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주 의원 5분자유발언
영주
김영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임명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업무보고)
영주
김영주의장
안전건설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의원
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안전건설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 관련해서 저희 의회 구성되고 나서 초기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 번 질문을 드렸었는데, 여기 추진 상황을 보면 댐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되어있는데, 그중에서 조정계수제 같은 경우에는 댐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도 수자원공사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협의가 있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용역 3개 시군에서 한 내용하고, 충주에서 생각하는 내용, 제천에서 생각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댐법 개정을 통해야지 충주 제천 단양이 나눠먹지 않고, 전체 충주댐 전체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쪽에 취지로 실시를 했고, 계수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지역과 다른 지역이 조금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관철시키기 위해서 추진 중에.
김광표의원
계수조정이 우리 지역과 다른 지역이 다르다고 답변 주셨는데, 충주 제천 단양이.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충주가 실질적으로 그쪽에서는 별도의 용역을 했습니다. 이것 말고. 계수조정보다는 댐법 지원 다른 내용들을 건의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하고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리한 쪽 제천도 마찬가지고, 충주도 마찬가지고 자기 지역에 유리하게끔 계속 검토가 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우선 충주가 충주댐이 더 많은 예산을 확보 한 다음에 충주의 그것은 관철 시켜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광표의원
예. 조정계수제 자체가 저하고 이해가 다르신데, 조정계수 자체가 충주댐에 발생되는 총 수익금 중에 충주 제천 단양으로 돌아오는 비중을 늘리고자 조정계수제를 변경하자고 했던 것인데, 그 부분에서 협약이 진행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조금 더 3개 지자체가 내일 또 지원 확대에 대한 회의가 있습니다. 관철될 수 있도록 모아보겠습니다.
김광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도 36호선 상에 중방리 남부 농기계임대사업소 부근에 절개지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강 공사를.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담당 국장까지 내려와서 한 20억 정도 규모로 1차선을 늘리는 것으로 해서 구 단양 시내 쪽부터 뉴타운까지 연결 통로를 확대 해 주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갔는데, 지금 과장님한테도 상의를 드린 바 있지만, 6억 정도 규모로 공사를 하고 있어서 향후에 추가적인 재원 투입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게 국토부에서 담당 국장이 와서 물론 구두 상으로 이기는 하지만, 약속하고 갔던 부분이 어떻게 그렇게 축소되어서 공사가 되고 있는지 군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은 남부영민소에 있는 회전교차 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지점까지 밑에 지점까지 인도가 되어있고, 뉴타운까지 연결이 안 되어있어서 등차선제, 오르막길에 1차선을 더 확대를 하고, 인도를 확보 해 주는 것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국토부에서도 내려와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 반영하는 과정에서 축소되어서 사업이 확정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그런 내용을 인지하고 건의가 되어서 국토부는 충주국도유지에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부분은 계단식 옹벽을 하고 있고, 왼쪽 부분은 일부 절개지에 안정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언젠가는 등차선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인도가 연결이 되어야지만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표의원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 번 투입 된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다시 또 같은 동일 지점에 예산 투입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관광정책상으로도 그렇고 주민편의상으로도 그렇고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차선을 늘려야 제대로 된 공사가 가능 완료되었다고 보입니다. 신경 계속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광표의원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네 조성룡 의원입니다. 단양군 안전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신 우리 임명혁 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금 이야기 된 뉴타운 앞에 공사 하는 것 그것이 가다보면 둘레길이 입구에서 끊기게 되잖아요? 앞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렇게 공사한다고 하더라도?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지금 뉴타운 뒷산으로 산책로는 마련이 되어있는데,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서 등산로 정비는 하고 국도 연결되는 부분은 지속해서 아마 저희들이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러면 산책로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임대사업소 뒤쪽으로 들어가는 길 말씀.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그 앞으로. 앞으로. 임대사업소 끝나는 지점에 산 쪽으로 산책로를 마련해서 운영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러니까 산책로, 임대사업소 바로 뒤쪽으로 해서 뉴타운 가는 그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제대로 되어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쪽에 들러봤는데, 아직 안 되어있어서 뉴타운 계시는 분들 많은 이야기, 거기 가서 끊기기 때문에 이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왕 또 말씀 나왔으니까 물론 이것 과장님께서 하시는 사항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뉴타운 표지판 앞에 돌, 해 놓은 곳 앞에 충주 국도관리사업소에서 공사를 했을 것 같은데, 그 건물 있잖아요, 2동. 거기 뭐 3년이 된 것 같아요, 벌써.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을 지어만 놓고 이것이 무슨 농산물판매장을 하려고 한 것인지, 왜 지었는지 모르고 지난번에 한 번 충주 국도 관리사업소에 전화를 했더니 거기서는 이야기가 담당자도 보니까 이것을 군으로 이관한 줄 알았는데, 아직 이관이 안 되었다고 그러면서 그래요. 그러더니만 자기네가 이관을 하든 어떤 방법을 취하겠다고 하든 아직까지도 그래놓고 1년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담당자가 바뀌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물론 군에서 이관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은 없겠지만, 국도관리사업소하고 충분한 의견이 있으셔가지고,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지, 건물 지어놓고서 그 풀밭 속에다가 해 놓고 그 2동을 돈 들여서 해 놓고 애초에 지은 목적 자체를, 혹시 아시나요?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글쎄 처음에 도로부지인데, 그 지역이, 그 지역 옆에는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 해 놨고 동네에서 도로부지니까 국도 36호선 구간에 농산물을 판매하는 시설을 임대받았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도유지에서는 주민들한테 직접 임대할 수는 없고, 단양군에 임대식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담당 부서장을 할 때 그렇게 임대해서는 못 받는다. 차라리 우리를 다 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임대를 하든지 활용방안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했더니 자기들도 소유권에 대한 부분은 이전이 어려워서 아마 답변이 안 되고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국도유지하고 상의해서 단양군에 이전이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성룡의원
저한테 이야기 했을 때는 이관을 시켜가지고 단양군에서 운영 하겠다고 하고 자기는 직접 운영할 수도 없고, 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관계를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하방리 제척관계요. 그것이 큰 틀에서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대략 알고 있지만, 어제도 주민들 모여서 이야기가 사실은 지난번에 연말까지 보상을 주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랬는데, 그렇지 않고 나름대로 이야기 했지만, 큰 틀에서 예를 들어서 보상은 언제까지라든지, 아니면 어느 주민들이 이해할 수. 아 이 정도는 하겠다 내부적인 거야 이야기 안 해도 되겠지만, 그 틀을 주민들한테 이장님 회의를 통해서든지 간단한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성면 주민들은 하방리 제척관계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고, 주민들, 많은 사람들 아니더라도 이야기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큰 틀에서 진행, 앞으로 계획을 말씀 해 주실 수 있나요?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네 하방리 단성면 제척관계는 아까 조금 언급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9월 14일 국토부에서 하천 폐천 고시가 되었고, 업무 자체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고토지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국토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보상을 해 주고 땅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국유지에 10동에 16건물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것이 우선 진행이 되고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시점에 보상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으로 1차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저희들이 통과를 해야 되고,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하고 환경부에 보상을 하고 땅 이전 받는 부분, 그것이 된 다음에 상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 땅을 사고팔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많은 필지들이 있습니다. 기재부 소유 토지도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부지도 몇 필지 있고 그래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또 단성면과 협의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모여 있을 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의원
지금 대략적인 보상은 어느 정도 내년 언제쯤이면 가능할 것 같은 그런 추측이 있으신가요?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국토부 토지는 약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문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그리고 균형개발과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단성면 제척 된 부분은 개발 계획이 수립 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 계획이 어느 정도 나오면 그것에 맞춰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것을 가지고 보상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저수구역 내 편입이 안 된 지역도 일부 편입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대가 145원 선인데, 한 2미터 정도 성토를 해야지만 90년 수해 이후의 피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일부 추가적으로 편입 될 부분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같이 보상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성룡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네 이상훈 의원입니다. 지금 국도 5호선 가평 1교 지금 개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단양에서 제천가는 방면 쪽으로 우회도로를 개설 해 놓으셨잖아요? 그 구간이 엄청 급커브 구간으로 개설 되어서 조금 있으면 눈이 오거나 하면 결빙 구간이 생기면 상당히 사고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해서 개선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예 저도 차를 타고 가면서 잘못하면 몇 번씩 직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지역적으로 여건이 그것 밖에 확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표지판을 조금 더 설치하고, 안전유도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주국도유지 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안전하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그쪽 그 구간을 옆으로 길을 조금 바로 잡을 수 있겠더라고요. 농기계도 농사지으러 내려오시는 분들도 가평에서 영춘 쪽으로 내려오시는 분도 있고, 농기계 다니기 엄청 위험하겠더라고요.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그게 이쪽에서 2차선을 계속 연결해서 가다가 지금 위에 하는 것도 2차선을 만들어서 상당히 좁아 보이고 양측에 시설물을 설치 해 놔서 운전자가 위협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선형에 대해서 저희들도 현장에서 만나 봐 가지고 조치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예 빠른 조치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업무에 대하여는 강미숙 의원님, 김광표 의원님 장영갑 의원님, 이상훈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강미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군도 6호선, 가곡면 사평사거리에서 대대리 방향으로 아평교를 지나 대대교 부근 도로는(가곡면 사평리 산 76-15 부근) 급커브 길로, 이곳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은 물론 소백산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의 교통안전이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군도 6호선 도로 선형 개량 공사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쯤 개선이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강미숙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군도 6호선으로 하괴에서 어의곡까지 올라가는 노선입니다. 그런데 일찍이 도로포장이 완공된 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아평에서 그 사이 구간이 상당히 선형이 불량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험도로 개선사업비가 별도로 국고지원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교세라든지 이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조기에 선형개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미숙의원
