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룡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감사실장 장장주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73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도「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실현을 위해 아낌없는 고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에는 국내 경기 회복 및 세입 확충 노력으로 관광지 입장수입 등 자체재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도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3,718억 원으로 금년도 3,299억 원과 비교해 12.7%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세입․세출예산(안)은 민선 7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단양 군정이 지향하는「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실현을 위해 일자리 창출사업, 취약계층 지원 사업, 주민숙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또한, 군민의 복지 증진과 체류형 관광전환 인프라 확충 그리고 농업소득 증대와 노인일자리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어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 예산 규모는 3,718억 원으로 일반회계 3,307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97억 원기타 특별회계 314억 원 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2018년 본예산 3,071억 원 보다 7.7%인 236억 원이 증액된 3,3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2018년 본예산 76억 원 보다 28.2%인 21억 원이 증액된 9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2018년 본예산 153억 원 보다 105.5%인 161억 원이 증액된 3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으로 지방세 수입은 2018년 본예산 170억 원보다 3.1%인 5억 원이 증액된 17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18년 본예산 120억 원보다 30.7%인 37억이 증액된 15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8년 본예산 1,500억 보다 7.3%인 110억 원이 증액된 1,6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018년 본예산 85억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 중 국고보조금은 2018본예산 715억 원보다 8.3%인 59억 원이 증액된 774억 원이며 도비 보조금은 2018년 본예산 170억 보다 0.7%인 1억 원이 증액된 17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본예산 311억보다 7.7%인 24억 원이 증액된 33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다음은,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 분야는 2018년 본예산 482억 원 보다 11.7%인 57억 원이 증액된 539억 원이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분야는 2018년 본예산 255억 원 보다 12.2%인 31억 원이 증액된 2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경상이전 분야는 2018년 본예산 936억 원 보다 6.3%인 59억 원이 증액된 995억 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지출 분야는 2018년 본예산 1,269억 원보다 5.7%인 72억 원이 증액된 1,3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는 2018년 본예산 67억 원보다 43.8%인 29억 원이 증액된 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2018년 본예산 62억 원보다 19.3%인 12억 원이 감액된 50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인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8년 본예산 76억 원보다 28.2%인 21억 원이 증액된 9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수질개선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회계로 2018년 본예산 153억 원보다 105.5%인 161억 원이 증액된 3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군의 지역여건과 현안 등을 최대한 고려하고,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살기 좋은 단양 건설의 미래 성장 동력 창출과 군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니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계획된 현안사업과 지역 개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 지역경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느덧, 무술년(戊戌年)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밝아오는 기해년(己亥年) 새해에는 희망하는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 하시고 더욱 행복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예 뭐 위원님들께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이 외부로 유출 될 경우에는 마치 확정 된 것처럼 지난번에도 다른 사업도 그렇지만 확정 된 것처럼 비춰지면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라든가 저희들이 상당히 곤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확정되기 전까지는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지 않아서 뭐 우리 위원장님이 자료제출 하신 것은 우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제 그 업무적으로 바쁘다보니까.

예산팀장 최성권 자료 제출이 늦어진 점 사과드리고요.

예산팀장 최성권 지금 추출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예산팀장 최성권 자료를 지금 작성하고 있으니까 제공을 최대한 빨리 해 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 최성권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예산팀장 최성권 위원장님 말씀 하신 것처럼 국도비 보조사업에 관한 가장 큰 문제가 의존재원 비율의 자꾸 줄어들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산팀장 최성권 제가 용어가 지방 이양사무에 도비 부담금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저희가 총액 관리하는 보조사업에 없었는데, 그런 것이 군 보조사업으로 다 편입 되어서 재원부담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산팀장 최성권 예, 죄송합니다.

예산팀장 최성권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오늘 중으로 파일 철 해가지고.

