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창현 의원 발언
박창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위원장 1인을 선임하고 2025년 부산남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등 3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진
안성진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5분
박창현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과 위원회의 개회시간, 의사일정 등 위원회 운영 방법 등을 협의하고, 위원장 사고 시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결과, 박경숙위원의 추천으로 박구슬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박구슬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부위원장(박구슬) 당선인사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구슬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부위원장
반갑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박구슬위원입니다. 박창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 있고 성숙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25년 부산남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부산남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예, 먼저 오늘 우리 김미선 문화예술과장님은 특별휴가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김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박창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9335호 2025년 부산남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김원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박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명원입니다. 의안번호 09335호 2025년 부산남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박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5년 부산남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구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입니다. 오늘 담당과장님께서는 특별휴가 관계로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준비되신 만큼만 질의를 해 주시고, 만약에 답변이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제가 자료나 추가로 답변 준비를 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예, 감사합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저희가 앞서서 남구 문화재단에 관련된 조례는 지난달에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의회에 출연 동의안을 지금 제출을 하셨는데요. 뭐 지난번 회의 결과를,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자리에 계시는 국민의힘 소속 세 분의 의원님은 찬성을 하시고 나머지 두 사람은 해당 조례에 대해서 좀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본회의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한 사람이 더 많은 관계로 투표는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조례가 지금 통과가 된 상황이고. 그 의회의 입장이나 구청의 입장은 다소 다를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사업을 장기간 추진해 오셨고 이 사업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지금 제출해 주셨는데요, 그 출연 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그다음에는 지금 어떤 절차를 이행하십니까?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예, 저희들이 출연 동의안이 이제 통과가 되게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재단 설립을 위한 절차를 저희들이 이제 이행을 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지금 해야 될 게, 그 발기인을 선정을 해가지고 총회를 이제 개최를 해서 우리 정관을 채택하는 주요 업무가 있습니다. 요 업무는 저희들이 이제 비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일단 반영이 되기 전에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고, 예산이, 저희들이 이제 3월달 추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3월 때 추경이 원안대로 잘 추진이 된다 하면은 예산 통과 후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우리 임원 선정을 하고 직원 채용까지 계속 절차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 남구시설공단 출범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셔서 절차에 대한 이해도는 높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저는 앞서서 5분자유발언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과연 지금 남구 문화재단 출연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는 앞서서 제가 장시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그대로 같이 계셔서 잘 아실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출연 동의안을 제출해 주시면서 7월부터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이라는, 7월은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정관 채택하고 추경으로 예산 반영을 해서 직원을 채용하고 운영비를 산정하는 걸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출해 주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예.
박구슬부위원장
여기서 보면 기본,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내용에 보면 기본 재산을 2억원을 이제 올해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몇 년 준비하시죠? 기본 재산 10억 마련하기로 했죠?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예, 2억원씩 5년간…
박구슬부위원장
5년간?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10억을 기본 재산으로…
박구슬부위원장
예, 기본 재산은 반드시 출연을 할 때 해놔야 되는 사항이라서 준비되신 거죠?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예, 이 부분은 우리 주무관청인 부산시에서 그 재단 설립에 대한 허가 기준으로서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토록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뭐 금정이라든지 부산진 같은 경우도 5년간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사례가 있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최소한의 기본 자산을 갖추도록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지원이 어떻게 어려울 경우에 이 사업에 대한 연속성 이런 부분이 필요하므로 기본 재산은 확보를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제가 아는 방향도 그렇습니다. 향후에 이 예산은 계속 담보되는 예산이 아니라 사업비로 지출되거나 추가 인건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내부의 계획에 의해서, 물론 계획 없이는 함부로는 못 하시겠지만, 지출하고 다 소진할 수 있는 예산임을 잘 알고 계시네요. 단지 이 예산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이거는, 10억이라는 자산이 사용할 수도 있고 계속 보존할 수도 있는 예산이긴 한데요, 이 향후에 남구문화재단이 다른 사업을 추가로 하기 위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가 안 될 때는 이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있다는 부분이잖아요?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예,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계획 같은 거는 아직은 안 잡히시겠지만, 향후에 만약에, 문화재단 출연이 아마 되겠죠,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다수시니까? 아마도 투표를 하든지 본회의장에서 출연 동의안이 올라갈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면 적어도 기본 자산에 대한 자산 유치를 할 수 있는 계획은 반드시 수립되어야 하고요. 추진위원회나 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운영에 대한 기본 지식은 있는 분으로 되어야 된다는 점을 반드시 먼저 밝히는 바입니다.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예, 임원 추천은 우리 의회에서도 세 분을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통제 기능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의회에서 세 분을 추천할 수 있습니까, 임원을?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임원추천위원회의…
박구슬부위원장
임원추천위원회의 세 분을?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그렇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그러면은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민주당에 더 다수의 의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출연 동의안 내역에 대해서 미리 제출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 제출 안 해 주셨으면 저희가 또 추가 제출 요구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인건비 제출에 대해서는 6개월 치 예산만 지금 3억7,900만원 제출해 주셨는데, 연간 지출액은 그냥 산정해 보면 7억5,700만원 정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예.
박구슬부위원장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출연 동의안 세 번째 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잠시만요. 예, 맞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사실 1년 치 예산은 7억5,000이고, 매년 인건비 증가분까지 생각을 한다면 뭐 저희 대략 조금씩 올라가겠죠? 대략 8,000만원 조금 안 되는 예산, 아, 8억이 약간 안 되는 돈이 지출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운영비 역시 지금 1년 치를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1년 치 생각을 하게 되면 조금 달라지겠죠, 제출해 주신 내용보다?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그리고 지금 차량ㆍ선박비 같은 경우는 관용차량 임차료로만 되어 있는데, 향후에는 차량을 더 구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현재는 저희들이 임차로…
박구슬부위원장
계속, 계속, 6개월은 임차하시겠지만 설립이 되고 나면. 그런 부분들도 저번에는, 뭐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지만 요즘 차 한 대 하기 시작하면 4,000만원씩 하지 않으세요, 전기차 구비하시고?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예.
