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창현 의원 발언
박창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구민의 날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진
안성진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구민의 날 조례안(박미순의원 대표발의)(박미순ㆍ서성부ㆍ고선화ㆍ김철현ㆍ이종현ㆍ박창현ㆍ박경숙의원 발의)
11시14분
박창현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구민의 날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미순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박미순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미순의원입니다. 2025년4월1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구민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구민의 날 지정을 통해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과 자긍심 고취를 통해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10월1일을 구민의 날로 명시적 지정하고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한 각종 행사 등의 개최 근거와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현위원장
박미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박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명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구민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박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구민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부위원장 박구슬위원입니다. 저희가 남구 구민의 날을 지정을 하겠다는 근거는 어찌 보면 지역민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게 가장 클 건데요, 다른 지자체도 아마 구민의 날 운영하는 곳이 부산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몇 군데쯤 있을까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전국에는 한 52개 지자체가 하고 있고, 부산 같은 경우는 금정, 중구, 동구, 부산진구, 영도구 해서 총 5개 구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다른 지자체의 구민의 날 운영현황은 뭐 대략적인 걸로 혹시 파악되신 게 있을까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관련 행사로 하는 거는 금정구하고 중구 같은 경우에는,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금정산축제, 그리고 중구는 중구민의 날이라는 행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 동구, 중구, 영도는 별도의 행사는 없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구민의 날 지정을 했을 때 우리 구민들이 남구청 개청에 대한, 10월1일을 뭐 기념을 한다기보다는 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행사를 하는 곳도 있고 행사를 하지 않는 곳들도 이유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구민들의 단합과 화합을 위해서 한번 더 기념을 하자는 취지로 조례 발의를 하신 거는 저희가 파일에서, 내용에서 잘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금정구, 중구가 축제 같은 경우에 원래 하던 축제가 있는데 구민의 날을 기념하여 같은 달에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축제가 운영되는지에 대한 파악이 혹시 되셨을까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금정산축제를 5월25일날 하는데,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그 날이 금정산성 축성일이라고 하고, 그리고 중구 같은 경우에는 9월1일인데, 그 날이 출장소 설치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기념해서 행사를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저희도 10월이라 하면 오륙도 유엔평화축제인가요? 이름이 바뀌었죠, 예.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예.
박구슬부위원장
늘 기존에 해오고 있던 축제랑 시기적으로는 뭐 연결이 될 것 같긴 같은데요, 남구청에서는 혹시 이렇게 구민의 날이 지정이 됐을 경우에 추가로 행사를 준비하실 계획 같은 걸 혹시 한번 세워두신 게 있을까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지금 구체적인 그 행사는 수립은 안 되어 있지만 지금 해당 부서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게, 10월1일날 그런 기념식수라든지 기념행사 그런 걸 지금 구상 단계에 있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기념하고 추억하고 이 날을 함께 뭔가 공감하고 하는 건 좋은데요, 이것 때문에 불필요한 행사가 진행이 되고, 또 저희가 대부분의 행사가 사실 관변단체가 동원이 된다는 단어가 걸맞을 정도로 늘 오시던 분이 오세요. 다른 구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공감을 하시고 이 행사가 꼭 필요하다고 매번 느끼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어서 요즘 남구청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게 50주년 관련된 거지 않으세요? 그러면 기념식수 같은 경우도 50주년은 하실 수 있겠죠. 근데 51주년, 52주년, 53주년 매번 하실 수는 없잖아요. 제 말은, 어떤 행사를 기념하는 데 있어서 방식은 다를 수 있고요, 또 다른 구처럼 그 날을 기념은 하되, 별도의 과도한 예산 집행이라든지 불필요한 행사를 하지 않는 것은 저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행사를 준비하시거나 또 담당부서장께서도 고민을 한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불필요한 행사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0월1일이, 저희가 이제 남구청이 개청을 한 날이라서 10월1일로 지정한다는 거는 의미는 있죠. 많은 구민들이 기억을 하실 지는 모르겠습니다. 10월1일이 법적으로는 국군의 날인가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국군의 날을 더 기억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거랑 별개로 저희 남구는 남구만의 기억, 남구만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는 방향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기념식이나 부대행사나 문화예술, 체육대회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만약에 체육대회를 할 경우에는 누가 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하루 종일, 온종일 시간을 낼 수 있는 구민들의 참여도라든지 연령대라든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똑같은 패턴의 이벤트 축제가 이루어진다면 특화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향후에 해당 부서에서 이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신다면 충분히 고려하셔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기념식수나 뭐 다른 행사 지금 구상단계에 있지,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구체화된 아이템 몇 개는 있는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구슬부위원장
예.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아,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아이템을, 확정은 아니지만, 이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많은 다양한 부분에 주민들께서 참여를 우리가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를, 아니, 자그마한 새를 합치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모작이라는 그런 아이템이 있는데, 그런 거 같은 거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서 어떤 이미지를 노출하고, 그리고 어느 벽부에 첩부를 해서 50주년을 기억해보자. 실제 예로 부산 우리 본청 그 1층에 보면 부산은행 입구에 보면 아마 남구청이 개청했을 때 그때 아이들이 그 도자기 만들어서 한 것처럼, 그 타일처럼 그런 아이템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많은 주민들이 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그 50주년 개청에 걸맞은 이벤트를 구상을 하신 것 같은데, 구민의 날이 매년 진행이 될 경우에는 매번 그렇게 하실 수는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건 50주년에 맞는 이벤트, 50주년에 맞춘 행사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고, 구민의 날이 앞으로 이제 매년 지정을 하고 이벤트를 할 수도 있고, 혹은 그 날을 그냥 기념하고 메모리얼(memorial)하는 걸로만 끝날 수도 있겠지만, 방금 얘기해 주신 건 50주년 개청에 걸맞는 행사이신 것 같은데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그게 요번에, 올해는 개청50주년 더하기 구민의 날을 합친, 그런 개념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 같은 거는 이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50에 50 이중도 되니까 그에 또 다른 아이템을 또 그때는 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대신에 어떤 행사를 하실 때도 뭔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없을 정도로, 때로는 담백함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동원령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아, 동원령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을 상황으로는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는 저는 이 자리에서도 명확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참여랑 잊지 않겠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박창현위원장
박구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위원
우선 조례안 문구에 근거해서 몇 가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1조에 보게 되면 향토문화를 계승, 발전시킨다고 나와 있는데, 구민의 날로 해서 말 그대로 계승, 발전시킬 만한 향토문화를 부서에서 혹시 뭐 조금 추려보신 거나 뭐 어떤 내용이 있겠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아, 구민의 날이, 예, 행정지원과장 최의채입니다. 그 구민의 날이 일상적인 행사를 하다 보면 그 특색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개청 50주년, 그리고 구민의 날을 의미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아이템을 계속 고민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뭐 구체적인 어떤 거라는 거는 아마 5월 중에 저희들이 확정을 지을 예정이고, 그 전에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위원
아니, 그 반영을, 반영할 만한 문화적인, 지금 말씀주신 아이템들은 추후에 조금 추려보실 예정이라고 하시기는 합니다만, 지금 어쨌든 뭐 남구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 권역별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권역별로 좀 구분이 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퍼뜩 생각나시기로 계승, 발전시킬 만한 향토문화로 뭐 좀 소개하실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구민의 날이라는 이런 특정한 날이 지정이 되어야만 가능한 것인지 이에 대해서 생각 어떠십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굳이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그 개청 50주년이라는 것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메모리얼 그런 거다 보니까. 아카이빙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뭐 사진 전시회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우리 남구의 도시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것도 한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됩니다.
박찬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주신 그런 사례들을, 이게 지금 만약에 이런 식으로 뭐 날이 제정이 돼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 그 지금 말씀주신 그 아이템을 매년 진행하실 예정이세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매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뭐 그 흥미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 그거는 매년 우리 행사함에 있어가지고 아이템을 계속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찬위원
그래 지금 3조에 보게 되면 결국에 또 행사 관련 내용들이 지금 기재가 되어 있는데, 문구로 놓고 보면 이게 뭐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만, 결국 날이 제정이 되고 나면 실시를 하겠죠? 하지 않겠습니까, 이 지금 여러 가지 부대 행사들을? 문화예술행사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하게 될 것 같은데, 3조 지금 4항에 보게 되면 “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 행사 기간을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월간 단위로 행사 기간이 정해지면, 물론 뭐 지금 어쨌든 초안을 잡는 단계이시라서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기는 어려울 수 있으시겠습니다만, 월간 단위로는 어떤 식으로 행사를 진행하실 예정이십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아,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그 규정이, 그 각종 기념일에 대한 규정에 보면 어떤 특정 날이 어느 개최하기에 아주 이제, 그게 뭐 국경일이 걸렸다든지 아니면 우천이 됐을 때 그런 유연성을 갖추기 위해서 그 행사일이 속한 달, 그 달에는 어떤 날을 정해서 하는 것들은 보통 주간행사라 보통 일컫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조항이 없으면 10월1일에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어느 그 고정이, 픽스(fix)가 되다보니까 행사 날짜 정함에 있어서 유연성을 갖추기 위해서 아마 이런 문항을 넣었고, 이 문항의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또 나와 있습니다.
박찬위원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전체적인 취지, 어쨌든 좋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에 종국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박구슬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다시피 오륙도 평화축제 같은 경우 10월 중순 정도?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박찬위원
조금 늦어도 하순 정도 들어가게 되면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게 과연 시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연속선상에 있다고 보이는데 어떤 차별성을 둘 수 있을 것이며, 한 가지 또 우려되는 것이, 그러면 10월 한 달을, 경우에 따라서는 통째로 축제 준비에 행정력이 또 집중이 되는 것이 아닌가. 요는 이게 지금 다른 축제와 어떤 특별한 차이점이 있을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확 좀 와 닿지 않는다는 것에 좀 문제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체육대회, 10월1일을 구민의 날로 지정을 해서, 그러면 구민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진행을 한다면 10월1일 당일에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날짜가 낀 주말에 하는 겁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아, 여기 구민의 날 조례안의 제3조의 1항에 1호부터 4호까지 나온 거는 여러 가지 중에 모든 걸 다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중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한 개를 우리가 취사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 이 모든 걸 구민의 날 행사에 다 포함시키는 건 아닙니다.
박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이래 돼있다…
박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체육대회 하나만 그러면 특정을 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거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되면 10월1일에 만약에 진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날이 낀 주말에 진행을 하는 건지 그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그거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라서, 아마 그 구민체육대회를 우리 집행부에서도 뭐 한다는 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미래 추정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좀 제가… 부서 입장에서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웃음
박찬위원
뭐 혹시 국장님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이어서 말씀 주십시오.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예, 행정자치국장 김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놨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사업들을 이렇게 행정지원과에서 모든 사업을 하는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현재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라든지 또 이렇게 관광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 문화사업을 이렇게 뭐 월간 단위로, 주간 단위로 함께 묶어서 이렇게 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체육대회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구민체육대회를 뭐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적극 추진을 해야 될지 요런 부분도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그냥 단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과거에 했던 우리 구민체육대회, 유관단체 뭐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어떤 획일적인 어떤 이런 행사보다는 주민들이 직접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런 부분을 개발해가지고 구민체육대회를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찬위원
그 진행을 한다면 소관 부서는 문화체육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뭐 체육대회인데 뭐 이걸 행정지원과에서…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체육대회라서, 체육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관광체육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문화예술 행사는 또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 조금 이렇게,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은 세부적인 어떤 사업계획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위원
앞서 질의주신 박구슬 부위원장님과 마찬가지로, 이게 뭐 제가 말씀이 중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과연 특징 있는 행사가 될 것인지, 그리고 이에 수반하는 뭐 예산 관련이라든지 또 뭐 행정력도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시기적으로 또 조금 이격이 되어 있다 치면 또 좀 감안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 평화축제하고 달아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조금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구민체육대회의 경우 만약에 진행을 한다 치면, 소위 실제 우리 주민들께서 찾아오셔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거 괜히, 뭐 지금 체육회 소속이라든지 단체 지금 운동하시는 분들은 또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구민의 날이라는 명목으로 또 모아서 행사를 진행을 하다 보니 각 종목 별로 모이시는 그분들이 또 모여서 진행을 하는 거는 결국 행사에 행사를 하나 더 더하는 거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우려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충분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된다 하면은 어떤 기존의 틀을 탈피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여튼 주민들과 화합의 어떤 날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박찬위원
지금 방금 말씀주신 그 내용이 실행이 되어야 실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아, 예, 저도 간단하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 앞서 말씀하신 두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뭐 잘 받아들여서 챙기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저는 구민의 날이, 만약에 이게 통과해서 지정이 된다 하면 우리 남구 구민들이 계속해서 지금 뭐 이런 행사에, 뭐 자생단체에 동원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전에는 구민의 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구민의 날이 저는 지정이 된다하면 많은, 좀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일단은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안 되도록 주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일단 구민의 날이 중요한 거지, 그 부대행사는 나중에 저는 생각해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구민의 날이 있다는 거는 우리 남구 주민으로서 ‘아, 우리 구에 그게 있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애향심도 깊어질 것 같고, 만약에,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체육대회를 한다 하면 얼마나 이게 좀, 그 하루만은 또 다들 오셔가지고 즐기면서 다같이, 뭐 집행부에서도 참여하실 수 있고 우리 구의원들이라든가 아니면 또 청장님 다 같이 모여서 한번 또 해보는 것도, 가지 않고 지금부터 걱정하는 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지금 우려하시는 분들을 잘 챙기셔가지고 앞으로 진행될, 만일 이런 행사가 있다 하면은 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박미순입니다. 이 조례를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이렇게 제정을 했는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물론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여기의 내용 중에 뭐 체육행사라든지 그다음에 문화행사, 여러 가지 행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축제성 행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더 추가가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만든 취지는 일단은 우리가 개청 50주년도 됐고, 그리고 또 구민 화합의 의미로서 구민의 날을 지정을 하면 구민들에게도 홍보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또 관에서 어떤 행사를 하든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 영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제가 5분 발언 때 체육대회를 했어요. 체육대회에 관련된 5분 발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체육대회 관련 발언도 많이 나오시는데, 일단은 이 체육대회를 주로 하자, 이 구민의 날마다 하자라는 취지에서 제가 한 건 아닙니다. 제가 한 취지는 개청 50주년을 맞아서 첫 회에 지금 구민의 날 제정이 1회가 되기 때문에 그 기념으로 한 회만 체육대회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제가 얘기를 한 거고, 그 외에 해마다 돌아오는 구민의 날에는 굳이 체육대회가 아니더라도 부서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많은 행사들 중에서 몇 가지가 선택이 돼서 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의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부서에서도 방금 여러 가지 의미들이, 뭐 질의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해서 검토를, 나중에 행사를 하시든, 구상을 하시든 그 부분에서 같이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구슬 부위원장님!
박구슬부위원장
예, 과장님, 아까 국장님께서 과거에 저희가 체육대회가 있었던 것처럼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제가 혹시 잘못 들은 건가요? 예전에 체육대회가 있었나요?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예, 과거에 구민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각 동별로 대항전도 하고 뭐 체육대회, 축구, 족구 뭐 이런 여러 가지…
박구슬부위원장
그게 언제쯤일까요? 어느 구청장님 계셨던 시기로 기억하십니까? 연도는 기억 못하시면…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당시 이영근 청장님 계실 때였던 걸로 기억됩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이영근 청장님 계셨을 때면 저희가 지금, 청장님, 이영근 청장님이 3선 하셨고, 그다음에 한 분 하셨고, 또 3선 하셨고, 한 분 하셨고 하면, 지금 벌써 청장님이 한 여덟 번이 바뀐 셈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영근 청장님 3선 때라 하시더라도 적어도 다섯 번이고, 한 20년 전 이야기 같은데요? 그…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한 십 몇 년 전 정도까지는 해왔고요, 아마 이종철 청장님 계실 때도 한번 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박구슬부위원장
예, 저는 그걸 참여해본 적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과거에는 이런 체육대회, 지금 박미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굳이 체육대회에 국한된 건 아닌 건 저희도 이해를 했고요, 체육대회는 과거에 저희가 지역민들이 아주 결속이 강하시던 시절에, 내내 계모임도 많고 관변단체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예를 들어서 뭐 청년회 같은 조직이나 이런 그룹적인 활동을 많이 하던 시기에는 그런 체육대회가 성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디 읍 단위, 군 단위에 가면은 인구가 적은 소도시에서는 체육대회를 합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많이 높아지고 안전사고 부분이라든지 생업을 잠시 멈추고 와서 장시간 투입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좀 조정을 하고 있는 기운이었고, 저희 남구도 과거에 어떤 경로로 멈춘 지는 모르겠으나 그 체육대회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언제쯤 안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시네요?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아, 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고요.