지금 자료가 제가 늦게 자꾸 말씀 드리는 것이 다른 데 저는 그것을 우리 군 입장에서 미처 못 하면 의회에서 이것 해 가지고 무엇인가 저기 도가 되었든 국가가 되었든 우리가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야기 한 것이에요. 이것이 제가 넘겨봐도 한 15건이 안 왔어요. 안 왔기에 어 이상하다, 싶어 또 보니까 어떻게 하다보니까 1건을 넘기다보니까 공기청정기 대여료 제천 같은 곳은 우선 봐도, 제천 예산이 저기 저기 대여료가 5016만 원인가 도비는 1500만 원이고, 시비는 3500이고, 30%를 지원 했어요. 우리는 여기 보면 2800인데, 도비는 290이고, 군비는 2500이고 우리는 10% 부담 했어요. 10% 지원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야 이것도 없는 집은 돈 안주나 이것?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 싶어 가지고 총괄 좀 해 가지고 우리 군 입장에서 의회입장에서 대처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요구를 했던 것이에요. 저는 이것 하나 잠깐 보고 이야기 하지만 많은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요. 제가 저는 제 개인적 욕심에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큰 목소리 안 날거에요.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국도비에 따른 사업별 군비 부담액과 비율 그리고 물품 정수 현황에 따른 승인 물품 정수 승인내역, 사회단체 보조금 올해 예산 요구액과 2017 2018년도 집행액, 집행 액이 어려우면 예산액도 좋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현황을 1억 이상 사업 하시면서 중기재정 계획 언제 받았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투융자심사는 어떻게 되었는지 용역비 현황 제출 하시면서 용역심의 날짜는 언제였는지 오늘 중으로 제출 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자료제출에 대해서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장주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장영갑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몇 가지 질문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41쪽에 중간에 인터넷 신문 구독 해 가지고 130만 원씩 12월 4개사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인터넷 신문 어디어디를 말씀 하시는 건가요?

아 이것은 정확한 4개사는 자료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 해 주시고요. 146쪽에요. 민간위탁금 6000만 원인데 단양군 특화농작물 조사 위탁 해 가지고 6000만 원 되어있는데, 이것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민간 단양군 특화농산물 조사 위탁 농산물은 작년까지는 격년제로 실시하는데요. 통계청에서 하다가 통계청 업무가 많아서 내년에는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라 이래가지고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통계청에서 매년 했었는데,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예 2년에 한 번씩. 2015년도 했고, 2017년도 했고. 그래서 2019년도에 하는 것이 통계청에서 업무가 너무 많으니까 내년에는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도록 해 가지고 그렇게 민간위탁금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라와 가지고.

2년마다 한 번씩 격년제로.

여기 148쪽에 행복마을 일 단위 사업 해 가지고 3개 마을인데 그것은 어디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3개 마을? 신청 받아서 저거 하는 거예요?

내년에 신청 해 가지고.

신청 마을 들어오는데 있으면 3군데를.

네 3군데 지원 해 줄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미숙 위원입니다. 141쪽에 단양소식지 제작 21000부해서 700만 원 곱하기 12월 했는데, 그럼 매월 700만 원씩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이 단양소식지를 군에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주시는데, 이것이 나중에 만들고 난 뒤에 어떻게 배부 되는지는 알고 계시는지요?

예 저희들이 매월 제작을 해 가지고 읍면으로 배부를 합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각 마을로 다시 배부가 되는데, 업무보고 시에도 부의장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일부 읍면에서 배부가 잘 안 되는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공문으로 지시도 했고 배부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 마을뿐만 아니라 다니면서 물어보니까 단양소식지가 나오는지 조차도 모르는 분들도 있고, 마을회관에 가보면, 구석에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장들이 이장님들이 그것을 어떻게 배부 할 의지가 있다고 보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열심히 만들어서 읍내는 보면 잘 그래도 배부가 되는 것 같은데, 면지역으로, 시골 리 지역으로 가면 거의 이렇게 그냥 묵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면에서 조금 더 한 번 자세히 알아보시고 이것이 굳이 잘 전달이 안 된다면 이것 1년에 8400만 원이나 들여서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것은 우리가 분기마다 한 번씩 점검을 내년부터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세대별로 소식지가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45쪽에 군정추진 급량 비라든지 일반 사무관리운영비라든지 공공운영비 이런 것들이 풀로 다 묶여 있는데, 이것은 왜 상세 내역을 뽑을 수 없는 그런 조건인가요?

이것은 풀 예산은 예를 들어서 추경 전에 실 과 소에서 갑자기 쓸 예산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조금씩 이렇게 예산을 확보 해 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상세한 내용은 언제 되면 알 수 있을까요?

이것 상세한 내용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실과에서 써야 될 예산이 있는데 원래 예산 쓰려면 당초나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거기서 못 세웠을 경우를 대비해서 갑자기 예산이 있을 때 풀 예산으로 실 과 소에다가.