박구슬부위원장
그런 부분들도 저희는 앞으로는 조금 장기적으로 가실 거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 이관 사업에 대해서 제출해 주셨는데, 5억4,000만원에 대한 사업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드는 게, 그냥 6개월 치 반영된 게 12억7,000만원입니다. 사업비보다 운영비가 지금 더 들어간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고요. 신규 사업이 1,500만원이고 그다음에 이관 사업비가 4억7,500만원이면 실제로 신규 사업의 비율이 12%고요. 이관 사업은 87.95%라서 약 88%를 차지합니다. 기존에 있는 이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비용을 저희가 지출한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 향후에 문화플랫폼을 하시겠다 이런 걸 떠나서 조금 더 제대로 된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관 사업이 88%고요, 신규 사업이 12%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전체 지출하는 비용이 12억7,000만원입니다. 그냥 수치로만 보면 합리적이진 않아요.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일단 신규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BDI와 같이 그 용역 중에서 재단이면은 이 정도 사업을 충분히 소화를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이 신규 사업을 이제 결정을 했고요, 이관 사업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보통 이런 사업들을 보통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다 보니 저희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재단으로 이관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규 사업들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사회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현재 나와 있는 이런 사업 이외에도 혹시 별도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신규 사업으로 제안해 주신 게 지금 14가지잖아요.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근데 이거 하는, 기존에 있던 사업은 저희가 늘 해오던 건데, 뭐 특별한지는 모르겠지만 분포문화체육센터 운영 같은 경우도 사실은 기존 인력들은 그대로 있는 상황도 아니고 사람이 바뀌잖아요.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예, 기존에 있는 4명을 감소시키고 새로운 우리 사서직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저는 앞서서 제가 5분자유발언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도서관을 갔을 때 과연 우리 구민들이 이 도서관의 관리 주체가 당연히 똑같은 남구도서관이라고 생각을 하지, 문화재단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서비스가 달라지면 안 되는데, 당연히 기존에 해오던 방식은 분명히 변경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우선은 문화재단 출연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 타당성 때문에 이것을, 제가 판단했을 때는 다소 무리하게 사업 파트에 지금 진입을 시켰다고밖에 안 보입니다.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일단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분포도서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남구 도서관이 지금 휴관 상태입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그래서 분포도서관에서 남구 도서관에 대한 업무를 일부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 2명의 사서직이 분포도서관에 가서 남구에 대한, 남구 도서관에 대한 업무를 하다 보니, 지금 저희들이 출범을 올해 9월달에 예상하고 있고, 남구도서관에 대한 준공은 12월, 아, 10월달에 뭐 남은 공사는 준공이 되겠습니다마는 개소는 아마 1월달, 내년도 1월달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포도서관에 대한 이관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도서관은 하나의 상위 부처에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지 않으면 민원을 남구 도서관에 넣어서 “분포도서관에 갔더니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했을 때 남구 도서관에서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남구 문화재단 산하라서 남구 문화재단에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라는 답변이 갔을 때 과연 구민들이 “남구는 왜 일을 이렇게 하지?”, ‘왜 연속성이 없이 도서관 업무가 다른 쪽으로 파트가 분화되어 있느냐?’에 대한 데 대해서는 반드시 검토되어야 될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그때 도서관을 넣었던 거는 타 지자체의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도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조례를 제정할 때 우리 부원장님께서 제안을 또 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어떻게 검토되는지 내용은 향후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어차피 구청장 공약 사업인 것을 기점으로 지금 장시간 지금 담당 부서장님은 2년째, 2년 이상이 된 것 같은데요, 2년 동안 이 사업에 대해서 매진하고 계셨고, 이 사업을 좀 주도하셨던 팀장님은 뭐 동장 승진을 하시고 지금 행정지원과장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구청의 관심이 매우 큰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단지, 문화재단 출연을 하였을 때, 문화재단은 사무실은 어디 하십니까?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지금 우리 남구 우리 치매안심센터 구 용호, 아, 대연6동사 거기에 지금 문화재단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박구슬부위원장
거기는 자원봉사센터도 들어오는 거 아니었어요? 거기가 문화재단으로 되는 겁니까?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아, 자원봉사센터는 구 용당동사 쪽으로…
박구슬부위원장
구 용당동사 들어가시고요?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예,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문화재단, 그러면 치매안심센터는 다시 보건소 안으로 지금…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보건소 안에 공간이 확보가 되나요?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저희들이 CCTV 관제센터가 우리 별관에 신축됨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요, 일부 공간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구슬부위원장
국장님, 약간 다른 부분이긴 한데 보건소 1층하고 2층 가보셨어요?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예, 자주 가보고 있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공간이 누군가와 상담을 하거나, 건강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여유가 있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시설 부분을 말씀을 하신다 하면은 솔직히 뭐 보건소의 시설이 상당히 좀 오래된 시설물입니다. 상당히 뭐 내부적으로 보수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전체적인 어떤 개수를 안 하는 이상은 기존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조금 주민들이 좀 불편한 점은 있겠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남구 치매안심센터가 이미 저 자리에서 긴 시간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거기가 또, 그 자리가 또 이제 보건소 안으로 들어감에 대해서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장소 이전에 대한 인지라든지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익숙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 구청 내부적으로도, 뭐 행정지원국장님 하고 계시니까요. 부서 이전을 할 때도 관련 부서끼리 같은 층에 다 못 두시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민원인들이 찾아오는 위치, 입지에 대한 이해도가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안 바꾸시는 것도 있으실 건데요, 이미 결정을 내리신 상황이라 제가 여기에 대해서 옳다, 옳지 않다 말씀을 드려도 구청에서는 아마 흔들림 없이 저 자리에 이용을 하실 건데요. 저는 때로는 이런 검토가 지역 주민들의 이용도 조금은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저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도 또 병행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추경 시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일단 리모델링 공사를 일부 조금 시행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전산이라든지 이런 통신 부분 이런 부분도 약간 정비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저는 사실 리모델링 비용이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내용에는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서. 