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룡 의원 5분자유발언

예 본회의장에 업무보고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하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훈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연말 되게 되면 한 20일 모자라는 40년.

더 질의하실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민원봉사과장 신상균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업무보고)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아이에스 공모사업 해 가지고 3억 예산이 확보 되어있는 것이 있죠?

예.

조성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17년도 신재생에너지지역지역지원사업으로 설치된 단양하수처리시설과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소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현황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의 국비지원 공모사업 으로 kw당 사업비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산정하며, 단양하수처리시설과 석회석신소재연구소 태양광발전 시설은 조달계약 으로 조달계약으로 관급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설계 감리와 전기공사는 별도로 발주를 했습니다. 총 사업비를 보면 단양하수처리시설은 설계감리비가 3000만 원, 관급자재가 2억2200만 원, 전기공사가 4900만 원정도해서 3억1000만 원이 투자가 되었고요, 석회석신소재연구소는 설계감리비가 10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관급자재가 9000만 원, 전기공사가 1100만 원해서 합계 1억1100만 원정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내구연한을 말씀드리면 관급자재인 태양광모듈은 20년(효율85%이상), 인버터는 5년, 공사부분은 하자보수 기간이 3년입니다. 사업비와 관련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으로 책정하는 사업비와, 정부에서 원자력발전 또는 석탄화력 발전소와 신재생에너지의 투자대비 효과를 비교할 때 시설비가 다른 경우는 신재생에너지의 kw당 발전비용의 경제성을 부각 하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태양광발전 설치 후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발전시설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없지만, 한국석회석신소재 연구소 발전시설은 미세먼지와 낙진이 태양전지에 쌓여 효율이 다소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석회석신소재연구소의 경우 지난 연도에, 2017년4월까지 전기요금하고 금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했을 때, 아직 12월이 도착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추계를 했을 때 전기요금이 한 50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단양하수처리시설의 경우 동년기준으로 비교하여 전기요금이 800만원 절감되었습니다. 우리 조성룡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향후,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으로 설치한 태양광발전시설의 점검과 청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설비의 안전운영과 효율의 극대화를 통한 전기요금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네.

50%는 국비고요.

예, 그 다음에 도비가 있고요. 나머지 군비가 있습니다.