아 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147쪽에 보면, 모든 실 과 소 마다 선진시책 견학 및 워크숍 해 가지고 17만 원 곱하기 4회를 했어요.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1년에 4번씩 나가실 수도 없는데, 가만히 보면 바빠서. 그런데 모두 4회를 해 놓았고, 여기는 지금 4명을 했는데, 4명이면 누가 가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해당 우리 법무팀에서 연수를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업무 연찬이라든가 연수하는 것이 많고 워크숍이 상당히 많아서 그렇게 법무 업무를 담당하다보면 각종 연찬하고 워크숍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4회로 잡았는데 실제로 가보면 4회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1회에 34만 원 해서 2번 갈 수도 있나요?

그렇죠. 2번 갈 수도 있죠.

그것은 상관없나요? 예 이제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 위원입니다. 저는 146페이지 소송지원 및 법률상담에 대한 비용이 17년도 18년도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이 뭐 변호사수임료 부분은 2017년 18년보다 2배 정도 증액이 되었고, 공탁금은 건수도 20건에서 50건이 더 늘어났더라고요. 또 소액배상금도 전년대비 2000만 원 정도 증액 되었고. 이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18년도에 저희 군하고 소송 관계에 있어서 많은 비용이 되었다든지 건수가 늘어났다든지.

예 이 사항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현재 금년에 소송 중인 진행 중인 소송이 8건이 있고요. 8건 중에 행정이 4건 민사가 4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료 된 소송은 8건으로 국가소송이 2건, 행정소송이 3건, 민사가 3건 이렇게 8건이 종료가 되었는데, 수임료하고 고문, 아니 공탁금 관련 해 가지고 예산은 이것이 어느 확정 된 것이 아니고 불확정적인 예산을 편성 해 놔야 하기 때문에 불확정적인 금액을 배상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패소하면 예산을 손해배상금을 물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보다 조금 더 약간 많이 확보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확보가 안 되면 급하게 소송에 패소해서 우리가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되면 예비비를 급히 써야 되는데, 그 예비비 보다 예산을 작년보다 조금 더 확보해서 이렇게 차원에서 조금 더 증액 편성 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 같은 경우에는 17년도 18년도 보다 2배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약간 조금 공감하기 힘든 사항이 있거든요. 이제까지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이제까지 전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계속 있었는데, 갑자기 2배로 늘어나서 수임료 같은 것이 인상이 되었다고 하면 다르게 생각하면 행정이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지금 보면 뭐 조그마한 것부터 소송이 들어오기 때문에 소송 건수가 자꾸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요.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아까 그 저기 소송비용에 있어서 수중보가 내년 1월 14일에 선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대비해서 1억 원 정도를 계상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42페이지에 군정홍보용모바일잡지제작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지금 내년에 올해 처음 제작하시는 것인가요? 모바일잡지는 제가 따로 본 기억이 없어가지고.

모바일잡지는 금년에도 하고 있어요.

금년에요?

계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바일잡지가 그럼 따로 저희가 단양군에서 치면 잡지가 나오나요?

인터넷에.

모바일이면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으로.

스마트폰으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147쪽에 사업체기초통계조사지원은 어느 팀에서 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아 이것은 국가에서 통계청에서 시군지역에 사업자 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고, 저희도 내년에 사업자 기초 통계조사를 내년에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비슷한 지역경제과에 있어가지고.

우리 법무통계 해 가지고 통계업무 담당하는 부서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142쪽인데요, 자유총연맹이 민간보조인데. 이것이 자유총연맹이 왜 여기 있는지. 기획팀에서 예산을 세웠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글쎄 저도 와서 보니까 이것이 자치행정과 민간협력부서에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자유총연맹 업무가 기획감사실 홍보팀에 있는 것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전부터 자유총연맹 단체가 홍보팀에서 관리를 해 왔던 것 같습니다.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렇게 많이 있어가지고 기획팀에서 하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한 번 자치행정과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허수용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제안설명)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복지실 분량이 상당히 많으니까 이것을 설명도 질의응답도 팀별로 하면 어떨까 하고 제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주민복지실에서도 팀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허수용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제안설명)

강미숙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보면요. 사회복지회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있는데,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은 거기에 입주 해 있는 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닌지요?

580페이지에 치매안심센터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2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그러면 거기 치매안심센터나 자활센터나 사회복지협의체 협의회 들어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사용하는데 우리가 또 이것을 부담해야 되는 것이 합당한지요?

