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미랑 의원 발언
최익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시민소통홍보관, 감사관, 복지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시03분 안건 1. 2022년도 당초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소통홍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홍보관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소통홍보관 담당과 함께 인사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소통홍보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익순 위원장님,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민소통홍보관의 예산편성방향은 위드코로나 속에서 글로벌 감동강릉 브랜드를 널리 알리기 위한 공감·공유하는 시민소통 맞춤형 시정홍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소통홍보관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최익순위원장
시민소통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민소통홍보관은 강릉시 홍보의 컨트롤타워다! 그만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예산이 올라오면, 보니까 올해는 좀 인상이 됐어요.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저희가 해외홍보 활성화 쪽에 위드코로나 시점 당시에 그걸 맞춰서 해외홍보경비를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허병관위원
본 위원이 인상된 분에 대해서 인상을 안 해도 되지 않나? 요인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강릉소식지 발행하죠? 강릉플러스, 설렘.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허병관위원
강릉소식지는 시정소식이에요. 그런데 19년도는 1만2,000부, 2022년도는 1만2,000에서 3만 부 했어요. 21년도에의 5만 부 했어요. 내년도에는 4만 부로 1만 부를 감하죠?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허병관위원
1만부를 감하는 이유는 뭔가요?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금년도에 소식지 증부를 하면서, 시정홍보를 조금 더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강릉플러스를 증부해서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우편발송이나 아파트 공동주택에도 저희가 게시대를 설치해서 배부를 하다 보니까 기존의 통·반장님들 경로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당초에 그런 자세한 부분을 세밀하게 분석을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2022년도에는 여러 가지 분석·판단을 해서 감해서 중복 배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감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허병관위원
물론, 시정소식지를 시민에게 알리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강릉시 인구가 21만 정도 되죠? 자, 4만 부면 5명당 1명 정도 배부되는 양이에요. 양이 엄청 많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소식지가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이상한 데 갖다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것은 낭비다! 그래서 본 위원은 소식지를 좀 더 줄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이건 줄여줬으면 좋겠고, 설렘은 19년도에 1만2,000부, 20년도에는 1만5,000부, 21년도에는 2만5,000부, 22년도에 3만 부로 5,000부가 또 인상이 돼요. 이건 또 예술, 관광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허병관위원
그런데 매 분기 15일 배부를 해서 연 4회를 하는데 15일 이것도 본 위원은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전년도하고 동결을 시켜줬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유튜브 활성화 방안 마련하잖아요?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허병관위원
그런데 구독자에 비해 조회 수가 엄청 낮아요, 그렇죠?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허병관위원
그런데 여기를 확인을 해 보니까 팔로워 수가 페이스북이 1만215명, 인스타그램 6,580명, 블로그가 1만6,650명, 유튜브가 5,184명이에요. 결론은 뭔가 하면, 참여하는 콘텐츠가 부족하다! 팔로워 수도 부족하다! 다음에 소통 채널로서의 역할이 부족하다! 다음에 SNS 주요 연령층을 목표 타깃 하는 콘텐츠를 부족하다! 또 타 지역하고도 차별화가 안 되어 있어요. 이런 걸 어떻게 극복하실 건가요?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유튜브 구독자 수는 5,100명 정도 되는데, 수시로 감각에 맞게 유튜브나 이런 걸 자체 제작해서 게시를 하면 사실 그렇게 많이 조회 수가 올라가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유튜브 전문 직원의 교육이나 아니면 유튜브에 관심이 많은 직원들을 저희가 수시로 받으려고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그게 잘 안 되죠?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허병관위원
그래서 일단은 재미와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콘텐츠 발굴이 부족한 거예요. 결론은 이런 데 관련되어 있는 인재를 영입을 하든가 아니면 이런 분들에게 자문을 받든가,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현재 시 활성화 방안을 보면 극대화가 될 수가 없어요. 팔로워 수 이것만 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합니다.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저희가 잘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예, 이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72쪽에 언론매체 홍보 강화가 있어요. 1억5,000만 원이 편성돼서 3개 방송사에 1회씩 하는 것으로 나오네요?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허병관위원
방송사는 어디 어디죠?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해외방송은 동남아나 미국권에서 많이 듣는 코리아월드하고 아리랑, BBC방송을 위주로 해서 글로벌 강릉을 알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해외 홍보를 적극 유치하려고 예산을 해외홍보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합창대회든 각종 국제행사 대비해서 강릉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허병관위원
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강릉의 위상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1억5,000 가지고 3개 방송사를 한다면 각 방송사마다 5,000만 원 예산이 되잖아요? 사실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과감하게 세워야지…….
최익순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예, 과감하게 세워서 이런 부분을 해야지, 5,000만 원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홍보를? 이런 부분을 추경에라도 좀 더 예산편성을 해서 과감하게 마케팅을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릴 게요.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랑 위원님.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앞에 허병관 위원님이 지적했던, 172페이지에 언론 홍보 관련된 예산이, 시민소통홍보관 예산 증액분의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죠?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맞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외국에 홍보하시는 부분이 국제대회나, 그렇죠?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미랑
김미랑위원
아마 이런 것들을 홍보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국제대회에 있는 과에서도 홍보 관련된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국제합창대회에 관해서는 조직위원회나 이런 부서도 하고는 있지만 저희는 저희 시를 알리기 위해서, 그것도 일부는 들어가고요. 저희 강릉이,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올림픽을 해서 강릉의 브랜드가 올라갔지만 홍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부분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희 부서에서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해외홍보에 대한 예산을 필요성을 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래서 매번 보면 조금씩 인상이 돼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미랑
김미랑위원
인상되는 분에 비해서 어떤 효과 부분은 그렇게 많은 걸 나타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지적을 하고요. 다음에 176페이지를 보면 도시브랜드 가치를 향상하기 위한 예산이 있어요.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미랑
김미랑위원
도시브랜드라는 것은 강릉의 가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릉을 상품화했을 때 브랜드를 높이겠다는 의미로 도시브랜드라고 했는데, 이게 시민소통홍보관에서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인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전체 예산안에 브랜드 강릉, 가치브랜드에 대한 것들이 저변에 깔리고 나서 예산이 잡혀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위원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아는데요. 여기서 도시브랜드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관광거점도시 g로고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그러한 것을 어떻게 활성화하는가…….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어찌 되었든 강릉이라는, 아까도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부서에서는 강릉이라고 하는 것을 알린다는 거죠.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강릉을 브랜드화 하겠다는 거잖아요? 상품화해서 강릉을 알리고자 한다면 전체 예산에 그런 것들이 저변에 깔려서 예산을 잡으셔야 하는데, 이 예산이 품목별로 각각 체크하는데, 만들고 홍보하는데 그냥 예산 잡고, 이렇게 따로 놀아요. 예산 전체를 강릉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겠다고 하면 그 맥락 안에 전체적인 예산들이 일괄적으로 다 잡혀야 되겠죠? 책을 만드는 것에서도, 그렇죠? 무슨 유튜브를 만드는 것에서도 일관성 있는 예산들로 해서 쭉 잡아나가셔야 하는데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위원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네이버나 다음에 보면 항상 시기적으로 나타내는 브랜드 모양이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계절적인 변화, 아니면 24절기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강릉이 5월에는 단오가 있고 10월에는 커피축제가 있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강릉을 표현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에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어쨌든 예산을 잡으실 때는, 특히나 강릉을 알리는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는 어떠한 것으로 예산을 잡아서 나가야겠다고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서고, 그래야 내년 예산을 잡아서 진행을 하시지 않겠냐는 거죠. 그냥 매번 연례반복적으로 설렘을 만들고 이런 책자를 만들고, 또 말씀하셨다시피 조회수 나오지 않는 유튜브 만들고 이러지 마시고 올해는 어떠한 것을 가지고 알려내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그걸로 맞춰서 예산을 잡으시는 게 훨씬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알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소통관님, 몇 년 전하고의 대중매체가, 강릉시를 알리는 홍보매체가 참으로 다양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렇죠?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김진용위원
그렇다고 다 등한시할 수도 없는 부분도 있고, 그중에서 택일을 해서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고민을 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렘이나 소식지들이 매번 바뀌잖아요, 그렇죠? 중앙의 디자인이라든가 그날 산업의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뀌다 보면 그 유형도 다 따라가서 바뀌고, 가장 빠른 게 서점에 가보면 일간지들이 그해 연초에 딱 되면, 12월쯤 되면 싹 바뀌어요, 그렇죠? 우리가 의상이 바뀌는 그런 형태라든지 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가미해서 착안해서 가는 것도 좋다! 그리고 아주 다양한 것을 전부 다 하기 보다는 그래도 손은 대야겠지만 우리가 역점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는 좀 발굴을 해 보자!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김진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 보시고, 다음에 예산이야 어쨌든 쓰자고 하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내년도에는, 본 위원은 제안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강릉을 주제로 한 문학, 영화, 드라마, 연극 등 다양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김진용위원
그런 부분들을 취재를 해서 르포를 하시든지, 아니면 시리즈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한 면이라도, 반면 쪽이라도 반영해서 홍보를 한다거나, 또 한 가지 문화유적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에 드러난 유적 말고 향토문화에서 아직 비지정된 것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누차 기재를 해서 알리면 이 자료들이 후대에 가서 책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후손들이 어느 부분이라도 근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지금은 풍부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근거 자료들이 없으면 나중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담을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 강릉소식지, 한 달 한 달, 그달 그달 소식을 알리는 것도 있지만 강릉 전체 있잖아요? 선조들이 물려준 문화유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저희들도 후세를 위해서 기록에 남기는 차원에서 해 주는 것도 상당히 좋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착안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 있으면 KTX를 통해서 강릉을 여행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김진용위원
강릉을 왔다 가신 관광객들 대상으로 강릉이라는 기행문을 한번 공모해서, 외지인들이 바라본 강릉 부분의 기행문을 한번 담아서 한 번쯤은, 자주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쯤 장기간 둬서 우리가 공모를 해서 담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 이것도 글 쓰는 사람, 다음에 여행하는 사람 이런 분들은 굉장히 좋은 아이템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시고, 결국은 강릉을 홍보하는 것은 뭔가 아주 특이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면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위원님의 좋은 의견, 저희가 잘 검토해서 2022년도에는 시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예,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시민소통홍보관님이 예산을 편성하시는 과정에서 2022년도 내년에 중점으로 추진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이번에 소식지 분야에 대해서 2021년도에 했던 부분들을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을 못해서 위원님들이 그동안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도 그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소식지 부분은 많이 분석을 했고요. 앞으로 강릉브랜드를 많이 알리기 위한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저희가 사실 언론매체 홍보에, 해외홍보방송을 증액편성을 했지만 그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은 해외홍보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국제·국내의 자매도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토대로 연구해 볼 생각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어쨌든 브랜드를 더 많이 알리겠다는 거죠?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보이지 않았던 예산이, 브랜드 로고 이미지 소스개발이라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제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포털사이트에 강릉의 축제, 특별한 축제나 어떤 문화행사나 이런 게 있을 때 거기에 맞는 이미지를 로고로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강릉을 알리려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브랜드 서체 연구개발 해서 서체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도 같은 의미로 이해해도 될까요?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강릉다운 서체를 저희가 만들어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지금 관광거점도시에서 만들어 냈던 우리 브랜드가 있잖습니까?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g로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거하고 서체를 다시 또 만들겠다는 거죠?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이 서체는…….
