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은 보건소, 글로벌시민교육원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0시01분 안건 1. 2022년도 당초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백춘희입니다. 지난 11월 19일자 위생과장으로 승진한 엄영숙 과장님은 사무관 교육 중으로 권명화 공중위생담당이 참석하였습니다. 보건소 각 과장님 및 공중위생담당 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시며 노심초사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해 걱정해 주시고 행정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항상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익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코로나19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5일 현재 강릉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376명이며, 자가격리자는 632명입니다. 예방접종 완료율은 82.2%, 추가 접종완료율은 9.0%로 전국 대비 높은 수치이기는 하나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되면서 돌파감염 증가, 미접종 청소년 확진자 급증, 방역긴장감 이완 등 소규모 산발적 감염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어르신 및 청소년의 접종을 독려하고 재택치료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보건소 직원 모두가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보건소 소관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발생되는 코로나19 확진자 증세로 인해 보건소 부서별 예산심사에는 해당 과장님만 배석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항상 격려와 힘을 실어주시는 행정위 최익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보건행정과 당초예산에 대하여 세외수입,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입니다. 소장님, 연일 코로나 확진으로 아마 고생 많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려운 점은 없나요?

어려운 점은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많은 직원이 역학조사도 해야 되고, 기본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야근, 일요일 매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들 피로도가 많이 쌓이게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럴수록 우리 소장님이 격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우리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보건소의 행정서비스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강릉 오신 지 1년 되시지 않았나요?

예, 1년 되어 갑니다.

그렇죠?? 소장님 오시고, 우리 보건소의 행정서비스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사실 지금은 저희가 코로나에 전념을 하다 보니까 아주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거 말고는 조금 많이, 적극적으로 저희가, 코로나19에 대응하느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걸 코로나로 덮고 가기에는 너무 과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서비스는 서비스죠. 코로나는 코로나고, 안 그래요? 이걸로 인해서 모든 게 무너진다? 다음 과 하면서 제가 설명하겠지만, 그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서비스의 만족도는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그건 소장님의 임무입니다. 또 그전에 소장님들 계셨을 때 보다 지금 소장님 왔을 때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다. 그렇게 전 생각하고요, 만족도 조사한 거 있습니까?

아니요, 따로 실시한 건 없습니다.

없죠? 한번 살펴보세요. 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그만큼 관심이 적다, 뭐하다, 이런 얘기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는데……. 결론은 코로나로 다 묻어가기에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건 우리 소장님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는, 우리 원격의료 하잖아요, 과장님?

예.

원격의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원격협진은 잠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안 하나요? 여기 지금 예산이 내년에,

내년부터는 위드코로나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의료진이 역학조사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엔 꼭 하겠습니다.

예산이 섰으니까 질의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원격지원을 지소간, 보건소간만 하잖아요. 사실 이거 확대를 해야 되거든요? 위드코로나, 코로나 때문이라고 할 게 아니라 사실은 나이 드신 분들이 당뇨환자라든가, 고혈압환자라든가 이런 분은 사실 그 연령에 의해서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지소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건강 체크가 많이 안 되고 있어요, 치매라든가, 관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현실적으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행정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발굴해서 이 원격의료가 되어야지만 이분들에게 원활하게 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이나, 운동을 측정해서 낮아졌는지 이런 여러 가지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보건소하고 지소만 하잖아요? 병원하고도 연계가 가능하지 않나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병원하고 연계하는 건 없고요. 앞으로 병원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거거든요. 지금 보건소하고 지소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걸 좀 뛰어 넘어서 할 수 있는, 원격지원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정보건지소하고 사천 이렇게 몇 군데 용역한 거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결과가 나왔죠?

결과 나왔습니다. 그거는 조직부서에서 일괄 용역을 해서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설명을 했다고요?

아니, 조직 부서에서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드릴 계획이겠죠.

아…….

