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창현 의원 발언
박경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5년5월3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1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다시 한번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훈
한동훈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1시03분
박경숙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김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12일 제338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 설명한 내용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김원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검토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기획감사실에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담당관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원경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앞서서 상임위에서 질의를 좀 드렸던 사안이라서 한번 더 좀 추가로 질의 드리고 싶은 사안인데요, 저희가 예비비 관련돼가지고 우선 질의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2023년도 대비 2024년도에 예비비 조성 금액이 변화가 있었을까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변화가 있었는데, 잠시만요. 지금 일단 23년도에는 저희들이 예비비가 389억 정도 되었습니다, 일반 회계에서. 24년도는 163억 정도 됩니다.
박구슬위원
예, 많이 축소됐습니다. 예산의 규모가 오히려 점점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편성 금액이 이렇게 달라졌던 비율을 본다면, 2023년도에 5.5% 정도였나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제가 정확히...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5.5%고, 24년은 2.4%입니다.
박구슬위원
2.4%입니다. 저희가 원래 예비비는 그 편성 기준이 있으실 건데요,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총 예산액의 1% 이내로 하게 되어 있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한도 금액이 없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희가 과거에 남구청이 잉여금이 많다는 이야기는 외부적으로도 언급이 있어왔고요, 뭐 예산이 삭감되어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에 편성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가 그동안 좀 과도하게 예비비를 편성해왔다는 건 내부적인 인지는 되어 있었던 것이고, 점차적으로 2023년도 5.5% 편성에서 2.4% 편성으로 점차적으로 줄여가고 있다는 부분은 저희 남구청이 2024년도 결산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는 가장 조금 두드러지게 있었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도 결산 때도 또 이 부분은 또 지속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앞서서, 제가 상임위 때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였으니까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담당관님께는 한번 더 드리는 말씀이긴 하지만, 저희가 예산 이ㆍ전용 건은 남구의회와 남구청의 매년 결산검사 때부터 있어왔던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늘 언급이 되는 부분인데요, 예산의 이ㆍ전용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연말에나 2차 추경 편성 전에 조금 급격하게 갑자기 결정되는 사안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해를 조금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예산이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몇 개 부서가 있습니다. 특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인데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셨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상반기에 3, 4, 5월에 진행되는 예산 이용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하실 때 이미 사전계획이 있었을 사항이었을 것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3, 4, 5월의 예산의 이ㆍ전용 건은 향후에는 조금 내부적인 검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전 부서장님께서 와계시니까 언급을 드리는 거고요, 기획감사실의 기조 아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은 좀 일어나지 않도록 향후 예산편성하고 하실 때, 내부회의하실 때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 가셔도 좋습니다.
박경숙위원장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주민복지과장님, 나와주세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강주경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결산서에 첨부된 내용 중에 이제 부서별로 그 목표치가 있으시잖아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 내용 중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율 성과 미달성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저희, 기본적으로 중증장애인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되죠?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중증장애인, 이제 뭐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중증장애인이고, 지체는 급수가 있으니, 예, 중증...
박구슬위원
예, 2024년부터인가, 3년부터인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법이 바뀌어서 장애등급을 1, 2, 3, 4, 5, 6등급 이렇게 하지 않고 중증장애인으로 이렇게 등급을 나눠서 과거에 1등급, 2등급, 3등급에, 특히 발달장애인까지 포함이 되어서 중증장애인으로 보는데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뭐 다른 구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 구의 목표치와 우리 구의 변화에 대해서 저는 좀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힘든 부분이긴 합니다, 사실은. 이게 일반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힘든 분들의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진행이 되고 있긴 한데요, 저희 남구청이 그러면 이런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을 파악하고 있는 업체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적어도 관내에?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이제 총 부서마다 1%를 목표로 해서 저희가 다 되어 있고, 그게 굳이 우리 남구 내뿐만 아니라 등록돼있는 데는 다 가능한데, 이게 물품으로만 하다 보니 한계가 있어서, 예.
박구슬위원
전년도보다 조금씩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조금, 예.
박구슬위원
이 물품구매율을 높이기 위해 항목, 선택하실 수 있는 항목 있으실 거 아닙니까? 지금은 어떤 항목으로 지금 이 수치를 유지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부서별로 그 등록돼있는 업체에서, 뭐 쉽게 말해서 제일 쉽게 하는 걸로는 뭐 휴지 같은 거, 뭐 복사용지 이런 걸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근데 그게 1% 만들기가 참 쉽지가 않네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예, 금액이. 그 총...
박구슬위원
전체 예산 대비 1%로 해야 되니까 그렇죠?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예산의 1%다 보니, 예.
박구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걸 해나가야 되는데, 전 부서에서 조금 더 이 구매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좀 고민을 하시면 좋겠는 게, 담당부서의 지표로 평가는 되는데, 사실 담당부서만의 사업으로는 이 평가를 받으실 수가 없잖아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매달 이제 뭐 실적을 올리고 동결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러면 2025년도가 지금 이제 딱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 상황인데요, 다른 부서에서도 협조를 좀 해 주셔야지, 2025년도는 그래도 성과지표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물품 구매로 끌어올릴 수 있는 실적이면 굉장히 오히려 실적 향상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 년째 계속 답보 상태거든요. 그건 담당국장님께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부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가족친화과장님, 나와주세요.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가족친화과장 강태남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아마 해당 상임위에서는 또 질의응답이 있었을 것 같긴 한데요, 어린이집 관련돼가지고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어린이집 기능 보강 공사로 이제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왔는데요, 이 사업은 사실 남구청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시에 요청을 해서 지정을 받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사업 대상자들에 대한, 대상지에 대한 리스트 관리는 남구청에서 하고 신청을 하는데요, 물론 뭐 과장님께서 담당 부서장으로 계실 때 사업은 아니지만, 향후에는 저희가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거에도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더 많이 발생되거나 혹은 불법 증축물이었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구조 변경까지 하느라고 긴 시간이 소요됐던 원이 있지요?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박구슬위원
제가 알기론 대연3동의 ‘천사어린이집’이 그랬습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시설물이 불법 증축물이었고, 저희가 구청에서 인수하는 과정에서 민간어린이집을 인수해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했던 사례인데, 막상 그 부분이 저희가 파악이 안 됐던 사례도 있어서요. 향후에는 아마, 지금 어린이집 개체수가 뭐 줄어들지, 늘어날지는 저희가 두고 봐야 됩니다.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출생율이 줄어든다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각각 곳곳에 있는, 뭐 신축 아파트단지에 생기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쪽은 저희가 다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수용이 돼야 되는 경우라서 담당 부서에서 조금 살펴봤으면 하는 사항인데요, 우선 지금 행감, 아, 행감이 아니라, 죄송해요. 결산검사 내용에서 보면 ‘감만어린이집’이 선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취소로 인해서 사업비를 반납을 했고, ‘동산어린이집’도 폐원 예정으로 사업이 취소됐다고 하는데, ‘동산어린이집’ 지금 폐원했습니까?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폐원했습니다.
박구슬위원
‘동산어린이집’ 위치가 어디였죠?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용호동 용호초등학교에서 동사무고 쪽으로 가는 골목 안에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여기는 재개발 때문에 됐나요, 아니면...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아니, 여기는 원아 수가 줄어들어가지고 저희가 폐원을 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이 부지는 지금 활용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지금, 그동안 계속 검토를 하다가 일단...
박구슬위원
아, 지금까지 검토된 것만 언급해 주십시오.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어린이시설이어서 어린이 관련 시설을 할까,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가 지금도 계속 검토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희가 앞서서, 우암동 도시숲에 밑에 있는 ‘한샘어린이집’이었나요?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박구슬위원
제가 명칭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는데, 그 시설도 마찬가지로 원아 수가, 재개발도 있고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원아 수 감소로 국공립어린이집을 더 이상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게, 그 땅도 역시 기재부 땅이긴 한데, 이건 지금 저희 남구청 소유의 부지죠?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지금 주차장과 뭐 카페, 뭐 이렇게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해당 내용 관련돼서 협의된 내용 혹시 문서로 되어 있으신 거 있으시면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박구슬위원
왜냐하면 주차장이나 카페 이런 시설은 그러면 주민공동시설이나 이런 식으로 변환하면 해당 부서 사업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주차, 아, 교통정책과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만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렇게 재개발이 되는 지역이거나 폐원 계획이 있었던 시설이면 담당 부서에서 애초에 해당 시설을 제외하고 다른 시설을 그린리모델링 시설로 추천을 할 수 있었을 것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던 데이터대로, 노후화된 순서대로 아마 신청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2024년도 그린리모델링 신청한 곳은 문제 없으세요?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사업이 다 거기는 다 완료가 됐고, 지금 말씀하신 동산과 감만만 어떤 상황 변화에 따라가지고, 예, 사업이 취소된 경우입니다.
