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현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늘 의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철현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김상웅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경상사업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복사기 구입이 돼 있는데 지금 기존의 복사기 내구연 한이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복사기는 없고…

없습니까, 아, 2층에는?

그, 프린터기.

프린터기요?

예, 프린트기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의장님이 또 대외활동도 활발히 하시고 이러시다 보니까 뭐 그 필요성이 요구가 돼 가지고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프린트기만 있다가 이제 그럼 복합 다 되는 걸로 바꾸시는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상웅 국장님과 저희 남구의회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 남구의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저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늘 고민 많이 하시고 애를 많이 써주고 계신데요. 우선 먼저 질의 드리고 싶은 게 저희 이번에 전기차를 구매를 했었고, 해당 예산이 일부 변경이 됐던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저희가 원래는 EV6 롱 레인지 모델을 하려다가 EV3 롱 레인지 모델로 하면서 예산을 절감했죠?

예, 그 좀 예산 반영이 좀 과한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앞에 운영위원회 질의도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아마 적정한 차량으로 구입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국비 보조금이 조금 뒤에 지급이 되는 것도 있고, 사실 1차 추경에서 이 예산을 정리하는 시점이긴 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의회의, 별도의 차량이다 보니 아무래도 의회사무국 직원들 전체가 이동하려면은 물론 조금 더 큰 차량이나 사양이 좋으면 좋겠지만 그 EV3 모델로 모델을 줄이고 예산을 절감하신 선택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애초에 이 차량 모델을 선택할 때 조금 더, 더 좋은 모델, 조금 더 장기적으로 탑승을 하기 위한 모델을 선택하는 과정이었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구민들하고 활동을 하는 부분이나 혹은 구청에도 과도한 예산 편성은 지향하자고 하는 게 의회의 의정활동 목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오히려 저희가 더 좋은 모델을 선택하려고 했던 부분은 저희가 반성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지금 의회는 차량이 지금 두 대가 있습니다. 각각 상임위별로 활동을 하기 위한 필요한 부분 있고, 또 별도의 의정 지원을 위해서 또 큰 승합차량을 이용하는 게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추가로 차량 한 대를 더 선택한 사유는 저희가 앞서서 의회에서 이미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애초에 편성할 때 조금 과다하게 편성했던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적을 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하고, 차량 외에도, 이번 건 외에도 다른, 향후에 다른 예산 반영할 때도 충분히 의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이어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 청사 환경 정비 예산으로 이번에 본회의장 카펫, 회의실, 의원실, 내부 바닥 청소가 2, 3, 4층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건을 지금 예산을 올려주셨는데요. 이미 2024년에 이 예산을 1,200만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또 2025년에, 매년 이렇게, 저희가 청사 관리 취지는 좋지만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 본예산에, 내년도 본예산에 마련을 한다든지 해서 저희도 약간은 좀 조정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저희가 과거에는 지금 예산 편성을 따로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2024년에 별도로 잘 해보겠다고 지금 1,200만원의 예산으로 전반적인 뭐, 광택이라든지 폴리싱 처리하는 작업을 다 했는데 또 1년 만에 이 예산을 쓰는 건 저희가 조금 참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예, 예, 뭐 저희도 이거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거는 저희들이 본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카펫으로 돼 있어 가지고 자주 청소, 많은 또 간부님도 오시고, 많이 참석하시고 하기 때문에 조금 청소의 필요성이 조금 있는 걸로 저희들은 보여서 반영을 했고, 또 3층이나 4층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블라인드 같은 거 교체도 하고 또, 뭐야? 필름도 붙이고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작업하다 보면 또 청소도 좀 추가로 더 필요하고, 또 3층이나 4층 바닥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보면 검은 얼룩도 좀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도 좀, 저희들이 좀 청소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반영했는데, 뭐, 저희들이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저희들이 불요불급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또 세금을,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2024년도에 1,200만원에 2025년에 550만원, 이거 다 수의계약 건이고, 저희가 구청에 늘 예산할 때 지적하는 게 이런 부분들, 저희가 더 조심하자, 그냥 예산 심의에 넘기고 항상 이렇게 패싱하듯이 당연한 걸로 쓰지 말자고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조금 더 고려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의원실, 상임위원장실 쪽은 사실 더위가 상당합니다. 거의 온실 같거든요.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한데 이쪽도 과거부터 저희가 차단보호필름을 래핑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냉난방 효과를 조금 더 극대화하자는 말씀은 과거부터 의회에서 있어 왔었는데 몇 번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 이렇게 추가 예산 투입을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하실 때 조금 제대로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사항들은 사실은 저희가 추경을 할 게 아니라 본예산에 애초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건 어쩔 수 없이 꼭 필요한 예산인데 저희가 놓친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늘 의회에서 집행부에 말을 하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인데 저희조차도 지금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도 될 사안들을 지금 추경으로 자꾸 편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조차도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집행부에 저희가 강하게 제대로 된 예산 편성이 된 게 맞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저희 이 부분도 상임위원장실하고 지금 굉장히 더운 방들은 사실 예산이 지금 꼭 필요한 시점이긴 한데 저는 애초에 본예산에 하시는 게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이거 왜 본예산에 안 하시고 추경으로 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에 이제 필요성을 감지를 하고, 이미, 작년에 이미 올해 예산으로 반영했어야 될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이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고,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된 이후에 이제 또 한 번 더 또 그 민원, 민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위원장님께서 또 그 부분을 강조를 하시는 바람에 저희들이 급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저희 상패 및 표창패 제작 같은 경우에는 제작 단가가 인상됐습니까?