우리 보건소에서는 내년에 어떻게 운영을, 그 보고서 내용으로 여기에 당초예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는 보건소 구정이든 성산이든 올해처럼, 올해는 잠시 예방접종이라든가 기타 등등 별로 운영은 안됐지만 내년부터 활성화를 할 계획입니다.

당초예산에,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서 담은 부분이 있냐고 여쭙는 겁니다.

예,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현재하고는 많이 변경되나요? 운영하는 방식들이?

운영하는 방식은 그렇게 많은 변동은 없습니다만 그 주민들의 어떤 추구하는 부분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어떤 혜택을 보건소에 볼 수 있게끔 저희가 다각적으로 건강증진과하고 연계해서 할 예정입니다.

용역 보고가 언제 끝났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초예산에도 그런 것들을 담을 정도면 해당되는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최소한 예산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추가로 들어간다고는 사전에 교감이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강하게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워낙 담당 계장님들,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진료소하고 지소가 건물 내부에 장비, 이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가보면 외부인 마당 이런 부분들이 지금 관리, 근무하시는 분들이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렇잖아요, 주변환경이,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 예산이 지금 보면 하나도 없어요. 포괄예산이라도 어디에 잡아서, 저번에는 한 3,000만 원 정도 잡아서 주차장 개선이라든가, 풀, 그다음에 화단 이런 부분들, 뱀 나오는 데 그런 부분들 정리정돈하고, 배수가 안 되는 부분들 정리정돈하고 했는데, 제가 지금 보건행정 다 뒤져보니 없어요. 그런 부분 포괄예산 어디다 담아서 쓰는지 여쭤보고 싶었고, 그다음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마당에 눈이 왔어요. 제설기 자체적으로 설치해 놓은 게 있어요? 지금 장비가 포터, 이동장비가 만일에 확보된 게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눈이 왔을 경우에 임차를 해서 했고요, 저희 직원들이 제설작업을 했습니다. 장비부분은 다 임차를 했습니다.

그럼 임차, 어느 항목에서 어떻게 빼서 임차를 한 거예요?

청사,

청사관리 유지비 보니 항목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제가 아까 설명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보건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건소는 코로나 때문에 그거 하면, 어떻게 하든 시 본청이든 누구든 간에 요청만 하면 가서 다 치워야 되잖아요. 그 요청해서 장비 그거 하는 게 한계가 있는 거고, 자체적으로 부를 수도 없는 문제고. 그다음에 보건지소 6군데 그다음에 진료소 9군데 부분 있잖아요. 직원들이 삽 들고 가서 치웁니까? 그 마당 주차장 넓은데? 읍·면·동 아니면 보건소에서 직접, 보건지소 직원들이 올라가서 치워줘요? 고립이 되잖아요. 그래서 동네 이장님들 와서 부탁부탁하고, 그래도 동네 본길이 뚫려야지, 보건소가 뭡니까, 응급상황에 한겨울에는 낙상 이런 걸로 다 가잖아요. 눈이 안 오면 다행이지만 그런 포괄비용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지금 하나도 안 세워놨잖아요, 보건소가. 소장님, 미처 못 챙겨봤죠, 사실, 바빠서, 그렇죠??

예.

속 시원하게 말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추경 갈 때까지는 늦어요. 올 겨울에 당장, 2월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또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도 많아서 제가 혹시나 진료소나 지소나 한 곳이나 아니면 우리 부서 보건소 전체 지소 한 군데에 세워졌나 하고 계속 뒤져봤어요. 지금 또 들여다보니 없고, 아까 전부, 그 넓은 데를 직원들이 삽으로 치웠다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하여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챙기셔서, 보건행정과에서 챙겨야 되잖아요. 살림살이를 해 주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하여튼 잘 챙기시고 나머지 시공 중에 있는 시설물들 조기에 잘 마무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로 인해서 소규모, 산발적 감염이 우리 지역에서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강릉의료원에 코로나 관련해서 병상가동률이 몇 %나 되죠?