저는 사실 그런 부분들도 향후에 이 시설, 이 재단이 출범하고 단기간 필요한 비용들은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 따로 하실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이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무실을 마련을 하면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뭐 사무 비용만 사실 넣으실 게 아니라 좀 그런 부분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지금 저희들이 요 제안했던 동의안 부분은 출연금의 형태로 해서 재단에다가 출연금을 지급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이번에 동의안을 받도록 돼 있고요, 지금 저 리모델링 공사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그, 일단 출범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 해당 부서에서 그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상세한 이런 내용들을 넣어서 의회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문화재단에서 신규로 하겠다고 제출하신 14개 사업만 하시기에도 아마 몇 년 동안 빠듯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한테 앞서서 제안을 해 주신 설명에는 문화재단이 공모 사업도 도전해서 연간 3억 정도의 예산을 유치를 해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신규 사업을 그 정도로 유치를 하시는 것만 해도 뭐 대단한 거겠지만 출범하고 6개월 이내에는 바로 공모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대신에, 왜냐하면 저희도, 뭐 구청에서도 많이 알아보셨겠지만, 저 역시 문화재단 출범하고 향후 5년간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지, 가까운 부산에 있는 문화재단 어디, 어디 있죠?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예, 금정하고 진구입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금정하고 친구 쪽에 저희도 다 알아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앞서서 몇 년 전에부터 들었던 내용이라. 그리고 지금 이제 조금씩 공모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출범된 지 10년 가까이 되는 문화재단들이 이제 겨우 안정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남구의 문화재단이 어느 정도의 시기에 빨리 안정을 잡으실 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상세한 계획을 짜셔야 될 것 같아요. 공모 사업이라는 게 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 공모 사업의 규모가 구청 차원에서 하던 공모 사업과 문화재단 차원에서 하는 공모 사업의 성격도 많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요, 예산의 범위도 많이 달라질 겁니다.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재단의 설립 목적의 공모 사업 부분은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모 사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해가지고 국ㆍ시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원래 문화재단 사업에 대해서 요즘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문화재단이 하는 일은 뭔지에 대해서. 그런데 유튜브 같은 데 내용을 벗어나서 문화재단에 있는 책자를 찾아보면 문화재단이 있어야 되는 방향성에 대해서 많이 제안이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원래 시작이 됐던 부분들은 사실 문화예술인들의 예술 활동 지원과 소외되지 않게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에서 기초가 되어 있는데, 저희 남구청 사업 방향은 그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 국민들을 위한 내용으로 많이 채워져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의 지능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기존의 문화예술인들의 생활과 사업 규모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대한 내용도 많이 포함이 돼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문화재단의 기초, 최초의 출범 기준이 어땠는지는 국장님께서 한번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 남구의 사업설명회는 문화재단에 출범해서 우리 남구의 문화생활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구민들이 문화예술을 조금 더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확보하겠다는 취지가 굉장히 컸었고요. 그리고 남구에 있는 문화 콘텐츠들을 하나로 모으겠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문화플랫폼이라는 단어를 강조하셨었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시설들에 대해서 합쳐서 유엔평화문화특구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 했는데, 그 내용들이 사실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제출해 주신 자료에서는 하겠다는 의지는 많이 보였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문화재단의 관계자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목표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데 대한 내용도 이제는 의회에 조금 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을 들었던 자리에서는 그런 내용은 좀 부실했었습니다. 국장님 차원에서 좀 챙기셔야 될 부분 아닐까요?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예, 그때 조례 제정을 하면서도 그때 많은 질문을 그때 하셨던 부분입니다.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정말 주목적은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문화 혜택을 드리는 게 큰 목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아까 전에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술인에 대한 지원 이것도 상당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지금 숨어 있는 문화에 대한 동아리 이런 활동,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예술인과 동아리들에 대한 이런 지원 부분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술인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스포츠 쪽으로 보면 엘리트 체육 쪽에 가깝고요, 그리고 저희가 동아리 활동은 생활체육에 가깝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이 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서로가 가는 방향성이 다르거든요. 프로와 아마추어, 즐기는 분들의 차이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하나로 만들어서 하실 게 아니라, 각자의 영역에서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저희가 앞서서 봤던 설명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건 구체적인 안은 없었어요.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우리 남구의 예술인들이 우리 부산시에서 3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예술인들이 활동하는 이런 단체들이?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예술인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활동을 하고, 또한 그 활동된 부분을 우리 주민들이 있다 아닙니까,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예술인들, 예술인 단체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단체들과의 간담회도 이미 많이 거치셨겠네요, 문화재단 출범을 함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예술인들의 니즈(needs)가 있는지. 있으세요?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저희들이 BDI 타당성 분석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많다는 것도 알았고, 앞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솔직히 하기에는 살짝 지금 인력이 부족한 실정 아닙니까? 일단 문화재단이 만들어지면은 말씀하셨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발굴도 하고 또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국장님 말씀 너무 좋게 하시는데요, 사업을 출범하기 전에 현안에 대해서는 구청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분들의 니즈(needs) 정도는, 지금 간담회 정도 한번 하셨어야 되는데, 뒤에 팀장님 웃고 계시는데, 간담회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직 안 하셨다면. 여태까지 어떻게, 이런 문화재단을 출범하겠다는 계획안에만 있고 문화재단의 수혜 대상이 되거나 문화재단 사업에 정말 강한 피드백을 주셔야 되는 분들은 전문가들이고 현업에 있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공연 기획자들이나 문화재단을 운영하셨던 분들만 전문가가 아니라 실제로 문화재단 사업에서 함께 활동하셔야 되는 다수는 현업에 계시는 전문 예술인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의 의견 수렴 없이 우리가 이걸 하겠다는 건, 한마디로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탑다운(top-down) 방식의 정책이에요.