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현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철현의원 대표발의)(김철현ㆍ박경숙ㆍ이영경ㆍ박창현ㆍ박구슬ㆍ김근우ㆍ고선화의원 발의)

예, 박구슬위원입니다. 저희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서 이번에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이 국민권익위의 제고개선 권고사항입니다.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하라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 설명 잠시 좀 해 주시죠.

아, 기존에는 방청을 제한하는 규정 자체가 없었습니다, 우리 그 조례에. 규칙이 없는 거를 요번에 이 예시와 같이, 개정안과 같이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또 서면으로 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렇게 회신을 해 준다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가 저희 남구의회에서는 여태까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타 지역의 다른 사례로 인하여 국민권익위에서 제고개선 권고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 저희가 방청을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혹시 뭐 주취자라든지 뭐 소란 행위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 외에는, 또 인원수가, 적정 인원수 이거 관계가 아닌 경우가 되면은 특별한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예.

예, 구의회의 본회의장에 방문하거나 혹은 저희 회의석상을, 상임위회의를 참관하여, 방문하여 참관하는 그 행위 자체는 어찌 보면은 대단한 용기 있는 행위거든요. 누군가는 의정활동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의정 모니터단 행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앞서서 이러한 방청 제한의 경우를 저희가 대외적으로 이제 알리기도 알려야 되는 사항이긴 한데, 여태까지 저희 남구의회에서는 사실 방청 제한을 할 만한 그런 사유나 혹은 그런 데 해당하는 그런 행위를 하신 분이 여태까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향후에 만약에 어떤 갈등 상황으로 인하여 이러한 방청 제한 행위에 대한, 제한에 대한, 그 제한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알려야 되는 상황이 될 경우를 대비하여 이런 제도가 마련이 되는 건 사실이나, 어찌 보면 약간 의회와의 방청의 어떤 벽이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이런 부분이 이제 개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오해할 수 있다는 부분도 저희는 참고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가 2024년7월에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시행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앞서서 제도개선 권고안이 나왔으면은 전년도 연말이나 올해 초에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건데요.

예, 그 부분은 특별한 이유라고 하기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뭐 이걸 좀 빨리, 위원님이 지적한 것대로 조금 빨리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향후에는 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최대한 줄여가지고 저희들도 이거 관련 규칙이나 조례를 개정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김상웅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늘 의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철현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구슬위원입니다. 저희 결산 서류에서 ‘구민과 함께 하는 의회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우선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으로 의원 처리건수가 목표를 초과 달성했더라고요. 그리고 의정활동 홍보 실적이나 의원 연수, 교육 참여 실적, 홈페이지 운영 실적 등이라 해서 저희 내부 평가는 다들 우수하게 운영이 됐다고 나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도 결산 서류를, 제가 뭐 다른 부서 건은 향후에 이야기를 할 것이지만, 잘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잘됐다고 칭찬이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 아쉬운 부분이나 개선돼야 될 부분에 대한 개선 포인트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의회는 이번에 뭐 개선 포인트나 개선할 부분에 대한 지적은 딱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지난 2024년도 저희 남구가 살림을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내부적인 평가는 어떠십니까?

예, 이제 뭐 이렇게 드러나는 지표상에는 성과도 다 100% 초과하고 다 좋은 걸로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로는, 좀 지적할 만한 거는, 또 어떤 집행부 지적사항과 비슷한데, 매년 유사한 성과를, 지표를 설정을 해서 또 달성을 또 초과를 쉽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내부적인 평가는 있어서 향후에는 이 부분도 조금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불용률 30% 이상의 예산과목이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오는 것처럼 역량개발비, 불용예산 그리고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다들 지출이 잘되어 있는데, 직원 업무 전문성과 창의성 함양에 대한 사무관리비 부분이라든지 뭐 기본경비, 운영경비에 저희가 지금 집행 잔액이 많이 나타납니다. 불용률이 30% 이상인 건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5년도에는 예산 반영하실 때 조금 감안이 되었었습니까?

2025년도도 아마 특별히 감안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안됐고, 저희들이 이 결산을 보면서 이제 뭐 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경비가, 조금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조금 좀 과하게 편성된 부분이 많아가지고, 여기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50% 이상 이렇게 지출이 안 되고 잔액으로 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2026년도 본예산에는 반드시 이 부분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절을 해서 뭐 집행 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경기가 안 좋다 하고, 또 정부 예산안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운영되는 방, 그런 사업들이 일부 예산이 축소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태 지금 남구청 전체적인 예산 자체도 부산시나 보조금, 시비나 보조금을 기대를 많이 했던 부분들이 감액이 된 부분들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도 앞장서서 불용되는 부분들 좀 줄여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예산이라는 게 원래 고정비용은 일반적으로는 매년 정기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가 수년간의 데이터를, 특히나 몇 년간 저희가 전년도 회계 감사를 해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불용률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예산편성하실 때 일부는 감액으로 예산편성을 하시고 더 필요하다면, 저희는 늘 추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상반기에 추경을 꼭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추경 때 예산 반영을 새로 하더라도 조금은, 이런 모습 또한 의회도 역시 남구청과 동참해서 예산이 불용되는 부분은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지적 사항 명심하고 개선토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그, 아까 조금 전에 박구슬위원님이 말씀 뭐 여러 가지 주시긴 했는데, 저희 홈페이지 운영 실적 관련돼가지고 기준이, 게시물 건수로만 기준이 돼 있죠?

