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모 의원 발언

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도 해 주시고 방향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꼭 필요한 사항인데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4조 기능에 대해서는 전부 나와 있죠. 근데 찬반이 엇갈려있는 거죠.

찬반이 엇갈려있는 것은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종교적인 문제도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에서는 중립이지 종교에 편향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만, 반대편에 서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찬성하시는 분들, 종교적인 편향에 대한 우려가 많더라? 이런 것을 단서조항을 다는 건, 달 필요도 없죠.

행정은 항상 중립으로 가야 되는 건 원칙이고, 그렇지만 그걸 못 믿어 하는 쪽도 있더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