예 빠른 시간 내에 어떤 방법으로든 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의장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김광표 의원님, 첫 번째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의원
네 김광표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질문 시에 수중보 주변 인프라 구축에 대한 단양군의 향후 계획 및 유람선 운행 계획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안전건설과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나누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양군민의 30년 숙원사업인 수중보 건설 사업이 분담금 문제로 지금 진척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안타까움을 표시 했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수중보하류에 준설 문제와 둔치 조성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계획 여부를 질문 드리고 또 한 가지 애초 수중보 유치 시 청풍과 충주방면 유람선 이용객이 단양읍까지 환승하도록 상하류에 접안시설을 설치하고 관광전초기지화 한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준비사항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김광표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양 수중보건설은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대행해서 2019년 12월까지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수중보 건설에 필요한 기반시설인 하류 호환시설은 우리 군과 소송 제기로 국고사업은 다 마무리가 되었고 47억에 대해서 수자원 공사가 자체예산 17억을 투입하여 관리동과 진입도로 포장, 사토장 정리 등만 남아 있고, 나머지 사업은 완료 된 상태입니다. 우리 군과 행정소송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분은 금년 1월부터 진행되어 12월 중 선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고결과에 따라 향후 대책을 논의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준설, 둔치조성 부분은 환경부 하고 협의해서 추진 해 갈 계획이고, 당초 수중보 건설에 상하류 접안시설은 검토가 되었던 부분은 있는데,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830억 원으로 설계가 발주 될 때 접안시설에 대한 부분은 반영되지 않아서 접안 내용은 지금 설계 반영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표의원
네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듯이, 군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단양군의 노력에는 공감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준공이 늦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요. 그리고 역사적 배경으로 봤을 때도 과장님께서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수중보 위치 이전을 위해서 진통을 겪지 않았습니까? 위치 이전을 하는 타당성에는 적성과 단성 그리고 대강까지 아우르는 관광권역에 수중보 위치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임과장님들, 최영택 과장님이나 양철윤 과장님하고도 무수히 했던 이야기들이 대비를 해야 된다. 수중보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중보 준공에 발 맞춰서 상하류를 연결하는 계류시설 등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둔치조성 등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사업비 관련해서 매몰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질문 하고자 하는 취지는 현재 이 사업을 수자원 공사가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단양군에서는 특히 둔치조성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 문제가 단양군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수자원공사에서 관장하면서 공사 했을 때가 훨씬 이득이 많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2019년이 되어서 마무리가 되게 되면, 수자원 공사에서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2010년경쯤에 수중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실행되기 전에 단성 적성 그리고 신 단양 지역개발회까지 포함해서 단양 부군수실에서 수자원 공사 관련자들하고 면담을 할 때 수중보 공사를 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가물막이 공사에 들어갔던 사석들을 활용해서 둔치 조성을 했을 경우에 국가적으로도 비용이 절감 되고, 단양의 향후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요청을 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고, 그리고 실제로 공사 중에도 둔치 조성을 해 놨던 것이 있는데, 현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부분이 상당 부분 가물막이가 훼손되고, 그리고 상류부에 진입도로를 개설하면서 실제로 외중방 구미마을 쪽에 있었던 둔치까지 파서 그 부분을 메웠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단양군에서 확보해야 될 공간이 줄어 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차후에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준설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계획을 같이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충청북도에서 충주호 전체권역을 아우르는 관광 개발에 대한 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지댐에서부터 단양까지 어떻게 개발하고 연결할지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단양 자체적인 개발계획도 중요하지만, 충주나 청풍부터 이어지는 관광 동선계획도 함께 세워 주시고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까지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하고 우리하고 소송관계로 사업이 늦어진 부분은 아니고, 공사 당시에 2년 동안 유수전환시설이 파괴가 되어서 복구하느라고 2년 정도 지연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의 분담이 안 되어서 추진이 안 되었던 부분은 아니고, 수위가 충주댐을 만들게 되면, 소규모 댐을 만들게 되면, 그 안에 수위가 들어와서 일을 못하게 되니까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17억을 들여서 추진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고, 수위가 높아진 부분은 한강 통제소에서 충주댐을 전체적으로 관할을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141원선을 유지관리 하게끔 지침이 되어있고, 또 우기 시에는 138원선을 관리하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년에 비해 연평균 강우량이 800에서 900미리 정도 매년동안 그렇게 비가 적게 왔습니다. 그래서 수위안정을 못했던 부분이고, 금년도에는 예년에 비해서 많은 양이 비가 와서 지금 충주댐 수위가 유지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조정지댐 충청북도관련 사업은 저희들이 수중보를 기점으로 한 부분도 있고, 또 도로 확충을 해야 되는 내용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본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표의원
네 뭐 이게 사실 관계를 놓고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일단 사업비 분담금 문제로 수자원공사에서 17억을 선투입 할 때도 논의과정에서 공사시기를 일정부분 상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준공일이 언제까지로 예정이 되어있었죠?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18년도 연말입니다. 내용이 일부 수정되는 부분 때문에 2019년도로 1년 연장 된 사항입니다.
김광표의원
어쨌든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점은 단양군민의 30년 숙원사업이었던 수중보가, 그리고 또 위치 조정을 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과 군민의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서 완공되는 수중보가 지역민들의 염원과 바람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안전건설과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계획과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김광표 의원님, 두 번째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의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성룡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어있다고 보는데,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성면 하방리 제척 및 상가 분양에 대한 세부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신 단성면 하방리 부지의 제척이 성공리에 진행되기까지 수고해 주신 군수님과 집행부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계획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단양군청 이전으로 많은 고통을 받은 단성면민들께서 다시 한 번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업 과정 에서 보금자리를 잃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하천부지 제척과 새로운 상가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 주시고, 이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여론 수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및 기획감사실, 균형개발과, 안전건설과 등의 각 부서 방문을 통해 전달해 드린 바와 같이 공사기간 중 생겨나는 일시적인 이주민들이 단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인구유출 없이 단성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김광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현안사업인 단성면 하천부지 제척 건에 대하여는 2018년 4. 10. 국가수자원위원회 심의에서 홍수위선 이상 전면성토 조건으로 가결되었으며, 금년 9월13일 한강기본계획(변경) 고시가 되었고, 이와 함께 변경구간의 하천부지 또한 폐천고시가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구역의 토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토지 소유권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토지소유권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체적인 사업계획, 주민들의 의견수렴, 인구 관련 대책 등은 하천부지 매입과 병행 추진 할 면소재지 개발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절차상 이행하여할 법적 사항으로 개발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단성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단성면에 소재지 지구단위 계획은 30만 정도 계획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5만 2000정도가 포함이 되면 면소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적인 요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편입되는 지역은 상권으로 형성이 되어있어서 추가 나중에 개발계획이 수립될 때 그 지역이 개발의 중점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의원
네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단성면 같은 경우는 군청소재지가 이전되고, 정들었던 주민들이 따로 분리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천부지 제척이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많지는 않지만 그 지역에서 장사하고 삶을 영위하는 분들이 다시 한 번 거주지를 이전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도 사전에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지만 원론적으로 처리하자면 어느 정도 영업보상을 주고 본인이 알아서 하게 할 수도 있지만, 정책에 그 분들이 다시 한 번 단양을 떠나지 않고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 세심하게 반영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안전건설과에 국한된 영역은 아니지만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부분도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장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장영갑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수리～천동 간 도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광 성수기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고수대교 삼거리부터 고수동굴까지의 고수동굴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2019년 철쭉제 행사 전에 공사를 마무리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고수동굴에서 천동 간 확포장 공사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쯤 발주를 할 계획이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장영갑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수동굴 앞 3거리까지는 균형개발과에서 15억을 들여서 금년도에 5억을 확보해서 지금 2차로로 되어있는 부분을 3차로로 확장을 하고 인도 부분을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인도 구간이 고수 하상 주차장부터 고수동굴 맞은 편 내려가는 곳까지 인도가 불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3억 원을 투입을 해서 발주를 해서 금년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정체되는 부분은 다 아시다시피 그 안에 다리안 관광지 안에 펜션도 많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몰리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동 장연 쪽에 도로개설을 금년 말에 얼추 완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귀촌에서 단양 쪽으로 갈 수 있는 노선이 되고, 또 인도도 확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균형개발과에서 추진되는 3차로 확장도 완료가 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완벽하게 차로를 4차선이나 2차선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도 물론 타당하지만, 물론 관광지는 일부 정체되는 부분도 있어야지 또 관광지의 면모가 있기 때문에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통체증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영갑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 연말이면 당동 간 완료되신다는데, 거기 당동에 구 철길 있죠? 그 밑에는 어떤?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추가적으로 해 놨는데, 중앙선복선화 사업이 내년도 10월에 개통이 되면, 그 부분은 레일바이크를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노선 자체가 지금 하단 박스로 되어있던 부분을 하단으로 내려서 거기에 박스를 설치를 하고 레일바이크를 설치를 하고 레일바이크를 이용할 수 있게끔 추진 할 계획입니다.