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예, 말씀하신 부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그럼 간담회 진행하시고 어떤 단체별로 간담회를, 번거로우시더라도, 출연 동의안이 뭐 빠른 시일 내에 통과하려고 의회의 다른 의원님들도 노력을 하실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적어도 간담회 진행하시고 그분들 니즈(needs)가 뭔지도 파악을 하시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부산연구원을 통해서 제안이 되었던 용역에서 있는 ‘남구 마실’, ‘남구 사랑방’, ‘아카이브 남구’, ‘남구의 재발견’ 이런 것들이 사실 유사성을 굉장히 가진 사업들이에요. 사업 대상은 몇 명씩 될지는 모르겠지만. 동아리라는 거는 20명 미만의 소규모 동아리도 있을 수 있고 대규모 동아리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느낀다는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시겠지만, 개수만 많고 실제적으로 중복되는 인원이 많게 된다면 저는 그거는 배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관변 단체 동원하거나 행사장 할 때 보면 다 중복되는 분들이 오세요. 제가 행사를 다 가서 알아요. 만약에 이런 것조차도 문화재단 사업을 활성화시키시겠다고 관변 단체 동원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실 거면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다양한 사업을 하는 취지가 좀 무색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분들이 오셔야 돼요.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예.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 신규 사업은 저희들이 한 분기에, 4/4분기 때 이 사업을 전체 다를 지금 추진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고민이 됩니다.
박구슬부위원장
되시겠어요?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그렇지요, 그래서…
박구슬부위원장
이거 지금 회사 이제 막 만들고 이제 자리 잡기 바쁘실 건데.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우리 BDI에서 타당성 검토할 때 나왔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1/4 정도를 추정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본격적인 사업이 되기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 올해 이제 출범하고 난 다음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사업,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중에서도 일단 하반기, 4/4분기 때 할 수 있는 사업과 할 수 없는 사업을 구분해서 내실 있게 일단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구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전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국장님!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예, 문화재단 관련으로 연이어서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출연 동의안이 내려왔는데, 여기 동의안 내역에 7월부터 비용이 발생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그 직원 채용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미순
박미순위원
아, 저희들이 그 예산을 지금 추경 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3월달에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은 우리 임원 추천, 먼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임원을 먼저 선출을 하고요, 15명 내외로.
3월에?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예, 이사와 감사 부분에 대해서, 15명 내외로 임원을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직원을 공개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3월, 4월에 임직원하고 직원들이 다 채용이 된다는 건가요?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예,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4월 중에…
미순
박미순위원
4월경에?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채용을, 예, 할 계획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조직이 구성이 돼서 가동이 되는 거는 그럼 몇 월 달부터 되시는 건가요? 7월부터 되는 건가요? 정식으로 이제…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예, 저희들이 지금 9월달에 출범 예정인데, 채용을 해가지고 직원들이 일을 하게 되는 시기는 7월로 잡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7월부터?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아까 신규 사업과 이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 아까 앞전 시간에 이제 박구슬 부위원장님께서 신규 사업이 12% 정도 비율이 되고 이관 사업이 88% 비율이 되고 기존에 8%의 이 이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이 신규 사업에 제가 지금 보니까, 14개 사업을 보니까 예산이 전부 다 뭐 250, 500입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산이 적게 된 거는 뭐 사업 자체가 아직 큰 사업이 아니라서 그런 건가요?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아, 지금 저희들이 그 동의안에 붙여져 있는 신규 사업은 사업의 10월달부터 사업이 시작된다고 볼 때…
미순
박미순위원
아…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총 금액에서 1/4.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추정치로, 예, 동의안을 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어차피 7월에 직원 채용을 하고 9월부터 가동이 된다 하더라도 그때에 새로운 직원들이 뭐 신규 사업을 발굴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여기 지금 담당 부서에서 어느 정도의 사업 기틀을 잡아놓고 그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인 틀만 잡아놓는 거고,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직원들하고 이제 그 재단에서 이제 그 직원들이 내년 사업을 구상할 때는 공모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사업들과 계획을 세울 거지 않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아,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렇죠?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들었을 때도 12%라고 하는 비율이 너무 낮게 들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더 이제 확인차 한번 전해,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일단은 이제 많은 우려 속에서 출범하는 재단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국, 과장님들은 더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아까 박구슬 부위원장님 얘기했던 것처럼 예술인들과의 간담회, 예술인들과의 간담회는 제가 그때, 이제 국장님도 이번에 처음 이제 국장으로 오셨고, 우리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팀장님도 새로 오셔가지고 그전에는 잘 모르실 겁니다. 제가 맨 처음에 문정애 국장님하고 이제 김미선 과장님하고 계실 때 제일 처음 이 재단에 대해서 나왔을 때 제가 그때도 이제 그 국, 과장님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거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한, 예술인들에 대한 그런 의견도 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하고의 간담회도 개최를 해서 의견도 물어보고 재단 출범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포럼 식으로도 많이 하고 하셔가지고 그거를 조금 더 인지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서에서 아마 그렇게 시행을 한 것 같은데,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생각해서, 그런 자리도 좀 마련해서 의견들 조합해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립니다.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예, 제가 정회 시간에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2022년 7월달에 우리 남구 문화재단 설립을 위해서 전문가와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부산문화재단과 부산진문화재단, 영화의 전당 그리고 부산시민공원 관련돼 있는 본부장과 한번 이렇게 전문가 자문을 한번 받은 적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남구문화원에 소속돼 있는 우리 분과위원회 회장들, 이분들 모시고 또 한번 토론회도 한번 거친 적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 확인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잘 출범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위원
