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자치행정과장 변형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업무보고)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 조성룡 의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도청에 하고 세종시에 나가 있는 직원분들 계시죠?

세종시는 파견이 아니고, 우리 단양군 공무원으로서 세종 사무실에 근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청은 우리 단양군 공무원으로 있다가 전입한 분들, 타고회라고해서.

아니 그분들 말고 지금.

아 인사교류?

예.

인사교류는 5급 사무관.

예.

1명이 교류하고 있습니다. 이형준 팀장.

교육원에요?

예.

그리고 북부출장소도 나가계시고.

그러니까 이형준 과장님은 전입전출에 따라서 교류가 된 것이고, 박창수 출장 담당관은 파견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부출장소는 파견이고.

인사교류로 되어있는, 전입전출. 충청북도공무원으로 되어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시 그러면 북부출장소는 다시 안 오고 거기 계시는 것이고.

아니죠. 파견이니까 1년 파견이니까.

1년 파견이죠?

1년이 지나면, 그러니까 파견은 우리 단양군에 봉급을 다 줘 가면서 근무를 하는 것이고, 이형준 과장님은 인사교류 때문에 봉급이나 이런 모든 체계가 도에서 다 주게 되어있는.

그러면 이형준 과장님은 다시 안 오시는.

다 오셔. 인사교류기 때문에 교류 형식으로.

혹시 그분들이 나가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저거인데, 도에서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하고 교류가 조금 어떤 성과 같은 것이 제대로 되나요?

저희 단양군에서 항상 도에다가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도민교육과 공무원 연수원 도민교육과에다가 저희 인사교류가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지난 인사 때 이것을 강력히 주장해서 본청에 팀장님을 달라 했는데, 이번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또 원래대로 이렇게 발령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북부출장소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간부 회의에는 들어오지만, 북부출장소 자체가 기능이 한정되다보니까 큰 역할을 못한다고 이렇게.

하여튼 잘만 활용되면 참 좋은 저거인데, 이렇게 보니까 그것이 어느 시군 다 비슷하겠지만,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입니다. 공공부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요. 기준을 알고 싶은데, 이것이 법적인 문제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한 것인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된 것인지 한 가지 하고, 또 한 가지는 고충처리실은 어떻게 운영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정규직에 정규직 전환은 고용노동부의 권고사항이고,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라 그런데 거기에 나온 지침은 일단은 국도비 8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 8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되면서 향후 2년 이상 계속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업무의 성격을 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는데, 노약자, 만약에 퇴직을 얼마 안 남은 분들은 이 문제의 발단은 공공기관에서 2년을 비정규직으로 있으면 정규직으로 해 주어야 되요. 그러다 보니까 2년을 안 채우고 1년 10개월 근무하고 나간다는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문제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고용노동부 권고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 행자부에서 내려온 기준은 국도비를 받는 사업 중에서 전문 자격을 요하는 그런 직종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일단 전환을 하라 그것이 방문보건, 정신보건, 보건 쪽이 많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 일반 무기계약직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이 사람 비정규직으로 있고, 이 사람은 정규직으로 있는 부분 이 부분은 동일하게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이런 의도를 가지고 저희가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37명인가 하는 분들이 전환이 되었어요. 이것이 기간이 조금 되고 아까 이야기했던 동일임금의 절차가 된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해 나갈 그런 방침입니다.

그러면 34명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이 분들은 34명은 법적인 2년을 다 이렇게 거친 분들입니까?

2년 안 거쳤죠.

선발기준이.

선발기준이 있죠. 이것은 제가 여기서 별도로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34명 된 것하고, 기준하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고충처리실 운영.

아 예. 원래 고충상담실 운영은 주민들이 여러 개 실과를 다니고 그러다 해결이 안 되고, 군수님한테 직접 민원을 신청하려고 해도 군수님이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진지하게 수렴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민원 절차가 필요하겠다 그것이 예전에 우리 관선 때 했던 직속 민원실하고 같은 개념이고, 그래서 이 고충민원에 대한 어떤 행정 편의적인 것보다는 군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안 되더라도 이런 역할을 고충상담실에서 하는 것으로 이런 여러 개 실과에 분산된 업무들을 이분들이 하나 둘 찾아갈 수 없어서 고충상담실에 오면 고충민원 상담실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 확인한 것에 대한 민원처리를 통합을 해서 답변을 주는, 안 되더라도 답변을 주는 그런 시스템 때문에 한 것이고, 제가 2015년도 1월 1일자로 이것을 신설을 했고요. 현재 실장님 1명하고, 그 다음에 보조 1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충상담실에 중간 중간 오시는 분이 김종환 씨라고 해서 상담가, 행정 쪽에 밝은 분들이 와서 자문을 해 주는 상담가를 운영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예전에 고충상담실 부분을 했지만, 고충상담실이 민원해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어디 가서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을 고충상담실에서 많이 할 수 있고, 현장을 미리 보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요. 실 과장님들이 우수한 공무원들도 계시고, 민원인들이 보면, 실과를 방문해서 고충을 이렇고 받고 저희들 의원을 통해서 고충 처리되는 부분이 있는데, 고충처리실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 상당히 궁금했었고요. 이 부분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훈 의원님.

이상훈 의원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신단양지역개발에 1억5000의 구조변경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단양지역개발에 지하 부근에 가면 10 몇 년 동안 안 쓰고 했던 큰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큰 공간을 방치하면 문제가 있다, 신단양지역개발에 노력을 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왔어요.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그 부분이 신단양개발에 개인의 저거가 되면 특별교부세의 사업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다 구조변경을 해서 지역사람들 문화공간으로 빌려주고 하는 역할을 하겠다 해서 특별교부세하고 군비를 합쳐서 1억5000을 갖다가 구조변경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 문화공간이면 어떤 특별한 계획이나 그런 것이 잡혀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역의 문화단체들의 공연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대여를 하게 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사 마무리한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운영계획은 못 받았고요, 받으면 자료로 제공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은 신단양지역개발에서 직접 운영 하는.