박구슬부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조례에서 저희가 좀 우려하는 부분이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 부분에서, 뭐 1호, 2호, 3호 등의 이런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애향심과 긍지와 애향심을 갖기 위해서 뭐 기념할 수 있는 필요한 행사를 할 수 있다 정도로 충분히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날짜를 전후해서 주간이나 월간 단위로 행사한다는 말을 정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유동성 있게 할 수도 있는 부분 같은데요, 담당부서장님으로서 방금 들은 말에 대한 의견이 혹시 있을까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 최의채입니다. 그 조례안 2조에 보면 “구민의 날은 매년 10월1일로 한다”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제3조 2항에 보면 ‘이렇게 정할 수 있다’ 이건 아마도 유연성을 가지기 위해,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 같아서 부서장 입장에서는 2항은 이게 합리적인 게 맞는 것 같고, 그러고 각종 기념회 운영 규정에도 이런 조항은 있으니까 아마도 2항은 그 행사의, 어떤 행사의 운영을 위해서 합리적인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구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구슬부위원장
잠시 정회 요청 드립니다.
박창현위원장
정회요?
박구슬부위원장
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구민의 날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구민의 날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박구슬부위원장
투표로…
박창현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러면 거수로 바로, 기립 말고 거수로… 예, 그럼 이의가 있으므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3항에 따라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구민의 날 조례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식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함을 선포합니다. 의사직원은 현재 재석위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수 확인)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5명입니다. 그럼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구민의 날 조례안에 찬성하는 위원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은 투표 결과를 최종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3명, 반대위원 2명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구민의 날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03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원경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창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9347호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김원경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구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담당관님, 남구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 현황을 저희가 보니까 2020년도 5건, 2021년도 5건, 2022년도 4건, 2023년도 21건, 2024년도 15건으로 2023년도부터 그 수가 좀 더 많이 늘어났는데요, 과거와 다르게 이 정책실명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기준이 뭐 달라진 게 혹시 있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어, 일단 지금 대상 사업이 구정 주요 현안사업하고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5,000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등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크게 기준이 달라졌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대규모 사업들이 좀 많아지면서 이제 구청의 각 부서에서 조금 더 관심도가 높아지고 중요한 사업들을 좀 더 많이 발굴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그렇다면 저는 남구 정책실명제 사업 대상 현황 파일이 이미 다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이 파일을 좀 받아보고 싶은데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지금 저희들 남구 홈페이지에도 이제 게시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고, 자료를 저희들이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서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구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남구 우수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07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우수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1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송
오창송세무1담당관
반갑습니다. 세무1담당관 오창송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창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세무1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09348호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09349호 부산광역시 남구 우수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오창송 세무1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박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명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우수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박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우수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예, 과장님!
창송
오창송세무1담당관
예, 세무1담당관입니다.
박경숙위원
예,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그 수수료를 1년간 면제하신다고 되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에서 조례로 50% 이내 범위 내 감면할 수 있다는 의견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창송
오창송세무1담당관
예, 저희들이 처음에 이거 개정안을 낼 때는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면제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의회 전문위원 검토 과정에서 「지방자치법」하고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구청의 고문변호사님한테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이 의회 검토 과정의 의견에 동의를 하셔가지고…
박경숙위원
아, 예, 예.
창송
오창송세무1담당관
예, 그 전문위원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아, 예, 동의하시면 그럼 제가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송
오창송세무1담당관
예.
박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우수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박경숙위원 발의)(박구슬위원 찬성)
14시17분
예, 이 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 간 협의한 사항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우수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경숙위원의 발의와 박구슬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박경숙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경숙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우수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위반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전체 법령 체계 간에 조화를 이루는 한편, 집행부의 정책이 명확하게 반영되어 차질이 없이 시행되도록 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제5호 중 면제를 50% 감면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본 조례안과 수정동의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우수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남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19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정성미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정성미입니다.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창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09350호 부산광역시 남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정성미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구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이건 민원여권과에만 국한된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남구청 공무원 노조게시판에도 강성 민원인에 대한 구청 내부적인 직원 보호조치에 대한 니즈(needs)도 있어 왔고, 해당 관련된 건에 대한 면담이나 각 동 주민센터에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민원인의 태도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을 벗어나서 우선 민원 응대하는 담당 직원이 부서별로 다 각자의 담당자가 사실은 민원 응대 직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데요, 이런 지원을 받, 이런 조례 발의하시고 정리하신 내용은 매우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어떤 폭언을 당했거나 어떤 강압적인 행동 등에 대한 영상 기록 장치 같은 게 저희가 지금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물론 CCTV가 크게 있긴 하지만 영상 녹음이라든지 어떤 식의 폭언을 했는지에 대한 증언은 사실 내부 직원의 증언밖에 지금 확보가 될 수 없는 상황이고, 특정 한 명의 민원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도하게 화를 주체 못하시거나 어떤 한 가지 사항을 가지고 해결이 되지 않으면서 꼬치꼬치 꼬리에 꼬리를 무는 민원 형식으로 감정적인 부분으로 지금 대응하시는 민원인들이 한두 분이 아니실 거라서 이런 조례가 나왔을 건데요, 영상이랑 음성녹음 장치 같은 경우에 전화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녹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녹음한 데이터를 어느 정도 보존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정! 그거는 일단 재무과에서 다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예, 근데 그게 저희가, 저도 재무과에 말씀을 드릴 건데, 그 녹음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고 그 데이터를 확보를 잘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현장에 있는 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녹음 버튼을 누른다든지, 그렇다고 계속 영상을 촬영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그에 따른 영상 장비라든지 녹음 장비가 수시로 갖춰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고정형으로 있는 경우에는 자리를 이석하면 촬영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가슴에 패찰식의 휴대용 그런 촬영 장비가 요즘 많아요. 가벼운 것도 많고 목걸이에 자석 타입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많고요. 그런 경우에 대한 예산 마련 혹시 하고 계시나요? 정! 예, 이번 추경에 일단 저희 이제 민원여권과만이라도 우선 그 카드형으로 되어 있는 그거, 7만원 짜리 그거, 아, 8만원 짜리 일곱 대, 민원, 아, 창구만 우선 먼저 했습니다.
우선 민원여권과에서 이제 준비를 하신다니까 해당 사업에 대해서 우선 추진해 보시고, 그 장비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뭐 충전이라든지 녹음의 상태가, 컨디션이 생각보다 명확하지 않다든지. 왜냐하면 칸막이가 있으시니까요, 소리가 명확하게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리뷰를 해 주셔서 필요하다면 각 동 주민센터나, 사실 민원이 가서 가장 큰 소리로 화를 내신다든지 민원인 방문으로 힘든 부서들은 사실 그런 장비를 같이 구비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 예,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박구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6.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 행정자치국 순으로 하고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민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창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김용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김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존경하는 박창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김원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위원
예, 홍보담당관님!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예, 홍보담당관 안지원입니다.
박찬위원
예, 우선 전 부서 공통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이다 보니 뭐 원칙론에 입각해서 본예산 편성 시 예측이 어려웠거나 어려웠던 사유 그리고 특별히 시급성을 요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사안들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그 사업설명서 1페이지에 사진 공모전 관련해서 좀 내용이 변동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예.
박찬위원
당초 계획과 달리 균등 시상으로 변경한 이유는 뭡니까?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균등 심사요?
박찬위원
예, 사업설명서에 기타 보상금 관련해가지고 보니까 균등 시상으로 변경이라고 기재가 돼 있네요?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예, 박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사진 영상 공모전을 저희들이 기획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영상 제작은 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좀 어렵고 해서 주민 참여율을 높이고 또 전시 운영을 또 좀 용이하게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사진 공모전이요, 그래서 영상을 제외를 시키고 사진 공모전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면서 한 점당 10만원으로 해서 균등하게 이제 사진 당선작에 대해서 이렇게 상급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박찬위원
지금 예상하기로 그러면 당선작이 총 몇 건 정도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겁니까?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현재 지금 한 50점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찬위원
그런데 보통 통상적인 공모전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공모전이라고 하면 보통은 차등적으로 수상, 어떤 제품, 아니, 제출된 작품에 따라서 좀 차등을 두지 않습니까?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아무래도 지금 우리 이번 공모전은 개청 50주년을 기념을 해서 우리 남구의 과거의 모습을 조금 이제 조명을 하고 주민들과 함께 이렇게 옛 추억을 공유하기 위해서 그래 하는 특별 공모전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뭐 차등을 주지는 않고 참여하시는 분에 한해서, 대신 그 심사를 1차, 2차 내부 심사와 또 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서 당선작을 50점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박찬위원
최초에는 그러면, 지금 이제 바뀐 게 균등 시상으로 바뀌었으니까 최초에는 차등으로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거잖아요?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아, 최초 심사도 균등 심사였습니다. 차등은 아니었고, 다만 이제 영상 공모를 좀 제외시키고 사진에 집중하기로 해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박찬위원
아니, 그러면 저 뭐야, 설명서에는 왜 ‘균등 시상으로 변경’이라고 기재가 돼 있어요?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건, ‘균등 시상으로 변경’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으니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애초에는 이제 차등 시상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게 아니었는가를 질의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영상 쪽도, 사진하고 영상을 같이 공모전을 개최를 했을 때 영상 쪽에 조금 지원이라든지 출품이 조금 낮을 거라는 거는 사전에 예측이 조금 어려우셨던 겁니까?
아무래도 처음에는 조금 이제 영상까지 해서 이 영상 작품에 조금 더 이제 시상금을 조금 더 높이 책정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이 회의를 하면서 영상 제작은 아무래도 좀 접근하기도 어렵고, 또 사실 남구의 역사와 변천사를 생생하게 전달하기에는 조금 사진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전시회 또한 사진이 영상보다 또 비용과 시간이 좀 적게 들어서 사진 운영이 좀 용이하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좀 이번에는 제외시키고 사진 공모전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모전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글쎄요, 공모전 자체를 아예 기획을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계획이 됐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우리, 어쨌든 이게 지금 대상이 출품 대상이 남구민입니까? 남구민으로 한정됩니까?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아무래도 뭐, 지금 남구민으로 한정을 한 건 아니고…
박찬위원
한정은 아니고.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남구에서의 이제 배경을 남구로 한 사진을 저희들이 그 공모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박찬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당초에는 사실 여기 예산에 이 전시회 예산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냥 이제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사실 사진 공모전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 어떻게 될지 사실은 예측하지 못했고, 전시회 개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상도 이렇게 처음에 계획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래서 예산도 포함하지 않았고. 근데 공모전이 이제 진행, 처음에 이제 저희들이 올 초에 다시 이제 회의를 하면서, 그전에 우리 박경숙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가지고 또 전시회 개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시 개최를 결정하게 되어서 조금 추경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 요구하면서 계획도 조금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사실 전시회를 크게 할 계획은 사실 그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박찬위원
그 심사위원도, 그럼 심사위원이 인원이 줄게 된 것도 영상 관련해서 위원이 줄면서 이렇게 변동이 생긴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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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원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찬위원
그러면 사진, 지금 계획대로라면 공모전을 통해서 입상한 50점의 사진을 이제 나중에 전시를 하기 위해서, 전시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구조물을 설치를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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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원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사진을, 이제 사진이 들어오면 뭐 몇 점이, 지금 현재는 50점 이상이 지금 접수가 되어 있는데, 심사를 통해서 지금 한 50점 정도, 최고 50점으로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선작에 한해서 저희들이 이제 야외 공간에서 저희들이 전시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라 또 작품을 표구하는 액자가 필요하고 또 액자를 설치할 구조물도 필요하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했습니다.
박찬위원
알겠습니다. 그, 제가 이거 잠시 조금 놓친 부분인데, 사진, 그리고 어쨌든, 그럼 지금 공모전 관련해서 작품들은 지금 현재 접수를 다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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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원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찬위원
과정 중인데, 그럼 처음 공고가 나갈 때는 영상 관련을 빼고 사진만 공고를 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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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원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찬위원
공고는 언제 나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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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원홍보담당관
공고일자가요? 공고가 저희들이 3월말에 나왔습니다. 공모를 4월1일부터 저희들이 공모를 기간을 정했거든요.
박찬위원
4월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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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원홍보담당관
예, 예.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입니다.
박찬위원
앞서 말씀 나누던, 그러면 사진을, 작품 수는, 작품 수는 논외로 하고 어쨌든 제 상식적으로는 입상, 그러면 50점, 10만원의 상금이 나가게 되는 50점은 입상을 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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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원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찬위원
그러면 입상을 한 작품들은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어서 입상을 했다고 보는 게 뭐 타당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설치, 전시를 위한 설치의 구조물에 1,600만원이 듭니까, 사진 50점을 전시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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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원홍보담당관
그게 유사 전시회 사례를 저희들이 참고해서 산정한 금액이고, 그 구조물도 사실은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너무 이렇게 높은 사양은 하지 않았고 적정한 수준에서, 저희가 이제 야외 공간이다 보니 또 비바람이라든지 햇빛에 노출되니까 그런 것도 다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저희들이 이제 패널을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금액이 다소 좀 높은 게 있습니다.
박찬위원
전시는, 전시 장소는 지금 어디로 예정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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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원홍보담당관
지금 계획은 이제 구청 앞의 정원이나 아니면 평화공원이나 지금 어디가 더 좋을지,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찬위원
아직 장소도 정해진 바가 없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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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원홍보담당관
장소는 지금 뭐, 지금 계획은 구청 정원에서 지금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찬위원
아니, 상황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보자, 담당관님, 이게 사진 50점 전시하는 데에 구조물에 1,600만원이 든다는 게 상식적으로 조금 납득이 잘 안 돼서. 이거 혹시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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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원홍보담당관
아…
박찬위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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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원홍보담당관
저희들이 다 이렇게 이제 업체에 의뢰해서 그거 다 이렇게…
박찬위원
아, 그거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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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원홍보담당관
산출내역을 받았는데 나중에…
박찬위원
아, 혹시 가능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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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원홍보담당관
지금 휴식 시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찬위원
이건 조금 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 말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다 좀 주시면 좋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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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원홍보담당관
예.
박찬위원
영상 복원 4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영상을 어떻게 복원을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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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원홍보담당관
그게 이제 그 당선된 작품 50점에 대해서, 요즘 또 옛날 사진을 AI로 복원하는 작업을 요즘은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흑백 사진을 뭐 컬러로 복원한다든지 사진을 동영상으로 또 이렇게 요즘 복원이 되더라고요. 예전에 뭐 돌아가신 아버님 사진이 있으면, 그 사진이나 가족사진이 있으면 그게 또 웃는, 뭐 미소를 짓는다든지 웃는다든지 이렇게 움직이게 이렇게 작업이, 이제 복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AI로 복원을 해서 저희들 파일로 저희 이제 전시도 하고 또 우리 남구에 또 그런 자원으로 활용도 하고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찬위원
복원은 어떻게, 그러면 외부 업체에 따로 맡기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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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원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한 점당 6만원 정도 이렇게 비용이 들더라고요.
박찬위원
영상 복원에, 그러면 여기 지금 공모전에 입상한 작품들 가운데 영상 복원의 대상을 정하시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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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원홍보담당관
예, 50점에 대해서 다 복원을 해서 본인한테도 그 파일로 보내드리고 저희들도 이제 홍보 영상으로도 활용을 하고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선작을 가지고 저희들이 단순하게 사진 공모전, 이렇게 전시회도 좋지만 전시회뿐만 아니라 그런 이제 AI 복원으로, AI 그 기술을 복원해서 저희들이 구정 홍보 활용, 자료로도 활용을 하고, 또 디지털 파일로 저희들이 또 보존을 해서 남구의 그런 역사적인 자료로도 계속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당선작들의 활용 가치도 좀 극대화하고 저희들이 또 주민들과 구민들과의 소통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획하게 되었으니까 우리 위원님, 좀 잘 이렇게 편성이 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웃음
박찬위원
취지는, 취지 및 그리고 뭐 여타 제반 사항들을 준비하는 과정상에 있어서 실무진 분들께서 좀 나름의 노력을 잘 하고 계시다는 점은 일견 이해를 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뭐 지금 담당관님 설명 주셨다시피, 어떤 상황 변경에 대한 내용에 관련해서는 좀 나름대로도 설명을 주셨습니다만,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그게 얼마나 납득이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가 필요한 내용인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그 구조물 관련해서는 정회 시간을 활용해서 자료를 조금 전달 주시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찬위원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박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아, 예, 과장님, 제가 이제 그 공모전을 하면서 사진전을 이제 좀, 5분 발언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이게 우리가 2000년도 이전의 사진들을 공모전에 또 접수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진이 그냥 접수만 되고 사장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전시회도 한번 하는 게 어떠냐 해서 이제 제가 5분 발언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설치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으셨다 하셨고, 지금 그 뭐지, 구조물을 만약에 우리가 대여를 할 수도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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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원홍보담당관
대여는 안 됩니다.
박경숙위원
대여는 안 됩니까?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예.
박경숙위원
아, 그래서 지금…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왜냐하면 작품이 거의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다시 재사용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대여는 안 됩니다.
