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고선화 의원 발언
이종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부산광역시 남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보고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정
박현정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금일 회의에 앞서 경제복지도시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개최된 폐회중 경제복지도시위원회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의를 위한 것으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일정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에 긴급하게 개최한 사항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국장님, 소장님, 부서장님은 향후 폐회중에 회의가 개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초에 의회사무국에서 게시하는 의회운영 기본일정 고려하여 현안사업 추진사항에 맞게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11시1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자리환경국, 복지교육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환경국장
반갑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강미정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강미정 일자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미연입니다. 구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이미연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김선용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선용입니다. 평소 남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예산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김선용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윤민우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윤민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건강을 위해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이종현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윤민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위원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점심도 이제 맛있게 먹었고 또 추경을 과다한 예산, 필요 없는 예산, 뭐 사업 이런 것도 추경을 하는데 성실히 서로 답변 받고 질의하고 그래하입시다. 우리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강광호입니다.
백석민위원
예. 반려동물 문화축제, 사업설명서에.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석민위원
과장님, 신규사업이지예?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신규사업인데 구비 100%, 2,000만원 그지예?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석민위원
예, 2,000만원인데 우리 남구에서는 전에 동명대학에서 한 번 하셨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아, 처음입니다. 동명대학에서는 ‘동숲’이라 해가지고 놀이터가 있는 거고요.
백석민위원
예, 이제 축제는 처음이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백석민위원
참 반려동물도 사람, 여러 가지 봄이 되면 축제도 많이 하는데 반려동물도 축제하는 건 나쁘지는 않아요. 취지는 좋은데 다만 여러 가지 산출근거를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과하다, 없애도 되겠다 하는 부분이 보니까 있는데 사회자가 산출근거 15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1명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총 금액 예산, 총 사업비 2,000만원 중에 사회자 150만원, 그다음에 무대, 음향, 텐트, 테이블 등 약 700만원. 그러면 2,000만원 중에 700만원하고 150만원하고 이래 다 빼버리면 실제로 남는 금액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사회자도 우리가 무슨 축제만, 행사 여러 가지 있으면 이 사회자를 돈을 많이 주고 부르는데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유능한 공무원 중에서도 정말 말씀도 잘하시고 유머도 있고 이런 분도 충분하게 계실 텐데 굳이 사회자를 150만원 주고 비용을 들여가면서 예산을 들여가면서 사회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행사를 첫, 이제 하다 보니까 그동안의 경험이라든지 노하우는 전혀 없는 상황에서 구민들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드리기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하는 행사인데 그래서 저희가 전문업체 쪽을 통해서 기본적인 세팅을 할 수 있도록 전부 용역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사회자, 운행요원들 그다음에 전체적인 설치 그리고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준비되는 운영비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리고 굳이 반려동물이 이제 축제가 다른 지역에서 한 데도 있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러면 그런데 영상이라든가 또 그런 같은 과를 공조를 해가지고 거기서 오는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그 구보다, 그 지자체보다 좀 보충할 건 보충을 하고 이렇게 해서 벤치마킹 하면 되는데 굳이 처음 한다 해서 또 용역을 하고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머리가 안 좋은 거 같으면 모르지만 다 유능한 분인데 축제, 반려동물 축제인데 수만 명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기획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보거든요. 뭐 조금만 하면 용역 하고, 조금만 하면 용역 하고 이거는 좀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반려동물 축제인데 굳이 무대를 700만원 돈 들여 가지고 무대를 설치를 꼭 해야 만이 축제가 됩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반려동물 축제라 하면 반려동물도 참여하지만 거기에 따른 반려인들이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행사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대시설이 설치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용역 관련해서 지금 부산시 내에 하고 있는 데가 부산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섯 군데 구에서 하게 됩니다. 동구, 수영구, 사상, 해운대, 기장에서 하고 있는데 다들 기본적으로 용역을 통한 그쪽에서 다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진행을 하고 있는 거는 잘 아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용역을 안 하고 용역비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 그 담당자하고 한번 찾아가 가지고 행사 진행이 어떻게 됐는가 이런 거를 모두 좀 벤치마킹해서 와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굳이 용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인 운영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용역보다는 벤치마킹을 통해서 어떠한 우수사례를 이 축제에 가미를 시킬 건가는 저희가 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하루 종일 동안 축제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 가지고 그거를 할 수 있는 거는 전문업체에다가 하는 것이 더 전체적으로 원활한 운영이 가능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이 무대를 꼭 이렇게 칸을 줘 가지고 계단식으로 올라가서 꾸미는 것보다는 무대도 무대 나름이고 카펫을 쫙 깔아 가지고 깨끗하게, 깨끗하게 이래 해가지고 비용을 적게 들이고 깔끔하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유엔평화축제처럼 올라가서 공연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이런 것 같으면 무대를 화려하게 꾸밀 필요성이 있겠지만 반려동물 축제인데 무대를 700만원 주고 꾸미고 하는 거는 좀 제 생각은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들어서 그런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사회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무원께서 하면 더 돋보이고 나는 더 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매 축제마다 사회자 불러 가지고 이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좋은 공무원 한 분 딱 해가지고 그런 한 분을 계속 사회자를 맡고 하다 보면 다음 축제 때도 또 그분을 쓸 수가 있고 뭐 사회자라는 게 처음부터 타고난 거는 아니고 자꾸 무대에 서고 이래 하다 보면 계획적으로 잘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검토해드리고 그 무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대가 그냥 전용 무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무대 설치, 전체적인 설치 비용에는 일부 무대도 있지만 말 그대로 각 부스를 설치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나 그다음에 반려동물과 관련되는 사업체들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이라든지 그런 부대시설을 다 포함해서 700이 든다는 겁니다.
백석민위원
그래서 여기는 텐트, 테이블, 무대, 음향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부분이고 하여튼 그 부분을 처음이지마는 처음에 너무 화려하게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글자 그대로 반려동물들이 얼마큼 축제에 삽입이 돼 가지고 행사가 진행이 되는 걸 목적을 둬야지 뭐 무대 화려하게 했다 해서 축제가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좀 감안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백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제가.
이종현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예. 과장님 제가 연이어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엔 펫스타 반려견 문화축제 지금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게, 이게 보시기에 추경예산에 이 펫축제가 올라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사전에도 설명 한 번 드렸었지만 저희가 이 축제를 전체적으로 미리 보게 된 건 부산시 반려동물 축제를 작년 10월에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참여해서 보고 와서 이런 괜찮은 행사들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도 이루어지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 구민들의 의식 전환에도 크게 도움이 되겠다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 했지만 그 당시 시기적으로 예산편성 그 시기가 맞지가 않아서 못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무엇보다는 저희가 추경에는 항상 이야기하셨듯이 정말, 우리가 말해서 보조금이라든지 추가 사업으로 인해서는 어쩔 수 없이 생겨야 되는 사업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만 저희가 그때 본예산, 시기적으로 이게 편성이 안 되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올리실 때 본예산에 올릴 예산이 있고 추경 예산에, 극히 시급성을 다루지 않는 예산은 본예산에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예산을 따로 우리가 예산 편성을 우리가 심사하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안 맞는데 이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시기적으로 작년 10월에 그러면 시에서 했으면 2026년 본예산에 올리시면 안 됩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시기적으로 그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봤을 때 지금 우리 남구 주민들도 반려동물 등록 수가 2만1,700두입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세대로 따지면 한 세대의 20% 정도는 반려동물을 같이 함께, 반려 가족이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 일부 비반려인들과의 갈등도 많이 유발되고 있고 그걸로 인한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축제를 통해서 그러한 인식 전환도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우리 남구만의 어떤 그런 반려동물 친화도시라는 이미지도 한번 만들어 볼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나왔지만 우리 남구에 있는 동명대학교에 국립경상대학교하고 함께해서 서울대 수의대보다 더 큰 동물병원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한 남구로써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발맞춰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루라도 좀 빨리 이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추경에 이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니까요. 뭐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겠죠. 반려동물을 키우는 지역주민들은 이런 행사를 또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을 딱 하게끔 되어 있는 거는 그 기준을, 우리가 항상 이런 예산 심사할 때 매번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들 위원님 말씀을 거의 무시하고 계속 이렇게 하시던 스타일대로, 그대로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제가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지금 요번에 추경 전체 예산이 463억3,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매년 세입이 줄다 보니까 지금 안정화, 우리 기금에서 300억 가까이 재원이 부족해서 지금 당겨서 쓰지 않습니까? 이 지금 재원이 부족해서 당겨쓰고 또 매년 세입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추경예산에 펫축제 이런 2,000만원짜리 신규 예산이 올라온다는 거는 저희들 위원님들이 계속 심사할 때 우리가 조금 “요런 거, 요런 거는 조금 해주십시오.” 부탁하는 말을 거의 못 들은 척 하시고 그냥 계속 올려주시는데 이거는 진짜 좀 시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인 예산의 측면에서는 그렇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추경에 자료를 올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2,000만원이 큰돈일 수도 있고 작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타 지역의 축제에 비해서는 저희가 적은 금액으로 하는 건데 첫 스타트로 끊는 게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그런 욕구도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그러한 행사들하고 다른, 이 축제에 있어서는 지금 시대적 흐름이 ‘펫팸’이라는 어떤 문화가 전국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남구 주민들에게도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인식 전환과 거기에 대한 소상공인들에게도 충분한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많이 숙고를 하셨다 했는데 숙고하신 거에 비하면 자료가 뭐 행사를 며칠 하겠다든지 행사를 어떻게, 장소,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하겠다든지 저희들이 판단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자료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숙고한 표가 안 납니다, 과장님.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저희가 행사는 당연히 하루고요. 그다음에…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하루인지 이틀인지 3일인지 우리가 아, 예산이 한 2,000만원 되니까 하루 하겠거니 생각하고 지금 보는 겁니다. 숙고하셨는데 자료를 이렇게 놔놓고 뭐를 숙고하셨단 말씀이십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경상사업설명서에 사업개요를 전체 다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어떤 그런 내용만 해서 넣은 거고 저희가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추진되면 더 자세한 상황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또 의논을 해봐야 되겠지만 추경 예산으로는 맞지가 않고 다시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일단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하고 그리고 제가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이종현위원장
예,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리고 예산안 314쪽에 보면 동네 청년활동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홍보물품비가 있습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388만원이, 홍보물품 제작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요 지침에 보면, 지침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에 지금, 지침에 비해서 단가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개당 만원짜리 간이 소화기를 150만원, 텀블러 9,000원짜리 170개를 153만원, 볼펜 500원짜리 1,700개를 85만원 했는데 이거 홍보물품비치고는 만원짜리, 1개 만원짜리가 너무 지침에 또 위배되고 5,000원, 이거 지금 부가세 포함해서 5,000원 이내로 하라고 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 지침이 언제 거죠?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요 지금 우리 ‘구정 홍보물품 제작 기준 알림’이라고 2018년1월부터 시행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게 그 당시에 아마 자료가 어떻게 작성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지침은 저희들한테 예산 편성 당시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니, 2018년도…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2018년도 당시에 해가지고 했는데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하시겠지만 그 당시와 지금은 물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시기입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 지침을, 그러면 과장님 생각, 주관이 우선입니까? 지침이 우선입니까?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2017년, 2018년도에…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1월부터.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어떻게 지침이 내려왔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홍보물에 대해서 만원 이하, 5,000원으로 하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거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지침에 위배되면 이거는 조금,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요것도 한번 저희들 다시 한 번 고민해보겠습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허미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이영경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경위원
아, 예. 저도 과장님께 이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문화축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부산시랑 다섯 군데 타 구에서 이 행사가 진행이 됐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잖아요. 혹시 용역 업체가 같은 업체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파악한 거는 같은 업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저도 백석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게 무대 설치비뿐만 아니고 각 부스나 테이블 같은 설치 비용까지 다 포함된 부분이라고 하셔서 그 부분은 이제 설명이 된 거 같은데 사실 사회자 150만원은 조금 많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용역업체에서 주신 산출근거만 저희한테 이렇게 올리실 게 아니고 담당 해당 부서에서 조금 준비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은 금액을 쓰시더라도 조금 다른 부분으로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사용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충분히 이제 축제가 왜 열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거 같기는 한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반려동물 문화축제라는 거는 되게 많은 종류의 반려동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반려인들은 견주들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앵무새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든지, 데리고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강아지를 기르시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축제여서 조금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나. 여기 사업목적을 보면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통한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런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다면 제 생각에는 이런 문화축제보다는 저희가 유기동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유기동물들이 지금 해운대에 위탁을 주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보호소 같은 곳에 조금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축제가 열릴지 안 열릴지는 지금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그런데 혹시 이게 축제를 개최하게 된다면 저희가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 그런 보호소와도 연계를 해서 그런 유기동물들이 입양될 수 있는 장이 같이 함께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방금 허미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1인 가구기 때문에 소화기 같은 경우는 되게 참신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텀블러 같은 경우는 사실 제작 단가가 9,00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곳에서 알아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요즈음에 다이소만 가더라도 5,000원짜리, 3,000원짜리 텀블러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제작 단가를 낮출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말씀해주신 것 중에 사회자 비용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그런 비용들에서 축제의 다른 분야로 진행될 수 분야 있는지 한번 저희 검토를 해보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문화축제를 통해서 금방 말씀하신 유기동물, 특히 우리 반려인들이 가져야 될 동물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에티켓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 축제를 통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고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동물을 사랑한다면 유기가 되지 않도록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을 해서 진행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저희 청년들에 있어서 요 홍보물품은 기본적으로 좀 청년들, 아까 말씀드린 단독 세대에 대한 1인 소화기도 필요하고, 텀블러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다이소 가면 저가의 어떤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하나의 물품을 홍보물로 전달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쓸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가격을 조금 일반적인 것보다는 좀 높게 선정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이영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근우위원
방금 말씀하신 거에 관련돼 가지고 좀 의문점이 드는데 그럼 주 청년의 타깃은 몇 세부터 몇 세입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청년들은 18세부터 39세까지입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주로 1인 가구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1인 가구…
김근우위원
아니면 가족들 생각합니까? 어떻게, 1인 가구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대부분 1인 가구, 청년이죠.