광민
정광민위원
그것도 제대로 홍보를 시작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서체를 또 만든다?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g로고는 브랜드인데, 이것은 한글에서 많이 쓰는 그런 서체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희뿐만 아니라 일부 대도시에서는 그 시에 맞는 서체를 개발해서 한글상용화를 하는 그런…….
광민
정광민위원
충분하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이라고 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서체가 지금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기 만들어졌던 관광브랜드, 로고도 제대로 알릴 기회가 사실은 없었던 것이고, 물론 최근에 만들어졌죠?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에 내년에 해외교류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이 부분에 대해서 9월, 10월에 예산편성작업을 할 때는 위드코로나 얘기도 나오고 해서 저희가 일단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그 상황을 지켜보고 저희들이 추진을…….
광민
정광민위원
지금 상태로 보면 상반기 내에는 교류가 어려워 보이잖습니까? 위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입니다.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지금 상황은 매우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고요. 다음에 신규로, 지금까지 강릉시 외국어 홈페이지가 없었습니까?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외국어 홈페이지가 정보산업과에서 모든 걸 다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항상 정보산업과에서도 외국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로 협조가 오는 상황이고, 시민소통홍보관의 해외홍보라는 팀이 신설되면서, 그러니까 직제 명칭은 변경이 되었지만 해외홍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정보산업과에 있는 외국어 홈페이지를 저희들이 이관을 받아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자, 과장님. 강릉시 외국어 홈페이지를 개편, 내년에 운영하시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놨잖아요?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맞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현재 외국어 홈페이지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홍보가 되지 않았다거나 문제가 있거나, 문제를 뭐로 보고 있죠?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개편하겠다는 거죠? 문제가 뭐냐고 보고 있는 거죠?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현재 외국어 홈페이지는 접근성, 그러니까 외국인 홈페이지는 사실 외국인들이 주로 보셔야 하거든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접근성의 문제 때문에 사실 거기에 많이 들어가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외국인의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걸 새롭게…….
광민
정광민위원
접근성이라고 그러는데 외국에서 외국인들이 홈페이지에 접근해 오지 않는다? 강릉시가 전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낮아지는 건 아닌가요?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위원님 말씀도 맞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 외국어 홈페이지는,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시 한번 지금까지 만들어져 있는 강릉시 외국인 홈페이지에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개편 운영하겠다는 내용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개편을 하겠다고…….
최익순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 문제를 다시 한번 정확히 보고 찾아서 개인적으로 일러주십시오.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홍보관 예산이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정책사업이 한 네 가지 정도 있습니다. 시민소통 홍보기획사업하고 뉴미디어 홍보 운영, 그리고 해외홍보 활성화, 그리고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 우리 부서의 큰 정책사업인데 아마 시민소통이라는 부서의 역할을 강릉소식지로 거의 전담하거든요, 그렇죠? 다른 게 없어요, 그렇죠?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김복자위원
그리고 그 예산이 전체 예산 중에서는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첫 번째는 시민소통홍보관의 예산을 보면 너무 예산 산출이 투명하지가 않아요. 본 위원은 어떻게 예산을 뭉뚱그려서 세우는지 의회 의원들이 세부자료를 요구하기 이전에는 이게 몇 부가 발행되는지 이것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71쪽에 월간지, 편집디자인 이게 월 3,200만 원인데 몇 부를 발행하겠다는 내역이 없어요, 그렇죠? 왜 이렇게 산출을 합니까?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수를 기재 안 한 것은 다음부터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심의를 받으면 안 되고요. 2021년에 강릉플러스 몇 부 발행했죠?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5만 부 발행했습니다.
김복자위원
변경해서 7만 부 발행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당초에는 7만 부 얘기가 나왔고, 그걸 저희들이…….
김복자위원
당초예산에서 또 변경을 해서 7만 부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강릉플러스나 계간지 설렘에 대한 발행 부수가 연간 계속 변동하죠? 2020년 기준으로 하면 강릉플러스가 1만2,000부에서 5만 부로 엄청나게 늘어났죠? 예산도 3억5,000 정도 처음에 당초예산에 증액편성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실효성, 소통의 실효성이 나와야 하는데 부작용이 더 많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내용은, 또 구성되는 것도 하느라고 애쓰는데 통장들에게 이중으로 몇 개씩 배부되면서 그것으로 인한 예산낭비의 지적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것을 부서가 미리 체크하지 못하고 진행한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부서에 한번 요구를 했지만, 시민소통홍보관실에서의 소식지를 발간하면서 개별 공무원들이 선거법 위반에 대한 경고를 받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그 데이터는 감사관실이나 이런 쪽으로 통계가 잡히지 않는 개별의 영역으로 놓여 있어서 공무원들이 소식지를 발간하면서 선거법에 연루된다는 것은 상당히 조직체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식지를 발간하는데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선관위에 계속 소식지를 넘겨서 위법사항이 없는지 체크한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소식지에서는 시민들의 알 권리, 우리가 동영상으로도, 본 위원이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이런 부분들을 다 조사해 봤는데 나름대로 어떤 알려지려고 하는 정책홍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순수한 마음으로 시민들에게 정책을 홍보하고 소통하고자 한다면 그것들이 선관위까지 갈 이유가 없어요. 그것을 의뢰할 이유조차 없다는 거죠. 이미 순수성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이라는 것을 상기 드립니다.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공감토크콘서트는 지난해에 2,800만 원 썼습니까?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장비 임차하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썼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지금은 온라인방식으로 상당히 많이 하기 때문에 굳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시민들의 정책만족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적극적으로 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감사합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홍보관님?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윤희주위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거의 일률적이시죠? 소식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본 위원도 어느 식당에 갔는데,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이·통·반장님들에게 배부되는 것들이 겹친다! 그리고 사실 의원님들에게도 집으로도 발송이 되고 또 오면 의회에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예산들을 줄여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어느 식당에 갔는데 거기에 두 부가 겹쳐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실수인가보다 하고 여쭈어봤더니 벌써 몇 달째 그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주인 분께서는 “저를 보고 홍보를 해 달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해서 식당 앞에다, 카운터 앞에 놓으면 시민들이 가다가 “제가 가져가도 되죠?” 해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고, 또 시에서 의회에서 나와서 그런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두세 부씩 겹쳐서 보내는 것은 홍보관에서 이걸 빨리 없애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하는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간과하지 마시고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공감토크콘서트하고 여론조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토크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6회 정도 했었죠?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비대면 하고 대면으로 해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 정책에 잘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도 잘 하셨다 이렇게 격려도 해 드렸는데요. 2022년도에 편성이 되었어요. 상·하반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내년 상반기에 선거가 있어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할 예정이긴 해요. 그러니까 60일 이전까지는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것은 법을 잘 검토를 해서 시민들하고의 소통창구나 이런 건 저희가 항상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예, 내년에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시장님의 치적을 위한 선거운동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거 부서에서 꼭 조율하셔야 하고요. 다음에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한 3회씩 나누어서 하실 생각이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반기에 세 번 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윤희주위원
그렇다고 해서 하반기에 다섯 번 몰아서 하기도 힘들어요. 내년 선거가 지나고 나면 민선8기의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윤희주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은 거기에 맞게 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론조사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가 원래 행정국에서 하다 넘어오지 않았나요?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기획예산과에서 하다가 저희가 직제가 개편되면서 여론조사를 저희 부서로 이관을 해서 저희가 작년에…….
윤희주위원
그래서 22년도에 처음 실시를 하실 계획이시죠?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윤희주위원
그러면 지난 2020년, 21년도 설문조사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셨나요?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윤희주위원
부서에서 업무가 이관되면 그거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렇죠?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맞습니다.
윤희주위원
이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의 대면으로 했더라고요, 그렇죠?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윤희주위원
대면으로 했고, 각 연령층도 있고, 어느 조사기관에다 의뢰해서 했는데 이 안의 내용들이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본 위원이 두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가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죠?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윤희주위원
그러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첨단 지능형 교통시스템이 아니라 사실 교육하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욕구가 훨씬 크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총괄보고를 할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굉장히 집행부를 질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도심 교통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게 교통망 사업소에 주민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게 도심 교통, 주차난 해소에 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설문조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기본데이터…….
최익순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마지막 발언 좀 해 주세요.
윤희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주민들하고 소통이 좀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홍보관으로 왔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한정된 시간이라서 짧게 두 가지만, 위원님들이 소식지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식정보지를 가지고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18개 시·군에서 원주시만 안 하고 전 시·군 다 하는데, 배부 방법에 대해서, 배부 받는 사람 선정에 대해서 잘 해야 되겠다! 쉽게 말해서 이·통·반장이라고 하면 벌써 임기 끝났는데, 나가는 게 있고 또 새로 오신 분한테 아직 안 주는 게 있고 해서, 배부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마지막으로 미디어 및 SNS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허병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유튜브 제작에 대해서, 우리 시는 누가 유튜브를 제작을 해요?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저희 영상팀이 따로 있는데요. 그 직원들이 다 같이 협력을 해서 만들고 있는데, 다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올려야 하는데 지연되거나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시민소통관은 담당뿐만 아니라 직원들 모두가 영하다, 젊다 이렇게 늘 제가 발언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대영
조대영위원
그런데 우리 델타바이러스 이러다가 오미크론, 지금 난리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변해 가는데, 신속하게 시대의 변화에 맞게끔 대응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촬영도 하고 유튜브도 만들고, 이거 되겠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업무인데, 그렇죠?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대영
조대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보강하더라도, 지금 SNS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맞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참 시기적절하게 딱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렇죠? 특히 우리 시가 늦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대영
조대영위원
늦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민소통홍보관에 대한 부분들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다른 부분들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식지 부분이라든가 선거법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말 유념해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건 언론과 접촉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사실 언론과 접촉한다는 거, 또 홍보한다 게 정말 여러 가지, 아마 매일매일 아침마다 시민소통홍보관에 재직하시는 분들은 긴장하고 계실 거예요. 하여튼 수고 많고, 하여튼 시기적절하게 잘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민소통홍보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율
김동율감사관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동율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담당 일괄 인사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감사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최익순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여러 가지 있지만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년도에 청렴도가 몇 등급이었죠?
동율
김동율감사관
4등급이었습니다.
김진용위원
금년에는요?
동율
김동율감사관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김진용위원
그렇죠? 항상 당초예산할 때 즘이면 곧바로 나타나요, 그렇죠? 거의 다음 주쯤 난다고 보는데, 청렴도가 시청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강릉시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공공기관도 하고 부분, 그렇죠?
동율
김동율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반영을 해서 강릉시 전체를 청렴도를 매기는 부분이 있어요. 4등급 하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2등급, 3등급 하다가, 강원도에, 그렇죠? 전년도 대비했을 때, 그렇게 되면 전년도는 전전년도보다는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렴도 교육을 우리가 홍보활동을 시중에 가 한 적도 있고, 그렇죠? 5등급 강원도 최하위일 때는, 전국 하위에 들어갔을 때는 감사과 직원들이 홍보활동 하느라고 아침 8시 출근 전에 출입구에서도 홍보활동하고 이랬던 적이 있어요.