박경숙위원
아, 그게 지금 기간이 한 7월부터 12월까지 전시회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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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원홍보담당관
예, 7월1일부터 이 전시할 계획입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이제 우기도, 우수기도 있고, 좀 이제 뭐 바람이 부는 날도 있고 이렇게 할 건데. 그럼 구조물을 그러면 딱 50개 정도 생각하시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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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원홍보담당관
뭐 지금 현재 계획은 50개로, 50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그냥 그 기간 동안 전시하고 나면은 구조물은 다시 재사용은 힘들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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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원홍보담당관
예.
박경숙위원
일단은 주민들이, 지금 작품이 한 얼마나, 한달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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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원홍보담당관
지금 50점 넘게는 들어왔습니다.
박경숙위원
50점 넘게라는 건 100점이 안 된다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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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원홍보담당관
아직 100점은 안 되고, 생각보다, 2000년대 이전 사진이 아무래도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지 저희들 동별로 다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뭐 생각했던 만큼…
박경숙위원
그렇죠? 남구에 사시다가 뭐 다른 구로 이사 가신 분들도 계실 건데, 그분들도 한번 이렇게 되셔서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일단은 뭐 접수된 대로 하시면은. 그러면 이게 1인당 몇 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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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원홍보담당관
1인당 50점까지, 예.
박경숙위원
아니, 아니, 1인당…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아… 죄송합니다.
웃음
박경숙위원
예.
웃음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1인당, 아까 여기 접수된 게 현재, 죄송합니다. 120점이라고 합니다.
박경숙위원
아, 120점, 예, 예.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120점이고, 그리고 1인당 5점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박경숙위원
5점까지 가능하고, 거기서 이제 뭐 최대, 만약에 5점이 다 괜찮다 이러면 5점까지 다 할 수도 있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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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원홍보담당관
그렇죠, 가능하죠.
박경숙위원
예, 하여튼 이거 좀 잘 하셔가지고, 우리 2000년대에 이제 저도 궁금한 사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잘 전시 부탁드리고.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이동형 영상 송출 장비라고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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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원홍보담당관
예.
박경숙위원
이게 스마트 터치 TV라고 하셨는데, 이게 뭐 사이즈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27인치 사이즈고요, 우리 요즘 LG에서 나온 ‘스탠바이미’라 해가지고…
박경숙위원
아, 예, 예, 뭐 이렇게 메고도 다니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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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원홍보담당관
예, 야외에서도 이제 이동형 영상 송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정해진 장소에 국한하지 않고 어디서나 다양한 장소에서 이렇게 홍보 영상을 송출할 수 있어서 좀 효과적으로 저희들이 행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편성 요구하게 됐습니다.
박경숙위원
27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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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원홍보담당관
예, 예. 지금 제일 큰 사이즈가 27인치더라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휴대할 수 있는.
박경숙위원
그러니까 그걸 우선은, 뭐 야외라 하시면은, 행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유엔평화축제라든가?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뭐 달맞이 행사장이 될 수도 있고.
박경숙위원
뭐 입, 그러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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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원홍보담당관
예, 입구에, 예, 예.
박경숙위원
27인치 한 대 가지고?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예. 일단 저희 부서에서 이제 또 홍보할 수 있는, 저희 부서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일단 한 대만 저희들이 편성 요구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래서 제가 좀 사이즈도 궁금하고. 각종 행사라 하셔갖고 뭐…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보통은 이제 주민설명회라든지 소규모 행사 이런 장소에서 이제, 아무래도 홍보물을 이렇게 나눠드리는 것보다는 영상이나 음성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송출하게 되면 좀 더 이제 더 효과적으로 행사가 진행이 될 수 있어서, 요즘 스마트 시대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장비를 편성 요구하게 됐습니다.
박경숙위원
사이즈가 좀 작지 않나 해서 저는.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더 큰 사이즈는 없고 제일 최대 27인치더라고요.
박경숙위원
그 기존, 그러니까 이래 나오는 스마트 TV에서는 제일 큰 게 27인치네요?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예, 예.
박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구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이 개청 50주년 사진 공모전을 본예산에는 반영을 하셨으면 오히려 좀 준비하는 시간도 더 길었을 거고, 조금 전에 박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설치 장소 같은 경우도 먼저 계획 하에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조금 준비 시간이 미흡하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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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원홍보담당관
시간은 충분합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설치 장소도 미정이시라면서요.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지금 현재 구청 광장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계획서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구청 광장 같은 경우에 작품을 설치를 하시게 되면 나중에 저희가 가을에 태풍이랑 우천이, 항상 8월말 좀 지나서 9월에는 저희가 항상 태풍 때문에 아무래도 조심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 시기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 지금 7월에서 12월까지 장기간 설치를 하신다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고려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구조물 관련 경우에는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한번 설치하면 재활용은 좀 다소 어렵지 않나 하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대신 구조물 관련된 견적서가 아마 있으실 건데요, 그거 의회에 저희 이번에 예산 심의하는 중에 오늘 중으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예.
박구슬부위원장
이 사업이 만약에, 추경으로 지금 예산 편성은 하지만 이미 준비를 하고 계셨잖아요? 공모전 하시고…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공모는 지금 하고 있죠.
박구슬부위원장
사실 예산 편성하고 제발 사업 좀 하자고 저희가 장기간 의회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역시나 공모전 하시고, 예산은 지금…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아, 작년 본예산에는 이제 사진 공모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때 세부 내역에 보면 거기 이제 전시회 개최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 본예산에는.
박구슬부위원장
사업 준비하실 때 전시회 할 부분도 당연히 같이 기획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계획을 못한 부분은 저희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그래서 어디 설치할지는 우선 구청 광장에 하신다고 하시지만 최종안은 아직 나오지 않은 사항이네요,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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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원홍보담당관
하여튼 뭐 지금 다른 이변이 없는 한은 구청 광장에서 저희들이 여튼…
박구슬부위원장
광장이라 하시면 앞에 있는…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예, 예.
박구슬부위원장
지금…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이거 이제 길 들어오는…
박구슬부위원장
앞에 팝업도서관도 하고 있고요.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메인 길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하면은 좀 보기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 관리하기도 편하고, 상시에 또 보이니까…
박구슬부위원장
메인 길이라는 건 저기 횡단보도 건너자마자 구청 민원실을 연결하는 그 길을 말씀하세요?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예, 예.
박구슬부위원장
그럼 구조물 설치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설치하실 거면은 바닥에 고정형으로 튼튼하게 하셔야 될 건데.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예, 예.
박구슬부위원장
그런 안은 지금 다 나오신 거죠, 과장님?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아직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그냥 저 견적서만 받고, 예.
박구슬부위원장
그럼 견적서는 있고, 사실 안에 뭐 어떤 식으로 설치하겠다는 구성은…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예,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박구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안 계시면 제가 하나 할게요. 관광체육과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관광체육과장 오혜경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4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금빛밤바다축제 관련해서, 이거 저희 본예산 심사할 때 이게 전액 삭감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올라온 거 보니까 거의 동일한 구성된 뭐 논리로 일단 보이는데, 이게 금액만 줄여서 추경에 다시 제출한 이유가 뭡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그 당시에, 그 소금 축제 예산을 삭감할 당시에 소금공원 정비가 조금 미비하다는 사유로 삭감을 하신 걸로 저희는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부서가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체육과에서 이제 분리된 지 한 2년 정도 됩니다. 그동안에 이제 소금공원도 정비하고 그리고 마리나 용역도 하고 여러 사업을 했지만 소금공원을 정비하고 나서 이런 활성화하는 사업이 이제 삭감이 되다 보니 저희 부서가 이제 어떤 존재 이유도 조금 가져가야 되고 이러한 부분에서 좀 절실하게 필요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소금공원에 대해서 시비도 확보해서, 그리고 이제 정비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상반기면 보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조금 올리면 의원님들께서 또 예쁘게 봐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올렸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어쨌든 저희가 저번에 전액 삭감한 내용이라서 한번 더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저희 작년 행감 때 이거 소금공원 야간 조명 이거 알리기 위해서 이제 조성된 곳이라고 뭐 이렇게 강조해가지고 그때 야경 연출하고 뭐 미디어콘텐츠?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미디어 파사드.
박창현위원장
안내 뭐 이런 관련, 그런 항목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는 고민을 해달라고 그때 저희가 말씀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박창현위원장
그래서 지금 사업설명서 보면 이게 기존 축제 올리셨던 거하고 구성이 크게 변동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일단 제가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이제 체험 부분을 조금 더 보강을 했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어떤 거죠?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이제 그림 그리기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소금 판매 부분, 뭐 이제 당초에, 작년에 본예산 때 올렸던 거 하고 대동소이하게 보이실 수는 있겠으나, 이제 당시에는 2일 동안 이제 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고, 저희가 1일로 축약을 해서 지역의 아이들이 또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할 때는 저희가 이제 용호유람선터미널을 관장하고 있는 부산관광공사하고도 협업을 해가지고 그 일대를 이제 전체적으로 같이 이 사업을 이제 계획하고 있거든요. 이제 여기 이제 사업설명서에는 그 내용은 이제 저희가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이게 사업이 확정이 되어야 이제 또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부산관광공사하고는 이제 ‘서로 이렇게 한번 해보지 않을래?’ 하는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예산만 주신다면 관광공사에서 협업을 해서 그래 같이 해볼 생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답변 잘 들었고, 그거는 나중에 정해지시면 그거는 따로 추후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소금공원이 이게 물리적 공간이 어쨌든 협소하지 않습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박창현위원장
그래서 그게 뭐 어쨌든 거기서 발생되는 어떤 제약된, 제약이 좀 많을 텐데, 그때 저희가 말씀드린 차량 접근성이랑 주차 공간, 그 연계동선 확보에 대해서 그때 좀 질의를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 방안이 있나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지금 이제 그때 말씀드렸을 때와 환경이 뭐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달라진 건 없고, 이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행사를 추진하게 되면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홍보라기보다 아까,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주차 문제하고 이 부분이 계속 저희가 제기되니까 그 부분이 좀 대책 마련이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그때는 관광공사하고 협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유람선 터미널의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그 부분이 뭐 적극적으로 저희가 활용하기는 어려웠으나, 이번 이제 행사를 추진하게 되면 관광공사와 협업을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답은 드리기는 어렵지만. 근데 이제 나머지 저희 지금 분포고등학교 옆에 있는 유휴 부지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오시는 분들에게 홍보를 통해서 이제 혼선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이게 행사가 하루인 거죠?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하루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이게 뭐 하루 만에 홍보 효과가 얼마나 극대화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어쨌든 관광객 유입을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사실 저희가 문화관광이라고 하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다 잘 아시겠지만 이런 이제 행사를 통해서 주민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다고 봅니다, 각종 문화 행사들이. 그리고 그럴 뿐만이 아니고 지역의 어떤 경제의 활성화에도 조금 도움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금공원에서 시작하는 이 행사가 뭐 미흡은 하겠지만 이제 처음 시작을 함으로써 그렇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박창현위원장
작년에 가을밤피크닉 그때 우리 그 행사 때 관광객이 얼마가 왔다고 그때 대충 수치가 나왔었죠?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그때 오신 분들은 저희는 한 1,500명에서 2,000명으로 보는데. 예, 예, 지나가시는 분들하고…
박창현위원장
딱 시간이 나온 건 없나요? 정확한, 어떤 대략적인.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이제 참여하신 분들은, 저희가 스탬프 같은 거 그런 거해서 1,5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나가시는 분들하고 다 합치면 2,000명가량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이번에 소금 축제는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유입에 대해서?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저…
웃음
박창현위원장
러프(rough)하게 그냥 어느 정도. 뭐 기획을 하신다 하면. 그래도 일회성인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관광공사하고 이제 같이 협업을 하게 되면 뭐 2, 3,000명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저의 희망 사항입니다.
박창현위원장
그러면 그에 대해서 지금 노력하시는 게 SNS라든지 뭐 이런 거 다 하고 계세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지금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뭐 각종 SNS 해서, 이 축제를 홍보하지는 못하고요, 소금공원에 대해서는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어쨌든 저 하루 정도 단일 행사 같은데, 이게 뭐 장기적으로 관광객을 좀 늘려야 되는 어떤 지속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단순한 축제 수 늘리기 위한 뭐 좀 재정 낭비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아까 관광공사랑 협업 중이라 하셨으니까 잘 진행하시겠지마는,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던 지적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행감 때 나온 거?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박창현위원장
그런 부분을 좀 잘 적용하셔가지고 뭐 하여튼 저희에게 나중에 추가 자료 있으시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제 전체 다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과장님 소금빛밤바다축제 질의 추가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앞서서 박창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2025년도 본예산에 예산 편성을 하셨던 게 전액 삭감이 됐었죠?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박구슬부위원장
제가 대략 뽑아보니까 약 9,3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맞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이 내용을 이제, 예산은 1/3로 줄이셨는데 사업 프로그램 내용은, 아까 뭐 조금 더 체험 부스 종류는 내용을 바꿨다 하셨는데요, 그러면 예산을, 지난번에는 기본적으로 축제 예산만 8,800만원을 잡으셨었거든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박구슬부위원장
그럼 지금은 어떤 부분에서 줄이셔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앞서서 이 정도 규모로 할 수 있는데 행사를 아주 크고 과다하게 잡으셨다는 오해를 저희가 할 수밖에 없어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과다하게 잡았다기 보다는…
박구슬부위원장
예, 행사 운영비가, 행사대행 용역에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경상사업설명서를 보면 2,790만원으로 약 2,800만원에 지금 집행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짜셨는데, 그럼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는 아주 큰 행사를 만들려고 하셨나 봐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사실 행사라는 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벤트를 얼마나, 이제 뭐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얼마나 이제 규모를, 뭐 한 가지를 할 걸 두 가지를 한다든지 세 가지를 한다든지 그 규모에 따라서 사실은 행사비가 크게 달라지는 겁니다. 저희가 그런 어떤 이벤트 행사비를 조금 많이 줄였고요. 아마 그 행사가 다양하게 있었던 본예산의 이제 규모라 그러면 주민들이 훨씬 더 다양하게 즐길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동일하게 올리는 거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지만 아까 제가 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이제 말씀은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올렸느냐?” 한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문화체육과에서 관광체육과로 분리되면서 사실은 이제 이런 사업이 하나도 없이 저희가 과를 꾸려가기에는 ‘과의 존재 가치가 이거 없어지는 건 아닌가’ 저희 과로서는 사실은 굉장히 시급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행사를 하면서 지역의 주민들에게 또 어떤 즐거움을 드릴 수가 있고 지친 어떤 그런 저녁에 오셔가지고 좋은 계기가 될 것도 같고 그래서 저희가 올렸으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이벤트의 뭐 규모의 차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사업 목적에 “용호부두 마리나 요트클럽 유치를 위한 주민 염원 표출 및 지역공동체 결속 강화”라고 했는데요, 지역 주민들이 마리나 요트클럽 유치를 강하게 염원하시는 니즈(needs)가 있었나 봐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예, 예, 저희가 용호 지역의 발전을 위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뭐, 주민들께서 저희한테 건의도 하셨습니다. 그 여론조사도 하셔가지고…
박구슬부위원장
아, 여론조사를 하셨어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여론조사가 아니고 저기 동의서를 만드셔가지고, 빨리 마리나가 빨리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박구슬부위원장
