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선화의원입니다. 2024년10월29일 본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생들의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명을 「부산광역시 남구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입학생에서 외국인을 포함한 초ㆍ중ㆍ고등학교,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및 전학생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기회의 균등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선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선화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지금 초등학생은 지금 일괄적으로 입학준비금을 저희가 구에서 3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은 그냥 교복을 맞추면 교육청에서 전부 다…

33만5,000원.

33만5,000원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고등학생은 저희가 30만원을 교복을 저희가 미리 맞추고 나서 나중에 남구청에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저희가 보니까 저희가 남구청에서 지원하는지를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중학교랑 연계되다 보니까 이 33만5,000원을 당연히 교육청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고등학교도 이제 교육청에서 준다고 지금 알고 계시더라고요, 많이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시행한 지가 몇 년이 됐고 현수막부터 해서 저희들이, 저희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마 그런 부분은, 그런데 이거를 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조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자료를 보니까 이제 초등학생도 저희가 그때 당시에 코로나 이후로 아이들도 많이 줄고 이래서 저희 남구에도 이렇게 실천하기 위해서 보니까 저희가 다른 구도 시행하는 구도 있고 안 하는 구도 있지만 저희가 금액도 조금 크게 책정을 해서 이렇게 잘 시행하고 있는데, 중학교도 보니까 중학교는 교복만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가 교복을 안 입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교육청에 일단 말씀을 해보신 게 또 있나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건 저도 아직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한번 나중에 만날 때 그 부분도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또 개정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이제 전학생이라든지 학교로 인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솔직히 중학교 과정을 하고 있는 아이들도 저희 남구에 있는 청소년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챙겨야 될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 남구에 있는 학생들은 저희가 챙겨야 될 부분을 남구청에서도 놓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놓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평생교육과에서도 챙겨야 될 부분이고 이거는 저희가 중학교 과정에서 교육, 교복비라고 딱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챙겨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고 저희가 고등학교 부분도 교복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학준비금으로 이렇게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이 아까 검토보고에도 주셨기 때문에 중복으로 지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 입학준비금처럼 고등학교 입학준비금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으면 그냥 현물로 저희가 지급을 했을 때 그냥 교복보다는, 교복도 요즈음은 물려받는 경우도 많고 체육복이라든지 애들이 생활에, 실생활에 필요한 체육복을 2벌 사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조금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조례가 조금 개정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조금 중학교 과정은 챙기셔 가지고 한번 교육청에도…

예,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따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좀 챙겨봐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고선화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현재 「부산광역시 남구 교복 지원 조례」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생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어 추가로 입학준비금을 지급하면 고등학생에게만 중복 지원하는 등의 논란 우려가 있으므로 「부산광역시 남구 교복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부산광역시 남구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통합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본 개정조례안을 제2조 제3호 입학준비금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수정하고 시행일 변경에 따른 조례의 폐지, 규정 신설 등 부칙을 수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동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수정동의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유전질환 고위험 임신부 유전자검사비 등 지원 조례안(김철현의원 대표발의)(김철현ㆍ서성부ㆍ이종현ㆍ박미순ㆍ박경숙ㆍ백석민ㆍ고선화ㆍ김근우ㆍ허미향ㆍ이영경ㆍ박창현ㆍ박구슬ㆍ박찬의원 발의)

예, 과장님, 조금 전에 검토보고 들었는데 그거와 비슷하게 일전에 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한데 그 범위를 명확하게 딱 명칭을 정하게 되면 이제 새로운, 색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안들이 좀 불편할 겁니다, 조례에 명시가 되면요. 그래서 그걸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금 수정이 필요, 수정이 가능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비슷하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좀 더 저희가 일을 하기에 좀 폭 넓게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김근우위원 발의)(김철현위원 찬성)

예, 반갑습니다. 김근우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 및 신설하여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본 개정조례안 “제16조 5항 중 사업장 임차료를 1인당 연간 30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를 “사업장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청년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청년 관련 경진대회”로 하며, 제17조의 제2항 중 “건강검진비를 연 1회 1인당 2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를 “건강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수정동의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 자원순환과장 고복수입니다.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9339호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고복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선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명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아까 저희 보고에서 보면 KBS에서 나온 보도자료 때문에 지금 제각기 봉투 가격이 달라서 시에서도 조금 제재를 나중에 하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조금 되거든요. 왜냐하면 시에서도 각 구마다 너무 차별이 많이 나면 문제가 계속 있고 민원이 계속 발생할 사안도 충분하고요.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시에서도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그럼 저희가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일단 부산시 방침은 각 구군에 봉투 가격을 동일하게 유지하려는 방침인데 2019년도에 이미 그게 깨졌기 때문에 한 5~6개구가 종량제봉투 가격이 다른 구하고 좀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지금 방침은 가격을 동일하게 맞추려고 하지만 어차피 구군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ㆍ군수협의를 통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2, 3년 정도 시간을 두고 이 봉투 가격을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동향은 받았습니다.