장영갑의원
공간이 나오는가요?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예 공간 나오고 철도가 다니지 않기 때문에 중량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보다 완화가 될 것입니다. 박스 규격이나 이런 부분도 높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시설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장영갑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의장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훈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소하천 정비사업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소하천 범람으로 농경지가 침수되어 농가들에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기후여건의 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에 대응하기 위한 관내 소하천 정비사업 실적과 향후 계획 그리고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범람한 우덕천과 도곡천의 범람방지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최근 5년간 시행한 소하천 정비 사업은 총 6건으로 4건의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현재 2건은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은 “단양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반영 시 하천폭, 제방고 상승 등으로 인한 편입토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지역주민들이 사업 추진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 소하천은 지형여건상 하상구배가 급하여 호우 시 중·하류구간 토사퇴적이 발생하며 평상시에는 하천의 건천화가 심하고 특히 갈대 등의 식생으로 하천정비 및 준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번 집중호우 시 우덕천 및 도곡천의 범람은 좁은 하폭에 하상 퇴적토 및 갈대 등으로 하천의 통수단면이 작아져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항구적인 개선대책으로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른 하천정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편입토지가 많고 제방고 상승으로 인한 접속도로 등의 불편으로 지역주민들의 건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안전건설과에서는 향후 집중호우 시 하천피해예방을 위해 2019년 당초예산에 소하천 하도준설비로 5억 원을 신청하여 장마가 시작되는 6월 이전 하상준설 및 갈대제거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설치된 통수단면이 작은 암거(BOX)의 개량을 위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 추후 집중호우에 대처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장
이상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소하천 정비 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제반구가 높아지면서 교량 높이도 같이 높아지니까 기존도로에서 교량 올라가는 경사면이 급해져서 겨울철 같은 경우는 차량이 넘어가는데 엄청 많은 애를 먹고 있더라고요. 일부 주민들의 많은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우덕천하고 도곡천 같은 경우는 갈대 토사물하고 갈대 준설을 잘 마무리 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의 건의가 없다고 해서 암거나 하천폭은 넓히지 못하지만, 차선책으로 하천의 양쪽에 파라빗 설치 그런 방법도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 방향은 답변서에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글쎄 그 부분은 호환을 일시적으로 상향 조정해서 시설 하는 부분은 미관상도 그렇고 대책이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금년도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어서 저희들이 하도준설을 여러 군데 했습니다. 하천에 유역면적이 상당히 많이 확보 되어서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하천 소하천이 되었든 지방하천이 되었든 이전까지 하도준설을 파내지 않고 양쪽으로 제척만 하는 이런 사업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구간이든 일정부분 준설을 해서 하천유역을 확보하는 것이 하천의 범람을 예방하는 이런 부분으로 저희도 판단해서 그 사업에 치중하려고, 내년사업에도 그런 사업 위주로 사업비를 반영 하였습니다.
이상훈의원
올해 도곡천하고 우덕천 같은 경우는 갈대하고 암거박스가 원인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래도 집중호우로 인해서 강수량이 많게 되면 그 부분이 하천폭이 좁고 낮기 때문에 보다 조금 효과적인 대책도 강구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요즘 갈대, 저번에도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갈대 제거하고 나서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임산물이나 목재 같은 경우는 별도로 수거를 해서 폐기물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굵은 골재는 존치를 하고 토사나 일반 토족 이런 부분들은 준설을 해서 저희들이 사토장으로.
이상훈의원
갈대하고 같이 사토장을 별도로 지정을 하셨습니까?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아니 갈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임산물이라고 해서 말리거나 해서 처리를 하고.
이상훈의원
준설하게 되면 갈대뿌리까지 같이 이렇게 준설하게 되잖아요.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하는데 말립니다. 그냥 막 갖다 쌓아 놓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수분상태를 제거 하게 되면, 그 부분 처리 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이상훈의원
대가초등학교 준설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준설하고 나서 준설한 토사물을 이쪽 한쪽 하천변으로 몰아놨던데, 특별한 용도가 있어서 몰아 놓으신?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이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하다보니까 일정부분 파내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매포 이쪽지역으로는 사토장을 긴급히 마련 못한 지역도 있습니다. 사토장이 마련되면 적층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훈의원
거기 한쪽에 토사물을 이쪽에 몰아 놓으셨는데, 그쪽에서 갈대가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준설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갈대 같은 경우가 많은 소하천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갈대를 준설하고 나서 그 처리를 잘하는 것도 2차 3차 군비를 아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갈대를 제거하고 나서 토사물 같은 것을 제대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의장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0시55분 정회
11시0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계속해서 업무보고 및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보고)
영주
김영주의장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예 조성룡 의원입니다. 199페이지 보니까 GAP인증이 104점이 되어있는데요. GAP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GAP인증 같은 경우에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산물의 생산이라든가 수확 포장 단계까지. 또 어떻게 보면 식탁까지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소비자가 안전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게 인정해 주는 제도가 GAP제도가 GAP인증제도인가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런데 요즘에 저희 군에서도 GAP 104점이 있는데, 저희들 군내에서는 GAP인증 농가가 품종별로 어느 정도 되나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인증농가 수?
조성룡의원
품종하고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자료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자료로 제출.
조성룡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지난 10월 17일도 보니까 제4회 GAP 우수사례 전국 경진대회 해 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최 해 가지고 서울 양재동에서 행사를 크게 하면서 그런데 그것 보니까 인증 받기도 쉽지 않지만 대회 나가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서류심사 다 끝나고 현장검증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절차를 밟아서 하는데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게 되면, 그것을 지역에서 홍보하는데 홍보하는 효과가 다른 것, 지난번에도 서울에 모임이 있어서 가보니까 저도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어디 가서 뭐 살 때 GAP인증 받은 것을 사면 이상이 없다, 이제. 생산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각 시도에서 GAP인증을 확대한다는 것이 뉴스거리가 많이 보도 되고 있고, 제천에서도 보니까 지에이피 인증약초라든지, 김포에 인삼도 보니까 지에이피 인증 받은 김포인삼축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요즘에 GAP우수 현장 견학이라고 해 가지고 견학도 많이 가요? 깻잎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에 많이 있는데, 이것 인증 받으려고 하면 수질검사라든가 아니면 토양검사 같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런데 인증 받으려고 한다면 정부에서 33만 원인가 보조를 해 주나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일단 농업기술센터에서 GAP인증 관련해서 하는 업무는 인증을 받기 위한 토양분석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올해 농약안전사용 보호 장비 지원해서 사업을 2개소를 추진을 하였고요. 인증 지원에 대한 보조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하고 있지 않은데, 마케팅사업소나 농업축산과에서 혹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지 그것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조성룡의원
아 GAP인증 관련해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아니고?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GAP인증 관련해서 하는 업무는 인증을 위해서 토양분석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농가한테.
조성룡의원
토양분석까지만 기술센터에서 하고.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교육도 저희가 일부.