어디에서 해 주셨나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용호 지역의 아파트 연합회에서 주민들 동의서를 다 받으셔가지고 저희하고 항만공사에 제출을 하셨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괜찮으시다면 그 내용 좀 공유 받고 싶습니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앞서서 용역도 했었고요, 용호부두에 마리나를 하겠다는 계획은 아마 과장님이 담당업무하시기 전에 아마 용역이 들어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마리나 요트 클럽 유치는, 마리나도 지금 없는 상황에서 이 염원을 담은 거는 사실 조금, 이 축제에 대한 목표 의식을 고취하시고자 작성은 하셨는데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지금 해수부에서 해당 계획도 잡혀야 되고 마리나를 하려면 우선 저희 방파제랑 이런 게, 지금 계획은 하겠다 했는데 지금 당장 일정이 안 잡혀 있잖아요. 마리나는 방파제가 파도를 막아주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아마 담당 부서에서도 인지하고 계실 건데요, 우선 해수부가 용호부두에 마리나를 설치하려는 그런 계획이 굉장히 구체화되고 나서야 저희가 마리나를 넣을 수 있어요. 앞서서 재작년인가 작년에 태풍 때문에 용호부두에 있는 그 큰 요트, ‘삼주다이아몬드’ 장기간 운영 못 했던 거 기억하시죠?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예, 예,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저희 남구는 지금, 관광 부서시니까 아시겠지만 미니버스 투어 코스도 있잖아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당장 중간에 태풍 때문에 또 배가, 요트가 지장을 받게 된다면 요트 수리에만, 비용도 비용이지만 긴 시간 그 해당 사업이 정체가 되거든요. 거기다가 해당 업체는 아마 장기간 그 자리에 계시면서 수익적으로 많이 손실도 크셨을 거예요. 경제적인 손실도 있는데, 해당 지역에 장기간 계류하고 계시는 거고. 막상, 이런 마리나 요트클럽이 다 들어오려면 요트클럽 하우스부터 그런 기반 시설이 갖춰져야 되는데 저희 용호부두가 길긴 긴데 깊숙하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박구슬부위원장
그리고 배를 계류한다면 나중에 정비할 수 있는 분들하고 해당 그런 설비가 다 갖춰진 공간이 들어와야지, 마리나 요트클럽이 차지할 수 있는, 들어올 수가 있는데, 단순히 말만 들으면 아주 멋있어요. 마리나 요트클럽, 아, 멋있죠. 근데 마리나 요트클럽이 유치가 되어 있는 다른 지역을 과장님 가보셨을 거 아닙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박구슬부위원장
제일 가까운 북항만 가도 그래요. 요즘 시설이 얼마나 좋은데요. 태풍 때, 평소에 배를 사용하지 않을 때, 지금 자동차 기계식 주차장처럼 그런 식으로 주차타워 시설까지 다 되어 있는 그런 정비 시설이 마련이 돼야지 요트클럽들이 들어온다고요. 근데 지금 저희는 그런 거 하나 계획도 아직,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장기 계획은 저희가 제출했지만 그 해수부가, 용호부두 마리나 조성하는 거 지금 계획 나왔어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지금 항만공사에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그것도 두 번 유찰돼 가지고 겨우 용역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 아닙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예, 맞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시점에 용호 지역의 아파트 주민들께서 그 염원을 항만공사에 전달하고 나서 저희가 그 실무자, 실무협의회를 한번 참석을 했는데, 이제 재개발 계획 자체를 마리나 시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나 그런 분위기를 전해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만공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용역 자체는 해수부의 그 용호부두 지역 재개발 계획에 대한 수정 계획을 반영하기 위한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또 아주 적절하게 용호동 아파트 주민들께서 그 염원을 전달해 주셨고, 그 염원에 대해서 항만공사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 예산 같은 경우에는, 다시 소금빛밤바닥축제에 가서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 갖춰지지 않았는데 사업 목적을 마리나 요트클럽 유치까지 가신 건 주민 홍보로써는 아주 고무적인 사안이나, 다소 현장, 현실 상황과는 조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가장 큰 목적은, 여기 이름도 바꾸셨잖아요, 분포웨이브베이에서.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박구슬부위원장
예, 그 앞에서 작년에 국제신문 보도도 있었죠. 분포웨이브베이라는 이름조차도 저희가 용역을 넣었었고 훌륭한 이름이라고 했는데 지역 주민조차 찾지 않는다는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름도 바꾸셨고. 그럼 지금은 이 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옵니까? 저는 사실 지나가면서 누군가가 앉아서, 그 지역에 앉아 계시는 걸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저도 일부러 가봅니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예, 예, 그…
박구슬부위원장
어떨 때는 조명 시설이 꺼져 있기도 했던 시기도 잠깐 있었고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분들께서 수시로 이제 순찰을 하십니다, 그 지역을. 순찰을 하시면 저희한테 현장 사진을 이제 보내주시거든요. 보내주시면 이제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십니다. 물론, 물론 이제 별빛 공원처럼 많지는 않지만 이제 점점 찾아주시는 횟수가 많아지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또 이제 날이 조금 따뜻해지니까 그러한 현상이 또 두드러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저희가 합니다. 그렇게 이제 조금 찾는다고 해가지고 우리끼리는 “아, 이게 다 많이 오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말자. 좀 더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추이를 이제 보자”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날씨가 따뜻해져서 그런지, 저희가 또 저녁에 이제 이런 미디어 파사드를 좀 더 진하게 이제 개선을 해놓고 나서 그런지 과거보다는 좀 더 오는 걸로 근로자 분들하고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지역에 갈 때마다 좀…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예, 그 부분 저희도…
웃음
박구슬부위원장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는 느낌은 좀 못 받았어요. 용호별빛공원보다 더, 평일은 당연하고요. 주말조차도 저는 많이 계신 걸 보지를 못했는데요, 그 내용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관광객이 오는지, 방문자가 되는지는 CCTV로도 확인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시게 하려는 홍보의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여기가 소금공원인 게 옛날에 염전이어서…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소금공원으로 바꾸셨고, 소금결정체를 만드셨는데, 지금 딱 그 자리는 사실 염전이었던 흔적이 하나도 없지 않아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 앞선 직원 분들께서 소금결정체를 이제 만들어서 그거를 알리려고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이제 부족은 하겠지만 과거의 역사와 연계해서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중이니까 조금 기대해 주십시오.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지금 만약에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이미 견적은 앞서서 작년 본예산, 아, 올해 본예산 편성을 위해서 작년 연말에 했던 그 업체랑 지금 견적 뽑으신 겁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니요, 아니요, 저희가 그냥 아직 뭐 정확하게 업체하고 이렇게 컨택(contact)을 한 건 없습니다. 기존에 이제 뭐 행사를 해왔던 부분들 그 기준으로 일단 산출한 겁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SNS에 저희가 소금공원을 찾아보면 딱히 연동을 하거나 많은 분이 방문을 하셨거나 SNS에 소금공원이 이렇게 특출나게 드러나지는 않거든요? 사실 소금공원 축제를 해서 지역 주민들을 많이 방문하게 하는 취지는 저희가 알겠는데, 단지 소금공원이 축제를 한다고 많은 사람이 올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무대 같은 경우도 이 폭이 좁기 때문에 무대에 설치하는 방향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보는 각도가 달라지실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체험 부스를 하시는 내용도 좋은데, 체험 부스가 어찌 보면 소금공원이라는 콘텐츠랑 연결이 되셔야 될 거예요. 소금공원을 알리고 싶으시면, 용호부두 마리나를 하시려면 마리나 사업에 대한 콘텐츠로 가셔야 되고. 누군가가 거기가 소금공원인지 인지를 못하고 ‘아, 용호동 어디 아파트 부둣가’라고만 기억을 하신다면, 저희는 분리해서 알고 있어요. 소금공원 따로, 용호부두 따로, 용호별빛공원 따로. 그런데 주민들이 보실 때는 용호부두나 소금공원이나 한 틀로 보지 않겠습니까? 소금공원에 대한 콘텐츠를 살리시려면 소금이라는 단어에 집중을 하셔서 콘텐츠를 살릴 계획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한테 지금 제출된 건 초크아트 바닥그림 그리기, 바디솔트 만들기입니다. 사실 다른 더 특별한 그런 콘텐츠 내용에 대한 제안은 솔직히 좀 부족한 게 맞고요. 앞에 용호별빛공원에 행사하실 때 기억나세요? 용호별빛공원에 뭐 달맞이축제, 달집 태우기 행사하시거나 하면 패턴이 저희가 똑같아요. 부스도 내 매번 비슷하고 체험도 비슷하고 푸드트럭 오는 것도 비슷하고. 또 푸드트럭 들어오면 푸드트럭에 또 뭐 사용 쿠폰 해 주신다고 할인하는 거 이벤트 하실 거고. 저희가 소금공원이라서 가면 특별한 게 있으면 좋을 건데, 모든 축제가 가시는 분들은 되게 참여를 많이 하세요. 새로운 분 누군가는, 바꿨지만 이번 축제는 가본다고 새로 처음 오시는 분은 흥미롭게 보시겠죠. 그런데 이런 축제를 하면 저희가 대부분 관제 동원이 많이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제가 안 가보면 모르는데 제가 가면 늘 보던 분들이 와 계세요. 특히 새마을 부녀회에서 하는 음식을 파는 이, 음식을 마련해가지고 전 구우시고 하는 이쪽 가면은 항상 그래요. 다들 공감하시잖아요. 가개 끄덕끄덕하시네요. 이게 지금 웃을 게 아니에요. 저희가 축제만 하면 관제 동원이에요. 정말 새로운 분들 오시지를 않아요. 오시는 분들조차도 봉사활동하시는 봉사단체 분들 그런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분들이 오시거든요. 제가 오죽했으면 “우리 어디서 보지 않았나요?”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저희가 이게 지금 달라지려면 관제 동원이라는 의미가, 단어가 떠오르지 않게 정말 홍보도 홍보지만 좀 새롭게 지역 주민들이 편하게 오실만한 사업으로 가져가시는 게 저는 옳다 생각합니다. 특히 조금 전에 얘기하셨다시피 요트 클럽 유치하시겠다 하시고, 이게 단순한 반복되는 이벤트성 행사라면 큰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럼 과장님께서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 삭감이 된 걸 1차 추경에 그래도 예산을 어떻게 마련해서 이벤트를 해보시겠다고 제안을 하신 건, 부서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정말 차별화된 내용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공감하기가 아직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부위원장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변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런 행사를 하다 보면 조금 저희 직원들이 욕심을 좀 많이 내게 됩니다. 이런 효과도 가져가고 싶고, 지역 경제의 어떤 발전도 가져가고 싶고 그리고 또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마리나도 홍보하고 싶고. 뭐 이런 걸 여러 개를 섞다 보니 부위원장께서 보시는 어떤 그런 날카로운 지적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예산만 주신다면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감안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박구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박찬위원
하나만…
박창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위원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건 관련해서는 앞서 박구슬 부위원장님께서 조목조목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다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모두에 말씀드린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올 사업의 내용인가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전혀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아까 잠시 언급됐던 그 분포웨이브베이 피크닉? 작년 10월12일에 있었던 행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박찬위원
거기 참석자와 인원수에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여러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때 팝페라 하셨던 가수 분들 오셔서 공연하셨던 그 행사입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팝페라?
박찬위원
성악하시는 분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일단 가수 분도…
박찬위원
성악하시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성악하시는 분은…
박경숙위원
그거는 웨이브 그 오픈식할 때.
박찬위원
아, 이거는 어떤 내용이었죠, 그러면? 이거, 아까 말씀주신 피크닉 그거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저희 그, 정말로 그 지역 주민이 참석하셨습니다. 이때는 관변 단체 동원 안 했습니다, 저희가.
박찬위원
아니, 아니…
웃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안 했고…
웃음
박찬위원
동원은 제가 지금 뭐 말씀도 드리지도 않았는데. 자, 그래서 제가 핵심적으로 전달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전해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추경 사업으로 해서 지금 맞는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웬만해서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걸 지양하려고 하는데, 이게 조금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사업 추진을 위해서 어떤 의지를 갖고 주신 말씀이시겠습니다만, 과장님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짧게 좀 지적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지금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 지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특히 지금 과장님께 현장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주말도 없이 백운포 체육행사라든지 가면 나가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서에서는 나름의, 나름의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부서 존재 이유를 위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한다는 건 저는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서는 나름의 수고를 하고 계시다는 점 100%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부서가 존재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공감을 하기가 어렵고, 마찬가지로 만약에 지금 관광체육과 같은 경우는 수고를 열심히 하고 계셔서 그런 일이 없겠지만, 부서 존재 이유가 만약에 미약해진다면 조직 개편이라든지 해서 조금의 변동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해당 부서를, 담당 부서를 국한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서의 존재 이유라고 하면 부서에서는 지금 생각을 하실 때 ‘어떤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해야 우리 부서가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저를 비롯한 나머지 위원님들도 아마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데, 사업 진행된 내용을 부서 존재 이유하고 좀 결부를 시키시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좀 공감을 하기 어려워서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박찬위원
답변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요 사업 추진 건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계시다는 점은 저도 지금 앞서 질의 과정상을 통해서 충분히 인지를 했습니다. 예, 답해 주십시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제가 이제 그 부서 이유를 말씀을 드린 거는, 저희가 이제 문화체육과에서 관광체육으로 부서가 바뀌면서 남구의 관광에 대한 부분을, 이제 중요도를 많이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관광으로 이제 분리를 해서 저희가 부서가 이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근데 시설 면에서만 저희가 구축을 해왔고 이러한 시설에 대한 부분은 이제, 물론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제 구축해 놓은 시설이 부족하다고 느끼실 지는 모르겠으나, 과거에 이제 저희 먼저 일을 하신 공무원 분들께서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시설들입니다. 그 시설들을 이제 처음 만들어놓고 바로 뭐 활성화되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그걸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책들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시책이 본예산에서 깎이다 보니 ‘아, 이거 뭐야? 우리 부서가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 되는가?’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 부분만 집중해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면 조금 서운한 생각이 조금 들고요. 아까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뭐 관광이, 저희가 관광체육과로 분리해서 이제 부서를 만든 이유가 그만큼 관광이라는 부분에 통해서 지역 주민의 어떤 삶도 개선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의 어떤 경제적인 효과도 누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관광체육과로 분리해서 이제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끔 사업이 이제 이루어지고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추진이 되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막히다 보니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다른 방향으로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웃음
박찬위원
아니, 이래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질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박찬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소통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담당 부서장으로서 과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제가 끝내려고 했습니다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웃음
박찬위원
이 부분 애초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려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 대상지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해당 부지, 소금공원 부지 말씀입니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예, 예.
박찬위원
근데 이 부분이, 자,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으로 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고 있는가. 보고 있는가. 물론 추후에 더 계속 뭔가 대비책을 마련을 하고 더 나은 방향을 제시를 하다 보면 좋아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점은 일견 공감이 되나, 처음부터 지금 분포웨이브베이로 명명됐던 그 공간을, 내용이 여러 가지 많았지 않습니까? 먹거리 뭐 공간으로 만들겠다, 뭐 여러 가지로 나름의 안을 많이 내셨습니다만, 사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금 크게, 물론 부서에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조금 우려됐던 점들이 나아지고 있는 게 좀 부족해 보이는 면이 있고. 이거는 논외입니다. 이건 논외고,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에서 다루어져야 될 내용, 이게 말 그대로 그렇게 시급한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관광체육과장님! 과장님, 경상사업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해파랑 카페에 냉난방기 한 대 더 추가되는 겁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본예산 때 이게 두 대를 하신 건가요? 이거 예산이, 본예산 예산에 보면 이 금액이 해파랑 카페 설치 비용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 거입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이거는, 본예산에는 관광안내소 공중화장실 안심벨하고요, 그 교체하는 게 있었습니다, 기존에.
박경숙위원
아, 그거고…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박경숙위원
에어컨은 아니고.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아, 그러면 지금 냉난방기는 이제 해파랑 카페…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너무 더워가지고, 예, 예.
박경숙위원
지금은 뭐, 그러면은 에어컨 기존에…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기존에 있는데, 이게 이제 기존에 있는 것만 가지고는, 이제 기후는 계속 더워지고 하니까, 거기가 전체적으로 유리 창문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필요해서 하나 더 추가 설치하는 겁니다.
박경숙위원
아, 그러면 이렇게 뭐, 냉난방기 이런 거는 우리 구에서 설치를 해 줘야 되는 거네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이게 이제, 요즘에는 이거는 이제 기본 설비로 보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랑 같이 병행해서 계속 그러면 에어컨을 쓸 겁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박경숙위원
지금 있는 거는 뭐 어떤 형입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그…
박경숙위원
시스템?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그 천장형에 이제 부착, 처음부터 부착되어가지고 설치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거 가지고 부족해서.
박경숙위원
천장형이 한 대 있습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박경숙위원
아, 예, 예, 그거 확인 한번 부탁드리고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제가 이 예산을 이제 다 에어컨으로 하신 줄 알고 착각을 했습니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아닙니다. 본예산은 다른 거였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예. 그리고 지금 저희 체육공원입니까? 여기 그, 구민센터, 이 체육센터에 보면 지금 총 제세동기가 여섯 대 정도가 추가된 걸로 지금, 19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하면…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기존에 설치가 네 군데가 되어 있었는데, 백운포 체육공원에는 제세동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운동을 하시다 보면 긴급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백운포 체육공원에 설치하면서, 그리고 이제 주요, 여기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주요 지역에도 추가 설치를 여섯 대 하고자 이번에 올린 겁니다.
박경숙위원
아, 그 제세동기는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이제 또 위급상황에서 크게 도움이 되는 걸로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역시, 그럼 이거는 본예산 때는 또 다른 물품이고 지금 이번에 제세동기로…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예, 예, 이거는 별도입니다.
박경숙위원
아,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더, 본예산에도 올려주셨으면 이게 또 좋지 않았을까 해서.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이거 보통 대행사업비는 시설사업소에서 이제 별도로 오셔가지고 답변을 하시는데, 예, 이번에 일단. 이건 대행사업비라서.
