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구슬 의원 발언

제338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5-06-12

예, 재무과가 작년도에 행감 때도 좀 힘이 들었었고, 사실은, 구청에 관련된, 복합청사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특히나 지금, 뭐 한번에 말을 다 끊을 수는 없겠지만 복합청사 관련된 설비 관련돼서는 앞에 계신, 앞에서 질의응답을 하셨던 기획담당관과 재무과가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느냐면 저희가 앞으로 또 계속 각 지역의 복합청사 건이 계속 이제 수면으로 올라옵니다. 대연5동도 지금 복합청사 신청사 만들자는 움직임이 계속 있는데 부지 문제가 있고요.

대연4동사 역시 노후되어 있는데 지금 부지 관련돼서 확보가 잘 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있는 게, 저희 문현동도 지금 재개발 지역에 두 군데 지금 이야기 올라오고 있고, 고동골 복합센터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각종 다양한 복합센터 건물은 계속 니즈(needs)는 있고 계속 공사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앞서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쳇바퀴 돌 듯이, 예산은 재무과에서 집행을 하는데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하시겠지만 사실 건축 관련된 전문가가 아닌 관계로 한계가 있고, 감리 업체가 일을 하시지만 실제로 감리 업체만 믿고 기다릴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행감 때도 지적이 있어왔고 역시나 작년의 흐름을 보는 결산 자료에서도, 그 내용은 결산보고서에서도 한 페이지에 남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는 담당 팀장님과 그 담당하셨던 주무관님의 귀책사유로 내부 감사가 끝났지만, 이건 사실 실무 직원 탓을 하기보다는 상급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라고 5급 승진하시고 4급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시는 국장님들도 책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당시 담당자가 누구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결산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공 건축물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내용인데요, 물량이 증가하고 설계가 변경되고 공기가 연장되고 물가가 상승하고 공사 타절 등 몇 년간 공사 기간에 다양한 변수가 발생했다. 예, 맞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제2관 같은 경우는 공사비가 당초 예상했던 132억보다 32억원이 더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증액이 전체 예산으로 보면 24%의 예산이 증액이 되었고요, 우암동 복합청사는 공사비가 50억이었는데요, 최종 변경 예산은 64억으로 14억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용호2동 복합청사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60억이었는데, 최종 변경 예산안은 72억으로 12억이 증가되었지만 마찬가지로 지금 또 중간에 공사 업체가 바뀌는 상황이 생겼었고 여전히 중단되어 있는데요. 진행이 된다고는 하지만 또 얼마나 걸릴지도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혹시라도 초기에 설계됐던 설계와 좀 다르게 시공이 되었으면 그 또한 또 변경을 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는 걸 재무과에서도 예산 집행하실 때 아마 이제는, 신경 안 쓰실 수는 없겠지만 더 신중히 신경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내부 감사로 끝날 게 아니라 부산시 감사 들어갈 사안입니다.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내부에서 뭐 아무리 잘하려 해도 업체에서 펑크가 나는 경우들 그리고 설계 도면대로 되지 않은 부분들, 도면상 설계를 했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저희가 좀 이따가 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도 질의 드릴 건데요, 사실은 제일 어려운 부분이 오히려 시설공단이세요. 위탁을, 수탁 받은 대로 그대로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자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재무과에서도 예산 집행하실 때 지난번처럼 내부 직원이 감사 대상이 되어서 또 억울한 측면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저희가 중간중간에 아무리 점검을 하시더라도 타 부서와의 공유가 필수입니다. 부서장님께서 책임을 지실 게 아니시라면 타 부서와의 교류 문제점에 대한 피드백을 자주 하셔야 될 거예요.

못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재무과가 우선 최종 예산 집행을 하시는 입장이고, 그 모든 책임을 팀장과 담당 주무관이 진다면 누가 그 자리에서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철저히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무엇보다도 과도한 예산 증액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에서도 계속 지켜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억울하신 부분이 있으시겠죠. 이럴 줄 몰랐는데.

하지만 이거는 물가상승률 이런 부분을 떠나서 중간에 구청에서 더 면밀히 신경 쓰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한 질책은 면하실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재무과장님께 지금 질의응답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재무과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전 부서, 특히 구청장님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없으려면 저희가 현장에서 조금 더 챙겨주셔야 될 부분인데요, 재무과가 아무래도 최종 예산을 집행하시는 부분이다 보니 마지막에 질타가 재무과로 갔지 않습니까, 지난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