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주 의원 발언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우선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의회가 의정 분야하고 의사 분야 해서 굉장히 큰 틀 안에서 전부개정이 됐습니다. 의회 직원 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앞서는 조례에 담겨있었고 규칙에 대한 부분인데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방법이나 절차 이런 규정들이 담겨 있는데, 향후 강릉시의회도 이 부분을 조례에 담아야 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타 지자체를 살펴보면 굉장히, 아직까지는 이게 전부개정이 됨에 따라 기존에 있던 조례도 있고 새로 조례가 발의된 데도 있는데요.

여기 보면 그 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담겨야 할 부분이 주민들에 대한 홍보라든가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담겨야 하고, 그리고 조례 관련 전문가에 대한 지원도 우리가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을 좀 더 구체화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된다고 하면 입법예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입법예고 같은 경우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본청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우리 의회 시스템으로 들어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