참고로 사회복지관 거기는 지금 재산관리관이 층별로, 실과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우리 주민복지실 그리고 자치행정과 나눠져 있어가지고, 제세공과금 같은 것도 계량기를 따로 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은 우리가 하고 어떤 부분은 거기 입주한 단체가 하고 그렇게 나누어진다는 말씀이신지요?

이상훈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168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운영비가 연간 계속 5억씩 소요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으로 운영비가 사용되고 있습니까?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방금 청소년팀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청소년 수련시설을 내년부터 직접 운영한다고 하셨잖아요? 문화의 집도 그렇고 수련관도 그렇습니까?

장영갑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55쪽에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지원 해 가지고 이 작년도에 비해서 3000만 원이나 줄었어요? 이것이 왜 줄은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55쪽에요. 맨 위에. 작년도에는 7800인데, 지금 4800으로 3000만 원 줄었더라고요. 왜 그렇게 줄은 것인지.

183페이지에 장애인복지관 운영 그리고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죽 해서 밑에 항목들이 도비가 지원 되었던 사항, 사업들인가요?

오시백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6페이지에 보면 충혼탑 주변 정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단양에 있는 충혼탑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이것은 아. 다래동산 부분이죠? 219쪽 봐주실래요? 학교폭력지원센터 운영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이 인건비가 어떻게, 몇 명 한명이잖아요? 한 명인데, 이것이 어떤 분이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강미숙 위원입니다. 203페이지에 결함가정 아동 생일 챙겨주기가 20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2014 15 16년 이때는 거의 100명에 육박했었고, 17년에도 36명이었는데, 왜 이렇게 인원이 줄었는지요. 결함가정아동 생일 챙겨주기.

이것과는 관계없는 것인데, 장애인복지센터에 장애인 차량 있지 않습니까? 운행하는 차량.

김광표 위원입니다. 죽 보면, 처우개선비라는 것이 여러 항목이 나오는데, 어떤 것은 군비로만 주는 것도 있고, 도비가 내려오는 것도 있고, 기금이 있는 것도 한데, 처우개선비를 세우는 이유가 실질적인 임금이 부족해서 그렇게 세워주는 것이죠?

장영갑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20쪽에요. 청년부부 정착 장려금 지원 해 가지고 50명한테 준다고 되어있는데, 여기 자료 보면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부부를 준다고 했는데, 50만 원가지고 되겠어요?

민원봉사과장 신상균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제안설명)

오시백 위원입니다. 239쪽에요 농촌버스경영실태분석및교통량조사용역은 해마다 하시는 것이잖아요?

예, 매년 용역을 실시해서 재정보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양버스가 협조를 잘 안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특수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매스컴에 버스 문제 나오잖아요. 재무제표 보니까 투명하지도 않고, 또 제출도 잘 안하고 그러는데, 잘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241쪽에요. 공공형버스지원사업 이것이 국비 도비 해 가지고 이 사업 이것이 운수업계로 보조금 나갈 것인데, 마을 지금 벽지로 교통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 영춘 같은 곳 이런 곳 교통에 불편을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어떤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혹시 마을버스나 이런 것으로 대체를 해서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방안은 없습니까?

이 사업을 설명을 드리면 최저인건비가 상승이 되고 근무시간이 52시간으로 적용하다보니까 운전자가 부족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버스회사들이 우리 군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노선을 좀 축소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국토교통부 사업인데요, 국토교통부에서 이 사업을 주게 되면 버스 노선이 폐지가 되면 그 폐지된 노선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위원님 말씀 하신 것처럼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분들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실현된 사업인데, 이것이 현재 시군마다 강제적으로 배당 되었습니다. 되다보니까 6억이라는 금액이 책정 되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 군에서는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타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거든요, 현장에 맞게. 그것을 시행을 해보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너무 과다하거든요. 손실보상도 해주는 것이 3억 있고, 이것도 올해 나가고.

폐지가 된 노선에 대해서다보니까 폐지가 되면 손실보상금이나 다른 부분은 나가지를 않고 이 사업으로 다른 사람한테도 대체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위적으로 폐지는 못 시키는 것입니까?