웃음
박경숙위원
예, 예, 일단 그 제세동기 설치는 너무 좋은 건데, 설치만 되어 있고 위치나 이런 게 홍보가 되지 않으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모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만일 설치를 하고 나면, 이 금액이 뭐 한 대에 300만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된 만큼 여기 위치라든가 이런 거 잘 파악하셔갖고 위급할 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설치된 시설물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부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와주십시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원경입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담당관님, 이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으로 300억원을 이제 전입 처리를 한다고 해 주셨는데요, 저희 의회에 제출된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202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소분이 반영이 되어서 기정 565억원에서 실제로 경정 355억원이 되면서 210억원이 차이가 나게 되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300억원의 구비가 지금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는데요. 210억원이라는 금액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단순히 사업 하나로 차이가 날 수 있는 금액도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 210억원이라는 순세계 잉여금이 감소가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먼저 순세계 잉여금은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은 예산 자체가 이제 추정치로 저희들이 반영을 하게 되는데, 210억원이나 차이가 난다는 거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산출 자체를 잘못했다고 제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먼저 제가 잘못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통상 이제 순세계 잉여금, 그러니까 전체 잉여금은 이제 순세계 잉여금과 또 보조금 반납금과 다음에 넘어가는 이월금, 이거 합쳐가지고 잉여금으로 보는데, 통상, 저희들이 이번에 565억원으로 잡았을 때는 23년도 이제 일반회계 최종 집행률을 저희들이 감안을 했습니다. 최종 집행률을 감안을 해 보니까 한 83%가 집행이 돼가지고, 지금 83%가 집행이 됐으니까 잔액이 17% 정도 남는데, 그 잔액에서 보조금 반납금을 한 100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이월 예상액을 한 640억원을 했을 때 한 565억원이 남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었고, 실제로 이번에 결산을 해보니 전체 집행률이 86%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했던 지출 잔액 총 1,305억원보다는 훨씬 적은 116억 정도밖에 안 남아가지고, 지금 현액 대비 지출 잔액이 116억원에다가 초과 세입이 이번에 43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납금이 76억원, 이월액이 이제 628억원에서 355억원이 지금 남은 그런 상황이라서,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산출을 했을 때의 최종 집행률을 이제 저희들이 조금 잘못 판단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말씀드립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박구슬부위원장
여태까지 제가 의원 생활을 7년째 하면서 이런 적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일단 저희들이, 그 순세계 잉여금은 해마다, 이때까지 2020년 이후로 이제 저희들이 사실 조금 항상 많이 남았습니다. 당초 이제 그 본예산 추정치보다는 순세계 잉여금이 뭐 한 200억 정도 남았을 때도 있고, 최고,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519억 정도가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1,004억이라는 그런 예비비를 편성해서, 그다음에 이제 결국엔 23년도에 저희들이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고 나서는 조금 정상화를, 이제 유지를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선 일단은 뭐 저희들이 200억이나 차이 나게 이렇게 잡았던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거기에 지금 추가로 공무원연금 부담금, 인건비, 스마트그린 남구 자원순환 프로젝트,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노인 일자리 사업,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 지게골 하수시설 정비, 용호2동 복합청사, 문현지구 풍수해 생활권 사업 등 추가경정예산 구비가 90억원 이상 소요분이 이제 반영이 됐다는 얘기인데, 저는 사실 210억원이 마이너스 난 데에, 게다가 구비가 90억원 이상이 또 더 추가로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보이거든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일단 저희들이 추경을 이번에 했는데, 총 추경액이 460, 400… 일반회계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469억원이 이제 추경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제 부서나 이런 데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받았을 때 총 재원이 469원이 필요했는데, 그중에 이제 가장 큰 이제 요인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국, 시비 보조금이고 거기에 따른 구비 부담률인데, 그 돈이 한 267억 정도 됩니다. 267억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국, 시비 반환금 97억원, 그리고 이번에 재난예비비를 새로 편성했는데 17억원, 그리고 인건비, 연금 부담금 21억원. 그 외에 이제 동항로 한성빌라 10억, 문현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 부분이라든지 뭐 다함께 돌봄센터 꿈나무 건립이라든지 부당이득금 소송 관련 임료라든지 그다음에 도서관 그린리모델링 이런 부분들을 합쳐서 이제 한 67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총 300억 원에서 210억원이 모자랐고 나머지 90억의 어떤 추가 소요가 필요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물론 이제 그것도 맞고, 그 세부적으로 내역을 봤을 때는 저희들이 469억원에 대한 어떤 총 예산을 어떻게 이제 분배를 했느냐, 나누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박구슬부위원장
방금 읽어주신 내용 저 볼 수 있게끔 해 주실 수 있어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드릴 수 있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어차피 예산서에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박구슬부위원장
정회시간에 한번 보여주세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박구슬부위원장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지금 우선 210억원이라는 예산이 계획했던 것보다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꼭 해야 되는, 인건비가 들어가는 사항들 외에는 나머지 사업은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 담당 부서에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예상했던 것과 달리 우리가 사업 집행률이 많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은 향후에 쓸 거는 사실 지금 조금 당겨써도 예산 안에서 조정을 하실 수는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사업 집행률이 많아, 빨라져서 과연 우리가 지금 쓸 수 있는 예산이 지금 당장 예상했던 것보다 210억이 구멍이 났고, 그렇다면 저는 사실 담당 부서는 어쩔 수 없는 필요한 예산들만 사업에 하자고 해당 모든 부서와 아마 조절 많이 하셨을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꼭 필요한 사업은 저희가 지금 이어가더라도 나머지 부서들도 조금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해당 210억원에 대한 고민으로 지금 300억이라는 통합재정화기금,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제 내부 전입 처리를 해서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지금 보여주셨고요. 여기서 지금 더 줄일 수 있는 항목 한번 더 고민 안 해보셔도 되겠어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이제 예산 부서에서는 이제 예산이 올라오면 당연히 사전 절차를 거칩니다. 왜냐하면은 항상 저희들이 생각했던 세입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의 규모가 이제 예산 편성 요구가 되기 때문에 본예산부터, 뭐 추경도 마찬가지고 결산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본예산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금액들을 판단을 했을 때 사실은 세입이 이제 조금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민한 건 사실이고요. 이번에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꼭 필요한 사업이 뭘까?’라는 부분에서 고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부서에서 이제 그 사업에 대한 고민을 가장 우선적으로 했을 것이고, 저희들이 일단은 부서의 어떤 의견들을 들었을 때 ‘아, 이 사업은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판단했으면 저희들이 어떤 재원이 완전히 바닥나지 않은 상태라면,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사실은 사용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만들어놨고 이제 2021년 이후에 생활SOC 부분부터 시작되면서 저희들이 대규모 사업들, 투자 사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을 조금 확보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에 사실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예산을 편성 요구를 받아주는 부분이고, 추경 이번에 하면서도 우리 예산팀에서도 사실 최소한 한 20억 이상은 사실 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의원님들께서는 이제 정말로 이 사업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사업인가라는 그런 고민들을 물론 하시겠지만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고민들 속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저희가 오늘 오전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했었습니다. 의회에서도 나름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업들을 저희 내부적으로도, 의회는 사실 예산이 구청과 비교하면 크지는 않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도 신규 사업 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 지금 다 삭감을 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런 판단을 한 이유는 남구청의 각 부서에서 제안하는 사업들이 꼭 필요하다고 부서에서 얘기하시지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것이 진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예산 삭감해야 되는 건 아닌지 저희는 내부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뭐 담당관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건 사실. 전 부서에서 지금 우리가 기획담당관에서 예상을 했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지금 재정 운영 상황을 저희가 맞이했고, 다행히 이럴 때를 대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그런 툴은 있지만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 전입금을, 300억이라는 예산은 향후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일부러 모아두신 예산이잖아요. 긴급할 때 쓰기 위한 예산이었다면 이 긴급한 예산을 300억이나 저희가 투입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다른 부서에서도 한번쯤은 이번 추경에 예산 반영에 있어서 기획감사담당관 안에서의 그런 고민들을 다 각 부서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세수 펑크가 난 거 아니냐는 질의를 먼저 사실 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2024년도에 오히려 40억 정도가 더, 세수는 펑크 안 났다고 좀 전에 저한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건 오히려 세무 관련된 부서에서는 혹시라도 모를 이런 변동에 대해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목표를 잡으셨고, 오히려 세입에 대해서는 저희는 오히려 40억이라는 예산을 더 확보한 게 되는 셈이시고. 그렇다면 다른 부서에서는 이러한 재정 상황에 맞게 지금 예산이 삭감되거나 조금 참을 수 있는 예산은 저희는 좀 줄여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담당관님께서 지금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지만 해당 사항을 풀 수 있는 방법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판단을 내리셨고 구청 내부적인 결론은 내리셨지만 저는 이 또한 조금 고민을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300억이라고 말씀드린 건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210억과 추가로 9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이 구비 사업들 중에서도 저희가 지금 좀 줄일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지금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추려서 나오신 게 지금 90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사업설명서에도 일부러 제시를 해 주셨고. 아, 저희한테 첨부를 해 주신 게 순세계 잉여금 결산 기준으로 2023년도가 굉장히 넉넉했습니다. 나머지들도, 2024년도까지도 올라왔었고, 이건, 사실은 그동안 계속비 사업이 많았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지, 이게 저희가 세입이 엄청나게 늘어났던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24년도, 2025년도에 연도별 순세계 잉여금이 2024년도에 483억이고 2025년도가 355억이 된다는 건 저희가 향후에 2026년도도, 사실은 결산을 해봐야 아는 상황이긴 하지만, 내년에도 또 내년도 연말에 결산 파일 다 안 나오니까 또 지금 1차 추경을 할 때쯤에 아마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또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지금 계속비 사업 뭐 10억, 20억 들어가지 않는, 100억 단위로 들어가는 동사 새로 만드는 조성하는 사업 이런 거 진짜 많거든요. 실제로는 국비 보조금, 시비 보조금보다 구비 보조금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어찌 보면 기획담당관이 그동안 살림을 정말 알차게 잘 살아오셨다는 얘기라고 보입니다. 단지 이번에 210억이라는 차액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치 못하셨지만 이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금 우리 남구청이 다른 사업들도 한번 재고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담당관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이번 예산 심의를 할 때 가장 베이스로 가져가야 되는 게 사실은 저희가 이런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을 서로 이해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심의를 오늘 당장 마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제가 조금 말씀을 길게 드린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이 지금 이 상황을 타파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없나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세입 증가 방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구슬부위원장
예.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일단은 지금 지방세가, 물론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획기적으로 많이 줄었다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고, 지금 21년도에 지금 경상세입, 저희들이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뭐 교부세, 교부금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자주 재원이 21년도에 사실 2,111억원 정도였는데 22년도에 2,227억원이 되면서 최고로 최고점을 찍었다가 이제 지금 23년도부터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 사실 이 상황들이 저희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서의 부분이라든지 BIFC 자본금 증자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많이 늘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획기적인 어떤 증가 요인이 없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내년, 내후년쯤 되면 대연3구역 재개발이 또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망을 했을 때 뭐 지방세가 확 줄어드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완만한 증가를 저희들이 유지할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정이 항상 여유로운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정말로 필요한가라는 부분들은 원점에서 다시 한번 더 고민해 볼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재정 확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지금 국가 세수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언론 통해서 뭐 이미 다들 전해 들으신 것도 있고, 저희 오늘 저희 의회 저희 상임위에서 또 통과가 된 게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이 또 통과가 됐습니다. 저희 BIFC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남구 문현금융단지에 새로 유치되는 기업들에 관련된 세금을 지방세를 감면 규정이 담겨 있는 걸 저희 의회도 조례를 통과했거든요. 향후 5년간 각종 세금에 대한 면제 혜택이 간다면 실제로 신규로 기업이 유치가 되더라도 그 5년 동안 새로운 기업을 통한 유치는, 유치되는 세수는 저희가 조금 기대치에 못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전 들거든요. 요 부분도 좀 감안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사실 금융단지에 입점한 기업들로 인해서 저희가 재정 운영에 있어서 조금 여유로웠던 부분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야 괜찮습니다만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지 한참 됐습니다. 신규 주택이 등기를 하는 과정도, 사실 등기를 하지만 그 등기를 하고 세금이, 보존 등기를 하는 과정조차도 재개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신축 아파트랑 달리 1년 이상의 보존 등기 기간조차도 소요가 되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감안도 뭐 세무1과, 세무2과와 함께 조금 교감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저희가 물론 새로운 신규로 입점했던 아파트 다 재개발 단지이긴 합니다만 그 기간도 뭐 6개월 안에, 단기간에 진행이 되는 게 아닌 경우도 많고요, 만약에 부동산 대출을 할 수 있는 그 규제가 완화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 역시도 잔금을 못 치르고 입주를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저는 배제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조금 더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내년도 예산 편성이나 하실 때는, 그리고 그동안 행복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2023년도가 최고치를 찍었다는 그건 그 전년도까지 저희가 재정이 여유로웠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끝났지만, 그때까지는 큰 여파가 없었지만 당장 2023년도, 2024년도에 영향이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항상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담당관님 말 말씀처럼 조금 여유로워지기를 저도 기대합니다. 단, 저희가 지금 이런 210억원이라는 예상을 벗어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왔다는 건 저 역시 처음이고 아마 담당관님도 계시면서 남구청 재정이 어려워졌다는 건 아주 오랜만에 들으신 이야기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건 아주 예전 일이잖아요. 저희 남구청이 채권을 발행할 정도의 상황은 아닙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예산 심의에서는 반드시 간과해서는 안 될 사안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박구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일단 앞서서 박구슬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세계 잉여금 210억에 좀 집중해서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그 나머지 지금 그 90억, 이제 기금, 우리 소위 말하는 전출 사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합당한 뭐 어떤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저희가?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아, 지금 90억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지금 사업설명서 1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런 주요 사업들을 포함해서 이제 구비 소요가 된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단순히 이제 210억, 90억 이렇게, 300억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총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을 하는 469억원이 이제 필요한데, 그 469억원 중에서 그 세부 내역이 어떻게 지금 이용이, 그러니까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사실 접근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되고. 가장 큰, 469억원에서 가장 큰 부분은 결국에는 보조 사업입니다. 국ㆍ시비, 구비 부담분. 합치면 그것만 해도 267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 국ㆍ시비 반환금이 거의 10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재난예비비, 인건비, 연금 부담금 이런 부분들을 다 합쳤을 때 사실은 469억원이라는 어떤 총 추경 예산 규모가 나오는 부분이라서 단순하게 이렇게 90억원에 대한 어떤 부분보다는 그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구비가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을 설명 드리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창현위원장
그 주요 사업이라고 하시면 지금 순환 뭐 프로젝트, 그 남구 순환?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그런 부분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박창현위원장
다 포함되는 건가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박창현위원장
그럼 이게 기금…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이번에 대규모 사업비로 3, 40억씩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이 조금 제법 있습니다.
박창현위원장
다 들어가는 거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박창현위원장
그럼 이거 기금 전출로 인해서 우리가 왜 이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박창현위원장
뭐 이거 관련해서 금전적 손해 이런 건 따로 없나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아,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당초 400억을 가지고 했었고, 작년 추경할 때 100억 을 또 추가를 했는데 이제 이게 지금 6개월, 1년 단위로 저희들이 적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립, 만기가 되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돈을 인출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손해는 전혀 없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뭐 지방 재정 관련해서 수입하고 지출 이게 균형 맞추는 게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서 박구슬 부위원장님께서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이거 기금 전출하고 저희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그런데 이 부분은 앞서 뭐 계속 지적했던 내용이니까 그 부분 잘 참고하셔가지고 일단 다음에 저희가 또 이런 부분이 발생 안 되도록 좀 재정 운영 관련해가지고 의회에 좀 충분히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역시도, 사실 며칠 전에 그때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좀 상세한 내용보다는 좀 큰 덩어리만 내용을 받아서 사실 좀 몰랐던 부분도 방금 다 알았는데, 그런 부분들도 다음에 미리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사전에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아, 담당관님, 그 수첩… 간단하게 그냥. 50명이 증가를 했다는데, 사유가, 2페이지에 보시면. 50명이면 어디서 50명이 증가한 겁니까?
웃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 이제 내년에, 저희들이 사용할 부분이거든요.
박경숙위원
예, 내년 건데…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박경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본예산보다 50명이 증가하셨다 해서, 예산 반영 사유가.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박경숙위원
이게 50명이라 하면은…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이제 지금 9월달에 저희들이 신규 직원이 한 30명 정도 임용이 될 예정이거든요.
박경숙위원
아, 9월에?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9월달에 그 신규 임용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휴ㆍ복직자들이 조금 증가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정도는 조금 추가 발, 추가로 제작을 해야지, 조금 여유로울 것 같아서 저희들이 편성 요구했습니다.
박경숙위원
아, 예, 그러니까 50명이면 또 적은 인원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러면 9월에?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연말쯤 되면, 한 11월? 10월, 11월쯤 되면 거의 바닥이 나가지고 좀, 이제 실제로 복지관의 직원들에 대해서 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박경숙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고. 세무1담당관님! 송! 예, 세무1담당관 오창송입니다.
