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6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 행정자치국 순으로 하고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민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창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김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창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원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결산 총괄로 좀 질의를 드릴까 싶은데,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예.

총괄 차원에서 어쨌든 지금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봤을 때 지방재정 위기관리 제도 운영 규정에 따라서 이 산정 방식이 한 네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대비 채무 비율, 채무 상환비 비율, 지방세 징수액 현황, 그리고 금고 잔액 현황 등이 있는 것 같은데, 앞서 우리 결산검사 결과에 따르면 재정 위험 판단 지표 이 네 가지 지표에 대해서 우리 남구는 다행히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전성 측면에 있어서는 그래도…

예, 그렇습니다.

나름 관리를 잘 해오셨다는 측면을 먼저 모두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역시나,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총괄적 내용입니다. 2020회계연도부터 23년도 회계연도까지 전체 재정 규모는 증가 추세를 보여 왔으나 24년 회계연도는 작년에 비해서 감소된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이유와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가요, 안 그러면 지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입 관련입니다.

세입?

예. 자, 일반회계 기준으로, 일반회계 기준으로 2020년부터 23년까지는 꾸준히 세입 측면에서 이제 증가 추세를 보여오다가 2024년 같은 경우에는 감소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변동추이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고, 그 이유가 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하면서 지방세나 세외수입, 부동산 교부세 이런 게 조금씩 감소된 면이 있습니다. 세입 여건이 약화되고. 그 경기가 조금씩 이제 풀리면 세입이 좀 증가할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 측면, 경기에, 경기가 반영된 결과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런 경우에, 지금 왜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걷혀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일반적으로 세입이 조금 미수납하면 뭐 저희들, 뭐 국비나 뭐 시비 그리고 구비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지방세입이 그렇게 많이, 여건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사실은 남구 같은 경우는 세입이 좀 많이 늘어났던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재개발, 재건축하면서 뭐 거기에 땅이라든지 안 그러면 또 BIFC에서 또 나오는 어떤 부분들이 많이 증가했는데, 사실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하면서 최근에 그 자꾸 조금씩 감소되는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금 부동산 매매가, 지금 거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거기에 따른 여건도 있지 않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득세가 앞서 지금 걷히지 않는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주셨습니까?

취득세가 옛날보다 많이 이제 그…

감소했다는 말씀…

예, 감소된 경향이 있습니다, 예.

글쎄요. 그, 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경기는 지금 어쨌든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은 좀 주지의 사실이긴 합니다만, 코로나 시국에도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황들이 다 이래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코로나 시국에도 세입 측면에 있어서 좀 증가세를 보여 왔던 것이 유독 작년에 이래 꺾이는 게 부동산 하나에만 좀 국한된 이유로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다른 특출난 또, 저희가 좀 참고를 해야 될 만한 사안이 있는지 좀 확인차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현재로서는, 그 코로나 시절에는 사실 부동산이 더 활발하게 진행됐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더 좋았다는, 서로 매매라든지 이런 게 엄청 활성화되다 보니까 세입이 좀 많이 증가된 면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 또 우리 재개발, 재건축에서 공유재산 매각에 따라서 세외수입도 많이 증가된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조금씩 이제 부동산 경기에 따라가지고 조금씩 줄어들고 하면서, 그다음에 저희도 공유재산 매각이나 이런 게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BIFC에서 한번씩 그 자본증좌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본증좌를 하게 되면 등록면허세가 증가하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게 조금 줄어들지 않았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말씀대로 부동산 경기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때 당시가 조금 지금의 상황에 비해서는 나았던 건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우선 그 내용 관련해서는 제가 확인 마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구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께 계속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박찬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처럼 세입은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었으나 2023년도 대비 2024년도에 세입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제출해 주신 데이터를 저희가 확인을 해보면 실제로 지방교부세가 2022년에 최고점을 찍었다가 2023년도는 2021년도 수준으로 내려옵니다. 단지 작년, 2024년도에 지방교부세가 전년 대비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어찌 보면 전체 세입에 대한 비교에서 지방교부세랑 조정교부금 비중이 많이 줄어든 게 더 큰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그에 반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또 2023년도 대비 저희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특히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2023년도 대비 44억원이 증가했거든요?

예.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 증가된 거죠?

그 부분은 자세히 한번 자료를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예, 확인해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원경입니다.

예, 담당관님 저희가 세출에 대해서는, 뭐 세입은 나중에 답을 듣기로 하고요, 세출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기획조정실에서 안타깝게도 2024년도에 집행률이 가장 낮은 부서였습니다. 이유는 너무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제 지출이 조금 이제 집행률이 조금 낮은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이제 예비비나 뭐 이런 부분이겠지만 그거 외에도 일반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조금 집행률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구정의 기획 및 홍보’ 부분에 저희들이 한 7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남구 화보집이 이제 제작이 됐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계약을 하면서 한 6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걸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결산추경하면서 떨어내야 되는 부분을 못 떨어낸 그런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일상적인 어떤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국제교류 관련은 저희들이 공무 국외여행 부분이기 때문에 직원 해외체험 연수 부분은 다 이제 저희들이 집행이 완료가 됐고, 그 외에 공무직, 공무 국외여행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집행잔액이고, 그다음에 통역이나, 해외여행 갔을 때 통역이나 차량 임차 관련해서 예산이 조금 남아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크게 지금 저희들이 된 부분들은 뭐 일반적으로 보상금을 저희는 예산편성했는데 보상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예산 집행이 안 된 그런 부분들, 그 외에는 큰 원인은 없습니다.

공무국외연수 비용이 사실 집행 잔액이 좀 많았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예, 예, 맞습니다.

왜 이렇게 미진하게 처리하셨는지에 대한 답이 궁금한데요?

그 부분은, 이제 지금 공무 국외여행 안에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국제화 여비가 나눠지는데,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어떤 차량 임차라든지 통역비라든지 뭐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편성되는 부분이라서 이제 사안이 발생할 때 저희들이, 만약에 뭐 해외연수를 갔을 때 통역이나 차량 임차가 필요한 경우에 지출을 하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출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조금 지출액 대비 집행잔액이 조금 많은 걸로 저희들이 분석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거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결국에는 공무 국외출장 여비입니다. 국제화 여비에서 직원 해외체험 연수비하고 공무 국외출장 여비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직원 해외체험 연수비는 저희들이 이제 예산편성한 만큼 전액 지출을 다 했고, 공무 국외출장 여비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긴급하게나 내지는 필요한 그 부분에서 이제 현장 벤치마킹이나 이런 게 필요할 때 저희들이 나가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총 한 1,5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그런 걸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출장여비하고 차량 임차, 통역비가 같이 연동된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공무 국외출장 여비를 2023년도랑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하셨습니까?

국제, 지금 여비만은 제가 지금, 전년도는 1억4,000만원이고 올해는 1억8,600만원인데, 이거는 큰 사유가 직원 해외체험 연수비가 그때 추경하면서 늘었거든요. 그 부분이고, 일반 국제화 여비 같은 경우는 같은 규모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국제화 여비를 대략적으로 1년에 몇 번 정도 해외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계획은 좀 잡혀 있지 않을까요? 연간 계획을 잡지 않고 어, 이거 괜찮은데? 우리 나가봐야 겠다 하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준비하지는 않으시지 않아요?

예, 연례적으로 저희들이 한, 규모를 한 5회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4회 갔었습니다. 4건이 있었고,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물론 이제, 그러니까 이 예산 자체가 통으로 잡힐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뭐 의회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바로, 미리 이제 예상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저희들이 정책 사업들을 추진함에 따라서 이제 필요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는 4회 출장을 나가셨다 하셨잖아요?

예, 4회에 5,440만원 지출했습니다.