김근우위원
그럼 저희 남구의 1인 가구의 빈도수랑 분포가 그리고 유형, 예를 들어서 1인 가구긴 한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오피스텔이라든지 원룸이 있는데 어디 제일 많이 주거하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원룸을…
김근우위원
맞죠? 새로 생긴 원룸의 입장에서는 안에 소화기가 다 있어요. 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새로 생긴 데는, 많이들. 좀 오래된 데는 그런 게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단가를 충분히 낮출 수 있고 아까 여러 가지 저렴한 부분에 있어서도 하겠지만 그 단가가 저렴하다고 다가 아니고요. 그 안에 충분히 비용이 포함된 거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이익이? 그러면 저희도 저렴하게 그 물품들을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또 좀 더 다채롭게 그리고 청년들이 원하는 부분을 조금 더 포커싱을 해가지고 만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요즈음에도 텀블러 들고 다니는 분들도 더러 계시지만 그래도 아직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청년들이 그거보다는 다른 걸 더 원하지 않겠나 하는데 그에 대한 니즈(needs)는 한번 찾아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청창발(청년창조발전소)에서 계속적으로 청년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청창발에서 이루어지는 청년 관련 프로그램이 연간 한 32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어떤 위탁보다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활성화는 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참여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물품들을 제공하면서…
김근우위원
청창발이 뭐하는 곳이죠, 원래?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청년센터로서 청년들이 자기들이…
김근우위원
어떤 부분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크게 테마로 따졌을 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테마로 따졌을 때 청년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거기에 기업들, 기업들 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자기들이 와서 우리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공간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다른 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어떤 거 말씀이시죠?
김근우위원
뭐 창업이라든지…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창업을 위한 공간도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런 다른 부분도…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있습니다. 기업체…
김근우위원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근우위원
가서 보셨어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근우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피스 공간, 오픈 오피스가 있고 개별적으로 분양해서 운영되고 있는 공간도 있고 그다음에 와서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1층은 되어 있지만 그 외에도 3층에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대부분의 제가 SNS나 다른 것들을 봐왔을 때 청년들이 잠깐 즐기고 갈 수 있는 거밖에, 예를 들어서 이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하루 가 가지고 간단하게 재료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이런 클래스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청년창조발전소에서는 그 목적 중 하나가 창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연계도 충분히 돼야 될 입장인데 전혀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더군다나 위에 상주하는 기업 간에도 그런 의사소통이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를 연계해 주는 게 창조발전소의 역할 중 하나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에 더 차라리 주력을 하시지 다르게 이제 활성화하신다고 이런 홍보비나 강사비를 요하는 것도 조금 아직 시기상조이지 않겠나.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파트가 청년 재창업 역량강화 파트하고 청년 자립기반 지원 파트, 청년 소통 교육 활성화 파트 이렇게 나눠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 개중에 재창업 역량 강화 같은 경우에는 7개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이 부분 외에 그다음에 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이 8개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간단간단하게 짧게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진행되고 있고, 가장 기본적으로 청창발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말씀하신 것처럼 재창업이 가장 크고 그다음에 청년들의 자립 기반과 그다음에 고립…
김근우위원
여기서는 취업 관련돼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재창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김근우위원
하루나 이틀 정도해 가지고 수업하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죠. 기본적으로 있지마는 저희가 이제 정기 그 입주기업에 컨설팅이라지 초기 창업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한 경영분석 마케팅이라든지 그다음에 ‘취업 올인원 고고잡’이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코칭하고 면접 특강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김근우위원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근우위원
예, 그런 환경은 많이 못 본 듯싶은데 홍보는 자체적으로 하겠지만 제가 일부러 확인을…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홍보도 홍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3년 전에 동명대에서 위탁운영했을 때보다는 이용 수는 엄청 늘어났고 그다음에 시간대별로…
김근우위원
대부분의 이용자 수가 그런 원데이클래스에 있는 분들의 이용자 수가 상당 부분 차지하는 걸로 저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원데이 클래스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와서 이 공간에 같이 하고 저희가…
김근우위원
최근 AI 관련된 창업이라든지 이런 도움을 할 수 있는, 연계를 할 수 있는 이런 강의나 강좌 같은 거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전에 그게 한번 말씀이 나오셔 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거는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아직 준비중이신 거예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제가 듣기로 저희 구청 내에 AI 뭐 이력…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있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일드림센터 내에 유료, 해 가지고 AI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가서 해야 되는 사안인 건 아닙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직접 방문해서 해야 되는 거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청창발 쪽에다가는…
김근우위원
방법은 고민하고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청창발에는 그런 부분들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김근우위원
어떤 교육이죠, 생각하시기에?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챗GPT 활용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제진흥원이라든지 사회 쪽 연구원 쪽으로 연계해서 강사를 섭외해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거기에 이 프로그램 교재비부터 홍보비, 일반 수용비용 안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밑에 보니 강사비가 있네요. 강사비에 포함된 건가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이 강사비는 별도 강사비고요.
김근우위원
아니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자체 또 운영비가 우리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요번에 추경에 따른 강사비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홍보물은 대체적으로 나가는 사유는 청년활동공간 홍보 이벤트를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개최를 합니다. SNS를 통해서 청년들이 직접 참여를 하고 우리 청창발에 있는 어떤 그런 홍보자료를 자기 블로그에 올려서 친구들에게 추천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따른 홍보물을 저희가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청년들이 이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홍보보다는 친구를 통해서 듣는 홍보를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SNS를 통한 팔로우를 통해서 친구로, 친구로 계속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감이 안 잡히는데 의문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제 인스타에 팔로잉 하는 사람 수가 몇천명이 돼요, 벌써 저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내 친구들도 그렇게 표시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공동구매 형태 아니면 그런 SNS 방법이 과연 적정한가 하는 의문이 좀 듭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소상공인 SNS하고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청춘들을 위한 청년공간 홍보 SNS는 우리 청년 한 명이 와서 이 청년공간 활용…
김근우위원
나중에 한번 확인 해보실게요. 저희 구청에 SNS, 인스타라든지 페이스북 보면 ‘좋아요’가 몇 명이 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보세요. 저희가 지금 서포터즈라든지 여러 가지 관에서, 각 기관마다 싹 다 많이들 있지 않습니까?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과연 얼마큼 ‘좋아요’라든지 팔로잉이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앞보다 좀 나아졌어요. 그 전, 처음 지적할 때 다른 상임위에서 말씀드릴 때는 그거보다는 나아졌긴 했지만 과연 그게 맞는가? 그만큼 효과가 있는가. 돈을 몇천만씩, 몇백, 몇억씩 들여가면서 할 수 있는, 효율성이 있는가? 그냥 물품 주고 상품 주고 끝나는 사안이 아닌가에 대한 의문점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걸 똑같이 답습을 여기서 하겠다는 걸 봤을 때 정말 그냥 기본적으로 이때까지 해왔던 절차들을 계속 밟는 것밖에 안 돼서 그냥 돈을 만약에 1,000만원 이렇게 쓰면 1,000만원치에 대한 홍보활동밖에 안 되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원하는 거는 1,000만원을 썼을 때 1억원치에 대한 홍보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광고를 좀 했으면 좋겠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다면 기존의 예산은 또 무한정 늘 수밖에 없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홍보비에 있어서도.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하시는 부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가성비 있게 홍보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같이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김근우위원
그 부서도 있는데 부서 활용을 다들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부서 활용이라면…
김근우위원
광고 관련된, 홍보 관련된 부서가 다른 부서에 있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아, 저희들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 정도밖에 효과가 안 난다면 저희가 봤을 때 이 홍보비 그냥 필요 없이 그 담당 홍보 쪽에다가 하나 더 띄워달라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겠나 하는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예산에 있어서.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 방식이 다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청년들하고 직접 부딪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청년들한테 왔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홍보물품으로써 필요해서 홍보비를 최소한으로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이 부분을 했을 때 청년들의 반응들은 괜찮았습니다.
김근우위원
몇 명 참여했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250명 참석했습니다.
김근우위원
어디, 어디 구성원이 어떻게 됐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구성은 대부분 경대하고 부경대 학생들 위주였습니다.
김근우위원
250명은 동원할 수 있는 인원 아니에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동원이라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자발적인 참여로 인해서 온 친구들이니까요.
김근우위원
어떤 성과를 가지고 냈다고, 후기 같은 게 있을 텐데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성격은 자연스럽게 원데이 클래스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청창발 활동에 참여를 해서 좋았다는 어떤 그런 후기를 남기면서 이 부분을 자기 친구들한테 블로그 남기겠다고 한 그런…
김근우위원
블로그나 SNS에 그 홍보만, 친구 홍보만 보고 가지는 않더라고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좀 저희가 공간숲도 그렇고 청창발도 그렇고 저희가 한번 만나보니까 이 친구들이 쉽게 그런 장소로 올 수 있는 이유는 어떤 그런 대외 홍보보다는 직접 친구의 말로 듣는 게 제일 좋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근우위원
다른 위원회에서도 계속 말씀드렸고 문제점들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청창발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저희가 직영을 하니까 그랬고 공간숲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있어서 또 문제점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연속성도 없고 이걸 또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어야 되는데 편성 기간이 또 있다보니까 청년들이 갑자기 중간에 갈 길을 잃기도 하고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끊기죠, 예.
김근우위원
그런 방법들을 찾는 게 우선이지, 이게 먼저 우선이지 않겠나보다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장기적인 입장에서 저희 찾아봐야 될 생각이고…
김근우위원
홍보나 이런 비용에 있어서 좀 비합리적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우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이영경위원님 이어서 질의해주십시오.