인위적으로 폐지를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상 이 버스가 폐지되는 것은 적자노선 같은 경우가 서로 노선을 다니기 꺼려하거든요. 제천운수나 제천교통이나 단양버스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어 가지고, 그것은 조금 저희가 흑자노선이 되는 데랑 같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교통량조사 용역비가 서 있으니까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노선에 또 노선이 문제가 많아요, 말썽이. 영춘도 그렇고 벽지 다 그래요. 노선에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파악을 해서 집행부에게 드릴 테니까 업체하고 잘 협의가 되어서 원활하게 이렇게 막대한 돈을 주면서 그런 권리도 못 찾고 이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사업주하고 좀 많은 의사소통이 일어나야 될 것 같더라고요. 말을 잘 안 듣는.

잘 협조해서 위원님 걱정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미숙 위원입니다. 240쪽에 보면 택시감차보상이 900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그러면 이 감차보상 지원이면 몇 대 하는데 9000만 원을 지금.

저희가 당초에 법인택시 4대를 놓고 예상을 했는데요.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택시가 요구 되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 수정해서 반영을 하는 것으로 올려놨습니다. 그것은 수정예산 하실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것 차 가격을 결정할 때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요?

저희는 타 시군들 것 형평성 확인을 1차적으로 했고요. 우리가 시세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법인 시세를 여러 군데 받아 가지고, 차량 가격을 여러 군데 받아가지고, 평균적으로 파악을 해서 책정을 해 주었습니다.

지난번에 개인택시 조합에 몇 분이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개인택시를 감차를 많이 해 달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한 대에 8-9000만 원을 이야기해요?

9000만 원을 말씀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자기네들끼리 거래 형성 되는 것은 6000만 원에 팔려고 해도 안 팔리고 이런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희한테 와서는 그때 그렇게 많이 달라고 해서 의아했거든요.

저희가 저희 자립도라든지 인구라든지 보면 보은군하고 저희가 약간 비슷한데요. 보은군 같은 경우가 8200-8300정도에 보상금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저희가 저희 맞게끔 현 시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 볼 텐데 6000만 원 넘게 거래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입니다. 아까 오시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에 농촌버스 경영실태 분석 이것 매년마다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회계연도가 끝나야지 용역이 들어가잖아요?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저희가 내년도 것은 하면 7월 정도면 나옵니다.

7월이면 보전 해 주는 것은 7월 추경에서 보전이.

그것은 아니고, 전년도 데이터를 갖다가 놓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했던 것을 내년도에 지원하고 나중에 정산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올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지급을 해 줍니다. 재정보전금을. 정산을 해 주고. 내년도 용역을 했을 때 큰 차이가 나오면 그것은 별도로 정산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결과가 나오고 나서 가감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번에도 한 번 이 문제를 갖다가 질의를 몇 번 드렸었는데. 그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회계연도가 끝나야 정확한 자료가 나오는 것 같은데. 용역결과 나오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공공형버스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폐지 노선에 대해서 대응방안 마련 한 것이 이 예산이라는. 그것은 아직 정확한 대응방안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내년도에 사업 계획 작성을 하고 아마도 저희같이 농촌지역에서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도심지역보다 농촌지역들이 많이 버스에 대한 불편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국적으로 그런 주요 사례들을 확인 해 가지고 저희 지역에 맞은 좋은 대응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많이 연구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불편 겪지 않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옥학교 236페이지 보면 공고 같은 것도 군 자산으로 취득을 해서 저거를 주나요? 위탁사업자에?

예 취득해서 관리전환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자산관리 같은 것은 다 하고.

저희가 다 하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표 위원입니다. 239페이지에 수변로 승강기 설치 사업을 보면, 세부 설명으로 침수형 엘리베이터라고 되어있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설계비만 조금 반영을 해 놨는데요. 일단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수송하고 하천정비 허가가 좀 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수자원공사에다가 운은 띄어놨습니다. 내년도 되면 본격적으로 한 번 할 텐데, 위치는 수변무대 쪽에 한쪽으로 엘리베이터형으로, 도심지 보면 육교나 이런 곳 보면 엘리베이터 이렇게 투명하게 올라 갈 수 있는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하상 주차장 이용객들의 편리성도 있지만, 행사 때는 수변무대 오르내리시는 불편하신 분들도 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함께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하상 주차장에 물이 차서 사용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그 방법을 어떻게 해소할까 고민 하고, 그 140선까지 물이 올라오더라도 지장이 없도록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보다 먼저 설치 된 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균형개발과에서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민원봉사과에서 사업을 추진하시나요? 그런데 그때 모노레일 설치할 때도 처음에 엘리베이터형으로 고려를 했다가 허가가 잘 안 났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부분은 협의가 미리 되신 부분인가요?

