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위원장님을 선임하고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 남구 위생업소 등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백석민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내실 있는 경제복지도시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백석민위원님 축하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에 대한 장례용품 등의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7조의 제목을 “보훈명예수당 지급”에서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에 장례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하여 제3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훈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확산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옥명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옥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위생업소 등 지원 조례안(박미순의원 대표발의)(박미순ㆍ서성부ㆍ고선화ㆍ박경숙ㆍ김근우ㆍ이종현ㆍ김철현ㆍ박창현ㆍ허미향ㆍ백석민ㆍ박찬의원 발의)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근우의원입니다. 2025년7월2일 본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청소년의 실질적인 참여권과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중 “청소년의”를 “청소년이 정책 참여 주체로서”로 변경하고 안 제3조 제2항 제3호에 위원회의 기능을 수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주요정책과 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근우의원입니다. 2025년7월2일 본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 우선구매 촉진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근우의원입니다. 2025년7월2일 본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구 내의 소아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달빛어린이병원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지원경비 환수 및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소아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보장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보건정책과장 문영희입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요즈음 여름철이니까 아무래도 뭐 방역 이런 걸 장마가 끝나고 좀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예, 매일매일 오전, 오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예? 딴 게 아니고 현재 우리 부산 전체에 달빛어린이병원이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9개소입니다.

9개소?

예.

9개소면 이제 거의 16개 구군 중에…

반 정도 있습니다.

반 정도쯤 되네요?

예.

우리가 그러면 남구가 인구가 한 26만 미만인데 이 남구에는 그럼 왜 여태까지 이게 달빛어린이집이 없었다는 게, 왜 그렇게 늦었습니까?

달빛어린이병원을 하려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정원에, 운영할 수 있는 정원이 되어야 되는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체 그 수요가, 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선생님들이 되게 적습니다.

의사가 적다 이 말이지요?

의사가 적어서 확보가 안 돼서 지금 못 하고 있는 형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구 대비 소아의사가 그만큼 적습니까, 우리 남구에?

그렇습니다. 지금 소아과 병원 자체가 13개소인데 2인 이상 근무하는, 소아 전문의가 근무하는 병원이 2개소인데요. 아동병원하고 성모병원입니다. 아동병원에 네 분이시고 이 네 분 가지고는 낮에 하는 것만 해도 지금 많이 힘드시고 성모병원 같은 경우에도 응급실을 또 운영하다 보니까 야간 당직도 서야 되고 낮에 진료도 봐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정원에 조금 많이 못 미칩니다. 또 여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또 가정생활이 있다 보니까 야간에 근무하는 거를 반대하셔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러면 상당히 심각하다, 그지예? 우리가 이 애가, 물론 아프면 큰 대학병원이나 동아대나 부산대나 응급으로 이송은 되지마는 이왕이면 남구에 가까운 데 우리 어린이들이 위급할 때 바로 갈 수 있는, 밤에도 진료를 보는 데가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거든. 그지예? 안 그렇습니까?

예, 있으면…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그럼 결국은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지원이 좀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꺼려하는 것도 좀 안 있겠습니까?

지원과 상관없이 소아과, 청소년과 선생님들 자체 숫자가 적습니다.

그럼 지금 두 군데도 이게 우리가 조례 발의하면 통과되면 두 군데 병원 중에서 우리 남구청하고 이 달빛어린이집 야간진료가 가능하게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신청하는 병원이 지금은 어렵습니다. 저희들 그런데 계속 성모병원에 가서 신청을 독려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체에 이제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적다 보니까 부산, 경남 전체의 조금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조례는 통과시켜놓고 그게 협약이 안 되면 조례 통과가 하나마나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만들어두고 혹시 다음에 이제 수급이 많이 이루어진다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 제정된다면 우리 남구청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뭐 꼭…

그거 세부적인 거는…

예?