앞서 여러 논의과정들을 거쳤습니다만, 여전히 문화재단 출범 건에 관해서는 어짰든 뭐 지금 어떤 뭐 단계의 이행 여부를 떠나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입장에는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기존에 드렸던 말씀들은, 뭐 중복되는 부분들은 제외하고, 지금 신규 사업들 내용 중에 오전에 국장님께서 답변 주셨던 내용에 조금 기반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자면, 지금 14개 사업 중에 시행을, 어쨌든 내용을 따져본 후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아까 답변을 주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좀 신규 사업이 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마지막 4/4분기 3개월 정도였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은 항목별로 다 정리를 했고요. 근데 이 사업을 1/4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출범을 하고 난 다음에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위원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어쨌든 그 단계들을 조금 러프(rough)하게라도 진행 단계들을 기존의 내용을 놓고 봤을 때, 너무 조금 의욕이 과하게 해서 지금 내용들이 들어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만약에 시행을 한다, 안 한다, 아까 얼핏 답변을 조금 주신 것 같긴 합니다만, 가장 큰 기준은 뭐로 두실 예정이십니까? 시행을 하겠다, 안 하겠다의 기준.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당시 이제 BDI에서 타당성 분석을 하면서 다른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저희들이 우리 남구에 맞는 사업을 선정을 해서 이제 타당성 분석에서 마지막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근데 A라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총 2,000만원의 사업비가 드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은 기간적인 면에서 1/4 정도를 두고 이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 사업비 1/4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이 사업을 추진을 할지, 안 할지, 될지, 안 될지, 성과가 있을지, 없을지 이런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봐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찬위원
그래서 가장 큰 기준은 예산을 놓고 보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기간도 문제이겠고요, 저희들이 또 재단을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물론 이제 경력직과 신규 직원들을 뽑긴 뽑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뭐 역량, 이런 부분이 지금 될지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이 채용을 해가지고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성과가 있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한번 추진을 해보는 게 안 좋을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위원
지금 이관 사업과 비교해서 놓고 봤을 때, 이관 사업들은 이 항목들을 보면 어쨌든 지금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가, 뭐 기존에 진행을 해왔던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와 닿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14개 사업을 지금 이 제목만 놓고 봐서는 사실 이게 지금 내용이 정확하게 와 닿는 부분이 좀 약해서. 14개를 다 묻기는 좀 그렇고, 간단하게 지금 ‘도시전환연구소’ 그리고 ‘남구시민자유대학’ 이 사업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주시죠, 이게 문화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저희들 ‘도시전환연구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어떤 도시문제라든지 골목 상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번에, 예를 들어서 관내 뭐 청년이라든지 대학교 소재에 있는 재학생 그리고 우리 남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청년창조발전소, 뭐 입주 기업 이런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남구가 안고 있는 이런 도시 문제라든지 우리 골목상권 활성화 그리고 우리 문화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보는 이런 사업이고요, 아울러 중앙에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공모 사업이 있을 경우에 같이 여기다 이렇게 한번, 이게 단체에서 공모를 지원할 때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업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위원
‘남구시민자유대학’은.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예, ‘남구시민자유대학’은, 잠시만, 예, 자료 좀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찬위원
예, 천천히 찾아주십시오.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남구시민자유대학’… 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지역문화에 맞는 그 생태계를 형성을 위해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특화 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관내의 우리 예술인이라든지 이런 분과 같이 한번 연계를 해가지고 일반 주민들이 이거를,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공해 주는 아카데미를 운영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박찬위원
아니, 이거 뭐 국장님의 답이 어떻게 모자라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주관 부서장님께서 조금 부재하신 이유로 나름대로 답을 잘 찾아주셨는데, 앞서 지금 말씀 주신 ‘도시전환연구소’가 지금 설명 주신 대로라면 이게, 정확하게 이게 문화 쪽하고 어떤 연관이 그리 직접적으로 지어질지가 좀 의문입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라고 한다면, 물론 문화가 그쪽 관련으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업무를 사업으로 문화재단에서 보는 게 맞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현재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BDI와 같이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 저희들이 아직까지 해보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죠? 이제 일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했던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한번 목록을 뽑아가지고 우리 남구도 한번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은 우리 주민들한테 문화에 대한 뭐 이렇게 다양한 어떤, 뭡니까, 문화에 대해서 향유할 수 있는 이러한 걸 조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넣은 것 같습니다. 한번 이런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 더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한번 이 사업을 어떻게 틀어나갈지에 대해서 한번 연구하고 고민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그런 조금, 중간에 내용을 다지는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일견 이해는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이 상임위에 올라와서 이렇게 소개가 될 정도라면 적어도 내용을 들었을 때 지금 문화재단 출범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지금 어쨌든 출범을 한다는 가정 하에 지금 논의를 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저희가 들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소 조금 막연하게나마 이게 어떤 식으로든 청사진이 좀 나와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답변 준비가 부실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설명은 나름대로 충분히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만, 선뜻 조금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 중 신규 사업들 중에 문화재단을 준비하면서, 어쨌든 그 가장 기준은 어떤 주민들을 놓고 보셨을 텐데, 주민들의 평소 우리 남구에서 문화 관련으로 요구 내지는 필요성이 조금 어필이 돼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 신규 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이 된 신규 사업.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사업을 선정할 때 우리 용역 업체에서 재단의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일반 사업,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설문조사를 나름대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일반 시민군에서는 뭐 재단의 필요성과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한 70% 이상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일반 예술인들한테 저희들이 의견 수렴했던 거는 한 89% 정도 재단의 필요성과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수렴한 결과가 있습니다.