동율
김동율감사관
한 3년 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3년도 더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있었고, 그렇게 떨어졌을 때 한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하고 예산이 동일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홍보물 하고 해서 신영극장 부분도 가서 하고 관공서도 찾아가서 하고, 청렴도 높이려고 감사과에서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과 자체 내에서 청렴도 높이는 것을 각 부서에다 통보하기 이전에 감사과에서 한두 번 나가서 할 수 있는 비용이 드는데, 전년도하고 같이 운영하고 교육하는 부분들이 동결되어 있는 상태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금년도 청렴도가 얼마 정도 등급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4등급보다 위로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행여나 동일하거나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내년에는 감사과에서 수고스럽더라도 연초부터 청렴도 높이는 교육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율
김동율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직원들 교육이나 홍보활동에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행정 소송과 민사 소송의 현황을 보면 패소율이 좀 높습니다. 패소율을 보면 25% 나오거든요,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보니까? 그리고 승소율이 한 54% 되는데, 182쪽에 보면 소송수행업무 지원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동율
김동율감사관
예.
김복자위원
올해는 소송 건수가 몇 건 되죠?
동율
김동율감사관
올해 신규로 접수된 건만 75건입니다.
김복자위원
그런데 20년을 보면 신규가 한 78건이거든요?
동율
김동율감사관
예, 11월 말까지.
김복자위원
예, 11월 말까지 75건 정도, 어떻게 보면 2개년도는 건수로는 비슷하다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연말 1개월 동안 어떤 변화 추이도 있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은 소송의 건수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늘어나는가 이 변화의 추이를 보고 싶었는데 사실 그런 추이는 크게 없어요. 그런데 소송에 대한 행정지원 비용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소송기업 포상금도 별도로 책정이 됐는데, 우리 시가 패소하는 것의 대부분은 그 많은 것들이 민사소송보다 행정소송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의 행정의 미흡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판단을 받은 건데, 부당이익금에 대한 징수 처분 취소나 아니면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신청 과정에서의 법정 논쟁을 하는 부분에서 이런 패소율을 계속 이것들을, 우리가 이 예산을 높인다고는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행정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법적인 것들을 잘 체계적으로 보완해서 시민들에게 대응해야 하는데, 이런 예산은 오히려 그런 부분을 면책해 주는 것으로 보여져서, 이게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예산을 접근하는 것들이 정말 올바른가 하는 의아함을 갖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 드렸지만 소송기업 포상금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까?
동율
김동율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어떨 때 어떤 포상 부분을 둡니까? 포상으로 줄 만한 자격의 인정을 어떻게 합니까?
동율
김동율감사관
지금 현재는 조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95년도에 조례를 만들었는데 한 번도 시행을 안 하고 운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소송이 점점 늘어나니까 직원들에게 격려도 하고, 실적이 우수한 직원들에게는 금액적으로 보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심, 2심, 3심으로 구성되는데 각 부서장이나 국장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부서에서 소송의 승소가 70% 이상 인용되었을 때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가지고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분기별로 심사를 해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공무원들이 어쨌든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소송에 연루되는 어려움이 많죠. 그리고 재판을 경험해야 하는 어려움이 많은데, 본 위원은 다른 부분보다 행정의 미비한 점들을 뭔가 인정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이런 예산들이 그런 것들을 묵인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 검토에 좀 신중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서도 감사관실에서 예산편성 방향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율
김동율감사관
예산 부분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복자위원
예.
동율
김동율감사관
올해 당초예산에 소송 변호사 비용 같은 경우 1억7,500을 세웠는데요. 추가로 2회 추경에 5,000을 더 하고 모자라서 3,000을 전용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총 2억1,500이 금년 11월까지 들어간 상황입니다.
김복자위원
1회 추경은 나중에 또 세워질 거 아니에요? 해마다 이게 당초에서, 어쨌든 또 추경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적어도 3회 추경까지 하면 예산은 더 늘어난다고 보여지는 거죠. 일단 당초예산에 올라온 예산으로 볼 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강현숙복지국장
복지국장 강현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여섯 개 부서 과장님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우리 지역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최익순 행정위원장님,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2022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최익순위원장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한승률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우리 시 복지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익순 행정위원장님과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최익순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복지예산이 한 3,800억 정도 돼요.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예.
허병관위원
적은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 큰 예산인데, 이것 또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531쪽에 보면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한 예산이 있죠?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5분이라는 한정된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받아보았어요. 강릉시 장애인 현황도 보고 여러 가지 했어요. 다음에 지적, 뇌병변, 자폐, 정신 이래서 이분들이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면에 우리 시·군별로 제가 한번 받아보았어요. 시설이 다른 시·군보다는 강릉시가 제일 열악해요. 물론, 국장님이 노력을 안 한다고 생각해서 이런 걸 질의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해요. 또 부서장의 노력이 있어야 하고 시장님의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가정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요. 가족이 다 황폐화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예산이 서 있고 복지예산이 3,800억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3%만 1년에 가줘도 복지시설 하나씩은 해 줄 수 있어요. 이분들의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고, 그런데 이 자료를 제가 받아보고 원주나 춘천은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도 원주가 좀 더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릉도 강원도의 3개 시 이러면 춘천, 원주, 강릉이에요. 그런데 강릉만 이렇게 복지시설이 열악한지 저는 의문이 갑니다. 지금까지 복지업무를 하는 많은 직원 분들이 노력을 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숙
강현숙복지국장
21만3,000명 강릉시민 중에 장애인은 1만3,0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장애인생활시설은 저희가 3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작년 말에 최근 코로나 확진되면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 트렌드가 생활시설에 근무를 하거나 생활을 하면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고 예산도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앞으로는 달라질지 모르지만 코로나를 겪는 이 2년간을 버텨왔을 때는 생활시설보다는 일반가정에서 활동보조를 투입하고 지원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방향이 조금 바뀌고 있고, 저희 강릉시에서 위원님들, 특히 허병관 위원님께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장애인생활시설 확대를 계속 말씀하셔서 저희도 원주에도 방문을 했지만 예산이 1%라도 보통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면 생활시설 신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함께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 코로나시대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 노력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병관위원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코로나시국으로 펜데믹으로 해서 2년간은, 그 말이 맞습니다. 가정에서 저희가 보조해 주고 돌보는 게 맞겠죠. 하지만 본 위원이 이걸 4년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코로나가 없었어요. 팬데믹 이전입니다. 그런데도 어떠한 조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왜 이것을 복지할 때마다 드리는가 하면, 현장에 가보면 이건 뭐라고 말하기가 그래요. 애 하나 때문에 포기를 하지 않고 그 애와 같이 먹고 활동을 하면 이 가족들은 다른 일상을 하지 못해요. 또 이분들이 먹고 사는 게 넉넉하고 재산이라도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어떠한 조건을 조금씩 가미해 가면서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또 이런 가정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회기 때마다 이 얘기를 하고, 국장님이 그 정도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한 번 정도 더 진지하게 고민해서, 정말 시설이 하루아침에 뚝딱 될 수는 없어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현숙
강현숙복지국장
예.
허병관위원
하지만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아니면 부지확보부터 한다거나 아니면 건물 확보부터 해서 하나하나 착안해 나가다 보면 한 2, 3년 후에는 이런 시설이 우리 강릉시에도 있지 않겠나? 그러면 또 하나의 가정, 물론, 인구수로 따지면 얼마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모가 장애로 낳고 싶어서 낳은 것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복지라는 것은 뭡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있는 게 복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잡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현숙
강현숙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과장님, 활동보조시간을 지자체에서도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강릉이 지자체에서 중증장애인들에게 시간을 주는 게, 몇 시간이죠? 자율적으로 줄 수 있는 게, 도하고 빼고요.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그것은 통합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심의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강릉시에서 자율적으로 준다기보다는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시간을 나누어서…….
미랑
김미랑위원
저도 아는데, 예산지원.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예, 예산지원은 따로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강릉시 자체 예산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트렌드 자체가 이제는 지역에서 그리고 가정에서라고 하는 게 좀 바뀌잖아요? 장애에 관련된 복지 문제가.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다 보면 강릉시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은 활동보조나 이런 시간에 대해서 좀 더 여유롭게 줘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보호작업장이든 낮에 나와서 뭔가 할 수 있는 공간들 확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의 핵심이, 그렇죠?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래서 낮에 나와서 본인들이 어딘가에서 문화활동, 체육, 다음에 일할 수 있는 분들은 어찌 되었든 간에 본인 스스로 움직여서 얼마라도 벌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자꾸만 확대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보호작업장이든 아니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재활작업장이든 하는 것들에 대한 확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의 고민들이 이제는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가장 고민이 성인 장애인들이 머물 곳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 부분의 확대는 일자리 확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강릉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대해 주십사하는 요구를 매번 드렸고, 이번 예산에는 그런 것들이 잡혀 있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복지예산은 계속 늘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시설이나 이런 확대에 들어가는 예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예산으로 전환이 되면 훨씬 예산 절감이 되잖아요?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가서 복지혜택이 가는 것이고, 그런 마음들을 행정에서 가져줘서 일자리와 나와서 낮에 활동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확대라는 부분을 저는 강력히 요구를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1쪽에 보면 1인 가구 해서 복지 사각지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보통 1인 가구가 강릉에 많이 증가하고, 고독사나 이런 문제들이 어르신들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중장년층의 고독사들이 많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하고,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그러한 것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요구 드리고요. 다음에 539쪽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 있어요.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이게 국·도비로 다 진행이 되기는 하는데, 문제는 장애 여성에 대한 특성을 잘 고려하셔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건소나 이런 쪽 보면, 병원이나 이런 곳에 갔을 때, 특히 복지정책과에서는 여성 장애인들이 산부인과라든가 아니면 아이를 출산해서 산후조리원 같은 데를 갔을 때 느낄 수 있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펴주십시오. 홍보도 좀 하셔서, ‘여기 산부인과, 여기 조리원은 장애인들도 와서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라는 부분들이 세심하게 홍보가 되어야지만 여성 장애인 분들도 출산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책정하셔서 앞으로는 홍보하고, 또 이건 민간하고 같이 해야 하는 부분이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소통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해 주십시오.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물어볼 게 많은데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코로나펜데믹 사건으로 인해서 시비를 들여서 구호품 지원하려고 예산을 3억 계상했네요, 그렇죠?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구호품은 전에는 재난기금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재난기금은 알다시피 강릉시 산불이라든가 이런 큰 게 있을 때 써야 하는 건데 재난기금으로 이것을 다 충당하다 보니까 소진되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옛날에 메르스 때문에 자가격리한 기억이 나요. 그때 2주 했는데, 시에서 주는 구호물품이 제 기억에도 메르스 때하고 코로나 사태하고는 조금 달라서, 예산을 3억을 1인당 6만 원씩 해서 5,000명 정도 계상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신경을 쓰셔서 진짜 자가격리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그런 걸 자세하게 들여봐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6만 원 내외 하니까 예산이 적은데, 굳이 생필품이 필요치 않은 것도 들어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하나만 더, 장애인종합복지관에 관련한 시설인데, 본 위원이 2년 전에 방문을 했더니 종사자들이 아주 어려움을 얘기해서, 국장님 기억하시죠?
현숙
강현숙복지국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그래서 지붕에 이상이 있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때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저한테 오셔서 수탁자가 바뀌었던가 이래서 과목을 바꾸겠다! 똑같은 시설비인데 누수가 더 급해서 하겠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하시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후에 그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잖아요?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제가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아니요, 반영했어요, 안 했어요?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에 가서 그분들이 진짜 가장 필요한 게 뭔지 물어보니까 지붕보다는 비가 새서, 장애인복지관 지은 지 한 20년이 넘다 보니까 비가 새서 비를 새지 않게 하는 것이라든가 그런 어떤 기능보강을…….