강릉의료원에 101병상이 있고요, 사용은 87명이 사용하고 있어서 86%,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전국도 굉장히 높아지는 것으로 보여 지고, 우리 시내에, 관내에서도 늘어나서 나중에 추가 병상확보에 대한 어떤 계획들이 있습니까? 강원도하고 협의가 좀 됐나요?

예, 그래서 지금 동인병원에 23병상을 추가로 해서 가동을,

대기 중인가요?

이틀 전부터 가동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치사율은 낮지만 감염률이 높아서 일단 병상에 대한 확보가 소장님이 좀 지속적으로 애를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 예산이기 때문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829쪽에 역학조사관 추가로 늘렸잖아요, 인원 따로, 작년에? 그래서 보니까 이게 이제 평일하고, 공중보건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중보건의 2명, 역학조사, 공중보건의사 1명 이렇게 진료를 하는 건데 평일하고 주말에 거의 다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어떻게 이분들이 일주일 내내 다 일을 하는 상황이면 굉장히 힘들고, 그 상황이 좀 해소돼야 되지 않나요? 실제 일주일, 7일을 다 일 합니까, 365일?

거의 그렇습니다.

쉬는 날이 하나도 없어요?

쉬는 날은 있습니다, 교대로 합니다.

아,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평일하고 주말에 이렇게 하면 지금 245일, 주말 120하면 365일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총 인원이 3명인데 전부다 365일을 잡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예산은 남겠네요?

저희가 역학조사관이 조금 여유 있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시에 역학조사관이 투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로? 예산도 없이 국가에서 내려옵니까?

지방공중보건의 분들이 역학조사관으로 투입됩니다. 그건 순수하게 지방비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국가 예산은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365일 쉬는 날도 없이 그런 체계로 진행되는지 그게 좀 의아스러웠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되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또 추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의 예산 항목으로 접근돼야 하지 않나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사실 보건소에 대해서 워낙 고생을 많이 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있는데 예산 심의할 때 안 좋은, 사기가 떨어지는 얘기를 할 때는 참 어렵게 꺼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좀 받아들이고 그리고 사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예산 부분에 빠졌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사실 보건소에서 어떤 부분에 예산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이거 왜 세웠냐, 불필요하다”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워낙 고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예산들보다도 보건소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은 저희들이 상당히 가치 있게 보고 예산을 될 수 있으면 나름대로 삭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지만 가장 중요한 부서가 보건행정 부분이에요. 다른 부분은, 특수한 부분에서 일을 다 하지만, 행정과에서 지원을 해 드려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누락이 안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조금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현재 교육 중으로 공중위생담당님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입니다. 계장님, 과장님이 교육 가셔서 오늘 그 자리에 앉게 되네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입니다. 먼저 어떤 보건소 전체에 작년, 올해 코로나로 고생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또 따라서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생과 같은 경우는 물론 고유의 업무가 시민들의 안전한 위생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 거기에 따른 지도·감독이 사실 꽤 많아요, 그렇죠??

검토 잘 안 됐으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담당님은 모르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어떤 근거로 민간위탁을 주게 되는지 그것 좀 개인적으로 와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예.

50인 미만 노인급식 시설 중에 영양사가 없는 그런 시설들의 위생안전을 위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건 내용이고요. 민간위탁의 근거는 상위법에 있거나 혹은 의회에서 이 업무를 민간에 위탁을 주라고 하는 위탁 근거가 있어야지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사실이 타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그 근거가 뭔지 상위법에 있는지 정 아니면 지침이라도, 훈령이라도 있었는지 여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요. 아무튼 작년, 올해 지금 막 새롭게 오미크론이 발생해서 계속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보건소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더 수고를 해 주셔서 이것이 확대되지 않고,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영업 활동하는데 불편하지 않고, 우리들도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더 힘 써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생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권미라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건강 프로그램이 연에 한 몇 종류 정도 되죠?

지금 비대면으로 전환해서요, 주로 하는 건 모바일,

종류 수.