예.

그렇죠?

예, 예.

그 홈페이지가 게시물만 올린다 해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활용할, 이용할 이유가 있는가요? 존재 유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기준이 이제 등업, 게시물이 올라오는 그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뭐 성과는 좋게끔 있는데, 실질적으로 성과가 과연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홈페이지라든지 뭐 SNS, 여러 가지 사항들을 뭐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고 하는데, 그냥 우리 업로드만 하는 사안에 있어서는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다른 구에는 뭐 다른 의원님들이, 뭐 이제 다른 구의회에서는 이제 유튜브 관련돼서 저희 연결이 되긴 하지만 좀 더 구체화되고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서 좀 하더라고요. 그런 건수를 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건수를 가지고 기준을 잡거나 아니면, 게시물만 가지고 하기는 조금 맞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홈페이지 유무가 그러면 필요가 없지 않겠나. 그럴 거면 그냥 우리끼리 블로그 하나 올려놓고 끝나는 사안이면 되는 사안을 돈을 몇 백만 원씩, 몇 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유지할 이유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거에 대한 좀 실질적 방안이 여기서는 조금 평가 기준에 따르다 보니까 좀 그렇지 않겠나 싶어서 그 기준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아니면 좀 다른 방안을 좀 강구를 해 주셔가지고 뭐 올해 아니라도 내년에라도 좀 의회 홈페이지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또 그걸 통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홍보라든지 의회에서 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그때 홍보가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최근에 한 2023년도 경에 저희들이 기존 홈페이지에 있는 거를 유지보수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 개선한 사항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홈페이지를 개선해서 구청 홈페이지처럼 운영하려 하다 보니까, 뭐 저희들이 경비를 한번 알아보니까 뭐 한 7,000만원에서 한 1억 정도의 어떤 정비 비용이 들어가야 가능하다 하여튼 그런 이야기 듣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는, 홈페이지의 운영에, 조금 문제가 있고, 저희가 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중앙정부에서 국회나 또 각 지방자 자치단체의 의회, 의회의 어떤 홈페이지를 우리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나 주민등록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통합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 하니까,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수년 내에 안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전국적으로 할 때, 동시에 할 때 예산을 투입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개선해야 되고, 또 뭐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성과보고, 요 지표 이것도 솔직히 너무, 제가 봐도 너무 형식적으로 돼 있는 것 같고 해서, 아까 박구슬위원님 지적한 것도 포함해서 내년에는 할 때 좀 더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가 필요한 게, 공공기관, 부산은행 부산 이전 촉구 홍보 자료를 해서 예산이 집행이 됐더라고요?

산업은행?

예, 산업은행. 부산 산업은행, 예. 4페이지에 보니까.

아, 예.

예, 예. 1,000만원, 1,100만원 정도가 집행이…

아, 예, 작년에 집행한, 예, 예.

어디어디에 집행이 됐어요?

그게 국제신문하고 부산일보, 예.

주로 신문사 쪽으로 지금.

예, 신문사,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가 의정공통경비 관련돼가지고 비용들이 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예.

좀 더 쓸 방향은 없었던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아마 이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상반기, 하반기에 조금 의회가 조금 원활하게 진행되는 게 좀 차이가 좀 있어서 좀 집행이 더뎠고, 또 결정적으로는 연말에 저희들이 정례회 끝나고 국내연수라든지 이런 일정이 다 잡혀가 있었는데 또 뭐 연말에 조금 그런 사태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이게 다 모두 캔슬(cancel)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뭐 결산 추경이나 이럴 때 반영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으니까…

예, 잔액이 좀 많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혹시 다른 기관이랑 협의하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 의회 차원에서 많이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예, 뭐…

기관 말고도 뭐 단체 이런 것들도 거의 없었죠?

예, 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영향력이 많이 있었지 않았나, 앞에 제가 답했던 것처럼 그런 영향이 좀 많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그 이끌어가는 분들의 역량이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관과의, 저희 의회, 저희 뭐 당이 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란도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 올 수 있어요. 근데 진행하고 있는 쪽, 주도권을 잡고 있는 쪽에서는 조금 더 많은 기관이랑 접촉을 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저희가 그냥 의회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 남구 안에 있는 기관들도 되게 많고, 뭐 인근에, 부산 인근에 있는 기관들도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어야 됐다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뭐 우리 국내, 의원들의 연수라든지 이런 것 제외하고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취약했지 않겠나. 개인이 혼자 움직이는 정도만 되는 것보다 기관과 기관이 움직이면 더 보기도 더 좋기도 하고, 좀 더 실현성 있는, 실효성 있는 활동들이 더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큰 예산을 준비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못한 걸로, 뭐 저희가 감안을 할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게끔 많이 요청도 드리고 같이 실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더 수렴하는 절차를 더 강화하도록 해가지고 성과가 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아, 예, 뭐 저희들이 이제 뭐 정식 직원을 좀 채용할 때, 좀 특히 말한 거는 임기제나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채용할 때 혹시 이제 그런 쪽에 또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은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을 또 저희들이 한번 좀 중점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전문 인력도 채용하는 것도 한번 장기적인 과제로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