대영
조대영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한정된 시간이라서, 과장님 그 내용 제가 알잖아요, 그렇죠? 굳이 설명 안 해도 내가 알잖아요, 그렇죠?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그렇다면 바꿔서 기능 방수인가 뭔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틀하고, 그렇죠?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 그게 또 계상되어야지요.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작년에 했는데도 그 기능보강이 부족해서 올해 한 3억 원 정도를 더 보충을 했는데도 지붕은…….
대영
조대영위원
그러면…….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연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런 게 어딨어요? 과장님 임의대로 이런 건, 그게 말도 안 되는 걸 하고 있어요. 위원이 가서 그 직원들하고 얘기해 가지고 정리된 것은 “기다려라, 순위 더 급하다.” 해서 양해를 해줬잖아요, 그렇죠? 바로 해야 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지금 물어보니까 그것보다 더 급한 게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심사할 이유가 없죠. 과장님 마음대로 다 하는 거죠, 심사를 뭐하러 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예산에 섰던 것을 뺐잖아요? 다시 신규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사전에 저한테 와서 협의를 하든가, 신규로 넣으라는 게 아니고 예산 있던 것을 돌려서 다른 사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그게 우리가 의회와 소통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한마디 안 하고 지금도 물어보니까 순위에 밀려서 나중에 하겠다! 그건 얘기가 안 되겠죠. 그만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고, 과장님! 조금 전에 조대영 위원님 말씀하신 거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하셔서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현숙
강현숙복지국장
예.
김진용위원
복지국이 합하면 6과잖아요, 그렇죠?
현숙
강현숙복지국장
예.
김진용위원
그런데 민원과를 제외한 5과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인 게, 그렇죠?
현숙
강현숙복지국장
예, 사회복지담당 과는 5개 과입니다.
김진용위원
실제로 복지국을 칭할 때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총괄로 봤을 때는 30%가 넘는 예산이에요, 전체 예산에.
현숙
강현숙복지국장
예, 32%입니다.
김진용위원
다른 과하고 국하고 예산하고 견주어봤을 때 과가 하나 더 세분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닌가? 의견은 어떠세요?
현숙
강현숙복지국장
제가 국에 온 지 1년 반이 지나 2년이 되어가는데, 제가 봤을 때 과의 증설보다는 과 내의 인원을 확대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김진용위원
그거나 그거나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업무분장이 어차피 가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국·도비로 거의 해서, 시비로 매칭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들이 복지국을 심의할 때는 국·도비 매칭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본연의 사업, 시비 투입되어서 할 수 있는 예산은 극히 드물어요, 그렇죠? 적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국·도비 예산 해서 32%라는 전체 예산을 갖고 움직이는 것을 보면 인력 대비 타 부서하고도 견주어보면 굉장한 업무량이란 거예요, 이 부분이. 그리고 시민들 전체 연령층과 관계 없이 전부 관장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복지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누면 과도 필요하겠죠, 그렇죠? 인원이 보충이 돼서 나오는, 계가 늘어나면, 나중에는 과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계실 때 컨트롤 하셔서 계를 늘리든 뭐를 보충하시든지 하셔야지만 민원증명과가 복지국에 있을 과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나가야 하잖아요, 행정 주 업무로 나가야 하죠. 국을 형성하려니까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체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데 32% 이상 되는 전체 예산 중에 국·도비 매칭되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 극히 없어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한 번에 안 되겠죠. 무던히 국장님이 과에서 움직여주셔야지,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과는 필요 없고 증원 이건 아니라는 거죠. 복지국 발전이 나중에 35%, 40% 예산이 향후에 된다고 봐야 하잖아요?
현숙
강현숙복지국장
예.
김진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인원 보충이라든가 과, 계 이런 부분들은 그 국에서 노력을 하셔야지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숙
강현숙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과장님 528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발족한 지가 몇 년 정도 되었죠? 한 5, 6년 넘었죠?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예.
김진용위원
법 조항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잖아요, 그렇죠?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용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지역, 단체에서, 그렇죠? 그런데 보편화 되어 있는 읍·면·동을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바로 밑에 있는 사회복지협의체와, 본 위원들도 일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그 단체인지 한 단체인지 구분되어 있는 단체를 전혀 판가름할 수 없는 부분들이 없어요. 해당 담당 부서만 구분되어 있는 것이지, 그리고 여기 종사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만 알고 있는 내용이지. 이 부분들은 명칭이라도, 예산이라도 완전히 구분할 수 있게끔 부분들을 강구해 보시고, 그리고 한 단체라고 인식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사회조직단체고 하나는 법적인 단체고 이러기 때문에.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예.
김진용위원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21개 읍·면·동에 1년에 200만 원씩 나가는 거 있잖아요? 본 위원도 조창기에 멤버 해 봤습니다만, 집행을 해 봤습니다만 5, 6년 전에 200만 원인데 지금 물가도, 아니 볼펜 하나도 5, 6년 전과 값이 다른데 여기 200만 원 그대로 한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공동 위원장이 사회위원장하고 읍·면·동장님이 공동위원장이잖아요, 그렇죠? 행정에서 주도해서 끌고 나가는데 이거 200만 원 그대로 들어온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고려를, 여기 100만 원씩만 더 해줘도 읍·면·동으로 따지면 2,100만 원밖에 더 늡니까? 그런 건 집행부에서 컨트롤하셔서 내려 보내줘야지 이걸 계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건의를 하면 그냥 묵살하고 이러면 안 되잖습니까? 국장님!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읍·면·동에는 공히 200만 원씩 내려 보내주고요. 다음에 읍·면·동 특화사업, 공모사업이라 해서 예산을 한 2,500만 원 정도를 세워서 작년부터 읍·면·동에 똑같이 내려 보내주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평가해서 거기에 따라서 비례해서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은 사업비고요. 200만 원은 운영비잖아요. 1년 내내 보장협의체 200만 원 가지고 운영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비야 5,000만 원이든 1억이든 그 사업만 해서, 공모를 해서 되면 되죠. 이해가 가시죠?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예.
김진용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 보세요.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복자 위원님.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아직도 안 정해졌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이렇게 하라고 안만 내려왔고요. 세부적으로 시행계획을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후에 중앙에서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 저희가 모집공고를 내서 수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복자위원
예, 이 사업은 사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서 20, 30대에 대한 청년들에 대해 집중해서 만든 거죠?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청년층의 심리·정서적인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고, 실제 현장에서 청년들을 만나보면 사실은 상담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한번 진단 받고 싶다는 우울감을 가진 사람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런 목적에 맞게끔 잘 운영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유관기관과의 협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소 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죠?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래서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들, 또 청소년상담기관들하고 유기적으로 먼저 바우처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월 18만 원씩 해서 최대 3개월 간의 바우처서비스를 받게 하는 사업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의 폭도 영역을 넓히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심리·정서적인 서비스를 받을지 그 기관마다의 특화된 그런 서비스가 나타나면 청년들이 자기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받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반을 잘 만들어 주시고요. 청년들이 상담소까지 오는, 또는 상담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카카오 채널 그런 형태로 해서 온라인, 카카오톡 채널 개설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것은 우리 시 복지정책과의 이 예산은 바우처만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기반으로 해서 마련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다면? 그래서 다른 부서와 협업을 해서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만들어 봐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지난 9월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본 위원이 다 못 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지원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까?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니까 평생교육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느냐고요.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예, 평생교육에 대해서…….
김복자위원
어느 항목으로 예산을 쓰면 되는지 그 부분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예산 항목에는 평생교육으로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요. 여성 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이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요. 다음에 장애인 야학이라 해서 모루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정보화교육과…….
김복자위원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떤 말씀을 하실지 본 위원이 알아들었고요. 기본에 하는 부분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성인발달장애인에 대한 교육 서비스가 상당히 많이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담아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예산에도 반영되어야지만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것들을 하는 것이 필요해서 조례에 담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차후에라도 예산편성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가려운 곳을 정말 많이 긁어주셨는데요.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도 김진용 위원님이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지난해 제4기 것을 보았습니다. 4년 전에 용역비가 4,5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줄여서 올라왔어요, 몇 년이 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내용을 충실히 담아주실 것을 일단 요구 드리겠습니다.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조례를 만드는 가장 큰 목적이 뭘까요?
현숙
강현숙복지국장
예산을 지원할 기반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윤희주위원
그렇죠. 시민들의 어떤 욕구들이라든가 편의를 위해서 의원들이 제정을 하시죠, 그렇죠? 앞서 김복자 위원님이 발달장애인 부분도 얘기를 하셨지만 또 하나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스크린에 대한 부분들도 또한 같이 발의를 했습니다. 이 안에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이 안에 예산은 없습니다만 그런 조례가 발의되었기 때문에 관련 실·과·소하고 해당 건물을 지을 때는 저희 협조를 부서가 받아서 이러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윤희주위원
기존에 있는 건물들이 있잖아요? 새로 지어질 건물들이 아니라 기존의 건물들. 그 안에 필요해서 우리가 비용추계에도 다 담았잖아요, 그렇죠?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예.
윤희주위원
3억 미만이라서 미첨부되기는 했지만, 우리가 전체 복지 예산이 32%를 넘습니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전체 복지국을 통틀어서 몇 개의 조례들이 있는데 하나도 제대로 담기지 않았어요. 이것은 사실 집행부가 필요해서 조례를 할 때는요, 어떨 때는 예산하고 같이 올라올 때도 있어요. 내지는 먼저 실행하고 조례를 뒤늦게 첨부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이렇게 늘, 국장님?
현숙
강현숙복지국장
예.
윤희주위원
이 부분 추후에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할 때는 그만큼 집행부에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음 거에 또 이 사례가 같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과장님, 일전에 복지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이 복지에 대해 잘 모르고 와 계시다가 지금 많이 공부를 해서 아시잖아요, 그렇죠? 위원님들이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지적만 하고 이랬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산 부분은.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 부분이 수반이 되어야지만 나름대로 그 가치가, 발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시고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복지정책이 앞으로 가면서 해야 될 일이 많아집니다. 줘야 하는 부분들이니까, 그러니까 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를 다 충족을 시킬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우리 입장에서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에 가다 보면 또 후순위에 밀리는 부분들도 사실 가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배려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이 자리를 빌려 읍·면·동의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일을 하시는 모든 직원들과 복지에 관련되어서 힘을 쓰는 모든 시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일선에서 연말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나눔행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게. 그래서 일선에게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예산을 만드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타를 하더라도 저는 질타를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이정순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정순입니다. 먼저 우리 과, 네 분 담당님 모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최익순 위원장님, 그리고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질책과 격려에 힘입어 저희 과 직원 모두는 올 한해 필사의 노력으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생활보장과 소관 2022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최익순위원장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생활보장과의 예산이 올해 40억 증액되었어요. 그중에서도 저소득층 생계지원으로 38억 정도가 증액되었어요, 이게 압도적인 것 같아요.
정순
이정순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리고 공무원 중에 육아휴직, 기초생활수급 수령을 해서 전국적으로 이슈된 적이 한 번 있죠?
정순
이정순생활보장과장
예.
허병관위원
이거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됐죠?
정순
이정순생활보장과장
즉시 반환명령을 금년 초에 했었는데요. 대상자가 바로 행정소송을 걸어서 지난 10월에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보면 저희 시가 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반환명령은 상위 법령에 그분이 주장하는 소득인정액을 휴직 전 소득으로 반영했다고 해서 소송을 한 거였는데요. 실제 소득이 아닌 육아휴직 전의 소득을 저희가 반영한 것으로 해서 법령에 위반이 됐다 해서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허병관위원
사실 이런 걸 모든 법령에 담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게 공무원이 관련됐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고, 또 공무원들의 도덕성 문제에 질타를 많이 받은 거거든요. 맞잖아요, 그렇죠?
