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용 의원 발언

위원 그거나 그거나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업무분장이 어차피 가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국·도비로 거의 해서, 시비로 매칭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들이 복지국을 심의할 때는 국·도비 매칭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본연의 사업, 시비 투입되어서 할 수 있는 예산은 극히 드물어요, 그렇죠? 적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국·도비 예산 해서 32%라는 전체 예산을 갖고 움직이는 것을 보면 인력 대비 타 부서하고도 견주어보면 굉장한 업무량이란 거예요, 이 부분이.

그리고 시민들 전체 연령층과 관계 없이 전부 관장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복지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누면 과도 필요하겠죠, 그렇죠?

인원이 보충이 돼서 나오는, 계가 늘어나면, 나중에는 과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계실 때 컨트롤 하셔서 계를 늘리든 뭐를 보충하시든지 하셔야지만 민원증명과가 복지국에 있을 과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나가야 하잖아요, 행정 주 업무로 나가야 하죠.

국을 형성하려니까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체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데 32% 이상 되는 전체 예산 중에 국·도비 매칭되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 극히 없어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한 번에 안 되겠죠.

무던히 국장님이 과에서 움직여주셔야지,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과는 필요 없고 증원 이건 아니라는 거죠. 복지국 발전이 나중에 35%, 40% 예산이 향후에 된다고 봐야 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