5,440만원.

예, 총 7,000만원 중에서.

그, 누가 어디로 나가셨는지 혹시 자료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기관장 역량 강화 해외연수가 있었고, 그리고 평화통일 역량 강화 워크숍 그리고 남구도서관 그린리모델링 벤치마킹 그리고 문화시설 우수도시 벤치마킹 이렇게 4회입니다.

다 구청장님 해외출장 가신 거세요? 아니면…

아닙니다. 도서관 그린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부구청장장님하고 도서관과하고 같이 갔습니다.

부구청장님하고 당시에 정책비서관 계셨던 분하고?

예, 예, 도서관과.

도서관하고 같이 다녀오셨죠?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문화, 아, 평생교육도시는 구청장님이 외국 다녀오신 거죠?

구청장님하고 평생교육과하고 같이, 예, 예.

예, 그리고 또 두 가지가 뭐였죠?

평화통일 역량 강화 워크숍.

예, 그건 누가 가셨어요?

청장님이 가셨습니다. 청장님하고 행정지원과.

예, 나머지 하나는요?

문화시설이니까 이거는 청장님하고 문화예술과에서 갔습니다.

예, 문화예술과가 다녀오신 내용이, 제목이, 어디 다녀오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일본 다녀오신 거…

예, 지금 세부적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 기억에는 일본 다녀오셨던 것 같은데…

예, 일본인 걸로 기억하는데, 정확하게는…

또 그전에, 지금 자리에 계시지 않으신 정책비서관님과 다녀오신 코스가 약간 중복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앞서서 자료 봤었는데, 그 내용 확인을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예, 예, 그 부분은 문화예술과 통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구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 건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산 전용이 총 11건으로 확인이 되는데, 전용이, 어쨌든 확정된 예산 안에서 같은 항 내의 목끼리 서로 융통성을 좀 발휘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금액적 측면에서 좀 눈에 띄는 부분으로 질의를 좀 드릴까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기타 보상금이라고 하게 되면 부서마다 조금 성격의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놓고 봤을 때 기타 보상금이라는 성격이 혹시 어떻게 됩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타 보상금이라는 이 기재된 표현만으로는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가 좀 와 닿지 않아서.

예, 보통 강사비라든지 민간이 행사에 참석했을 때… 예, 그 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한번, 예산과목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좀 기획감사담당관, 혹시 좀 확인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세부 사업의 법무행정 추진 내용 안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책정됐던 예산액이, 예산이 어떤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전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혹시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돼 있는 부분은 변호사 승소 사례금입니다, 이 기타 보상금은. 그래서, 그게 당초에 3,000만원 저희들이 책정이 돼 있었고 일반사무관리비는 5,600만원 편성이 돼 있었는데, 이제 이 소송비용이, 이제 저희들이 하다 보면 사실은 전체적인 규모를 보고 저희들이 예측을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 소송비용이 훨씬 더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 소송 인지대라든지 송달료, 착수금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들이 예상했던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 승소 사례금은 잔액이 남아 있었고, 그리고 소송비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연히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같은 편성목 내라서 저희들이, 예, 예산 전용했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주신 대로, 그러면 최초에 책정된 이 예산을 어떻게 측정하실 때 기준이 있으셨을 거 아닙니까, 승소 사례금으로?

예,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 예상은 한 10건 정도 예상을 했거든요. 10건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이제 이게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올해 예상을 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내년으로 넘어가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딱 맞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감안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아까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액수, 비율 내지는 액수적인 측면에서 좀 눈에 띌 정도로 큰 부분이 있어서, 아무리 이게 융통성을 좀 감안을 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런 사례는 추후에는 한번 이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개선이 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고요. 그 외에 지금, 제가 지금 전용 11건으로 해서 좀 질의를 드린다고 했는데, 혹시 뭐 기획감사담당관 외에 다른 부서에 대한 내용도 혹시 지금 담당관님이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자료는 제가 갖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업 내용들은 부서에 질의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예산 전용, 이제 저희들이 결산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가장 많이 지적하시는 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사실은 전용이나 이런 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나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5건에 1억3,600만원 정도 예산 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24년 같은 경우는 11건에 8,700만원 정도 전용을 했거든요. 점차 저희들이 이제 조금 개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제 소송 수행비용 같은 경우도 이제 만약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가급적이면 추경에서라도 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설명 주신 대로 추세의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어쨌든 관리 측면에서 좀 개선된 측면이, 개선된 부분이 확연히 좀 눈에 띄게 확인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좀 잘 관리를 해 오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린 어떤 논지를 제대로 잘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추후 앞으로 좀 관리에 조금 더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과장님! 나와주세요.

예, 재무과 권경아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사 유지관리가 아무래도 재무과 소관 사업이다 보니까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저희 청사 유지관리비가 매년 조금씩 전체 예산이 인상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런데 2024년도 자료를 보면 미집행률이 8.27%고요, 뭐 8.27% 하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구청 전반적인 집행률하고 비교를 한다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미집행 잔액이 전체 예산의 8.27%지만 실제로는 얼마인지 알고 계실까요?

청사 유지관리, 2억4,200입니다.

예, 2억4,200만원이면 그 전년도는 미집행 잔액 혹시 알고 계실까요?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전년도 미집행 잔액은 보지 않으시더라도 적어도 예산편성이 이 정도 됐는데 역시나 2024년도 청사 유지관리비는 2억4,000만원이 남았습니다. 2억4,000이면 저희가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남구 전체 어린이집 아이들 식판 예산할 때도 저희 1억이니, 2억이니 할 때 적지 않은 예산이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 청사 유지관리비가 이 정도로 예산이, 집행 잔액이 남는다는 건 저희가 예산편성 시에 조금 고려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입찰 관계로 예산편성을 하고 나서 전체 운영되는 부분이 조금 차액은 있을 수 있다는 건 인지하고 있는데요, 2025년도는 지금 운영 중이시니 섣불리 뭐 답은 못하시겠지만, 청사 유지관리비를 전체 비중이 아닌 금액으로 본다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하실 때도 이 정도로 집행 잔액이 남는다면 저희 예산 전체 금액을 조정을 하시고 필요하다면은 추경에 편성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적어도, 1차 추경은 사실 상반기라서 조금 힘드신 부분이 있겠지만 2차 추경 시점에는 충분히 예산이 어느 정도 더 소진이 될지에 대한 판단이 되실 거라 예상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앞으로 좀 유지를, 유지 리비 예산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2024년도 결산이다 보니 남구청 별관 관련된 미집행률이 좀 많이 높게 나왔는데요, 이 부분 잘 마무리하셨죠?

예, 예.

지금 현행, 상황 이용하시는 데는 문제없게?