박구슬위원
그리고 용산초 어린이집 있지 않았습니까?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박구슬위원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지금 학교가, 학교도 역시 이제 그린리모델링을 하는 바람에 현재 임시이전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향후에도 그러면 학교 그린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되면 어린이집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나요?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현재는 그렇다고는 보고 있는데, 교육지원청하고 학교장하고의 협의사항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협의를 해야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계약기간이 분명히 있으실 건데요, 이 과정에서 미리 조금 구청에서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박해서 원이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한다 하면은 기존에 있던 재원생들은 또 다른 시설을 찾아야 하는데, 뭐 육아해보셨고 너무, 담당 부서장이라서 그런 거 잘 이해하시겠지만 학부모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이가 갑자기 환경이 바뀌는 걸 많이 조심하시잖아요?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래서 계약기간이 언제인지는 향후에 따로 여쭤보겠지만, 계약기간 종료 전에, 학교에서는 사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없는 걸 조금 선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학교장이 관리하는 시설 안에서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문제도 있기 때문에. 대신에 뭐 아이를 키우는 입장의 구민들은 사실 학교가 안전한 시설이라는 신뢰감이 가장 높은 시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운영위원회 가 봐도 유치원이 있는 걸 선호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특히 어린이집이 학교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이 많지가 않잖아요?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부산시에서 한 5개소가 있었는데, 1개소는 이제 폐원을 했고, 나머지는 올 연말까지 계약이 이제 일단 종료되는 게 한 2개소가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린이집을 학교 관내에 두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움직임은 그 움직임대로 하시고, 저희 관내에서는 용산초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는 상황이라서 구청에서 조금 더 교육지원청과 학교장과의 컨택(contact)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계속 지금 지원이라든지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2025년도에는 그린리모델링 신청 끝났습니까?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올해는 저희가 사업이 없고요, 이제 내년 사업을 위해서 수요조사를, 지금 시에서 아직 공문이 안 온 것 같은데, 이제 내년 사업을 조사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앞서서 저희가 2023년도에 이미 2건이나 취소가, 사업 선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가 되면 일반적으로 예산을 지급하는 측에서는 지난번에 이랬던 사유가 있으니까 여기 한번 배제하자는 이런 움직임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건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2025년도에는 누락되는 건이 없었으면 합니다.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감사합니다, 예. 예, 자리에 가셔도 좋습니다. 예, 저 한 분 더 모시고 싶은데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때문에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건설과장님, 나와주세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이영진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이거 한번 좀 알아봐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구청에서 계획은 잡혀있지만 다른 사회적 여건 때문에 진행 못 하고 계신 부분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사업이 답보된다든지.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런 경우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하나 궁금한 게, 대연동에요, 소공원 계획이 잡혀있던 곳이 있습니다. 대연동 243-10번지. 예, 여기가, 지금 바로 답변을 하실 이유는 없는 게, 또 찾아보셔야 되니까, 너무 많잖아요, 담당 부서에서 체크하셔야 되는 게. 이 건 관련돼가지고 제가 이따가 식사 마치고 오후에 여기에 대한 사항을 조금 한번 봐주셨으면은...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아, 공원 관련입니까?
박구슬위원
소공원으로 잡혀있긴 한데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공원...
박구슬위원
요거는 공원녹지과로 문의해야 되나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각 관련 부서에서...
박구슬위원
아, 예.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는...
박구슬위원
전반적인 걸...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취합만 저희들이...
박구슬위원
예, 취합을 하고 계시니까.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소공원으로 장기도시계획이 잡혀있는 곳에 건축물이 새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그거는 담당, 공원녹지과장이 한번 답변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추가로 다른 거 한번 질의 드릴게요. 저희가 우암 배수구역 하수도정비사업이 지금 불용액이 좀 많이 잡혀있는데, 이게 저희가 2024년 결산 자료기 때문에 좀 더 그렇게 잡히게 제출이 되었을 수도 있거든요. 이 사업현황이나 지금 추진에 있어서는 불용금액에 대한 지출이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실시설계 및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항만 쪽에 저희들이 조금 검토할 사항들이 많아가지고, 여기 8부두 옆에 최종 방류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좀 수행하다보니까 그쪽에 조금 배수펌프장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검토의견이 있어서 그 검토단계에 있는데, 예.
박구슬위원
거기에 배수펌프장을 할 만한 공간이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이 지금 바닥에, 바다에서 월류해가 넘어오는 그런 물들이 있는데, 그물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지 지금 그 사항에서 검토하다보니까 지금 과업이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
박구슬위원
아이, 신중해야죠, 당연히.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예, 그 사항에 따라가지고 지금 약간 나머지 사업비가 좀, 용역 관계로 인해서 지금 이월되는, 아, 집행이 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박구슬위원
아, 예. 이 전체 예산이...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16억?
박구슬위원
12억이네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12억, 예, 예.
박구슬위원
예. 이 지출액이 저희한테 2024년도 기준으로는 6,300만원...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지금...
박구슬위원
아, 6억3,000이네요, 예.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이게 용역비가 한 9억 정도 되는데, 그 금액은 다 저희들이 소화를 할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저희들이 조금 집행이 어려운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희가 워낙 바다를 끼고 있는 쪽은 사실 만조 때 폭우가 쏟아질 경우에는 여전히 그 물 배수가 약해지잖아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그것 때문에 저희가 우암동 일대라든지 뭐 용호동 끝자락이나 대연천 쪽이 다들 배수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번에 이 사업을 통해서 확실히 개선이 가능할까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저희들 관로 개량이라든지 관로 신설을 하면 90% 이상은 저희들이 침수를 예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지금 다만, 나중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바닷물이 위로 역류하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해서 100% 지금 뭐 침수를 예방하려고 지금 과업을 시행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동천도 영향을 좀 받나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아, 동천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박구슬위원
전혀 상관 없이 진행이 된 건가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동천은 문현, 지금 배수펌프장 지금, 나중에 2개 정도는 신설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사업이 29년까지 완료된다 하면은 아마 거기도 침수는 100% 정도 다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구슬위원
예, 확신에 차신 건 아마 그만큼 좀 상세하게 계획을 짜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워낙, 지금도 또 우기잖아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뭐 그저께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120년 만에 저희 부산이 6월에...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60mm 정도 왔습니다.
박구슬위원
60mm 정도 왔더라고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4시간 동안 60mm 정도 왔습니다.
박구슬위원
시간당 60mm고.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뭐 사하구는 어마어마하게 왔더라고요. 저희의 2배 가량 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우기가 당겨지는 것 같아요, 장마가. 그리고 저희 태풍도 살짝 일찍 올 수도 있다는 이런 것 때문에 한번 더 질의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구슬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
예,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지역구 의원으로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동천 그 신설되는 배수펌프장 2개 설치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성동중학교 교지 안에 하나 협의를 해서 그 안에 테니스장 코트에 저희들이 1개를 설치하는 걸로 협의를 다 봤고요, 또 1개는 그 재개발구역 앞에 도로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도로 부지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배수펌프장 1개를 더 넣는 걸로 지금 계획은 잡혀있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러면 그 1개는 성동중학교 앞에, 그다음에...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안에.
이종현위원
안에?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교지 안에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다음에 1개는 그 무지개다리에서 ‘내가본의상실’ 그쪽...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도로 쪽입니다.
이종현위원
안입니까? 맞습니까?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도로 쪽입니다. 일부 건물을 좀, 그 4층짜리 건물을 편입해서 그 안의 도로 부지하고 같이 연계해서 같은 만드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종현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착공됩니까?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반기에 지금 공사 및 감리 발주해서 29년도에 저희들이 완공 예정...
이종현위원
준공하는 걸로...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다 과장님께서 더 잘 살펴보시고 계시겠지마는, 요즘, 금방 존경하는 박구슬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갑자기 요즘은 장마철이 되면 뭐 너무 많은 폭우가 내리지 않습니까?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맞습니다, 예, 예.
이종현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이라도 빨리, 동천은 뭐 워낙 범람을 잘하니까, 뭐 장마철이 되면은 사실 거기의 시, 구의원님들은 밤에, 담당과장님도 잠을 못 주무시겠지만 저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빨리 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빨리 좀 조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종현위원
예, 들어가 주십시오.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박경숙위원장
예, 이종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과장님, 잠깐, 저도 그 부분에 관련해가지고, 지금 성동중학교 안에 이제 펌프장이 하나 저류조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인근의 도로 해가지고 재개발구역하고, 제가 알기로 1구역하고 조금 마찰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원만히 해결되고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아니요, 그거는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좀 해가야 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전부 다 뭐 부담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박경숙위원장
예, 예. 근데 그 부분을 좀 잘 챙겨보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예,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협의가 좀, 재개발구역이 아직까지 좀 원활하게 지금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박경숙위원장
예, 그건 이제 저기 건축과하고도 협의를 해보시면 원활하게 진행도 또 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 잘 협의하셔가지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조합 측하고 잘 협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오전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현위원
예,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관광체육과 과장님!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관광체육과장 오혜경입니다.