자본 보조이기 때문에 공익을 목적으로 우리가 자본 보조를 한 것은 5년 동안에 시설을 갖다가 이전이나 양도나 다른 것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그 시설의 소유권은 신단양지역개발에 있는 것이죠. 단지 공익이라는 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주어진 기간까지는 공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전제가 붙어 있는 것이죠.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하여는 조성룡 의원님, 이상훈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조성룡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인구유입을 위한 정부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 구현과 성과 중심의 일 잘하는 유능한 조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변형준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구유입 정책을 과장님께 질문 드리는 것 자체를 잠시 망설여 볼 정도로 단양군 공무원뿐만 아니라 각 기업체, 단체 등을 총 망라한 절실한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자치단체가 똑같은 실정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에는 과장님께서도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되어 큰 틀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진을 언급한 후 정부에서 대상기관을 분류,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해 결과가 주목된다고 하면서 공공기관 이전대상은 122개로 전국 14개시도로 배정될 경우 산술적으로 충북에 8∼9개정도 이전할 가능이 크다고 예상하는데, 공공기관 몇 개가 어느 시군에 올까 하는 것이 최대 관심사인 듯합니다. 우리 군에서 정부 공공기관을 유치하여 인구유입 정책의 큰 틀을 추진하고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이야기가 있는 것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유입을 위한 정부 공공기관 유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으로「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지방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122개입니다만, 그 중 6개는 이전이 완료되었거나 공공기관이 해제되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전 대상은 116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시도에 분산 이전할 것이라고 하고, 충북 지역은 7〜8개 정도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혁신도시를 확장할지 다른 지역을 추가 선정할지 결정한 게 없다고 하지만, 이두영 지방분권연대 공동대표는 추가 이전 기관을 기존 혁신 도시로 이전 해 혁신도시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하는 등 시도별로 설치된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추가 이전 공공기관 단양군 유치가 쉽지는 않겠지만, 충북으로 이전되는 공공기관이 확정되면 단양군으로 이전하면 강점이 있는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국가 내 균형발전”과 “충북 내 균형발전”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이전 대상지를 검토하고 전향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지난 대선 시에 급물살을 타 어느 정도까지 가능성을 가지고 추진하던 농산물품질관리원 단양사무소 설치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군민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조성룡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품질 관리원 관계에 대해서 저도 내용을 들어가지고 아쉽다는 생각을 해보고, 아직까지는 뭐 우리가 계속 추진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유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외적으로 막 떠들어야 할 때도 있겠지만, 사실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게 조용히 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이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겠지만, 출향인사와 우리 중앙 부처의 관련되신 분 최대한 동원하셔가지고, 우리 단양군에 인적자원이 부족하니까 모든 것이 열악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노력하셨지만,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 하시고, 의회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도 적극 노력 할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군 존립 사활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유치에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님.

네 이상훈 의원입니다. 저 또한 인구 늘리기가 우리 지역에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인구 늘리기 추진시책 및 추진현황에 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구는 행정, 경제, 문화적으로 지역사회의 역량과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수일 것이며, 인구가 증가하면 그에 따른 세수증대로 재정 확충의 효과가 커지는 동시에 시장 규모가 확대되어 고용창출, 도시기반 시설 확충 등 선순환이 이어질 것입니다. 반대로 인구가 감소하거나 인구 역외유출이 가속화되면 저개발, 저효율, 저성장의 악순환은 물론 지자체의 재정 감소, 성장률 정체, 교육재정 위기, 지역 내 생산·소비 불균형, 지역 간 불균형 등 산업, 경제, 교육 전반이 위축되면서 전방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에 놓일 것입니다. 이에 우리 단양군의 현재 인구상황은 2018년 9월 30일 기준 30,366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명이 감소되었습니다. 2030년까지 인구 4만 명 달성을 위한 인구 늘리기 정책을 추진 중인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 늘리기 추진시책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여 동안 귀농귀촌 인구 증가로 가곡면, 어상천면, 적성면 등 일부 면지역의 인구는 증가하는 추세이고, 단양읍도 코아루 아파트 건립과 군립 임대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정주여건 개선으로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출생 대비 사망하는 인구가 많고, 일부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총량적인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체류 형 관광지 개장과 1,000만 명 관광객 유입 등이 2016년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에 나온 통계가 충북 3위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등 증가로 이어져 ’18.10월말 현재 인구는 작년 말(’17.12월말) 대비 119명의 증가하였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알고요. 최근 정부와 언론에서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와 급격한 고령화를 바라보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구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한 20〜30년 이상의 매우 장시간에 걸쳐 나타난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인구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관․학계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과거 19세기 농업 경제나 20세기 노동집약적 산업에서는 노동이 생산을 결정하는 생산요소로서 인구감소가 생산량 감소와 경제성장 저하로 직결되었지만, 자본, 기술, 구매력, 서비스 등이 생산의 중심 투입요소로 등장하는 21세기에서는 노동의 감소, 즉 한 지역의 인구감소가 반드시 생산의 감소와 경제성장의 저하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2030년 인구 4만 달성을 위해 7개 분야 40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인구의 문제가 단순 산술적으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당장의 성과를 거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00명이 안 되는 낮은 출생률, 300여명이 넘는 높은 사망률의 자연감소를 귀농귀촌 등 전입자원이 대체하고 있으나 언제까지 지속될 지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지만, 현실성 있는 장·단기적인 인구증가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 전개, 귀농귀촌정책 적극 추진, 저 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공무원 대상 인식개선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인구 늘리기 홍보운동을 군민운동으로 전개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인구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2019년부터는 군 전입 장병 장려금 지급, 출산장려금 상향 조정, 인구증가 시책 유공기관 및 기업체 지원금 지원, 효도수당 지원 등 각종 지원을 확대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통해 젊은 청년층의 단양군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여 출산율을 높이고, 체류형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내 총생산(GRDP) 증대와 주택·교육·의료 등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살고 싶고 전입 오고 싶은 단양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현재 출산율은 전국 합계 출산율, 한 여성이 1년 동안,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합계 출산율이 대한민국 평균 1.052입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는 1.235고, 단양은 0.8359로 지금 충청북도에서는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고, 또 작년 91명이라는 수치는 울릉군 다음으로 낮은 맨 뒤에가 울릉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까 했던 출산장려금을 상향 조정한 해남 같은 경우는 2.09 해서 상당히 단기적인 효과는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단기적인 효과가 장기적으로 갈수록 상실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서 저희가 출산장려금도 60 70 90에서 150 200으로 올리는 조례를 정례회에 개정하려고 올리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인구가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1969년 인구 9만 7000에서 떨어지기 시작해 계속 떨어진 이래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원년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지역에서 또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의원님들도 저희 조례 올라오고 하면, 긍정적인 쪽에서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인구문제는 저출산 고령화 도시집중화로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전국의 지자체가 당면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각종 인구 시책이 추진 중인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실질적인 효과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시책이 임시방편일 수도 있고, 인구 감소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실질적인 인구증가로 이어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우리 단양군에서 인구 감소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연구용역이나 이런 결과를 파악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연구 용역 한 사례는 없고요, 충청북도에서 인구 변화에 따른 인구 관련 용역을 충청북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이 별도로 용역을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 해서 도 용역에 맞춰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 용역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사례는 없고, 계획은 없는 것으로.

도 용역이라 하면, 단양만의.

충청북도 전체.

충청북도 전체적인 인구 변화에 대해서 하는 것이죠? 지금도 저희 인구 유출이 심각한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단양도 용역해서 대책 방안을 조금 모색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인구 8개 읍면 중에서 매포의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줄어드는 곳이 매포하고 영춘 일부, 그 2군데 외에는 거의 다 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매포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매포가 인구 유출이 제일 많이 되는 읍이지 않습니까? 매년 학년 초 학기 초가 되면 제천 원주로 인구 이탈 러시가 일어나요. 그때는 제천에 아파트가 새로 짓거나 교육적인 문제, 주택적인, 환경적인 문제로 해서 많은 젊은 학부모들이 이주를 해서 나갑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도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단양군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 실 과 소 하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중장기적인 의견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룡 의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119명이 증가했다는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해요. 많지 않은 인구에서 그렇게 늘었고, 하여튼 총괄하시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해서 모두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은 인구증가가 교부세에도 영향이 되잖아요. 우리 공직자 중에서도 세 자녀 네 자녀 가정도 있죠? 여기에 보니까 인구 늘리기 추진시책 현황에는 잘 안 나타나 있는데, 사실은 공직자가 3명 4자녀 있다는 것 혹시 본 것 같은데.