저희가 먼저 인하를 하면 다른 구도 똑같이 인하를 시도를 하겠네요. 그런데 다른 구 여력이 되겠습니까? 저희 구가 부산 내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충분, 다른 구보다는 훨씬 더 나은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마음대로 또 더 인하를 하게 되면 예산 규모가 더 작은 이런 구에서는 반발이 충분히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재정 여건이 좀 열악한 구는 아마 인하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 구군의 가격을 보면 강서하고 기장 같은 경우는 도농지역이지마는 10ℓ 기준으로 해서 우리보다 훨씬 낮은 270원하고 300원이고 또 부산진구 같은 경우도 한 300원 수준이거든요.

보통 강서나 기장 같은 경우에는 강서 같은 경우도 도농이기도 하고 새로운 마을이나 아파트들이 대단지로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세 수입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여력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기장 같은 경우도 발전소 때문에 한 1년에 몇 백억씩에 대한 이익을 충분히 받고 있는 사안이라 저희보다 훨씬 더 조건이라서 가능하다 보는데, 저희는 지금 저희랑 진구랑 뭐 주변에 있는 일부 연제구, 동래구 이런 비슷한 구들, 금정구까지 비슷한 구들이 있는데 여기보단 더, 현재로도 가격이 좀 낮긴 한데 더 낮게끔 책정하는 거잖아요. 조금 부담은 가지 않겠나 그리고 그 구에서도 반발이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인하를 뭐 나쁘다라고 할 순 없습니다. 저희는 충분히 인하를 할 수 있다, 주민들이 상황이 계속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건 그리고 더군다나 저희가 추가로 더 드리면 재단이라든지 새로운 기관들을 저희가 설립하면 30억에서 50억, 뭐 100억씩 이렇게 돈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당장 몇 억씩 보면, 거기에 비해 보면 적지만 그래도 저희가 전체적 예산에 있어서는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계속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 그리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더 절약을 하거나 아니면 더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면 좋지를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9년도하고 2022년도에 인하했을 때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세수가 한 2억2,900 정도 되고 2022년도는 한 3억3,000 정도 세수가 주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인하하는 폭을 보면 약 한 11% 정도로 인하되는데 한 2억2,700 정도인데 저희가 인하 계획을 잡으면서 분석해 봤을 때 일단 이 정도 재정 여건상은 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저희가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에 있어 가지고 재사용 봉투랑 일반 봉투랑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재사용 봉투 제작하는 거랑 일반 봉투 제작하는 거 가격이 똑같게 되어 있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아시다시피 일반용 봉투는 흰색 봉투고 재사용 봉투는 손잡이가 달리게끔 해서 파란색 봉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작비용이 똑같은가요? 똑같이 되어 있어서.

제작비용은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 재활용이 더 비싼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

마켓에서 물건 들고 올 때 그 봉투를 구매…

이제 재료 같은 경우랑 이런 원자재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재사용 봉투를 가격을 더 인하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위원장님!

예, 허미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게 쓰레기봉투 가격 인하하게 된 게 우리 연초에 동정설명회에서 민원이 들어온 건이죠?

예, 주민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건의사항이었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가격을 340원에서 300원…

10ℓ 300원…

예, 20ℓ는 680원에서 600원…

680원, 예, 맞습니다.

이렇게 인하를, 인하율을 딱딱 맞춘 거는 뭐 특별하게 이 정도는 낮춰도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격 인하 폭이 조금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지금 강서하고 기장 다음으로 제일 낮거든요, 봉투 가격이. 그런데 이렇게 낮추게 된 게, 인하를 이렇게 많이 낮추게 된 게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지금 강서하고 기장을 빼면 부산시 구 나머지 구군 중에서 부산진구가 10ℓ가 300원입니다. 부산진구 10ℓ 300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 정도 수준까지는 낮춰야 안 되겠나 싶어서 기준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진구 기준으로 하면 뭐 10ℓ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20ℓ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구 같은 경우에는 얼맙니까, 지금 850원이죠?

예, 850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680원에서 600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기준에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많이 지금…

부산진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쓰레기봉투 가격 인하할 때 다른 종류 가격은 손을 안 대고 10ℓ만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300원에 맞춘 건데 보통 보면 10ℓ가 300원이면 20ℓ는 600원인 게 맞습니다. 주민들이 봉투를 살 때 똑같은 가격을 주고 산다 치면 10ℓ 2장을 사는 게 훨씬 이득이다 아닙니까? 680, 지금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20ℓ 850원이면 10ℓ 2장을 사면 600원인데 이렇게 가격 편차가 나는 거는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0ℓ 가격을 부산진구에 맞추지만 20ℓ도 같이 인하 폭을 조정을 하게 되면 600원으로 하는 건, 기본적으로 용량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할 때는 그게 맞습니다.

뭐 과장님 말씀은 또 듣고 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지금 이 가격에서 인하 가격을 조금 조정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상의하신 사항이면, 예.

지금 인하 조정 폭을 조금 줄일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죠?

예, 상의하셔 가지고 말씀해주시면,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허미향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허미향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종량제봉투 인하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본 개정조례안 별표2 중 10ℓ 일반용 및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공급가격을 276원에서 294원으로, 판매 이익을 24원에서 26원으로, 판매 가격을 300원에서 320원으로 변경하고, 20ℓ 일반용,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공급가격을 552원에서 589원으로, 판매 이익을 48원에서 51원으로, 판매 가격을 600원에서 640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동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미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수정동의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