세부적인 거는 다음에 토의를 해봐야 알 것 같은…

아,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뭐 하나마나 하는 식으로 지원이 되면 안 그래도 이 소아과 의사가 적다는데 크게 도움이, 병원에, 정말로 안 되면 병원에서 이 협약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병원에 지원을 한다하더라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주고 싶다고 해서 마음껏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좀 나서가지고 충분하게 협약이 될 수 있게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국비로 시행하고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에 더해, 추가로 구비를 더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모색을 해봤었는데 그렇게 중복지원이 되는 것은 안 돼서 이제 구비로 지원을 하게 되면 전액 구비로만 해야 되는데 그 구비 부담이 너무 크고 병원에서도 그런 비용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해드리면 가능하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비용의 문제가 아니다. 인력이 지금은 너무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서 지금으로써는 조금 어려운데 나중에 인력, 소아과 전문의 인력 수급이 조금 되면 그때 한번, 요게 국비사업으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을 하면 구비로는 직접적인 병원 운영 이외에 다른 부수적인 부분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중복 지원을 피하는 방법을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참 이 조례만 통과했지 협약이 안 되고 이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돼서 물어보는 사안이고, 소장님께서 최대한으로 하여튼 간에 협약이 잘되게끔 우리 남구에 26만 인구에 소아과 의사 협약을, 밤에도 급하게 갈 수 있는 데가 없다는 거는 이거는 참 수치스러운 부분도 조금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볼 때. 물론 뭐 대학병원 이런 응급실 태워가 가버리면 되지마는 그래도 남구에 26만 인구에 병원 하나 그 야간진료를 소아과 어린이들 진료하는 병원이 없다는 자체가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거는 뭐 우리 소장님께서 잘 좀 될 수 있도록 힘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구슬위원님!

예, 제 기억이 맞다면 달빛어린이병원이 과거에는 성모병원으로 지정이 한때 되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도 성모병원 응급실에 가시면 응급실 한쪽 한편에, 아마 고선화위원님은 아실 것 같은데 한편이 여전히 뽀로로 그림이 갖춰있고 아이들 병상이 따로 있습니다. 제 아이가 어릴 때 저도 실제로 달빛어린이병원을 이용을 하면서 감사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당시에도 야간진료 시간이 11시까지였다가 시간이 9시 정도로 줄어든다든지 이게 결국에 근무 인력의 문제였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원래 현장에서 지금 소아과 전문의 과정을 원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중요한 건 저희가 알고 있어도 이런 보고서가 중앙부처로 전달이 되지 않다 보니까 알고는 있지만 이슈는 되지 않는 게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좀 번거로운 과정이고 당연히 인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저희가 중앙부처에 드리는 피드백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 과정에 부서나 보건소에서 조금 더 현황이 이렇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첫 번째는 인력 수급의 문제지만 두 번째는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례나 상위법령에 대한 충돌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겠다 하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건데 추가 재원 인건비라든지 추가 재원을 투입 못 하기 때문에 더 추진이 안 되는 과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문제가 이 제도가 잘못됐으면 제도를 시행을 안 하면 되는데 선한 제도인데 문제점은 인력 수급도 있지만 예산을 중복 지급을 하지 못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문제점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예외 적용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찾는 거는 불가능한 게 아니라 예외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규정 때문에 저희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피드백은 한번 전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남구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순의원 대표발의)(박미순ㆍ서성부ㆍ고선화ㆍ박경숙ㆍ박구슬ㆍ김근우ㆍ이종현ㆍ김철현ㆍ박창현ㆍ허미향ㆍ백석민ㆍ박찬의원 발의)

건강증진과장 이은주입니다.

예, 안에 개정된 사안들은 참 좋은 사안들이 되게 많던데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던 여러 가지 제품들이나 보면 추적장치 보급을 하게끔, 이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용성이 과연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아, 실용성은 굉장히 큽니다. 실종 노인들이 조기에 발견되고 조기 귀가할 수 있도록 하는 도움이 되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GPS를 많이 썼습니다. 그거는 뭐 반경이 넓다든지 해서 산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잘 수신이 되지 않고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스마트태그라고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그리고 언제든지 반경이 좁혀지면서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GPS보다는 근처 확인이 가능한 그 스마트태그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위치를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예, 예, 맞습니다.

어떤 작동구조예요?