단가가 인상된 것은 아니고요. 이제 그 표창 개수가 저희들이 당초에 반영한 것보다, 이제 좀 연초에 표창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그 개수가 좀 많이 늘어나 가지고, 개수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저희가 물론 코로나 시국에야 행사를 많이 지향하게 되고 표창을 하더라도 직접 대면하는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었는데 지금 2024년도와 비교했을 때 이만큼 개수가 늘었다는 거는 포상 관련된 지급할 수 있는 단체가 늘었거나 이런 경우지 않습니까? 개수를 저희가 확 늘리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포상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몇 년간 유관 단체장으로부터 포상이 있는 경우에는 또 저희가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는 기준도 더 강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어느 정도로 늘었길래 지금 105개를 더 늘리는 걸까요?

저희 당초의 계획에는, 표창 계획에는 예산 반영할 때 70개로, 표창 계획을 70개로 잡았는데, 저희들이 이제 표창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다 보니까 이게 한 105개 정도로 늘어가지고 그 차액만큼을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한 번에 거의 저희가 두 개 정도를 지급하지 않나요, 어떤 포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무슨 유공 포상이라든지 뭐, 관변단체별로 포상을 할 때 저희가 뭐 네다섯 분을 지급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보통 할 때 한 두 개 많으면 한 세 개, 네 개까지 이렇게 보통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 개까지는 어느 정도 뭐 때에 따라서 가능한데 네 개는 저희가 남발하는 거 아닙니까? 앞에 전대 의장님들도 그걸 안 하고 싶어 안 하신 게 아니실 건데 약간의 그런 기준을 조금은 잡아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서른다섯 개를 늘렸다는 거는 한 번에 두 개씩 지급하던 거를 서른다섯 번에 한해서 한 번씩 더, 한 분씩 더 포상을 한다는 거거나 혹은 새로운 게 몇 개 더 생겼다는 건데, 지금 구청에서 어떤 식으로 포상 지급을 할지도 구청도 어느 정도 가닥이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추가로 지급을 하더라도 추가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이 너무 명확한데 어떤 단체에 더 지급을 하는지에 대한 계획이 지금 모호한 상태에서 너무 러프(rough)하게 잡는 거 아닙니까?