6명인가 7명.

4자녀 가정이 7?

아니 7명인.

예? 공직자 중에요? 그것은 몰랐네요. 혹시 그런, 진짜 어쩌면 단양군에 큰 역할을 하는 그런 공직자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특별한 시책이라든가 그런 공직자를 위해서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방안 없나요?

일단 아까 이야기했던 7명은 신규 공무원 중에 출산을 많이 한 분이 있어서 저희가 임용을 할 때 성적은 못하지만 먼저 임용해주고 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가 표창을 하거나 이럴 때 해 주는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저희가 제도로써 한 것은 없고, 내년도 인사 운영할 때 그 부분을 반영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간단하게라면 군수님이 초청 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한다거나. 7명, 저는 4자녀까지는 생각을 해 봤는데, 7자녀는 지금 처음 들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는 공직자, 7자녀가 있다면 학교가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굉장한 영향을 주는데, 그런 공직자들은 앞으로 홍보의 효과도 있을 것 같네요. 앞으로 같이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입니다. 국외 자매결연·우호교류 도시 현황 및 기대 효에 대하여 간략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단양군과 국외 자매결연·우호 도시들과의 교류를 통한 행정, 경제, 문화, 민간교류 현황 및 교류를 통한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외 자매결연‧우호교류 도시 현황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양군에서는 민선 3기인 2005년도에 중국 단양시와 안도현과 자매결연을 맺었고, 12년 만인 지난 민선 6기 2017년에 베트남 꺼우저이구와 러시아 셀렌진스키와 우호교류를 맺었습니다. 자매결연과 우호교류 차이가 있는데, 우호교류를 맺고 어느 정도 교류가 활성화되면, 자매결연 넘어가는 수순 때문에 저희가 우호교류를 맺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민선 3기 2005년도에 중국 단양시와 안도현과 자매결연을 맺었으나 민선 4기의 출범과 단체장의 교체로 중국 강소성 단양시와의 교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중국 길림성 안도현은 2008년 공무원 상호 파견 교환근무 합의를 체결하고 매년 6개월간 1명씩 올해까지 11명이 상호 파견 교환근무를 실시하여 공무원 국제화 역량 강화 및 양 지역 간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매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시 꺼우저이구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비자가 우리 군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 친척이나 외국과의 MOU를 체결한 국가의 근로자에게 발급하도록 제도가 바뀜에 따라 교류를 시작하였고, 관광문화교류와, 새마을 협력사업, 그리고 다문화 가족 교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의 공산당 국가체제 상 꺼우저이구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어 현재 꺼우저이구와 하노이시, 베트남 중앙 노동부와 하노이시 직속 노동청과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새마을회에서 2017년 꺼우저이구 소재의 장애인 어린이집과 상호 협력과 지구촌 공동체 운동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새마을 운동 정신 전파에도 힘썼습니다. 그리고 올해 3. 29.∼4. 1.(4일간) 하노이시를 방문하여 단고을 사과 홍보, 판촉행사를 실시하여 신규시장 개척을 통해 20여 톤의 사과를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 꺼이저이구와는 박항서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 감독의 신드롬 등 한국과의 좋은 호의를 바탕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 문화 관광 등 상호교류, 베트남 다문화 가족 교류, 경제 교류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러시아 브리야트 공화국 셀렌진스키군과는 2017년 9월 인적교류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향후 상호 인적교류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온달문화 축제 시 대표단이 우리 군을 방문하여 브랴트 전통 악기를 공연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으며, 관광시설과 아로니아 가공시설,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체를 방문하는 등 우리 군과의 교류‧협력에 깊은 관심을 가진 셀렌진스키군과 관광‧농업‧경제 분야의 실질적인 교류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구 3만 명의 적은 자치단체가 국외 도시와의 자매의 연을 맺는 것이 쉽지 않으나,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의 글로벌 시대에 국외 도시와의 교류는 지엽적인 지역발전 체제에서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형성하고 지역의 또 다른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다만 국외 자매도시와의 교류가 공무원들 간의 교류로 그쳐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민간단체 간이 갈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되어야 된다고 상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 단위 말고 조금 큰 성남이나 안성 이런 곳은 교류 재단을 통해서 민간의 경제라든가 문화 교류를 이렇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워낙 작다보니까 군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일부 문제 있다고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앞으로 공무원들 간의 교류도 중요하지만, 민간이 어떻게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서 실질적인 교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앞으로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를 시작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것이 시작이 되는지, 과정이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까?

자매결연은 자매결연 안에는 자매결연이 있고 우호교류가 있고 행정협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치단체가 바로 자매결연, 자매결연은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되는 어느 정도의 제도적 사후관리가 되지만, 바로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일부 자매결연에 나타난 문제점들이 생겼을 때 하는 문제가 있어서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우호교류로 시작해서 교류가 활성화되면 자매결연으로 승격하는 이런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하면, 하고자 하는 도시에 저희가 자매결연을 하겠다는 의향서를 보냅니다. 그런데 의향서를 보내 가지고, 그 의향서에 응하는 도시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단양 군 같은 경우에. 이번 꺼우저이구 같은 경우에는 성신양회 하노이 시에 성신양회 현지 공장이 있고 거기에 있는 관계자들이 백방으로 뛰고, 그 다음에 우리 문화원장님 아시는 분이 하노이 시 한인회장으로 있어요. 그분이 꺼우저이구하고 연결을 해서 우리 의향서를 받아주고, 그쪽에서 의향서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교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계절근로자 때문에 출발을 했지만, 계절근로자 말고 베트남이 가진 잠재력이 많기 때문에 여러 분야로 확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간교류차원에서 시작 된 것이 우리 단양군하고 국제교류가 계기가 된 것이네요?

단양군에서 의향서를 보냈는데, 하려고 하는 도시가 없다보니까 민간 기업이 중간에서 도와주어서 도시 간 연결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민간이 국제 교류를 할 때 단양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현재는 크게 없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자매결연 맺은 상태에서 민간교류가 된다면 자매결연관련 조례에 의해서 민간단체 보조 사업을 통해서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가능하겠죠.

기관 대 기관이 먼저 교류를 하고 그 다음에 민간 교류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고. 민간교류가 활성화되어있는 그런 교류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사과수출이라든가 그런 것은 국도비 내려오는 물류비 지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문화적 교류 같은.

문화적 교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로써는 우리 국제관련 자매결연 관련 조례로는 지원할 수 없고, 자매결연이 안 맺어져 있으면, 문화예술법이나 문화진흥법이나 이쪽에서 문화에 대해서 외국인들 초청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의한 것은 일단 자매결연이 되어야 후속으로 체류비도 대 주고, 식사도 할 수 있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자매결연 안도현하고 1년에 6개월 씩 공무원 교류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에 대한 파견 근무를 통한 성과 같은 것은 있으셨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자체 성과보다는 매개역할을 하는 것이고, 공무원이 중국의 서로 다른 행정 문화를 경험해서 공무원 역량강화를 하는 쪽, 현재로써는 그 정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이면 한 10년 동안 행정교류를 하셨는데, 역량강화 하면, 그 역량강화해서 우리 군에 성과를 10년이면 어느 정도는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무형의 성과, 무형의 지식은 물질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이 잘 되어서 도 국제통상협력과로 많이 갔어요.