정순
이정순생활보장과장
예.
허병관위원
그러니까 법령에 담겨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물론, 강릉시가 대처도 잘못한 부분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에 수급권자 책정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온 건 없나요?
정순
이정순생활보장과장
책정 관련 민원은 현장에서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주로 어떤 게 들어오나요?
정순
이정순생활보장과장
실제 어려운데 선정기준, 거의 턱걸이 대상자 그분들이 실제 상황을 반영해 달라는 호소가 제일 많습니다.
허병관위원
국장님, 한 2년 전이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부정수급자가 있다고 언론에 계속 대두가, 한 2년 되었죠? 그런 문제가 언론에 보도가 된 게?
현숙
강현숙복지국장
작년입니다.
허병관위원
한 1년 되었나요?
현숙
강현숙복지국장
예.
허병관위원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사 받는 데에서 보면 1만384건 중에 적합이 7,000건, 부적합이 3,300건이 나와요.
정순
이정순생활보장과장
예.
허병관위원
그리고 월별로 확인조사를 했는데 중지, 그러니까 수급을 생계의료주거교육을 받는 분들 중에 626건이 중지가 돼요.
정순
이정순생활보장과장
예.
허병관위원
그리고 정기 확인조사에서는 중지가 543명입니다. 그리고 자격변동은 지금 보면 6,362명이 합계로 조사를 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가구 수로는 9,300 가구 중에 1만2,293명이 수급권자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실 과장님이 쉽지 않은 결단을 내렸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당초예산을 하면서 많은 전화를 받았어요. 이 많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이런 대상들을 전수조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과에서는 이걸 전수조사하고 있어요, 그것도 엄청 강도 있게. 심지어 어떤 집은 서너 번씩 가도 없어서 자료 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안 되니까 그러면 출동하라고 하고, 조사 1계, 2계 계장님들 두 분, 실과 해 가지고 정말 일선에 있는 읍·면·동에 있는 복지직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이 고달플 정도로 전수조사를 있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 걸 보고, 실과가 이 많은 업무를 다 처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적은 건수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환급을 1억8,900만 원 받고 있잖아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렇죠?
정순
이정순생활보장과장
예.
허병관위원
이런 게 실과에서 그만한 노력이 없으면 사실 이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또 한번 수급을 받은 분들은 수급을 내가 조금만 건드려도 다음에 저항이 일어나요. 이분들의 불만도 크지만 이분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당초예산이지만 또 이렇게 수급권자를 더 발굴해서 재원을 다시 환급받는 이런 쾌거도 걷었고요. 또 전 직원이 합심해서 그동안 많은 언론에서 질타를 받고 있고, 강릉시는 부정수급자가 많다고 하는데 이걸 전수조사를 하면서까지 발굴해 내고 찾아낸다는 것, 이것은 부서장에게 또 실과 직원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아마 작년에 질타를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자 분들 전화도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저도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런 조사하는 과정을 보고?
현숙
강현숙복지국장
최초 시작은 공무원 육아휴직 수급자 때문에 시작됐는데 사적인 것까지 많은 피해를 봤지만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각성을 하고 조사나 책정이나 아니면 중지할 때 심각하게 촘촘하게 봐야 되겠다고 다시 한번 저희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계기로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게 됐는데 직원들은 어려웠지만 그래도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도 너무나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허병관위원
국장님으로서 이 부분의 심각성을 아마 인지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기 때문에 부서장과 소통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면에는 국장님으로서 실과에 인센티브를 줄 게 있으면 좀 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조사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강현숙복지국장
예.
최익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55페이지를 보면 노숙인 일시보호 지원이 있어요. 매년 1억이 지원되잖아요?
정순
이정순생활보장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시립복지원 내에다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정순
이정순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지금 우리 강릉시는 의외로 노숙인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파악되는 인원이 좀 있나요?
정순
이정순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 거리노숙인은 여름철에 5명, 지금 현재 3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분들이 일시보호시설로 오세요? 이런 분들은 안 가시더라고요 그렇죠? 안 가고 계속 거리를 배회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정순
이정순생활보장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는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정순
이정순생활보장과장
예, 저희가 지금 월동기잖습니까? 그래서 동사를 염려해서 시립복지원과 저희 부서와 연합으로 아웃리치를 주 3회 정도 하고 있고요. 수시로, 특히 야간에 어디서 자는지, 식생활은 어디서 하는지, 또 민원은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식량을 공급한다거나 생필품을 갖다준다거나, 그리고 저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시설보호거든요. 따끈한 방에서 하루라도 편히 자고 씻고 먹고 생활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 세 분 모두가 거의 원하지 않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보통 보면 노숙인 분들은 노숙하는 것에 고착화 된다고 해야 하나? 본인들이 그냥 거리에서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행려자 장례나 귀향여비 외에는 1,300만 원 외에는 나머지 예산은 인건비인가요?
정순
이정순생활보장과장
나머지 예산, 노숙인에 관련된 거요?
미랑
김미랑위원
예.
정순
이정순생활보장과장
예, 시설 인건비와 운영비,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강릉시의 지정 거리에 노숙인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질의 드릴 수 있는데, 어차피 시립복지원이 있는데 여기의 인원을 활용해서 하면 어떨까? 예산이 조금 줄지 않을까? 이런 걸로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정순
이정순생활보장과장
일시보호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랑
김미랑위원
예.
정순
이정순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 시립복지원의 성격이 노숙인 재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래서 노숙인 분들이 가서 그거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는 건가요?
정순
이정순생활보장과장
그렇죠, 거기에 사실은 거리 노숙인이라든가 일시보호 기능은 재활노숙인시설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시의 유일한 노숙인 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겸하고 약간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100만 원은 종전에 노숙인자활시설 개념으로 희망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노숙인 원스톱 서비스로 관리하기 위해서 시립복지원으로 이관을 했어요.
미랑
김미랑위원
그 과정은 제가 잘 알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본 것이고, 왜냐하면 강릉은 그렇게 노숙인들이 많지 않으니 그런 형태로 관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정순
이정순생활보장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부서장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관광도시기 때문에 차편을 놓치신 분들, 그리고 한잔 걸치시고 집에 못 가신 분들, 이런 분들이 월 평균 20명이 넘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일시보호시설 여기에서 직원들이 다 관리를, 밖에서 출장이나 이런 것을 돌면서 다 하신다는 얘기신 거죠?
정순
이정순생활보장과장
그렇죠, 그동안 일시보호시설이 없을 때 시립복지원에서 내근하는 상근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업무를 병행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거기는 재활시설이기 때문에 일시보호시설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해 달라는 민원이 수년간 있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궁금하거나 확인해 볼 게 있어서, 554쪽에 노숙인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물리치료사 인건비가 시비 추가로 따로 잡혀 있습니다. 혹시 비용이 부족해서 그렇게 잡혀 있나요, 아니면 도비에서 물리치료사 인건비가 빠져 있어서 이렇게 잡은 건가요?
정순
이정순생활보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숙인 재활시설인 관계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간호사 1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 인력으로는 좀 부족해서, 이분들의 물리치료 욕구가, 저희가 시설욕구조사를 해 보면 가장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특별히 물리치료사를 시비로 배치한 것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법정 인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추가로 우리 시가 필요에 의해 물리치료사 인건비를 잡고 있다 이런 말씀인 거죠?
정순
이정순생활보장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물리치료사 인건비가 있으면 물리치료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습니까?
정순
이정순생활보장과장
시립복지원은 사실 물리치료실이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아서 활발하게 시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과장님, 그러면 현재 시립복지원에 물리치료실이 어떻게 구비되어 있는지 자료를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순
이정순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자활사업비를 하고 있잖습니까? 본예산에 자활사업단 기능보강 사업비 있고요. 그다음에 자활기금에 유사한 기능보강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구분을 어떻게 해서, 어떤 것은 본예산에 들어오고 어떤 것은 기금예산으로 지출하고 있습니까? 특별한 이렇게 본예산에 잡힌 거하고 기금으로 잡은 것은 내부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나요?
정순
이정순생활보장과장
아무래도 자활사업단 활성화를 위해서 자체 기금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자활사업단 기능보강 수요를 맞춰서 본예산도 세우고 자활기금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우는 거랑 기금에 세우는 것이 어떻게 내부적으로 구분이 되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임의로 결정하는 것인지…….
정순
이정순생활보장과장
이번 본 예산에 1,300만 원을 세운 경우는 시 건물이기 때문에, 주문진에 있는 소독방역업체거든요? 시 건물이기 때문에 자활기금은 사실 시 소유 건물에는 사용이 불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세웠고요. 자활기금 쪽에서는 세울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장비보강이라든가 기능보강 예산을 세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본예산에는 자활사업단 기능보강사업이 1,300만 원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정순
이정순생활보장과장
예, 시설비로.
광민
정광민위원
그다음에 기금에서는 자활사업단 시설장비 보강으로 900만 원,
정순
이정순생활보장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공유차량 구입, 구입이 능사인가요? 혹시 렌탈을 해도 가능하지 않나요?
정순
이정순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 렌탈해서 리스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 소요액이, 이게 단기간 단발성 사업이 아니고 장기간 유지 존속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리스비용을 하염없이 하면 차 한 대를 차라리 구입해서 옳게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혹시나 다시 한번 구입했을 경우에, 감가상각이 계속 일어나니까 리스를 해서도 사용이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비용을 오히려 절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물론,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제일 낫다면 그렇게 결정을 하지만 리스도 가능하다면 지속적으로 리스로 사용해도 별 무리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같이 해 봅니다. 왜냐하면 자산형성이 돼버리잖아요, 이게?
정순
이정순생활보장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정순
이정순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분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난 한 해 최익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윤희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 저희 어르신복지과에 많은 조언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최익순위원장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랑 위원님.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얼마 전에 민원 하나가 있었죠?
동희
김동희어르신복지과장
민원요?
미랑
김미랑위원
많아서 기억이 안 나세요? 요즘에 기간이 지나면 봉안 기간을 연장한다고 하나요? 보관 기간을 연장하고 내지는 뭔가를 하실 때 그게 기간이 15년이잖아요? 그리고 이걸 연장할 때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직접 와야 해요, 그렇죠?
동희
김동희어르신복지과장
예, 직접 와야 합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직접 와야 하고, 다음에 현금과 카드로만 된다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시스템도 없고 예산도 잡혀 있지 않는데, 15년 연장 기간도 한 4개월이라고 제가 얘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 연장 기간이 4개월이기 때문에 그 안에 언제든지 와서 연장을 하면 된다고 하기는 해요. 그리고 여기가 현금과 카드만 되는데 계좌이체도 안 되고, 어차피 와야 되니까 계좌이체가 안 되겠죠. 지금 현대하고의 시스템이 잘 안 맞는다는 거죠. 아무리 기간이 4개월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왜 제가 꼭 와서 대면으로 해야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개인정보랑 또 뭘 써야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것도 비대면이라도 개인 인증이 되고, 그리고 어차피 현금을 줬을 때 현금영수증이 안 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해 줄 수 없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연장하는 영수증도 너무, 이게 행정기관에서 줄 수 있는 영수증이 아니더라고요. 이쪽 반 가지고 있고, 잘라서 반은 소비자에게 주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행정에서…….