이종현위원
예, 과장님, 결산서 78페이지에 성과지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찾았습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예.
이종현위원
관광체육과는 이 4개의 정책 목표에, 이 자료를 보면은 7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추진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집행률을 제외하고는 모두 달성을 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집행률이 오른쪽 달성률에 보면은 88.75%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된 예산 중에 이게 어떤, 과장님, 어떤 과목에서 집행이 안됐습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저희가 5,000만원 집행 잔액 이상 남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아, 그래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그 자료에 보시면 그 부분들이 이제 집행 잔액이 많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종합안내소 운영이라든지 뭐 국민체육센터 1관과 2관의 운영 관리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이종현위원
남아있네요, 그럼, 그죠?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이종현위원
예. 이게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생활체육으로 건강한 남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정책목표를 살펴보면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양한, 생활체육이 매우 다양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은요, 왜 유독 유소년축구대회, 태권도 그다음에 어울림바둑대회 이 세 가지만 성과지표로 설정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저희가 이제 체육회 주관으로 하는 각종 체육대회는 사실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남구청장배, 이제 뭐 유소년대회가 지금 2개가 있고요, ‘어울림바둑대회’가 있는데 지금 남구청장배만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도 그 체육회 쪽으로 이제 보조금을 통해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그 체육회 보조금이 이제 제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남구청장배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은 이 세 가지 종목이 남구청장배 실시한다 이 말이죠?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이종현위원
그 말씀이죠?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남구청장배로 이 세 가지가 이제 저희가 바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남구에서 시행하는 모든 생활체육이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다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예, 예.
이종현위원
맞습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이제 저희가...
이종현위원
그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지표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예,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이게 매번 지표 설정을 저희가 이제 하는 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정이 되어서 그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지표 설정할 때는 좀 더 다각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향후에는 이 지표가, 과장님도 금방 말씀이,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은요, 아래쪽에 79페이지 보면은 남구투어 운영 사업은 이 9,000만원 전액이 집행이 됐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집행을 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이거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한 사업이고, 뭐 집행은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이게 보니까 ‘부산여행특공대’ 용역을 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
이게 용역기간은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그 자료가, 저희가 지금 기획위 할 때 자료를 한번 일괄 보내드린 게 있었거든요? 그 자료를 제가 한 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종현위원
예, 예, 나중에 좀...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자료를 한 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한번 이 투어를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이종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뭐 그다지 썩 와 닿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과장님, 좀 어떻습니까, 좀?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그게 지금, 저희가 이 남구투어 이 부분 같은 경우, ‘유앤미 남구투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유명 관광지 위주라기보다는 남구를 조금 속속들이 알린다는 의미가 크거든요.
이종현위원
그렇지요, 예.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그래서 이제 그러한 차원으로 이제 그 투어가 설정, 짜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미흡한 부분은, 사실 이게 이제 한 3개 연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매년 해가면서 보완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종현위원
2024년도 1년 그 해보니까 성과물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어떻게 되나, 인원이, 과장님 판단하실 텐데 대충 한 어느 정도 수준 정도 됩니까? 그건 파악되는 게 있습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료를 이제 보긴 봤는데 인원수, 전체 인원수까지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예.
이종현위원
그러면은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추진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양호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그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남구를 알리는 데 역할은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도 참석을 많이 하고, 그러한 어떤 투어 과정이 없다면 남구를 속속들이 알리는 과정 자체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이종현위원
지금 그 하루에 어떻게, 주일에 어떻게, 그 차량 운영이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1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정이...
이종현위원
일주일에.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니, 잠깐만요...
이종현위원
과장님, 나중에...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이거는... 예, 죄송합니다.
웃음
이종현위원
챙겨봐 주십시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챙겨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그게 몇 회 정도 운행하고 있는지는 파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예, 예.
이종현위원
예,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은 2025년도 예산도 9,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일합니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9,000만원은 이제 편성해 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8,990만원에 낙찰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그거는 9,000만원인 거지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올 상반기에, 예, 예.
이종현위원
예, 아까도 과장님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이 남구투어가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남구를 널리 알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서에서도 이거 좀 꼼꼼하게 챙겨서 잘 살펴봐주십시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이종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향
허미향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원경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담당관님, 그 결산개요 책 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제일 위에 보시면 그 전용금액 1,500만원 사용하셨는데, 거기 사유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금해 지급 예정인 직무 관련 형사사건 변호사 착수금과 향후 소송 대응을 위한 행정 민사소송 변호사 착수금 등 추가 지출 예상되는 소송비용 처리를 위해 집행 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기타 보상금을 사무관리비로 일부 전용하고자 함”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뭐 이렇게 이제 우리 구청 직원들이 형사 사건이나 민사 사건에 지금 연루되어가 있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아, 직원들이 아니라 업무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미향
허미향위원
업무를 보시다가...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이런 소송들, 소송 수행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일단은...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러면...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사무관리비...
미향
허미향위원
이 이 하나의 소송이 아니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여러 가지...
미향
허미향위원
여러 가지 소송이...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맞습니다. 변호사 착수금이 지금 당초 예산이 저희들이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집행이 지금, 작년에 좀 건수가 많았습니다. 그래갖고 총 15건 지금 그 집행이 되면서 예산이 한 4,23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출되기 전에, 상반기 때하고 소요가 그만큼 많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는 변호사 소송 승소, 변호사 승소 사례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승소 사례금이 일단은 작년에는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었고, 소송 수행 착수금 같은 경우는 좀 여유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전용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지금, 변호사 착수금이 지금...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다 포함돼 있다 이 말씀이시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총 15건이었습니다, 작년에는.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러면 형사 사건 변호사 착수금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되는데, 뭐 또 민사까지 이렇게 연루돼 가지고 되는 것도 있다 이 말씀이네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행정소송도 있고 민사소송도 있고 그 여러 가지 있다는 거지, 직원이 뭐 민사 사건에 연루돼 갖고 저희들이 소송비용이 지원이 된다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물론 직원도 이제 저희들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일반 변호사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필요한 그런 소송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착수금이 이번에 많이 나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러면은 그 직원 분들이 업무를 보시다가 뭐 법적으로 과실이 있어가지고 소송에 연루됐다 이런 게 아니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이 아니고.
미향
허미향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러면은, 그렇습니까? 그러면 뭐 별로, 아, 저는 이 내용이 좀 궁금해서.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아,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과장님...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업무상...
미향
허미향위원
예, 업무상 그러네요, 그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리 세무2담당관님!
채원
문채원세무2담당관
세무2담당관 문채원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과장님, 그 결산서 66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채원
문채원세무2담당관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거기 보시면 세외수입, 성과 지표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세외수입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 목표액 달성이 지금, 그 달성률이 157% 나와 있어요, 제일 위의 줄에.
채원
문채원세무2담당관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과장님 보시기가 지금, 이 달성률이 지금 157%예요?
채원
문채원세무2담당관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근데 지금 세무2과에서 과년도, 지금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 목표액 달성이 157%인데, 수납액은 얼마 안 돼요. 9.8%밖에 안 되거든요, 과년도 거. 그래서 과장님 이거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157%가 나왔는지, 성과가.
채원
문채원세무2담당관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성과, 과장님, 성과 목표는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그러면?
채원
문채원세무2담당관
성과 목표는 이제 그 전의 해에 이제 달성한 걸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달성을 하겠다 해서 이래 잡은 사항이고요. 지난해에 이제 그 독촉장이라든지 체납 징수 활동을 좀 많이 해서 목표보다 많이 좀 징수를 한 사항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 실제 징수 금액은 전체 금액에 비해서 한 10%도 안 되거든요? 징수 금액은 안 되는데, 성과, 지금 그 목표가 지금 157%로, 157.65%로 지금 달성이 돼 있다고 돼 있거든요?