우리 군에서 교류를 해서 도로 가셨다고요?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언어를 하고 또 하다보니까.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님.

조성룡 의원입니다. 아까 자매결연 교환하는 직원들 중에서 지난번에 보니까 여기서 공부도 가르치면서 그전에 그렇게 했었죠? 여기 와 가지고.

아 예전에 한 번.

그리고 관광 안내도 하는데, 아주 저는 그때 잘 해 가지고, 그 공무원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같이 어학도 같이 공부하는 모습 보고, 아주 좋은 관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도 앞으로 잘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저희 군에 101명인가 금년도에 들어 온 것으로 알고.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군에서 추진하는, 아니면 민간인이 추진해서.

그것은 법무부에 C-4비자라고 해서 단기 30일 단기비자를 받아야 되요. 비자를 받지 못하면 일하러, 그러니까 현재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일하러 들어오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를 받아야 되고, 1년 이상. 그런데 1년 이상 농촌에 고용 허가를 받아 들어오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농번기에 한 3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비자가 필요하다, 그것이 C-4비자, 3개월 비자고. 3개월 비자의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다문화가정 친척이나 또 우리 MOU를 맺은 국가의 외국인만 들어오기 때문에 민간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자치단체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위치가 우리 자치단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양 같은 곳도 많이 부족해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많이 쓰는데, 그것을 군에서도 추진을 해서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묻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최저임금 적용하다보니까 너무 높아져서 농가에서도 조금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농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필요한데, 농사를 적게 짓는 분들은 원하지 않더라고요. 하여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다양한, 그 이유 때문에 네팔이니 이런 곳하고도 맺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잘 검토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 시간에는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주요 행사 일정을 위해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문화관광과장 설기철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업무보고)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입니다. 지금 단양에 관광이 최근에 국내 관광의 관광아이콘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과장님의 많은 노력이 더욱 더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단양 관광이 국내위주의 관광인데, 지금 여기 계획서에 보면, 국제관광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해외 홍보대사 위촉을 하시는데, 위촉대상은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단양 명예홍보대사를 선정한 것은 저희 단양에 인맥이 있는 분들을 현재 보면 일본 중국 베트남 대만 호주 스웨덴 미국해서 단양과 연고가 있는 분들을 저희들을 선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정기적으로 우편물을 영어판이면 영어판 외국어판이면 외국어판을 보내서 홍보를 부탁을 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보대사는 지난 4월에 임명을 시작 해 가지고 현재는 10명을 위촉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단양 관광은 국내 위주 관광위주로 해서 국내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해외 관광객도 많이 유치를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모색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수님한테도 균형발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향후 사업을 이렇게 보면 15년 동안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북부지역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다시 한 번 뒤돌아보게 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정말로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북부에 어떤 용역을 지금 의뢰하고 계신지,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지를 말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신양회 폐광산 불가 된 부분을 어떤 용도로 전환해서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 것인지 이 부분을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9년도 당초예산에 관광자원개발사업 기본구상 용역을 하려고 예산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해서 예산을 꼭 세워주시면 내년도에 용역을 해 가지고 내용이 나와야지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하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성신양회 부지 문제는 사업비가 전체 96억인데, 거기에 군비도 48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있는데, 협의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내년 사업에 구상이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설계가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것?

전환하는 것. 성신양회.

아니 안 되어 있습니다. 사업변경을 해야 되는데, 사업 변경이 어려워서 지금 저희들도.

이 사업비가 북부에 간절하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단양강의 어떤 자연환경이 어떤 자원들이 있어서 이쪽에 남부에 물론 이렇게 관광 투자가 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것이 기간이 5년 내가 아니고 향후 벌어질 15년 동안 북부에 노력을 전혀 안 하셨다는 말입니다. 어떠한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해보고 용역조사조차도 안 해봤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북부에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관광자원이 고루 균형 발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용역을 해서 사업발부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맞이 길이 해발 130얼마로 하고 있죠?

지금 7정도.

137이요?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9월 2일부터 해 가지고 70여일 이상 물이 잠겼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혹시 이것을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등등 해 가지고 올해만 이렇게 된다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호반관광도시를 부르짖다가 이제 어떤 물로 인한 관광을 하려고 하면 늘 차여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달맞이길 관계 그것을 한 번 같이 고심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혹시 다른 생각이 있으신가요?

글쎄 사실은 단양이 물이 가득 찬 것은 10년 만에 거의 처음 있는 일이라서 사실 저희들도 예측을 못한 상황이고, 사실 달맞이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0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일시적으로 차는 부분을 대비해서 그것을 높이다보면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시적으로 찰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강부지도 물이 찰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아직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은 저희들이 세운 것은 따로 없고요. 사실 이렇게 물이 많이 차 있을 때는 달맞이길 뿐만 아니라 지금 하상 주차장도 문제가 되고,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글쎄 이것이 정말로 물이 빠져있는 것이 좋다고 해야 할지, 정말로 아니면 같이 공동적으로 같은 생각인데, 정말로 앞으로 계속 물이 차 있는 다고 하면, 달맞이 길이,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조금 다시 고민을 해 보아야 하지 않나 생각을, 올해 같이 계속 70 차 있는다고 하면 쓸모없는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 드려보고요. 그리고 단양호 수변 생태탐방로 조성 지금 38억이 되어있는데, 그 관계는 자료로 한 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단성 유교문화권 조성사업에 231억인데, 그것은 혹시 총 사업비를 이야기하신 것인가 아니면 이것 지금 잘못 읽으신 것인가 몰라.

전체사업비 제가. 전체사업비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기본 설계비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유교문화권 사업은 단양만의 문제가 아니라 충주 제천 단양 도차원에서도 이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기재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비는 아마 전체 금액은 착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2억3100만 원 아까 그냥 읽으실 때 231억 읽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예산 2억3000 있는 것은 이미 예산 확보 되어있는 것이잖아요.

이것 예산확보 안 되어있습니다.

아닌데? 국비 1억1200 도비 아닌가요?

예산 확보는 안 되었습니다.

안 된 거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올라가서 군수님하고 이 사업비 확보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의원님들 만나서 부탁을 드렸고, 이것은 사업비 반영 될 사업비. 제가 보니까 2억3100만 원이 내년도 실시설계비하고 그것만 반영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실시설계비는 반영이 되었다고요?

내년도에 반영 하려고.

아 내년도에 반영을 하려고?

전체 규모는 제가 보니까 200억 이상 되는.

그럼 현재 이것은 계획이라는 이야기네요? 그럼 계획서 같은 것은 아직 안 되어있겠네요?

당초에 용역보고서는 있습니다. 나중에 용역보고서 하나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향교 보수 관계, 이것이 지나다니다보면 단양 향교 보수를 매년 수시로 이것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길 커브머리가 되다보니까 길 통제도 하고 자주 이렇게 하는데 이 사업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단양에 향교 2군데니까 영춘에 한 번 제대로 몰아주고 단양향교 또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없는지, 매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수시로 차세워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꼭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앞으로 추진하시면서 챙겨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2쪽에 만천하스카이워크 휴게시설 확충사업에서 21억 원이 책정 되어있는데요, 이 휴게시설이라고 하시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 하시는 것인지요?