예, 담당관님, 사업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설명회 이제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신청하셨는데, 이게 지금 “마을 세무사와 협력하여 지방세 설명회 개최로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고 주셨는데, 지금 이 그러면 대상자는 뭐 개인, 소상공인 뭐 이게 다 포함되는 겁니까? 송! 저희들이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게 한 4회 정도 행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4회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어르신들, 경로당의 회장님이나 총무님들 상대로 한번 하고, 두 번째는 그 관내에 개업 중인 공인중개사 한 몇 분 정도 모시고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관내의 중고생들 한 30명 정도하고, 마지막 은 우리 시장에 한번 찾아가서 현장설명회 한번 하고요.
시장에 가서? 송! 예.
아, 그럼 4회를 어디서, 어디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 지금 다 나와 있네요? 송! 일단 내부적으로 계획은 수립해놨습니다.
아, 그러면 그거 좀 정회 시간에 잠깐 볼 수, 주실 수 있습니까? 송! 예,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 또 지방세 강사는 다 세무사님들인가요? 송! 저희들은 현재, 세무사님들은, 지방세는 잘 모르고 국세만 알기 때문에, 해당 강사 지방세, 국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세 부분은 우리 외부 강사님을 초빙하고
외부 강사? 송! 예, 국세 부분은 마을 세무사님들이…
우리 마을 세무사 분들이 저희 구청에 계신가요? 송! 다섯 분 있습니다.
아, 다섯 분 계십니까? 송! 예.
그럼 그분들도 같이? 송! 예, 그 분들 중에 한 분씩, 현재.
한 분씩? 송! 예, 예.
그럼 설명회 장소는 찾아, 뭐 시장은 찾아가서 합니까? 송! 예, 시장은 찾아가서 지금 할 예정이고, 나머지는 우리 구청 대강당 이런 데서도…
아, 대강당? 송! 예, 예.
일단은 그럼 그 대상자나 이런 거 좀 돼 있는 거를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 예, 예,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재무과장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재무과장 권경아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경상사업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용호1, 3, 4동 전자 게시판 설치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전자 게시판, 이 전자 게시판이 한 대당 총 토탈(total)로 해서 모든, 뭐 셋톱박스 다 포함해서 한 대당 얼마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한 대당 5,000만원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5,000만원?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에 이 전자 게시판에 들어가는 주요 내용이 어떤 건가요?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우리 부산은행 앞이나 지금 청사 앞에도 설치된 거 보셨겠지마는, 이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요, 관리 프로그램으로 해서 한 대당 5,000만원으로 총 2억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사이즈가 전부 다 동일합니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어떻게 되나요, 인치가? 여기 75인치 이겁니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아, 사이즈, 크기를 말씀드리면 3.5 곱하기 2.8로, 가로가 3.5m, 세로 2.8m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사이즈가 좀 큰, 지금 기존에 동네 알림판에서 있는 그 사이즈보다 어느 정도 더 사이즈가 더 커지게 되나요?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그거보다는 조금 더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더 크게 되는 거죠?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위치는 어디에 설치가 되는 겁니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위치는 지금, 그 용호2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 청사가 완공이 안 되어서 지정하지 못하고요, 1, 3, 4동은 이제 동에 가서 확인하고 거의 동사 정면 옆으로 세울 예정입니다, 바로 입구에 보일 수 있도록.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과장님도 이 세 군데에,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용호1동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협소합니다. 들어가는 입구도 협소하고 주차장도 지금 몇 대밖에 안 대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오래전부터 지속돼 왔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전자 게시판이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 동네 알림판들 그런 게시판보다 더 커진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지금 이제 놓여 있는 그 위치보다 주차장이 조금 더 뭐 줄어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될 확률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민 분들의 불편이 조금 더 가중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세 군데에 설치가, 전자 게시판이 설치가 되는데, 지금 굳이 이 전자 게시판이 필요한지, 예. 저는 이게, 물론 이제, 물론 새 청사가 이제 만들어지고 새로 이제 건물이 되어지고 앞에 LED 이제 그런 것도 다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물론 전자 게시판을 활용하면은 외관상 보기에도 좋고 활용도도 많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그 활용도가 얼마만큼 되는지, 그걸 뭐 전자 게시판으로 한다고 해서 주민 분들이 그거를 막 서서 그렇게 막 이제 더 보고 활용이 될지 그런 부분도 조금 의문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전자 게시판을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지 저는 조금, 이 편성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네요.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보시면 아시다시피 동사에 지금, 기존 용당동 같은 경우에도 전광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전광판과 전자 게시판은 성격이 다르고…
미순
박미순위원
전광판은 그 입구에 위에 달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상단에 설치돼 있는데, 우리 구청사 2층 것도 설치되어 있듯이 구정 홍보나 각종 행사를 홍보하고 있고요, 전자 게시판의 경우에는 동 같은 경우나, 저희 구청도 마찬가지겠지만 고시공고를 또 해야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활용하게 되는데, 경상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저희가, 이게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사용 용도를 지정해서 내려온 부분이라 저희가 임의로 어떻게 변경할 수는 없는 사안이고, 또 향후를 길게 봐서는 종이 공고물을 붙이는 것보다는 이 전자적인 시스템을 설치해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시의원 자자보인 것 같은데, 이게 시비가 이제 지정이 돼서 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시의원 자자보도 굉장히 긴급한 곳에 쓰여질 부분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자 게시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시급성이 많은지, 아니면 이런 자자보를 다른 데 더 시급한 사업에 투입을 해서 사용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는가. 물론 이제 국가에서는 지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는 얘기를 하시지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의논을 해서 다른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도 유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무조건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데 지정해서 내려왔다라고 해서 하는 거는, 부서의 의견은 어느 정도 좀 피력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겁니다.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그런데 지금 이 시비가 지금 1월, 2월에 내려와서 추경 전 사용 승인을 하고 이미 지금 입찰하여서 진행된 부분이라 지금 현재는 좀, 계획을 변경하기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언제 입찰이 들어갔다고요, 공고가? .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3월에 입찰해서 5월 중에 지금 완료할 예정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게 언제 결정이 난 겁니까, 이 사업이?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2월에 내려왔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2월에 내려왔으면 그전에 결정이 난 거 아닌가요?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예, 그렇지요.
미순
박미순위원
예산은 2월에 내려왔으니까 그전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됐던 부분이 아닙니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뭐 2월에 내려올 때부터 이제 좀 사업이 용도가 지정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미순
박미순위원
이게 올해에 논의가 된 겁니까, 아니면 작년부터 논의가 된 겁니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아, 올해입니다, 올해.
미순
박미순위원
올해 논의가 된 거예요?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저희가 변경할 만한 그런 기간이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다음에, 물론 이제 자자보 같은 경우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조금 더 긴급한 사업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투입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조금 신경을 더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동 복합청사 건립에 대해서 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동 복합청사는 우리가 예산 때 그리고 또 상임위 회의 때, 행감 때 정말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또 이제 추경에 2억2,000만원이 또 됐어요.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호2등 복합청사는 아시다시피 지난해 5월에 앞전 시공사하고는 타절 정산을 하고 계약을 해지한 다음에 지난 5월에 또 신규 업체랑 수의 계약을 해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근데 당초 이제 준공일은 작년 12월이었고요, 이제 공정이 조금 지연되는 관계로 올해 2월28일로 준공일, 이제 공기 연장을 진행해 왔는데, 시공사가 계속 사업 부진, 사업 부진도 있고 공정률도 지지부진하고 또 건축과에서 시공을 담당하고 있는데 건축과에서 뭐 자료 제출 요구를 하거나 예를 들어서 공정 예정표를 내라고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응답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해서 충분한 계약 해지 사유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타절 준공을 하고 새로운 업체로 계약을 하여서 마무리 작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 업체가 하도급, 그때 업체였지 않습니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신규, 처음 업체…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건축과에서 이 업체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계약 해지되고 나서는 이제 하자 보수관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사유는 충분하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건축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 업체랑 계약한 걸로 그렇게 앍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물론 이제 그 하도급에서 받지 못한 금액 부분 때문에 이 공사를 해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충당시키려고 하는 그 의도도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계약 당시에. 하지만 그때 지나고 나서 이 업체가, 지금 보면은, 언제부터 지금 이 업체가 맡아서 하게 됐죠?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24년 5월부터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24년도 5월.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작년 5월부터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24년 5월부터 이 업체가 맡아서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은 올해 언제까지 이 업체가 했습니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준공 기한이 2월28일까지였고요, 공정이 이제 지지부진하고 저희가 계약 해지를 결정하면서 4월4일날 공식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거진 그러면 이 업체가 맡은 지가 1년 정도 되는 거잖아요?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1년 동안 이 업체가 제가 아까 받은 자료에는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됐었습니까, 이 업체가 맡아서 된 공정률이.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지금 현재 공정률이 68%이고, 1차수에서 18%이기 때문에 50% 되는 걸로.
미순
박미순위원
50%요?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이 업체가 맡아서 한 게 1년 동안 50%입니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공정률이?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근데 지금 이제 68%이긴 하지만, 지금 외부 마감 부분이 남은 부분이라 이제 신규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속도를 내어서 빨리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아까 건축과에서 요구하는 자료도 내지 못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업체하고 타절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부분이 언제부터 그런 문제가 생겨났던 겁니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당초에 저희가 2월28일이 준공 기한이었기 때문에 2월 중에 이제, 2월 중에도 공정률이 너무 낮아서 저희가 시공사하고 감리단하고 건축과하고 다 같이 이제 회의를 했었습니다. 공정회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시공사에서 준공 기한은 2월28일이지만 3월 말까지는 준공을 해내겠다 해서 저희가 그러면 준공 기한이 지났으면 지연 배상금을 부과하고서라도 공사를 마무리하라고 했었는데, 그때부터 계속 이제 예정 공정표를 내라고 한다든지 계획서를 내라고 한다든지 하면 이게 응답이 건축과에서 받을 수 없게 되고 그런 부분이 이제 재차 반복되어서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2025년 2월에 공정 부진 관련 관계자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 한 달 가지고 자료를 내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이 난 건 아니잖아요?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그전부터 꾸준하게 이 업체가 비협조적이고 자료 제출도 안 되고 했던 부분이 작년부터 그러면 됐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하고, 건축과하고 담당 우리 재무과하고 협의가 있어서 이런, 이런 사유 때문에 이 업체가 어느 정도의, 너무 문제가 많다라는 인지가 된 건 언제부터입니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그러니까 준공기한이 다가오면서 올해 들어서…
미순
박미순위원
올해에 그러면 2월에 회의하기 직전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과에서는 알게 되셨다는 건가요?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왜냐하면 작년 연말이 준공기한이었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저희가 계속 이제 독촉도 하고, 건축과에서도 시공을 담당하니까 준공기한을 맞춰놓기 위해서 했는데…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공정 부진 관계로 2월에 회의를 하셨잖아요?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작년부터 서류 제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협조적이고 협조가 안 됐고, 공사 전반에 걸쳐서 사업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2월에 막판에 와서 지금 이 관계 회의를 한 거고. 그러면은 그전에 감리도 그렇고 이게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된다라고 봤을 때에, 그게 건축과도 그렇고 재무과에서 서로 소통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긴밀한, 빠른 어떤 결론이 나야 되지 않았냐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벌써 몇 개월이 지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만큼의 또 감리비라든지 운영비, 관리비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내 건물을 지을 때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서로 빨리빨리 진행을 하려고 뭐든지 서둘렀겠죠. 근데 부서도 그렇고 저는 아쉬웠던 부분이, 건축과도 그렇고 우리 재무과도 그렇고 너무 조금 느슨하게 관리를 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 공사를 맡은 감리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감리가 지금 그전부터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가 상주 감리를 하면서부터 우리가 맡기는 게 뭡니까? 이런 공정 기한이라든지 공사 관련 부분에 부실도 없게 하기 위한 감리를 맡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감리의 역할이 도대체 뭐였느냐? 우리가 감리비는 지금 보니까 2년에 거의 한 9억 정도, 10억 정도 나갔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감리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리가 그 정도의 계약비를 받으면서 도대체 이 2년 동안의 공사에 관련된 부분을 얼마만큼 관리를 했는지. 똑같이 시공했던 용당은 지금 벌써 착공이 준공이 돼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몇 개월이 지났는데, 여기는 아직까지 58%, 거진 뭐 한 50%의 공정률밖에 안 된다는 거는 어디서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재무과도 그렇고 건축과도 그렇고 감리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 늘어나는 기간에 대한 인상에 대한 그 요구, 사업비만 증액을 하는 거에서 그치지 말고 이 문제점을 찾아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문제점을 찾는 게 서로 이제 부서가 책임지지 않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오게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앞으로, 우리가 지금 문현4동도 그렇고 청사 관련 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재무과의, 혹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 같은 건 혹시 있습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겠다.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건축을 하다보니까 사실 이제 저희하고 건축과하고 분리돼서, 이제 업무 범위가 다르지 않습니까? 건축과는 시공을 맡고 저희는 발주와 계약을 하고, 예산을 갖고 있으니. 아무래도 한 부서가 아니다 보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용호1동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앞전에 한번 타절했던 현장이기 때문에 건축과도, 저희도 부담이 큰 상황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전에 타절해서 업체가 들어와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이마저도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만약에 여기랑 계약 해지하고 다른 업체가 또 들어온다고 할 경우에 이 적은 물량으로 다른 업체가 계약을 하러 들어올 것인가 그런 고민도 있을 수 있고, 저희도 그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건축과도 마찬가지로 한 현장에 타절 두 번째 한다는 거는 사실 관급공사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요즘 언론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건설사가 많이 부도가 있고 경기가 안 좋다 해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조금은 직격탄을 맞은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제, 지금 이번에도 새 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면 어쨌든 빨리 마무리해서 준공을 하고, 또 향후에 들어오는 뭐 건축 공사를, 저희가 문현4동도 있지만 하게 되면 이전과는 달리 조금 더 많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차피 이거는 지금 지나가는 사업이고 마무리해야 되는 사업인데, 앞으로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무과와 건축과와 거기서 어떤 식으로, 이제 좀 뭔가 바뀌는 그런 업무 지침이라든지 아니면은 업무의 영역을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앞으로 이제 복합청사 준공에는 TF팀을 구성을 한다든지 그런 식의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똑같은 상황의 반복이 될 수밖에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서와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협의점이 찾아지면 그렇게 앞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는 조금, 지금과 같은 그런 시스템보다는 다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찾아서 변화를 모색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예, 생각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이거 지금 우리 박찬위원님도 같은 용호동 지역구지만 주민 분들이 계속 물어보세요. 용호2동에 가면 언제 되냐, 그럼 언제 된다, 언제 된다 얘기하는 것도 솔직히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은 주민분들도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만약에 이제 다른 업체와 나중에 또 7월달에 계약을 해서 마무리를 한다라고 하시지만 그것도 좀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이번에는 기한이 넘기지 않고 이렇게 사업비가 더 증액이 되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뭐 박구슬 부위원장도 말했다시피 예산 절감 부분도 우리가 찾는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예산 절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꼼꼼하게 살피셔서 한번 더 지속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늦어진 만큼 좀 깔끔하게 정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예, 재무과장님! 예, 조금 전 그 용호2동 복합청사에 대해서 계속 연이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요 감리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나왔던 이야기고, 그 감리 분을 두는 이유가 그 공사 진행 과정을 감리를 하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써야 될 걸, 재료 같은 걸 제대로 쓰고 있는지 이런 걸 제가 알기로는 감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분들은 감독을 하면서, 이, 만약에 공정률이 떨어지고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으면, 상주감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분들이 그런 걸 확인을 해서 저희 뭐 부서에다가 연락을 주시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1년 동안 이 공정이 이렇게 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했다고밖에 못 보겠거든요. 그래서 이 감리 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 부서에서 또 나가야 됩니다, 이 분들이 잘하고 있는지 감리를. 이래 되면은 얼마나 인력 낭비입니까? 우리 또 부서에서는 행정을 봐야 될 부분도 있는데. 저는 감리, 작년부터 좀 이 감리 부분에 대해서 징계도, 아니, 징계라기보다…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없다고 그때 아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웃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그 감리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설계부터 시공까지 싹 다 감독, 관리를 하고, 문제점이 생기면 이제 발주처에다 보고를 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감리가 계속 보고를 해 왔고, 저희도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내용도 알고 있었고, 또 현장에도 수시로 저희도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 뭐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도 감리의 설명을 듣고 돌아오고, 또 건축과에 내용을 물어보고 그런, 계속 이제 도돌이표가 되는 거죠,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감리가 전혀 일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앞전에 ‘위너종합건설’하고 타절할 때도 감리가 이제 타절 정산 내역도 맞추고 준공검사까지 해 주고 했었고, 지금도 지금 계약된, 계약해 주려고 하는 ‘신유’ 업체도, 업체에 저희가 타절 정산한다고 건축과에서 자료를 내라고 요구를 하니까 업체는 자기네들이 지금 부당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리가 대신 타절 정산 내역을 만들어가지고 제출을 했고, 건축과에 지금 검토 중입니다. 감리로서도 뭐 전혀 일을 안 했다고는 할 수 없는데, 현장이 좀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박경숙위원