박찬위원
여전히 과정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만, 지금 국장님하고 서로 이 논의된 내용들에 관련해서 이후 시간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좀 내용들이 잘 좀 추가 보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산 관련으로 다시 뭐 내용을 갖다가 다루게 될 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박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 예, 박구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저희가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는 10월부터 사업을 발생할 거라서 7월부터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한 내용을 우선 첨부해 주셨는데요, 물론 예산은 향후에 3월에 추경하시겠다고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저희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다음 달에 추경하네요, 그렇게 되면?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예, 저희들이 한 9월달 출범을 예상을 하고, 그 어떤 사업비 확보는 3월달 추경을…
박구슬부위원장
추경을 좀 빨리 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예?
박구슬부위원장
물론 기획실장님하고 제가 또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지금 본예산 한 지 얼마 됐다고 또 3월 추경을 하십니까? 한번 좀, 저 지금 좀, 아까 오전에 설명해 주실 때 좀 듣고 바로 질문을 안 드렸어요, 원래 이거 질의하는 중이니까. 좀 다소…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예, 저희 3월달 또는 안 되면은 5월달 추경에…
박구슬부위원장
제가 5월이나 6월에 하신다 하면은 그러려니 조금 이해를 합니다만, 3월 추경은, 저희가 뭐 지방선거가 있던 해에는 다소 그렇게 하시긴 했지만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좀 질의 드리고 싶은 내용이요, 지금 제안해 주신 건 저희 6개월 치의 인건비나 운영비 등이잖아요?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향후에는 아마 지금 매년 연간 인건비와 운영비 상승분도 반영이 된 자료로 저희는 앞서서는 그 관련된 조례 심의할 때 자료를 받아봤었는데요, 저희가 항상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은 비용이 또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의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이고 직원들 복리후생 과정이 타 문화재단과 비교를 했을 때, 혹은 우수한 직원들이 선출이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자리를 찾아서 이직을 하는 경우들이 지금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감안을 했을 때는 직원들의 복리후생 니즈(needs)에 걸맞은 인건비 상승분이나 기타 운영비 상승분도 좀 재고를 하셔야 돼요.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예.
박구슬부위원장
운영수지 맞추시겠다고 평균적인 인건비를 책정을 했다지만 뭐 더 좋은 기회를 봐서, 뭐 전국의 문화재단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도 있고 안정성 있는 문화재단으로 이직을 할 경우에 대비한, 직원들의 직무에 대한 만족도는 사실은 어찌 보면 복지 환경과 근무 조건 아니겠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예, 저희들이 인건비 산정은 일단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공단 인건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일단 대표이사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무원적으로 볼 때 한 5급에 한 20호봉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팀장 요원은 6급 한 5봉 정도로 책정을 했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일부 실무진들은 7급, 8급 9급 수준으로 인건비를 산정을 했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저는 인건비 산정 기준을 말씀드릴 게 아니라, 다른 복지재단과 비교를 했을 때 뭐 나쁘지 않은 조건, 평균적인 조건으로 저희가 산정을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그런데 근무를 한 1, 2년 차 하시고 이분들이, 다른 복지재단도 근무 여건이 점점 더 향상이 될 거란 말입니다. 또 우수한 분들은 또 더 좋은 조건을 찾아서 이직을 하시는 걸 저희가 막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사실은 첫 출범한 회사잖아요, 저희 재단이 만약에 출범이 된다면? 그러면 당연히 처음 시작하는 업무 강도는 더 클 겁니다. 기존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데서야 기존의 시스템들로 운영을 하면서 보완만 해 나가면 되지만 새로 뭔가를 만드시는 자리잖아요. 근데 그럴 때에 대비해서 다음 회차에 ‘아이, 조금 힘들다’, ‘근무 요건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왔을 때에 대한 대비가 저희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왕이면 준비를 하실 거면 차곡차곡 미리 하셔야 되는데, 그때 또 추경 편성하실 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런 대비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일단 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희들이 직원 선발에 대한 공고가 나가면은 타 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런 분들도 보고 이래 할 텐데, 일단 저는 첫 시작하는 마당에서는 타 지자체의 어떤 임금의 평균 수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도 산정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고요,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좀 더 고급 인력을 만약에 확보를 할 것 같으면은, 물론 이제 호봉 책정 부분에 대해서 좀 높은 책정을 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은 저희들이 타 지자체하고 평균치를 구해서 이렇게 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구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5년 부산남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박구슬부위원장
예, 저 이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건을 저는 저희가 지금 질의도 하고 했지만, 토론은 저희 위원들끼리 진행을 하지 않았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되었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더 심사숙고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지금 가결되기보다는 다음 회기까지 한번 더 심사숙고한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하고 개인적인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일단 박구슬 부위원장님이 개인적인 의견으로 뭐 이의를 신청하신 관계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3항에 따라서 일단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
박구슬부위원장
위원장님, 저는 우선은 지금 표결하기보다는 다음 회기까지 이 건에 대한 걸 조금 더 계류했으면 하는 요청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께서 지금 이제 표결을 해야겠다고 판단을 하신다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회의 진행 권한이 있으신 관계로 제가 더 이상 언급은 어렵습니다만 저는 한번 더, 한번 더 재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뭐 지난, 계속 저희 연말부터 해서 계속 이 문화재단 설립 건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 충분한, 각 또 여야에 따라서 다 논의를 했다고 들었고, 또 집행부 분들 의견들을 충분히 저는 수렴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개인 의원님들, 또 위원님들의 의견 차이도 있겠지만 일단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점에서는, 이 동의안은 일단 저는 진행을 하는 거에 의견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거 나중에 추경, 아까 앞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이 있으니까 추경에서 조금 더 집행부 의견들을 좀 수렴해서 그때 다시 한번 저희가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은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동의하시면 바로 표결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저는 일단 표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지금 다수결로 지금 동의안에 대한 표결로 지금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박창현위원장