지금 이 시설은 모노레일을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하면서 건물 2층 규모로 짓는 휴게소입니다. 건물. 건물 거기서 사람들이 내려서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아 관광 오는 사람들이 만천하스카이워크 쪽으로 가면 물도 파는 데가 없다고, 물도 사 가지고 가야 된다는 말을 자꾸 한 대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서 물이나 간단한 간식 사먹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 시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카페하고.

그런데 거기 가다보면 노점상만 하나 있어서 거기만 사람들이 몰려서 사먹고 그 외에는 사먹을 곳이 없대요. 그래서 그것 좀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하여는 김광표 의원님, 장영갑 의원님 조성룡 의원님, 이상훈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김광표 의원님 첫 번째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관광 사업이 우리 단양에 거의 젖줄인데, 단양관광관리공단을 운영 해 가는 책임자를 획기적으로 뭐랄까 관광관리에 대한 전문가를 다른 곳에서 영입하는 방법은 안 될까요?

그것도 따로 고민을 안 해봤는데, 지금 현재 급여수준으로는 외부전문가를 유치하기는 상당히 급여 수준이 낮은 편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전에, 저희들도 현재는 공모로 해서 이사장님을 임용을 하기는 하지만 급여수준문제를 다시 고민을 해 봐야지, 사실 외부 전문가들이 올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글쎄 어떤 지역에서는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다고 해서 저희도 그런 고민을 해 봤었는데요. 그리고 여기 사업을 보니까 주차장하고 체육시설 캠핑장 휴양림 이렇게 하다보니까 너무 수익성이 없는 사업만 맡겨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조금 되는데요, 그쪽 부분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단양관광관리공단 설치할 때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수지가 100% 될 수가 없고요, 최소한 50% 이상만 나오면 넘길 수 있는 상황인데, 사실 기존에 공단 생기기 전에 저희들이 휴양림이나 캠핑장 모든 것을 관리를 했습니다. 이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이제 뭐 수익사업도 있지만 공익사업도 있고, 또 군에서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조금 부담을 가져야 되는 사업들이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수지부분은 한 50%에서 40%정도까지 나오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너무 100%에 맞춰서 보시지 마시고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최근에 공단이 시설관리기능이거든요. 향후 공사부분이 자꾸 언급 나오는 것이 회계를 독립을 해서 홍보나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공사부분에서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해서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우리 관광과 문화 그리고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하는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최근에 금곡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아는데, 그 곳은 지리적으로 소백산과, 천동 다리안 관광지의 길목으로 단양 지역 내 관광지 중 관광객들의 왕래가 가장 많은 곳 중 하나입니다.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 조성부지로 사용되었으면 하는데, 군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현재 금곡분교 부지 및 학교건물은 녹색치유 챌린지 탐험학교 사업부지로 선정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탐험체험관 조성 및 야외 챌린지시설 구성을 통하여 단양의 자연자원 및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관광사업 활성화 및 주민생활 안전교육을 위한 체험형 관광시설로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에 있으며, 올해 안에 사업을 착공해서 내년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억7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는데.

장영갑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지가 학교 있는데 말고 그쪽 우측으로 보면 논 있죠?

정문 앞에 있는.

예. 그것도 학교부지로 매입 한 것인가요?

저희들이 다 매입을 했습니다. 길 건너 있는 부지.

거기는 어떠한 다른 쪽으로 활용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추후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활용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강미숙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 어저께 제가 그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거기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그럼 이 녹색치유챌린지 탐험학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은 절대 할 수 없는 것이네요?

지금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작년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보면 학교가 교사동이 있고 들어가서 오른쪽에 동이 한동 있잖아요.

네 오른쪽에.

그러면 그 동을 다 이 용도로 사용하게 되나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학교를 가보니까 학교건물이 80년도 더 되어서 사실 구조변경비가 엄청 들어갈 것이고,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받은 사업비가 시설비가 4억밖에 안 되어서 들어가시면 오른쪽 건물이 가장 낮더라고요. 기존에 쓰던 것. 그것만 활용해서 사업을 하고, 나머지 이쪽에 관사라든가 이런 것은 원체 지저분하고 노후 되어서 전부 철거 해 가지고 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운동장을 반을 나눠서 사용하면 안 되나요?

그것이 야외 체험시설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가 넓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관광시설하고 장애인들 활동하고 같이 출입문이 같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체험시설하게 되면 주차장이 문제가 되거든요. 거기도 보시면 아시지만 공간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차시설 확보하고 건물 짓고 주차시설 확보하고 야외 체험시설 하면 그 부지도 상당히 작은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그 부지가 보시면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저희가 산 땅인데도 민간인이 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재무과에서 저희가 사업부지에서 제외를 하고, 분할해서 그 부분은 재무과에서 기존에 주민들한테 대부계약으로 활용하고, 사업부지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국비가 4억9500만 원을 지원 받게 되는데요,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도 이 정도는 지원 받을 수 있는데, 바꾸는 것은 불가능할까요? 장애인들이 너무 애타게 기다리는데.

지금 이사업은 벌써 2017년도에 사업을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 사업을 바꾸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그 지금 정문 들어가 가지고, 우측에도 민간인이 살고 있고, 그 밑에 좌측에 보면 화장실 밑에도 학교부지에요, 거기가. 공간이 나올 것 같은데?

저희가 사업부지만 분할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민가가, 민간인들이 살고 있는 부분은 별도로 재무과에서 대부계약으로 사용하고 저희들이 분할을 사업부지 안에 운동장을 별도로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밑에까지도 꽤 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학교부지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조성룡 의원님 첫 번째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룡 의원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체육 활성화에 노력하고 그리고 전국단위 각종 체육대회 유치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이고 그리고 1000만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설기철 과장님과 우리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중앙선 폐철로 관광자원화 사업 100% 완료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조성룡 의원님 두 번째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군 축제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축제 이름에 단양을 넣어 사용하자는 의견에 대하여는 전국적으로 인지도 있는 축제로 발전하기 위해 축제이름 앞에 단양을 넣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축제기간에 대하여는 소백산 철쭉제의 경우 매년 5월 마지막 주 주말이 속해 있는 주로 일정을 확정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온달 문화축제의 경우에는 10월 첫째 주 일정이 추석명절과 겹치거나 축제기간 앞뒤로 연휴가 있어 축제준비나 방문객 수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아 축제를 10월로 하되 유동적으로 일정을 소폭 조정 하고 있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가장 최적의 축제일정이 되도록 해서 또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는데, 지금 태백시 같은 경우 제가 그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1월 세 번째 주가 눈꽃 축제가 있고, 5월 마지막 주가 철쭉제가 있고, 8월 첫 번째 주가 여름 축제가 있고, 10월 첫 번째 주가 개천 축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아주 딱 사각으로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서 홍보를 하다보니까 제가 거기 한 번 가봤는데, 기간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단양도 이것이 정해놓게 되면 이런 문제가 없고, 또 다른데 외부적으로 홍보하기도 좋지만, 지역에서는 행사를 하더라도 그 기간을 피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한 번 계속 지속적으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쭉제는 저희들이 확정을 지어서 5월 마지막 주 주말에 속해 있는 주로 확정해서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고, 온달축제만 다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훈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입니다. 단양 마리나 사업 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수면 마리나 최종후보지 선정은 호반관광도시 단양으로서 관광 경쟁력을 갖추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 됩니다. 내수면 마리나 최종후보지 선정에 따른 호반 관광 인프라 사업 준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단성면 하방지 222번지 일원에 2020년~2025년까지 6년의 사업기간으로 광장, 공원, 주차장, 계류장, 체험장, 클럽하우스 등의 사업내용을 총 사업비 7,012백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내수면 마리나항만 후보지 추천서를 제출했으며, 2018년 9월 내수면 마리나항만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해양수산부에서 선정 지역에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단양 마리나 조성 사업 계획이 반영되면 국비 지원과 함께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본 사업이 진행되면 향후 수상관광 자원을 활용한 수상스포츠와 지역관광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마리나 계획이 지금 아직까지 용역 전 단계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2차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서 국가에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전국에 12개 지역에 선정이 되었고, 충청북도에 2곳이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제천에 청풍. 그래서 아직은 계획 전 단계이지만 인근에 청풍호하고 단양호가 인접해 있는 만큼 경쟁력을 또 갖추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양 수중보를 기점으로 해서 단양호 종합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지만,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 보다 면밀히 해서 우수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은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재무과장 이철희입니다. (재무과장 업무보고)