채원
문채원세무2담당관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이 수치가 제가 봤을 때는 성과 지표를 너무 낮게 잡았기 때문에 징수율에 비해서 성과 지표가 이렇게 높게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채원
문채원세무2담당관
예, 사실은 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하다 보면, 이제 이게, 특히 지방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좀 열악한 상황에서 체납 징수 활동을 하는데 이제 그 징수 금액이 좀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고 하니까 조금 최소한으로 안정적으로 잡아서 하는 사항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지난해에 징수 활동을 해서 고지서 독촉장, 고지세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해서 좀 많이 체납 징수 실적이 난 것 같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징수율 있잖아요? 징수 금액에 대한, 금액이 어느 정도 비례하게 그 성과, 그 퍼센트가 나와야 되는데, 징수 금액은 목표액보다 10%밖에 안 되는데, 성과는 157%가 나와 있다고 하면 이거 누가 봐도 수치상으로 이게 지금 안 맞잖아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채원
문채원세무2담당관
예,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성과, 예, 예, 성과 지표 잡으실 때 그 기준을 뭐 해오듯이 그냥 계속 그렇게 목표를 잡지 말고 어느 정도, 이렇게 수치상으로 어느 정도 맞도록 잡으시라 이 말씀입니다.
채원
문채원세무2담당관
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정확하게 잡아서 또 달성도하고 좀 비슷하게 이렇게 잘 현실적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시면 됩니다.
박경숙위원장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문영희보건정책과장
예, 보건정책과장 문영희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그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니즈(needs)가 좀 많습니까?
영희
문영희보건정책과장
응급처치 교육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 계속 단체나 아니면 뭐 기업 별로 해갖고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 계획 말고도 회사나 단체 쪽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일이 있어가지고 약간,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성률이 좀 더 많이 나왔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어마어마한 실적을, 두 배 이상의 실적을 달성하셨는데, 저희가 기존에도 목표가 이 정도였나요? 2024년도 목표치가, 목표는 90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영희
문영희보건정책과장
해마다 계속 조금씩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아무래도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니즈(needs)가 사회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긴 같습니다. 학부모 교육에서도, 학교에서 진행되는 교육 같은 데서도 회차가 늘어나고 있고, 과거에는 저희가 평화공원에서도 응급처치 관련된, 뭐 인공호흡이라든지 하임리히, 그 체했을 때 두드려서 하는 하임리히 법인가요? 그 관련된 교육도 하는 걸 저도 본적이 있는데요, 응급처치 교육을 그럼 2025년도는 목표를 얼마 정도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영희
문영희보건정책과장
작년 수준으로 지금 잡아가지고 그만큼 해보려고 지금 계획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작년에 목표가 90이면 2025년의 목표도 90이신 거죠?
영희
문영희보건정책과장
예.
박구슬위원
목표는 90이더라도 실적은...
영희
문영희보건정책과장
대상자를 더 많이 해서 실제는 훨씬 더 많게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아, 예. 저희에게 제출되는 내용에는 응급처치 교육 계획 인원 대비 실제로 이수한 인원으로만 수치가 나오는데, 저는 사실 횟수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50명을 대상으로 하는지, 10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인지도, 교육의 질이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무엇보다도 달성률이 가장 높은 지표 중에 하나라서 한번 질의 드렸습니다.
영희
문영희보건정책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계획보다 기업에서 갑자기 요청이 들어오는 바람에 좀 많이 나온 건 사실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남구청 보건소에 그만큼 뭐 호응이 좋다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예산이 2024년도 같은 경우 5,340만원이었는데요, 지출액은 2,710만원으로 잔액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약 35%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요, 사실 이 대상이 좀 특성화되어 있긴, 특화되어 있긴 하죠?
영희
문영희보건정책과장
예, 만 26세 여성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7월1일부터 개시가 되는 바람에 조금 기간 사항이 조금 짧은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홍보 과정에서 보면, 기존 접종이 완료된 사람들은 또 제외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더 많이 남은 거는 사실입니다.
박구슬위원
청소년, 여성청소년에게도 적용이 되나요?
영희
문영희보건정책과장
만 12세는 국가접종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부산시에서 하는 거는 만 26세 여성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박구슬위원
26세 이하인가요?
영희
문영희보건정책과장
아니요, 딱 만 26세.
박구슬위원
만 26세에 대한 특정이 돼 있어서.
영희
문영희보건정책과장
매년 26세 여성만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 26세라는 사업이 특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시 차원의 사업은 이해가 갑니다. 매년 그 대상자가 탁탁 정해지니까 부산시 입장에서는 몇 년도 이상의 여성, 출생한 여성은 이 예방접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냐라고 수치화하기는 좋은데, 정작 저희는 만 26세의 특정된 여성들 중에서 이미 예방접종을 하신 분들은 대상이 아니고, 단지 예산은 그분들을 포함을 해서 어느 정도 배정이 되어 있을 건데요.
영희
문영희보건정책과장
예산은 한 그...
박구슬위원
그분들 전체의 일부의...
영희
문영희보건정책과장
전체 인원 중의 30% 정도 잡혀 있는데...
박구슬위원
30%로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희
문영희보건정책과장
그래도 홍보하면 또 기존 맞으신 분도 많고, 그다음에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또 기존에 이미 받았고...
박구슬위원
이미 다른 채널로 받으셨고.
영희
문영희보건정책과장
예, 그래서 조금.
박구슬위원
이게 개인정보라서 약간 민감한 부분일 수 있는데요, 저희가 과연 이 예산이 매년 이렇게 남아서 불용처리 되는 게 맞는지 부산시 차원에서 한번 검토는 필요한 것 같은데, 부산시는 예산을 어느 정도 배분해서 전체 26세 여성, 만 26세라고 하셨나요?
영희
문영희보건정책과장
예.
박구슬위원
만 26세 여성의 30% 정도면 꽤 많은 인원을 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저희는 예산이 남잖아요?
영희
문영희보건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3차까지 맞아야 되거든요? 그다음 1차 맞고, 2차 맞고 하면 텀이 굉장히 빡빡하게 흘러야 이거 세 번 다 맞을 수 있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초부터 시작이 되니까 작년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르지 싶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럼 부산시에 혹시 이런 상황에 대한 피드백은 전달이 되었나요?
영희
문영희보건정책과장
예, 예, 그런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정작 그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예방접종 혜택을 못 보신 대상자들은 한 살이 더, 한 해가 지나가서 그분들은 수혜 대상이 또 안 되시는 거니까요.
영희
문영희보건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이런 사안들은 좀 지속적으로 부산시에 요청도 하시고, 기간은 지났지만 예외 적용을 할 수 있는,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희
문영희보건정책과장
그 건은 뭐 시에다가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한번 건의사항은 저희는 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정은 부산시에서 하는 거지만요.
영희
문영희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1인당 받는 게 지원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영희
문영희보건정책과장
회당 10만원씩 해가지고...
박경숙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까?
영희
문영희보건정책과장
예.
박경숙위원장
보통 이 얼마지요? 20...
영희
문영희보건정책과장
그게 이제 3가, 5가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른데, 14만원에서 25만원까지 1회에. 근데 3회까지 맞아야지만 또 완료가 되는 건이고.
박경숙위원장
맞습니다. 저도 아이가 있다 보니까 1차는 이제 12세 그때 맞았는데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렇게 적용이 되면 20 몇 만 원까지 간다는데, 그럼 10만원 정도만 지원이 되는 거네요?
영희
문영희보건정책과장
예, 딱 1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회에 10만원. 최대...
박경숙위원장
그러면 3차까지 해서...
영희
문영희보건정책과장
최대 30만원.
박경숙위원장
30만원.
영희
문영희보건정책과장
예.
박경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세무2담당관님!
채원
문채원세무2담당관
세무2담당관 문채원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과장님 결산서 20페이지 그 미수납액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원
문채원세무2담당관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리고 그 결산서 첨부서류 4페이지하고 12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채원
문채원세무2담당관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작년도, 그러니까 202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미수납액이 지금 얼마죠, 전체가?
채원
문채원세무2담당관
187억6,500만원.
미향
허미향위원
187억?
채원
문채원세무2담당관
예, 6,500만원. 세입금 미수납액...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러니까 세입금 미수납액이 187억?
채원
문채원세무2담당관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됩니까? 전체, 아니요, 미수납액을 말씀하시는 건데? 아, 세외수입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과장님, 그 첨부서류 12...
채원
문채원세무2담당관
5페이지에...
미향
허미향위원
1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12페이지요. 전체 그 세입금 중에 미수납액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합계가?
채원
문채원세무2담당관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187억 6,400 얼마 나와 있네요, 그죠?
채원
문채원세무2담당관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이 187억 이게 지금 작년에 비해가지고 어떻습니까, 2023년도에 비해가지고? 많이 늘었죠?
채원
문채원세무2담당관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거 지금...
채원
문채원세무2담당관
15억5,800만원 늘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얼마요?
채원
문채원세무2담당관
15억5,800만원 늘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15억5,800만원?
채원
문채원세무2담당관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아, 예, 일단 작년에 비해서는 늘었어요, 그죠?