제가 사전에 할 때는 뭐 그냥 긍정적으로 워낙 부정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고요. 모노레일이 기 설치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모노레일도 설치 허가를 해 주었는데, 같은 수위선에서 왜 안 되느냐 해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띄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막상 물에 잠기고보니까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셔야 될지 걱정스럽긴 한데.

전문가들 자문을 받으면 좋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모노레일보다는 엘리베이터형이 훨씬 이용하기가 더 나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그리고 236페이지 단양 한옥학교 운영 이 부분 예산이 서 있는데, 이 부분 감사 때도 그렇고 말이 많았는데, 어차피 군비가 계속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활성화 방안이 없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 드렸지만, 한옥만 하기보다 한옥하고 황토하고 섞어서. 왜냐하면 소비자의 입맛에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비자들이 한옥은 약간 또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시지만 또 황토랑 겹쳐진 집을 구상하신 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소비자가 선호하는 쪽으로 한옥을 져 있기는 하되, 황토라든지 질 좋은 건축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때 당시에는 대목수만 있는데, 소목도, 여기 와서 배운 것인데요. 창문이라든지 이렇게 자잘한 부분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운영이 되어서 그런 부분은 집에서 본인들이 본인 집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수강생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돌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옥학교가 저희가 수강비를 지원 해 주는 것이잖아요? 배우려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일반 군민들이 집을 지으려고 할 때도 이 한옥학교의 인력이나 노하우를 이용할 수,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한옥을 지으신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가서 인력을 투입해서 지어주고 실제적인 밥값 정도만 받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출이 없는 것이죠, 건축주로써는.

적절히 활용하면 공공 건축기관으로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활성화 방안 좀 마련 해 주시고요. 그리고 240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단체 지원이 78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을 줘 가지고, 차량 2대를 지원을 했고요. 운전하시는 운전요원, 차량까지 지원을 해서 거기서 예를 들면 장애인분들이 내가 어디 가고 싶다고 하면.

장애인택시.

네 장애인택시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236쪽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해서 공동주택 지원 이것은 어디다가.

이것은 확정 된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올해 15년 이상 오래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경로당이 되었든 어린이놀이터가 되었든, 옥상이 되었든 다른 시설물 보수하는 비용을 지원 해주는 내용인데요. 최대로 250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보수할 부분에 따라서 그 대상지는 변경이 가능하지만 최대로 하게 되면 2곳은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3곳 했습니다.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선정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정리를 하는데요. 내년도 가서 신청을 받아서 만약에 여러 대상지가 신청이 하게 되면 거기에 평가표를 만들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기존에 지원 되었던 사업들은 점수를 낮게 한다든지 해서 그것은 형평성 있게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곳에 도색하고 그런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부강아파트 도색이 이번에 지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 몇 세대이상?

공동주택이면 다.

몇 세대 이상?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입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239쪽에 만천하스카이워크기간제 휴게쉼터 설치를 시설비로 하신다고 했는데, 만천하스카이워크에 근무하시는 기간제 직원들이 다누리센터에 소속이 되어있지 않나요?