조성룡의원
교육.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인증을 위해서는 교육을 필수적으로서 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농업인 교육을 할 때 GAP 과정을 포함해서 교육을 하면 농가들이 그것을 가지고 인증 신청할 때 교육 이수증을 제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러면 앞으로 GAP인증 관련해 가지고 전국 경진대회 나가거나,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할 때 담당부서는 농업기술센터가 아니라 농업축산과 말씀.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마케팅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농산물마케팅사업소에서 GAP우수 관련 해 가지고 경진대회 나가면 거기서 주관한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에서.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성룡의원
그래요? 하여튼 이것이 농산물마케팅사업소에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지만, 이것이 전국대회도 하고 도 대회도. 그러면 여쭤보실 사항이 아닌가보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에다가 여쭤봐야겠네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성룡의원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농촌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자주식베일러라고 축산농가에 필요한 옥수수 수확기 아시죠?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오시백의원
저희가 이것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 2010년도에 구입 해 가지고 자주식베일러 옥수수 수확기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잖아요, 군에.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 센터에서 구입을 한 것은 아니고, 농업축산과에서 구입을 해서 저희한테 관리 전환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시백의원
이것이 상당히 노후해서, 그리고 분리해서 수확을 할 수 밖에 없고 그래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더라고요, 축산농가가. 그래서 축산농가에 도움을 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원체 고가 장비다보니까 한 3억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 장비구입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은데,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저희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하는 임대 장비는 농가들이 많이 쓰고 자주 사용하는 기종 위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농가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보고, 구입을 할 필요가 있다면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오시백의원
인근 지자체 영월 쪽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축산농가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저희 단양군도 축산 농가가 상당히 많이 지금 축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관심 있게 조금 보셔가지고, 구입이 가능하도록 추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네 조성룡 의원입니다. 추가질의 드릴게요. 궁금해 가지고. 그러면 GAP인증 관련 농가 교육관계도 농산물마케팅사업소에 전략작물팀 그쪽에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나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은 딱히 이렇게 구분 되어있지 않고, 저희가 농업인 교육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 편의를 위해서 GAP인증 과정을 교육할 때 마다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농산물마케팅사업소에서도 별도로 GAP농가들을 위해서 별도 교육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교육이 다른가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같습니다. 같은데,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 받으려는 농가들이 교육 이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교육할 때 그런 과정을 포함시켜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GAP인증 관련해서는 그러면 농산물마케팅사업소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양쪽에서 하는 것이네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저희가 GAP인증 농가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토양분석 그것 위주로 지원을 해 드리고, 그리고 농업인 교육 때 인증 과정을 포함해서 교육 이수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는 추진을 하고 있고, 주로 되는 것은 농산물마케팅사업소에서 GAP관련 업무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오후에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업무에 대해서는 조성룡 의원님, 이상훈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조성룡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단양군 농민들의 기술 지도를 선도 하는 농민들과 희로애락을 늘 함께 하는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이번에 110년 만에 정말 어느 때 보다 폭염이라고 이야기하는 폭염 속에서 우리 박정현 소장님과 유왕상 담당관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작물 폭염 등 기후변화에 따른 대책에 관련해서는 보내주신 서류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의장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훈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먼저 단양군 농업발전에 수고가 많으신 소장님과 관계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농기계 임대 사업소 매포·적성 지소 설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기계 임대는 본소, 남부지소, 북부지소 등 3개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농가들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포읍과 적성면 북부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도로안전 여건상 많은 위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매포·적성 농기계 임대 사업소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농업인들의 농기계 구입부담과 경영비를 줄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군 임대사업소는 본소와 남부 북부 등 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이용하는 원거리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농기계임대사업소 추가설치를 계획하고 있고, 질의하신 매포와 적성 북부지역은 2019년에 매포 우덕리 892번지 일원에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은 국비예산을 신청하였고, 공유재산 심의를 마쳤으며, 국비예산이 확정이 되면 2019년 1월 실시 설계 등 사업을 착수하여 2019년 12월 개설을 목표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장
이상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우덕리 산업단지 내에 부지를 조성하려고 추진 중이시잖아요? 그 지역이 이쪽 매포나 적성 북부지역 농민들이 이용하시기에는 산업단지 내에 통과하는 터널을 이용하셔야지만 접근 가능한 지역입니다. 터널이 상당히 위험요소를 많이 내재하고 있거든요. 본 의원 생각으로는요, 단고을 사업단 내에 일부 부지가 사유지가 남아 있는데, 사유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재산사항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단고을사업단하고 농기계임대센터가 같이 위치하면 업무 연관성도 있고, 농민들의 안전성과 접근성이 확보가 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임대사업소 위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사실상 부지 문제 때문에 우덕리 892번지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단고을 사업단 그 앞에 개인 땅은 제가 알기로는 단고을사업단에서도 그 부지를 구입해서 창고로 활용을 하려고 계속 추진을 했지만, 구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부지에 임대사업소를 설치를 하려면 약 600평 정도의 면적이 필요한데, 저희 임대사업소랑 단고을 사업단이 사업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려는 것을 생각해보면 거기에 다 시설을 하기에는 그 개인 땅을 구입해도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고을사업단 부지 내에 개인소유 땅을 매입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부지 활용 가능한지, 단고을 사업단이나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상훈의원
부지매입이 가능하시다면 단고을 사업단하고도 여유부지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남부지소 같은 경우 부지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도로 여건의 안전상 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사업소가 들어오게 되면 제대로 된 자리에서 농민들이 원활하게 혜택을 볼 수 있게 계획 단계부터 잘 진행 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주 5일제로 운영이 되고 있죠?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 직원들 근무시간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농번기나 영농철 바쁠 때는 토요일 일요일도 직원들이 나와서 근무를 합니다.
이상훈의원
아 농번기 때는? 그래서 일부 농민들이 토요일 일요일에도 농기계 임대를 조금 원활하게 할 수 있게 건의도 제가 받기는 받았는데, 물론 업무량이 좀 많으시고, 주말에도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농번기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당직자를 운영해서 주말에도 농민들이, 농사가 주말에 비가 오면 농기계 못 쓰는 경우가 있고, 농번기라도 일이 뭉치면 농기계에 대해서 한참 밀려있는 그런 실정 아니겠습니까? 토요일 일요일 업무 많이 힘든 것은 알고 있지만, 농민들의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게 혜택을 볼 수 있게 그 방법도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의장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32분 정회
13시2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계속해서 업무보고 및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보건소장 강규원입니다. (보건소장 업무보고)
영주
김영주의장
보건소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의원
그동안 의료원 문제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그러면 관내에 원래 출생아 수가 138명인가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아닙니다. 올해 출생아 수는 현재 89명입니다.
강미숙의원
아 89명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강미숙의원
그러면 지역별로 보면 어디가 제일 많나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아무래도 단양읍이 가장 많습니다.
강미숙의원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주로 많습니까?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다문화 가정인지 아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미숙의원
아 예. 그러면 출생 신생아들에 대한 분유도 지원을 해주고 기저귀 같은 것은 모두 다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까?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그것은 바우처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아 바우처로요? 그리고 현재 치매안심센터를 새로 구조변경 한 곳으로 가서 지금 현재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있죠?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강미숙의원
예 치매안심센터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현재는 방문보건팀에 치매 관련된 담당자가 있고요. 저희들이 국가에서 지자체에다가 말씀드리는 직원 중에 지금 현재는 8명 저까지 해서 9명이 지금 직원으로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 4명, 이번에 새로 신입으로 들어오신 공무원이 있고요. 기간제까지 해서 저희들이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쯤에는 저희들이 팀을 하나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치매관리에 전념을 할 생각입니다.
강미숙의원
그러면 그 이용 대상자는 누가 되죠?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이용 대상자는 저희들 관내 어르신들, 치매 예방하기 위한 모든 어르신들이 대상이 됩니다.
강미숙의원
현재 혹시 방문하는 어르신들 수는 얼마나 되는지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오픈한 지 얼마 안 되어서 현재 방문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고요. 지금 저희들한테 등록되신 분들이 213명 등록되어있습니다.
강미숙의원
아 보건소에서 할 때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네.
강미숙의원
그러면 이제 치매 예방교육을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치매증세를 보이는 분들도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죠?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네.
강미숙의원
관내 치매환자는 몇 분이나 되세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정을 한 65세 인구의 10%를 치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 830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보건소에 등록한 치매 환자 수는 213명입니다.
강미숙의원
치매 증세를 보이는 분이 213명이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등록하신 분이.
강미숙의원
상당히 많네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네.
강미숙의원
그러면 이분들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저희들 현재 치매 예방을 위해서 일단 선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찾아와서 검사하시는 분도 있고요.
강미숙의원
아니 치매가 이미 발병 된 분이 213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치매 발병되신 분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치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치매 관련된 담당자들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집에 계신 분들은 이분들에게 필요한 좋은 물품도 갖다드리고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러면 적극적인 관리는 조금 어렵겠네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지금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치매 약을 복용하고 있는 분에게는 치매 약재비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말씀 드렸듯이 주간보호나 이런데 이용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이용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요즘 치매 때문에 많은 그러니까 가족까지 힘들다는 것은 모두 다 아는 사실인데, 조금 우리 군에는 치매 환자들이 가장 적은 도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전에 기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네.
영주
김영주의장
보건소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네 조성룡 의원입니다. 지난 해 아까 89명 출생이라고 하셨나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지난해가 아니고 금년에 현재까지 그렇게.
조성룡의원
89명이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지난해는 저희들이, 지난 해 동월까지는 83명이었습니다.
조성룡의원
아 제가 그 말씀드리려는 것보다는 출산축하금이 98명으로 되어있는데요. 혹시 거기서 작년에 미처 받지 못한 분도 이월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축하금하고 지원금의 지원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간단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먼저 출생을 하면요, 출생한 아이에 대해서 첫 번째 아이 두 번째 아이 세 번째 아이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축하금을 줍니다. 출산 축하금은 첫 번째 아이는 60만 원, 두 번째 아이는 70만 원 세 번째 아이는 90만 원을 주고요. 이 명수가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축하금 말고 출산장려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 출산장려지원금은 둘째부터 주는데요. 둘째 아는 월 10만 원으로 해서 12개월을 주고 셋째 아는 월 20만 원해서 12개월을 줍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하반기에 태어난 아이들은 12개월까지 주니까 계속 올해까지 연장 되어서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산축하금 받은 아이 따로 있고 이 아이들이 넘어와서 12개월까지 받으니까 그 아이까지에 대해서 이런 숫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조성룡의원
아 지난해에 출생했더라도.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12개월까지 주니까.
조성룡의원
12개월까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건강 증진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정신과 치료 상담실을 우울증 해 가지고 1700명이 있는데, 상당히 많은 인원이네요. 분포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이런 상담은 정신과 의사가 하는 것인지, 조금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저희들은 정신과 상담은 의사선생님들도 하고요. 그리고 대학교수님이 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상담은 대학교수께서 오셔서 하시고, 상담하고 진료하는 것은 위탁 의사선생님 오셔서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의원
1700명이라는 인원은 중복되어서 하는 인원입니까? 아니면 1700명이 우울증이나.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연인원입니다. 중복된. 예.