채원
문채원세무2담당관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늘었는데, 지금 경기 침체도 심하고 계속 지금 심화되고 이런데, 제가 지금 좀 궁금한 게, 거기 미수납 사유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죠?
채원
문채원세무2담당관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사유가 보면 뭐 무재산 38억5,000, 그리고 납세 태만이 18억6,000, 그리고 자금 압박이 또 한 71억6,0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금 압박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하시다가 이렇게 자금적으로 조금 그런 사람이고. 그러면 납세 태만이라는 사람은, 이거 지금 한 18억6,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남구 주민 중에 돈은 있는데 뭐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인가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채원
문채원세무2담당관
그러니까 납세 의무가 있는데 이제 내는 걸 게을리 한 납세 태만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서에서 자료를 다 넣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분들이 재산은 있어서 우리가 압류 처리를 했지만 이게 이제 자금이, 재산은 있지만 소득이 없거나 이런 분들, 좀 어려운 분들이 또 생각보다, 납세 태만이지만, 많은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 대상자라든지 뭐 여러 분들이 좀 내기가, 고의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분도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좀 생활도 어렵고 뭐 그런 사항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 자꾸만 이제 경기나 상황이 더 안 좋아져서 더 심해지고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인데, 부서에서는 지금 이런 거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이렇게 세금이 계속 미납되고 있는데?
채원
문채원세무2담당관
그래서 우리가 체납 징수 활동은 진짜 올해도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자료지만, 올해는 지방세 체납이 자꾸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연초부터 체납정리반도 운영을 하고 또...
미향
허미향위원
체납 뭐를 운영해요?
채원
문채원세무2담당관
체납정리반을, 직원들로 해서 체납정리반을, 기동반을 운영을 해서...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 운영은 언제부터 합니까?
채원
문채원세무2담당관
올해....
미향
허미향위원
부터?
채원
문채원세무2담당관
예, 예, 지금 하고 있어요. 11명이 이제 체납정리팀하고 세외수입팀하고 저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연초부터 고지서를 지금, 사실은 16만 건을 지금 발송을 해서 매달 고지서를 발송을 하고, 특히 재산 압류를 145억에, 1,043건, 8억5,000만원 이렇게 또 압류도 하고 전화를 해서 또 그 실태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올해 상반기에 지금 우리가 목표액을 34억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30억2,600만원을 달성을 해서, 지금 상반기 5월 기준으로 보면 82.6%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압류 체납 처분도 계속 할 것이고. 그래서 지난해에 이렇게 자꾸 미수납액이 증가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압박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열심히 하려고도 하고 있고. 특히 또 체납 차량 영치팀도 운영을 해서 41명 정도 세무1, 2과에 같이 해서 차량도 320건에 1억7,400만원을 영치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 독려도 하고 부동산, 자동차 압류하고, 또 가상 자산, 요새 그런 것도 압류 예고를 해놨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100%, 34억하고 또 이걸 빨리 100% 달성을 하고, 또 하반기에는 하반기대로 징수활동을 많이 해서 이 자꾸 늘어나는 미수납액을 줄이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네요?
채원
문채원세무2담당관
예, 예, 당연히 쓰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뭐 실질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 뭐 이렇게 자꾸만 우편으로, 뭐 이렇게 보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뭐 그것보다도 실질적인 방법을 좀 찾아갖고 부서에서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 뭐 경기도 많이 안 좋고 하니까 소상공인들한테는 분납을 하든가 조금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하시고, 그리고 납세 태만 이런 사람들은 뭐 압류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좀 미수납액이 줄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채원
문채원세무2담당관
예, 예,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을 많이 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이 징수 활동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박경숙위원장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담당관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채원
문채원세무2담당관
예.
박구슬위원
일반회계 세외수입이 늘어났습니까?
채원
문채원세무2담당관
예, 예, 지난해에 좀 늘어났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지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앞서서 2025년도 본예산을 할 때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여유가 있질 않아서 남구청이, 뭐 담당 부서 업무는 아니지만 100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서 사용을 했고 얼마 전에 있었던 1차 추경에서도 200억원을 그렇게 지출을 했어요. 그 말은 저희가 예상했던 금액만큼, 저희에게 지금 수익이 돼야 되는 각종 다양한 것들이 채널에서 예상했던 기대에 미치는 예산이 들어오지 못했다는 얘기인데, 2024년도에는 그래도 세외수입이 증가했다고 하여, 그러면 얼마가 증가했죠? 가지고 계신 데이터 그냥 읽어주시면 돼요.
채원
문채원세무2담당관
그래서 세외수입이 이제 82억원이 증가했는데, 그 재산 임대 수익 3.4억이 증가했고...
박구슬위원
재산 임대 수익이 저희가 3억4,000이나 오를 게 있어요?
채원
문채원세무2담당관
예, 예, 3억4,000이 해파랑 카페 및 편의점 임대료, 코로나 감면 종료가 80%를 해줬는데, 이게 끝났기 때문에 편의점에 1억 하고 카페 2.6억 하고 빙상장, 편의점 등 등 해서 증가가 된 사항이고, 또 징수교부금이 시세 징수교부금이 한 3% 정도 오는데, 거기가 2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이건 2025년에도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징수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매년 조금씩 증가했는데, 2024년도가 좀 파격적으로 증가됐잖아요?
채원
문채원세무2담당관
예, 예.
박구슬위원
2025년도에도 예상하시기에 지금 전년도 대비 더 징수돼서 올 거로 예상하세요? 아니면 이 부분은 아직...
채원
문채원세무2담당관
조금씩, 왜냐하면 지방법인, 지방소득세가 있는데, 이게 이제 임금이 조금씩 높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증가하는 사항이 있고, 취득세도 이제 뭐 공시지가가 조금 높아지면, 아, 취득세는 조금...
박구슬위원
공시가격은 조금...
채원
문채원세무2담당관
그렇지는 않고...
박구슬위원
조금 답보 상태일 겁니다.
채원
문채원세무2담당관
예, 예, 취득세는 아닌 것 같고, 법인 지방소득세가 이제 임금이 높아지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납되는 게 또 증가할 것이고. 이 사항은 조금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이제 올해에, 지난해에 우리 재무과에서 공공예금 이자 수입을 운용을 잘해서 13억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잘했고, 또 가족친화과의 ‘꿈나무복합지원센터’의 ‘하나금융그룹’에서 기부금을 24억 또 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세외수입이고....
박구슬위원
그게 이제 들어왔어요?
채원
문채원세무2담당관
예, 세외수입으로, 지난해 세외수입으로 잡히다 보니까 이제 세외수입 쪽에서 또 증가가 많이 한 것 같고, 특히 뭐 직원들이 징수 활동을 좀 많이, 지난해에 잘한 것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채원
문채원세무2담당관
그래서 그 징수 활동으로 인해서 이제 전체, 부산시에서 우리가 장려도 받고, 직원들이 되게, 지난해에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과장님 이렇게 답변 술술 잘 하시는데 아까 왜 이렇게 긴장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원하는 답변 다 들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원
문채원세무2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대신에 제가 좀 궁금한 게요, 지방세 관련돼가지고, 앞서서 제가 상임위 때 한번 심의 때 질의를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기획조정실장님 말씀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본금 증좌 때문에 저희가 수익이 좀 많이 늘어났던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2025년도에는 이런 부분은 현저히 줄어들 거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좀 감안이 되셨는지가 궁금해요, 2025년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금액이, 자본 증좌 같은 경우에는 뭐 공공기관에서 우리 남구청에 얘기하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채원
문채원세무2담당관
예,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어쩌다가 받은 선물 같은 금액인데, 이건 사실은 2025년도, 2026년도에는 계속 자본 증좌한다는 보장은 못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응이 혹시 지금 준비된 게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고요, 아니면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실래요?
채원
문채원세무2담당관
그거는 별도고, 우리가 지방세 예측을 전망해서 8월달부터 이제 작업이 시작될 건데, 여태까지 5년 동안의 세입 전망이라든지 특수 요건이라든지 이걸 감안해서 세입을 10월달에 잡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우리가 세출이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안정적으로, 사실 이런 말 쓰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세입이 빵꾸가 나면 세출을 못하니까 우리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거는 이제 맞춰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거는 제외를 하고 합니다.
박구슬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채원
문채원세무2담당관
그래서, 예, 예, 안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이해됐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채원
문채원세무2담당관
예, 예, 감사합니다.
박구슬위원
자리 가셔도 좋습니다.
박경숙위원장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최의채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제가 장학회 관련돼서 좀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남구 장학회가 지금 평생교육과로 바뀌었...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평생...