재무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훈 의원입니다. 관내 공사나 관급공사를 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 저희 군에서 경리팀에서 다 임금이, 아 임금이란다, 금액이 정산이 되고 나서 관내에 있는 임금이나 자재 비용에 대해서 미납된 업체에 대해서 불이익을 어떻게 주고 계시는지 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단 뭐 사전에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사전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런 업체가 발생 될 경우에는 다음 수의계약이나 이럴 때 패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문제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자재 같은 문제에 있어서 소상공인들이 비용을 제대로 지급을 못 받는다는 민원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러한 업체는 차후에 수의계약이나 입찰관계에 있어서 조금 불이익을 주셔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불편 겪지 않게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 업무와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는 오시백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오시백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시백 의원입니다. 회계행정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이렇게 일하시는 재무과 팀분들게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우리군 수의계약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를 한 내용인데, 군민들의 질타도 있고 목소리가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이해를 돕고자 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군 수의계약에 대하여 지역 업체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고, 업체 입장에서는 한 건이라도 더 계약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우리군 수의 계약 기준, 업체 선정 등은 현재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의 계약과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향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 내에서는 관내 일부 업체에 수의계약이 편중되고 있으며, 일부 수의계약은 타 시군 업체들에도 이루어졌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에 대한 단양군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내 업체와 지역경기의 어려움을 걱정하시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으시고 질문 주신 오시백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 10월 말 기준으로 우리 관내에는 약 136개 업체(종합 17, 전문 119)가 있으며 이외에도 전기, 소방, 정보통신 등 상당히 많은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는 현실을 말씀드리고, 업체별로는 1~4개의 업종(면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지난 9월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관내 수의계약 전체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고 말씀드린 바와 중복되는 사항으로서, 현재 각종 수의 계약(공사, 용역, 물품 등)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 및 담당부서의 의견을 우선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가급적 다수업체에 배분 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체별로 면허 종․수가 다양하고 각종 사업 현황 및 여건 등이 상이하여 단순히 일률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시장 경쟁의 원리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는 한 건이라도 더 계약하고 싶은 입장으로서 이는 단순, 건설업뿐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며, 예컨대 수의 계약 많이 했다는 업체는 아마도 한 군데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 업체와의 수의계약 사항과 관련해서는 관내 업체가 해결 할 수 없는 용역사업 및 물품구입 또는 납품단가 상이에 따른 것이 대부분이며 그 외에는 지역 업체를 우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도급 계약과 관련해서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하도급과 관련해서는 가급적 관내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토록 권고는 하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앞으 로도 지속적으로 수의계약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점검해 가면서 최대한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단양군 건설협회와도 잦은 소통을 통해서 미흡한 부분, 개선할 부분 등은 적극적으로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사를 하면서 보았고, 그리고 또 목소리 군민의 목소리를 들은 바에 의하면 사업장을 타 지역에 두고 있으면서 단양지역에 사업장 사무실만 두고, 수의계약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것 한 140여개가 되는 종합건설이고, 전문건설이 우리 지역에 자리하고 있는데, 다 그 업체마다 그런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 이렇게 업무를 하시다보면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 것은 어떤 문제로 나고 있어요. 하루에 1일 1업체가 3개의 수의계약을 하고, 그리고 또 수의계약을 만들어서 수의계약을 가져 간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경쟁입찰로 해야 되는 단가를 불리해서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발생이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저번에 한 번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파악을 했는데, 그렇게 하루에 한 업체가 3개 이상 계약한 사항은 찾아볼 수 없었고요, 단지 적성 쪽에 오곡백과 사업을 하면서 현장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업체마다 특색 있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한 업체가 현장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다수 한 것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쨌든 아까도 이런 말씀을 드렸듯이, 현장 여건, 지역 연고, 또 공사와 연계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수의계약을 주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내용이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그것을 들여다보다보니까 작년 하반기하고 올해 상반기에 그것이 그래도 객관성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 이유는 있습니까? 이렇게 객관성을 가지고, 이렇게 수의계약을 전문 업체에다가 이렇게 주는 것은 객관성을 가지고 한 것입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전문 업체나 종합업체에 대한 목록을 다 가지고 있고, 그 많은 업체에 수의계약이 돌아가게끔 한다는 방침이 기본 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방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어서 소외받는. 그런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좋은데, 그렇게 하나씩 다 주고.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좋은데, 어쨌든 손가락이 10개 있어도 다 똑같은 손가락이 아니듯이, 용도가 다르듯이, 업체별로도 잘하는 업종이 있고, 하나에서 네 개 업종이 가지고 있는 가운데. 잘 하는 업종이 있고 못하는 업종이 있고. 또 일을 시켜보면, 이것이 다시 주어야 될 업체가 있고, 이것은 다시, 생각을 재고해야 될 업체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해당부서에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그렇게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도 작년 하반기 하고 올해 상반기는 객관성을 가지시고 전문건설업체에 수의계약이 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향후 이것이 관심사고, 우리 의원님들도 제가 여기서 질문을 던지지만 의원님들도 다 같이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니만큼 더 각별하게 객관성을 가지고 이렇게 수의계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러 업체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영갑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관급공사가 일반공사보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진다고 하면 평당 300-400만 원 비싸게 책정되거든요?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사업비를.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일반 관급공사는 제비용을 다 포함해주고, 부가가치세 10%까지 포함을 해서 공사비를 책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급공사가 일반공사보다 이상하게 더 많이 책정이 되고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비싸죠.

부가세하고 다 합치니까 그렇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영갑 의원입니다. 저희들 관광지나 아니면 단양읍내에 시내 같은 곳에 쓰레기 분리함이 설치 되어있는가요? 쓰레기 분리함.

시가지에는 분리함이 설치 되어있지 않고요, 공동주택이라든가 기관에는 설치되어있습니다.