뭐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또 지금, 지금 향후 의장님들의 대외 활동이 향후에, 지금도 그렇고 향후에도 좀 더 이제 폭이 넓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리고 또 뭐 표창을 통해서 우리 의정활동도 좀 홍보도 좀 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봐서 좀 이렇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6월에 대선이 갑자기 생긴 바람에 저희가 상반기에 배드민턴이나 봄에 하는 5월, 6월에 4월, 5월에 있는 행사가 다들 아마 진행이 안 될 거고요. 날씨가 너무 더워지면 그런 행사들조차도 축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게다가 저희가 정 이 예산이 필요하면, 사실 대부분 이런 포상이 연말에 이루어지잖아요? 마지막 결산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연말에 너무 쇄도한다든지 하면은. 전 이 부분은 사소할 수도 있습니다. 뭐, 굉장히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조차도 구청의 추경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타이트하게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세수 펑크인지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순세계 잉여금이 210억 정도가 지금 축소되는 상황이라서 저희조차도 의회 내부적으로도 약간의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모습을 구민들께 지금 보일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우선은 국장님께서 왜 이렇게 예산 반영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셨고, 예산 관련돼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한번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적에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하고요. 향후에는 추경예산의 취지를 살려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 지향되도록 그렇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에 근조기 관련된 내용인데요. 2023년, 4년도에 집행 잔액이, 집행액이 150, 3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예? 다시 한 번…

2024년도나 4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니까 집행액이 150이고, 2024년도는 300이잖아요? 잔액이 남아 있더라고요 보니까.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

현재 3월 말 기준이라서 그렇습니다.

전부 다 3월 말 기준인가요? 그러면 얼마나 남았습니까, 2024년도에는?

2024년도요?

작년에는 얼마나 썼습니까?

24년도 집행 잔액 말씀하십니까?

예.

잔액은… 240만원 정도 됩니다.

맞죠? 여기 숫자가 적혀 있는 게 맞는 거죠?

예.

쓴 돈이 300만원인 거죠?

예, 300만원입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가 지금 잔액이 얼마 안 남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아직 400 정도 남았다는 소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160만원을 집행했고…

근데 추가를 200을 더 한다는 이유가 근거가 어떻습니까?

근거가 저희들이…

기존에 2023, 24년도에는 이렇게 잔액이 남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또 200을 더 추가해서 700만원을 만들어서 지금 집행을 하겠다는 건데…

예.

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앞전에는 이때까지 딴 의장님들이나, 앞전에 의장님들이 전부 예산을 쓸 때도 충분히 남았던 예산이 현재 또 부족하다 해서 200만원을 추가한다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그 근거는 어떻습니까, 산출 근거는?

이것도 이제 좀 표창 부분하고도 조금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의장님이 대외적으로 또 활동을 하실 때 저희들이 그 근조…

그 근조기나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수가 늘었습니까, 총 개수가?

개수가 좀 늘었습니다.

몇 개 늘었습니까?

근조기가, 근조기가 일곱 개 그리고 또 축기가 세 개가 늘어가지고 열 개가 늘었습니다.

늘어났습니까?

예.

거기에 서성부라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개인 활동하려고 쓰는 돈이지 않습니까? 남구의회라는 명칭만 있으면 저희가 의원들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그렇다 예상이 되지만, 지금 개인적인 일을 더 활동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밖에 안 보이는, 본 위원의 생각이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합리적이지 않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앞전에 있던 의장님들이 했던 비용보다도 더 과하게 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조금 증가한 부분은 맞습니다.

많이 증가했죠, 어찌 보면.

예, 그거 맞습니다.

그래서 비합리적이라 생각되고 한 번은 의원님들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좀 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약간 명시돼 있는 부분은, 이제 의장님 성함이 들어가 있어도, 또 의장님이 또 의회를 대표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또 그 부분도 좀 감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장님,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이어서 저도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축기가 원래 있었습니까?

축기는 올해…

올해…

구입했습니다.