동희
김동희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고지서 발부해서 고지서를 끊어드립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아니요, 제가 보니까 영수증 하얀 거를 민원인이 찍어서 보내셨는데, 반을 잘라서 주시던데…….
동희
김동희어르신복지과장
제가 나중에 확인해 봤는데, 그 부분도 저도 들었는데 약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민원인들한테 적극적인 편의성을 많이 제고하지 못한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고 있으니까…….
미랑
김미랑위원
제가 봐서는 당연히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르신들은 강릉에 살고 계실 수는 있어도 이걸 관리하는 자식이나 가족들은 강릉에 거주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타 지역에서 이걸 하기 위해서, 아무리 4개월이라는 기간이 주어지고는 있으나 그것 때문에 강릉까지 와서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 있거든요. 이것은 사람이라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요즘 시대 다 온라인으로 되는데 유독 여기만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동희
김동희어르신복지과장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요.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다 바꿔야 합니다. 행정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 그와 관련된 시스템들을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도록 바꿀 수 있는 게 되어야 하고요. 만약에 복지 쪽에 이러한 부분이 또 있다고 하면, 국장님! 이거 시스템 조사 한번 하셔서 다 온라인,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스템을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숙
강현숙복지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요.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현시대, 특히 코로나시대에 맞지 않은 것 같은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반드시 개선해서 이건 시정되어야 합니다. 행정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면 옳지 않다고 보입니다. 반드시 시정해서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지 결과를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강현숙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많이 늘어났죠?
동희
김동희어르신복지과장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허병관위원
업무가 많이 늘어나 좋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늘어나야지 일을 많이 할 거 않습니까?
동희
김동희어르신복지과장
예, 행운이라 생각합니다.
허병관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봄서비스, 이건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동희
김동희어르신복지과장
돌봄서비스 종사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허병관위원
지금 561페이지에 돌봄서비스도 있고요. 다음에 상단, 하단 다 있잖아요, 그렇죠?
동희
김동희어르신복지과장
하여튼 홀몸 어르신들에 대해서 저희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응급 안전 서비스라든가 도시락이라든가 정서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총괄해서 돌봄서비스…….
허병관위원
이거 집행부가 직접 수행합니까?
동희
김동희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있고요.
허병관위원
어떤 게 직접 하죠?
동희
김동희어르신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제가 표현을 다 못 하겠는데, 어떤 내용인지 제가 좀 들으면 되겠는데…….
허병관위원
저희들이, 이 돌봄이라는 것은 사실 직접 수행을 하는 게 아니고 거의 위탁 비슷한 거예요.
동희
김동희어르신복지과장
예, 수행기관 세 개소가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예, 수행을 하잖아요? 그걸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실태조사를 한번 해 봤느냐는 거예요. 사실은 안 해 봤어요. 집행부가 예산만 세워서 집행만 했지 현장에는 체크를 해 본 적이 없어요. 체크를 한번 해 보세요. 또 이분들의 불만이 뭔지, 또 무조건 이분들이 어려우니까 서비스를 좀 받는 거에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가 민원이 생기는지 한번 점검 좀 해 보세요. 민원이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어르신복지과장
챙겨보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수반되는데 왜 안 합니까? 체크해야지요, 그렇죠?
동희
김동희어르신복지과장
점검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다음 경로당 개·보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개·보수가 어디 어디 들어왔어요? 경로당 개·보수는 여찬리 철거공사 하나인가요?
동희
김동희어르신복지과장
내용은 상당히 많습니다. 다 담을 수 없어서 표현만 대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런데 사실 예산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동희
김동희어르신복지과장
예.
허병관위원
또 요구하는 곳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다 담을 수가 없잖아요. 담을 수 있어요?
동희
김동희어르신복지과장
나름대로 이번에는 많이 증액된 편인데,
허병관위원
왜 제가 얘기를 하느냐 하면 코로나 2년 비대면 하면서 사실은 사용을 안 해서, 사실은 리모델링을 해야 할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 예산에 다 담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 세세한 것까지, 어차피 기본예산으로 부족하면 추경에 더 세우더라도, 우리가 위드에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되면 이분들 주거환경이 아침서부터 저녁때까지 경로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해 줘야지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그 예산이 부족해요. 부족하고 다 담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담아보자는 거예요.
동희
김동희어르신복지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경로당 개·보수나 기능보강은 사실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그나마 노력해서 늘린 것입니다. 시장님도 관심이 많으시고 해서, 아마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추경에…….
허병관위원
과장님, 그런데 노력 안 했어요. 실과에서 요구하면 예산부서에서 돈 다 주나요? 안 주잖아요. 예산부서 가서 떼를 써야지요.
동희
김동희어르신복지과장
최대한 하기는 했습니다.
허병관위원
물론 부서장으로서 최대한 노력했다고 하겠죠. 하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예산은 적절하게 서야 하는데 안 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확보를 요구하고요. 다음에 경로당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동희
김동희어르신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그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다 요구하면 다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 지역에 배분을 하잖아요? 어느 쪽은 뭐, 어느 쪽은 뭐 돌아가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동희
김동희어르신복지과장
프로그램, 이번에는 수요조사를 해서 그쪽 해당 경로당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면 최대한 맞춰 주려고 금년에는 충분히 해서 가능하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허병관위원
이것도 이분들이 오랫동안 안 해서 이제 답답한 거예요. 내가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도 다 담지를 못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배려를 해 달라는 요구를 드리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노인 일자리 있죠?
동희
김동희어르신복지과장
예.
허병관위원
이거 어떻게 배분하죠? 이분들 할 때 어떤 조건으로 하죠?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희
김동희어르신복지과장
다양한 조건이 있는데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일단 보험료 내는 부분, 여러 가지 사는 등급이라 할까? 그것을 점수화해서 낮은 분들 우선으로 책정을 하죠.
허병관위원
노인일자리를 하는데 의원님들이 욕을 먹어야 해요.
동희
김동희어르신복지과장
저도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허병관위원
의원님들이 욕을 먹는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설명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의원들이 뭔 죄가 있어요? 이거 의원들이 개입한 적 있어요?
동희
김동희어르신복지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원래 점수대로 매겨서 하기 때문에…….
허병관위원
개입이 없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잖아요?
동희
김동희어르신복지과장
예.
허병관위원
지금 과장님도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미지근하게. 국장님, 의원들이 관여할 수 있습니까?
현숙
강현숙복지국장
못합니다.
허병관위원
자, 이거 부서장으로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의원들은 아무 관계도 없는데 왜 의원들이 가서 혼이 나야 해요? 불려가서 혼이 나고, “네가 누구는 넣어줬지?” 소리를 들어야 하고, 그러면 부서장으로서 지침을 명확하게 하고 읍·면·동에도 이러이러한 규제에 따라서 일거리 창출하러 나갈 때, 모여서 회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발대식도 하고, 그럴 때 분명히 밝혀야지요. 그런데 누가 합니까? 안 하잖아요. 화살이 고스란히 현직 의원들에게 다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그런 걸 부서장으로서 역할을 확실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동희
김동희어르신복지과장
하여튼 그런 게 없도록…….
허병관위원
하여튼이 아니고 해야 한다고요.
동희
김동희어르신복지과장
현재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정광민 위원님.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홀몸 어르신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혹시 시에 총 어르신 비율이, 몇 명 정도가 되죠?
동희
김동희어르신복지과장
4만6,000명 정도 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중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 비율이 몇 명 정도로 파악하고 계세요?
동희
김동희어르신복지과장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광민
정광민위원
당장은 조사를 해 봐야 알 수 있으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1인 어르신 비율이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총 어르신 비율이 늘어나니까 1인 어르신도 상대적으로 그렇게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희
김동희어르신복지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다면 홀몸 어르신 지원사업은 1인 어르신에 대한 지원사업인데, 이 비용도 상대적으로 그에 따라 조금씩 늘어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동희
김동희어르신복지과장
복지라는 어떤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지금 대상이 171명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한번 확인해서 조금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십사, 총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그럴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방금 동료 위원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560쪽에 근 34억 정도가, 이건 인건비 지원하는 거잖아요?
동희
김동희어르신복지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 직무역량 이건 어떤 내용인 거죠?
동희
김동희어르신복지과장
직무역량강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광민
정광민위원
예.
동희
김동희어르신복지과장
그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일종의 옥계 수련원 같은 데 가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호응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그런 쪽입니다. 한번 휴식도 갖고 힐링도 하고 교육도 추가로 받고 이런 부분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런 내용이고, 그러면 돌봄서비스 수행기관 기능보강은, 지금 현재 돌봄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이 몇 군데 있는 거죠?
동희
김동희어르신복지과장
세 군데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세 군데 있는데 두 개만 기능보강을 하고, 그런 요청이 들어와서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죠?
동희
김동희어르신복지과장
그게 3개 기관인데요. 원래 시니어클럽에서 하다가 이번에 포기해서 이번에 새로 다른 사업법인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아마 돌봄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이 세 개라고 한다면 각각 기관에 맞게 어떤 사업을 지원해 줘야 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잡혀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데, 2개소가 부족하니까, 수용하는 기관은 3개소인데 기능보강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은 2개밖에 없다! 그러면 1개는 소외되고 있잖습니까?
동희
김동희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하여튼 세 개 다 지원을 할 것입니다. 저희가 두 개만 있다고 해서 두 개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니어클럽에서 기존에 받았던 부분을 이관해서 받기 때문에 새로 오신 분도, 차량지급 이런 얘기거든요?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혹시나 당초예산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필요에 의해서는 더 찾아서 추경이라도, 수용하는 기관이 세 개고, 두 개만 있으면 한 개는 소외받지 것은 당연할 거란 말이죠. 당장 집행하는 게 아니니까…….
동희
김동희어르신복지과장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트럭인데, 시니어클럽에 하나 구입해 줬는데 그것을 다시 회수해서 다시 넘겨드린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 개가 안 된 거죠.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수행하는 기관이 소외받지 않도록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미용사업 있잖아요?
동희
김동희어르신복지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예산을 대폭 줄였네요, 그렇죠?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해서 한 2, 3년 전부터 시작된 사업 같은데, 시작할 때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대폭 예산을 줄였네요, 그렇죠? 이유가 뭔지 알려주세요.
동희
김동희어르신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기 그런데 이용률이 100%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반영했는데, 해 봐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모든 분이 다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이렇게 답변하시면 본 위원이 뭐라고 질의를 해야 하죠? 질의를 했으면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 하는데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질의를 해야 합니까?
동희
김동희어르신복지과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내용은 아까 얘기했듯이 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이고, 그 부분이 어르신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이 사업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사업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하나만 더, 허병관 위원님께서 하신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낙으로 살고 계세요.
동희
김동희어르신복지과장
예, 가장 좋아하는…….
대영
조대영위원
모여서 노시다가 “야, 나 일찍 들어가야 해” “왜?”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해.” 그런 말씀을 하셔서, “뭔 출근이냐? ” 그러면 일자리라고 합니다. 어려우신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는데, 물론 선정에 대해서 저희가 할 얘기는 아니고 읍·면·동별로 안분하잖아요, 그렇죠?
