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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철현 의원 발언

제337회 제2차 경제복지도시위원회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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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맞죠? 인원도 많이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부탁하고 싶은 건 민간위탁할 때 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법인이 와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실은 저희가 센터장도 있고 그다음에 돌봄교사도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두 분이서 합치면 1년에 그래도 한 8,000만원 정도, 7,000만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런 민간위탁을 했을 때 저희 관에서 못 하기 때문에 민간에 외주를 줘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전문성을 띠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법인도 나중에 5년 만에 나갔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로 생기는 저희 민간위탁을 할 때는 좀 더 법인의 규모라든가 아니면 전문성 이런 것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