감리가 그러면 일을, 일은 했는데 이런 지금, 2월달까지 준공을 하기로 했던 업체가 준공이 안 되고 다시 또 25년 12월로 준공, 다시 또 업체를 또다시 선정해야 되는 과정이 생긴 겁니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그러니까 감리가 뭐 완벽하게 잘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제 한다고 했지만 들어오는 시공사마다 어떻게 이렇게 상황이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경숙위원
지금 또 제가 좀 화가 나는 거는 감리비도 인건비가 적지도 않습니다, 이 분들이. 그러면 진짜 이 감리들이 또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했다면은,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이 분들이 뭐 놀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지금 너무 감리들에 대해서, 이 분들은 공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분들은 계속 그냥 이렇게, 기본적인 거는 보장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가 자꾸 연장되고 하다 보니 감리비가 예산 투입이 지금 당초 계획보다 많이 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박경숙위원
하여튼 이번에 뭐 또 해서, 일단은 아까 박미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우리가 주민들을 만났을 때 어느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아예 물어보지도 않는다는 건 진짜 저희 주민들한테 조금 진짜 죄송스럽고 좀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잘해서 조금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자료 요청 하나만 할게요. 예, 과장님, 어차피 그 왜, 저는 자료 요청 하나만 할게요. 이게 1차 타설하고 2차하고 이 2건의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일단 발생한 피해가 뭐 대략 어느 정도인지. 뭐 일단 답변을 들을 수 있긴 한데, 이게 두 번의 공사 지연으로 인해가지고 총 공기가 있지 않습니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박창현위원장
어느 정도 연장이 됐고, 공사비는 어느 정도로 책정이 돼가지고, 이번 2억2,000 예산을 포함해가지고 좀 총괄적으로 좀, 뭐…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저희가 내일 볼 수 있도록 좀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질의하기 좀 편할 것 같아서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아마 지금 저희 상임위에 있는 6명의, 아, 5명의 위원님들 중에 박미순위원님은 사실 지역구가 용호동이셔서 아마 이해가 더 있으실 거고, 저는 다른 상임위에 있다가 저만 지금 이 상임위에서 이 건에 대해서 한번 더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임위에 계시는 다른 위원님들이 이 상태, 이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저는 중복되는 거는 말씀드릴 생각은 없고요, 공사 타절 정산 두 번 한 용호2동 행정복지센터 건은 지금 남구청 내부적인 경각심 부족이라는 지적을 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도 아니고, 앞서서 전년도에 저희 남구청이 관공서의 청사나 남구체육센터나 그리고 용호2동사, 용당동, 우암동사, 모든 동사 공사에서 단순히 건설경기가 안 좋고 업체들이 다소 자금 사정이 여유롭지 않아서, 뭐 부도가 난 업체도 있었고 연락두절로 인해서. 공사 타절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용호2동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문제점을 작년에 겪었고 내부 감사도 있었고 내부에 그런 강한 지적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던 용호2동사가 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건 저희 내부적으로, 외부에서 봤을 때는 남구청이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고 다소 해이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다면 저희가 면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우리가 현장에 나가도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한 파악은 힘들다, 맞습니다. 하지만 재무과는 이것을 이어가는 부서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업 자체가, 앞서서 우리가 내부 감사를 할 때 뭐라고 했었습니까? 각자의 역할이 모호하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서로 “우리는 이래서 못했습니다.”라는 핑계를 대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고, 그리고 또 하나는 건축과도 사실은 이것 때문에 저희 공공건축 관련된 전문 전담팀을 저희가 구성을 했었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여기 관련된 인력 수급이 돼야 된다는 5분자유발언, 의회 상임위의 지적이 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건이 생긴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박미순위원님께서 아까 너무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저도 하고 싶었던 말이, 감리 업체가 있는 이유는 사실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부실공사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런 조짐이 있을 때 지적을 통해서, 저희 남구청이 발주처잖아요, 사실은?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박구슬부위원장
남구청의 피드백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안 생기게 하려고 저기 감리 업체가 있는 건데, 감리 업체가 피드백을 2월에 해 주셨잖아요?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그 전부터 이제 계속 조금씩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2월말 준공이 안 되고 하면서 이제…
박구슬부위원장
그렇다면 사실은, 이것도 감리 업체는 그전에 이미 이런 문제점이 있어왔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 발주를 했고 어느 정도 시공 공정이 들어갔는지 확인조차 그 해당 시공사에서 해 주지 않다 보니까 감리 업체에서 그 서류 정리를 하셨던 게 제가 기억이 나요, 제2체육국민센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라면 저희는 이미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구는 저희 발주처인 남구청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피드백을 들으러, ‘아, 이상이 없는 것 같네’ 감리회사에서 “지금 공정이 이 정도입니다.”라는 단순한 답변을 들으러 그 자리에 가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건축과나 특정 부서에서 이렇게 재무과가 현장에 가도 그냥,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그렇다면 사실은 현장 전문지식을 갖춘 저희 구청 내부의 인사가 함께 동행하시는 게 당연한 거고요. 동행은 하세요? 아니면 따로 가서 확인하세요?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따로 가기도 하고 같이 가기도 합니다.
박구슬부위원장
동행을 하시면서 재무과는, 이 책임을 혼자서 지지 않으시려면 재무과는 여기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남구청이 전년도에 이미 이런 경험이 있는데도, 잘못을 아는데 저희가 계속 못 고친다는 건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내부 인식이 문제라는 거죠. 담당과장님 책임 있습니다. 담당국장님 책임 있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제일 중요한 건 이걸 잘 마무리하는 과정인데,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예산 나옵니다. 리모델링하는 거 이따가 또 질의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계속 질의 드릴 건데, 계속 공정은, 공정이 중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산이 더 수반되는 과정이 있다면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아, 어쩔 수 없네요. 예산 반영해야 되지요.” 공사 마무리해야 되니까 저희 예산 반영하겠지요. 대신에 이런 소리를 서로 하지 않으려면 내부적으로 이러한 시그널이 왔는데 빨리 확인을 못하셨다는 데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소재를 명확히 확인을 하셔야 된다 생각해요. 이게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빨리 확인을 못했다기보다 이제 공정률이 뭐 낮고 공정이 지지부진하긴 했지만 공사를 계속 하고는 있었고, 업체에서도 계속 준공기한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답변을 해오고 하다 보니 감리하고 저희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아까 1년 동안 공정률 55%였다가 현재는 68%라고 아까 하셨나요?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지금 현재 68%입니다.
박구슬부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4월에 68%면 지금 7월에, 9월에 준공을 또 하시면 저희가 도대체 계획했던 것보다 지금 공사가 얼마나 지연된 거죠? 공기가…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당초에 작년 12월에 준공 예정이었기 때문에 9월에 준공하게 되면 이제 9개월이 늦어지는 거죠.
박구슬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용호동 주민들이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을 정도라는 말씀은,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희가 생활SOC 공모사업으로 2020년9월에 선정이 됐어요. 실시설계에 가는 과정도 오래 걸렸지만, 실시설계 용역 준공이 떨어진 게 2023년2월이면 용호동 주민들은 이미 2년 5개월이라는 기간을 기다려서 준공이 계획이 나왔다는 걸 들으신 거예요. 이런데 여기서 지금, 2023년에서 지금 2025년4월이잖아요? 2년을 더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막상 바로 옆에 있는 데시앙아파트는 입주한지가 언제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남구청의 내부 감사가 한번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성을 넘어서서 이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감리비가 7,000만원이 더 들어가면 저희 이번에 감리비만 9억3,200만원입니다. 총 공사비가 103억이면요, 약 9%가 저희 감리비입니다. 10%가 조금 안 되는 감리비를 지출하면서 공사가 이렇게 지연이 된다는 건 감리 회사에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을 요해서 더 이상 준공 시점이 늦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간에 혹시라도 부실시공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때는 감리 회사가, 저희 사실 감리를 어떻게 책임을 지라고 안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지금 담당하실 때는 아니지만 감리비가 많이 지출된다는 지적은 아마 빙상장 공사할 때부터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만큼 감리의 역할은 더 이상 공사가 지연되지 않고 부실공사가 나오지 않게 해야 되는데, 용당동사, 우암동사 다 짓고 나서 누수 없었어요?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뭐 용당, 아, 우암동이 조금 뭐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비가 많이 왔는데 누수가 있는 게, 지금 과장님께서 그래도 조금 좋게 표현하셔서 조금이지, 물이 철철 흘렀어요, 밤새 비가 올 때. 그런 부분은 사실은 감리가 제대로 시공을 하는 데 대해서 더 강하게 어필하지 못했다는 부분도 있거든요. 감리 회사에게 조금 더 적극적인 공사 참여와 관심과 그리고 피드백을 당연히 요구하셔야 됩니다.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박구슬부위원장
저희 이거 지금 언론 기사 나오면 저희 남구청이 할 말이 없습니다. 용호동 의원님 지금 이 지역에 두 분 계십니다. 저희 상임위에만 두 분 계십니다. 두 분은 더 이상 화가 나셔도 지금 더 이상 언급을 못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사항임을 저희가 명심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박창현위원장
박구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하나만, 아까 자료요청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저 1차 타설 관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박창현위원장
2억2,000 관련해가지고. 아까 업체가 ‘신유’라고 하셨나요, 현재?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지금 현재 업체는 ‘신유’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이게 어차피 저희가 1차 타절 때 문제되던 거를 지금 2차 타절, 같은 업체라고 하셨잖아요, 이 업체가?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1차 때는 하도급 업체였고, 지금은 이제 원도급 업체가 된 거죠.
박창현위원장
이게 어차피 해당 업체가 하도급 입장으로, 뭐 문제 원인은 아니긴 한데, 이게 어차피 관련 업체가 또다시 잔여 공사 계약을 지금 진행한 건데, 이게 지금 보니까 수의 1인 견적 방식으로 계약하게 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경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박창현위원장
그거 한번 내일 자료 같이 한번 주십시오.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관광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관광체육과장 오혜경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백운포 체육공원에 노지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제가 어차피 공단을 같이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좀, 공단 이사장님도 안 계셔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거기에 지금 주차를 하는데, 지금 기간제 한 분이 관리를 하시거든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노지 공영주차장에,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예, 거기가 이제, 거기 한 분이 하시는데, 거기가 굉장히 넓습니다, 면적이. 면적이 굉장히 넓고 중간에 관리를 하시는 분이 들어갈 수 있는 부스가 1개가 있는데, 이 분이 계속해서 밖에 있지 못하기 때문, 부스 안에 들어가시면, 저 맨 끝에 ‘진주횟집’ 음식점 있는 쪽으로는 관리가, 차가 나가고 들어가고가 관리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관리가 안 될 수가 있고, 지금 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그쪽에 커피숍, 그다음에 음식점 거기서 이제 오시는 손님들한테 안내를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에 주차를 하시면 무료로 가능하다라고 이제 안내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물론 이제 우리 지금 우리 주민 분들이, 그리고 또 관광하시는 분들이 뭐 무료로 이용하시면은 좋긴 하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그냥 관리가 안 되는 노지 주차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가 그때 이제 교통정책과에 말씀을 드려서 관리를 하시는 분을 한 분을 더 충원을 하신다고 전에 얘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그러면은 그 두 분에 대한 인건비가 더, 한 분이 더 추가가 되지 않습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더 추가가 되는데, 이 분을, 이, 예전에는 이 주차장을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해서 그 입찰 받으신 분이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이제 그 두 분의 관리자를 두고 관리를 하는 거와 우리 공단에서 입찰을 해서 그 입찰주가 관리를 하는 거에 대한 그 예산을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그 입찰자가 가져가시는 거하고 우리가 2명의 관리자를 가져가는 부분이 조금 더 많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수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간제를 운영을 하다 보면은 그만큼 또 나가야 되는, 지출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리 차원, 그다음에 예산 부분도 한번, 부서에서도 한번 그 공단하고 얘기를 한번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걸 직접 관리를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그 전처럼 입찰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나은지. 왜냐하면 다른 공영주차장은 차단기가 있기 때문에 진출입할 때 체크가 됩니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차단기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지 그걸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봐주시면 더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사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뭐 어려운 점에 대해서 뭐 보고를 한다든지 공유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있으니까 저희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남구 빙상장 운영 대행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금해 요구액이 1억1,700만원이거든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어, 사실 이것도 이제 저희가 대행사업비라서 그 시설공단에서 사실은 답변을 하는 걸로…
웃음
미순
박미순위원
아, 과장님이 지금 안 되십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그런데 이제, 예, 내일 뭐 물어봐주시든지…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니면 제가 간략하나마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릴까요?
미순
박미순위원
아닙니다. 이거 내일 제가 따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예, 예, 감사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1페이지에 소금공원 데크 정비 여기에 대해서, 이게 지금 신규로 지금 2,500만원이 시비로 책정이 됐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여기 지금 소금공원에 작년에 사업비가 거의 한 10억 가까이 들여서…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24년도에, 예.
미순
박미순위원
조형물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조명도 설치를 하고 해서 지금 설치가 됐는데. 물론 이 소금공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소금 축제라든지 그런 것도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잡으셨겠지만, 일단은 어차피 모든 사업들이 처음부터 홍보효과가 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지금 유엔평화축제도 지금 27회인데, 제가 여기에 2014년도 들어오기 전까지는 유엔축제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오륙도축제였죠, 그때는? 이름 바뀌기 전이니까. 들어와서 이제 오륙도축제가 있는 걸 알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27회가 됐지만 뭐 출퇴근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관심 없으신 분들은 유엔축제가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소금 축제라는 걸, 이걸 사업을 하고 하게 되면 처음은, 뭐 거의 모르시겠죠. 거의 모르시고, 아시는 분도 극소수일 겁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는, 어차피 처음부터 홍보 효과가 안 난다 하더라도 여기를 활성화시켜서 뭔가를 하기 위한, 그리고 또 뭐 경제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서 아마 하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하시면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또 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이 위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많은 분들에 조금 알릴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또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설은 예쁘기도 해야 되고 안전하기도 해야 되고 편리하기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금 그, 당초에 만들었던 부분은 조금 화려한 부분에 초점이, 포커스(focus)가 맞추어졌다면, 저희가 이 부분에서는 좀 안전하고 편리한 부분을 보강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워낙에 본예산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부정적으로 보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관광수용태세라고 시설 정비하는 사업비에 저희가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공모 신청을 해서, 데크가 지금 굉장히, 50cm 이상, 폭이 넓습니다. 당초에 이제 여기는 월파 방지 지역으로 시설을 구축하다보니 그 부분에 대한 뭐 주민들의 어떤 편리성보다는 월파에 더 유리한 부분으로 설계가 되다보니 데크 자체가 50cm 이상으로 높아서 저희가 한 세 군데, 주민들이 이제 걸어다니기 쉽도록 계단을 설치하고, 그리고 소금 조형물 있는 쪽에 논슬립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계단이 단차가 있다는 게 표시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표시하는 그러한 어떤 정비사업비를 저희가 시비로 확보한 사업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단이 있는데 단차 확인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게 특히 또 어두웠을 때는 확인이 안 되면…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낙상사고가 일어나고, 얼마 전에도 센추리 앞에서 어떤 연세 드신 분이 계단에 단차가 있는 걸 모르고 넘어지셔가지고 어깨 골절이 되셔가지고 수술도 하셔가지고 뭐 다른, 거기에 따른 민원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조금 더 확실하게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어차피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시는 부분, 그 조형물 있는 데, 조형물을 왜, 이 계단 많은 쪽에서 봤을 때 오른쪽으로 보면은, 또 거기가 좀 어두운 부분이 많습니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어두운 부분도 있고, 어차피 작년 예산에 이 뒷부분까지 그 쏴주는, 그 이상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예, 반영해 주셨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래서 조금 더 밝은 위치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그 앞쪽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조형물 뒤로 데크 있는 부분은 조금 뭐 조명도 설치하고 하지만 그 앞쪽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뭐 데크도 없고…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뭐 빛도 들어오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나중에는 뭐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한꺼번에 모든 걸 다 만족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도 조금 미리 세우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씩이라도 위원님들께 뭐 공감대 형성을 같이 해서 주변시설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냥 이제, 뭐 부서에서도 의욕은 많으시겠지만 활성화가 의욕만 가지고는 되진 않습니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을 또 기획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어떻게 이걸 활성화할 수 있는지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위원
지금 계속해서 소금공원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는데, 그 건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지금 관광체육과에서 소관을 해서 내용을 보고, 주로 내용을 보고 계십니다만, 들으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그 지금 해당 대상지를 말 그대로 관광 자원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일반 주민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그리고 뭔가 좀, 뭐 경관조명이 됐든 그런 걸 좀 누릴 수 있는 어떤 공간으로 좀 조성을 하겠다는 건지, 들을 때마다 저는 조금씩 헷갈립니다, 사실은. 사실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 쭉 말씀들을 지금, 뭐 존경하는 박미순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예산이 지금 이미 투입된 부분도 상당하고,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부분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게 되면, 애초에 처음 시작을 할 때부터 좀 우려를 깊이 나타내긴 했습니다만, 비유를 하자면, 듣는 부서에서는 또 조금 섭섭하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 자갈밭에 씨를 뿌려가지고 자꾸 싹을 틔우겠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음, 예.