예, 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예, 재무과가 작년도에 행감 때도 좀 힘이 들었었고, 사실은, 구청에 관련된, 복합청사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특히나 지금, 뭐 한번에 말을 다 끊을 수는 없겠지만 복합청사 관련된 설비 관련돼서는 앞에 계신, 앞에서 질의응답을 하셨던 기획담당관과 재무과가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느냐면 저희가 앞으로 또 계속 각 지역의 복합청사 건이 계속 이제 수면으로 올라옵니다. 대연5동도 지금 복합청사 신청사 만들자는 움직임이 계속 있는데 부지 문제가 있고요. 대연4동사 역시 노후되어 있는데 지금 부지 관련돼서 확보가 잘 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있는 게, 저희 문현동도 지금 재개발 지역에 두 군데 지금 이야기 올라오고 있고, 고동골 복합센터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각종 다양한 복합센터 건물은 계속 니즈(needs)는 있고 계속 공사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앞서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쳇바퀴 돌 듯이, 예산은 재무과에서 집행을 하는데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하시겠지만 사실 건축 관련된 전문가가 아닌 관계로 한계가 있고, 감리 업체가 일을 하시지만 실제로 감리 업체만 믿고 기다릴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행감 때도 지적이 있어왔고 역시나 작년의 흐름을 보는 결산 자료에서도, 그 내용은 결산보고서에서도 한 페이지에 남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는 담당 팀장님과 그 담당하셨던 주무관님의 귀책사유로 내부 감사가 끝났지만, 이건 사실 실무 직원 탓을 하기보다는 상급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라고 5급 승진하시고 4급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시는 국장님들도 책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당시 담당자가 누구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결산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공 건축물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내용인데요, 물량이 증가하고 설계가 변경되고 공기가 연장되고 물가가 상승하고 공사 타절 등 몇 년간 공사 기간에 다양한 변수가 발생했다. 예, 맞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제2관 같은 경우는 공사비가 당초 예상했던 132억보다 32억원이 더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증액이 전체 예산으로 보면 24%의 예산이 증액이 되었고요, 우암동 복합청사는 공사비가 50억이었는데요, 최종 변경 예산은 64억으로 14억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용호2동 복합청사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60억이었는데, 최종 변경 예산안은 72억으로 12억이 증가되었지만 마찬가지로 지금 또 중간에 공사 업체가 바뀌는 상황이 생겼었고 여전히 중단되어 있는데요. 진행이 된다고는 하지만 또 얼마나 걸릴지도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혹시라도 초기에 설계됐던 설계와 좀 다르게 시공이 되었으면 그 또한 또 변경을 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는 걸 재무과에서도 예산 집행하실 때 아마 이제는, 신경 안 쓰실 수는 없겠지만 더 신중히 신경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내부 감사로 끝날 게 아니라 부산시 감사 들어갈 사안입니다.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내부에서 뭐 아무리 잘하려 해도 업체에서 펑크가 나는 경우들 그리고 설계 도면대로 되지 않은 부분들, 도면상 설계를 했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저희가 좀 이따가 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도 질의 드릴 건데요, 사실은 제일 어려운 부분이 오히려 시설공단이세요. 위탁을, 수탁 받은 대로 그대로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자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재무과에서도 예산 집행하실 때 지난번처럼 내부 직원이 감사 대상이 되어서 또 억울한 측면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저희가 중간중간에 아무리 점검을 하시더라도 타 부서와의 공유가 필수입니다. 부서장님께서 책임을 지실 게 아니시라면 타 부서와의 교류 문제점에 대한 피드백을 자주 하셔야 될 거예요. 못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재무과가 우선 최종 예산 집행을 하시는 입장이고, 그 모든 책임을 팀장과 담당 주무관이 진다면 누가 그 자리에서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철저히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무엇보다도 과도한 예산 증액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에서도 계속 지켜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억울하신 부분이 있으시겠죠. 이럴 줄 몰랐는데. 하지만 이거는 물가상승률 이런 부분을 떠나서 중간에 구청에서 더 면밀히 신경 쓰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한 질책은 면하실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재무과장님께 지금 질의응답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재무과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전 부서, 특히 구청장님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없으려면 저희가 현장에서 조금 더 챙겨주셔야 될 부분인데요, 재무과가 아무래도 최종 예산을 집행하시는 부분이다 보니 마지막에 질타가 재무과로 갔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이시니 조금 더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좀 더 앞전 같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 관련돼서 이런, 특히나, 원래 뭐 정책 회의하실 때도 언급을 하시겠지만 관련이 없는 다른 부서들을 제외하고 관련 부서끼리 혹시 미팅하세요?

저희는 이제 건축과하고는 수시로 이제 업무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외의 부서는, 예,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이게 건축과랑만 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산이 결국에는 서로 연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한쪽만의 업무는 아니시잖아요?

예.

하고 또 이관해 주시면은 그 부서에서 또 관련돼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전혀 파악을 못하시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할 때 문제점이 있는 거는 서로 조금 공유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시간을 내기는 어려우시겠죠. 2개 부서가 시간 맞추기도 어려운데, 3개, 4개 부서가 맞추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향후에 이관 받은 부서는 전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또 찾아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준비를 안 하고 계셨다면 앞으로 남아 있는 공공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조금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구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전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예, 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이제 박미순위원님께서 하셨던 내용과 또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결산 첨부서류 8페이지부터 한 13페이지까지 정리보류액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보면은 여기서 지금, 이제 좀 계속 반복되는 이런 부분이긴 하지만, 무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67%고, 지금 첨부서류 8페이지부터의 내용을 보면은요.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여기 가운데 이제 무재산 중에 미수납액이 한 20.5%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징수할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재산이라고 판단하는 기준과 혹시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무재산은 전국 조회를…

아, 담당관, 어떻게, 어느 분이, 과장님이?

아, 제가.

아, 예, 예.

세무2담당관이 얘기하겠습니다. 무재산은 전국적으로 재산 조회를 합니다. 하면 재산이, 뭐 부동산이나 있으면 이제 그걸 조사를 해서 압류를 시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사항이 안 나타나니까 무재산으로 분류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다 암암리에 알고 있습니다. 무재산 같은 경우에는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찾아내기는 힘듭니다, 맞지예?

예.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납세 태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이분이 5억이라는 돈을 뭐 등산 가방에 신문지를 싸서 했던 그런 것처럼 충분히 세금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 태만’이라는 거는, 지금 저희가 지금 한 3년간 봤을 때 이게 누적이 돼서 한 51억 정도가 납세 태만액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예, 예.

예, 그러면은 이게 또 결국은 보면 ‘납세 태만’이 나중에는 정리보류액으로 돼서 또 결손 처리가 돼버리면 결국 우리는 51억이 날아갑니다. 이 51억이 우리 구에는 굉장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큰돈입니다. 그럼 이거를 계속해서, 이게 매년 일어나는 일인 것 같은데 이거를, 우리가 납세 태만자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력하게 해서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을 받아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좀, 물론 뭐 또 하시다 보면은 우리 인력이 부족하다 뭐 이런 말 말씀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좀 더 강력한 의지로 징수 의지를 가지시고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셔가지고 조금 내년, 올해부터는 조금 더 좀 징수하는 데 박차를 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전국에 좋은 사례를 한번 찾아보고 아이디어도 내고 해서 개선을 해서 좀 많이 진수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월 중에 과다이월된 비율이 또 많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이것도 같이 어디, 과장님, 담당관님, 예, 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보면 저희가 이제 4개 연도 봤을 때, 23년도에, 이제 뭐 작년에 비하면은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뭐 전국적으로 봤을 때 조금 저희 구가 높은 편입니다, 평균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예, 평균적으로 높은 편인데, 그중에서 사고이월이 23년도에 비해서 2배 정도 늘었습니다. 이 이유는 뭐가 됩니까?

일단 지금 제가 사고이월 사유는 안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월 사업이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는 건수는 사실 한 60건 정도 줄었는데, 이제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건수는 준 반면에 금액이 조금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97억에서 122억인데, 이 이월 금액이 저희들이 많은 거는 계속사업이, 계속사업이 이제, 투자 사업은 아무래도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그 설계나 뭐 이런 걸 하면서 그다음 해로 넘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제법 많고…

그러니까 이제 좀 불가피한 사업들이 나오는 게 사고이월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죠. 예,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나서 지출이 안 됐을 때 사고이월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투자 사업들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파악이 되는데…

그러면은 제가, 저기 지금 이게 이제 행정자치국 거기 보면 ‘도심 갈맷길 300리’ 조성 사업에서 보면은 이 사고이월 사유가 ‘디자인 결정 지연에 따른 기간 소요’입니다.