이영경위원
아, 예. 계속 과장님께만 질의를 드리는 것 같아 가지고 조금 죄송하긴 한데요. 이제 김근우위원님 말씀 듣다가 생각난 것들이 있어서 조금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홍보 물품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거를 인스타를 사실 저는 팔로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보고 있는데 조금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청년창조발전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홍보물품을 제작하고 나서 그거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아까 전에 친구를 통한 홍보를 좋아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사실 SNS 홍보 차원으로 보면 공유 홍보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청년창조발전소 같은 경우는 이게 선착순으로 그거를 주시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홍보를 했는데 선착 50명 이런 식으로 해서 선착으로 조금 이 물품을 지급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인스타로 국한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SNS 홍보를 할 때 사실은 피드에 게시글을 올리지 않는 한은 이 홍보는 의미가 없기는 해요. 왜냐하면 스토리 공유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내에 사라지고 사실은 인스타를 관리하는 계정주 입장에서는 자기 피드가 이런 광고성 게시글이 있는 거를 별로 선호하지를 않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조금 선착순으로 홍보물품이 지급되는 부분은 약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정성스러운 게시글을 작성을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계속 남아있는 뭐 네이버 블로그를 통한 홍보를 조금 뭐 가산점을 주시든지 해서 조금 무분별하게 이게 그냥 순차적으로 지급되는 홍보 물품은 김근우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데이 클래스 얘기가 나와서 이거는 추경이랑은 관련이 없기는 하지만 제가 이거를 한번 신청을 해보려고, 좋은 프로그램이 많아요. 필라테스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 조금 많고요. 이제 남성분들이 참여하기에는 참여도가 좀 떨어지는 수업들이 많아서 이런 성비 같은 것도 고려를 과에서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를 한번 신청을 해보려고 제가 들어가보니까 청년창조발전소로 바로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남구청 홈페이지를 통하고 평생교육과를 통하고 이렇게 몇 번을 거치더라고요, 과정이. 그런데 그 과정에서 로그인을 한 두 번, 세 번을 해야 돼요. 그런데 또 뭐 아이디가 다른 경우도 있어. 남구청 ID는 이건데 교육, 평생교육은 ID가 또 다르거나 그러니까 이게 신청하다가… 되게 번거로운 절차들이 몇 번이 거쳐져서 그래서 이거를 하시는 분들만 하게 되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새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방법이 너무 복잡하고 이게 나이, 남녀노소와 상관없이 직관적인 신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예전에 제가 행감 땐가 언제 지적을 한 부분이 있는데 클래스를 참여해보니까 남구 분들이 거의 없으셨어요. 타 구가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전문적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이게 가격이 워낙 저렴하고 프로그램이 좋다 보니까 타 구에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조금 남구민 우선으로 해서, 왜냐하면 보니까 대기가 항상 많이 걸리는 수업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부서에서 남구민 우선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이영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미향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저기 주민복지과 강주경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강주경입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사업설명서 11쪽입니다. 노인 일자리박람회, 지금 과장님 일자리, 노인 일자리 그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어떤 식으로 신청하고 있죠?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저희 수행기관은 시니어 포함해서 7개 기관이고 직접 수행기관을 방문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군데 가는 거를 한자리에, 이 수행기관 7개 기관을 모아서 다 본인들이 둘러보시고 원하시는 데를 신청하게끔 하고자 해서 이게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면 마포구, 서울시 마포구에 한번 견학을 다녀오셨죠, 그죠?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면 그 뒤에 보니까 사진에 어르신들이 지금 줄을 쭉 서가 계시죠?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이거는 지금 그러면 일자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인기 직종에는 신청이 많이 몰리고 그리고 조금 이래도 일이 좀 힘들고 비인기 직종은 또 접수를 적게 할 거고, 지금 많이 몰려있어 가지고 어르신들이 계속 이렇게 하면 줄을 서가 계셔야겠다, 그죠? 이 접수가 빨리빨리 안 되면?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참고로 마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4시간만 해서 10시부터 2시까지. 그래서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는데 팀장, 갔다 온 팀장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단시간 내에 특히 오전에 어르신들이 몰려 가지고 그거 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신청을 받는 게 아니라 홍보만 한 건데, 저희는 국민체육센터에서 3일간 이렇게 해서 시간도 길게 해서 진짜 어르신들이 거기서 접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그러니까요. 제가 이거 우리가 박람회를 신규로 처음 하지 않습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쪽에 복지관에서 신청하고 또 이동해 가지고 신청하고 어르신들이 왔다갔다하실 거 같고 그리고 하시는 일만 아시지 또 내가 모르는 일은 계속 모르고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박람회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아, 이런 일이 있구나. 저런 일이 있구나.’ 이런 거를 한자리에서 다 이렇게 관찰하고 ‘아, 내가 모르는 일이 이런 것도 있었구나.’ 이런 건 참 좋은 거 같아요, 취지가. 안 해봤으니까 한번 해볼 만한데 내가 이 사진을 뒤에 이래 보니까 이게, 한 분이 신청을 2개밖에 못 합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2개밖에 못 합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그래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2개를 하면 그 2개 중에,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이제 점수가 이게 생계, 뭐 이런 게 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높은 점수가 우선으로 되고 그게 안 되면 잘리고, 잘리고 내려온다 이 말이죠?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예,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그러면 어르신들은 2개까지 하려고 하면 신청 2개를 다 줄 서갖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또 그러면 접수는 접수대로 또 2개씩 다 받아주실 거 아니에요? 맞죠?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면 1개만 딱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2개씩 할 수 있으면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는데 최대한 준비를 잘해서 수행기관하고 자원봉사도 좀 많이 붙이고 해서 최대한 그거, 질서 있게 해보려고 합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면 이거 지금 하루 하는 거 아니죠? 며칠 하는 겁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3일입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3일 하는 겁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니까 신규사업으로 저는 어르신들이 와서 이렇게 한번 전체적인 일자리가 어떤 게 있는지 박람회를 통해서 보시기도 하고 좋은 거 같아요. 한번 해보시기는 한데 제가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혼란스럽고, 어르신들이 또 연세도 있는데 또 많이 기다리고 줄 서고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또 신청한다고 고생하시고 또 접수한다고 고생하시고 그래 한 거에 비해서 성과가 없을까봐 좀 염려가 되고 그러면 과장님은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으신 건 없으시죠, 지금?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걸 하게 된 게 물론 여러 수행기관을 거치지 않고 신청하는 것도 있지만 노인 일자리사업을 보니 하시던 분이 늘 하세요.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렇죠.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그게 비율이 엄청 많은데 그래도 이런 박람회를 한다 하면 신규 그래도 일자리에 관심은 있지만 그동안 접근하지 못했던 분들이 오셔서 한번 보시고, 신규자는 또 가점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설명을 듣고 사업을 본다면 이게 신규 그 원하시는 분들이 좀 유입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들고 그리고 최대한 저희가 이제 신청서를 쓴다거나 뭐 이럴 때 부스마다 물론 수행기관에서 인력도 나오겠지만 최대한 자원봉사자를 확보를 해서 어르신들을 옆에 서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시작, 신규사업으로 시작하면 매년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일단 올해 해보고.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해보고.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해보고 장단점이 있으니까 해보고 아, 좋으면, 그런데 뭐 매년 할 필요가 있겠나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박람회는 몇 년마다 이렇게 하고 굳이 예산에 이거 안 들어도 이제 주민들이 한번 하면 다 아시잖아요. 내가 이 일자리를 신청할 건데 굳이 이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혼란스럽게 해갖고 접수하면 어르신들이 더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제 생각에는 한 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혼란스러운 걸 약간 진짜 보완하시는 거를 어떻게 하면 할 건지를 어르신들을 최대한 불편함이 없이, 그러니까 박람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꼭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예, 허미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백석민위원님!
백석민위원
과장님, 요거는 예산에 된 사항이 아니고 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동심경로당이라고, 문현4동에 있다가 요번에 재개발로 인해가 강제 철거됐거든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백석민위원
알고 계시지예?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예.
백석민위원
법원에서 강제집행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집기를 강제집행하다보니까 다 차에 실어가지고 그분들이 냉장고를 옮기면서 좀 험하게 다뤘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송정으로, 보관 장소가 있대요. 그 송정에서 보관해서 또 갖고 와야 거기에 동심경로당에 인원이 지게골 복지관으로 다 통합, 경로당 어르신들 거기로 다 갔어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여자 어르신들만.
백석민위원
예, 여자 경로당.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예.
백석민위원
한 50명 된다 하더라고, 전에 있던 사람하고 합치면. 그래서 냉장고를 또 동네 보관한다 해서 갖다 놓은 거를 자기 또 사비로 용달차 불러 가지고 또 지게골 복지관으로 싣고 와 가지고 가동을 시켰는데 이 냉장이 안 됐는 거라. 그리고 또 자기 사비로 12만원 들여 가지고 수리를 했어. 수리를 했는데 영수증이 있어야 되는데 모바일로 받았다고 안 된대, 관계공무원이. 돈을 드릴 수가 없대. 그래 가지고 또 했는데 고치고 이렇게 했는데 또 냉동이 또 안 되는 거라. 그래서 할배가 뭐 “에잇 버려뿌라. 안 되겠다. 돈 더 들어간다.” 이래 가지고 원래 경로당 자산은 버리면 안 되는데 이제 할머니가 80이라 그분이. 그분이 공로를 많이 한 분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국무총리상도 받고 상을 국회의원 상도, 의장 상도 받고 이랬더라고. 왜 그렇냐 하면 지게골 복지관 지으면서, 건립하면서 그 무상 땅을 그분을, 재판을, 외국 사람하고 재판을 해서 그 땅을 무상으로 받아서 거기에 반 이상이 들어갔더라고. 그래 가지고 그 공로로 국무총리상도 받고 이랬더라고,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해도 안 되니까 냉장고를 수거하는 사람한테 자기 돈 3만원인가 주면서 버렸는 거라. 버려버렸어. 내가 전화 받으면서 “버리면 안 되는데, 경로당 재산은 구청 재산이기 때문에 버리면 안 되는데, 어머니 버렸습니까?” 내가 이랬거든. “나 모르고 버려버렸다. 마 신경질 나서.” 그래서 막상 50명이 되다 보니까 냉장고 한 대 갖고는 도저히 안 된대, 워낙 할머니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자기가 생돈으로 이 냉장고를 사려면 120만원인가 100만원인가 한다 하더라고, 새거 사려면은. 이제 그런 부분을 내한테 하소연을, 어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그 어르신이 고의적으로 냉장고를 팔아먹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뭐 이래서 그런 절차를 모르다 보니까 자기 돈 주고 버렸는데, 수거하는 비용까지 주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좀 아량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아, 그…
백석민위원
순수한 80세 노인 할머니인데…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아, 예. 백석민위원님 마음 여리신 부분 저희 충분히 알고 위하시는 건 아는데 OOO 어르신을 말씀하시잖아요.
백석민위원
예, 예.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와, 그 동심경로당 그거 하면서 그 어르신한테 저희가 얼마나, 하아…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레퍼토리 저희가 수도 없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분이 자기가 소송을 해서 했다고 얼마나 자랑을 하십니까? 그렇게 법을 잘 아시고 하시는 분이 우리 구청 물건을 그렇게 하신다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장내 웃음
백석민위원
그렇죠.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는 법대로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내 웃음
백석민위원
그래, 하여튼 그 부분은, 그 부분은 뭐 법대로 하시든 하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사연이 있어 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건데 또 법대로 하는 그 이야기는 처음 제가 듣다 보니까, 듣다 보니까 80세 어머님 같은 분이 또 고의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뭐 법적인 부분은 좀 과하고, 내가 볼 때는. 항상 어른을 공경하고… 이런 마음으로 항상 우리가 생활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예.
웃음
장내 웃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아, 예, 예.
백석민위원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독한 분도 아니고,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건 뭐 더 이상 다루지, 개인적으로 만나서 다룹시다.