종류 수를 지금,

우리가 비대면 안 한다고 보고, 내년에 만일에 전면개방이 된다고 봤을 때,

종류 수는 정확히는 모르는데 계절별로 주부건강교실이라든가, 그전에 몸사랑교실, 은퇴자프로그램 뭐 이런 식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왜 여쭤 보냐면요, 프로그램 수에 따라서 투입되는 강사님 수도 달라질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운영하는 묘가 달라질 거고, 코로나 이전하고 코로나 시기가 끝난 후 하고의 시점이 굉장히 다를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제가 경로당 쪽에 순회를 해서 자주 만나면 환자들이 더 많아요, 움직이지 못했던 분들, 그리고 공황장애, 우울증 이래서 굉장히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현재는 보건소에서 프로그램을 찾아가는 걸 운영하기 보다 일단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 수용하기도 급급하잖아요, 워낙 인원 수가 많다 보니. 그러면 저희들이 코로나가 딱 끝났을 때, 내년에 다 끝난다고 봤을 때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종전에 하던 방식하고는 좀 달라야 되겠다. 다양하게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현 시점에 어른들이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원 포인트 식으로 당분간은 아픈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 놓고,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가면 그 전에 프로그램 했던 부분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을 냅니다.

알겠습니다.

말동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른들께서. 그래서 읍·면·동에 보건담당 부서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 하고 연계를 좀 하셔서 읍·면·동에 공황장애라든가 독거노인들 중에서 미처 보건소를 찾아오지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말동무가 될 수 있고,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찾아가서 프로그램 운영을, 그분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개발을 하셔서 코로나 이후에는, 전면 계속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어느 정도 치유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셔서 보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가미를 하셔서 운영의 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입니다. 우리 산모지원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최근에 우리 강릉시에서 미등록 외국인 산모에게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외국인은 아직 없습니다. 귀화인은 있을 수 있습니다, 산모나 임산부나 출산하시는 분들 중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여기서 미등록이라고 하면 무슨 얘긴 줄 알죠?

예.

불법체류자라고 하는데, 어쨌든 미등록 외국인들이 출산에 관해서 는 전혀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청소년하고, 미혼모 임산부에 대한 것만 저희가 자체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미등록 외국인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우리 외국인, 등록 외국인이 얼마 정도 지원해 줬는지 자료는 있을까요?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강릉시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 외국인의 출산지원을 어떻게 해줬는지 좀 자료를 부탁드리고, 미등록 외국인에 관해서 출산은 전혀 없다고 하는 게 맞죠?

예.

알겠습니다. 그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미등록 외국인이 출산해서 요청하면 어떻게 되죠? 응급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 지원할 수 있나요?

여러 가지, 여러 부서에서 아마 협력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그러면 등록 외국인들은 어쨌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미등록 외국인은 한 번도 지원해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런 가정을 한번, 왜냐면 실제로 미등록 외국인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분들이 결혼생활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그런 가정들을 해서 고려를 해보십사 이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에 계획이 있어야 당황하지 않고 지원해 줄 수 근거가 마련될 수 있으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대영 위원님.

윤희주 위원입니다. 이제 질병예방과를 하고 나면 보건소 당초예산안에 대한 행정위원회 심의가 끝납니다, 그렇죠??

예.