예, 그 부분을…

그 제안설명서에서 보여주신, 그…

예, 행정지원과에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가피한 사유로 해서 이게 지연이 된 거는 좀 납득이 되지만 디자인 결정에 따른 지연이라면 어떤 디자인이 있기 때문에 결정이 안 나서 이게 사고이월로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그 ‘이기대공원 보행약자 배려길’ 이월에 대해서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월액이 작년 기준으로 지금 9억4,112만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9억에 대해서는, 이월이 이만큼 났다는 데 대해서는 부서장으로서는 크게 뭐 집행에 있어서 좀 잘못이 있다 했는데, 저희가 자료를 살펴보니, 굳이 제가 변명을 하자면 23년도 12월에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해가지고 5억5,000이 12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불가피했고, 두 번째는, 이게 작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보행약자 배려길’ 그 사이트가 지금 ‘퐁피두’라 하는 이기대 예술공원하고 이제 겹치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시 공원과하고 협의도 구해야 되고 아울러 이기대 공원이 지금 도시 관리계획이다 보니까 도시 관리계획 변경이라는 절차도 밟아야 되다 보니까 부득이 이렇게 이월이 좀 생겨났고. 그래서 이제 공사를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올해 1월달부터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이월액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아니,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이거 디자인, ‘도심 갈맷길 300리’ 조성 사업에서, 그러면 이게 디자인이 결정이 안 돼서 지연이 됐다 했는데, 어떤 디자인이 결정이 안 된 겁니까?

그러니까 갈매샛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갈맷길, 그 도심 갈맷길, 이게 지금 우리 제안설명서 18페이지입니다.

아, ‘도심 갈맷길 300리’ 말씀하십니까?

예, 예.

아, 예, 예. ‘도심 갈맷길 300리’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총 사업비가 20억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그 사이트(site)가 두 군데입니다. 어디냐면, 사업 명칭은 ‘과거와 미래 산업길’이 이라 해가지고 감만동 ‘홈플러스’ 해가지고 우암동 문현교차로 가는 그 사이트(site)고요, 한 군데는 이제 ‘근대산업 유산길’이라 해가지고 문현동 BIFC 옆에 보면 동천변이 있습니다. 그쪽에 그 보도 정비하는 그 사이트(site) 두 군데인데,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이제 두 개의 사이트(site)에서 하다 보니까, 사업 시기라든지 사업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부득이 이제 이런 이월이 발생을 했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뭐 잘했다는 소리가 아니고 이런 사이트(site)가 두 개 있다 보니까 그런 좀 특이점이 있다는 걸 좀…

아니요, 과장님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지연, 사전절차 지연에 대한 이월 사유를, “관계 기관 및 디자인 결정 지연에 따른 기간 소요”라고 돼 있거든예?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

그러니까 디자인, 디자인 안이 결정이 지연이 됐다는 게, 디자인이 안 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디자인을 하고 있는 중인지, 하여튼 그걸 한번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 지금…

왜 디자인이란, 디자인 때문에 이게 이월이 된 거면 이렇게 결정하기가 그렇게 힘든 건지, 불가피한 사유로 보기는 본 위원은 좀 힘들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제 그 조서에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개를 적었을 뿐이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디자인이라는 게 설계의 일부분이다 보니까 수립 과정에서, 아무래도 그게 이제 공모 사업이 있다 보니까 주관 부서라든지 시에서도 어떤 그 디자인을 요구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가피하게 또 디자인이 연기된 것 같습니다. 아, 연장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희 위원들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내용으로, 절차로 사고이월밖에 될 수 없다는 걸 좀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도록 하시고, 이런 부분만 잘 정리가 됐다면 저희가 사고이월이 이렇게 높지는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구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설공단 이사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 하셔도 됩니다.

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재왕입니다.

예, 이사장님, 지금 근무하신지 얼마 되셨죠?

이제 3년 다 되어갑니다.

예, 아마 첫 시작부터, 이 공단 설립 과정에서부터 아마 조금 더 많이 참여하셨고 이 초기에 회사를 설립, 회사잖아요, 사실은?

예.

공단이라는 이 조직이 설립되면서 인사 채용부터 그리고 하나 하나 풀어가는 과정에서 아마 기억이 많으실 것 같아요. 소회가 아마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특히, 사실은 모든 준공이 다 끝난 사업들을 이사장님께서는 이어받아서 운영을 하시면서 또 생기는 트러블도 꽤 많았을 건데, 우선 예산 관련돼서 운영하시면서 부족함은 없으셨나요?

예, 예산은 뭐 저희들이 처음에 공단이 설립됐을 당시에는 이제 사업소에서 해준 것을 23년도에 10월달부터 저희들이 받아서 했고, 그다음 24년도는 저희들이 이제 새로 이제 우리가 편성을 했는데, 아마 사업소를 많이 기준으로 해서, 참고를 해서 했었습니다. 했고, 좀 불용도 24년도에는 좀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게 주로 2관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거기에 기간제라든지 그 인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좀 잔액이 남았고. 지금 뭐 다른 거는 구청에서 협조를 잘해줘서 나름대로 지금 수선 유지는 잘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방금 질의 드리려던 내용을 답변을 먼저 주셨는데요, 2024년도는 예산 불용 비율이 좀 높은 편이라서 전반적인 예산도 적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예.

대신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직원 채용 문제라든지 시설이 가동되는 시기가 늦어지면서 예산이 남았고 이 예산은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2국민체육센터 건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예, 사실은 뭐 다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마는, 공사 자체가 처음부터 좀 많이 부실하게 돼가지고, 우리가 흡음제도 거의 근 1년 가까이 있다가 했거든요, 누수가 안 잡혀가지고. 그다음에 수영장도, 2관 수영장도 누수가 많았고, 비가 오면 그냥 뭐 물이 상당히 쏟아질 정도로 많았고, 그다음에 타일도 떨어져가지고 다시 보수하는 시간도 있었고. 그다음에 1관 체육관도 사실은 누수가 좀 있어가지고 그 공사하는 시기에 또 우리 2관으로 배드민턴이 와서 거기에서 또 사실 그 강습을 했고요. 지금도 10월달에 올해 전국체전 역도 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 위원님도 어제 보셨지마는 그 밑에 2관 체육관 바닥에 물고임 현상으로 인해가지고 이 마루가 부풀어가지고 이게 많이 올라와 있던 것을 저희들이 작년 연말경에 발견을 해가지고 지금 수리를 하고 있고, 지금 물이 지금도 고여가 있는데 그걸 지속적으로 전문가를 통해가지고, 구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전문가를 지금 초빙해서 다 진단을 여러 군데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수정을 해가지고 그 물을 빼면 어떻겠느냐 해서 지금 집수정을 만들었는데 크게 효과는 사실 없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이번 장마를 보면서 이 현상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그게 지금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수돗물인가 싶어가지고 물도 잠그고 다 검사를 했는데 염소 성분이 안 나오고 수돗물은 아닌 거라고 판명이 되고요. 그래서 우수인가, 지하수인가 이제 이게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가 도면상에는 보면은 1m 이하의 지하수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위치는 안 나와 있지마는. 그래서 지금 현재 바닥에 방수가 제대로 안 돼갖고 뭐 크랙(crack)이 가서 물이 솟아오르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계속 퍼냈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물이 어느 정도 지금 시간이 지나면은 그 수위를 딱 찹니다.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더 퍼낼 필요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운영 상태는 전국체전까지는 그래도 이게 마루판이 버텨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강습을 월, 수, 금으로 해서 지금 배드민턴을 하고 있고, 나머지 주말 대관이나 이런 건 안 하고 행사 위주로만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 지나고 저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정상적으로 이제 주말까지 다 운영을 할까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뭐 이야기만 들어도 누수에, 뭐 곳곳에서 누수가 있고 공사 과정에서 업체의 불찰로 인한 부분들을, 제가 앞서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담당 공무원 분들이 피해를 본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시설을 이어서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도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아무래도 시설 유지보수 비용이라는 게 가늠할 수 없는 정도로 불어나는 시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연간 시설관리 비용으로 지금 얼마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좀…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

그거 관련돼서 한번 피드백 자료로 저희 의회에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실 제2국민체육센터의 시설 정상화에 대해서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도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원래 준공이 언제 되기로 했었죠?