오시백의원
유도는 어떻게, 치료는 병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치료는 저희 보건소 내에 정신보건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해서 치료를 하면서 의사선생님 오실 때는 진료를 직접 해서 투약관리까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제천까지 이렇게 모시고 가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의원
실제인원은 이것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잠시만요. 115명. 저희들한테 하고 있는, 115명.
오시백의원
115명?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어린이 예방접종 얼마 전에 비씨지 예방접종에 제이비엘사의 약품이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우리 단양군의 후속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저희들은 그 약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해당이 안 되고요. 이제 어제 오늘 생리식염수에 대해서는 국가 전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것 바로 지시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상훈의원
생리식염수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지난번 것은 저희가 전혀 사용하지 않아서 저희들 하고는 괜찮습니다.
이상훈의원
천만다행입니다. 앞으로 어린이 예방조치에 관해서는 후속조치가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의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2018년도에 야간 응급 환자가 얼마나 발생 했는지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야간응급 환자 전체를 저희들이 현재는 파악을 못했고요. 저희들이 노인 병원 응급실을 통해서 오신 환자들은 평일에는 3명에서 4명 사이, 그리고 주말에는 20명에서 30명 사이로 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러면 여기 올해 노인요양병원에서 야간에 응급실로 온 환자 중에서 심정지 환자가 있었나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올해 심정지 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올해는 없어요? 천만다행입니다. 아니 지난번에 46명 중에 1명만 살고 45명이 단양에서 사망했다고 해 가지고 굉장히 놀랐는데, 올해는 하나도 없다니까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는 조성룡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조성룡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이후에 그날 밤 뉴스에 보면, 질병관리본부 자료를 이용해서 우리 군에 심정지 환자 46명 중에 45명이 사망하고 1명만 생존했다고 하면서 제2의 단양 제3의 단양이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전국을 강타한 뉴스, 정말로 그야말로 열악한 여건 속에서 군민들의 보건과 건강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시는 강규원 소장님과 직원 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의료원 설치와 관련해서 더 많은 수고해 주셔가지고 의료원이 운영되는 날까지 특별한 관심이 있으셔야겠다는 말씀 더불어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이용자 및 수입 현황 3년 간 통계를 살펴보면, 단양군에 15개 보건진료소 중에서 황정보건진료소는 타 보건진료소에 비해 매년 최저 보건진료소 이용자는 10배 이상, 수입도 10배 이상 차이의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 보건진료소 중 진료건수는 전국에서 2위, 실 환자수는 전국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수범사례가 되고 있으며 주민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합니다. 이렇게 질병 없는 삶을 위한 최상의 주민 진료서비스를 하는 황정보건진료소는 우리군의 자랑거리라 생각하면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특별한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네 우리 보건소는 15개소 보건진료소와 7개소의 보건기관을 주민들의 취약한 의료 환경에 보탬이 되고자 최고의 서비스를 지향 하며 군민의 마음에 다가가는 마음으로 운영에 최선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 황정보건진료소는 이용자 및 진료수입이 관내 타 보건 진료소에 비해 매년 높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어 참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지난해 해외 벤치마킹의 기회를 제공하여 그 노고를 격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보건소에서는 군민을 위해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기하는 보건기관에 대하여는 포상 등의 기회를 우선 제공하고 각종 해외 및 국내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여 사기 진작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장
조성룡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예 기본적으로 그런 사기진작 방안도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 군의 자랑거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각종 언론의 홍보라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기관의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경우에 도에서도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도차원에서도 범위를 넓혀서라도 대대적인 사기진작방안이 있었으면 하는 뜻에서 앞으로 관심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한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업무보고)
영주
김영주의장
상하수도사업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한정웅 소장님과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서에 보면 유수율 80%, 고객만족도 전국 1위에서 말해주듯이 예전 같으면 툭하면 방송 해 가지고 상하수도 누수공사로 인해서 주민들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방송을 해 가지고 자주 누수공사를 하는데, 요즘에는 그것을 별로 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 하나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간이상수도 있잖아요.
정웅
한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성룡의원
간이상수도가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위에 올라가서 물탱크 여는 것을 누구나 쉽게 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은 열려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정상적인 분들이야 그럴 리가 없지만, 요즘에 하도 엉뚱한 짓 하시는 분이 많이 계셔가지고, 가끔가다가, 내 며칠 전에도 어디 가서 사진을 찍어보고 그랬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 뭐 독극물을 넣는다든지, 농약을 넣는다든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방법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물탱크는 외딴 곳에 있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구 단양 시절에 지방상수도 그 위에 가서 단양시내가 난리난적이 있었는데, 간이상수도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것이 없어서, 혹시 거기에 대한 좋은 생각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한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성룡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이 개발 되어서 사무실 모니터에 정수장 소규모 시설 외각에 설치되어서 취약한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들이 시설보안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시설을 하고 있는 것이 수위 같은 경우도 저하된다든지 이상이 있을 경우 모터가 작동이 안 되는 경우에 사무실 모니터에 바로 저희들이 확인이 되어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물탱크에 의한 보안시설 그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스템에도 그런 기능이 있는데, 뚜껑이 개폐가 되면, 개폐 된 상황이 바로 담당자 휴대폰으로 통보가 오고, 열림과 동시에 블랙박스라고, CCTV같은 경우는 통신케이블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비가 상당히 많은데,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전기만 공급이 되면 되기 때문에 블랙박스 영상에 바로 실시간 촬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뚜껑이 열리는 것이 확인이 되면 담당자가 바로 마을하고 확인하고, 마을에서 작동이 안 되었는데 작동이 될 경우 바로 메인 관을 채운 다음에 현지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예 추가로 하나 더 말씀 드리면 그렇게 해서 시스템이 되어가지고, 방송을 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겠지만, 저도 그런 생각은 혹시 잠가놓으면 문제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고요. 요즘에 적성대교에도 자살방지 예방책 한다고 시스템 해 놨는데, 모니터 보고 있는 사이에 뛰어내리면 별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가끔 해 보는데 혹시 이것도 이미 투입한 다음에 하는 것보다 잠가놓으면 어떨까하는 생각. 잠가놓으면 문제가 있겠나 생각을 해 봤는데, 하여튼 시스템도 같이 활용해야 하겠지만 다각적으로 해 보셔가지고, 아직까지 우리 군내에는 그런 문제가 없어서 잘 지나갔는데, 요즘에 하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노파심에서 말씀 드려봤습니다.
정웅
한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성룡의원
네.
영주
김영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네 저도 조성룡 의원님하고 의견이 비슷한데, 지금 현대화시설로 정수장 이전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하수도사업소가 이전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정수장이 어떻게 보면 군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통제시설로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 상하수도사업소가 이전을 하게 되면, 민원인이나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을 하게 되는데, 아까 조성룡 의원님이 발언하셨다시피 그런 보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규제사항이 따로 걸리지 않는지 검토를 해보셨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웅
한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법적인 규제사항보다도 상수도 시설 같은 경우는 보안시설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문객, 예를 들면 홍보 차원, 견학 차원에서 오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오신 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일반인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는 허가나 통과 절차를 거치고 통과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을, 그리고 동선관계도 주요시설에 대해서는 철책을 하든지 보호망을 설치해서 동선계획도 구분을 시켜서 보안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입주가 되시더라도 정수장하고 상하수도사업소는 출입문 자체가 별도로 분리되어서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획단계에 그런 것 잘 고려하셔가지고, 군민들이 안전하게 물을 공급 받을 수 있게 그 계획도 같이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한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네 장영갑 의원입니다. 우리 군민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소장님과 직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상수도요금이 1년에 15%씩 오른다고 했잖아요?
정웅
한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영갑의원
그러면 하수도요금도 15%씩 오르는가요?
정웅
한정웅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도 동일하게 15%씩 같이.
장영갑의원
같이 오르잖아요, 그죠?
정웅
한정웅상하수도사업소장
고지를 하수도요금하고 수도요금을 같이 고지를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15%씩 올리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장영갑의원
15%씩 오르는데, 하수도요금은 5년 간 올린다고 되어있는데.
정웅
한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이 5년 간 올리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의원
그런데 여기 하수도요금은 2020년까지 5년 간 올린다고 했는데, 이쪽에 상수도요금은 2018년부터, 9월부터 올린다고.
정웅
한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것은 금년도 인상분을 15%를 적용했다는 말입니다.
장영갑의원
그러니까 상수도요금하고.
정웅
한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똑같이 5년, 맞습니다.
장영갑의원
그러면 5년 간 만 올린다.
정웅
한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5년 간 만 올리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금 현실화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상황을 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아무래도 요금이 조금 더 인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장영갑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대1리와 대대2리 어의곡 1리 2리 이렇게 4개리에서 위에서 세밭계곡부터 흘러 내려오는 물이 그쪽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해주십사하고 민원을 계속 접수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떠신지요?