이제 김근우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근조기의 대부분이 그냥 이제, 이제까지는 남구의회 의장 이렇게 돼 있었는데, 본 위원이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의장님 성함을 또, 또다시 바꿀 수도, 또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남구의회 조기나 축기가? 그럴 때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리본이, 근조기나 축기에 그 이름만 딱 하셔가지고 하는 이렇게 리본 같은 게 있더라고요, 같이 연결되는. 그런 거로 하시면은 그냥 그것만 다음에 다시 교체하면 되니까 조금 더 예산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그 부분도, 저도 조금 볼 때마다 좀 그런 게 있고, 지금 김근우 부위장님 말씀처럼 540에서도 돈이 남았는데, 올해는 또 756만원이라는 돈이 또 이렇게 들어가니까, 조금 예산이 또 다 쓰여지면 이 부분도 조금 더…

예, 위원님 제안이 저희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향후에 이 부분은 적극 반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아마 차량도 그때 저희가 이제 작년에 신승현 사무국장이 있을 때 우리가 집행부도 그렇게 조금 너무 과한 차량보다는 했을 때 이제 그걸 해 주셔 가지고 조금 예쁜 조그마한 차량으로 구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다 신경 많이 써주시고 계신 건 아는데 조금 더 같이 저희도, 저희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에, 의회 근조기 관련해서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의장님의 개인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부분이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을 조금 전에 질의, 답변을 들으면서 순간 떠올랐습니다. 남구의회 의원의 전체 의정활동을 조금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조금 전에 박경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의장 개인적인 축기, 근조기가 아니라 남구의회로 하고 개인적으로 띠를 하나 제작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각 정당의 시당 위원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당 위원장 개인적인 거를 매번 맞추지 않습니다. 각 정당의 이름을 하고 시당위원장 이름은 한 30cm 정도 되는 다른 띠지를 달아서 리본을 단다고 아까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구의회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걸로 따지자면 각 의원님들이 본인 이름으로 본인이 개인적으로 꼭 축하하고 싶거나 애도 표하고 싶으신 분들께 개인 이름으로 다 보내고 싶지요. 의장 개인 이름으로 거는 것조차도, 근조기 사실은 의회 내부적으로 의장 개인 이름으로 근조기 제작된다고 전체 의원들께 알림이 제대로 갔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 앞으로 좀 고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그럼 개인 리본 다 제작해 가지고 다 걸 수 있는지도 검토 한번 해 봐야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이건 제가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게, 공통을 위해서 함께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의장님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는 지원하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부속실에 수행비서에 개인 면담실에 진행되는 다른 부차적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에 발 맞추는 다양한 의정활동 지원도 중요하지만 저희 의회는 한 분의 의장님과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계십니다. 나머지 12인에 대한 의정활동도, 축기, 근조기가 이게 단편적인 모습이지만 조금 더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의 취지는 다들 이해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박경숙위원님께서 좋은 의견도 주셨고, 앞으로 저희가 해나가는 부분들이 사실은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저희도 합리적으로 예산 집행에 있어서 내부적인 합리성을 따지는 부분은 심각하게 고려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의장님을 포함해서 개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 방안이 없는지, 예를 들어서 개인, 의원님 개인의 리본 다는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리본 이야기는 제가 합리적인 부분이나 형평성 부분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걸 하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남구의회 이름으로 하는 게 맞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고요. 그런 걸로 따지면 개인 의원님 축기, 조기, 근조기 다 만들어야죠. 그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남구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제 지인이 서울에 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남구의회 서성부 의장 거 그분은 상관없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사실은 필요한 건 이런 내부적인 협의의 과정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회 요청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구슬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수정이유는 과다 편성된 예산 일부를 삭감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재정 건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수정내용은 의회 청사 환경 정비 550만원 삭감, 상패 및 표창패 제작 154만원 중 66만원 감액, 의회 근조기 관리 운영 216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 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근우의원입니다. 2025년4월10일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