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순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뭐, 부동산정보과에서 이제 세금을 징수를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왔으면, 이게 부동산정보과에서도 어차피 우리가 여기 안 해도 세무2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열심히 징수를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세무2과로 넘어가는데. 그러면 원칙적으로 그 부서에서 뭐 마무리를 하게 하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세무2과로 넘어오게 해서 처음부터 시작을 하게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게 뭐 양분화가 되면, 서로 뭐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되면 나중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세무2과에서 다 떠안게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한번 얘기를 하셔가지고 구조적인 부분이 뭐가 문제인지 체납에 대한 징수 부분에 대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바꿀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바꿀 수 있으면 바꿀시도록 노력을 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