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구슬 의원 발언
인천 남구가 미추홀구로 변경한 사례 외에는 대부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주민 반대나 명칭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고 사회적인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라서 대부분 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특히나 이번에 세수가 부족해서 210억이라는 예산이 부족하고 추가로 90억이라는 사업비가 추진이 되면서 300억이라는 비용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차입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가정 경제가 어려워지면 저희는 지출을 줄입니다.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새로운 사업을, 각 부서별로 사업을 하시겠다는 의지는 충만합니다만, 때로는 좀 고려돼야 되는 상황 같아요.
줄일 수 있는 건 줄이셔야죠. 가뜩이나, 지금 공사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한다고 시작을 했는데 추가 경비가 계속 지출이 됩니다.
예상치 못했던 항목들이겠지만. 그런 경우도 지금 허다한데 저희는 뭔가를 계속 새로 하려는 시도도, 시도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은 조정하는 부분도 저희가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재정 같은 경우도 사회적 경비가 약 30억 정도 소요가 될 것 같다고 하면 지금 우리 구민들이, 특히 소상공인들이 어렵습니다.
저희 며칠 전에 있었던 1차 본회의에서 김근우의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하셨던 것도 소상공인들 너무 어렵다, 대출 이자에 허덕이고 있고, 폐업을 하는데 부산시에서 폐업 지원금을 지원해 줄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에서 저희가 구 명칭을 바꾸겠다 하면, 바로 구청 앞에 있는 상가에 가서 상가에 계시는 분들께 한번 여쭤보세요. 배부른 소리한다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 먹고 사는 것도 지금 힘든 상황에 구 명칭 변경하는 게 지금 중요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뭐가 그렇게 급한가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해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담당 부서에서는 구청장 지시 사항에 의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은 알겠습니다.
의회에 사전 제출 자료도 주셨고. 그 담당 국장님도 아마 애 많이 쓰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때로는 지금 한번은 의회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을 때 내부적인 검토는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역이 먼저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감대 형성이 우선입니다.
주민들 설명을 동 구정설명회 할 때처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 의견을 주민자치위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못골시장, 상가 그리고 각 관변단체들 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관변단체 이야기만 또 들으셔도 안 돼요.
그냥 지역에 걸어 다니시는 분들한테, 경로당 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학부모 분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면서 구 명칭을 변경하는 걸, 미래를 위해서, 미래 지향적인 움직임이라고 설명은 꼭 하셔야겠지만 지금 당장 이걸 해야 될까?
경기가 어려운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구 내부적인 검토는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용하시는 건 당연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세금으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저희 급여 지금 세금으로 받고 있잖아요. 저희, 제가 받은 급여는 제가 알아서 쓰지만 저희 구청 물품 하나 함부로 안 쓰시잖아요. 물컵 하나 저희 소중하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으로 지출될 부분입니다. 저희는 당연히 심각하게 고려돼야 될 사항이라 생각하고요, 아까 내부 검토 자료, 아니면 과장님께서 쓰신 거 있으시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