장내 웃음
장내 웃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예, 고선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고선화위원
예, 도시관리과장님!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도시관리과장 김서현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과장님, 경상사업설명서 1페이지인데요. 저희 전신주 정비입니다. 항상 이게 민원이 조금 많은 사업이기도 하고…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이게 금액이 조금 크다 보니까 저희가 구청에서 이거를 검토하다가 이제 민원인이 거의 다 안 된다는 결론을 조금 많이 냈던 그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용호1동은 제가 2024년도에 8월5일에 민원을 넣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화면 하나 더 보여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요 부분이죠?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뒤에 화면 하나. 아, 앞에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요 옆에 사진 보시면 용호1동이고 하나는 용호2동이거든요. 부분이 보면 뒤로 이렇게 후진하거나 주차할 때 조금 이 부분이 같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민원이 발생했는데 2개 다 통신주예요. 그런데 용호2동 같은 경우는… (자료화면을 보며) 두 번째 사진은 보면 그때 건물 지어질 때 당시에 KT 전신주 설치할 때 그때 가게가 가려져도 되니까 주차하기 좀 편하게, 가게를 가려도 되니까 이쪽으로 좀 설치를 해달라고 건물주가 좀 부탁을 하셨다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자기들 위주로 그냥 설치하고 가셨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것 때문에 차 사고도 조금 많이 일어나고 통행에도 조금 방해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용호1동 1개만 이렇게 통행에 불편이 돼서 이렇게 반영된 사유가 혹시…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아, 이게 또 원래 원인자 부담이다 보니까 저희가 통신하고도 많이 의논을 했는데 모두 원인자 부담으로 해야 된다 하니까 저희가 구비를, 지금 민원이 사실 몇 개가 들어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제일 급한 것부터 이전을 하고 다음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또 차후의 거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이전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는 통신주가 거의 쓰러져가고 있는, 이건 위험한 상태기도 하죠. 이것도 제가 2024년도11월에, 이제 과장님 전이죠?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과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거는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이 2개는 지금 빨리 해야 되는 긴급한 그거지만 저희 남구에 이런 사안이 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사전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위험한 부분부터 조금 고쳐나가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KT 전신주나 이런 걸 설치할 때 우리 구에 뭐 허가를 구하거나 이렇게 요청을 합니까? “어디에 설치를 한다.” 이렇게 구청에 얘기를 합니까?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협의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협의가 들어오는데 바로 가게 앞에 설치를 하는데도 건물 주인도 모르고 그렇게 설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청은 나가보지도 않고 “그럼 설치하세요.”이렇게 답변을 드립니까?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지금, 지금 현재는 저희가 협의, 도로점용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 확인을 하지만 아마 이거는 설치된 지가 좀 많이 오래전에는…
선화
고선화위원
이거는 설치된 지가 오래됐는데 아까 두 번째 사진은 그 건물이 세워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추후에 이런 사례가 조금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과장님께도 말씀드린 부분이고 과장님 이후에 또 과장님 바뀔 수도 있겠지마는 저희가 이거 하나 신경을 쓰게 된다면 다음에 추후 예산이 조금 많이 발생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걸 좀 신경 써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남구에 좀 수요조사를 할 필요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 가지고 위험한 부분부터 동 별로라든지 아니면 동에 조금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본예산에 좀 편성을 한다든지…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하반기에 수요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그걸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현1동 진남로 207 주변 여기에 제가 민원을 넣은 거거든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이번에 되셨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요 산출근거에 보면 2번에 2,200만원 맞습니까?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요 용호1동하고 문현1동 이 통신주 2번 교체하는데 산출금액이 다 소요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산출근거를 보면 이설비를 하나에 1,100만원으로 잡았는데 실제로는 용호1동 통신주는 852만3,000원 정도가 들고 문현1동 통신주는 1,198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2개 합치면 한 2,200만원 정도.
이종현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이 문현1동에 유정아구찜 앞에 있는 골목 입구에 있는 그 통신주는 박창국 팀장한테 제가 보고 받기로는 600만원으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증가했는지?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이게 최종 저희가 KT 넷코어에 의뢰해서 공사비를 산정해서 받은 겁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철현위원님!
철현
김철현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강주경 과장님한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까 허미향위원님께서 질의를 조금 하셨는데 이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박람회, 이게 지금 우리 구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 보통 노인 일자리는 유형에 따라서 네 가지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65세 이상부터 참여할 수 있는 공공형일자리, 노령, 그 뭐지?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사회…
철현
김철현위원
기초연금을 받는 참여자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이렇게 있는데 보통 우리가 한다면 공익형을 위주로 이렇게 박람회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네 가지 유형을 다 포괄적으로 해서 이런 박람회가 이루어질 건가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아, 취업알선형 빼고…
철현
김철현위원
예, 예. 그럼 세 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지는 거네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저희 남구의 인구 비율로 치면 한 20% 정도가 65세 이상 노인으로 분류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략적으로? 그러면 취업알선형도 좀 같이 해야지 이런 박람회의 취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공익형 같은 경우는 지금 접수하고 나서 그냥 어르신들 배치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박람회의 취지를 조금 살리면 조금 더 그런 취업알선이 들어가야지 조금 더 이 취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아, 최대한 이게 뭐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대상이 이거는 취업지원형 같은 경우는 수행기관이 시니어에서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7개 기관에 다 하는 게 공익형이고 사회서비스형이고 하다 보니 그 위주로 인력이 많고 해서 그리고 다른 구인데 안 가고 한곳에서 할 수 있다는 그걸 살리기 위해서 이쪽에 집중된 거 맞는데 사업설명은 저희가 당연히 취업지원형도 설명을 할 거고요. 거기에 의사가 있다면 시니어에 신청하시면 되는 겁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 노인일자리박람회는 우리가 일자리를 알려주는 건가요? 뭐 이런 사업을 설명을 해주고 매칭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는 않나요, 박람회에서 그러면?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취업지원형처럼…
철현
김철현위원
예를 들면 공익형이라도 어르신들의 신체 구조에 맞게끔 적절한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가 되는 박람회는 아닌가요, 그럼?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이제 수행기관마다 사업들이 되게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살펴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그거를 신청하시라고 하시는 건데 저희가 그리고 수행기관의 관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분한테 이게 맞을 것 같아서 권하기도 하고 이제 상담을 해서 하지만 어르신들마다 고집이 있어서 나는 굳이 여기를 하겠다 하시는 분도 있고, 그거는 당연히 이분한테는 권할 수는 있고 상담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신청은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걸로 신청하시게 됩니다.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권하기도 합니다, 수행기관에서.
철현
김철현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박람회는 거의 대부분 노인일자리 중에 공익형으로 그냥 계속 이루어지겠네요, 그냥?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공익형하고 역량 활용, 그러니까 사회서비스형하고 이쪽이 인력이 많기 때문에 예, 이쪽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공익형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어르신들 취업이 연계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것도 하여튼 섬세하게 알아봐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생후반전 관련해 가지고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니까 급여가 책정이 되어있더라고요. 이게 책정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아, 11월에 구정 동정설명회 때 평일만 하지 말고 야간과 주말을 이용하고 싶다는 민원이 접수돼서 저희가 시범으로 해보니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시범으로 운영한 거는 한 몇 개월 정도가 되었나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2월부터 했습니다. 2월부터, 잠시만요. 야간은 총 2, 3월에는 매주 수요일 날 했었고, 매주 수요일 날 야간을 하고 주말에는 토요일날, 2, 4주 토요일 날 운영을 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인생후반전에 근로자가 6명…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6명입니다, 카페 매니저 포함해서.
철현
김철현위원
아, 그러면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을, 카페 매니저는 불가능하시죠, 그러면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뭐 옆에 서포트하기는 하지만 주 인력은 센터장 포함해서 그러면 카페 매니저 빼면 5명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기관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요구할 때마다 계속 인력이 증원이 돼야 되는 건가요, 만약에? 그냥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이 늘어났지만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저도 그거를 센터장님하고 같이 의논을 했는데 평일이 아니고 야간이고 주말이다 보니 보안이고 책임 면에 있어서 어떤 기간제를 하기에는, 그러니까 다른 인력을 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어서 정직원을 채용해서 하는 걸로…
철현
김철현위원
그냥 비용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유연근무제라든가 탄력적 근무시간을 조금 조율하면 되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분도 그러면 정상적인 근무시간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만약에? 토요일, 일요일 날 출근이 주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지금도 하고 있는 게 주말하고 야간을 한 사람이 전담해서 한다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직원들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현재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요청하게 된 겁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담당 직원이 해야지 이 프로그램 연속성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나요? 만약에 직원이 바뀌면 이게 프로그램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나요? 뭐 슈퍼바이저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이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담당 직원에 따라? 그러면 주말 프로그램은 주말 담당자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가 다른, 타 시도도 자료를 수집을 했는데 저희 오륙도 인생후반전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가 엄청 많습니다. 179개인데 직원 수가 카페 매니저 포함해서 6명인데 서울에 프로그램을 한 101개 하는데도 직원이 18명인 데도 있고 대부분 저희보다는 상당수가 많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부산 남구에 저희가 위탁 주고 있는 복지관 안에 담당 프로그램, 복지사가 있으면 그분이 담당하는 프로그램은 그분이 담당을 하지 주말이라고 해서 랜덤으로 계속 돌아가지는 않지 않나요. 그렇게 하면 이게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프로그램 질적으로?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담당자가 그 프로그램을 그거 하는 건 아니고…
철현
김철현위원
아, 그건 외부 강사가 오지만 그래도 뭐 참여하는 분이라든가 이런 걸 친밀도라든가 있기 때문에 보통 고정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남구에 민간위탁을 준, 다수의 복지관에 그렇게 강사는 고정이지만 큰 일이 아니면 바꾸지 않지 않나요, 그렇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지금 직원 현황에서 담당업무를 보면 사회복지사 2명이 프로그램 운영, 홍보, 뭐 공모사업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179개 프로그램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뭐 반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담당자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철현
김철현위원
과장님 취지는 무슨 말인지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복지관을 예를 들었을 때 복지관에 강사를 쓰고 있지만 자기 업무는 자기가 하지 않나, 이렇게 랜덤으로 계속 바뀌면 일지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나요, 제가 말하는 거는? 한 명의 담당자는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 강사를 관리하는 담당자는? 그러면 이 주말 프로그램이 문제가 된다면 주말에 나올 수 있는 이 담당자가 있어야 되는 거, 필요한 거 아닌가요, 이 부분이?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지금 한 명 채용하는 게 주말과 야간을 담당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여기에 사업설명서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현재 인력으로는 사실 지금은 총 센터장 포함해서 5명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야간을 한 번 하고 주말을 한 번 하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분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일단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백석민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백석민위원
달아서 한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짧게 할게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백석민위원
어르신 일자리 창출이 참 중요한 거는 본 위원도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들 일자리를 선정해서 보낼 때 접수를 받아가 현장에 보낼 때 좀 자기 특기 위주를, 전문직을 젊었을 때 한 거를 조금 살려서 보냅니까, 구분을 해가지고? 그런 건 없지예?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일자리, 엄청 다양한 일자리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있어예?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당연히 사회역량 활용형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기의 이력과 그걸 인정을 받아서 신청을 하고 선정이 되는 거거든예.
백석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 역으로 또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왜 그러십니까?”, 성질을 내면서 그 어르신들 와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나무를 잘라라 소리도 안 했는데 몽탕몽탕 다 잘라버렸는거라, 어르신들이. 막 노발대발하면서 내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같은 관할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 그걸 내가 어찌할 수 있습니까? 미리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오시면 뭐를 작업을 시키겠다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 가지고 그 나무를 시키지도 않은 일을 무작위로 잘라버려 가지고 그래서 민원이 오고, 저한테 그리고 또 너무, 너무 아무리 어르신이지마는 거의 일을 많이 안 한대요. 꾀를 피우고 이런 말씀하면 안 되지만 진짜 대부분이 그런 사람이 많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일을 마칠 때, 출발하기 전에 지침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냥 무작위로 와서 접수되면 대충 보고 “어디로 가이소. 어디로 가이소.” 이래 보내는 것보다는 보내기 전에 하루 전날이라든가 일자리 가실 분들 다 모아놓으시고 차도 한잔 마시면서 “어르신, 이러이러한 경우는 이래 해야 됩니다. 너무 가서 이 주어진 일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렇다 해서 몸이 무리할 정도는 안 하지만. 이런 걸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런 약간의 지침이, 좀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보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의무교육이 있고 교육 때마다 청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복장 단정히 해서,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좀 부족한 부분이…
백석민위원
그런데 말씀은 주지만 실제로 이행이 안 되는데, 뭐. 안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체크를 다 합니다. 그쪽에 일을 할 주민들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느 분들이 쓰레기를 줍는데 반은 흘리고 가고 반은 주워 담고 반은 가다가 아무 데나 버려버리고, 또 모았던 거를 가지고 가기 싫으니까, 이런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접수가 되면 그분은 다음에 ‘일자리에 제외됩니다.’ 이런 경고성이라든가 조금 어르신들께 참고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지마는 어르신들께서 참 일자리를 하루하루 얼마라도 벌기 위해서 가는 거를 그걸 갖고 따지고 이런 거는 아닌데 그런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일을 안 한다.”, “버린다.”, 거의 “돈 아깝다. 저런 사람, 어르신들 뭐 일자리, 저게 일자리가? 노는 거지. 일도 안 하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르신 일자리 박람회도 하고 하는데 좀 체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관리를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체계를 잡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조금만 말씀드리면 공익활동형이 제일 많은데 월 30시간이면 하루에 3시간씩 해서 그래서 월 29만원을 받거든요. 받고 아까 조금의 경력이 있고 이렇게 하면 사회서비스형이어서 월 60시간 그래서 76만원 정도 최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쪽으로도 민원이 많이 옵니다. “어르신들이 조끼도 입고 있는데 열심히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민원이 와예. 저희가 수행기관 전달도 하고 이런데 제가 감히 한말씀드리면 어르신들이 그래도 나와서 움직여서 이렇게 하는 게 저희 총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움직임으로 해서 건강이 좀 좋아지고 그렇다면 의료비가 줄어들 것이고…
백석민위원
그 부분은 좋죠.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 충분히 그거해서 교육 때 좀 더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런 이야기지. 내가 뭐 어르신들을 이거를 없애버리자 하는 뜻은 아니고 더 많이 어르신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면 좋은 거죠. 좋은데 워낙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뭐 “제가 구청에 들어가서 그런 지침을 조금 전달하게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하거든요. 한 번, 두 번 들은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아울러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저는 예, 욕심에 조금 너그럽게 봐달라는, 저희도 충분히 전달을 해서 교육 때마다 그렇게 하는데 까다로운 눈높이의 민원 분들도 계시더라 말씀입니다.