삼성 씽스(Things) 어플을 설치하고 목걸이형으로 된 스마트태그를 이용해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조금 의문이 드는 사항이 보통 요즈음에 어르신들 집에다가 조금씩 KT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된 장치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이유가 어르신들이 전기 낭비한다고 뽑으시거든요, 코드를. 뭐 그런 것처럼 치매환자 분들도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다양하게 하시니까 혹여나 문제가…

물론 충전을 해야 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마는 이 충전시간이 짧고 해서 보유하고 있으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저희가 한번 더 검토, 보급하는 데 있어서 한 번 더…

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실제적으로 적용했을 때 잘 활용이 가능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려고 얘기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남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남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남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가족친화과장 임숙경입니다. 의안번호 제09384호 부산광역시 남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09385호 부산광역시 남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09386호 부산광역시 남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임숙경 가족친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번에 좀 많이 바꾸시겠다고 제안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영유아가족 배려 주차구역도 설치를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병행하도록 규정하시는 거세요?

예, 같이 할 수 있게끔 도색하고 표지, 안내표지를 설치를 하고 그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고 나면 실제로 저희 공공청사나 구청 산하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위탁 운영할 수 다른 주차 공간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질 건데요. 작업이 어려운 건 아닐 건데 실제로 이런 조례의 필요성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이렇게 개정하시는 거세요? 아니면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시는 거세요?

이거는 당초에 우리가 2019년도에 조례 제정 당시에는 임산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또 지금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의, 가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 조례도 개정이 되고 그런 이유로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우선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주차 공간 배려는 시대의 흐름상 맞는 부분인 건 사실인데요. 저는 지금 임산부 주차구역은 임산부가 운전자일 경우에 본인이 하차하기 편한 방향으로 주차 공간을 열어주시면 되는데 실제로 나란히 있는 경우에는 접근성이 좋은 데를 많이 위치를 하세요. 문 앞이라든지 엘리베이터 바로 앞이라든지 그런데 차 문을 열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배려가 우선 필요하거든요. 남구청 서편 주차장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운전자가 차 문을 열 수 있는 방향 옆에는 장애인주차구역과의 사이에 공간이 매우 넓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공간들에 대한 확인이 우선 필요한 거 같고요. 그리고 임산부 주차구역이든 영유아 주차구역이든 한쪽으로 차 문을 열 수 있는 공간 확보에 대한 검토는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이를 데리고 내리는 게 어른 혼자 내리는 거보다 더 힘들거든요. 차 문을 열고 카시트에서 아이를 안전하게 아이가 승하차를 할 수 있게 차 문을 열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전통시장의 주차 공간은 지금도 넓지가 않아요.

지금은 뭐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요거 대상 자체가…

적혀있었던 거 같은데?

아닙니다. 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이거는 대상이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 구청의 위탁시설에 한하여서 저희가 우선 이렇게 할 거고 그럼 전통시장 쪽에도 권고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권고는…

권장한다고 내용은 되어 있던데…

권고는, 예.

왜냐하면 그냥 단순 권고로 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끌어야 하는 게 저희 부서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업 자체가 저희가 선언적인, 권고적인 조례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이 안에서도 앞으로 나갈 방향성을 잡자면 이런 공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이, 사실은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취지이고 실제로 구청 청사 내의 공간들에 대해서만 제약을 건다면 저희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예,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 주차 면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예, 어려운 건 사실인데요, 이런 흐름을 이끄는 게 저희가 장기적으로 가져갈 부분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조례는 처리됐지만 뭐 중증장애인 시설에서 나온 물품을 구매하는 것조차도 저희도 선언적으로 권고적으로 조례는 하고 있고 그냥 표면적인 선만 하고 있지 집중해서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지금 공공청사 말고 저희 공영주차장에도 임산부 전용 주차 공간이 안 갖춰진 데가 더 많을 거예요. 저희 그거 한번 담당부서에서 부서의 업무는 아니시겠지만, 주차장 관리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 측과 뭐 기획실이라든지 다른 쪽과 한번 얘기는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조례는 선한 취지로 상위법과 함께 이어가는 거지만 실제로 저희가 이어가야 되는 방향이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가능 여부를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키지 않는다고 과태료 부과하나요?

부과 그런 제재는 아니고 만약에 위반 차량이 있으면 다른 데로 이동을 해라 권고할 수 있는, 이동을 하라고 하는 그 정도입니다.

예. 사실은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았지만 영유아를 태우고 있는 차가 있고…

아, 그렇죠.

아이 없이 스티커만 부착하고 주차하는 차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물론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선별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어째 보면 제도를 따르는 것도 필요하고 또 융통성도 필요한 조례라서 그래서 한번 질의드려봤습니다.