박구슬위원
아, 죄송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나와주세요. 제가 착각했네요. 예전에 행정지원과에서 하셨는데, 예.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 김창일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그 장학회가 지금 이사님이 몇 분 계실까요, 대략? 기억하십니까?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정원은 지금 15명인데, 지금 현재 이사가 지금 13명 되어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앞서서는, 장학회 이사장님이 지금 누구시죠?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지금은 김태유가 지금 직무대행하고 계십니다. 그 전에 동아, 그러니까 ‘대동건설’하시던...
박구슬위원
대동, 예, ‘디알건설’ 회장님이셨죠, 예.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그 분이 갑자기 이제 부도가 나가지고 갑자기 그만두셨기 때문에 김태유 그 분이 지금 직무대행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앞서서는 장학회 이사님들께서 장학회 기금 마련을 위한 활동을 좀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2024년도에는 활동이 있었을까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작년 같은 경우도 기탁금 같은 경우는 우리 이사님들이 기탁은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은 약정이 한 5년 단위로 하다보니까 좀 금액은, 우리 ‘그랜드모먼트’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약정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지금 아직 파악은 못 하겠는데.
박구슬위원
예, 그러면 지금은 주실 필요는 없고, 쉬는 시간에 서면으로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는지 파일이 있으시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장학기금이 지금 얼마가 있을까요? 기억하세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지금 28억인가, 9억인가 지금 전체적으로 기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매년 장학금은 어떻게, 이자 수입으로...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이자수입으로 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9,000만원 정도 해서 지금 지급을 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장학기금을 조성하는 과정은 이미 저희가 모두 알고 있고, 대신에 이 조성되어 있는 기금이 잘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국가장학금부터 장학금은 정말 많습니다. 대부분 수혜를 받는다지만 그래도 또 수혜를 못 받는 학생들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 중복으로는 수여를 안하고 있잖아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중복은 안 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러다 보니 실제로 장학금 수혜 대상을 발굴하는 데에 뭐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지금 작년까지는 지금 대상자가 뭐 딱 들어오는 숫자만큼 줬다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91명인데 200명이 넘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대상자가 많고, 이제 올해부터는 저희들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장학금이 고등학생이 100만원, 대학교 200만원인데 너무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사업을 다각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올해 한 겨울방학 정도는 아마 어학연수라든가 아마 그런 부분까지 같이 좀 해볼까 하는 의향이 있어서 지금 계획 중에, 구상 중에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 중요한 건 기금의 확보 더하기 제대로 된 대상자 선발.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리고 기 확보된 예산에서 이자 수입으로만 저희가 쓰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은 다른 지자체와 혹은 다른 장학재단과의 규모적 비교는 정기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혹시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전체적으로 결산이라든가 뭐 타 기관이라든가 하는 사업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비교하고 하는데, 아마 획일적으로 그냥 1년에 한번씩만 주다 보니까 장학사업 자체가 좀 홍보라든가 기금 모금이라든가 좀 부족해서 좀 사업을 다각화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그런 부분을 지금 잠정적으로 지금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장학기금의 장학금 사업을 진행하는 게 대부분 연말에 많이 하시잖아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많이 그렇게 합니다.
박구슬위원
왜 연말에 하세요, 늘? 제가 그게 진짜 궁금한 게, ‘남들도 다 연말에 하니까’라는 생각보다는, 대부분 그때 다 장학금을 주잖아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올 4월달에 지급을 했었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 부분, 대부분이 많이 연말에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정산 부분이 또 같이 겹치다보니까 대부분 좀 그런 경우는 많은데, 왜 그런지는 아직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예산의 규모의 매년 앞으로는 이 정도로 유지해 가실 생각이나, 어학연수라든지 다른 채널을 한번 열어보실 생각이다?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어학연수 예산은 지금 계획은 얼마 잡고 계십니까?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지금 타 구라든가 형평성에 맞추다 보니까 100% 다, 이제 기초생활수급이나 어려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 대 줄 생각이고,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반반 부담하는 형태로 해서 좀 그렇게 잡고, 올해 같은 경우는 시범적으로 한 10명에서 15명 정도를 한 팀으로 운영해서 지금 할까 고민을 하는데, 지금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예약을 해야 겨울방학에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구슬위원
예, 최소 6개월에서 1년 전에 예약을 합니다.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예, 그래서 지금 그 부분까지는 지금 계속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학기금 마련에 있어서 약정돼있는 기탁금이 어느 정도 지금 약속 이행이 되고 있는지, 혹은 약속 이행을 안 하신다고 뭐라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박구슬위원
대신에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는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이사님을 만나면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좀 사업하다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긴 하시는데.
박구슬위원
예, 기부라는 게 마음이 열려있어야지, 요청을 계속 한다고, “기부해야 됩니다.”라고 강조만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와주세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강광호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청년기금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뭐 기금이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같이 관리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청년기금 같은 경우에는 남구의회가 8, 저희가 2022년부터인가 아마 그때부터 청년기금을 조성했던 것 같아요. 그전부터 목소리는 있어왔고. 예, 청년기금이 제가 자료로 확인했을 때는 20억 정도 기금 확보를 하셨는데, 1년에 이자 수익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2024년도 이자가 얼마였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이자가 지금 현재 9,000만원 정도, 이자 수익 9,900 정도 됐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러면은 이자 수익이 꽤 좋은 편인가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구슬위원
예, 기금 운용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 당시에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저희들 이자 수익이 괜찮고, 그런데 가면 갈수록 지금 금리가 낮아지는...
박구슬위원
좀 낮아지겠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상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내년도 결산 때는 또 새로 봐야겠지만요, 올해 그러면 청년기금을 사용을, 올해가 아니고 2024년도에 그럼 지출을 얼마 하셨어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지출을 저희가 7,000만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러면 이자 대비 약 2,900만원을 더 지금 남겨두신 건데, 청년기금으로만 지금 청년사업을 따로 빼시는 거예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박구슬위원
예, 저희가 원래 기금을 하는 목표가 혹시나 그 예산이 감액될 가능성이 있을까봐 특별히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전국적으로 기금을 많이 늘리지는 않지만, 저희는 청년사업에 조금 집중하자는 취지에서 기금사업을 운용하고 있잖아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7,000만원으로 지금 하는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작년에 이제 7,000만원 갖고 했던 사업이 다섯 가지 사업인데, 이제 가장 컸던 게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이었고, 그다음에 청년 예술가 버스킹 지원 사업, 그다음에 기획 실무자 양성 과정, 총 5개 사업을 좀 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특히 지금 가장 반응이 좋은 사업이 뭐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임차료 지원 사업이죠.
박구슬위원
예, 예산을 바로 대놓고 지원해 드리는 거잖아요. 이 사업을 저희가 앞서서도 조금 하고 있었나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기금사업으로 해서 시작을 했고, 올해에는 이제 예산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더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러면 기금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이 사업이 기금사업이 아닌 그냥 예산사업으로?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러면은 2025년도도 지금 기금사업으로 약 7,000만원으로 하시나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좋은 사례 같습니다. 기금사업이라 해서 계속 기금으로만 운용할 것이 아니라 일반 예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은 전환을 하고, 조금 시범적인 사업이라든지 시도해봐야겠다는 고려가 돼야 되는 사업을 기금사업으로 시범 운영해보시는 거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저희가 기금사업 운용한 사례들이 홍보가 많이, 내부적으로는 많이 분명히 하고 계시는데, 대외적으로는, 약간 센스 있게 운용하신 사례라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예술가 버스킹 지원 사업은 저희가 사실 기존에 하고 있던 버스킹 사업하고 좀 다르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작년 이제 한 해에 한해서 저희가, 우리 청년 예술가들이 활동할 수 있고, 특히 우리 관내에 또 부산예술대학도 있으니까 이 청년들이 좀 활동할 수 있는 사업이 없을까 해서 저희가 버스킹 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여덟 팀을 선정해서 총 9회의 공연을 했습니다. 했는데, 반응은 의외로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저희가 이제 자체 다 부서에서 이 비슷한 사업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작년 그걸로 끝을 내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자 해가지고 올해는 그 사업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버스킹 사업이 대외적으로 보면 다들 똑같, 늘 같은 자리에서 병행되다 보니, 혹은 유사한 사업이 많다 보니 당연히 청년 예술가 사업은 다 일자리경제과인 줄 알더라고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웃음
박구슬위원
그만큼 긴 시간 동안 청년 예술가 사업을 케어(care)해오신 그 발자취가 이렇게 당연한 인식으로 남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청년 사업장 임차료 지원 예산이 지금 2024년도에 얼마를 사업을 하셨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4,000만원을 잡았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좀 시범적으로 잘 운영하셨던 사례로 저희는 기억했으면 해서 결산 때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와서 답변을 요청 드렸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선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복지정책과장님!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김은주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과장님, 일상돌봄서비스사업을 하셨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예, 일상돌봄은 두 가지입니다. 가족 돌봄, 청년, 13세, 39세의 청년이 가족을 돌볼 경우, 그리고 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40에서 64세의 경우 돌봄이 필요한 그분을 대상으로 하고, 이제 반드시 돌봄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나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재가 돌봄 해가지고 청소 같은 거 하는 게 있고, 가사 지원해가지고 이제 식사 준비나 설거지 이렇게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 동행으로 하는 특화사업도 그렇게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저희 금액은 뭐 지출이 다 된 걸로 확인이 됐어요. 근데 보니까 11월14일날 보니까 사무관리비 하셔가지고 이렇게 뭐 운영비로 활성화하신 것 같아요. 갑자기 300만원 해서 금액을 쓰신 사유를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아, 이게 24년도 작년에 이게 돌봄서비스가 전국으로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이제 홍보가 많이 안 돼 있으니까 이제 이 사업비에서 이제 전용해서 쓰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예, 그러면 11월14일 이전에는 그러면 우리가 집행이 어느 정도 됐었나요?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아, 그때는 사실 저희가 이제, 이게 또 아무래도 집에 계신 분을 상대로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중장년, 좀 이게 홍보를 해도 많이 거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9월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한 6명에서 7명 정도밖에 이제 안 냈는데, 그 뒤에 이제 시에서 사업비를 좀 홍보로 좀 쓰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해가지고 신규가 44명, 50명까지 저희들이 말에는 그렇게 늘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한 달만에 그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때 뭐...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예. 근데 그때 이제 동에 저희들이 나가서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에서는 사실은 이제 발굴하는 게 제일 빠르니까 동 직원 대상으로 회의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금...