백석민위원
아니, 우리 의원들이야 놀아도 아무 말 안 합니다. “푹 쉬이소, 앉아서.” 이래 이야기합니다. 뭐 일 열심히 하란 소리도 안 해요.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래 하니까, 오만 이야기 다 합니다. 뭐 자기는 일자리 못하니까 배가 아파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사실은. 그래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백석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백석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허미향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공원녹지과장님!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전익성입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반갑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과장님, 공원녹지과로 오신 지가 지금 얼마 되셨죠?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작년 7월1일 자 발령받았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작년 7월1일 자로 오셨습니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예, 예. 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1쪽.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거기 보시면 우암부두 해양클러스터 기반시설 가로수하고 가로화단 요 지금 관리하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지금 3명을 더 많이 증가해서 이렇게 올리셨는데 지금은 1명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이 관리관이 올해 1월 중순 자로 이루어졌습니다, 부산항만공사에서. 그래서 이제 신규 관리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작년 본예산에 불가피하게 못 태우고 올해 추경에 좀 태우는 그런 사항입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작년 본예산에 얼마를 태우셨습니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작년에는 요 부분이 관리관이 안 됐기 때문에 그전에는 부산항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항만공사에서 하고 있었고…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올해 1월 중순에 제가 관리관을 받았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그러면 우리 구로 3명을…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요 재산이 가로수하고…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재산이, 우리 재산을 관리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3명을 여기 지금 그 인건비를 했다 이 말이죠?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추가로 사역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가로수하고 가로 화단 전체 길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요게 지금 가로수는 2종 약 330그루가 되고요.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니요, 길이요, 길이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길이는 약 1.9㎞ 정도 됩니다, 화단이. 1,900m.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여기 지금 해양클러스터 그 부지 안에 가로수가 있고 화단이 있기는 있습니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가로수 있고 화단 있고 그 화단 안에는 또 작은 나무들이 관목류가 또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있고요. 가로수가 많이, 사람 키보다 큽니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요게 한 3.5m 정도 됩니다. 요게 정확하게는 333그루고요. 그리고 화단 길이는 전체 1.9㎞, 전체 수목이 약 4만 한 6,000본 됩니다. 물량이 굉장하기 때문에 3명으로도 관리하기는 좀 역부족이기는 하지만 기존 인력이 있으니까 그거하고 같이 합쳐서 사후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 가로수하고 화단하고 관리한다 하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뭐 가지치기라든지 화단에 잡풀 뽑기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름 되면 풀 뽑고 병해충도 좀 해야 되고 비가 안 올 때는 물주기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지치기도 거의 기본으로 들어가는 요런 게 상당합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면 전체 길이가 1.9㎞면 이걸 3으로 나누면 한 사람당 630m거든요. 630m면 학교, 보통 초등학교 운동장 한 바퀴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630m 같으면, 보통 한 바퀴가…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한 바퀴가, 넘겠네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한 바퀴는 넘죠.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한 바퀴는 넘겠는데 그러면…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한 세 바퀴 정도 되지 싶습니다. 보통은 제가 알기로는 한 바퀴 돌면 200m 이래 안 되나요?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200m 넘죠, 보통.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아, 예. 그럼 크기 따라 좀 다를 건데…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양 사이드 이런 데, 그러니까 보통 초등학교 운동장을 비교하면 한 두 바퀴 정도, 두 바퀴 정도 관리를 한다고 보면 되는데 이제 가로수하고 가로 화단이라는 게 매일 이래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그러니까 매일 관리하는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가로수 치고 이거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사람이 이제 630m 관리하기에는 조금 길이나 조금 적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3명이라서. 그래서 그러면 항만청에서 지금 그러면 1명이 하다가 우리가 지금, 그쪽에서는 1명 관리하다가 우리한테 이첩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3명이 관리하는 거…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럼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자기들이 공사에 대한 부분은 과거에 끝이 났는데 올해 1월 중순에 이 전체 물량에 대해서 관리 이관을 받았고 그전에 부산항만공사에서는 몇 명이 관리했는지는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그래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앞에 항만공사에서는 몇 명이 관리했는지 조금 이따가 저한테 좀…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저한테 좀 말씀해주시고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3명으로써는 좀, 관리하는 데 굳이 이렇게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나 인력이 좀…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제…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2명으로 해도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거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저희들끼리 한번, 위원님들끼리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리고 뒤에 보시면 황령산 편백숲 용역 올라온 거 있죠?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공원화사업. 지금 편백숲이 몇 쪽인가 하면 41쪽입니다, 사업설명서.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찾았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이 지금 편백숲이 전체 다 사유지입니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전체 다 사유지입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사유지면 주인이 몇 명입니까, 그러면?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 중인데 기존에 파악된 게 보면 한 20명 이상 정도 됩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면 이거 유원지로 이렇게, 우리 용역 들어간 게 유원지로 편입하기 위해서 용역 들어갑니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황령산 유원지가 인근에 다 동광골프장이라든지 황령산 편백숲, 주변이 다 황령산 유원지로 되어 있고 현재 편백숲 이 자체가 2023년도에 산림청 100대 명품숲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사유지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적극적인 그런 조성이라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유원지나 근린공원으로 이렇게 지정되는 게 필수라고 생각해서 이 타당성 용역을 좀 먼저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유원지나 이런 걸 사유지를 갖다가 유원지로 갖다가 확대하면 좋은 점이 어떤 점이 있습니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기존의 편백숲은 다 사유지다 보니까 아주 소극적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장 가보시면 등산로 정도로밖에는 이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원지든 근린공원을 하게 되면 이게 보상은 시 사업비로 할 수 있습니다. 보상은 그렇게 하고 공사비나 이런 부분은 여력이 된다면 구비도 좀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요걸 일단 보상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그 뒤에 42페이지 보시면 2023년도에 황령산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중정원이라든지 스카이워크 그리고 편백 테라스, 숲 체험장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시설을 적극적으로 넣어 가지고 숲에 기존 등산로 이런 소극적인 이용에서보다 적극적인, 우리 남구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큰 이익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 사유지를 그렇게 우리가 조금 이렇게 뭐 테라스 이런 거 해놓으신 체험장이나 이런 거를 하는 데 제약을 받고 이런 건 없고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유원지든 근린공원이든 지정을 하게 되면 공익, 토지 자체를 보상을 하게 됩니다. 보상을 하게 되면 순수한 부산시의 자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런 시설들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유원지를 확대를, 확대를 하면 누가 누구한테 보상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토지 소유자한테 저희가 보상을 하는 거죠.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보상을 하고 우리가 쉽게 말해서는 뭘 증정을 하면…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땅을 사들이는 겁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 이용료를 낸다 이 말씀입니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아닙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럼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땅 자체를 소유권을 넘겨받는 겁니다, 보상을 해서.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 유원지를 하면 주인이 나는 그러면 그거를 원치 않아도 뭐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세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공용토지법에 의해서 그 부분은 강제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매입을 한다는 말인가요, 땅을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매입, 매입하는 겁니다. 사들이는 겁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 강제로 땅 주인의 의사 없이 유원지로 확대, 유원지로 지금, 사유지로 확대가 되면 우리 시에서 그게 가능하다 이 말씀이세요, 법적으로?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부 토지 소유자를 사전에 한 번 미팅을 한 적이 있는데…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20명을 다 만나…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일부만 저희가 만나본 적이 있고 그분들은 워낙 오랫동안 어떤 사유권 행사를 못 하다 보니까 매도 의사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니, 그래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거기 남구 주민들이 황령산을 많이 이용하니까 뭔가 시설을 해놓으면 조금 이렇게 지역 주민들한테는 큰 혜택이 돌아갈 거로 보이는데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용역 예산이 5,500만원이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거 신규사업인데 지금 추경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용역으로, 이게 추경, 이거는 본예산에 들어갈 예산이고요. 이게 추경으로 올라온 예산 아닌 거는 아시죠?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이게 추경에 들어간 불가피한 사유가 작년 연말쯤에 이 부분, 일부 지역이 살짝 겹치긴 하지만 국립 치유의 숲을 추진을 좀 했었습니다. 산림청에서 사업비 105억원 정도를 들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저희 구나 부산시에 요구한 사항이 뭐냐 하면 남구나 부산시에 역할을 요구했습니다. 어떤 진입로라든지 주변 정비라든지 어떤 뭐 건물에 대한 이런 부분도 사전적으로 조금 부산시 남구의 역할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는 본예산에 넣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늦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넣은 거고, 이 부분이 잘 되면 국립 치유의 숲으로 일정 부분이 조성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시비를 투입해서 보상을 하고 일부 또 여력이 되면 남구에 재정 여력이 되면 또 사업비를 들여서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좀 더 빨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조금 더 개발이 되면 좋겠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 공원녹지과 오신 지 얼마 됐냐고 제가 여쭤본 거는 지금 신규사업인데 설명서 한번 보십시오.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아, 예, 요 부분을 조금 저희가, 제가 잘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이걸 보고 우리 평가용역 예산 5,500만원을 어떻게 해달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다음부터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뭘 보고 지금, 제가 궁금한 거 질의는 했지만 매번 말씀드리는 거를 매번 지적하고 부탁드리고 했는데도 하나도 보완도 안 되고 개선도 안 되고 제가 의원, 차, 매년 이야기하는데 하나도 시정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심사할 때 전체적으로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하는데 저도 지치는데 지금…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요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이번 추경에서 신규예산은 다 삭감할 겁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산출내역하고요. 삭감,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봐야겠지만 산출내역하고 어떻게 과업에 대해서 어떻게 일을 할 건지를 따로 제출해주시고…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요 부분은 보충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조금 뭐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5년 정도는 잡고 있는데 이런 타당성 용역을 빨리할수록 우리 남구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요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유원지로 확대가 되면 그 땅 필지 주인들 20명 의사에 상관없이 시에서…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1차적으로는 협의 매수를 먼저 이렇게 보통 합니다. 하고 안 될 때는 보상, 법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법에 의해서 강제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보통 「도시계획법」이라든지 그렇게…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강제 매수할 때 금액은 감정평가으로 합니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물론 당연히 감정평가를 합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그러면 일단 강제적으로 시에서 매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 말씀이죠?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죠.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일단 그 산출내역하고 과업내용에 대해서 따로…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과업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산출내역서 저희가 만들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허미향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근우위원
예, 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시고요. 경상사업설명서 15페이지에 보면 산불 감시용 드론 구입 있던데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김근우위원
이 부분은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드론 한 대 자체가 1,1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드론이 추락하게 되면 인명 피해라든지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드론 보험은 꼭 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산불감시용 드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규모가 얼마큼인가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요게 지금 4종 드론인데 이게 드론은 통상 고도가, 제가 알기로 150m 정도 띄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은 광학 카메라라든지 열화상 카메라가 달립니다. 그리고 스피커도 이렇게 장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타이틀은 산불 감시용 드론이라고 했는데 용도로는 재선충 방제라든지 우리 공사용으로 준공 사진 촬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저희가 남구청에서 구입한 드론이 몇 대가 있거든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아, 예, 그것도 저희가…
김근우위원
그 정도 크기인가요? 아니면 더 큰…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그것보다 규모는 같고 최신형이라 보시면 됩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누가 운용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그 운용 인력 확보를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6월 되면 부산시에서 산불방지 업무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론을 사면 운용 인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는데 저희 과 직원이 16명입니다. 이 드론을 운용하기 위해서 저희 전 직원들이 지금 드론 자격증 거의 한 90%는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국장님뿐만 아니라 부구청장님, 청장님까지도 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셔 가지고 지금 부구청장님도 따셨고 저희 국장님도 아마 내일 정도면 취득이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청장님도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조금, 조금 의문이 드는 게 드론도 규정이 다 있거든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근우위원
예를 들어서 1급, 2급 이렇게 급수가 있고…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요걸 운용할 수 있는 4종 드론입니다. 4종 자격증입니다.
