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어서 범죄 예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안에 예를 들어가지고 원룸에 있으면 안전망이라든지 이렇게 설치하는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주셔야 더 안전성을 높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미관이 훼손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비상벨부터 모든 것들이 눈에 띄면 좋죠. 눈에 띄면 좋은데 거기에 대학 상권을 활성화시키려고 바닥 교체부터 시작해서 싹 해놨는데 또 뜬금없이 막 더 이상한 모양들을 가지고 접근했다면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을까? 전에 몇백억씩 돈을 들여가지고, 할 수 있는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한번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근우위원

아직, 아직 있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아, 안 끝났습니까?

김근우위원

예. 보건소장님! 자동심장충격기 지원사업을 쭉 하고 있잖아요. 기계 설치들이 어디어디 다 되어 있나요? 공공기관 다 되어 있어요?
민우

윤민우보건소장

공공기관 중심하고 또 어르신들이 조금 많이 계시는 곳…

김근우위원

많이 있는 곳. 그럼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있나요?
민우

윤민우보건소장

거기에 제세동기 설명서를 큼지막하게 게시를 하고 또 제세동기를 열어보면 어디에 패드를 부착하고 소리가 나오면 손을 떼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상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다 있죠? 그런데 혹시 교육도 하시나요?
민우

윤민우보건소장

예, 심폐소생술 교육을 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주로 대상들이 어린이집이나 학교, 어린이, 뭐 어르신들 있는 데도 좀 있습니까?
민우

윤민우보건소장

다양한, 다양한 어르신…

김근우위원

그럼 그 설치된 부분에 그런 분들이 다 같이 생활권에 있는 건가요?
민우

윤민우보건소장

예, 그런 분들이 계신 곳에 설치를 하고 있고 또 심폐소생술 교육을 많이 하는데 심폐소생술 교육할 때 어린 학생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르신들까지 다양하게 교육 대상…

김근우위원

전기 심폐소생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자동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손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사안이다 보니까…
민우

윤민우보건소장

아, 그 손으로 하는 거는 하면서 제세동을 병행을 하는…

김근우위원

그러면 그게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어르신들만 있는 공간들이 좀 많잖아요. 그런 데서는…
민우

윤민우보건소장

그게 이제 심장이 멈춰있는 상태에서는 외부적인 힘으로 계속 혈액이 순환되게 해주고 제세동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 심장의 리듬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전기적인 자극을 주는 건데 그거를 하면서 일단 119가 올 때까지 시간을 벌고 제세동기에 의해서 또 심장 박동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근우위원

저희 뭐 관광지나 이런 데서도 다 합니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일하시는 분들이 다 알고 계실까요?
민우

윤민우보건소장

그런 데 배치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근우위원

교육은 저희가 합니까?
민우

윤민우보건소장

예.

김근우위원

예를 들어서 소막마을에서도 이 제세동기를 작동할 수 있거나 아니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배치가 되어 있나요? 교육한 적 있으십니까?
민우

윤민우보건소장

그게 그렇게 설명서를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동이나 주민센터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도 분명히 필요성은 있을 건데 처음 접해본 분들은 이걸 하기가 어렵거든요. 또 두렵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교육이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쉽게 쉽게 접근하고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성이 되게 필요하다, 많이 전파되어야 된다 생각하지만, 기계만 있어서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 사람을 통해서 그냥 바로 배치하기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드니까 차라리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확대해서 안전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러 단체에서도 계속 강의를, 교육을 받으러 올 거예요. 조금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민우

윤민우보건소장

심폐소생술 교육에 반드시 포함돼서 같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에 대하여 계획한 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소관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장 발의)

15시47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년6월1일 주민 조례 제정 청구에 따라 2024년3월15일 수리되어 2024년4월12일 발의된 안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정명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명선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정명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 김영욱 과장님!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김영욱입니다.

이종현위원장

과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장이 파악하기로는 남구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그 마땅한 부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과장님, 의결이 되어 공포가 되면 실질적인 책임부서인 교통관리과 김영욱 과장님의 이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우선 남구 개청 이래 첫 번째 주민 조례 청구 건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부서 의견을 물어봐 주신 이종현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청구되어 발의되기 전부터 우리 남구는 항만물류와 밀접한 부두시설 및 물류 친화 도시로서의 특성상 화물 물동량이 많고 턱없이 부족한 화물주차장 및 그로 인한 화물자동차 도로변 불법 밤샘 주차로 인해 남구 주민들 및 화물종사자의 고통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제일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생활 불편이 없으면서 부산시의 글로벌 허브도시로의 발전에 기여하고 화물종사자도 만족하는 편리한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설치 부지 발굴을 위해 화물연대에서 제시한 네 군데의 대체 부지를 포함하여 지금껏 발굴 노력해왔습니다만, 남구 내에는 타당한 부지가 없고 부산시에서 2022년 실시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타당성 조사에서도 7곳이 선정됐으나 우리 남구는 최종 후보지에 포함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노력으로 부산시 및 부산항만공사, 해수부와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화물연대의 네 번째 대체부지 제시안인 자성대 부두 임시 화물주차장이 곧 진행되어, 2025년3월 종료 예정인 남구 우암 임시 화물주차장 폐쇄로 인한 화물자동차 주차장 부족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민 조례 청구 건의 의견 및 통과 여부와는 상관없이 우리 남구는 구민의 안전과 글로벌 허브도시로의 발전, 화물종사자의 편의 세 가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부지를 발굴하기 위해 앞으로도 힘쓰겠다는 말로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지를 마련하는 데 과장님을 비롯한 부서에서 꾸준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허미향위원 발의)(김철현위원 찬성)