정웅
한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대1리 2리하고 어의곡 1리 2리가 대대리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시설이 용량이 다소 초과되는 문제를 갖고 있고, 어의곡 1리 2리도 사실 소규모 처리장이 있습니다. 10톤짜리 하나하고 40톤짜리가 하나 있는데, 시설이 노후하고 제 기능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방침으로는 어의곡1리 2리 나누어져 있는 것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어의곡1리 2리하고 대대리 1리 2리를 전체를 같이 합류 시켜서 밑에 가서 중형화 된 처리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2가지 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환경부 지침이 기존에 설치 되어있는 시설이 30년이 넘지 않았을 경우에는 폐쇄를 못하고 신규를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가 있는데, 어의곡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설치 되어있는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저희들이 어차피 환경부 승인을 받는 당시에 현지 확인도 나오는데, 그때 아마 현지 확인을 해서 시설의 노후화를 보면 예외적용이 적용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 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예 그런데 그쪽이 아시다시피 여름철 되면, 야영객들도 많고 펜션도 많이 생기다보니까 이렇게 계곡물에서도 냄새가 날 정도고요, 그리고 전에 조금 오래된 건물 같은 곳은 상하수도 시설이 따로 없어도 되었었나 봐요? 어떤 집을 보면 그냥 오수 같은 것을 그냥 흘려보낸다고 해요. 하수도가 관이 없고. 바로 우리 옆집도 그런 예인데, 우리 집 같은 경우는 마당을 지나가면 여름철에는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은 현재 법에 적용해서 하수도관을 설치하라든가 이런 법은 없나요?
정웅
한정웅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마 건축당시에 개별정화시설로 해서 정화조를 설치한 지역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법의 적용을 안 받고, 개인정화조 시설입니다. 그것은 개인들이 정화조를 다시 보수하든지 확충하던지 해서 쓸 사항 같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러면 일정한 기간 그전에 지은 집들은 다 그렇게 해도 무관하게 그렇게 되어있나 봐요?
정웅
한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무관이 아니라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건축물이나 집이 40-50년 된 그런 시설 같은데, 아마 그때 당시에는 환경법이라든가 그런 것이 강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문제점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공비용을 투자해서 하기가 조금 곤란한 실정입니다.
강미숙의원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의원
양질의 수도 공급에 만전을 기하는데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시백 의원입니다. 지금 저희들 여기 단양지역이 계곡이 남천 영춘부터 계곡들이 죽 있는데, 거기 보면 물이 상당히 수질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줄어드는, 가곡 같은 곳은 줄어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폐오수들이 다 물로 내려오다 보니까 관로 하수관이 가곡 쪽에 보면 하류 쪽에 먼저 되어있고, 상류 쪽에는 안 되어있어요, 그렇죠?
정웅
한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어느 지역을 말씀?
오시백의원
가곡에 새밭 쪽에.
정웅
한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말씀하신대로 새밭 쪽에 어의곡 1리 2리에 소규모 처리시설이 지금.
오시백의원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것. 그런데 왜 하류부터 되었는지 그것이 궁금하더라고요.
정웅
한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아마 수해가구가 많은 지역 쪽으로 우선 지원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단양에는 산수가 뛰어난데 비해서 하수처리 시설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환경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 50톤 이하의 소규모시설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이 결여된다고 해서 50톤 이하는 신규시설을 승인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과 비슷한 여건을 가진 작은 규모의 시군에서 같이 한목소리를 내고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소규모라도 환경 쪽에 더 비중을 두어서 승인을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시백의원
관심이 집중되어야겠더라고요. 그것이 점진적으로 관광객이 물보고 오는데, 물 수질이 나빠지면 당연히 관광객이 찾지 않는 것은 기정사실화 될 것 같고,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열심히 관심 가지고 해 주십시오.
정웅
한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사업소 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14분 정회
14시2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계속해서 업무보고 및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사업소 소관입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김계현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계현입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업무보고)
영주
김영주의장
농산물마케팅사업소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네 이상훈 의원입니다. 지난 마늘축제 아로니아 축제 폭염으로 인해서 상당히 행사에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던 것을 알고 있는데, 예년에 비해 축제 농산물 판매하는 과정에서도 매출이 감소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이번에 평가 회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개선책이나 대응방안이 새로 나온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현
김계현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네 이상훈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단양마늘 축제는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되면서 굉장한 폭염 속에 개최가 되었습니다. 장소는 단양 생태체육공원에서 하다보니까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판매액은 약 2억3000정도가 판매 되었습니다. 평가회의를 통해서 장소에 대한 위치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조금 있었고요, 그 외에 행사에 먹거리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내년도 행사는 생태공원뿐만 아니라 장소에 대한 것들을 연초부터 충분히 검토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의원
예전에 마늘축제 하면 우리 단양군에서 대대적으로 해서 축제를 했었습니다. 며칠간에 걸쳐 축제를 했는데, 없어졌던 행사가 다시 시작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늘 농가하고 축제를 주관하는 단양군하고 같이 잘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현
김계현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연초부터 착실히 준비해서 내년도에는 더 나은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네 조성룡 의원입니다. 아까 농업기술센터관련해서 잠깐 말씀 드렸던 GAP관계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농산물 이력추적관리가 아주 대대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설마 그렇게 되겠냐고 하니까 그 관련 부서에 중앙부처에서는 보니까 이것은 아주 농산물 끝까지 해서 판매까지, 만약에 어떤 것이 있으면 못할 정도까지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GAP 관계 이것을 조금 강화해야겠다는 확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GAP 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도 국비에서 70% 주고 도비에서 9% 군비에서 21% 해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검사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GAP인증관계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10월 17일부터 해 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 주최해 가지고 제4회 GAP 우수사례 전국경진대회, 거기서 수상을 한 기관단체에서는 지자체에서는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요. 그리고 앞으로 이것도 저희들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는 우리 단양군 관내에 GAP 인증 농가가 사과라든가 과일 종류에는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한 자료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다른 곳은 집중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군에서도 GAP인증농가관련, 그 다음에 농산물 이력추적 관리 등등 해 가지고 어떤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계현
김계현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GAP인증은 농산물 우수관리인증이라고 해서 일단 친환경인증과는 조금 달리 기본적으로 농약을 사용하면서도 인간의, 사람한테 해롭지 않은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을 따르는 농가에 한해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증은 민간인증기관에서 하고 있지만, 총괄관리는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 단양군은 현재 12개 개인 및 법인에 총 71농가가 인증을 받아서 GAP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안전성 검사 비를 금년에도 33농가 지원을 했습니다만 토양에 있는 중금속, 용수, 잔류 농약, 농산물 중금속 이렇게 4가지 지원 사업에 검사 비를 지원하고 있고, 한 건당 15만 원씩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4건을 다 할 경우에 60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고요. 그리고 GAP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연 2시간 이상의 사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교육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2회 실시해서 약 110여명, 130명 정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경진대회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AT센터에서 10월 17일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수사례에 대한 경진대회인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아직 GAP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참가를 못했고, 내년에는 우수사례가 있으면 경진대회 참가할 수 있도록 활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산물 말씀하신 생산이력제에 관해서는 생산 이력제 보다는 요즘에 농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농약 사용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사용 PLS 제도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의원
예 그 아까 71농가가 이렇게 인증을 받았다고 하는데, 요즘에 보니까 지에이피 우수 기관이라든가 여기 견학을 또 선진견학을 많이 다녀와요. 용인도 며칠 전에 금산으로 갔다 오고 하고 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런 대회가 있을 때 미처 우리가 우수 사례 경진대회 참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견학 갔다 오는 것도 하나의 괜찮을 것 같다고 해 가지고 앞으로 관심 가져가지고 우리도 거기에 대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계현
김계현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룡의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의원
네 김광표 의원입니다. 농산물브랜드 육성과 안정적인 판로 확보는 단양 농업에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첨병에서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는 김계현 소장님과 마케팅사업소에 감사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산물판매소가 지금 대명콘도 내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마케팅사업소에서 관리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만천하스카이워크 들어가는 입구, 상진 쪽에 보면 농민들이 농산품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보기가 좋지 않다고 해서 철거하고 지금 장사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철거를 했는데, 생각을 바꿔서 접근해 보면,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물건을 가지고 와서, 아니면 집에서 아니면 영농조합법인을 통해서 생산한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단양 브랜드 알림에도 도움이 되고, 수익도 창출이 될 것 같은데, 잘 정비해서 저렴하게 임대주는 방법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에서 관련해서 해법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계현
김계현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네 김광표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잔도 주변 농산물 판매는 우선 잔도 내용이 아니라 농산물을 저희 농산물마케팅사업소에서는 어느 곳이든지 농산물을 파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잔도는 기존 도로부서에 어떤 난전 설치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농산물판매를 지금 어렵게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하신대로 초창기에 농산물직거래협의회에서 판매 천막을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분들이 임의적으로 설치했지만 실제 나와서 판매를 해보니까 생각처럼 그렇게 농산물이 많이 팔리지 않더라. 그래서 천막을 쳐 놓고 다 나오겠다는 농가들이 한두 번 나오다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제철거보다는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설치했다가 임의적으로 철거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또 판매를 원하는 농가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전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잡상인 판매 허용 이런 부분들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노점상들에 대한 대책을 안전건설과에서 기본적으로 안 하는 것으로 지난 태풍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철거를 하고 현재까지 시설물을 노상에 적치된, 설치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농산물마케팅사업소에서 농산물을 그곳에서 팔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김광표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꼭 농산물마케팅사업소에 국한 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부서별 협의가 필요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제가 말씀 드린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농민들이, 난전들이 직접 규격화 되지 않은 천막을 설치하고 하다보니까 미관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 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법을 달리해서 공간이나 부지 등을 군에서 확보를 해서 보기 싫지 않게 이동식 판매소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래핑도 단양 농산물 브랜드를 내세워서 한다든지 내어 주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주면 특혜 시비가 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입찰을 본다든지 하면, 판매를 원하는 농민들이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꼭 이렇게 판매하고 싶다는 농민이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은데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현
김계현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지난번 양평휴게소에 가면 양평군에서 그와 비슷한 형태로 갑판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상당히 깨끗하게 포장 정리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단양군도 그런 형태의 도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농가들이 조금 더 가까이서 좋은 가격을 받고 팔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표의원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지금 중앙고속도로 단양휴게소에 농산물판매장 새로 공사하고 있죠?