김근우위원
한 번에 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김근우위원
한 번에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한 번에 딸 수 있습니다. 인터넷 수업 6시간 듣고 시험 치고 별도의 실기시험은 없습니다.
김근우위원
재선충이나 이런 걸 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기간이 필요한데 드론을 띄울 수 있는 그 시간을 맞춰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아, 그런 거는 따로는 없습니다. 저쪽 우리가 재선충이 주로 발생하는 데가 이기대 쪽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드론 띄울 수 있는 게 제한구역입니다. 그 부분은 군부대에 사전 신고를 하기 때문에 운용상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김근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최근 불, 산불이 많이 일어나는데 안산인가 중간에 있던 시에서 이 드론을 띄워 가지고 산불의 진행 방향이나 이런 것들도 통해 가지고 좀 더 수월하게, 그 지대는 좀 수월하게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근우위원
그 운용을 그럼 구청 직원이 한 건 아니잖아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저희 직원들이 일단 할 요량입니다. 그리고 내년이 되면 전문요원이 필요는 할 것 같은데 산불 기간이 1년에 7개월입니다. 그래서 약 5개월의 공백기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 중에 좀 인사 빈도가 낮은 우리 운전직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은 벌써 드론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을 좀 더 특화시켜서 훈련을 시켜서 드론 조작에 있어서 좀 기능상의 그런 질적 수준을 높이려고 합니다.
김근우위원
드론만 가지고 됩니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그래서 지금 산불 예방을 하는 데 있어서 산불 감시원 그리고 이제 또 공공근로도 산불 감시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이 발생했을 때 또 이 드론을 사용하면 남은 불씨라든지 열화상 카메라가 100도 이상은 이렇게 또 추적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이 나면 뒷불 감시가 또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열화상 카메라로 잔불이 어디에 있는지를 거기 좌표상에 바로 이렇게, 지도상에 바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산불 감시원이라든지 저희가 뒷불 감시원들 바로 자료가 공유가 되기 때문에…
김근우위원
설치가 되어 있다고요, 카메라가?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그 카메라에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아, 드론의, 드론의 카메라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기능만 익히면 아마 남구에 산불이 안 나면 좋겠지만 나더라도 신속하게 뒷불은 전혀 일어나지 않게끔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어서 질의하실? 예, 백석민위원님!
백석민위원
아, 과장님 이어서, 우리 존경하는 김근우위원님 하셨는데 그 드론이 옛날 것도 몇 대 있고 요번엔 최신형이라 하는데 그러면 전국적으로 우리나라가 이 산불 때문에 혼란이 왔었지 않습니까? 이재민도 많이 발생하고 이랬는데 드론이 이제 몇 대 되는데 이번에 구입하는 드론이 다른 지자체보다 좀 월등한 거 또 구입해 놓고 조금 한 2년 있다가 이건 좀 구형이니까 또 새로운 것 또, 물론 시대에 따라 첨단이 되니까 바꿔야 되겠지만 이왕 구입하려면 이번에 구입할 때 좀 최첨단, 쉽게 말해서 최고 첨단으로 좀 몇 년을 내다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골고루 갖춘 그런 드론을 구입해야 안 되겠습니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그 말씀 너무너무 일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한번 알아봤는데 가격대가 비싼 건 5,000만원짜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런 거는 조금 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산불 뒷불 감시에 있어서 가장 큰 기능이 열화상 카메라가 달려야 됩니다. 요 부분은 저희가…
백석민위원
그럼 5,000만원짜리는 뭐 어떤 기능이 있는데요? 5,000만원 금액이 비싼 거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5,000만원짜리는 제가 그거는 너무 고가여서 따로 사양을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백석민위원
아, 그래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 정도 같으면 지금 전국에 팔리고 있는 관공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최신형이고 산불이 일어나더라도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가장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 같으면 뭐…
백석민위원
이제 괜찮다…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백석민위원
앞에 있는 드론도 요 정도면 괜찮겠다, 몇년 전엔 그래 다 구입한 거는 아닙니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타 과에 운용하고 있는 게 제가 알기로 한 4대 정도 있는데 거기에는 열화상 카메라가 안 달려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아, 부착 안 되어 있네.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열화상 카메라가 달려있기 때문에 산불 그 잔불이 어디에 숨어있는지를 요 카메라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요 기능만 있어도…
백석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남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산이 별로 없습니다.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백석민위원
황령산하고 이기대 한 두 군데 되는데 이거를 진짜 산불이 이번에 봤으면 알겠지마는 안 나면, 누가 뭐 불 나라고 비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주의로 또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안 난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항상 더욱더 예방을 해야 되고 감시를 해야 되고 그런 차원이거든요. 더 강하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런데 제가 느낀 게 요번에 뉴스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었지만 산불이 직접 났을 때 투여하는 우리 산불 인원이 한 몇 분 됩니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지금 17명…
백석민위원
열일곱 분.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산불 감시원 운용하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야, 열일곱 분이면 연령대는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연령대가 지난번에 언론에도 나왔는데 다 60대가 넘는 분이 열다섯 분 그리고 미만이 두 분이 계십니다.
백석민위원
그러면 그게 한 65세에서 70 미만으로 했을 때 투입을 할 때 크게 산불 하는 데 실질적으로 산불 끄는 데 뭐 지장은 없겠습니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이 체력 검증을 저희가 나름대로 하고 있고 그리고 체력 검증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뢰를 하기 때문에 과거에 언론사항에 나왔던 심장마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물론 걱정은 해야 되겠지만 기존 체력 이상은 다, 기본 체력은 이상은 다 이렇게 유지를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러면 실제적으로 1년에 산불이 났다 하는 그런 예방차원에서 훈련은 한 몇 번 정도 합니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청장님 모시고 3월에 한 번 해작사, 남부소방서 그리고 한 4개 기관 정도 이렇게 의용소방대까지 한 120명 정도 전체적으로 했고요. 소규모 저희 자체적으로는 수시로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2번 정도.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예.
백석민위원
산불 드론으로 해서, 산불로 자꾸 질의가 이어지는데 연관이 되다 보니까 우리 황령산에는 차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어디까지 지금 현재…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황령…
백석민위원
바람고개 거기까지만 되어 있죠?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그 문현동 황령산 생태숲에서 수영구 금련산 수련원까지 약 4.5㎞가 황령산에는 임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의 산보다는 황령산이 도로가 진행되는 게 좀 낫지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저희 구가 개설률이, 임도 개설률이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백석민위원
높은 편이지예?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폭도 넓고 길도 이렇게 경사면이 그렇게 크게 없기 때문에 만약 상황이 발생하면 아마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허미향위원님께서 신규는 예산을 다 깎아버린다 이래 말씀을 드렸는데 산불 지금 아주 예방 차원에서 감시를 할 그런 시간인데 어쨌든 간에 드론을 해가지고 우리 천혜의 자연 이기대와 황령산은 꼭 산불이 안 나게끔 할 필요성이 본 위원은 있다, 하루빨리 필요한 거는 구입을 해가지고 빨리 실행에 옮겨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중에 의논을 해봐야 알겠지마는.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백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김근우위원님!
김근우위원
예, 이 차원에 있어 가지고 마무리 좀, 발언을 드리고 싶은 게 화재에 대한 매뉴얼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런데 거기에 현재 드론이 새로 끼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전산망이라든지 동원할 수 있는 매뉴얼을 좀 더 보강해주셨으면 좋겠고…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아, 예, 그런 부분.
김근우위원
예, 그리고 안에 산 내부이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파괴가 되는 부분을 좀 최소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근우위원
주민복지과장님!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강주경입니다.
김근우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요. 대책이나 우려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우려점에 대한 대책을 좀 여쭈고 싶은 게 사람을 한곳에 모으는 거지 않습니까, 노인 일자리 관련돼 가지고?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그러면 장소가 보니까 제2체육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전부 이동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죠?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번 몰릴 때, 각 기관마다, 한 몇 분 정도씩 몰리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초반에 몰릴 걸로 생각을 하고 최대 뭐 1,000명은 넘을 것 같고 1,500, 한 2,000까지, 아직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지금…
김근우위원
대략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가지고 예전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서기 전에 그런 경우에는 민방위교육장에서 많이들 한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기관들, 시행하는 기관들에 또 찾아가셔 가지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대략 그쪽의 기관들도 이 기간 동안 몇 명 정도가 몰렸는지를 충분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계십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시니어클럽에서, 대략 시니어클럽에서 예전에 체육관이 개관이 늦어지면서 한 번 그쪽에서 접수를 했었습니다. 한 번 했었는데 첫날에 번호표 나눠주는 걸 먼저 했었는데 첫날에 오전에 500번이 나갔다고 했거든요. 그럼 하루 종일 한다면 그 이상으로 될 거 같은데 지금도 수행기관하고 계속 서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할지를.
김근우위원
장소가 너무 멀지 않습니까?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용호동에 계신 분들이야 뭐 천천히 시간 맞춰서 걸어가시면 가능할 일이겠지만 뭐 대연동이나 문현동이나 이런 분들은 또 불편한 상황이 생기죠. 그러면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자녀분 차라든지 타고, 자차라든지 타고 오겠죠. 그런 거에 대한 우려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사실은 처음에 접근성 때문에 저희도 마포처럼 하루만 한다면 여기 구청 대강당을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 대강당은 너무 협소해서 아예 안 될 거고, 국민체육센터로 옮기면서 그만큼 주차장이든 셔틀이든 저희가 최대한 사전에 홍보를 해서 오시는 데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기간을 이렇게 나눠놨던 이유도 몰림 현상 때문에 안전이나 이런 우려를 가지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안 모았던 거거든요. 기존에 했던 박람회는 아니지만 사람들을 이제 모으고 교육하고 이런 과정에서 너무 많은 어르신들이나 사람들이 몰려서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를 했었습니다, 이때까지도.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게 생각되고. 그런데 지금 갑자기 모으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방금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뒤에 또 민원부터 안전까지 이걸 다 책임지셔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어찌 보면. 거기에 대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은 누가 집니까? 한 분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리고 그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후 변화가 또 심해지면 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거기에 대해 분명히 사고가 생길 가능성은 더 높아지긴 하니까 그 우려까지 다 감안하고 이 장소에 모으려고 하시는 거죠?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위원님들께서 염려해주신 부분 저희도 걱정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어르신들한테 팔찌를 2개를 채워서 이제 두 군데밖에 접수가 안 되니까 하나 끊어서 이렇게 접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김근우위원
이 예산 설명서대로 안 될 수도 있는 사안인 건가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김근우위원
지금 경상사업설명서에 있는 예산 집행이 안 되고 다르게 방향이 또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대로 집행을 하실 건가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이대로 할 겁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면 그 우려에 대한 것들이 전혀 예산이 안 되잖아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아, 음, 그래서 뭐 지금 현재로서는 많이 부족하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원봉사자들을 최대한 모집해서 하겠다는 말씀, 현재로는 그 말씀 그다음에 운영 방법을 어떤 식으로 좀 배분해서 기간별로 하든지 시간을 나누든지 그런 식으로도 한번 의논할 예정입니다.