웃음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왜 전에... 그전에 300만원 쓰기 전에 홍보를 조금 많이 활발하게 하셔가지고 저희가 내려왔을 때부터 하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웃음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아,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맞죠?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근데 지금 한 달만에 300만원을 뭐 투자한 거죠? 홍보를 하셔가지고 그만큼 지금 예산을 확실하게 다 이렇게 소진하셨으니까 이거는 잘 된 정책이긴 한데, 뭐 내년에도 이 예산이 또 내려오겠죠?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아,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필요한 분한테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렇게 똑같이 뭐 홍보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아, 예, 일상돌봄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하시게 되면 이제 기간이 6개월 정도 좀 깁니다. 부산형은 좀 짧은데, 이 분들이 이제 다섯 번 다시 재판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화
고선화위원
아, 그럼 한번 했던 분들이 하실 수 있겠네요, 금액이?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예, 예, 만약에 그게 두 번 필요하다고 나오면은 최장은 3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일상돌봄이 신규는 이제 예산이 부족해서 더 많이 받기 어렵고, 이 기존 분들이 많이 유지하고 그렇게 계시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아, 그러면 신청 기간을, 만약에 이렇게 신청하셔가지고 동에서 이렇게, 뭐 결정 통지를 받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받는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 건가요?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아, 기간은, 어차피 처음 하시면 그분들은 진단서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현장도 이제 가봐야 되고 이제 상태도 보지마는, 어르신, 만약에 몸이 불편하시면 그거 이제 육안으로도 확인하지만, 진단서, 객관적인 진단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빨리, 이제 만약에 예산이 남아 있고 서비스 가능하다 하면 바로 이제 해드리고 아니면 대기자로 뒀다가 이제 끝나시는 분이 있다 하면 또 그 다음 분 이렇게 넘어가고 그렇게 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근데 조금, 과장님께서 아까 다 말씀하셨지만, 계속 연장이 되다 보면 이제 신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또 그걸 이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또 생길 경우가 있겠네요, 보니까?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예, 예, 이제 조금 대기를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부산형이 좀, 그건 짧지만 부산형도 있습니다. 그런 거, 그쪽으로 조금 이제 또 해드리기도 하고,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래 보니까 예산이 한정되어 있지만, 긴급하게 이렇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게 활용도가 조금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홍보가 아니라 이제 유지를 잘 할 수 있게끔 우리 구청에서 도와줄 필요가 있는데 예산을 뭐 시에 더 요청을 한다든지 그런 필요성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예산 청구하실 때는 조금 더 그런 걸 염두해 두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모든 사업이든, 뭐 저희가 맨 처음에 신규 사업은 홍보하기가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잘 대처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홍보가 잘 돼서 예산을 적절하게 다 쓰신 것 같아서, 예, 아주 잘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예,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잘해주셨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경숙위원장
고선화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과장님, 자리 가셔도 좋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원경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담당관님, 저희가 물론 2024년도 결산을 하면서 이제 앞서서 뭐 상임위에서도 질의를 드렸었고, 아마 오늘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드린 게 예산 세입, 세출 관련된 대응 부분 같습니다. 앞서서 세무2담당관님 나오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통합안정화기금을 2025년도 예산을 하면서 300억을 저희가 쓰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2024년도 결산이야 그 금액과 무관하지만, 2024년도 결산을 마무리하면서 보면 과연 우리가 정부 예산안이 과연 더 늘어날까? 부산시에서 오는 보조금이 과연 더 늘어날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해당 내용은 내년도 결산에서도 한번 더 확인을 제대로 하는 시간일 거고요. 저희는 이제 이걸 마무리를, 2025년도가 지금 벌써 반년이 흐르는 상황이라서 대응을 조금 해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기존보다 연말에 정부나 부산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나 지원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준비하고 계신지.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일단 그 복지 예산 같은 경우는 국ㆍ시비 보조금이 보통 내려오는데, 해마다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죠? 늘고 있고...
박구슬위원
복지 예산은 크게 줄이기 힘들겠죠, 아무래도.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계속적으로 이제 규모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지금 국ㆍ시비 보조금 외에 저희들 자체 수입이라고 하는 지방세라든지 내지는 세외수입 이런 거는 일반적인 경상적인 어떤 세입으로 크게 이제 줄거나 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점진적인 어떤 증가가 또 전망이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가장 지금 타격이 큰 부분이 부동산교부세 부분하고 일반조정교부금이 거의 100억 이상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은 거기에 대한 대응을 저희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사실은 조금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세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부동산교부세라든지 뭐 이런 게 다,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또 재원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일단 그 국비에서 지방비로 조금, 그러니까 이전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금 의견을 피력하고, 그리고 또 뭐 교부세나 교부금 이제 내려오는 부분에서 좀 불합리하게 이렇게 조정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뭐 인건비를 이제 저희들이 임의로 이렇게, 인건비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부분 때문에 인건비가 늘어나는 부분에서 뭐 감액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제도 개선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들이 많이 적립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박구슬위원
그렇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간에 2020년부터 있어왔던 투자 사업들을...
박구슬위원
그동안 많이 비축을 해두었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좀 마무리를 하고.