그 준공은 4월달에, 당초 23년도 4월달 경에 되기로 했다가 8월 말까지는 반드시 준공하라는 구청장님 지시도 있었고,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 또 늦어져서 10월 초에 그때 준공이 됐습니다.

2023년 10월에 준공식을 했었나요?

예, 예.

제가 날짜를 정확히 기억 못하겠습니다. 저도 제2국민체육센터 1층의 그 배드민턴 치는 그 공간에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준공을 하고 나서도 공사가 미진했었고 또 업체가 연락이 두절이 되는 등 문제가 많았는데요, 이거 잘 이겨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한번 질의 드리는 건데, 조금 전에,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10월에 있는 전국체전에서 저희 시설물이 이제 이용이 되는 과정에서 그럼 지금 준비를 철저히 하고 계신 건가요?

예, 그 부분을 청장님께서 아마 시장님과 회의 때, 우리가 물이 밑에 있다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전국체전 협회에서 나와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하고, 자기들은 지금 옮길 장소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밖에 할 수가 없어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다른 알루미늄 판이나 다른 걸 깔아서라도 그 역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가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지금 현재 우리 장마철에 접어들었는데, 장마 때 지금 가장 한번 좀 유의 깊게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물이 어떻게 더 늘어나는 것인지 이 자체를.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이런 시설물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는 잘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히려 첫 공사 때부터 문제점이 있었던 걸 파악을 하셨고 그 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데, 이 과정을 지금 시설공단 외에도 이 시설물 위탁을 위해서는 관광체육과랑 소통을 하셔야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예, 예.

담당 부서랑 소통을 하실 때, 저는 사실 그냥 구두로만 하시기보다는 소통을 하실 때 그런 기록물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무하시는 분이 또 바뀌실 수도 있습니다. 향후에 누군가는 이직을 하실 수도 있고 퇴직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다음 근무자가 어디를 누수를 어떻게 했는지 기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과정들은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의 기록도 필요하고 또 담당 부서인 관광체육과와의 미팅에서도 자료 공유는 조금 필수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문서를 발송하라는 제가 지시를 했는데, 아마 그럴 것까지는 없다 해서 이제 메일로 아마 주고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메일이든 뭐든 간에 기록물 없이 향후에 과거에 어떤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기록물을 잘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또 역추적을 해야 되거나 또 다른 재조사를 통해서 또 지역에 누수 공사를 했던 부분에 대한 새로운 탐사가 필요한데 저희가 이렇게 2중, 3중 비용을 쓸 수는 없거든요.

아, 예, 기록은 잘 되어가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되어가 있고, 전체, 종합적으로 하나로 만들어서 그 관광체육과에 보내서 기록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박구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과장님,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그 남구투어 버스는 잔액은, 집행은 다 되었습니다, 그죠?

예, 예.

근데 다 됐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뭐 행감 때도 한번씩 나왔던 말인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이게 입찰을 할 때 한 업체만 계속, 이게 지금 3년, 우리가 24년도부터, 3년도부터 운영이 됐는데, 그 업체만, 지금 한 업체가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이게 이제 정말, 우리 이 남구투어 버스가 우리 외부 관광객이라든가 우리 남구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그 뭐랍니까, 이렇게 많이들 어떻게, 외부인이 많이 오는 건지, 우리 관내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지 그런 자료도 조금 이따가 뭐 주신다 한 건 주시면 되는데, 이게 대부분이 이 여행사가 ‘부산여행특공대?’

예.

이게 입찰이, 뭐 관리하는 업체가 전혀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부산에 여행사가 그렇게 많은 아닙니다. 많은 편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여행사가 있더라도 뭐 주로 이제 부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타 시, 도로 떠나는 여행객들이 많고. 여기에 지금 ‘여행특공대’ 같은 경우에는 부산 시내의 그 골목길을 중심으로 뭐 탐방을 하는 걸 주 테마를 가지고 운영되는 업체라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각 구마다 각 구의 어떤 그런 골목길을 중심으로 한 어떤 관광테마를 이제 홍보하는 데에 효율적이라서 저희가 지금 이 업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

그러면 이제, 죄송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부산시내에서 이런, 우리 투어 이렇게 하는 관광사가 이 업체…

예, 예, 지금 현재로서는…

하나밖에 없고.

예, 예.

왜냐하면 이게 너무 계속 같은 분, 한 회사가 하다 보니까…

아, 맞습니다.

우리 남구투어 버스 여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나, 다른 여행사는? 별로 크게 가치를 안 가지나 하는 생각이 좀 본 위원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이 관련된 업체가 부산시에서는 이 업체밖에 없다?

예, 이제 이렇게 이제 관공서와 협업을 해가지고 할 만한 업체는 이렇게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제한된 지역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참여를 또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는 그냥 24년도부터 정해진 대로 계속 그냥 그 코스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금융단지의 코스를 또 넣어보고, 매년 좀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코스를 넣으려고 하고, 이제 테마를 조금씩 바꾸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시설공단 이사장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아까 그 동해안탐방로 뭐 종합안내소 이거부터 해서 국민체육센터1관부터 해서 백운포까지 제가 전반적으로 좀 관광체육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뭐 거기에 대한 어떤 집행 잔액이나 이런 전출금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뭐 공단으로 정산 받는 이런 절차 등이 아직 뭐 명확하게 없다 해서 아까 제가 그런 뭐 했는데, 일단 그거 관련해서 앞으로 추후에 어떻게 좀 하실 지에 대한 그 부분만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 아까 답변을 못 드렸는데, 저희들이 실제 한 달에 한번씩 해당 과와 다 TF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가 요구할 때 해당 과하고 상세하게 세세목까지 전부 다 상의를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승인을 얻어가지고 이거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게, 저희들이 집행하는 내용도 해당 소관 과하고는 다 소통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금액이 좀 많이 남았던 그런 부분은, 해파랑 거기가 전체 리모델링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그것이 되면서 이제 그, 뭐 천장이 떨어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갑자기 보수가 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사정이 생기다 보니까 돈이 좀 남았습니다, 그게. 보수비가 남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고, 관광통역안내원도 한 명이 미채용이 된 그런 상태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남아서 그래 된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 그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올해는 조금 추경을 하더라도 좀 타이트(tight)하게 좀 해서 예산 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관광체육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보완해 주실 부분 좀 보완해 주시면 내년도 결산할 때도 저희가 참고해서 또 보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참고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전반적으로 그 점검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7월 초에 지금 해당 소관 과에서 다 나와가지고 저희들 점검을 다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잘 준비하셔가지고, 예, 내년 때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이사장님께는 질의 없습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님께 한번 총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서서 이미 다른 위원님께서 예산의 전용과 이용 건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매년 행감 때나 매년 결산 심사를 할 때 나오는 것이 바로 예산 이ㆍ전용 건에 대한 지적이었고 지금 매우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아까 그 얘기는 직접적으로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 전용 건에 대해서는 2023년도에도 지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의 지적 건이 뭐냐면 예산 전용 건이 만약에 하반기에 이루어진다든지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이해는 충분하나 상반기에 예산 전용 건이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2023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도 그 내용이 지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올해의 자료에도, 죄송해요, 잠시만요. 보면 결산개요 책자의 8페이지를 보실게요. 보시면은 평생교육과에서도 교육 국제화 특구 운영 기타 보상금 640만원을 교육기관 보조 예산으로 변경을 하셨고, 평생교육과에서 마찬가지로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를 지역 정보화 촉진, 정보 격차 해소 예산으로 480만원을 사용하셨고. 근데 이게 지금 5월과 4월입니다. 그리고 가족친화과에서 보육 관련돼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워크숍에서 4월에, 뭐 큰 비용은 아닙니다만 70만원을 이렇게 지출하셨고, 또 뭐 건축과는 지금 이 상임위에 없지만요, 마찬가지로 3월에 4,627만4,000원이라는 금액 전체 사무관리비를 마찬가지로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이라는 항목으로 시설비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셨어요. 만약에 연말이고 이미 한 해의 많은 시간을 보낸 상황에서 뭐 추경 편성을 놓치셨다든지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사항이나, 이 건은 사실 3월, 4월, 5월입니다, 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4건은. 3, 4, 5월이면 이제 막 예산을 집행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서 이런 경우에는 어찌 보면 좀 약간 사전에 준비를 미흡하게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걸 제가 각 부서별로 “왜 이러셨어요?”라고 질의 드리기보다는, 총괄부서가 재무과이긴 한데, 어찌 보면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향후에 뭐 전체적인 회의를 하실 때나 좀 지양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시간 개선이 가장 높은 부분이 사실 예산 이ㆍ전용 부분인 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3월 바로 하셨잖아요,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은 저희가 뭐 결산, 예결위할 때도 한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담당관님 계실 때, 더 많은 인원이 없을 때 한번 담당 부서에서 꼭 짚고 넘어가셨으면 하는 부분이라 말씀드립니다. 이럴 줄은 모르셨을 거 아니에요, 담당관님도?

