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민 의원 발언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집행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전체 방향을 다섯 가지 정도 나타났는데,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 강릉형 뉴딜사업 지속 추진하는 것, 사회안전망 확대하는 문제, 시민들의 행복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생활밀착형 시책 강화하는 사업들, 다음에 시민의 생활환경 질을 향상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은 강릉시가 또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은 시가 바라보고 있겠죠? 한편으로는 굉장히 빠져 있다는 부분들이, 늘 아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강릉시의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가 좀 빠져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거대 차원의 담론들이 확보가 되면 자연스럽게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사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제지원의 방법에서 강릉시에 주소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하소연이 뭐냐면, 어떤 문제냐면 물론 자금이 없기 때문에 시에다 요청을 하기는 하는데 강릉에 맞는 사업지원의 형태가 너무 부족하다는 요구를 계속 합니다. 강릉의 특색에 맞는 사업지원의 요소가…….

왜냐하면 국가사업을 일부 위임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니까 그 사업에 관계가 없으면 지원의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담론으로 미래를 먹거리를 확보하는 것 못지않게 지역에서 소소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분들의 목소리도 귀담아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지원을 위한 방안들이 좀 연구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방향에서도 보듯이 큰 담론을 제시하는 것하고 또 한 측면에서는 시민들의 생활도를 높이는 것은 사실 의원들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더 디테일한 요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의 예산을 좀 더 확보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개인적으로 빠져 있는 부분이 지역에서 사업하고 있는, 소상공인 포함해서 소규모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지원방안들을 강구해 주십사! 왜?

강릉시고 또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생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그와 관련해서 결국은 큰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는데 지역의 업체들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까? 강릉시는 부족하면 그런 것들을 끌어가야 되는데 늘 큰 사업들을 하다 보면 지역의 업체들이 참여할 구조가 전혀 없어요.

어쨌든 국가 예산이 들어와서 강릉시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야 우리도 성장해서 전국을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이 큰 사업들 하다 보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참가할 구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매번 얘기를 하는데, 이 큰 사업을 할 때 외지 업체들이 참가하면 일부 컨소시엄이라도 지역 업체를 같이 들어오라고 우리는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지역 업체들도 기술도 성장하고 기회도 갖고, 이후에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지역의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 통로도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강릉에 주소를 두고 사업하는 업체들의 이야기도 귀담아 주십사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