아닙니다. 만천하스카이워크 자체에 관광지 내에 있는 사람들이 사업소에 소속이 되어있고요. 천주터널 들어가는 입구 도로에 계신 분들은 저희 교통팀에 소속이 되어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일단은 금년도에 잔액이 조금 있어서 그것 가지고 설치는 해서 다음주 수요일 경에 올 것인데요, 이것은 조금 보완사항이 발생되거나 완벽하게 해주려면 예산이 필요해서 반영 시켰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옥학교에서 저희가 매해 1억8000씩 지원이 되는데, 지난번에 한옥학교 교장선생님 와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것이 1억8000씩 지원 하면 그 사람들은 늘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또 군 입장에서 보면, 이 돈은 큰돈이잖아요. 원래 같은 경우도 2억1500이 예산 들어왔는데, 그러면 군에서는 많은 돈을 들이고 받는 사람은 너무 부족하고 이런 상태에서 계속 운영하다보니까 이것이 발전성이 없는 것 같아요. 지원을 하려면 왕창 해 가지고 제대로 되게 해주고 아니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본 위원이 말씀 드렸습니다만 차라리 노동부에 허가를 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시설을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든지. 어떤 조건을 해서 하고 자유스럽게 그 사람들이 조금 무엇이라고 할까 수입이 될 수 있는 사업들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도 차라리 그것이 편하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3년 위탁기간 정해놓으니까 직원을 구하게 되면 3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은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자격증 문제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설득력 있는 말은 아니었고,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로는 거기가 지금 이렇게 지원 해 가지고는 거기가 살아 날 수 없고, 인원은 계속 줄어들고 지금 이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생각 하셔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공구들, 실습용 공구를 여기서 예산에 이번에 올렸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소모성이잖아요. 소모품이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얼마 만에 한 번씩 사주어야 될 것인지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 어떤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을 충분히 그분들이 느끼기에 충분히 해주면 좋기는 하지만, 우리 군 현실상 그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저희가 노동부에 승인 받거나 지정 받는 것을 해 봤는데, 지정 받으려면 시설부터 인력 이런 부분들까지 되게 까다롭게 되어있고, 지원 되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금액이.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정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지금보다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고, 국비지원은 일부 받는 그런 현상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조금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다만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적정한 예산에서 그분들이 수강생을 많이 모집할 수 있는 꼭 대목만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목반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거기에 본인들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화천으로 갈 것을 단양으로 오게끔 이렇게 방안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또 저희도 물론 그쪽 한옥학교에 더 적극적으로 홍보 해 드리고 지원을 더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2020년까지 위탁기간이잖아요? 한 2년 남았으니까 그동안은 지켜보겠지만,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이렇게 어렵다면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로를 위해서.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광표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697페이지 전출금이 있는데요. 경상전출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전출금 5억5114만3000원은 공단에 주차장에 관리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지원입니다.

이제 방치된 건축물이 있을 테고요. 건축물이 꼭 공공기관 공공시설물이 아닌 개인 시설물이라고 하더라도 금이 가거나 위험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철거를 해야 되거나 약간 일부 안전시설을 해야 되거나 할 때 그것은 활용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아니고요. 관광호텔은 관광호텔대로 주정차 때문에 계속 상주를 하시고 만천하스카이워크 가는 도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교대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14명에서 2명을 더 성수기 때는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는 근무를 10명하고 있습니다.

성수기 때 조금 더 확보할 인력 때문에 저희가 14명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네.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예 고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용역을 추진할 때 경영분석하면 같이 진행을 하면서 용역을 추진할 때 이것을 반영을 시켜 가지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얼마가 소실이 있고, 평균적으로 버스에 몇 분이 타신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나옵니다.

네.

최저인건비가 상승이 되고 주 52시간을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운전자 구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운전자 구하기가 힘드니까 버스회사에서 노선을 줄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고요. 그 폐지되는 노선에 대해서 대안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예를 들면 마을의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너희가 한 번 운영을 해봐라 든지 여러 가지 대안이 있겠지만, 그 대안으로 보조를 주면서 지금 그것에 대책마련을 하라고 되어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 계획은 안 서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것이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우수 사례들을 조금 발굴을 해서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것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전에 혹시 위원장님 아시지만 의풍리에 마을버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 만약에 노선이 폐지가 되면 그 노선 대안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단양버스라고 못이 박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디든지 간에 그런 사업자들을 우리가 마을협동조합도 가능하니까요. 그것은 행복택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식이든지 간에 그것은 대안을 찾아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금년도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구분도 가능합니다. 제가 금년도 것을 놓고 보면, 금년도가 도담 주차장 경우가 4억1127만8000원 수입이 현재 11월까지 나왔고요. 금년도에. 그 다음에 고수 주차장 같은 경우가 2억9200정도 나왔습니다.

2017년도에는 조금 더 지금 보다 많이 늘었거든요? 도담이 4억7300. 고수가 3억2800.

거기에 투입된 인건비가 5억 정도 됩니다. 보수는 1억5000.

이것 지출은 저희가 이것은 공단 전출금이다 보니까 공단전출금으로 5억1500만 원을 전출 해 주는 그것이 거기 근무하는 인건비고요. 저희가 지출 세출에서 인건비 세워 놓은 1억4000만 원은 저희가 교통 쪽으로 따로 계도 하는 인건비를 말씀 드리는 사항입니다.

도담이 더 많습니다.

주차장만. 근무하시는 분들은 공단 직원분 들이시죠.

한 번 고민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