관광지 같은 곳은 없고요?

관광지에는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 가서 보니까 물론 국민들 의식도 중요하지만, 피티병 뚜껑하고도 분리를 하더라고요.

재질이 다릅니다. 플라스틱이지만.

그런 것을 보고, 그래도 명색이 국내 제일의 관광지인데, 이것 관광지마다 분리함이 설치되어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

관광지마다는 다 설치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안 되어있는 곳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훈 의원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으로 농가들의 개체 수를 많이 떨어트려서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피해 방지단을 운영하고 계신데, 피해 방지단 포획 보상금 절차나 운영 그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지단은 출동을 하게 되면 출동수당으로 3만 원을 지급하고, 그리고 포획을 하게 되면 포획수당으로 마리당 3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동이 민원이 발생 된 지역에 민원, 신고가 들어와야지만 나가서 포획 활동을 하는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총기를 관리하기 때문에 경찰서 하고도 신고를 유기적으로 해야 되고.

포획보상금 지급하는 과정에서 동물 사체가 확인이 되면 그에 관해서 지급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예 현재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활동을 하시는 분한테 제보를 받은 내용인데, 영월 같은 경우는 동물 사체 일부 꼬리나 귀를 가지고 가면 포상금이 지급이 되고, 저희들 단양군 같은 경우에는 몸통을 가지고 오면 지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영월 같은 경우는 꼬리나 귀를 가지고 오면 인정되고, 대신 단양은 몸통을 가져와야 되는데, 서로 교환이 되는 경우도 발생이 된다고 말씀을 일부에서 하시더라고요. 일단 직접적으로 저도 확인하지는 않았는데, 제보를 받자면. 그것에 관련해서 기타 주변지역에 지자체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포상금 지급 기준이나 활동들을 조금 해 나가야 될 것 같은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에도 우리는 그런 식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폐기물이잖아요. 폐기물을 적당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적당히 처리를 안 하고 귀나 이런 것을 가져왔을 때 나머지부분에 대해서 그냥 야산에 방치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2차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영월이나 이런 곳과 협의를 해서 같이 좋은 방안을 마련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획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접경 지역이나 지금 포획단이 각 읍면 구역에 설정되어 있잖아요? 야생동물이라는 것이 그 지역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접경지역같은 경우에는 양쪽의 포획단이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하셔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금 면밀한 검토를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좋은 방법을 담당자와 그리고 포획단 운영하시는 분과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룡 의원입니다. 우리 안병숙 과장님의 열정적인 모습에 늘 감동을 받습니다. 면장님으로 계실 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더만 여기 오셔 가지고 여러 모습에 참 보기 좋습니다. 저는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조은희 주무관님 정말로 자료 제출 얼마나 고마운지, 그런데 10월 8일 자로 도청으로, 열심히 하시니까 잘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안 계시지만, 조은희 주무관님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더불어 우리 팀에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대형폐기물 스티커 지난해에 자료보면 2017년도에 1000원짜리를 4만4400매를 인쇄를 했고, 3000원짜리는 5500매, 5000원짜리는 400매, 그리고 2018년도 1차 2차 해 가지고 1000원짜리는 1만6200매, 3000원짜리는 3000매, 5000원짜리는 600매를 인쇄 했는데,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 드렸듯이, 저희들이 1000원짜리나 3000원짜리나 5000원짜리나 인쇄하게 되면 하나에 500원씩 인쇄를 하는데, 결국은 1000원짜리 인쇄를 해 가지고 500원을 인쇄소에 주고 나면 수수료 판매이익금 50원까지 공제를 하게 되면, 1000원짜리 스티커 하나 붙이면 450원에 우리는 하고, 인쇄소만 결국 좋은 일 시키는 그런 모습이라서 이것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 지난번에 답변 주시기는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여러 가지 제안을 주셨는데, 그 사이에 변화가 있으셨는지, 물론 올해 색다른 변화가 아니라 내년 계획에 대해서 좋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성룡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고,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을 통해서 배분이 5000원짜리나 10000원, 3000원짜리나 5000원짜리가 덜 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을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판매업소에서 소득이 조금 더 창출을 내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 방안이 좋다고 판단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3000원짜리나 5000원짜리를 판매했을 때 1000원짜리 3개나 5개를 판매했던 것보다 수익이 더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를 더 해 나가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례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급하게 시행 할 수, 빠르게 시행할 수 없다는 점은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관계는 아직까지 시간을 여유를 두더라도 그 이후에도 스티커를 붙이다보면 5000원짜리 하나 붙이면 될 것을 1000원짜리 5개 붙여가지고, 결국은 우리 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500원만 투자하면 될 것을 그만 이것을 가지고 2500원을 투자 해가지고 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획기적으로,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한 바퀴 둘러봤어요. 결국 이것 때문에. 3000원짜리 하나 붙여야 되는 것을 1000원짜리 3장을 붙여야 되고 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스티커도 조금 큰 것이 아니라 더 작은 것으로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해 봤어요. 그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과장님께서 조금 관심 갖고 추진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분들의 그것보다는 인쇄소가 좋아지는 그런 일이 없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하여는 강미숙 의원님, 오시백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강미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계신데요. 최근 3년 간 우리 군 음식물 쓰레기 발생 량 및 처리 방법에 대한 대책을 말씀 해주시고요.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쓰레기와 함께 소각 처리 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미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자료 보면 2016년도에 음식물쓰레기가 2632톤, 작년도에는 2800톤, 10월 말 현재 올해는 2491톤 정도 발생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60% 정도는 감량화하여 매립하고 있고, 용량 초과분에 대해서는 직매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매립과 관련하여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은 바닥과 사면이 차수막으로 설치되어 있어 침출수 유출 등 토양오염이 유발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매립시설 주변의 지하수 오염 여부를 상시 측정 검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음식물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수분을 제거하여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분이 제거된 음식물 쓰레기는 유기성 폐기물로 800℃이상의 고온에서 소각 시 대부분이 소멸되므로 음식물 쓰레기가 포함된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인한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선대책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여 일반 생활쓰레기봉투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최선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주민 불편 사항 및 음식물 쓰레기 수거 시 이물질포함 등) 등으로 인하여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혼합 배출사항에 대해서는 주민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여기 표에 보면 감량화한 음식물 쓰레기와 직매립한 것을 합하면 평균 1년에 2700톤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1년에 2700톤의 산이 하나씩 쌓인다는 것이잖아요, 쓰레기 산이. 그렇게 생각해보면, 10년 뒤를 생각하면, 굉장히 불안한 생각이 들어요. 원천적으로 이것을 줄이려면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 되는데, 식당이나 이런 곳에 가보면, 우리 의식이 여기에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면서 이것이 보통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물기를 빼서 그냥 일반 쓰레기하고 섞어서 버리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 보면, 이것을 태울 때 처리장에서 소각하게 되면 에너지도 많이 필요할 테고, 여기에 따라서 다이옥신이나 산성가스 이런 것들이 많이 배출되어서 대기오염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불안한 것이 많이 생기는데,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 처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용이 많이 들고 그렇다면, 비용이 안 드는 쪽으로 하려면 이것을 처리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타지자체의 경우도 보면, 음식물 폐기물 처리기 지원을 통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해서 공해 없는 지역 만들기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충청북도에는 청주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물론 시골이긴 하지만 우리 단양에서도 조금 어렵지만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면 조금 빨리 환경오염이 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고민고민하다가 하나를 구입했어요. 미생물 처리하는 것인데,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써보니까 너무 좋아요. 일단 음식물 쓰레기는 무조건 거기 넣으니까 얘가 하루 동안 미생물이 다 먹어치우고 하니까 깨끗하고 집이 깨끗해졌는데, 특히 식당 같은 데는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도를 통해서 일반 우리 군민들이 음식물 쓰레기양을 줄이는 그런 문화를 조성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획기적인 방법을 생각하셔서 조금 저희한테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님.