부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예산편성 취지 자체가 목적에 맞게 쓰는 거기 때문에 예산과목 자체도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하고도 협의를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예산과목을,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 평생교육과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서 지역 정보화 촉진 및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서 이제 전용을 한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신중하게 해야 되는 부분 맞습니다. 근데 같은 세부사업 내의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동일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라서 예산 통계목 이제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변경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실은 조금, 그런 부분들을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 그 통계목을 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부서에서도 이렇게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지역아동센터 관련된 건은 사실 부득이하게 하셨다고 사유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70만원이라는 비용이 행사에 어쩌다 보니 조금 부족한 차액을 메꾸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연초에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했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린 요지를 너무 잘 파악하셨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은 담당 부서로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추가로 다른 질의 드릴게요. 저희 미래전략담당관님! 천천히 하십시오.

예, 미래전략담당관 한광영입니다.

예, 저희가 이번에 이제 미래전략담당관의 결산 보고서를 보면서 뭐 많이 하셨다는 거를 많이 제가 판단하게 됐는데요, 우선 지속가능성장에 대한 용역도 사실 좌초도 있으셨고, 그건 이번에 다 마무리되셨죠?

예, 우리 부서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당초 최종보고회에서 나왔던 문제점들을 마무리해가지고 용역보고서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예, 관련된 보고서, 최종 용역 결과는 의회에 전체적으로 공유가 혹시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마무리, 책자 마무리 중에 있기 때문에 책자가 발간되는 대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 계획이 유엔에서 지정한 내용이고 그 내용 자체는 어찌 보면 유엔이 가지고 가는 가치와 함께 우리가 그 발걸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우리의 현안에 대한 정리를 하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용역이 두 번 유찰이 돼서 그 과정에서 아픔이 있으셨을 건데요, 잘 해결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당초 사업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학술연구용역이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낮아지니까 그 수의계약, 아, 그 입찰되는 데가 없어가지고 두 번 유찰됐는데, 그래도 뭐 마지막에 저희들 용역 업체가 나타나가지고 용역 계약해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요, 담당부서에서 진행하셨던 고동골 복합시설 건립 추진에 대한 내용인데요, 고동골 복합시설 건립 추진이 2024년도 1월에 부산시 신규 사업으로 사전 심사는 완료가 됐는데, 지금 1년 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보 상태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유보는 아니고요, 지금 행정절차를 지금 착실하게 착착착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1월달에 중앙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쳤고요, 그다음에 3월달에 우리 3구역하고 얘기를 나눠가지고 정비사업 통합 심의에 대한 얘기도 나눴고, 그리고 이번 6월초에는 공공건축심의를 부산시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절차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착공은 언제 들어가나요?

착공은 지금 우리 부지가 우리 자체 부지가 아니라서, 지금 문현3구역 재개발하고 연관되는 사항이라서 3개발, 문현3구역 재개발 추진 사항과 맞물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문현 3구역에서는 지금 관리처분 계획, 그 실시계획인가 변경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 절차가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지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연됨에 따라가지고 우리 사업도 그 정도만큼 시간이 좀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착공은 저희들 예상하는 걸로 27년, 당초에 27년 상반기에 착공하는 걸로 저희들이 잡았는데, 아마 하반기에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2028년도에 착공이 되면 한 2년 정도 소요가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2030년을 바라봐야 되네요?

예, 지금 공사는 29년도에 마무리 짓고, 개관은 30년에 개관하는 걸로 저희들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동골로 복합시설에 지금 아마 수용되려는 시설이 어떤 게 있죠?

지금 수영장, 체력단련장,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우리 문현1동사, 그다음에 체육시설, 그다음에 뭐 작은도서관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워낙 3년째 복합 공간에 대한 관심도 높고 다소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입니다, 구청 전반적으로.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기간이 오래 소요된다는 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중간에 계속 지출이 된다는 점, 그리고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거나 혹은 선정된 업체들이 재정 상황 문제로 뭐 부도 위기에 처한다든지 혹은 갑자기 연락이 두절이 된다든지 비용 정산이 안 된다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앞서서 국민제2체육센터도 장비를 임차하는 그 노조가 있으셨잖아요? 특정 노조라서 이름을 함부로는 못 하겠고요, 그쪽에서도 시위도 하셨는데, 그때 그 금액이 3,000만원이 채 안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저희 구청 내부적으로 이미 이제 경험이 있으시니까 향후에 이런, 중요한 시설이지 않습니까? 미래를 내다보고 지으시는 시설이다 보니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썼으면 하는 마음에 한 말씀을 드렸고요.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앞서서 문현 고가 철거, 문현 고가도로 철거 및 하부 공간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 용역을 진행하셨는데요, 용역 결과 마무리되셨습니까?

예, 작년 12월달에 마무리돼가지고 저희들이 그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부산시 도로계획과에 정식 건의를 하고, 또 담당 부서를 방문해가지고 적극 반영해 달라고 면담까지 한 사항입니다.

예, 좀 진행이 잘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초 저희 요구 사항은, 저희 청장님 공약 사항입니다. 그래가 공약 사항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인데, 당초 공약 사항 추진할 경우에 당시에는 엑스포라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엑스포가 유치됐었으면 아마 2030년까지는 철거가 될 수 있었던 사항인데 지금 엑스포 유치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부산시 도로계획과에서도 지금 대체 도로 마련이 좀 사업비가 많이 드는 사항이라고, 지하철도 건설이라든지, 그래서 사업비 많이 드는 상황이라 해서 사업 후순위로 지금 밀려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후순위 말고 선순위로 유지를 해달라고 지금 건의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현교차로는 뭐 도심을 약간 가로지르고 있어서 문현동 자체가 안타깝게도 이분화되어 있는 지역이 두 군데지 않습니까? 문현금융단지 쪽하고 문현 고가 쪽인데요, 동서고가와 이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라도 조금 정비된다면 문현동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많이 주장하고, 긴 시간 동안 주장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쉽지 않은 거라서,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부산의 첫 사례가 자성대 고가도로 철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보게 되면 그 주변 일대가 확 바뀌었습니다. 진짜 옛날에 그 어둡고 음침했던 어떤 그런 주택가들이 그 고가도로 철거로 인해가지고 깨끗하게 변모된 사항이거든요. 그래가 우리 주민들도 그걸 보고 이렇게 문현 고가도로 철거를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도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이게 반드시 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단기간에 처리되진 않더라도 장기간이라도 주민들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야 하는 부분이라서 한번 더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박구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 집행 잔액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 건데. 우선은 이 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만,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관련은 지금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행정지원과장 최의채입니다.