그렇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2025년 부산남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식은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기립표결로 표결함을 선포합니다. 의사직원은 현재 재석위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수 확인) 예,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총 5명입니다. 그럼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부산남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자리에서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 자리에서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은 투표 결과를 최종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3명, 반대위원 2명으로 2025년 부산남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유ㆍ청소년 체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선화의원 대표발의)(고선화ㆍ서성부ㆍ김철현ㆍ박창현ㆍ박구슬ㆍ이영경ㆍ백석민ㆍ허미향ㆍ김근우ㆍ이종현ㆍ박찬ㆍ박경숙의원 발의)
기립표결
기립표결
14시26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유ㆍ청소년 체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선화의원 외 11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유ㆍ청소년 체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유ㆍ청소년 체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박구슬위원 발의)(박미순위원 찬성)
14시27분
동료위원 여러분! 사전간담회 시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부산광역시 유ㆍ청소년 체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구슬위원의 발의와 박미순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박구슬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구슬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유ㆍ청소년 체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예산의 지원범위를 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제1항의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요한 경비”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첨부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유소년 스포츠클럽은 꽤 있습니다. 뭐 축구, 야구, 스케이트, 테니스. 사실 전문 엘리트코스로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엘리트코스는 아니지만 취미생활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클럽도 있는데요, 이런 사설 클럽들의 개인레슨이 유소년 클럽 지원 사업을 통해서 거대한 예산이 특별한 단체에 지원되는 것을 막고자 함으로써 이 안에 대해서 같은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신 데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이로써 저의 이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현위원장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유ㆍ청소년 체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29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한광영입니다. 우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창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9334호 부산광역시 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한광영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예, 담당관님, 지금 우리 이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이 시행된 지가 201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법 시행이.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경숙위원
아, 그러니까 뭐 2017년도 그러면 시행 후에 우리 남구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부서라든가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어떤 게 있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주로,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 2020년7월1일에 미래성장담당관이라는 총괄 부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2020년 8월달에 4차 산업혁명 대응 로드맵을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15일날 4차 산업혁명 선도 추진단을 구성해서 출범을 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유엔평화문화특구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 사업 그리고 대학로 스마트컬쳐스트리트 조성, ‘평화와 청년 문화의 길’ 스마트 보행로 조성 사업 그리고 남구 드론교육체험센터 조성 등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예. 그러면 지금 남구에서 좀 이렇게 스마트, 저희가 하고 있는 또 좀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이건 총괄로 추진하는 거고, 각 부서에서 상급 기관이나 상급, 부산시나 상급 기관에 의거해가 가는 그 스마트서비스들이 지금 기존에 선제적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타 구에 비해서 저희가 뭐 조금 앞서고 있는 거나 아니면 조금 뒤쳐진, 아니면 부산시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이 좀…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지금 16개 구, 군 중에서는 상위권에 지금 랭크되어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상위권에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향후 이게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되고 나면 뭐 이게 추진 계획이라든가 용역, 예산 이런 거는 좀 생각하시는 부분이…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지금 현재 이제 조례가,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동의해 주시면 이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그 조례에 근거한 각종 스마트도시 추진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스마트도시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한 관련 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주민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실시하고, 또 지금 현재 저희가 스마트솔루션 확산 사업이 2021년도에 지금 저희가 추진했었는데, 그것도 지금 올해부터 다시 도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경성대, 부경대 주변의 상권 부활을 위한 어떤 그런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시행하는 솔루션에 이제 공모에 참여하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 복지 향상을 위한 스마트빌리지, 과기부의 스마트빌리지 사업도 지금 도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스마트 관련 서비스들을 우리 구정에 접목시키고 확산시킴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과 우리 주민들에게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 중에 스마트도시, 주민 교육이라면은 주민들한테 어떤 내용으로 이 스마트도시 관련한 교육을 하신다는 말씀인지.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일단 지금 현재 우리 부서에서도 주관을 하겠지마는, 주민 교육하는 부서가 여러 개 있습니다. 거기 의뢰해가지고 지금 스마트도시 서비스에 대한 어떤 개념이라든지, 그 서비스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지금 챗GPT같은 내용들 안 있다 아닙니까?