박구슬위원
어찌 보면?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그렇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기재부 안이 제가 알기로는 6월이 되면 마무리가 거의 돼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박구슬위원
그러면 한 8월쯤 되면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나 큰 사업에 대한 예산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서는 국회의원이 두 분이 계실 때는 투 채널로 저희가 조금 뒤늦더라도 사업에 대한 요청을 하실 수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안 계시지만, 박재호 국회의원이 계실 때 저희가 양쪽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이제, 예전에는 지역위원회, 정당 지역위원회와의 소통 채널을 열었다면 그다음에 간담회라는 형식으로 오은택 청장님이 부임하시고는 회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박재호 의원님이 계실 때, 약간 가을이 다 돼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말씀이 ‘이미 정부안이 다 마무리되어서 더 이상 그 사업에 올해 안에 예산편성은 다소 어렵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던 적이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대통령이 바뀌었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사업 중에 모든 예산이, 지속되는 사업이라 할지언정 복지 예산이 아니고서야 모든 사업이 예전처럼 이렇게 원활하게 흐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구청에서도 조금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재부 예산안은 6월이 되면 거의 마무리가 될 거고요, 그러면 정부 예산안이 8월이 되면 마무리가 되는데, 저희가 이미 정부 예산안이 마무리가 되어서 뒤늦게 국회를 통해서 쪽지 예산을 하려고 할 때는 너무 힘이 드는데, 그전에 예산 협의 과정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되는 사업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뭐라고 찍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장기 지출이라든지 좀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다른 신사업에 대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정부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금 사실 담당관님과 기획조정실장님이 지금 기획실에서 좀 움직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 혹시 준비하신 게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일단 국비 확보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정부 기재부 안이 6월달에 마무리되면 지자체에서는 4월달까지 보통은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뭐 국회의원님 간담회라든지 뭐 시의원님들 통해가지고 통상 1, 2, 3월 중에 저희들 구에서 필요한 국비가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국ㆍ시비 발굴 보고회라든지 이런 자체적인 어떤 보고회도 하고, 그리고 의원님들께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어떤 요청도 하고, 요청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는 사업들이, 부처에서 모아진 게 기재부로 지금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이 일단은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고, 그 외에도 이제 사실은 수시로 이렇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당장 뭐 저희들이 계속, 물론 이제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에 2회 추경을 하게 되면서 당연히 저희들이 이제 반영할 수 있는 사업들도 사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사업을 하나씩, 하나씩 좀 더 챙겨보고 필요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제가 담당관님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미 6월, 저희가 지금 결산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거의 기재부에 4월에 제출하신 안이 거의 확정이 됐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꼭 하고 싶은 사업, 기재부 쪽의 뭐 다른 채널을 통해서 컨택(contact)을 하시더라도 하셔서 저희가 신청했던 사업이 누락이 되지 않는지 지금 챙기셔야지 8월까지 정부 안에 어느 정도 안착할 수 있게 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창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
예, 담당관님, 예, 앞서서 박구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제 기재부 이후에 저희가 정부 현안에 대해서 좀 이따 내려오게 될 텐데, 지금 상임위에서 잠시 다룬 내용이긴 한데, 저희가 지금 해수부가 저희 부산에 지금 산업은행 이후에 지금 이전된다고 지금 TF를 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 저희가 지금 부지를 신청하는 곳이 저희 남구도 지금 뭐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에 대해서 저희가 뭐 준비되는 내용이 따로 있습니까, 현재? 해수부 관련해서.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해수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요청한 사업은 없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래서...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없고, 이제 대상 부지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도 사실은 뭐 이래저래, 뭐 해수부가 저희 남구에 오면은 아무래도 좋죠. 당연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올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 지금 현재 남구에 지금 마땅한 부지가 사실은 조금 없어서 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뭐 여기에 꼭 유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지는 않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래서 뭐 나중에, 지금은 아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8월이나 9월 정도 좀 지나고 나면 해수부, 뭐 TF 관련해서 저희 부산에서도 지금, 뭐 시에서도 지금 현안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 더 구체화적으로 됐을 때 부지 확정인 부분들이, 만약에 뭐 저희, 지금 제가 거론되고 있는 서, 동구라든지 영도라든지 저희 남구 쪽에 뭐 지금 협의안을 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저희 쪽에서도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기초적인, 어떤 뭐 의회뿐만 아니라 저희 행정 지역에 있어서 같이 해야 될 텐데, 이 부분이 아마 앞으로도 좀 이슈가 될 것 같아요, 해수부 관련해서도. 그래서 아까 방금 박구슬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채널을 좀 열어달라는 부분이 아마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뭐 일단 오늘 결산이니까 일단은 전반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도 같이, 의회랑 같이 한번 저희 집행부하고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뭐 어쨌든 앞으로, 뭐 오늘은 결산이기 때문에 뭐 다른 내용보다는 하여튼 좀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 더 있으면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질의...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박창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담당관님 자리에 가셔도 좋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나와주세요.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정책과장 김은경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그린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 사업이 사실은 예산이 있어도 신청하시는 분이 적으면 사업 진행이 참...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중단된 상황이죠, 예.
박구슬위원
예산이 많이 남고, 불용액이 많다가도 어떤 해에는 또 신청자는 많고 예산은 또 소진되는 경우도 과거에는 있어 왔는데요, 그린리모델링 주차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는 예산 집행이 많이 남았네요, 2024년도 결산에는 보시면?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24년도에 6가구 7면을 추진하였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한번 봤을 때는, 지금 가정의 자기 일반적인 주택의 여유 공간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에 봐서는 어느 정도 이제 하실 만한 가구들은 좀 많이 신청이 완료됐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예.
박구슬위원
제가 이거 관련돼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사업을 성인지 사업으로 평가를 낸 게 있더라고요. 주차장 특별회계 건이...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일까요?
박구슬위원
157페이지, 156에서 157페이지에 연결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그린주차장 사업 집행률은 제가 별도로 보는 게 이해가 가는데, 이 사업까지 굳이 성인지 사업으로 구분하기에는 조금 과하지 않았나. 부서별로 성인지 사업을 구성을 하시고 편성을 하셔야 되는 상황은 이해하는데요, 저희가 전에 이게, 예전에도 한번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한번 이야기가 있었어요. 뭐 쿨루프 사업이라든지 환경위생과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는 여성, 남성을 구분하는 사업이 아니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지표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부서별로 편성은 하시지만, 전기차를 남녀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것처럼 차량 구매랑 주차장 조성하는 개인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저희가 이걸 구분해서 선정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사실 이런 지표는 조금 내부적으로 이제 정리하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성인지의 사업 대상을 어떻게 추진할 때 또 부서별로 어떤 추진 대상의 어떤 뭐 이렇게, 개수라든지 뭐 이런 사업의 수가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양성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을 구별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걸로 저도, 예, 판단이 되네요.
박구슬위원
어쩔 수 없는 지표 설정을 하셔야 되는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다음엔 다른 목표로 지표 설정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고복수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 조성’이라는 사업 내용으로 공중화장실 내 선반 설치 사업을 이제 목표치를 하셨는데, 성과 달성률만 보면 안 되겠지만 사업 추진이 미진했던 걸로 나와 있어서 사유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이 사업은 시에서 전 구군에 선반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고 시비 교부금을 이제 배부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전체 삭감이 된 예산이거든요.
박구슬위원
아, 예.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
웃음
박구슬위원
목표는 이미 설정을 하셨고.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설정해 놓고, 그래서 삭감 예산을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수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시기를 놓쳐서 그 수정을 미처 못 했습니다.
박구슬위원
아, 예, 이해가 됐습니다. 하나도 실적이 안, 없기에 이거는 부서의 무관심이었거나 아니면 공중화장실에 환경이, 하나도 설치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됐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 예산이 원래 얼마였을까요?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725만원 정도였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725만원의 예산이 삭감이 돼 버렸네요.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부산시 전체 구군이 다 같이 삭감이 됐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예, 가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평생교육과장님 나와주세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김창일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희가 정보화교육 건으로 예산 전용하신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박구슬위원
미처 저희도, 다른 자료에서 제가 못 찾아봤었는데요, 이 건이 전액 구비 건인가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이게 지금 시비가 지원이 돼서 시비가 들어와 있는 거고 구비가 포함돼 있는 겁니다.
박구슬위원
시비가 원래 얼마죠?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2024년도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사업 개시 전에 교육 공백 기간이 발생해서 정보화 교육을 자체 운영을 하기로 결정을 내리셨고?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이로 인하여 시비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구비로써 사업을 하시려고 하셨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강사, 정보화 교육 강사 수당이 부족하여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계약금이 남은 금액을 이제 전용을 하셨다고 하는데...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480만원 전용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 교육이 시비 편성이 늦어진 관계로 저희가 먼저 교육을 했다면 향후에 시비 편성이 됐을 때는 그러면 더 교육 기간을 연장해서 하신 건가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아니고, 지금 당초에 이제 예산을 했을 때 2023년도 예산을 기본적인 돈 내놓은 걸 보고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작년에 금액이 좀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시에서 예산 자체가 축소가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반기에 교육 기간 자체가 공백이 되다 보니까 그 기간에 이제 주민들은 좀 강의를 좀 열어달라고 했고, 실질적으로 이 자체가 사무관리비 예산이 좀 남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예산 전용을 좀 부득이하게 지금 먼저 해서 사용한 겁니다.
박구슬위원
예, 사정은 너무 알겠는데요, 물론 저에게도 만약에 민원이 접수가 되고 이런 상황이, 뭐 교육을 많이 바라신다면 담당 국,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진행을 하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항목 자체에 저희가 강사 교육비라는 항목으로 예산이 편성된 건 없는 것 같아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런데 내부적으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부득이한 상황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들이 저희가 예산 이ㆍ전용이 좀 많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지금 평생교육과를 그냥 샘플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전보다 남구청 결산검사할 때 많이 줄어든 것이, 예산 전용 사업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앞서서 저도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과거에는 수십 가지가 됐던 건이 올해는 11건으로 많이 축소가 된 상황인데, 이 안에서도 저희가 조금 각별히 봐야 되는 것들이 담당 부서 내부적인 사업이라 하지만 상세한 사업비가 없었던 예산에 편성이 하나도 되지 않았던 사업비로 하나 편성하신 건은 앞으로는 지양하셔야 되는 사업 내용 같습니다.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그거는 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박구슬위원
예, 평생교육과를 모시고 말씀을 드린 거지, 다른 부서에도 이런 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기획감사담당관 측에서도 향후에 이런 거 조금 더 챙겨주시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이런 일로는 결산에서 언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경숙위원장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