계현
김계현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예 재건축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예 재건축 하고 있죠? 그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가 위치를 변경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가지고 무슨 이야기인가 싶어서 가보니까 그렇지는 않고, 현 위치에다가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잘 아시겠지만 그 위치가 전국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모든 휴게소의 농산물판매장은 차가 빠져 나가는 곳에 주유소 옆에 대개 승인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단양만 유일하게 거기다가 승인을 받았는데, 그 승인 받을 때 제가 처음부터 관여를 해 가지고 청와대에 고충처리까지 넣어 가지고 중앙고속도로 개통식 날 현장 답사하면서 그 장소가 주유소 옆에 있던 것을 옮겨서 거기다가 한 지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곳은 전부 다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형식적으로 해 주었기 때문에 고객들이 나가다가 거기서 일부러 살 일이 없기 때문에 거의 잘 안되고, 지금 단양 같은 곳은 화장실 옆에 설치 해 놔가지고, 지금 바로 그것이 우리 단양군에서 원했던 장소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해 놨기 때문에 다른 곳에 농산물 판매하고는 비교가 안돼요. 가끔가다 그전에도 판매수입 현황을 자료로 봤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운영하시는 분 이야기 들어봐도 그렇고. 그런데 문제는 단양의 농산물을 미처 다 대 줄 양이 없다는 거예요. 가끔 이야기 들어보면. 새롭게 재건축 하게 되면, 운영하시는 분도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농산물을 거기다가 지속적으로 대 줄 수 있는 그것이 있는지도 철에 따라서 같이 고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벌써 10년 이상 경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했던 경륜,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 농산물 휴게소에 농산물 판매 하는 것이라든가 어떤 것을 보고 거기가게 되면 단양 것 보다는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있어요. 농산물이 미처 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것도 같이 한 번 지금 답변이라기보다 같이 고민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계현
김계현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네 답변 잠시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단양군의 농산물이 여러 가지 품목을 취급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판매장에 갔을 때 구색을 갖춘다고 하는데, 구색을 갖추기가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그와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 판매장이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농산물이 공동적으로 같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관외 것 때로는 수입품도 갖다 놓고 파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성룡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고민하고, 관내 농산물이 공급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농산물마케팅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성룡의원
지금 거기에서 농산물을 판매했을 때 거기서 이상이 있을 때는 군수가 저거 해준다는 이런 것도 있었죠? 휴게소에. 그것 있으니까 책임지겠다는 보증서 비슷하게. 요즘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계현
김계현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지금은 없습니다.
조성룡의원
없어요? 초창기에는 그것까지 해 주었어요. 하여튼 그것을 농산물이 1년 내내 들어가기도 힘이 들고, 지금 보면 사과하고 마늘하고 몇 종류가 들어가고 있는데, 1년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장소에서도. 그래서 그것을 하여튼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계현
김계현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 업무에 대하여는 장영갑 의원님, 조성룡 의원님 오시백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장영갑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소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로니아 생산 관리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관내 농가 소득 창출의 획기적인 전략작물로 아로니아 재배 및 생산을 정책적으로 권장하였으나 최근에는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과다 생산과 가격 인하로 아로니아 재배 자체를 포기하는 농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도 당초 기대했던 만큼 아로니아 재배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함에도, 우리 군에서는 최근까지 아로니아와 관련된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로니아 시범사업 결과와 관내를 포함한 전국 아로니아 재배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군에서 적절한 관리와 통제가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아로니아 사후관리 및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김계현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장영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로니아 생산 관리와 관련하여 사후관리 및 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양군에서는 2013년부터 아로니아 품목을 전략작목으로 육성하고자 관내 농업인에게 묘목 지원과 냉동 창고, 지주대, 수확용 운반상자 등의 보조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체계적인 교육과 아로니아 재배를 위한 보조지원사업과 함께 새로운 소비시장 확보를 위하여 아로니아가공센터를 운영하며 전국적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로니아의 전국적인 재배로 인하여 농업인들이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재 전국아로니협회와 한국아로니아협회 등 아로니아 재배 농업인들이 FTA 보상 작목으로 고시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단양군에서도 아로니아 폐원 관련하여 수요조사를 하였으나, 향후 전국아로니아 관련 대책에 따라 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아로니아를 활용한 다양한 가공제품의 개발과 새로운 소비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장영갑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가공센터를 민간위탁 주고 있잖아요?
계현
김계현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장영갑의원
거기에 군비를 1년에 얼마씩 지원하고 있죠?
계현
김계현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민간위탁금으로 금년에 3억7000 지원 했습니다.
장영갑의원
3억7000 지원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원 해 주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현
김계현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아로니아위탁가공센터는 2020년까지 위탁 계약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매년 3억7000, 4억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아로니아 소득을 올리기에 현실적으로 가공센터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 군에 생산된 아로니아 중에 100여 톤 정도를 가공센터에서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약 5분의 1정도를 아로니아 가공센터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앞으로 자구책이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예산지원을 순간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가공센터 운영에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기본적인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예산지원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자구책도 충분히 마련해서 스스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원
소장님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양에 비해 얼마나 수매 하고 있어요?
계현
김계현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금년도에 수매는 약 40톤 정도 수매 했습니다.
장영갑의원
생산량은요?
계현
김계현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금년도 생산량은 사실 금년에는 대략 500톤 정도가 생산된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장영갑의원
그러면 500톤 생산하는데 수매하는 것은 40톤이라면 나머지 분들은 자체 처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따는 인건비도 안 나와서 따가라는 식으로 해도 안 따간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공센터 해 가지고 분말 만든다고 해결 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방안 가지고 계십니까?
계현
김계현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로니아가 지난해까지는 농가에서 그래도 소득작목으로 우리가 축제 때 10000원 정도에 생과를 판매했고, 실제 축제 이후에 7-8000원 정도에 생과도 거래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폭염에 의해서 품질도 떨어졌지만 생산량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생산량이 줄었다고 해서 가격이 올라가지는 않았고, 가격도 떨어지고 같이 아로니아의 소비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나 생과를 판매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농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공센터에서 최소한의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해서 가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매 외에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아로니아 생과를 가지고 오면, 직접 임가공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렵지만, 아로니아 400여 농가를 지키기 위해서, 또 그들을 어쨌든 우리 지역의 농업인으로써 아로니아 판매를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로니아 재배 농민과 농산물마케팅사업소에서 함께 노력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의원
이것이 지금까지 아로니아 투자 된 금액이 7-80억 되죠? 보조해 준 금액까지 다하면. 묘목하고 다해서.
계현
김계현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약 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공센터 지은 것까지 다해서.
장영갑의원
그것 말고 묘목지원해 준 것 이런 것 다 따지면.