박경숙위원
예, 예.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내용들이 일반 주민들은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박경숙위원
맞습니다, 예.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이런 교육도 시키고, 하여튼 우리 스마트서비스가 우리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준비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조금 잘 된다 하면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계획이나 뭐 예산을 잘 수립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조례가 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예산을 적극적으로 심의,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저희가 스마트도시 조성 관련된 용역 예산이 혹시 있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올해, 작년 본예산에 저희가 제안을 드렸었는데, 예산안 의결 과정 중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얼마 요청하셨었죠?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1억 요청을 했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1억 요청하셨었고, 삭감이 돼서 얼마로 통과가 됐었죠?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전액 삭감이었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박구슬부위원장
예, 그 이유가 아마 조례 구성도 없는 상황에서 1억짜리 사업 구성이 과연 맞는지에 대한 고민도 있지 않았을까요?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그것도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었던 차라서 그렇게 의회의 결정을 수용하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앞서서 설명해 주신 내용들 중에서 박경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 추진단, 스마트시티 솔루션, 그리고 유엔평화 조성의 길, 스마트 보행로 사업 등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지금까지 의원 활동을 하면서 저희 남구의 정책이 과연 스마트라는 단어에 맞는 정책들이었나, 과연 설명해 주신 내용들이,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시대 흐름에 맞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틀을 조성하시는 역할은 그동안 해 오신 거 맞습니다. 다만,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생각하는 스마트라는 단어는 AI가 연계된 뭔가 조금 더 진일보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근데 여태까지, 지금 전국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진행을 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세종시와 부산시가 국가 시범도시로 지정은 됐습니다만, 부산시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접목된 고화질의 CCTV 사업에 조금 더 집중되지 않았나 싶어요. 버스 도착 알리미 사업이라든지. 저는 부산시 차원의 개선이 우선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세부적인, 우리 남구는 부산시 산하의 사실은 작은 지자체로 지금 인식되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흐름이 좀 같이, 같은 걸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부산시의 사업 방향이 조금 더 진일보하게 잡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산시의 스마트 도시 조성 계획은 다 보셨죠?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그 내용 중에 특별히 설명해 주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지금 부산시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국가 시범도시 조성 사업에 중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서의 시범도시를 지금 중점으로 조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서비스를, 뭐 스마트 횡단보도라든지 어떤 그런 스마트서비스 확산을 위해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그래서 제가 20년에 미래성장담당관 창설될 때 하고 지금하고 부산시의 업무 형태를 보니까 다른 시, 도는 지금 스마트도시 서비스에 관한 사항들을 기초자치단체가 확산해 주고 확산을 위해가지고 노력을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광역 차원에서만 꽉 집어지고 기초에는 지금 확산을 안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 산하 16개 구, 군에서 각자 도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마트빌리지 같은 경우는 광역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저희들이 공모에 응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부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과, 부산시의, 저희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그 협조 하에 이제 과기부 공모에 응모를 한다든지 그래서 지금까지 부산시에서 해오던 관행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구 차원에서라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스마트시티는 막 자율주행, 테슬라 차가 요새 한창 인기이기도 하지만, 자율주행이 되고 뭐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음성 인식으로 인한 다른 찾기 서비스라든지 교통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일보한 스마트, 그런 과학 기술이 많이 접목된, 음성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고, 챗GPT 아까 이야기하셨지만요, 챗GPT 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많은데, 실제로 우리 주민들 앞에 와 있는 각 지자체들이 하는 스마트도시 사업은 대부분, 아까 말씀해 주셨던 스마트 횡단보도. 근데 그 스마트가 굉장한 스마트가 아닙니다. 아날로그 방식이에요.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일단 말씀드리면, 그 스마트 횡단보도, 물론 아날로그 방식이라 하지마는, 스마트 횡단보도를 운영함으로써 발생되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의 구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이 지역에 대한 교통 문제가 뭔지 파악해가지고 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일종의 스마트도시를 이루기 위한 기초라고 그리 생각을 하거든요?
박구슬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 데이터들을 지금 수년간 부산시와 지자체에서는 해오고 있었을 건데, 그 데이터로 개선된 내용이 뭔지, 이런 데 대한 피드백이 저희가 부족하다는 거죠.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지금 저희 구는 스마트도시 플랫폼이 지금 안전 위주로만 돼 있고, 기존에 있던 스마트서비스에 대한 데이터가 지금, 그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체계가 지금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나, 예, 공모를 통해서 도전해야 될 과제고요.
박구슬부위원장
예, 스마트시티, 뭐 요즘 많이 나오는 그런 단어들이 해준, 그 가는 큰 방향은 쌓인 각종 다양한 그 데이터로 이걸 잘 활용해서 우리 도시가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사소한 문제지만 이것이 나중에 나비효과가 되어서 이 도시의 다른 생활이나 교통이나 안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미리 배제할 수 있고 그런 걸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그러니까 빅데이터 사업이거든요. 근데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쌓여 있는 그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하고 어떻게 쓸지에 대한 활용을 하는 것, 그리고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찾고 문제점을 미리 발견하는 것. 근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을 만약에 육성을 하고 이대로 사업을 진행을 하신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데이터를 잘 가공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준비를 이제 하고 싶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저희가 그런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서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남구청이 될까요?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처음에는 힘들지마는 저희 구, 비단 우리 구뿐만 아니고 여러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금 관리하는, 여러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직접 관리하지 않고 대부분 위탁 운영하시는 것들이 또 꽤 있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위탁 운영을 하거나 지금 직접 관리하거나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박구슬부위원장
참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 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KT라는 통신망 회사가 전산 데이터가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 전산 개발을 직접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다들 밴더사들에게 위탁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밴더사가 일을 하지 않으면 직접 서버 관리를 하고,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었으면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을 몇 달, 몇 년을 기다려서 서버 구축을 하거든요? 사소한 거 하나 바꾸기도 힘들어요. 유저 중심이 아닌 프로그래머 중심으로 개발된 전산은 버튼 하나 순서만 바꾸면 되는데 그것조차 어렵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정보화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을 많이 두지 않아요.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박구슬부위원장
그리고 대부분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근데 위탁을 주게 되면 그 업체가 뭐 스트라이크(strike) 걸리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저희는 그걸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에 대한 접근성이에요. 구청 홈페이지, 저희 남구의 홈페이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그것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인력을 구청 내부적으로 수용을 하고 즉, 저희가 필요할 때는 적재적소에 그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인력을 저희 구청에서 이제는 갖출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 사업을 꾸준히 해 나가실 생각이시라면. 단지 구색 맞추기로 이 사업을 위한 걸 하시려면 예산 마련하고 위탁 주고,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공할 데이터를 쉽게 받지도 못해요, 위탁 업체에 맡기게 되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잘 잡으시려면은 지금 담당관님께서 그 틀을 잘 잡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안 그래도 지금 통합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되고, 나중에 저희가 도입을 해가지고 구축시키고 나면 우리 조직에 지금 지속가능팀의 자체 인력을 추가 확보해가지고 그 데이터 플랫폼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직원이라든가 그런 기구를 저희는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부서가 단지 총괄부서가 아니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 통합 데이터를 관리하고 그다음에 종합하고 추출해 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생각을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구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