예, 홍보를 잘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스티커를 또 부착을 해서 요 주차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정에 스티커 하나씩만 주시고 이러실 거예요?

지금…

요즈음 차가 여러 대인 집도 꽤 있는데…

지금 그거까지는, 지금은 한 가정에 하나라고 규정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유가 법인 소유인데 뭐 아이를 태우고 다니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 케이스에서 어떻게 하실지 지금 당장 답을 주시기는 힘드시겠지만 그런 검토를 부서에서 해보셨는지 한번 여쭤본 거고요.

아, 예, 차량은…

검토가 되지 않았다면 그런 케이스에 대한 거는 한번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정에 차량은 2대까지는 스티커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엄마, 아빠 맞벌이에 주양육자가 할아버지, 할머니일 경우에는 차량 여러 대에 대한 요청이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약간 이런 경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것 같아서 한번 질의드립니다. 한번 고민을 많이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철현위원님!

아, 예, 좋은 취지를 말씀드려가지고 저도 기존에 저희가 임산부 주차장이 몇 개 정도 남구에 있어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공간이?

우리 구청에 설치된 거는 지금 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있나요? 다른 청사나 아니면 뭐…

다른 데는 지금 설치된 데가 우리 구청 말고 일반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 용호동에 거기에 2면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입주한 대연클라센트푸르지오 거기가 25면이 요 주차면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크기는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 정도 크기입니까?

예, 요 기준에 맞춰가지고 설치가…

남구청에도 아까 저희가 2층이라 하죠? 바깥쪽에 있는 주차장 말고는 이 지하층에 있는 건 있어요?

지하 1에는 기존에 임산부 주차면이 네 면이 있는데 기존 거 그대로 조금, 좁은데 기존 거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예, 우려스러운 건 저희 여기 보면 공공기관에 있는 시설을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공공기관들이나 건물들이 설치되어 있으면 주차장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임산부 전용이나 아니면 개인, 일반 주차장을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분명히 상당한 무리가 생길 것 같아요. 혹시나 나중에 더 늘리려 하다 보면 그래 되면 일반, 아이를 안 태우고 다니는 분들에 대한 민원이 역민원이 또 생기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걸 변화시킬 때도 최대한 폭을 넓혀주시는 게 이용자에 있어서는 더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한번 더 참고 좀 해주셔 가지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구슬위원님!

경력단절여성의 경제 촉진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청년 조례는, 청년 정책은 어떤 게 있냐면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우대해주는 정책이 있어요. 그런데 여성 중에서 저희가 여성기업을 우대하는 정책은 있죠. 그런데 경력단절이었던 여성을 채용하여서 그 기업에 주는 정책이 저희가 있나요? 제가 구청사업은 들은 바가 없어서 그래서 오히려 이 조례는 이미 개정을 했고 이 조례의 방향성이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채용도 있지만 여성의 경제활동을 장려하는 거다 보니까 뭐 여성을 채용했다고 해서 어떤 메리트를 주기에는 예산이 한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경력단절이었던 여성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서 뭐 채용하자마자 어떤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겠지만 뭐 1년 이상 채용을 했다든지 혹은 1년 채용하고 또 연장할 경우에는 국민연금 부과 부담 때문에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13개월이나 14개월 이상 채용했다든지 이런 규정을 하되,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큰 기업이든 작은 회사든 간에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우선일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일자리환경과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해당 부서에서 여성과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조례도 이번에 개정하셨으니 한번 구상을 해보시면 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당장 답을 달라는 건 아니고요. 조례를 선언적으로 바꾸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소한 변화가 하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기업주 입장에서도 채용하셨는데 구청이 관심을 주고 있다는 거를 더 인지하게 되고요. 사소한 인센티브일지언정 실제로 저희가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는 임대료를 지원한다든지 인건비를 지원한다든지 혹은 몇 달 동안에 주택에 거주하는 주택의 임차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다양했었거든요. 그 내용은 한번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근우위원님!