아까 깜빡했습니다. 우리 행사할 때 체육공원이나 상상의 거리 행사 마치면 각 단체에서 음식물하고 쓰레기를 큰 소쿠리에 밭쳐서 물을 버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쪽 상상의 거리나 체육공원에 폐수관이나 그런 것이 묻혀있나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뭍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이후에는 행사하는 부서, 전반적으로 공문을 시달을 했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시달을 했고, 행사 때마다 짚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고 음식물을 기존에 해 왔던 것을 하지 말라고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비치를 하고 수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관해 놓으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수거해 가는 것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번거롭겠네요, 단체에서는. 그것이 남한강, 우리 단양강으로 흘러들어가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장례식장 새로 했잖아요. 거기 폐기물은 그것도 관리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감염성 폐기물을 군립노인요양병원으로 4건을 그리로 배출을 해서 처리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법에 맞도록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어제 우리 직원이 이야기를 듣고 현장 출장을 해서 현지 확인을 했는데, 5개 시신을 처리한 박스가 5박스 있는 것을 현장 확인했고, 반출되지 않은 상태고, 현재까지는 불법 현장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법적으로 사업개시일 또는 폐기물을 처리한 날로부터 1달 이내에 우리한테 신고를 하면 되는 사항이니까 아직까지는 불법 사항은 아니고 향후 지도점검을 철저히 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오시백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시백 의원입니다. 환경위생변화를 위해서 애쓰시는데,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많은 민원이 발생이 이렇게 꾸준히 되고 있는데도 환경이라는 것이 참 어렵잖아요, 용어도 어렵고 접근하기도 힘든 환경문제인데, 이 이야기를 이런 자리에서 안 꺼내면, 또 조금이라도 더 변화시켜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환경공해 개선을 위한 대책방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 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님께서. 다 하신 것인가요?

아니요, 할 것입니다. 시멘트산업이 국가 경제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부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동안 시멘트 산업은 수요증대로 대형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원료 고갈, 대체연료 사용증대 등으로 전국의 산업폐기물이 환경부와 도․시군의 허가조건에 충족한다는 사유로 현재 관내 시멘트공장 등에서 소각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에는 국제해양법이 강화되면서 그동안 해양에 투기되던 산업쓰레기들 또한 단양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군에서 수십 년 간 석회석 채광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산업폐기물이 소각되면서 다량의 비산먼지와 유해성 물질이 포함된 악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강 피해에 대한 심각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역의 환경오염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의무가 있는 단양군에서 우리 지역의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다시금 되돌아보아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먼저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설 때 정부에서도 이러한 심각성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관련 예산 확보에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환경 민원발생에 따른 해결방안으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집행부의 환경 민원에 대한 행정적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환경오염 감시 및 적기에 적절한 대처를 위해 ‘환경유급 상시 감시원’ 운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환경위생과장님의 의견을 간략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환경공해 개선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민원은 수질, 대기, 악취, 소음, 진동, 비산먼지, 분뇨, 축사, 등 그 분야가 여러 가지이며 또한 민원의 내용도 다양한 것이 현실입니다. 환경 민원은 2016년에 비해 감소 추세에 있으나, 관련규정 등에 따라 민원인의 다양한 요구에 만족할 수 있는 대처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관내 대형 사업장에 대한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적극적 대처를 위해 비산먼지 특별 관리지역 및 특별 관리사업장 지정과 관내 오염물질 발생 현황 파악을 위한 감시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에는 미세먼지 발생원 단위 조사 및 저감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환경유급 상시감시원’의 운영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타시군의 환경오염 감시 우수사례 등을 적극 검토하여 환경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집진차량을 지금 구입 예산을 내년에 하는 것입니까?

예 내년에 국비를 요청해서 국비를 주겠다는 의사를 확인했고요. 현재 우리가 집진차량이 있기는 한데, 조금 건식으로 좋은 품질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1명 채용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조금 더 미세먼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시멘트업체에다가 몇 차례 우리들이 빌려다가 지금 청소를 하고 있잖아요. 항시 그렇게 청소차량, 집진 차량이 다니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그런 환경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목격한 것인데, 여기 지역에 들어오는 폐기물을 싣고 들어오는 대체연료를 싣고 들어오는 차량들이 하수구 쪽에다가 대고 물을, 물이 비를 맞으면 거기다가 대 놓으면 그것이 하수구 쪽으로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감시원 이야기를, 직접적인 단속을 하기에는 법적인 무리가 있겠지만, 그것을 감시하고 지도하고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차들이 여기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도 있어요.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세워 놓으면 비를 맞으면 그 물들이 다 하수구로 들어가고 있다고, 그것이 남한강으로 흘러들어오게 되는데,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것부터 막자고 하는 의미에서 감시원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분들이 하시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야간에 세워놓고 잔다는 말이에요. 집에서 주무시고 아침에 나가고 그러는 현실인데, 그런 분들을 감시를 해서 패널티를 주어서 그 차량이 공장에 운행을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그렇게 운영을 하자고 감시원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 대책, 사진을 찍어서 민원인이든 환경감시원이든 관광객이든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제보를 해 주시면 그것을 근거로 저희가 지도단속하고 행정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비산먼지 저감대책으로 한일하고 성신 같은 경우에는 세륜 차가, 세차까지 가능한 그런 기능을 갖춘 것으로, 성신은 1억을 투자해서 완료를 했고, 한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3억5000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 중이고, 또 회사에서 CCTV를 설치해서 그 차들이 세륜시설을 거치지 않고 가는지 안 가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3회 이상 적발이 되었다고 하면 회사에서도 삼진 아웃제를 적용을 해서 퇴출제를 시행을 하고 있으며 우리도 자체적으로 그것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할 수가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CCTV를 2개소, 성신하고 삼보 앞에 2군데에다가 세워서 양쪽 방향 4개 카메라를 달아서 설치를 해서 뚜껑을 안 덮고 다니는 차량이라든가 세차 이런 관계들을 집중적으로 봐서 지도 단속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지역이 환경이 또 그리고 북단양 고속도로 IC가 단양의 관문인데, 관문부터 들어오는 데가 너무 우리가 보기에도 비산먼지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관광객은 물론이고,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피해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요. 하여간 앞으로 아무쪼록 이렇게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데도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것이 너무 어려운 부분이니까 저는 그 현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만 되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환경을 바꿔 놓을 수 있는 작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제가 내년에 다시 이 부분 가지고 다른 각도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모쪼록 단양군의 환경을 개선을 깨끗이 하는데 다 같이 앞장서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