아마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격려와 지지를 해 주시는 것은 지난 2년 동안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또 직원 분들의 노고에 대한 자그마한 선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께 말고, 소장님께 몇 가지 당부와 격려말씀을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2018년도 조직 개편이 시작되면서 이번이 다섯 번째 개편이 됐는데요. 본 위원이 다 짚어보니까 2018년도 11월에 신설이 됐던 게 숙박위생하고, 백세건강에 대한 부분이 신설이 되고, 그 이후에 보건소가 지금 가장 큰 조직 개편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들여 다 봤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것도 있고, 업무 이관된 부분도 있고, 명칭이 변경된 부분도 있고 해서 짚어봤는데요. 보건행정 같은 경우에는 지역보건담당이 신설이 됐죠? 그래서 안에 업무가 보건소, 보건진료소, 주간 월간 업무계획 수립이라든가 공중보건의 관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앞서 보건행정과를 할 때, 우리 조대영 위원님께서 연곡면에 건강증진센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동안 저희가 2018년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대영 위원님 같은 경우는 본인 지역구기 때문에 또 앞서서 나서지 못 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계속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설이 됐으니까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의 업무 이관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 연곡면 건강증진센터에 대한 부분도 소장님이 큰 틀에서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에는 정신건강담당이 TF팀에서 정식명칭으로 됐죠? 현대사회가 급변하면서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거든요? 이것도 역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업무에 있어서 소홀하지 않도록 소장님이 이 부분도 잘 짚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시기적절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병예방과에 생활방역담당이 새로 신설이 됐죠, 이번에? 조직 개편으로 변화된 부분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염병에 대한 역학조사라든가 생활방역업무를 전담을 할 텐데요. 지금 오미크론에 대한 부분이 다시, 돌발변이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 정말 이건 시기적절하다. 그래서 지금 질병예방과장님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량이 늘어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건행정과에서 도시보건이 건강증진과 건강생활담당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거든요? 해서 소장님께서 그 예산하고 인력에 대한 부분도 업무의 연관성을 위해서 연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이 좀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각별히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명칭 변경은 아마 치매예방으로 인해서 백세건강담당이 치매예방안심센터 건립 등으로 인해서 변경이 된 상태니까 이건 뭐 업무에 있어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보여 집니다. 우리가 늘 얘기를 하는 게 열정만을 가지고는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청년들에게 열정페이만을 강조하는 시기는 지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 의원님들이 계속 해서 이렇게 당부 드리고, 부탁드리고 하는 거는 그래도 보건소가 큰 틀에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무튼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강릉이 참 많이, 이 보안체계 안에서 저희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었는데, 지금 조금씩 이렇게 뚫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조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함께 같이, 저희 의회도, 보건소도, 시민들도 함께 갈 수 있도록 서로가 좀 노력하자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마무리 발언들을 다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별다른 말씀을 안 드리고 하여튼 예산 심의가 1년에 마지막 그거니 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결위가 또 있으니까 예결위에서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병예방과 예산을 마지막으로 보건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글로벌시민교육원장 황병관입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글로벌시민교육원 3개 부서 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행정위원회 최익순 위원장님과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원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글로벌시민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글로벌시민교육원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관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 3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저는 나중에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입니다. 관장님, 평생학습관이, 본 위원이 누차 회기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리모델링비 좀 제대로 세우십시오.

저희가 건물이 너무 노후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리모델링비가 많이 계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관장님은 세우고 싶으시겠죠.

예.

예산에서 자꾸, 위에서, 윗선에서 이게 참 잘 내려오지 않는데, 해서 우리 지금 수강생작품전시회 개최라든가 여류작가초대전 같은 경우에 다 한 단 말이에요, 전시회장에서 하는데. 본 위원이 가 봐도 작품은 사실 너무 좋아요. 작품들은 너무 좋고 그런데 이 작품들을 살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배경이.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물론 조명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누수라든가 아니면 천장 가림막 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되어야지, 거기에 뭐 우리가 조명도 좀 설치를 하고, 해서 작품을 빛 낼 수 있는데, 본 위원이 가서 볼 때마다 너무 죄송스로운 거예요.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내시는 그 작가 분들의 노고에 비하면 그 작품을 걸어주는 강릉시의 장소가 너무 죄송하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지금 몇 번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오늘은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한 번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시회 개최라든가 여류작가초대전 하는데 금액이, 예산이 사실 너무 적어요. 그걸 다하기 위해서는 물론 리모델링도 중요하고 한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추경에라도 세워서 강릉시가 사실 이런 작품전시회를 할 수 있는 게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한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연이라든가 전시라든가 비율로 따지면 전시비율이 굉장히 작아요. 전시비율이 작고, 시립미술관도 있고, 아트센터에 다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평생학습관이 가지고 가는 원래 취지,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평생학습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이상각입니다. 설명에 앞서 오죽헌시립박물관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936쪽에 보면 맨 밑에 세계합창대회 기념 특별전 개최가 있거든요? 거기에 5,000만 원이 섰는데, 이거 뭘 할 것인지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내년도 세계합창대회에 나한전을 개최할 겁니다. 용월 창령사에서 발굴된 나한상을 국립춘천박물관에 지금 전시하고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대여를 해서, 저희들 시립박물관 안쪽에 35점 정도를 전시할 계획으로 박물관 측과 이미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나한상을 할 겁니다.