동희
김동희어르신복지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안분할 때 현장에 가보면 어떤 읍·면·동에 가면 대기하시는 분들이 몇 분 안 되는데 어떤 동네에 가면 대기하시는 분이 몇 백 명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인구수 대비 또는 어르신 대비, 또 대상자 대비 등 해서 안분을 잘 하면 좋겠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동희
김동희어르신복지과장
예, 지역별 안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최대한, 그런데 현재로서는 어느 지역 분들, 뭐랄까요? 같은 형편을 저희는 보는 거잖습니까? 지역을 보는 게 아니라 수준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나누어서, 지역별로 나누어서 하게 되면 약간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이제 어르신들이 그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어느 면에 가니까 50명 되게 되어 있더라! 어디 가니까 한 200명 되게 되어 있더라! 어른들이 이제는 다 공유해서 너무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르신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모신다는 차원에서를 한번 배정을, 담당 주무관께 제가 한번 전화를 드린 기억이 나는데 배정·안분할 때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어르신복지과장
예, 어떤 방법이 있는지 꼭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안 겸 말씀을 드리고, 어르신복지과에서 지난번에 장기요양 처우개선 조례 통과가 되었죠?
동희
김동희어르신복지과장
예.
윤희주위원
의원님 발의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안에 담겨 있지 않아요?
동희
김동희어르신복지과장
검토를 하고는 있는데 타 시·군과 발을 맞추는 부분도 있고 강원도 입장도 들어봤고, 보건복지부의 법적인 면을 검토를 좀 받고 있는 중입니다. 4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타당하다는 게 최종적으로 조율이 되어야지 지급이 가능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협의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 부분이 해결되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윤희주위원
그게 승인이 나면 추경에 꼭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양원 노무자들에 대한,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부분이 아시다시피 몇 년 안에는 다 통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릉시에서도 몇 년 동안에, 그동안 차별받았던 부분에 대한 보상이나 형평성 때문에 이 조례안에 이 부분을 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 내용은 사실 아무 쓸모 없는 조례가 되는 거예요, 맞죠?
동희
김동희어르신복지과장
모두가 받게 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윤희주위원
그렇죠? 향후 몇 년 안에 똑같이 다 혜택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차별되는 부분을 여기에다 담자 해서 했는데, 시기가 늦춰지면 사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정말 허울 좋은, 활용하지 못하는 죽은 조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사실 이게 지난 7월에 조례가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어르신복지과에서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여서, 본 위원은 이게 당초예산에 담기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했는데 이번에 예산에 담기지 않았지만 그래도 검토 중이라고 하시니까 이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승인받으셔서 향후 추경안에 꼭담아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어르신복지과장
예, 하여튼 동하고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가족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 2022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최익순위원장
여성청소년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여성청소년가족과 예산이 줄었어요.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전체 대비, 어느 과를 보더라도 예산이 다 증액되었는데 여성과 청소년의 예산이, 그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산이 왜 줄었어요? 이유를 좀…….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작년 통합가족지원센터건립 사업비가 작년하고 재작년 23억씩 편성이 되었었는데 그게 올해 12억 증가되는 분이 4회 추경에 편성될 예정이며, 그래서 사업비 전체 다 확보한 이유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실질적으로 공사 착공에 들어가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렇구먼요. 지난 임시회 땐가? 당초예산 설명할 때 학교 밖 청소년 전용 구간을, 그렇죠? 공간을 만든다고 했는데 예산서에 안 보여서, 제가 어디 예산서를 못 봤는데, 어디 있어요, 안에?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11월에 여가부에서 공모신청 공문이 와서 공문 제출했고, 지난 12월 1일에 현장실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1월에 발표를 하면서 교부를 결정해 주신다고 해서 내년 추경 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위치적으로나 타당성에는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러니까 교육에 직접적인 곳, 학교 안이 아닌 바깥에 나와서의 부분도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그래서 탈선도 바깥에서 이루어지는데 예산이 안 보여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한 가지만, 청소년해양수련원 기능보강사업 있잖아요, 그렇죠?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당초에 도에다 21억을 요구하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그런데 8억4,900이 내려왔나요?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시비 포함해서 9억,
대영
조대영위원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이에요, 그렇죠?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그렇다면 약 80% 이상의 도비가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시비 매칭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렇죠?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이게 순수하게 강릉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도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해주는데 여기에 시비가 너무 안 들어가서, 향후에 시비를 반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그래서 저희도 내년 추경 때는 내부보강, 지금 외부는 일단 도비 확보 분으로 가능할 것 같아서, 내부는 추경에 좀 더 확보해서 내부도 외부 할 때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한 목에 다 묶어야 하는데 이거하고 또 짜깁기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거기 자주 못 가보시죠, 바빠서?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저희가 거기 몇 번 가봤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거기 너무 오래된 건물이라서 아주 형편 없습니다.
현숙
강현숙복지국장
예, 거기가 시설 구조도 현실에 맞지 않은 구조라서 각 방은 방대로 또 공동목욕탕을 써야 하고 화장실도 써야 하기 때문에 내부 구조도 변경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렇죠? 요새 어느 건물이 화장실을 공동으로 쓰고 샤워장을 공동으로 씁니까, 그렇죠? 그리고 양양군하고 경계지점에 있는데 간판도 좀 그렇고, 너무 초라하고 창피스러워서, 가끔 가보는데 국장님도 한번 신경 쓰시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강현숙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과장님, 시비 좀 반영해 주세요.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위원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 그래도 청소년에 대한 예산이 지원 쪽에 일부 늘었어요. 이 부분은 부서에서 그동안 의회에서 요구한 내용이나 현장의 내용을 반영해서 증액해 주셔서 그래도 좀 안심을 하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비 예산 있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 부서도 잘 아시겠지만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영동지역에 강릉밖에 없죠?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김복자위원
603쪽인데, 그래서 영동지역 전체를 위해서 활동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한 400여만 원 정도 증액했는데 그것으로는 턱 없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줄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2022년에는 강릉시 양성평등정책 중장기 기본계획이 끝나잖아요?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러면 22년에 또 계획 세워야 하잖아요?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 예산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4,000만 원.
김복자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부서에서 전문가들과 잘 하시겠지만 저는 여성의 대표성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강릉시의 여성의 대표성을 개별 단체 중심으로 가져가는 부분이 있고 표현됩니다. 그것을 행정이 관리하고 대표성의 입장을 소통하기 편한 행정편의 주의에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여성들이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고, 그래서 다양한 직능, 다양한 직업, 또 계층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들에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역할을 우리 여성청소년가족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리고 여성의 인물이 신사임당과 허난설헌 역사의 인물, 사실 그것으로 굉장히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성들도 독립운동이나 역사성을 가져서 찾아보면 강릉의 여성들, 또 생존하는 여성들의 역사, 항일운동이나 이런 부분도 발굴하면 그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는 좀 더 정책을 세워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우선 한 가지, 가족사랑 사진 공모전 하셨죠? 다문화센터하고 일반 시민들 같이 참여하셨죠?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윤희주위원
이게 여러 분들 반응이 좋아요, 그렇죠?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반응이 좋았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서른 장 정도가 선정되었는데, 이 부분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마시고, 우리가 강릉시의 단오라든가 월화거리, 또 크리스마스축제 하잖아요? 결국 크리스마스라는 게 가족과 함께 하는 의미도 있고 하니까 이런 사진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시를 늘려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이런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들은 많이 활성화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성청소년과잖아요?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윤희주위원
청소년 창의 지원사업에 대한 GYL 교류사업이 있었어요.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윤희주위원
올해는 예산이 서 있지 않죠?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올해는 GYL, 2019년까지 있었는데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가 되는 바람에, 일부 학생들 모집은 합니다. 모집을 해서 동영상으로 국제교류 등을 하고 실질적으로 국외체험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렇죠? 대면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여행이 다 막혀 있어서, 그런데 2022년도 되면 사실 요즘 조금 또 위험한 시점이라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2022년도에는 국제교류에 대한 활동 부분의 범위를 좀 넓혀놓고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이라는 것은 하다가 그때 흐름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지만 아마 예산까지도 서 있지 않다고 하면 움직임 자체가 위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참여 대상이 관내 고등학교 1학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윤희주위원
이 시기를 놓치면 이 친구들에게는 기회가 영원히 박탈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업 내용도 보면 국제교류라든가 영어 토론이라든가 봉사활동, 리더십 캠프 등 해서 그 안에 프로그램도 굉장히 다양하고 이 친구들에게도 평생 남을 수 있는 추억이라든가 그런 기회가 제공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 내용을 프로그램에 담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여성 일자리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부분이 줄었죠?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윤희주위원
이 인원이 줄은 이유가 뭡니까?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평생 한 번 지원을 받아보니, 그동안 지원했던 부분들이 중복지원이 안 되니까 이미 됐던 분들이 다시 신청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고, 연령도 35에서 56세 거기까지였는데 연령도 또 조정이 됐어요.
윤희주위원
40에서 59세로.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그 부분도 해서 이런 것도 우리가 추후에는 1회 아니라 조금 더, 예산 범위 내에서는 확대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추후에 건의해 볼 생각입니다.
윤희주위원
하게 되면 그 안에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바꿔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조례라기보다는 이건 국비 지원이고 하니까 중앙에서 일단은,
윤희주위원
해야 되는 거고,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러면 우리 강릉시 안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경단 여성들은 거의 다 했다는 거죠?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 범위를 넓히지 않으면 더 이상 지원하시는 분들이 없다는 건가요?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없다기 보다 인원이 매년 줄어드는 추세라고 봅니다. 한 번밖에 할 수 없다 보니까.
윤희주위원
그래서 경제활동 촉진의 의미로라도 이 부분을 확대를 해야 하는 게 맞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국비로 하는 사업이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그 부분의 범위를 넓혀주지 않으면 쉽지 않다고 하지만 강릉시 자체에서라도 혹시 조금 더 예산이 가능하다고 하면 추가로 지원에 대한 부분은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가족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김복희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김복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보육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22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최익순위원장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갑자기 하려니 준비도 안 되었는데, 다함께 돌봄 운영하는 프로그램 있잖습니까?
복희
김복희아동보육과장
예.
김진용위원
시비 추가가 100% 해서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범위는, 돌봄센터 프로그램 비용은 대체로 어떤 걸 운영하는 거죠?
복희
김복희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일단은 돌봄이 우선이고요. 놀이돌봄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고요. 특화프로그램으로 미술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그것은 부모들이 희망하는 대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혹시 초등학생, 아동, 이러면 몇 세까지 되는 거예요?
복희
김복희아동보육과장
12세 미만입니다.
김진용위원
초등학교 몇 학년이죠?
복희
김복희아동보육과장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김진용위원
우리가 보육과에서, 초등학교에 심리치료 부분 있잖습니까? 미술치료, 음악치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학생들을 전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 하고 있나요?