아 신재생 이 사업비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업비는 50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조성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저희들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고 하면, 20년이라는 기간 내에, 우리가 가정했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투자비를 뽑을 수 있는 부분이 먼저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부 시책사업이고, 군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대 50이지만 다른 사업들, 신재생에너지융복합사업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일부 내려오고 우리 지자체에서 군비로 실제 부담하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니까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하여튼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에서 군비가 부담비율이 적은 사업으로 해서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국도비 예산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지원 비율에 따라서 우리 군비가 부담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알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계속해서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양광발전소 규제완화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군에서 추진한 융·복합 사업에 대하여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저희들이 45억을 사업비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30억을 지금 확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매포 소재지 사업비가 50억 되는데, 준비를 해야 될 내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단양읍에 291가구에 대해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을 하고 자부담은 100만 원씩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부담을 최소화 하는 그런 효과를 봤고, 금년도에 여름철 무더위로 인한 전기요금 절감에 기여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부의 태양광발전소 관련 규제현황입니다. 규제 현황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에 군정 설명할 때 건의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 같고요. 군 자체에 별도 사항은 없었던 것 같고, 지자체 합동연찬회나, 정부와 지자체 합동 연찬회나 합동 간담회 때 회의 시에 전국에서 똑같은 현상이 많이 벌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산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가 2018. 6. 26 개정되어, 임야 태양광 REC 가중치가 당초에는 1.2배였던 것이 0.7배로 하향되어 경제성이 떨어지고 사업종료 후 지목변경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지목변경 없이 산림을 복구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영향 협의 지침을 2018. 7. 2. 고시하여 환경적, 사회‧경제적 측면의 주민수용성 검토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우리군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 평가기준에 신재생에너지 규제가 있는 경우, 감점이라는 평가기준에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정부시책이다보니까 지자체에서 너무 과한 규제를 하면 그런 것 때문에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를 하고 있어서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조금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주택태양광 설치를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태양광발전 개발에 대한 정부의 산림분야, 환경분야 등 규제도 개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서도 단양군 군계획 조례 개정을 통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자 관련 부서에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조성룡 의원님은 보충질문 없으시면, 하실 거죠?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보충질문 더 없으시면 계속해서 조성룡 의원님 다음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룡 의원께서 질문하신 석회석연구소에 대한 충북도 지원중단 여부, 그리고 그동안의 추진성과에 대한 효과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도 지원중단에 대한 답변입니다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소는 2003년에 설립되었으며 충북도에서는 2009년부터 2013년 까지는 매년 3억 원을 지원해 오다가 자립화를 이유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지원액을 축소하여 매년 1억 2,2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충북도는 내년부터 그동안은 운영비로 지원해 주던 것을 운영비 지원을 지양한다는 방침에 따라 사업비로 전환해서 지원 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지난 10월초에 석회석연구소를 방문해서 사업계획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석회석연구소에서는 보조금 신청을 위해 사업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금년 중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내년에 사업비를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석회석연구소 운영실적 및 우리군 효과입니다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소에는 현재 10명의 연구원과 3명의 사무원이 종사하고 있으며, 그동안 석회석 등 광물자원과 관련된 연구뿐만 아니라 자체 보유하고 있는 연구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서 다양한 국책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4년간의 운영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단양군 과제 2건을 포함해서 총 31건 284억 원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여 지역 내 물품구매 및 기업체 연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왔으며,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81종의 연구 장비와 11종의 연구시설을 기업체 에서 제공하여 기업체의 연구 및 생산성 향상을 지원해 왔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축적된 연구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총 11건의 특허등록을 완료하였고 현재 6건의 특허를 출원중에 있으며 ‘석회석을 이용한 마그네슘 제조기술’ 등 특허기술을 기업체에 이전하여 기업체 생산성 향상과 신규 사업 개발을 지원해 왔습니다. 또한,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소는 연구경험을 기반으로 국내외 논문투고 46건과 국내외 학술회의 연구발표 215건을 수행하여 지역연구소로서의 위상을 제고하여 왔으며, 2011년 국제공인 시험기관(kolas)으로 인정받은 이후 대학 및 기업체로 부터 총 8,720건의 장비분석을 의뢰받아 총 7억 2천만 원의 수익을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자세한 운영실적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석회석신소재연구소는 매년 군비와 도비를 지원받고 있음에도 특별한 연구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불신과 우려가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국책과제 수행을 통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연구가 대부분 우리지역과 무관한 국책 과제 연구이다 보니 발생한 오해로 판단됩니다. 대부분의 연구는 오랜 시간과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 자본금이 전혀 없는 석회석연구소로서는 연구비 지원 없이 자체과제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지난 2015년 의원님들의 지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석회석을 활용한 녹조제거 기술개발 사업”은 연구소에서 수행 하는 자체연구로서 큰 의미가 있으며 내년도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석회석연구소의 세입세출 예산액은 총 14억 2,700만 원 으로 예산액의 60% 이상을 국책과제 수행으로 충당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충북도에서도 내년도부터는 운영비 대신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만큼 앞으로는 자체연구를 확대하여 연구결과가 지역과 기업체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다양한 공모사업 참여로 내적으로는 연구기술을 연마하고, 외적으로는 재정자립화를 강화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대학 및 기업체로부터 장비분석을 의뢰받아서 총 수입액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1년 치가 아니고요.

이것 7억2000은 그동안에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을 받아서 대학이라든지 기업체로부터 시험한 것해서 수수료 받은 것이 7억2000이라는.

1년 치가 아니고 지금까지.

아직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지 못했습니다. 사업계획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구소에서 내년도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얼마규모의 예산을 줄 것인지는 아직.

그래도 사업비니까 더 크겠죠.

기존에 운영비로 주던 것은 기존에 순수하게 운영비였던 것이고요. 사업비로 주게 되면 사업에 따라,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규모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1억2000보다는 큰 규모의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글쎄요,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확실하게 그쪽하고 연락을 안 해봤습니다.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주기는 주려고 담당 도에서 관련부서에서 여기 현장을 방문해서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 저희한테는 아직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결정이 되면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년마다 3억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고요, 결정이 되면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님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년부터요.

16년부터.

16년부터입니다. 자료가 조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16년부터 2020년까지.

이것은 사업비고요, 10억은 5개년 동안 1년에 2억씩 사업비고 나머지 운영비로 해서 3억은 여태까지 애초 설립단계부터 지금까지 계속 매년 3억씩 지원을 해 왔고, 도에서 3억, 군에서 3억.

운영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아니고 사업비는 어차피 사업기간이 있으니까 사업기간 내에 끝나는 것으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그런 통계는 없어요. 없고 아마 통계청에서 별도로.

예 저희들이 보고 되는 것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