자, 지금 미집행률이 80%를 상회하고, 대상 동이 대연3동, 용호3동인데, 일단 이 내용을 접했을 때 제가 지금 예산상의 어떤 미집행보다 한 가지 좀 우려되는 것이, 이 지금, 특히 용호3동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지역구로 있다 보니까, 자율방범대 활동이 현재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아, 자율방범대, 예를 들어서 문현2동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문현2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원님들 수가 한 35명쯤 되는데, 이제 대부분이 이제 자영업을 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자영업이 지금 경제가 그러다 보니까 활동이 조금 미진한 경우도 있고, 사실 그리고 실제 활동 분은 한 10여 명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지금 문현동을 예를 들어주셨는데, 제가 질의를 드린 거는 용호3동을 질의를 드렸고, 문현동, 지금 말씀, 답변 주신 문현동 같은 경우 그러면 어쨌든 지금 요 미집행률에 기재가 안 된 걸로 놓고 봤을 때 활동은 하고 계시고 예산이 집행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지금 용호3동은 지금 활동이 되고 있는, 예산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어쨌든 용호3동 83% 가까이가 책정된 예산이 집행이 안 됐으니까 활동 지원이 좀 모자랐다, 그러면 활동이 좀 적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예.

단순히 집행률을 어느 정도 끌어올리라는 요청보다는, 요구보다는 지금 아시다시피 용호동에, 용호3동 같은 경우는 2구역이 곧 이제 이주 및 철거를 앞두고 있고 지역에 계신 분들이 좀 안전 관련돼서 좀 우려가 큰 상황이다 보니까 소관 부서로서, 대연3동은 제가 지금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용은 조금 어떻게 방범, 지금 아마 단체장님들하고는 그 내용 관련해서는 조금 준비를 하시는 내용 내지는 조금 어떤 대처 방안이 있을지에 대한 좀 고민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부서에서 동하고 좀 협의를 잘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좀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2담당관님!

세무2담당관 문채원입니다.

혹시 뭐 자료 확인에 시간이 소요된다거나 하면, 뭐 과도하면 조금 그렇겠지만 조금 여유 있게 찾아보셔도 되니까 천천히 찾아봐주세요. 어쨌든 미집행률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 건데, 징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으로 최초 책정됐던 예산의 한 절반 정도만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집행률이 한 51% 정도로 확인이 되는데, 홍보 활동 같은 경우는 어떤 사항, 어떤 뭐 저간의 사정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대략적인 계획이 나온 후에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혹시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집행률이 조금 낮게 되는 겁니까?

세정 홍보물 제작 집행 잔액이 좀 많은데, 이게 이제 남구 SNS나 알림존 이런 쪽으로 홍보를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최초 예산 책정할 때가 조금 뭐 착오가 있었다고 보면 됩니까?

아, 책정할 때가. 착오라기보다는 이제 예산을 이제 매년 비슷하게 이래 책정을 하는데, 그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말씀 제가, 그 말씀 제가 100%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아니, 절감이 되면 좋죠. 그러니까 애초에 절감이 된 방법이 반영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고. 그 점 앞으로 좀 챙겨봐 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 자리 하셔도 좋습니다.

아니, 잠시, 특히 이제 효율적인 체납세 정리에서 사실은 이제, 만약에 요금이, 우편 요금이라든지 이런 게 공공요금이 남게 되면 이제 2회 추경에 삭감을 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지방세 세외 시스템이 조금 불안정하다 보니까 그 고지서 발송을 이제 매년 한 14만 건을 하려고 했었는데, 연말까지 이제 하려고 계속 이렇게 했는데 이게 시스템이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고지서가 조금 적게 나간 이런 상황도 있고 해서 좀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이제 올해는 고지서도 매달 이래 발송을 많이 하고 있고 해서, 우리가 체납액을 한 30억 정도를, 35억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벌써 75%가 지금 달성이 돼서 엄청 잘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이 사항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 앞서 다른 우리 위원님들하고 질의 과정상에도 제가 느낌상 온 건, 지금 부사장님으로서 부서원들과 함께 지금 현재 맡은 일에 대해서 나름의 최선을 좀 하고 계시다는 인상은 받았습니다. 인상은 받았고.

감사합니다.

이제 뭐 연말이 됐든지 간에 어쨌든 결과로 조금 증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뭐 설명 주신 그 내용도 제가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감사하고, 박미순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 아까 답변이 조금 미흡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이제 체납, 어쨌든 부서에서 오면 그걸 최대한 체납 정리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장려도 받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이제 세무2담당관에서 그냥 손놓고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자리하셔도 좋고요. 저, 제가 이번 결산검사 기간 동안 어쨌든 앞서 우리 지금 하나 좀 소개를 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미래전략담당관님!

예, 미래전략담당관 한광영입니다.

제가 뭐 미처 내용을 잘 인지를 하지는 못했던 내용입니다만, 이번 결산검사의견서 상에 기재된 수범 사례로 해서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비 부가가치세 환급’ 해서 세외수입 조치가 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추진 실적을 보니까 24년 7월경부터 뭐 현장 출장 그리고 8월에 추진계획 보고 등의 단계를 거친 것 같은데, 혹시 이때 당시 미래전략담당관님이 누구셨습니까?

예, 7월1일자로 제가 갔고, 우리 담당 주무관이, 이름 밝히면 안 되죠? 담당 주무관이 그때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작년 12월에 환급받아가 세외수입 조치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외수입으로, 환급 금액으로 된 게 한 15억 정도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건 관련해서는 앞서 존경하는 박구슬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 내용을 인지하고 계신 바, 여러 좀 문제점들이 있었으나, 이후에 이 정도 같으면 부서에서 혹시,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담당 직원 분께서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신 겁니까, 뭐 어떻게 진행이 된 겁니까?

예, 지금 담당 주무관이, 1관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관 건립할 때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아가지고 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가 그, 몇 년 전이었지마는, 우리 담당 주무관이 그 사례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요번 사항을 그리 준비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 좀 이 자리를 빌려서, 뭐 발언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비슷한 생각이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대단히 모범적인 사례인 것 같아서. 혹시 그 직원 뭐 어떻게, 뭐 적극 행정이라든지 관련된 내용으로 좀 포상 내지는 어떤 수혜가 있습니까?

예, 구청장님께서 적극행정 사례로 해가지고 포상을 하셨습니다.

받아 마땅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서장으로서 잘 챙겨주신 내용인 것 같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조금 더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면 제가 지금 발언을 여기서 멈추고, 아니면 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위원장님께 조금 양해를 구하고 했으면 합니다만, 괜찮으십니까? 자, 그러면 결산과는 조금 뭐 결이 다릅니다만, 시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좀 한번 짚어볼 사안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원경입니다.

6월3일 대선 이후에 이제 5일에 정례 간부 회의하고 정책회의 진행하셨죠?

아, 예, 예.

5일에?

