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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한창한 의원 발언

제326회 제3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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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저는 이제는 경제산업과에서는 예산이 많이 소상공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지원한다고 나가고 있는데 저는 좀 한 가지 예를 들고 싶어요. 저희가 코로나 왔을 때 되게 소상공인들 지원한다고 나라에서 많이들 지원해 주고 했잖아요. 그런데 대출도 많이 받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시즌이 끝나면서 더 많은 빚을 져서 사람들이 오히려 그때보다 더 힘들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많은 예산들이 과연 실질적으로 정말 경제를 발전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가를 한 번 더 좀 더 보게 돼요.

그런데 저는 이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165페이지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추진이라는 게 7억 1000만원이 나갔는데 이러한 게 도대체 지역경제를 정말 활성화를 시킨 그런 것들이 얼마나 될까를 좀 뭔가 묻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하셔도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가 됐나요?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