15시55분

이 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 간 합의된 사항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허미향위원의 발의와 김철현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허미향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허미향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본 조례안의 공영차고지 위탁 운영 조문이 상위법령과 맞지 않아 이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본 조례안 제3조 제1항 중 “공영차고지를 직접 설치하고 관리ㆍ운영한다. 단 구청장이 설치한 지방공기업이 위탁 운영할 수 있다.”를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로 하고 제3조 2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현위원장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1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5시58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1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정하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본 안건 심의를 위해 귀한 시간 할애해 주신 데 감사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09325호 용호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의안번호 09330호 용호1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정하린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정명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명선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정명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근우위원

예, 과장님! 예, 과장님 조건부 승인이었지 않습니까, 용호1구역? 조건부에 관련된 내용을 좀 부탁드릴게요.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정하린입니다. 조건 내용으로는 구역 내 공원계획 등은 사전 검토의견 반영안으로 계획,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김근우위원

다시 한 번 정리 좀 해주세요.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구역 내 공원계획 등은 사전 검토의견 반영안으로 계획,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김근우위원

그게 조건부였던가요? 또 다른 소수의견은 없던가요?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예, 요 내용뿐입니다.

김근우위원

궁금한 게 건설과에서 제시한 안 중에 미반영으로 된 게 조금씩 있더라고요. 미반영이나 아니면 부분 반영 이제 보도 폭이나 인도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있던데…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업무 파악이 조금 미흡해서 관련 자료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김근우위원

가장 우려스러운 건 이제 1,500세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호동으로 들어오는 몇 만 세대 중에서 일부분은 여기에 집으로 들어가겠지만 이 우회된 도로를 또 가지고 집으로 가시는 분들이 2,300세대인가요? 많은데 그 도로 폭에 있어서의 질의들이 조금씩 있어요. 여기 반영에도 반영되어 있고 미반영되어 있고 더군다나 차량 말고도 보도 폭에 관한 조절들도 조금씩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한 번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위치에 보니까 위쪽은 약간 산지에 가깝게 되어 있어서 경사도가 조금 더 있더라고요?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예.

김근우위원

예, 거기에 대한 자연재해나 우수 관련된 문제들이 조금씩 발생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들어요. 저류로 해가지고 제일 끝에 쪽에 모아뒀지만 이제 집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간중간에서 물이 제대로 빠지거나 흐트러뜨리지 않으면 나중에는 범람하거나 자연재해가 생길 수 있다, 더군다나 여기 개발구역 말고 그 옆에 재개발이 안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침수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하수 관련된 관거들이 어느 정도 규모를 충당할 수 있는가. 30년 전, 20년 전에 있던 그 관거의 규모가 지금은 맞지 않거든요. 비나 이런 것들이 스콜성으로 갑자기 급박하게 많이 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영이 좀 잘돼있는가 한 번 더 제대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예, 도로라든지 하수구 관련이라든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의 추진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제시(고선화위원 발의)(백석민위원 찬성)

15시15분

이 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 간 협의한 사항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고선화위원의 발의와 백석민위원의 찬성으로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동의를 발의하신 고선화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선화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15조의 규정에 따라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2024년도12월11일부터 2025년1월13일까지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 공고를 완료하였고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화위원이 발의한 동의에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고선화위원이 발의한 동의과 같이 채택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1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이 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 간 협의한 사항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1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고선화위원의 발의와 백석민위원의 찬성으로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동의를 발의하신 고선화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1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제시(고선화위원 발의)(백석민위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선화

고선화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선화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1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2024년12월25일부터 2025년1월24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공고 중으로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여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현위원장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화위원이 발의한 동의에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1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고선화위원이 발의한 동의와 같이 채택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년 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구청장 제출)(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16시17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024년 4분기에 지출한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주경입니다. 2024년 4분기 주민복지과 소관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강주경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혜옥입니다. 2024년 4분기 재난지원금 관련 예비비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김혜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서현입니다. 2024년 4분기 도시관리과 소관 예비비지출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김서현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근우위원

예, 도시관리과장님!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김서현입니다.

김근우위원

이거 언제 완공됐죠, 그때 이 건물이? 그리고 목욕탕, 샤워실 형태로 된 게 변경이 됐었잖아요, 전에?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이게 샤워실은 2020년도에 시작이 되었고 건물 보수공사는 2022년도에 1차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김근우위원

했고 또 발생을 한 거죠?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우위원

요인을 찾았어요? 매년 할 수도 있다는 사안…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이게 환기시설이 없다 보니 그 안에 있는…

김근우위원

습기나 이런 것들이 다…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런 게 있어서 이번에 공사하면서 환기시설 공사까지 같이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면 이 목욕탕이나 샤워시설이 춥지 않을까요, 나중에는 또? 추위, 그러니까 하면서 추위가 생길 수 있잖아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아, 환기시설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근우위원

예, 예. 나중에는 그런 또 민원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김근우위원

괜찮으신가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많으신가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지금 2024년도에 이용 인원이 저희가 1년 동안 계산했을 때 9,406명 정도, 많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래 크지 않던데 엄청 많은 분들이 자주…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특히 겨울철에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철에 1분기에 이용하신 분이 한 3,234명 정도.

김근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 환기를 보고 또 사안이 어떻게 될지, 나아질지 나타나겠네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일단 지금 1월에 이용을 하고 계신데 지금까지는 환기로 인해서 춥다는 말은 저희가 들은 적은 없습니다.

김근우위원

이 방수가 한번 잘못되면 계속 잡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로나 나중에 건물에 문제도 생길 경우가 충분히 있어서…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제가 듣기로는…

김근우위원

안전을 잘…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방수는 확실히 잡았다고 제가 마을지기 계신 분한테 들었습니다.

김근우위원

체크 좀 잘 해주십시오. 안전사고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니까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24년 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