위원님마다 다 다른 상반된 생각도 있다 보니까 아마 여기 수행하시는 과장님부터 해서 다른 이하 직원분들 조금 힘드실 수 있을 텐데요, 경력단절이라는 게 여성만 있는 게 아니고 남성도 있습니다. 여성, 남성을 갈라치기 하기는 조금 어려웠던 사안이고 나이도 세대별로도 다 다르기 때문에 구분지어서 하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인데 이런 경력단절이나 아니면 여성우대를 먼저 했던 이유는 앞 예전 사회의 가부장적 사회에 있어서에 대한 영향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현실에 30대, 40대 도달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덜 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친화과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잖아요. 중앙행정부도 그렇게 되어 있고, 형태가, 그 이유가 남녀 성비보다는 조금 더 이 한 가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산광역시 남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보건정책과장 문영희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9387호 부산광역시 남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영희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꼭 짚어서 백일해만 요렇게 해놨더라고요. 그 이유는 있습니까?

일단 백일해, 백일해 접종을 임산부 요 대상자들한테 접종을 하게 되면 영아들이 태어나서 백일해 접종을 맞는 시기가 2개월부터입니다. 태어나서 2개월 동안 그런 거를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내게 되면 백일해가 중증 합병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감염병이기 때문에 미리 임산부가 접종을 해서 면역체를 아기한테 그대로 전달해서 접종을 받지 않는 기간 동안에도 요 백일해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접종이라서 요걸로 했습니다.

범위가 여성분밖에 없나요, 백일해에서? 가족, 보통 가족분들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친정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나 이렇게 애가 태어나고 난 뒤에 접촉할 가족들이 다들 많이들 맞아요.

일단 지금은 가족들에 의한 감염이 많기 때문에 배우자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여기는 여성밖에 없는데요?

아, 그거는 이제 임산부 되어 있고 그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하면 그 범위도 속해있는 거네요?

이제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럼 이 취지가 경제적 부담을 이렇게 줄이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선택예방접종이면 이 백일해 말고도 다른 부분도 원래 넣어도 됐었던 사안 아닌가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지 쪽에 협의도 받아야 되는 건이라서 요 건에 대해서는 이제 받은 건이고…

이제 백일해는 맞았고 혹시나 다른 부분에서는 아직 협의를…

또 다른 거 하게 되면 다시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럼 제가 본 위원이 좀 생각하는 게 이렇게 백일해를 명시를 하면 나중에는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안들이 생기게 될 때 조금 부서에서 활동하기가 좀 힘들지 않겠나 하는 우려점이 좀 있어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더 하게 될 때는 또 다른 그런…

개정을 하고 하실…

거쳐서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마 부담이나 절차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시간이 시일이 또 걸리면 이게 예방접종이란 게 병이 창궐할 때 있어서는 또 다르게 시간적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그에 맞지 못하게 또 될까봐 좀 우려스러워서 조례에 굳이 이 백일해라는 명칭을 달아도 괜찮았을까에 대한 의문이 좀 들어서 질의 좀 드렸습니다.

예, 여기 예산 대비 가장 효율성이 큰 예방접종에 해당됩니다.

뭐 필요한 저도 계속 이제 다들 애들, 아기들을 낳으신 분들이 많은데 가족들이 다 맞기는 했거든요. 필요한 사안들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데 혹시나 불편한 사항, 행정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생기지 않겠나 해서 질의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구슬위원님!

이게 제도 취지가 너무 좋은 조례 같습니다. 10년 전에도 산부인과를 가면 한 20주 이하가 되면 백일해 접종을 권고를 하셨고 당시에도 비용이 적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예방접종 비용이 얼마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백일해 같은 경우는 3만원에서 5만원 사이인데 또 약품비 따로 있고 접종비 따로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5만원에서 7만원 정도 생각해야 되나요?

예, 예.

예, 이런 비용을 지원해주는 거 자체가 소소한 배려라고 느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관내의 병원을 갈 때만 적용이 되나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지금은 관내는 아니고요. 주민만, 주민이면…

그러니까 대상자가 남구 주민인, 대상자가 산부인과는 정말 다양한 곳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것은.

그러면 바로 병원과 남구와의 시스템으로 그분이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게…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그게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선비용 지출하고 새로 후청구를 하는 그런 건 좀 불편한 부분이라 남구 주민인 대상자가 관내 어느 병원을 가든지 무상접종이 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취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제일 필요한 건 좋은 취지의 조례가 이용하기 편하게끔 해주는 것도 배려이기 때문에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김철현위원 발의)(박구슬위원 찬성)