김근우위원
기존이랑 많이 차이가 없을 거 같은데 예산을 또 이만큼, 2,000만원 가까이 돈을 들여서 할 정당성은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기존, 하는 목적이 그분들이 여러 수행기관을 돌아다니지 않고 신청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걸 한번 함으로 해서 그 어르신들의 일자리 욕구가 있으신 분들을 끌어내는 부분도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는 목적이.
김근우위원
기존에 하는 데도 일자리는 충분히 드릴 수 있고 더군다나 지금 경제적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나이가 있으신 분들 뭐 여력이 괜찮으신 분들조차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한 노력들을 하시는 게 사회적 분위기거든요. 그럼 더 지원하는 분들은 더 늘 수 있는 상황이 예상이 되는데 그럼 아까 말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안전부터 여러 가지 사안들이 더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이 예산안에 반영이 또 돼야 될 사안 아니겠습니까? 이 몇천명이 1,000명, 2,000명이 와서, 오셔 가지고 그 공간에 집합을 하는 생각일 텐데 그럼 여기에 대한 안전은 충분히 고려를 하시고 그 안전에 대한 비용까지도 고민을 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 생각인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자원봉사자다 뭐다 이렇게 해서 그게 과연 대처가 되는가. 더군다나 나이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CPR도 할 수도 있는 사항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충격 해가지고 해야 될 상황도 생기는데 그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나요? 요즈음 간간이 발생을 하고 공공기관에 심장 제세동기나 이런 것들을 좀 구비를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부터 교육 받은 인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것도 다 바탕이 돼야 되고 준비가 돼야 될 사안이거든요, 여기. 그래서 저희가 물놀이 행사나 몇천명이 왔다갔다하는 사안에서는 보안요원에 대한 인건비까지 지원하면서 그리고 자격이 있는 사람까지 몇 명인지도 파악까지 하면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그럼 이 사안도 더군다나 외부에 주민들이 오는 것도 아니고 내부에 남구의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거다 보니까 그런 것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 예산에 편성이 충분히 실려 있었어야 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함부로 새로운 신규사업을, 시도는 좋으나 그것까지 고민하고 시작했어야 될 사업이 아닌가. 그래 되면 예산은 또 다르게 편성돼야 됐을 테고 이게 너무 급작스럽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 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어서, 예, 김철현위원님!
철현
김철현위원
예, 저는 박람회 관련해 가지고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김근우위원님 우려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조금 다른 생각인데 박람회를 하는 거는 일자리에 목적이 있지만 여기에 있어서 사고를 걱정한다면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그래서 너무 그런 거는 조금 걱정할 거는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왜냐하면 이분들은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나온 분들이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나이적으로 다 건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한 번 더 너무 걱정할 게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드리고요. 대신 박람회 취지에 맞게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아까 우려하신 부분도 있으니까 잘, 그 안에 대처를 잘할 수 있도록 인원 배치를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최대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경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경위원
예, 저는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정책과장 김은경입니다.
이영경위원
사업설명서 17페이지고요. 용호초등학교 통학로 부지 매입 건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이영경위원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용호초등학교 담장 이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학로에 있는 담장을 안쪽으로 80㎝ 폭으로 들이는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평소 때 용호초등학교 앞에 보도가 폭이 좁아서 민원사항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계기로 해가지고 들인 그 부분에 대한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통학하는 보도로 저희가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이영경위원
예, 원래 보도가 굉장히 협소했던 거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25년3월 말까지 추진실적을 보니까 ‘학교부지 매입 관련 협의,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우리 구’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거를 부지매입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와서 지금 저희가 예산안에 올라온 건인가요?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사실은 작년부터 저희들하고 약간, 실무자들끼리 실무선에서 저희 과장, 제가 지원청에도 방문하고 지원청에서도 오고 이랬을 때 저희들 쪽에서는 사실 무상으로 저희 쪽에 양여를 해주면 도로확장사업비는 저희가 투자를 해서 하고자 하는 의사를 내비쳤는데 그런데 본인들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겠다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랬더니 올 초에 내부적으로 무상으로는 주기는 그러니까 매입을 할 수, 매입을 해라 구청에서 매입을…
이영경위원
이게 교육청 예산이 아니라 저희 구 예산으로 진행하는 이유가 어떻게 되지요?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저희 구 예산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통학로 확장사업이 저희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일부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부에 특교금 5,000만원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이영경위원
아, 그러면 교육청 5,000만원과 저희 구비 1억8,000…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아, 1억8,000은 순수한 매입비고 이제 도로 확장에 대한…
이영경위원
아, 그러니까 매입 자체는 저희가 해야 되는 거죠, 저희 예산으로?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예.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왜 교육청 예산으로 진행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땅 소유자가 이제 학교 측이니까 땅의 소유자가 자기들이 이걸 무상으로 주지 못한다 하니 그렇다고 저희가 그 부분만 쏙 빼고 통학로를 정비는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쨌든 매입을 해서 이렇게 깨끗한…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그 매입을 교육청은 왜 진행할 수가 없었는지…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교육청의 소관 땅이거든요, 학교하고 연결된.
이영경위원
저희 구청 앞에 구민소통의 길 조성할 때 저희가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한다고 했음에도 교육청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비협조적으로 나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렇게 요청이 왔다고 해서 너무 저희 구비를 100% 들여서, 물론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교육청이랑 같이 부담을 하지만 이 부지매입비를 저희가 100%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어차피 여기 구민, 교육청 앞에도 대토나 뭐 어떤 상황에서 그 상응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지불을 해서 확장된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땅의 소유자인 교육지원청에서 이 땅에 대한 어떤 부분을 권리를 주장을 하니 저희 쪽에서는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사지 않는다면 그 땅 부분을…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사지 않는다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인가요, 교육청은?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사지를 않게 되면 그 땅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저희가 주인의 어떤…
이영경위원
그런데 교육청도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그거는 공사비, 그건 공사비고요. 땅을 일단 저희 쪽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그 도로를 우리 구청 도로로 이제 확보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에서 1,000만원을…
이영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이미 어쨌든 부지가 교육청의 소유인데 왜 그거를 굳이 저희가 구비를 들여서 매입을 해서 공사가 진행…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도로는, 도로는 남구청이, 관리주체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영경위원
아, 그러면 금액 산출은 어떤 식으로 정해졌습니까?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아, 이거는 탁감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저희 내부…
이영경위원
그 받은 것도 교육청에서 그렇게…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교육청도 탁감 받고 저희도 탁감 받아서…
이영경위원
같은 금액이 나왔습니까?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아니요.
이영경위원
그러면?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저희 쪽이 조금 작았죠.
이영경위원
그래서 저희 쪽으로…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적이 조정을 해서 저희가 이 정도로 한 거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매입 매도의 어떤 진행절차에 있을 때는 또 가격 협상 부분은 다시 또 시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영경위원
예, 일단은 이거는 제가 나중에 과장님께 더 추가로 설명을 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이영경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미향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우리 교통정책과장님!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예, 예.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접니다.
장내 웃음
백석민위원
정책과장님 잘 앉아계시는데…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죄송합니다. 아, 예, 지금 과장님을 제가, 죄송합니다. 사업설명서 20쪽, 지금 효과, 관내에 보행환경개선사업 효과평가용역비가 유엔평화문화거리하고 못골시장 거리 효과평가용역이 지금 4,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위에 그 유엔평화거리는 준공된 지가 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웃음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2년 가까이…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그래서 효과평가용역이라는 게 원래 거리를 개선을 해갖고, 개선을 해가지고 거기에 주민들이 사용하고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지 주민들의 만족도라든지 이렇게 얼마큼 편리한가를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런데 못골시장 여기는 지금 한 지가, 공사한 지가 지금 2월이면…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2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지금 한 두 달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영향평가를 이렇게 빨리하는 거는 맞습니까?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유엔평화문화거리하고 같이하게 된 거는 일단 유엔평화문화거리가 이제 2년을 다 채워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편성을 해서 연말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확보를 하게 되면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최소 한 6개월, 7개월 이상은, 7개월 뒤에, 준공으로부터 7개월 뒤쯤 아마 평가가 들어가는, 못골은 평가가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6개월 정도면 주민들께서 어느 정도 이 보행로에 대한 어떤 평가나 주민조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고 또 만약에 1개 용역을 하는 거와 2개 용역을 한꺼번에 하는 거는 또 예산 절감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니까 안 그래도 2개 같이 용역 들어가면 예산을 조금 더 절감할, 얼마 정도 싸게 하는 겁니까?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하나가 2,000만원이라 치면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보통 저희가 내부적으로 재무과에서 이렇게 네고를 치는 부분이 한 5%, 10% 정도면 4,000만원에서 입찰공고를 하게 되면, 견적 공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87.745에서 그렇게 낙찰이 대부분 되거든요. 그러면 그만큼의 또 10%, 20% 이상의 차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산 절감의 효과를.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절감할 때 하더라도 그 영향평가인데 주민들이 어느 정도 사용해 보고 만족도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되는 거지 이게 지금 평가를 갖다가 2년 이내에 하면 된다고 되어 있긴 한데 최소한 1년은 지나고 효과영향평가를 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못골은 아마 10월쯤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앞에 유엔평화거리하고 난 다음에 순차적으로 하게 되면 10월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또 생각하시는 그거에 대해서도 일리는 있으시다고 생각은 듭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면 거의 유엔평화문화거리가 2,000만원, 밑에 요 못골시장이 2,000만원 이래서 거의 4,000만원 올려 놓으신 거네요, 그죠?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이렇게 해서 하면 좀 삭감을 할 수 있다, 10% 정도…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산 절감과 그다음에 저는 1년을 말씀하셨지만 저는 한 7개월, 8개월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어떤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같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과장님, 생각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허미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근우위원
과장님, 이 용역평가 방식을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계획이세요?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지금 산출근거에 있듯이 책임연구원하고 보조연구원들이 현장에서 앞에 우리 사업설명서에 사업성과 부분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시설물 효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문도 하고 기술적인 것도 평가하고 이렇게…
김근우위원
설문을 한다 되어 있잖아요.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 설문은 한 차례 합니까? 몇 차례 합니까? 시간…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김근우위원
알아야겠죠.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사람이 다니는 시간이 다르기도 하고 출퇴근 시간도 다르고 그 시설물이 어느 시간대에 따라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들이 달라져요. 그런데 한 번에 몇천명 했다 해가지고 끝난 사안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평가가 제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여러 차례 나눠서 또 그 시간대 맞춰서 해야, 랜덤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시기에 느끼는 사람들의 감정들이 이 시기가 정확하게 영향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다음에는 무작위로 할 가능성이 높아서 또 우려스럽고요. 그리고 이 사항을 처음에 1차 단계에서 한 번 하고 2차 단계에서 한 번 더 만났을 때 ‘어? 이 거리가 바뀌었구나.’ 하는 걸 인지하고, 3차 단계에서 또 그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설문 걸리면, 이제 설문하게 되면 또 새로운 방향이나 문제점들에 대한 게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인지 없이 그냥 무턱대고 설문지를 돌리면서 그 의견을 받을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거든요. 이때까지 그런 용역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것까지 체계적으로 되지 않으면 그냥 돈만 버리는 용역이 되지 않겠나. 기존에 다른 용역들도 전부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들이 이래서 문제다, 이래서 문제다에 대한 것들이 리스트가 다 10개 정도 있으면 다 똑같이 나왔어요. 그 당시에 잠깐 느끼는 답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주민들이 시간별로 아니면 지속적으로 몇 번씩 했을 때 또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감안을 안 하고 용역이 시작된다면 과연 이 용역이라는, 돈을 버리는 용역이 아닌가. 그냥 연구원들이 가진 로우 데이터 가지고만 평가를 하다 보니 또 우리가 원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런 건 잘됐다라고만 평가하는 게 나오지 않겠나 그냥 고만고만한 대답인 거죠. 계속 그래, 용역들이 대부분이 지금 계속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기도 하거든요. 그 용역이 하는 취지에 맞게끔 용역 연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용역 연구가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 위원이 용역 관련된 것들은 이 상임위가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도 질의를 계속한 이유고요. 그런데 그거를 부서에서는 알고 인지하고 그리고 용역이 만약에 선정이 되면 그분들한테도 계속 푸시를 하면서 그런 걸 해야 하는데 그런 걸 잘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런 결과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라고만 생각하니 그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연구 결과가 안 나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기간도 10월쯤에 하면 좋겠다라는데 용역을 맡겼을 때 10월이면 또 상황이 또 달라져요. 지금 여름에 가까워지는 시간이랑 겨울이 가까워지는 시간이 또 사람이 느낌이 또 다릅니다. 한 예를 들면 이제 평화거리 관련돼 가지고 나무들이 수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목의 덮개에 있어서 이제 야자매트로 덮어놨는데 그 이유는 다 각자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래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또, 여름 되면 다르게 생각하고 겨울 되면 또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지어지려면 용역 기간이 길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10월이면 또 올해 안에 끝내야 될 사안이면 한두 달만에 후딱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과연 제대로 된 설문이 나오는가 의문이 좀 들죠.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서 지시를 해줘야 그 담당을 하시는 업무를 받은, 위탁 받은 업체에서도 잘 대응해서 하지 않겠나 모든 사업들이 지금 계속 우려스러워서…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관련 지침을 파악해서 과업지시서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반영을 해서 견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리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김근우위원
여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시는데 시에서 용역 결과가 4월10일 날 종료가 됐다 하더라고요?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그 4월10일 용역 결과는 저희 거가 됐고 작년 12월에…
김근우위원
또 됐었어요?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시에서 내려와서…
김근우위원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다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리고 대강 요약된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시에서 내려온 거는 책자가, 방대한 책자 물량이 그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가지고 일일이 우리 구역에 나가는 용역 업체에다가 보여주면서 이 부분 중복되니까 우리가 과업지시서에서도 수정을 하고 용역비도 깎겠다고 사전에 계약 때 그렇게 해가지고 했고 지금 4월10일 날 됐지만 저희가 지금 이게 용역업체에서는 남구만의 추가 가점을 주기 위한 어떤 기준들을 세워서 했거든요. 용역업체에서는 주 통학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했지만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행하는 입장에서는 현장의 여건들이 상가라든지 주민들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이런 걸 가감을 해야돼서…
김근우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혜성학교였나요? 다른 예산에 보니까 정비하게끔 되어 있던데 그런 부분에 전봇대나 이런 것도 다…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전봇대는 저희…
김근우위원
아니, 부서는, 설치를 제거하는 부서는 아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교통의 흐름에 그리고 보도에 문제가 있느냐에 대한 지적이 나왔어요? 있어요?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지금 이번에요?