협의가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는 다른 거 할 거 없고, 그냥 그걸로 해서 5,000만 원의 특별전을 하실 계획인가요?

그러니까 진동차 임차라든가 유물 전시하고 그다음에 시립박물관 내부를 거기에 맞게끔 리모델링한다든가 조정하는 사업을 해야 되고, 그러면 나한전 말고 우리 강릉시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박물관 기능이 있으니까 시립박물관에서 일부를 하고, 일부는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박물관의 기능을 그대로 관람객들에게, 외부인들에게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죽헌에 특히 이런 특별기획전이나 이런 걸 거의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유물전시관, 화폐박물관에 있던 민속 수장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립박물관으로 다 이전하다 보니까 장소가 협소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에 용역사업도 있습니다만 나중에 검토를 해서 향후 에 박물관 신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오죽헌시립박물관에서는 사실 특별기획전을 1년 내내 해도 모자랍니다. 이거 왜 그런가 하면 오죽헌에 입장료를 주고 들어오는 분들에게 경내에 있는 부분들만 사실 구경, 관람해 가지고는 별 큰 효과가 이제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앞으로 오죽헌시립박물관 쪽에서 어떠한 부분이 되더라도 이런 특별기획전을 많이 해줘야지만 나름대로 입장객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대에 자꾸만 뒤떨어져 가게 되면 앞으로 위드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나름대로 우리가 손님을 받을, 소위 말해서 이런 걸 마련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마련 안 하고 그때 가서 하려고 하면 늦어요, 이 부분들을. 그래서 잘 좀 검토를 해서 이런 특별기획전은 돈이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뭘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죽헌시립박물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한이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립도서관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시립도서관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입니다. 관장님, 책 문화센터에서요, 본 위원이 가정을 하겠습니다. 쭉 다니다가 넓어서 찾지도 못하고 해서 도움을 좀 받았으면 하는데 안내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죠?

책 문화센터 어떤 자료?

하다가 미처 못 찾아서,

그럼 사무실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사무실 직원들한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예.

왜 여쭤보냐면 혹시나 우리 벨 있잖아요. 자기가 찾던 곳 인근에 도움을 요청하는 벨이 있으면 사무실 내에서 몇 번, 이렇게 호출하잖아요. 우리 식당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유형을 만일에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키높이에서 벨을 눌러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책이 어떠어떠한 높이에 있을 때 미처 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을 한다면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치, 이런 시설을 갖췄으면 좋겠다. 그런데 결국은 두 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두 분이 여기 뛰고, 저기 뛰고 하면 됩니까?

아니요, 공무직 한 분은 거기 상주하면서 도서 관련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쯤 검토를 해보라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평생학습관하고, 오죽헌시립박물관 그다음에 시립도서관 총괄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928쪽에 보면 제설장비 임차료 70만 원에 1대에 3회, 932쪽에 시립박물관에 제설차량 임차료가 60만 원에 5회, 943쪽에 제설장비 임차료가 80만 원에 3대에 3회.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작년에 당초예산 할 때 분명히 지적을 해서, 맞추든지 왜이게 다른 부서는 그런데 왜 여기만 전부 이렇게 나열을 해서 금액도 틀리게 했느냐. 분명히 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청사 유지·관리비가 변함이 없어요, 전년도 하고. 그럼 신경을 안 썼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아니, 이런 게 어디 있냐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봄에 눈 제설되면 금액이 들쑥날쑥 해요. 어느 장비는 똑같은데, 어느 장비를 쓰겠다는 거예요, 이거? 혹시 시립도서관에서 미리 예약하고, 그다음에 임대계약 해 놓은 차량이 있나요?