박찬위원
이미, 어쨌든 예산은 투입이 됐고, 의회 차원에서는 왜, 일종의, 그 노린 효과가 나지 않는가. 간단하게 확인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지금 관광 자원으로써 지금 투입된 금액의 어느 정도라도 부응되는 효과가 지금 발휘가 되고 있는가. 대단히 회의적인 부분이 있고, 차라리 그 부분을, 소관을 공원녹지과 쪽으로 넘겨서 그 인근에 지금 대단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계시는, 그리고 지금 예전의 메가마트 부지도 조금 있으면 주상복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또 건물 개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박찬위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써 좀 방향을 조금 바꾸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관 부서도 그렇기도 하지마는 관광이라는 게 자꾸 머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관광이라 하게 되면 결국엔 외부에서 어떤 우리 방문객들이 찾아와서, 소위 지금 말씀주시는 소비 효과라든지. 그리고 지금 조형물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꾸릴 때 아마 기대했던 효과는, 사실상 뭐 야경이라든지 어떤 뭐 사진 찍는 그런 뭐 또 명소 같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나름대로 영향력을 발휘를 해가지고 많이 찾아오는 그럴 걸 조금 기대하시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이게 안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애초에 시작 때부터 지금 누차 지적돼왔던 뭐 주차공간 문제라든지 찾아온, 뭐 그쪽에 오셨던 분들이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화장실 문제라든지 그리고 그 대상구역에 대한 접근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좀 회의적인 입장을 좀 많이 갖고 있어서. 소관 부서장님께서는 나름 애를 쓰고 계신 상황에서 듣기에 조금 그러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지금, 제가 구체적인 사업 관련해서 지금 질의를 따로 드리는 건 아니라, 요 대상,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갖고 있었던 좀 소견을 밝히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제가 답변을 안 드려도, 조금 드려도…
박찬위원
딱히 답은 필요는 없는데, 제가 뭐 알고 싶은 내용은 없습니다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면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또 이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말씀을 주시죠.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이제, 제가 이제 이 장소를 봤을 때에 뭐, 아까 첫 번째 질문주신 사항이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냐, 아니면 관광지로 볼 것이냐? 이 부분은 사실은 주민이 많이 찾아오면 그곳은 관광지로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꼭 분리되어질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저희가 남구투어 프로그램이 있는데, 남구투어 프로그램에서 용호별빛공원을, 야경을 찾는 투어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시는 분들이 정말로 다들 놀라십니다. 그 야경이, 우리가 바다를 바라봤을 때 광안대교가 멋지게 바라보이는 굉장히 좋은 스폿입니다, 그 용호별빛공원이. 그 북항도 말씀하셨지만 북항에서 바라보이는 야경은 신선대가 보이거든요. 신선대가 보여서 낭만적인 요소는 조금 감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용호별빛공원과 연계된 우리 소금공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좋은 야경스폿이 되는데, 요러한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산항만공사, 용호만터미널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저희가 지금 계속 협업을 이제 추진하고 있거든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 또 이제 일정 부분 화장실은 또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더 많은 관광객들이, 또 지역주민들이 찾아주신다면 또 화장실을 또 설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되시는 부분들은 보완해나가면서 지역의 명소로 바꿀 수 있는 여지는 많다고 생각됩니다.
박찬위원
최대한…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웃음
박찬위원
말씀주신 거 존중하겠습니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웃음
박찬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 우리 재무과장님!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권경아입니다.
박찬위원
앞서 긴 시간 답변 주시면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만, 제가 어쨌든 하나 확인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손 드는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그 내용으로 다시 조금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과정, 그리고 추후에 어떻게 진행해 나가겠다라는 건 이미 지금 위원님들 말씀 상에서 확인이 된 부분이고요. 제가 하나 질의 드리고 싶은 게, 기억에 연초에 업무계획보고 자리에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내용이 바탕이 돼서 그때도 확인을 한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공기가 연장이 되다보니까 노파심에 과장님께 지금 연 내, 또는 지금 계획하셨던 대로 공기 진행이 가능하겠는가를 아마도 제가 한 두 번 정도 재차 확인을 하면서 질의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가능하다고 답변을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에 기반해서, 그리고 뭐 뒤에도 확인을 해보니까 구동정설명회 때, 지금 국장님 자리하고 계시죠? 그때 이 동사 관련해가지고 주민들이 좀 연 내에, 아니면 공기 지금 예정된 대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혹시 국장님이 그때 답변을 주셨던가요? 아… 예. 혹시 기억이 잘 안 나십니까?
웃음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예, 7월달까지, 그지요? 완료를 해가지고, 아, 7월달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나머지 이제 빨리 준공을 하겠다면서 그렇게, 개소를 하겠다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찬위원
아니, 제가 지금 부서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하고 지금 소관 그 담당자 분들께서, 앞서 제가 지금 다른 위원님들하고 질의 과정상에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참 나름대로 이 심적인 부담 내지는 이 건 관련해서 좀, 표현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겠다라는 거는 나름 짐작이 되기는 됐습니다. 됐는데,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후에 보니까 지금 저, 소위 업체 문제 건 해서 좀, 앞서 지적된 바와 같이 25년 2월, 지금 날짜가 확인되기로 업무계획보고 자리가 아마 1월16일로 날짜가 확인이 되는데, 그때도 가능하다고, 가능했던 게 맞습니까? 그게 자꾸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그때 제가 그 답변을 듣고 나서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기간 내에 뭐 공정 부진 관련 관계자 회의가 진행이 됐다고 하고, 그러니 이거 의심이 아니라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때 내가 업무보고 관련 때 누차 이래 확인을 했던 부분은 그때 나름 근거를 갖고, 6월, 공기가 지켜질 수 있다. 그리고 그때 내부 인테리어까지 다 마치고 나면 언제쯤 개소를 할 수 있다고 그때 답변을 주셨었죠, 그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그 준공이 되고 나면 내부 인테리어는 3개월 정도 부서별로 작업을 해서 이제 7월에 개소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찬위원
그러니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당시에 이제 의원님 말씀하셨던 거 저도 기억나는데요, 그 당시 연초에는 현재처럼 이런 사항이 불거진 상태는 아니었고, 2월 말에 준공 기한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2월 말 준공 기한에 맞춰서 할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찬위원
아니, 그때가, 그때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1월16일.
박찬위원
아니요, 날짜는 그렇고, 공정률로 놓고 봤을 때 그때가 몇 % 정도였습니까, 애초에 업무보고 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그때 정확한 공정률은 제가 지금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감리도 건축과도 저희도 당연히 2월 말에 준공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2월 이제 중순이 되면서부터 이제 준공기한은 다가오는데, 작업 공정률이나 이런 부분이 좀 늦어지니까, 그래서 저희가 급히 공정 회의를 했고, 시공사로 하여금 3월 말까지 준공시키라고 약속을 받았던 거죠.
박찬위원
저, 이 공정 부진 관련 관계자 회의, 혹시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개최하신 날짜.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2월20일입니다.
박찬위원
2월20일이고?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예.
박찬위원
1월16일에 업무보고에서는 “이상 없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거의 한 한달 상간으로 해서 지금 이 공기가 지켜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 말씀이신 겁니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박찬위원
추후에, 아까 답변 중에 조금 인상적이었던 게, 1차 그 업체하고 계약이 이제 무산된 후에, 그 이후에 원래 지금 하도급으로 있던 업체가 지금 원급으로 해가지고 이걸 떠맡게 된 거지 않습니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예.
박찬위원
그때는, 지금 뭐야, 그, 이 업체가 계속해서 이, 계속 진행이 이상 없이 가능하겠다, 아니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이 정도 판단은 어디에서, 무슨 과에서 내리게 됩니까? 재무과에서 그 정도 내용…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당시, 수의계약 할 당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찬위원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시공사 부분, 시공 부분은 건축과에서 판단합니다.
박찬위원
건축과에서?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예.
박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좀 옳게 확인이 됐는지는 건축과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 그죠?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예.
박찬위원
앞서 존경하는 박구슬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건 단순히 저희 의회 소속 의원들이 나가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답을 할 수가 없다에 문제가 국한된 게 아니라, 남구청, 구청의 이 행정에 대한 어떤 신뢰와도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어떻게 해서 그 내용을 저보다, 저만큼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용호2동 주민 분들께서는 이제 이 동사 얘기가 이렇게 나오면, 그냥 뭐 본인들이 좀 약간 체념한 듯한 그런 분위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래 가서 되겠습니까, 남구청 행정이? 물론 경기 관련, 업체 관련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 보니 그렇게 됐다는 걸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거 너무,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서.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제가 하나만 답변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관리를 충분히 계속해왔고, 아까 뭐 1월달, 2월달, 뭐 공정회의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있다 아닙니까, 시공자 측이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2월28일까지 저희들이 준공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계약을 저희들하고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들은 계속 2월28일까지 준공을 하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 왔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2월28일까지 준공이 안 된다는 거를 파악해서 우리 공정 회의를 하면서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거론이 되었습니다. 이 시공자 측에서는 “아, 그러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뭐 “지체상금을 물더라도 저희들은 공사를 계속 하겠다” 이렇게 계속 시공자 측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약부서에서는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 감리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건축과에서 판단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절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이제 “계약을 해지하자” 이렇게 지금 나온 상황이죠. 제일 중요한 거는 시공자 측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들이 통제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없었다는 겁니다.
박찬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차 하도로 있던 업체가 원도로 해서 들어올 때는, 아예 모르던 업체가 새롭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정을 갖다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조금 더 세밀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체크가 됐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씀이십니다.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맞습니다, 좋은 의견이신데, 당시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이 업체 있다 아닙니까? 수의계약할 수 있는 업체 선정에서도 상당히 이렇게 뭐, 하려고 하는 업체가 없었다. 이런…
박찬위원
아, 그 말씀도 제가 안 그래도 드리려고 했습니다.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예, 이런 문제도 있었고.
박찬위원
자, 지금 그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어떻게든 지금 이 상황에서 새로, 지금 공정률이 저 정도로 이행이 된, 소위 말해서 업체가 들어왔을 때 조금 이익이 줄어들 수 있는 작은 사업에 대해서 지금 들어 올 업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그렇습니다, 예.
박찬위원
결국에는?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현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지금 이거 타절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업체를 다시 선정해가지고 공사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 공사를 맡아서 할 업체가 지금, 뭐 이렇게 나타나는 업체는 없어요.
박찬위원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에 지금 25년 12월에 복합청사 개소로 되어 있는 이거 역시도 그러면 좀 불확실하다고 봐야 되겠죠?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그래서 지금 건축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업체를 지금, 계속 지금 섭외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건축과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좋은 업체가 선정돼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한번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위원
과장님 좀, 그리고 국장님도. 이게 참 이 건으로는 몇 번을 말씀을 드리는 말씀이라서 신경 써서 챙겨봐주십시오.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박찬위원
그,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미래전략담당관님!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한광영입니다.
박찬위원
예, 사업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문현동 공영주차장 편의시설 조성 사업 건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지반조사 용역 1식으로 해서 들어온 내용,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저희가 지금, 그 2페이지 보시면 추진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 용역을 추진하게 된 것까지 해서. 저희가 이 3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업 대상지에 그 공영주차장 편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가지고 그 기본구상 용역을 이제 올 3월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가 그 용역 회사가 현장 조사를 3회 실시하고 나서, 3회 정도 실시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4월14일날 착수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착수보고회 때 그 실증조사할 때 이 사업 대상지 부지에서 암반이 노출되어가지고 그 지반에 대한 명확한 실태 조사가 있어야지만 이 기본구상 용역이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지반조사 용역 2,0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박찬위원
이거 지금, 뭐 첨부하신 현장 사진하고, 아, 제가 현장 사진을 이렇게 봤을 때, 물론 이 지금 말씀, 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암반이 현장에서 육안으로 대충 확인이 안 되는 부분입니까? 육안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우리 실무자들이 보는 거하고 실제 이번 건축회사 용역사들, 건축회사 용역사들이 보는 거하고는 또 시각 차이가 다르더라고요.
박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제가, 필요한 부분이면 진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만. 자, 지금 이 추진 실적을 보게 되면 25년 3월에 기본구상 용역을 착수했다가 지금 현재 중단된 상황인 거죠?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찬위원
중단이 됐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게 착공 및 준공도 당초 계획에 비해서는 좀 미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한 달 내지 한 두 달가량 늦어질 것 같습니다.
박찬위원
이게 같은 사안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용당동 복합청사 그때 새로 지을 때도 이 땅을 파보니까 밑에 폐기물들이 있어가지고 관련해서 또 예산이 추가로 들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같은 사항은 아니지마는, 제가 지금 확인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애초에 이게 뭐 본예산이라든지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그런 지반에 대한 조금 필요성을 사전에 좀 인지를 하기는 어려웠는지에 대해서…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저희들이 볼 때는 그 일반적인 어떤 그런 사항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 구상사업비만, 용역 사업비만 편성했던 거고, 실질적으로 용역회사가 이제 실증 착수하면서, 용역 착수하면서 현장 실증을 세 차례, 네 차례 가서 보고, 이 사항이 전체적으로 암반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파악을 해야지만 제대로 된 사업 구상이 나올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또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을 가진 이유가 뭐냐 하면, 여태까지 일을 해오면서 그런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용역만 해놓고 실제 나중에 공사 착공하게 되니까 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어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박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당도 당초 실시설계할 때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 실제 착공한 이후에 그런 사항들이 알게 된 그런 그런 사례도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제대로 된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 용역사에서 얘기한 구상이 맞다고 싶어가지고 그리 된 사항입니다.
박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 소란)
자, 이게 비단 이 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게 소관 부서들마다 조금 어떤 식으로든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이번에 언급한 걸 뭐 일종의 계기로,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 그렇다면 지금 부서에서는 굳이 지반조사를 용역을 실시하지 않아도 이 사업이 진행이 애초에는 가능할 걸로 판단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찬위원
지반조사가 보통 이게 대략, 이 정도 사업비가 어떤 식으로 책정이 됩니까? 책정 기준이 있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그거는 용역하고는 별개입니다.
박찬위원
예?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용역하고는 별개고, 지반조사 이거 1식만 가지고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박찬위원
예, 1식 관련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지반조사는 지금 현재 이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지반조사는 일단 굴절법탄성파탐사라 해가지고 땅 위에서, 즉 굴착은 안 하고 초음파 같은 음파를 쏴가지고 밑의 지반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려는 그런 조사입니다.
박찬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예를 들기도 했습니다만, 저는 지금, 뭐 지난 일이긴 합니다만 그 용당동 복합청사 때, 뭐 땅을 파보니 밑에 예상하지 못한 폐기물이 나와서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건 여전히 제 머릿속에 아주 좀 잘못된 사례로 강하게 좀 남아있어서. 혹시나 이런 비슷한 상황이 우리 지금 남구청에서 준비하는 어떤 여러 사업들에 있어서 재발되는 건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 이 건 관련해서는 담당관님 설명을 제가 충분히 잘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리 추경 편성을 요구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박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구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저는 기획조정실장님께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까지 계속 용호2동사 관련된 건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고요, 비단 용호2동사뿐만이 아니라, 2024년도에 있었던 각종 우리 구청의 동행정복지센터와 제2국민체육센터와 관련된 공정이 공사가 지연이 됐었고 추가 비용이 반영이 됐었다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저희 지금 결산 검사 중인데요, 재무과가 담당으로 결산 검사를 챙기고 있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그 재무과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기획조정실장님 차원에서, 아까 박창현 위원장님께서 서류 제출 요구하신 내용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핏 기억하는 건 한 9억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지금 추가로 예산 반영이 들어가고 공기가 지연되고 한 내용은 사실 저희가 결산검사 과정에서 결산보고서에 좀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구청 입장에선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결산검사 최종보고서에 이건 반드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요청 드립니다.
용민
김용민기획조정실장
아, 그 최종보고도 지금 행정자치국에서 하기 때문에…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예, 저희 과에서..
용민
김용민기획조정실장
거기서…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행정자치국이 챙기고 계세요?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예, 예.
박구슬부위원장
이건 지금 저희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의회의 속기록뿐만이 아니라 기록화되어서 내부적으로도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다소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과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걸 해당 부서에 제가 요청을 드리는 이유는,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박구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1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