김근우위원
예, 이번 평가서에.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은 폭과 통행, 대형 차량의 이동, 폭 이런 부분들을 또 그리고 주 통학로라든가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지장물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김근우위원
그러니까 통행을 함에 있어서 그런 지장물들이 방해가 된다면 그 요소가 한 줄이라도 있어야죠.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예.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제거를 하든지 하죠.
김근우위원
나중에 타 부서와 얘기하면서 하겠죠.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런데 그게 있냐고요. 저희가 왜, 제가 이래 말씀드리냐면 보고서를 본 적이 없어요, 저희는 제대로.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 의원들이 또 각자의 지역을 다니면서 또 민원이나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보고 또 활동을 하면서 아, 이 부분 문제가 있다고 인지를 하고 있는데 결과에서는 그게 인지가 안 돼 있어. 인식이 안 되어 있다치면 계속 그 부서에서는 여기에 결과보고서대로 하니까 그 부분은 밀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제가 초반에 말씀드리는 게 결과, 용역업체, 조사하는 용역기관에서 내놓은 결과물에 대해서 100% 저희가 반영해 가지고 실시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김근우위원
그거는 이해하는데…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아까 그 말씀대로…
김근우위원
다른 분들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도?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그 지금 중간에 그거를 순위나 어떤 상황들을 조사하는 과정이거든요. 결과물은 나와 있죠. 업체에서 준 결과물은 나와 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걸 검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간단하게 전체적인 총괄적인 결과보고서는 아주 간단하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라고 보고서는 있지만 그게 이제 오늘 결재를 제가 하고 왔는데 있지만…
김근우위원
예산을, 예산을 편성해놓고 하면…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아니요, 아니요. 용역결과보고에 대해서…
김근우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이 분명히 그 안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저희한테 설명이 미리 됐어야죠.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어떤 설명?
김근우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다른 부분이 용역 결과는 나왔고 그런데 결재를 방금 그 요약된 거나 아니면 이렇게 부분을 결재를 오늘 맡았다면서요?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김근우위원
지금 예산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지금 저는 예산을 통과하는 게 예산을 깎으려고…
김근우위원
아, 예, 아무튼 예산을 편성하거나 하려면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는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지 않은 거에 대한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 해서… 드리지 않은 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웃음
김근우위원
저희도 그런 걸 좀 알고 있어야 어느 정도 협의가 될 수 있죠.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제가 지금 그 결과물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나오게 되면 말씀을 드리죠. 이거는 저희가 이제 시에서 받은 그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이번 용역 업체에는 그 부분을 과업을 뺐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2,000만원 올렸던 거를 1,220만원을 이제 삭감하는 차원에서 올려드린 겁니다.
김근우위원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사업이 있던데 그 6개소 해가지고 5,00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이.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어떤? 5페이지.
김근우위원
거기에 대한 위치나 이런 것들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질의하이소.
김근우위원
내일 또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그럴까요?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고선화위원
아, 예, 과장님! 제가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저도 조금 궁금한 사항이 생겼는데 저희가 지금 여기 경상사업서 16쪽에 보시면 용역 시행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삭감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용역 결과가 나오셨다 하셨죠, 방금?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맞습니까?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삭감 사유에요?
선화
고선화위원
용역 시행 중입니까?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용역 결과가 나왔죠.
선화
고선화위원
나왔습니까?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나왔는데 지금 나왔다는 거는 용역사에서 이제 우리한테 자기네들이 결과물을 줬지만 저희가 그걸 100% 다, 지금 현재 용역사가 준 돈으로, 준 구역으로 다 지금 설치를 하게 되면…
선화
고선화위원
일단 결과물은 나왔다 말씀이시죠?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예, 그걸 묻고 싶은 거였고요.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사업설명서 방호울타리 이 개선사업이라 생각이 들면 우리 위원님들도 보시면 이 사업이랑, 이 사업이랑 같다고 저희가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희가 용역을 해서 이 결과치가 나와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아, 그거는…
선화
고선화위원
사업설명서만 보면.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맞죠?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아, 이거와 그거…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이라고 설명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맞죠?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방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이거는 시비를 가져와서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제가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해가 가는데 과장님은 과장님 말씀만 하시고 위원님 말씀을 질의하시는 답을 안 하시고 과장님 말씀만 하시니까…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저는 전수조사 내용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니까…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만 말씀하시는 거였고…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우리는 지금 사업서를 보니까 제목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가지고 용역 결과를 가지고 아, 이 사업을 하겠구나 우리는 결과치만 보고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였어요.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제가 또 묻고 싶은 거는 13페이지에 사업을 하면 개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러면 이 네 군데 현장 사진이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학교에 지금 시설물을 다 설치하셨지 않습니까, 방호울타리 사업을? 그전에?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예, 예. 그 영도에 사건이 있고 나서…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23년도…
선화
고선화위원
남구에 거의 다 이제 했는데 지금 이 학교는 그럼 왜 빠졌던 거예요?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연차별로 23년, 24, 25, 26년까지 되어 있거든요. 연차별로 해서…
선화
고선화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 시에서 아무리 예산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저는 운산초등학교를 제가 매일 다녀서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지역이라서, 운산초등학교는 진짜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비가 오거나 폭우가 있어서 그때 여기가 한번 바로 이렇게 무너진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다시 세웠던 구역이라서 뭐 그러면 지반도 약하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으면 저희가 지역에 동에라도 한번 물어봤으면 운산초등학교가 저는 더 시급하다고 느껴지는데 오륙도 초등학교, 오륙도 중학교 말씀드렸죠? 저희 오륙도 초등학교는 학교 안으로 학교, 애들이 다 통학을 합니다. 그 바깥쪽으로는 다니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거기가 시급하겠습니까? 여기가 시급하겠습니까?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으로 하면 운산이 더 시급하겠죠.
선화
고선화위원
맞죠? 그러면 저희가 한 번 더 조사를 했으면 여기를 먼저 했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에 지금 올라와서 저희는 좀 놀랐습니다.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일단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선화
고선화위원
시비가 내려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장님. 저희가 과에서 신경을 먼저 썼어야 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그런 거죠. 저희가 23년도 당시에 그 계획을 세울 때 아마 우선순위의 부분에 대해서 순서적으로 할 때 아마 그런 위험이 많은 쪽으로 먼저 우선시…
선화
고선화위원
예, 과장님이 그때도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얼마 전에 혜성학교도 과장님이랑 다녀오셨죠?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런데 특수학교는 아무래도 저희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1순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제 아이들이 통학하면서 걸어 다니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다녀보면 여기는 아예 그런 시설물이 없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도 노란 옐로카펫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고가 있고 나서 시니어 어르신들 전부 다 다른 지역의 초등학교 앞에는 다 어르신들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없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그런 거 신경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아무리 시설을 했다고 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를 우리가 한 번이라도 아침에 다녀봤으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우린 신경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시에서 돈이 내려왔다고 사업을 할 게 아니고 그전에 신경 써야 되는 게 맞겠죠, 과장님.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제가 운산초등학교 지금 표지판 보이시죠? 사진에?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표지판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한 군데 그리고 조금만 내려가면 데시앙 부근에 반사경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륙도 뜨란채 거기에서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반사경을 설치하고, 재설치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몇 달 됐는데 그런데 이게 표지판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반사경을 하시면서 표지판을 다 가리는데도 그대로 놔두고 가십니다. 우리 과에서 한 번이라도 나와서 봤다 하면 이 표지판을 떼서 딴 데 붙여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현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께. 그런데 지금 몇 개월이, 거의 1년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그전 과장님께는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데시앙 그때 한창 공사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고 제가 표지판을 계속 만들 게 아니라 지금 표지판이 너무 많다고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그런데 표지판이 설치되는 데가 너무 많은데 이 표지판을 떼서 딴 데라도 붙여야 되는데 계속 예산을 들여서 계속 새거를 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것도 전수조사를 좀 해서 표지판도 좀 너무 많이, 운전자 입장에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전자가 보고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우리가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 같은데 지금 시야가 너무 어지럽다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인 또 어머니들,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지금 각각의 표지판이 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런데 과장님! 학부모님 입장에서도요, 지금 3개가 연속해서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맞습니까, 과장님? 단면적으로 이것만 봐도요, 이게 안 되는 게 맞고요. 오늘 한번 가보십시오, 현장에. 그 밑에는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지. 지금 제가 화면은 안 띄웠습니다. 나중에 쉬는 시간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이런 부분이 제가 용호동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 지금 50㎞, 30㎞ 있죠? 그거 표지판에 불 안 들어온 데 많습니다. 제가 사진 찍은, 운전하면서 제가 신호 멈췄을 때 사진 찍은 곳만 몇 곳만 있는데 지금 신호체계는 우리가 관리하진 않습니다. 신호에도 불이 안 들어오는 곳이 많습니다. 그것도 경찰에 요청하셔 가지고 그것도 한번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아, 예, 김근우위원님!
김근우위원
아까 용역보고 안에 다 담아야 될 사안이고 결과가 나왔다니 이게 없을 겁니다, 제 느낌상.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아.
김근우위원
들어있습니까?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그 용역 속에 이번에 그 네 군데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제가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해 죄송합니다.
김근우위원
아니, 끝나고 나서 다른 자료 같은 걸 저희 결과 관련돼 가지고는 저희도 조금 알아야 되지 않겠나.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총괄적으로 만들어놓은 거에 대해서는 드리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종현위원장
김근우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2차 경제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