계현
김계현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전체적 자료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영갑의원
그리고 저기 묘목서부터 보조해준 금액 자료하고요. 또 앞으로도 가공센터 운영 계획이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현
김계현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의원
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의장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조성룡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의 주머니 속에 돈을 가져오는 것이 다른 사람의 머릿속의 지식을 가져오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판매는 정말로 힘들다고 하는데, 특히, 농산물 판매는 가격이 쌀 때와 비쌀 때 온도 차는 더 심하므로 그 무엇보다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합니다. 그 막중한 우리군 농산물마케팅 업무를 담당하시는 직원 분들과 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시정연설에서,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기존 마늘축제와 아로니아 축제를 통합하여 단양 농산물 한마당 대축제를 개최하고, 단고을 조합 공동사업 법인을 중심으로 농산물 통합 마케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는 유통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하셨고, 이러한 시책은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매우 귀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마늘축제와 아로니아 축제를 통합하여 개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는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한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김계현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조성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 통합축제와 농업인이 안심 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는 유통체계 확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마늘축제와 아로니아축제를 통합하여 개최하지 않은 이유는 농업인 단체 11개 작목 대표와 3회에 걸쳐 간담회 및 개별 만남을 갖고 농산물 축제 통합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농산물 수확시기가 서로 다름에 따른 적기 판매의 어려움과 통합할 경우 단양의 주요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와 상징성, 명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여론으로 통합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단양군에서는 농산물 통합 마케팅 조직으로 단고을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선정․운영하고 있으며, 산지 유통조직의 사업 확대를 위해 단양 사과 공동출하, 단양마늘 시장 확대(깐 마늘, 포전매매, 홈쇼핑 등), 농산물 순회수집 사업 등을 신규로 추진하였으며, 또한 단양 농산물의 안정적 유통망을 확보하기 위해 CJ제일제당(주), ㈜경인농산, 검단농협, 검단탑종합병원, 인천농산물(주), 수도권 부녀회와 상생 협력 업무협약을 통한 전략적 관계를 지속하고 있으며, 아울러 전략품목 생산농가 조직화를 통해 유통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인에서는 지금 현재(9. 30.기준) 마늘 등 39품목에 대해 2,227톤을 취급하여 83억 원의 실적을 이루고 있으며, 이는 전년대비 취급물량이 21%, 총매출액도 34% 증가하였으며, 농산물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통하여 우리 농가의 농산물을 안심하고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도록 농산물마케팅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의장
조성룡 의원님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이렇게 성과가 많이 있다는 것도 아주 정말로 힘들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단고을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농산물순회수집사업은 신규로 추진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다녀보면서 주민들이 아직 이 내용을, 순회 수집하는 것을 많이 알지 못하는 같은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래서 이 현수막 붙어 있는 것은 어느 동네 가서 하나는 봤어요.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조그맣게 현수막 하나 걸어 놓으면서 무슨 요일 몇 시에 방문하겠다고 해 놓은 것을 봤는데, 이것이 홍보가 더 잘 되었으면 주민들이 판매하는데 더 효율적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보고, 단 고을 조합 공동사업 법인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혹시 거기 관련해서 추진현황, 농산물 순회수집 사업 신규로 된 것 추진 현황 있으면 간단히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현
김계현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예 농산물 순회수집은 농가가 직접 도매시장으로 내기 어려울 때 저희 순회수집 차량을 이용해서 농가를 돌면서 수집을 해서 대신 도매시장에 팔아주는 역할을 조공법인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순회수집이 각 농가마다 찾아가기에는 전체 많은 농가를 가기 어렵고, 거점 수집소를 정해서 그곳을 순회하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더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10월 말까지 실적을 보면, 123농가에서 213건을 출하해서 저희들이 월 수 금으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미약하지만 시작을 해서 조금 더 앞으로 확대되고, 농가에서 조금 더 편리하게 농산물을 팔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의장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이것 지금 처음 하는 것이라서 첫해부터 완벽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약간 보완 하셔가지고 앞으로 잘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 홍보 좀 더 적극 하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고 고맙습니다.
계현
김계현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장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오시백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농가의 경쟁력을 키워주고 백방으로 뛰시는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단고을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산물 유통 다양화 등 발전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대형유통업체의 성장 등 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단양 농산물의 유통을 전담하는 ‘단고을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올해 4월 문을 열었습니다. 동 법인이 우리군 농산물의 생산과 출하의 계획화, 판매․마케팅의 전문화, 통합브랜드 중심의 품질관리 등의 역할을 제대로 담당하게 된다면 농가에서는 농산물 판로개척과 가격 걱정 없이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어려운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단고을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산물의 판매, 가공 등으로 농가의 안정적수입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화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마늘․고추․콩 등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가공사업 다각화로 안정적 판매․농가수입을 위한 향후 사업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깐 마늘 판매로 어느 정도 농가에 도움이 되고 있는 점은 잘되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에 따른 인건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으로 아는데 인건비 상승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김계현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오시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의 가공사업 다각화 및 깐 마늘 사업에 대한 인건비 상승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고을조합공동사업법인은 주요 농산물인 마늘, 고추, 사과, 잡곡 등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9. 30.기준)으로는 수탁사업 907톤에 35억 원, 매취사업 1,037톤에 40억 원, 농산물 순회수집 사업으로 283톤에 8억 원의 실적을 올려 총 취급물량은 마늘 등 39품목에 2,227톤, 매출액 83억 원의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법인에서는 단양군 여건상 소량다품종을 취급하고 있으며 가공식품 보다는 농산물 판로확대에 지속적으로 노력 중에 있으며 2107년에는 단양 콩을 풀무원 400톤, CJ제일제당(주) 630톤을 납품하였습니다. 다만 법인에서는 농산물의 가공사업 다각화를 통한 안정적 판매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현재 “깐 마늘”을 취급하고 있으며, 향후 “고춧가루” 사업을 추진하고자 풀무원과 전략적 업무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부터 납품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깐 마늘 사업은 농가에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하품 마늘을 매취하여 법인에서 관내 대형 식당 및 마트 등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건비 상승에 따른 어려움은 있지만 관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공급받는 식당에서도 단양마늘을 사용한다는 자부심과 단양마늘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며, 앞으로도 농민들이 농산물 판로개척과 가격 걱정 없이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고 농산물이 제값 받을 수 있도록 통합마케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의장
오시백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의원
하품마늘에 대해서 상품화를 할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계현
김계현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실제 마늘을 가공하는 방법은 까는 것과 갈은 마늘, 1차 가공은 그렇습니다. 이후에는 어떤 식품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 단양마늘은 한 지역 마늘입니다. 한 지역 마늘은 실제 난 지역 마을과 달리 쪽의 크기가 작아서 깐 마늘로 시장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실제 난지역마늘보다도 가격은 비싸지만, 깐 마늘 가격에서는 작은, 인편이 작아서 깐 마늘 시장 자체에서는 상품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 마늘을 까서 가공을 까는 위주나 갈은 마늘 위주로 상품을 출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시백의원
지금 하품마늘이 깐 마늘로 식당에 보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몇%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뭐 이렇게 계산하기가 조금 저거.
계현
김계현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굉장히 미미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는 것은 금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만 6개소, 단양에 있는 식당 4곳과 농협 하나로마트 2곳 해서 6곳에 약 1.2톤 정도만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오시백의원
예 본 의원이 보기에도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농가에서 이제 하품마늘을 파는데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공을 해서 상품화를 만드는 것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설비를 갖추어서 이것이 지금 가지고 장사꾼들이 와서 가격을 터무니없이 중간상인들이 가지고 간다는 말입니다. 이런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설비를 갖추어서 마늘로 해서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계현
김계현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예 저희들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금년도에는 마늘이 하품마늘, 소위 말하는 작은 마늘이 그렇게 양이 많지 않아서 현재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마늘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늘을 상인들한테 팔 때 끼워팔기식으로 따라가는 마늘이 하품마늘입니다. 그 마늘을 가지고 그런 단순하게 까거나 갈은 것 외에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연구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의원
개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하품마늘 가지고 연구하고 건강상품도 만들어내고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면 다소 상당히 미흡한데, 하품마늘이, 그것 때문에 농가들이 애로가 있으니까 좀 이렇게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심을 가지고 농가의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의장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아로니아 위탁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표기동 면장님이 지금 마케팅사업소장님 하실 때 그 때문에 막바지에 어떻게 되었냐하면, 군에서 4억을 주고, 또 하시는 분들이 도에 올라가서 도지사한테 가서 3억2000인가 3억5000인가 분말가루 기계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계 가져온 것을 삭감해 치우자니까 이것은 얻어온 거니까 안된다, 4억만 주시면 그대로 위탁으로 안 주는 것이라고 하고 위탁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탁을 주고 나니까 연도가 지나서 작년 2017년 12월 본예산 다룰 때 말하자면 대강면장 김 면장이 마케팅 소장 아닙니까? 그때 와 가지고 4억2000을 들고 와서 사정을 했어요.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왜 그러냐고 안 된다고 하니까 한 번 위탁을 주었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돈대주려면 위탁을 왜 줍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3억7000이 모자라는 돈이야. 하도 그래서 이제 돈은 없다고 하고 3억7000을 선금을 주고 더 이상은 이제 안 된다고 해서 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탁을 주시면서도 금년도 위탁 나가는 것을 우리 의원들한테는 이야기 한마디 않고 본인들이 자체로 주어놓고, 모자라는 3억7000을 매년 주겠다, 그것은 어디서 나온 법입니까? 지금 공무원님들이 그런 식으로 나가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위탁이 무엇입니까? 위탁을 주었으면 자기들이 망가졌으면, 자기 돈을 꺼내가지고 하는 것이지, 우리 군에서 왜 위탁을 줍니까? 위탁을 주었으면 돈을 받아야죠. 도대체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매년 2020년까지 3억7000을 주겠다면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하간 다른 것 말고요. 처음에 하시니까 모르셔서 그러는데, 표기동 그 양반 면장님이 하실 때 계약 한 계약 서류를 줘요. 서류를 꼭 제출해, 의회에도 제출 해 줘요. 의원님들 처음하시니까 몰라. 그러니까 모르고 다 그대로 가게끔 마련인데, 무엇인가 알고하고 줘도 알고 줘야죠. 그 돈이 가만히 보니까 3억7000이 그 사람들이 맨날 모자란대요. 그러면 자기네 밥 실컷 먹고, 그것 모자라는데 우리가 돈 대줍니까? 돈을 받지 못할망정 왜 우리가 돈을 줍니까? 하여간 어떻게 되었든, 확실하게 아시고, 앞으로 모든 것을 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계현
김계현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장
이상입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