아니요.

그때그때 달라야죠.

저희가 할 때마다,

80만 원이면 무슨,

그게 저희가 시립중앙도서관도 있고, 작은도서관도 있고, 모루도서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반영해서,

그러니까 상황 반영이 아니잖아요, 인위적으로 된 거잖아요, 금액이. 작년보다 단가가 올라갔다 하면 또 이해를 해요. 제가 지금 시립도서관뿐만 아니라 세 부서를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업무연찬을 해서, 좀 조절을 각자해서 금액이라도 맞춰달라고 작년에 요청을 했는데,“그렇게 하겠습니다”했는데 지금 똑같잖아요, 그냥. 1원 한 푼 틀린 것 없고, 또 어디는 1대만 필요하고, 3대가 필요하고 또 어디는 횟수를 5회를 써야 되고, 하늘이 내리는 일을 마음대로 못하지만 적어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일률적인 게 되어야지. 그다음에 어느 부서든“이게 적으니까 증액을 시키십시오, 물가변동해서 단가가 다른데 모자라지 않습니까?”라고 얘기를 해 주는데 금액이 다 틀리잖아요. 무슨 얘기를 더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총괄 3개 부서는 지금 거기에 고용해서 도서관 앞에 근무하시는 이런 분들한테 삽 들고 조끼를 채워요, 됩니까, 안 되지. 주차장이 있어서, 차가 있어서 안 되잖아요. 그럼 금액을 증액을 시켜야 되는데 금액이 다 틀려서, 어느 부서에 하냐 이거죠. 본 위원이 작년에, 회의록을 보세요. 그러면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아예 무시한 거잖아요? 그럼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장비대도 올라가 있는 상태고, 기름값, 유가 다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전 부서 떠나서 유일하게 우리 부서만 장비대가 다 있단 말이에요. 다른 부서는 다 찾아봐도 없어요, 유일하게 우리 부서만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금액은 맞춰줬으면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3개 부서, 이건 업무연찬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일괄적으로 우리가 금액을 올려주더라도, 올려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천차만별이니, 그렇잖아요? 무슨 리어카 끌고 합니까? 경운기 끌고 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고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그럼 계수조정할 때 정리를 해야죠. 안 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3개 부서를 일률적으로 얼마에 할 것인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안 해가지고 올라왔던 부분이니까 다음에 또 하라고 하면, 1년 있다가 하라고 그러면 하겠어요, 이거를? 다 잊어버리지, 그렇죠??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1년 파견 나와서 있어 보니까 강릉은 어떤 것 같습니까? 소회를 한번,

일단 여러 기관에서 와서 말씀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되진 않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잘 하고 있다는 이런 평가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만 제가 근무하면서의 소감은 나름대로 3개 부서가 그동안 나눠져서, 조금 전에 김진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글로벌시민교육원으로 한 울타리에서 각 부서의 독립성도 가지면서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이런 부분은 아직도 좀 미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조율과 방향을 잘 잡아가면, 앞으로 후임자도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도에 올라가서 고향인 강릉을 좀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언제 가세요?

제가 1년 근무하는 거로 왔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에는 도청 복귀하는 거로,

위원장이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글로벌시민교육원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소·원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삭감조서는 금일 오후 4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수조정은 내일 10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심사과정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준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의견들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최익순 윤희주 조대영 허병관 김복자 김미랑 정광민 김진용 출석공무원( 9 명) 보건소장 백춘희 글로벌시민교육원장 황병관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건강증진과장 권미라 질병예방과장 강광구 평생학습관장 김은희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이상각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공중위생담당 권명화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박찬영 행정7급 최준우 기록 박지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