예.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건, 이번 이제 대선 이후에 아마 언론 보도를 통해서나 뭐 이미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해수부 이전이라든지 그리고, 아마 지금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건 해수부 이전인 것 같습니다. 각 지자체들이 좀 유치전에 좀 뜨겁게 뛰어들었다 이런 게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청장님께서 혹시 이와 관련해서 뭐 따로 지시사항 같은 게 있으셨습니까? 언급 내지는.

아무래도 이제 며칠째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사실은 관심 있게 보는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해수부 이전이 물론 되면 저희들 남구에서 입장이 나쁠 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해수부가 이전되기 위해서는 뭐 관련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요건들이 필요하고 어느 지역이 가장 합당할까라는 부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남구에서 우리가 주장을 할 것 같으면 어떤 부지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면 될 건가? 이런 부분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논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뭐 확정되거나 내지는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거나 그런 상황들은 좀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BIFC라든지 뭐 이런 데는 이제 지금 금융특구 쪽으로 돼 있어가지고 사실은 금융 관련 뭐 은행이라든지 산업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저께 위원님들께서 이제 성명서도 내셨지만, 지방행정, 아, 해양 연수원 부분도 저희들도 현장은 가보기는 했는데, 사실은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이제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지금 당장 뭐 우리는, “남구에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발표하기에 조금 섣부르지 않은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저희’라고, 지금 화자를 ‘저희’라고 하셨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떤 언급이 있으셨어요?

아니, 그렇게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 청장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신 상황입니다.

글쎄요, 지금 이건 뭐 정파 내지는 어떤 입장 차이를 떠나서 어쨌든 지금은 조금 실무 내지는 현재에 조금, 현재를 반영한 어떤 입장을 지금 소개를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우선은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자체 장이 나서가지고 성명서 발표도 하시고, 뭐 실무와 관련해서는 그 지자체 역시 어떤 완벽히 준비가 된 상태에서 저렇게 나서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문이 있고, 우리 남구도 어제 저희 성명서 내용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저희 남구도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에 관련해서는 집행부 쪽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은 마음에 질의를 드린 거고. 그리고 지금 배 BIFC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해수부에 비해서는 지금, 어쨌든 공약 사항이기는 하지, 구체성에 있어서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 동남권 투자은행을 지금 현 대통령이 공약을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혹시 청장님께서 언급을 따로 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고 나서 이제 우리 지역 공약들을 한번 살펴봤을 때 우리 남구하고 관련되는 사업, 그리고 부산시 전체적으로 관련되는 분야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이 관심 있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권 투자은행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너무 좋죠.

그러니까.

그 동남 투자은행뿐만이 아니라, 지금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산업은행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을 했던 상황에서 그런 금융 관련 공공기관이 들어온다는 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찬성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찬성을 넘어서서 제가 지금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뭐 짧게라도 조언을 하고 싶은 건, 앞서 다 같은 마음으로, 뭐 바람은 같았지만 결과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었던 엑스포 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에 비해서 지금 이번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 사항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대응이 그에는 뭐 조금 떨어진다는 인상을 받지 않게끔 청장님과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좀 봤을 때도 ‘아, 의지를 갖고 유치에 좀 열심을 다하고 있구나’ 싶은 정도의 느낌이 들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실무적인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결되었다고 방망이 두드렸어요.

정회 안 하셔서, 이거 지금 다 속기하고 있습니다.

아, 조례, 가결됐는데…

아, 그럼 우리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네요. 그럼 바로 그냥 다시 정회할게요. 정회하고 한 5분 정도만 수정하시죠. 수정하시죠, 그냥.

예, 과장님!

예.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결과에도 보면은 22년도부터 추진돼왔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과장님이 관계가 없었던 그때 시점이긴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현장을 가보셨을 것 같거든요, 부지에서 우리가 기부를 받으니까?

예, 예.

그러면 그때 이거를 평지로 보고 산정을 했다는 게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누가 봐도 거기는 경사도가 있는데 왜 거기를 평지로 보고, 이렇게 공사비를 측정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이 부지 면적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실시설계 공모를 해서, 23년 9월에 설계를 공모했을 때 그때 뭐 지하 몇 층, 지상 몇 층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뭐 그렇게 해서 공사비 안에 들어가는 건 할 수는 있지만 지금 변경되는 과정에서 이 경사도로 인해서 지금 토목공사비가 또 많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안 하십니까?

제가 그 당시에 근무는 하지 않았지만 당연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나가봤을 것이고요. 지금 이제 평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은 어느 정도는 약간 조금 오해 아닌 오해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전설명 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보통 사업계획을 세우고 할 때 사업비를 편성,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조달청에서 공공 건축물 뭐 건립비 가이드라인이나 아니면 서울시, 부산시 뭐 이런 식으로 타 시도에서 공공 건축을 했을 때에 들어갔던 건립비를 이제 평균한 금액을 이제 인용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지금 사업을 공모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평지로 기준을 했다기보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증액 금액이 5억 정도 뭐 이렇게 되면은 또 본 위원도 뭐 그래, 그런 착오가 있고 오차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는, 이게 지금 30% 이상이 증액이 되고 5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뭐 물론 지금 앞선 결산에서도 지금 각종 우리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뭐 감리 문제로 뭐 이런 문제도 있었고 뭐 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이런 문제도 있었는데, 지금 앞서 뭐 박구슬 부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문현동 고동골도 있고 지금 문현4동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할 때 지금 현재 50억이지만 이게 또 더 늘어, 줄어들지는 않고 또 하다 보면 공사 기간이 또 연장되고 또 공사비는 분명히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아예 시작도 안 했는데 또 증액이 되어 버리니까. 시작을 하게 되면 얼마나 증액이 될까 하는 또 좀…

염려가 있으시지요, 예.

예, 예, 염려가 있고, 지금 많은 생각이 지금 제 머릿속으로 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조달청에 그런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서, 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모든 부지 선정에 있어서 그 조달청 걸 가지고 만약에 한다면은 계속해서 청사를 지을 때는 증액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럴까요?

예, 말씀하시는 대로 좀 더 정확하게 사업비를 예측하거나 하려고 하면 최소한의 기획, 설계라든지 그런 정도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공모 신청, 공모 사업 신청하면서, 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기간에 대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설계가 없이 사업비를 산정하고 공모 신청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공모 신청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그 위치는 거기밖에 될 수 없었을까하는 또 약간 좀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향후 50년 이상은 그 청사를 쓰게 될 것 같은데, 앞에 이제 ‘화평교회’가 있다 보니까 동사 확인도 힘들고. 지금 만약에, 이게 지금 공사비가 또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부지는 변경은 힘들겠지요?

예, 지금 현재는 부지 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기부채납 받을 때 그 자리를 조금, 아니고 조금 더 앞쪽으로는…

이미 뭐 도시계획시설도 지정돼있고 기부채납 협약도 했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주민설명회 갔을 때도 많은 아쉬움을 남겼던 부분이라서 한번 더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제 뭐 제일 진짜 안타까운 부분은 21년도에 기부채납 받을 때 그 부지를 받을 때 조금 더 심사숙고했으면 저희가, 이 자리가 아니고 아무리 지도를 보고 있어도 정말 여기는 어떻게 기부채납을, 왜 여기를 선택을 했는지 지금 너무 아쉬움이 남아서 한 말씀 더 드리는 겁니다. 향후에는 또 우리가 동사가 뭐 문현2동도 그렇고 재개발이 또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디든 우리가 좀, 기부채납이라 해서 무조건 그분들이 주시는 위치에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면 조금 더 우리가 주민들의 이제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좀 할 수 있는, 차라리 기부채납을 안 받더라도, 우리가 부지를 매입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조금 더, 향후 길게 보고 우리가 사용하는 청사이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더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