복희
김복희아동보육과장
지금 아마 복지정책과에서 바우처사업으로 심리치료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는 드림스타트사업으로 취약계층 아동인 경우에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이런 경우에는 치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래서 특정한 부분들을 해당되는 가족에 한정하지 말고 아동에 대한 부분의 심리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이, 부모님들이 이게 내색을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겉으로 표현을 못하는 부분이. 지금 보편화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을 겉으로 드러내고, 다음에 학생들끼리, 아동끼리, 옆에 친구들끼리 “이런 거 받았다.” 이런 거 한다거나 이 표현을, 아주 심리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또 하려니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기본적인 문진 하나 해서 우리가 판단을 할 정도로까지 오려면.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취약계층도 아무리 중요하지만 아동들의 정신적이나 사회문제가, 복지정책을 아무리 잘 받는다 할지라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기초 부분에 대해 치료가 안 되면 성장해도 똑같이 사회적으로 나와서 문제가 있다! 가정적인 문제라든가 심리가,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다른 복지부서 정책에도 그것은 그 나름대로의 있잖아요? 걸맞게끔, 사회적인 구조에. 주무부서인 아동복지과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심도 있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 부분에도 얘기를 하려니까 교육청에서는 일부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꺼려서, 오픈이 될까봐 그래서 못하고요. 심리치료를 하려니까 시간을 할애해야 하잖아요, 수업시간에 나가서? ‘어디 가나’ 쓰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 이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사각지대에서, 필요한 부분에 사각지대가 있어서 지원을 못 받고 있고, 워낙 비용이 들고 이러니까 엄두를 못 내고 있다가 어느 정도 성장단계가 올라가니, 애들도 본인이 이렇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또 본인들이 반대를 하고 이래서 사회적 문제가, 그나마 인구도 없는데, 이것은 기성세대가 바로 잡아줘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애들을 위해서는 이 부분을 바로잡고 가서 해 주고요. 강릉에 심리치료하는 전문가들이 알게 모르게 상당히 많아요. 연계를 해서 금전이라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거나, 공조 협력을 하셔서 이렇게 해 주시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런 게 전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희
김복희아동보육과장
이 부분은 우리 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복지정책과에 바우처사업이 있어서 거기에서 어떤 심리치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을 하면 서비스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과에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진용위원
바우처는 한계가 있다니까요? 어느 특정인, 차상위계층이면 차상위계층, 본 위원은 그쪽을 제외한, 예를 들어서 중복된 지원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외한, 전혀 그런 걸 하고 싶은데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멀쩡한 가구에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이게 아동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정책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사회구조상 문제에서. 애들이 안정되어야 어른들이 편안하죠, 그렇죠? 가정이 편안하잖습니까? 그 아픔을 내색 못하는 부모들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찾아서, 지금처럼 과장님이 타 부서를 논할 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찾아서 적극적으로 이런 정책을 가지고 만일에, 국가에다 상정해서 이런 게 참 안타깝다는 의견도 제시할 줄 알고 이래야 되는 것이지, 등한시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동을 위해서.
복희
김복희아동보육과장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김진용위원
국장님? 이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총괄이니까, 그렇죠?
현숙
강현숙복지국장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동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대상자는 심리치료가 아동·청소년인데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중위소득 140% 이내입니다. 그러면 140% 이내는 3인 가구일 때 월 소득 2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이상이더라도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 말씀이시니까 저희가 그런 대상자가 얼만큼 있는지, 또 예산을 확보하려면 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례 개정이라든가 복지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거나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걸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현숙
강현숙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증명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증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자
최규자민원증명과장
민원증명과장 최규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증명과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민원증명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최익순위원장
민원증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김진용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쭈어볼까요?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허가민원과에 인허가를 접수해요. 포상금도 있고 선진지 견학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복합민원 운영에 대한 부분도 마일리지 포상도 있고 해서 총괄적으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규자
최규자민원증명과장
예.
김진용위원
예를 들어서 처리기간이 15일짜리 인허가를 접수를 받잖아요, 그렇죠?
규자
최규자민원증명과장
예.
김진용위원
접수일로 받으셔서 해당 부서에다 다 의견 뿌리죠?
규자
최규자민원증명과장
예, 저희가 그날 접수해서 바로 관련 부서에 지정을 해 줍니다.
김진용위원
의견을 듣죠? 들어서 그다음에 다 나오면 해당 부서에다 넘기죠?
규자
최규자민원증명과장
의견을 저희가 듣는 게 아니라 매뉴얼에 따라서 담당 민원이 들어오면 어느 부서에 해당하는지 파악해서, 만약 건축과라 그러면 건축과, 복합민원 같은 경우는 여러 과가 걸쳐 있거든요? 그러면 건축과, 농정과 이런 여러 개 부서를 같이 지정해 줍니다.
김진용위원
지정을 해 주면 본 서류가 해당 부서에 곧바로 갑니까?
규자
최규자민원증명과장
예, 바로 갑니다.
김진용위원
굉장히 중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자
최규자민원증명과장
예, 주관 부서를 지정해 주고 각 과에 문서는 같이 지정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김진용위원
제가 한 가지 정리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허가를 줘서 민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해당 처리 주무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서류가 주무부서로 보내지면서 곧바로 해당 협의 부서에 다 뿌립니까?
규자
최규자민원증명과장
예, 같이 보냅니다.
김진용위원
그러면 문서는 우리가 뿌려서 우리가 답을 받습니까, 아니면 해당 주무부서에다 주라고 합니까?
규자
최규자민원증명과장
주관부서에서 제출하게 됩니다. 관계 부서에서 저희가 주관부서를 지정하게 되면 각 부서에서 그 부서의 의견을 주관부서로 넘어가게 됩니다. 주관부서에서 총괄적인 답변이 이루어집니다. 처분이 이루어지는 거죠.
김진용위원
문서는 우리 부서에서 발송을 하고요?
규자
최규자민원증명과장
전산으로 지정을 해 줍니다.
김진용위원
업무지정만 하고 맙니까?
규자
최규자민원증명과장
예, 답변에 대한 공문 발송은 주관 부서에서 다 나갑니다. 만일 건축 민원이 접수됐다 그러면 건축 민원에 따른 농지전용이라든가 그런 게 있잖습니까? 그러면 농정과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을 건축과로 넘겨서 건축과에서 최종적으로 민원처리에 대한 결과 보고가 공문으로…….
김진용위원
저는 중간 업무처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민원처리를 해당 부서에서 접수를 받기 때문에, 접수를 받아서 업무처리에 대한 해당 부서에 뿌리는 과정에서 다소 업무 이관을 해야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처리 과가 달라지니까 지니까, 자, 인허가하고 접수는 우리 부서에서 받아요, 그렇죠?
규자
최규자민원증명과장
예, 민원서류는 저희가 받고…….
김진용위원
접수를 받잖아요? 받아서 그 업무를 해당 부서에다 이관을 해 줘야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업무처리를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규자
최규자민원증명과장
예.
김진용위원
민원업무 접수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전에는, 그거 해서 업무처리를 하면 예를 들어서 농정과 이러면 농정과 해당 부서에 가서 그 농정과 담당 직원이 해당 부서 협의부서 있잖습니까? 총괄 해서 다 뿌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적이 있어요. 이해 가시죠?
규자
최규자민원증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
김진용위원
그런데 업무를, 민원접수를 받아서 우리가 우리 부서에서 실무, 예를 들어서 환경과라든가, 정화조라든가 기타 등등 개발행위라든가 협의 부서에다 업무분장을 주잖아요? 주무부서가 농정과다 이렇게 지정을 해 주잖아요, 그렇죠?
규자
최규자민원증명과장
예.
김진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절차라는 거죠, 지금 현재. 그렇죠? 그러면 누락이 된 부서가 있으면, 우리가 업무를 해 줬어요. 보내야 할 곳이, 실무자가 검토를 할 때 담당 부서가 농정과에서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농정과를 얘기하는데, 농정과에서 실무자가 딱 봤을 때 민원처리부서에서 꼭 보내야 할 곳을 빠뜨렸어요.
규자
최규자민원증명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매뉴얼이 어떤 민원을 봤을 때 어디 어디 해당 부서가 한두 번 하는 일도 아니고 늘상 있기 때문에…….
김진용위원
자리에서 팍 찍어서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절차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처리 기간이 15일인데 우리가 이틀, 하루 곧바로 넘겼다고 그랬죠?
규자
최규자민원증명과장
예.
김진용위원
곧바로 넘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규자
최규자민원증명과장
예.
김진용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과장님이 아니더라도 그전에 또 질의 드린 적이 있어요, 전임 과장님들에게. 회의록 찾아보면. 처리 기간이 15일인데도 불구하고 서류가 안 올라와, 문서를 올리잖아요, 그렇죠?
규자
최규자민원증명과장
예.
김진용위원
올리면 미처 열어봤는지 안 열어봤는지, 서류가 올라갔는데 여기서는 올라갔다고 하고 저기서는 못 받았다 이러고 이래요. 그러면 3, 4일이, 그냥 처리기간이 15일이 쭉 갔다가 그다음에 담당자가 업무분장을 어떻게 했는지 열어보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해당 12과를 협의문서를 해서 매뉴얼에 의해서 다 보냈는데 모르고 있어요, 열어보지 않는 이상은.
규자
최규자민원증명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차질이 안 생기도록 다시 한번…….
김진용위원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접수를 받아서 협의를 하고 있잖습니까? 검토를 해 보라는 얘기예요. 우리 부서에서 보내는 게 아니라 접수해서, 그날로 접수를 받으면 해당 부서에서 뿌려서, 실무진이잖아요? 실무 과에다 올려주고 업무를 지정을 해 주고 그 서류가 곧바로 올라간 상태에서, 그 부서에서 서류가 접수된 게 뭔지는 알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보고 실·국·과 해서 여덟 개 과, 다음에 이걸 꼭 보내야 하고 다음에 거기에 숨어있는 것들이 있어요,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매뉴얼에 없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내야 하는데 본인이 보고 언제까지 보내라고 문서를 취합을 해야 하는데 이게 늦다 보니 민원처리 기간이, 민원과에서는 해당이 없어요. 인허가 부서에서 업무 처리가 우리 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다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업무처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규자
최규자민원증명과장
예.
김진용위원
우리는 접수만 받고 이송만 해 주면 끝나는 부서잖아요? 뒤처리는 처리기간 15일이든 20일이든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게 무슨 민원처리부서에 이게 있고, 여기 인허가 창구에 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있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업무분장을 바꾸든지 하셔서 해당 부서에 주든지…….
규자
최규자민원증명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복합민원 창구 직원들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에 대한 예산입니다. 인허가부서 포함해서 민원창구 공무원들, 민원을 주로 다루는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벤치마킹을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김진용위원
도우미 해서 공무원 있잖아요. 효율적인 민원 처리 때문에 운영을 또 하잖아요?
규자
최규자민원증명과장
예, 거기에 따른…….
김진용위원
잘 하시는 공무원들 질타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업무분장이 잘못된 부분들을 차라리 갖고 있지 말고 그 부분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국장님 보고 말씀드리잖아요. 넘겨줄 수 있으면 넘겨주라고, 그냥 가지고 있지 말고, 그 얘기예요.
현숙
강현숙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행정을 잘못했다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규자
최규자민원증명과장
다시 한번, 잘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민원사항이 많이 처리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접수 했는데 보름이 지났는데도 그게 뭐냐고 이렇게 질의응답 받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하필 접수받은 부서에서 다 뿌리느냐는 얘기예요, 저는. 해당 부서에서 담당자가 알면서 자기 업무 해서 효율적으로 뿌리면 되지. 그게 꼭 우리 부서에서 과연 할 일이냐는 거죠. 더군다나 복지과에 들어올 민원과도 아닌데,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김진용 위원님 뭔 얘기인지 알죠? 업무를, 여기 민원과에서 처리할 일이 아니니까 빨리 다른 데로 주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인지 알죠?
현숙
강현숙복지국장
예, 주관 부서만 저희가 지정을 해서 서류를 넘겨서 그쪽에서 협의부서를 문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장
그렇게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증명과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복지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과 심사 과정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준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의견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보건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최익순 윤희주 이재안 조대영 허병관 김복자 김미랑 정광민 김진용 출석공무원( 9 명) 복지국장 강현숙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감사관 김동율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생활보장과장 이정순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민원증명과장 최규자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박찬영 행정7급 최준우 기록 이상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