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구슬 의원 발언

공단 이사장님께는 질의 없습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님께 한번 총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서서 이미 다른 위원님께서 예산의 전용과 이용 건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매년 행감 때나 매년 결산 심사를 할 때 나오는 것이 바로 예산 이ㆍ전용 건에 대한 지적이었고 지금 매우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아까 그 얘기는 직접적으로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 전용 건에 대해서는 2023년도에도 지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의 지적 건이 뭐냐면 예산 전용 건이 만약에 하반기에 이루어진다든지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이해는 충분하나 상반기에 예산 전용 건이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2023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도 그 내용이 지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올해의 자료에도, 죄송해요, 잠시만요. 보면 결산개요 책자의 8페이지를 보실게요.

보시면은 평생교육과에서도 교육 국제화 특구 운영 기타 보상금 640만원을 교육기관 보조 예산으로 변경을 하셨고, 평생교육과에서 마찬가지로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를 지역 정보화 촉진, 정보 격차 해소 예산으로 480만원을 사용하셨고. 근데 이게 지금 5월과 4월입니다. 그리고 가족친화과에서 보육 관련돼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워크숍에서 4월에, 뭐 큰 비용은 아닙니다만 70만원을 이렇게 지출하셨고, 또 뭐 건축과는 지금 이 상임위에 없지만요, 마찬가지로 3월에 4,627만4,000원이라는 금액 전체 사무관리비를 마찬가지로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이라는 항목으로 시설비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셨어요.

만약에 연말이고 이미 한 해의 많은 시간을 보낸 상황에서 뭐 추경 편성을 놓치셨다든지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사항이나, 이 건은 사실 3월, 4월, 5월입니다, 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4건은. 3, 4, 5월이면 이제 막 예산을 집행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서 이런 경우에는 어찌 보면 좀 약간 사전에 준비를 미흡하게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걸 제가 각 부서별로 “왜 이러셨어요?”라고 질의 드리기보다는, 총괄부서가 재무과이긴 한데, 어찌 보면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향후에 뭐 전체적인 회의를 하실 때나 좀 지양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시간 개선이 가장 높은 부분이 사실 예산 이ㆍ전용 부분인 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3월 바로 하셨잖아요,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은 저희가 뭐 결산, 예결위할 때도 한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담당관님 계실 때, 더 많은 인원이 없을 때 한번 담당 부서에서 꼭 짚고 넘어가셨으면 하는 부분이라 말씀드립니다.

이럴 줄은 모르셨을 거 아니에요, 담당관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